민영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저께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청소사업본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99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는 우리 천백만 시민의 생활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중요한 분야로서 '9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심의되는 예산안은 시민들이 어렵게 부담하는 각종 세금으로 편성되는 것이니만큼 의회나 집행부 모두다 시민을 위해서 내년 한 해 동안 과연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세심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청소사업본부소관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5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일반회계 청소사업본부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설작업비로 1억 3,585만 7,000원을 앞으로 추가경비가 발생시 사용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제설작업비에 대한 근거? 마치 돈을 쓰다가 남으니까 이리저리 쪼개는 기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겨울철에 수송도로에 눈이 오면 차량 운송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오는 것을 대비해서 제설, 이런 장황을 예상해서 최소경비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오는데 제설작업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1억 3,585만 7,000원을 김포매립지까지의 도로가 몇 ㎞인데 연간 눈이 얼마가 올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시설계획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송도로는 총 연장이 14.17km입니다. 폭이 20m인데 이 수송도로는 서울시가 건설하고 지금 관리청은 인천시와 경기도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송도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유지관리비는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설작업비도 마찬가지로 조합에서 유지관리비를 산정해서 요청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납부비율은 폐기물 반입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약 1억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에서 통보가 오면 그 통보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각 부장들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꼭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꼭 성함을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1억 3,585만 7,000원을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느냐, 아니면 장비대가 얼마, 또 염화칼슘 비용이 얼마, 모래가 얼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잡았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눈이 안 오면 역시 불용처리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사용하고 난 뒤에 남으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12월까지 눈이 한 번도 안 오고 제설작업비가 필요 없으면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꼭 말씀하시기 전에 성함을 말씀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출신 황정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병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제설작업용으로 그것을 구태여 해야 하느냐. 각 구별로 청소사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리로 가는데 그것을 본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해야 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청소거가 구별로 해서 전부다 갈 것인데 시에서 그것을 책임을 지고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그것을 꼭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덧붙여서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기 이전에요. 각 구에서 그 곳으로 직접 가게 되면 구에서 그것이 해당된다든가,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서울특별시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구태여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설계획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수송도로 유지관리비라든지,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분담금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분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분담을 하지 않고 조합에서 처리반입료라든지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10억원을 추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쓰는 것인가요? 1억 얼마는 제설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지요?

추경재원은 아마 시 전체에서 모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일단…….

이것 남는 비용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제설작업비가 사용될지 사용되지 않을지도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것을 좀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 배정할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예년에 통상 이 정도 수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전혀 안했었나요, 이 부분은?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추가시킨다는…….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더 소요되는 것만 1억 3,5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기 수송도로에 대한 제설비용이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수송도로 유지관리비 중에서 제설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1억 3,5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요없는 것은 일단 감액하고 1억 3,585만 7,000원만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소사업본부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소사업본부소관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5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일반회계 청소사업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 일반회계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청소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오전 회의에 일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메모하셨다가 오후 회의가 속개되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민영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정책에 있어서 재활용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산상에 그런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감사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바구니 같은 경우에 예전에 재활용할 때 바구니에다 넣어가지고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바구니가 다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놓는 것이 봉투에다가 내놓는다든가 각양각색으로 해 놓아가지고 쓰레기가 집안에서 처음 배출될 때부터 엉망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상태인데 그런 쓰레기,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내놓을 수 있는 통을 디자인을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통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활용센터라고 하면, 보통 지금 재활용센터에 있는 것은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고쳐서 쓰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돈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게 맡겨도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을 분류할 때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수집을 하고 그것을 분류하고 이러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될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은 동의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는 뭔가 좀 대책을 세워주고, 아니면 공무원 자체를 그쪽으로 배치를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일을 하다가 일주일에 며칠은 분류하는데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수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공장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 없다 이런 것이지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상에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위원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1,200톤 규모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99년 12월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마포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아직 어떤 규모라든지, 용량에 대해서 전연 결정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미 예산이 10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이런 계획을 내놓은 것을 볼 적에 우리 주민이 전연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결정돼서 마치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로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좀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용량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제 세종문화회관의 토론회 자료에도 1,800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1,200톤, 기타 다른 자료에 보면 1,600톤 내지 1,300 몇 십톤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주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는 정확한 용량이 결정될 때까지는 용량의 미결로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용량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언론을 통해가지고 룡산, 중구 쓰레기까지 소각한다는 것을 발표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주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 마포 것도 건설하기 힘든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1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당분간은 이런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제안설명서에서 서울시 청소행정의 중점시책이 첫째가 쓰레기의 감량화고, 둘째가 바른 분리배출 및 재생산업 육성으로 재활용 증대고, 셋째가 청소장비의 시설개선으로 깨끗하고 신속한 수거체계확립, 그리고 넷째가 자원회수시설 확충, 그리고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등 처리비용의 절감이라고 보고되었는데 그동안 누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원칙이 우리 청소사업본부의 모든 행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고뿐만이 아니라 이후 사업계획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상임위원회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한 5개월 가까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느낀 점인데 먼저 소각장 건설간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생활쓰레기가 1일 배출량이 1만 3,000톤이고, 기타 건축물 폐자재까지 합치면 2만 2,000톤 가량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2001년까지 계획이 소각시설 처리용량이 7,700톤으로 하루 계획되어 있고, 그것이 가동률을 따지면 한 6,000톤 정도 하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제가 볼 때는 어떻든 매입지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필요한 정도의 소각량과 목표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1구 1소각장원칙에 전체로 저는 동의하는 편이고, 그렇지만 모든 구에 다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 구에서 다른 구의 쓰레기까지 소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점을 저는 인정을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이고 다만, 문제는 그런 시행과정에서 주민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좀더 원만하게, 또 충분히 주민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정확히 마련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모든 것을 소각처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하루 배출량 1만 3,000톤 중에서 지금 실제 소각될 수 있는 양이 한 6,000톤이나 7,000톤 그 사이일텐데 이 정도면 앞으로 감량이나, 또는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서 쓰레기 전체의 발생량을 줄이는 앞으로의 계획과 과제는 이후 감량정책과 재활용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장 건설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우리의 상임위원회, 우리의 론의와 우리의 지혜들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주문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금번 '96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어떻든 저는 소각장 건설에 대한 예산안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정책적인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지적할 것이라고 믿고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감량이나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것을 먼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가 먼저라는 우선순위까지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해 드리고, 그렇게 모두에 제가 주문말씀드렸는데 이런 점들이 제대로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고민되어지고, 사업이 새롭게 수입되어지고, 좀 창의적으로 찾으려는 노력들이 그동안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하면서도 우리가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를 죽 하면서 제안되었던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구별로, 각 동별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는데 이것이 구 예산으로 지금 시행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서울시 전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계획하고, 그 다음 재활용 시민단체, 또는 감량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현재 5,000만원으로, '95년도에 1억 1,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감소된 액수인데 이것은 재활용이나 감량하는 시민단체에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나 사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는 '96년도에 그런 시민단체를 발굴할 자신과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축소해서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보다 증액해서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짜고, 또 사업을 개발한다면 보다 더 증액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RDF공장 건설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안정화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그에 따른 예산심의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산을 검토하기 전에 서울시의회가 뭐하러 필요한가에 대해서 참 회의적입니다. 그 동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소각도 부분적으로 필요하나 정책과제로써 감량, 재활용, 재사용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했고, 이제까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도 하고, 대안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염분 때문에 퇴비화가 문제라고 그러지만 이미 민간단체에서는 사진을 봐서도 알겠지만 EM발효제를 쓴 퇴비가 토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쓰레기를 분리한다거나, 아니면 유기농사 짓는 데다 도봉구 같은데서 음식물을 분리해서 갖다준다거나 이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가 이제는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 또는 재활용 의지를 사업체 내지는 유기농하는 농민들과 연결시켜주는 오가나이저로서의 역할, 그리고 재활용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지적을 굉장히 여러 차례 했고, 대안도 제시를 했고, 여러 가지 방안도 내놓고, 그런 사회적인 필요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의 전제하에서 소각장이 건설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수긍도 얻었고, 그리고 본부장님 내지는 국장님, 그리고 각 부장님들하고 그런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것의 결과로써 지금 내년 예산안이 나왔는데 주요사업별로 보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이것을 제일 앞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까지 얘기한 결과로 주요사업별 보고에서 제일 앞으로 올라온 순서 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재활용 시민단체에 5,000만원 지원하는 것 이외에 다른 때의 예산구조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인데 여기 죽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동료 전병만 위원님께서도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주민 동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하고 예산까지 책정하는 이런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세입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목동자원회수시설의 세입내역을 보면 지금 만들어서 3월부터 5월까지는 300톤을 태우다가, 6월부터 12월까지 타구에서 쓰레기를 받아서 400톤을 태우고, 그 이후에는 550톤을 태우고 이렇게 하는데 쓰레기에 관련되어 있는 목동 주민들한테 물어 보니까 양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설한다, 그래서 양천구 쓰레기만 태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구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설을 커다랗게 만들어 놓으면 시설 운영을 위해서 타구에서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사정인데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계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처음부터 타구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면서도 주민들한테는 노원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태운다,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추경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 이렇게 다 올려놓고 예산으로 결정해 놓고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이제는 민선시대가 돼서 주민들이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다 얘기하면서 얼마나 파행적인 예산구조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까? 소각장 규모를 산정해서 지금 예산에 올린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땅 사는 것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몇 톤을 지을 것인지를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규모에 적정한 만큼의 땅을 사는 것이 올바를 텐데 그런 논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땅을 사겠다고 매입예산을 밝혀 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동안 많이 주장해 왔던 퇴비화라든가, 퇴비화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폐목재 퇴비화를 위한 사업제안도 이미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안 된다고 본인들한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왜 개발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음식물찌꺼기, 고속건조기 이런 것도 의회에서 말은 했지만 아무런 고민도 지금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퇴비화시설 만드는 문제라든가, 재활용시설 만드는 문제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소각장 문제에 있어서도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구조를 가지고 정말 마찰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전혀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위원장님, 솔직히 얘기하건대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미화원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말까지 기금조성계획이 자료에 의하면 1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 수입이 전혀 없다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91년도 2학기부터 현재까지 학자금을 대여한 내역을 보면 총 118명에게 4년 동안에 걸쳐서 1억 116만원을 대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극소수에 달하고, 저 역시도 환경미화원들과 자주 이렇게 대면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상이나 그분들의 여러 가지 가정형태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그분들의 성향을 보면 시골에서 이렇게 농지도 없이 농사를 짓고 하다가 파산해서 올라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환경미화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또 맞벌이 부부로서, 또 여자분들은 파출부나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거의 과반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아니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을 충원할래야 충원할 길이 없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많이 우리가 예산을 좀 세워서 학자금 같은 것도 충분하게 많이 주고 그래서 복지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일하는, 어려운 입장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부합되는 복지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비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여러 번 이 학자금이 너무 적고, 또 수혜를 받는 사람도 적고 액수도 적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불과 한 30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겉으로 홍보효과를 노린 형식에 불과한 이러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조성을 확실하게 증액할 것을 본위원은 주장을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기 배부하신 설명자료 순서를 먼저 따라 가면서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청소문제 해결 시민 홍보사업 중에서 TV광고방송을 하실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얼마동안이나 방영을 하는 것인지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8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유가족에게 조위금 및 조화전달을 지금 2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놀랄만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환경미화원이 순직하는 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 동안에 나왔던 통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노동조합 창립기념행사 지원에 100만원씩 25개 구에 지금 돈을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자치구에다가 주고 마는 것인지, 어떻게 이 돈을 집행하시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창동 재활용집하장이 앞서 여러 위원께서도 말씀에서 나왔지만 유일한 재활용관련 시설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인력이 4명이에요.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재활용집하장의 운영인력 4명으로 몰려드는 물량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운영인력 4명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20페이지에 분리수거 시범학교에다가 500만원씩 4개 학교를 선정해서 비교적 큰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줄 적에 사업계획을 받고 평가해서 주시는지, 그 다음에 사후에 집행이 잘 되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나누어주신 자료를 보면 교육을 시켜라 하는 의미에서 준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분리수거를 잘 하라고, 실천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돈을 준다고도 되어 있고 지금 혼동되게 설명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재활용 시민단체 육성지원이 나오는데 우선 이것이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장려금 사용용도를 시설, 장비, 물품구입비에 한정해 놓았어요. 저는 이것과 함께 교육사업비, 그 다음에 홍보사업비, 그리고 사람 하나가 붙어서 일할 수 있는 간사에게 지불하는 인건비 등이 포함이 되어야지만 재활용과 감량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그냥 시설과 장비와 물품만 대주고 나면 아무도 거기에서 책임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특히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을 실천사업과 동떨어져서 하면 공자님 말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토론이 붙게 되는 쟁점을 가지고 사람을 모셔다가 교육을 듣고, 또 거기서 나온 얘기를 다시 주민들에게 설명하러 다니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돈을 주고 정말 그 돈 값어치를 하는지를 꼭 사후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안건에서는 좀 벗어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소홀히 취급되면서 사업비가 아니에요. 사업비는 뭐냐, 죽 보면 건설하는 것만 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홍보비용이 전부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경상적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써서 없어지는 돈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 시설은 10년, 20년 지나서 없어지지만 한번 마인드가 생긴 것은 평생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우리 시 집행부가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모처럼 이것이 지금 유일한 재활용 시민단체 육성지원인데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효과를 낼 수가 없다, 따라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다 못하시면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한 것처럼 시민위원회 만든 데다가 사후관리를 맡기고, 저도 하고 해 낼 사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을 믿고 돈을 주셔도 하등에 돈 허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꼭 포함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강조해서 묻고요. 다음은 24쪽에 난지도 RDF공장, 아까 이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수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쪽에 자원회수시설 건설 기본계획 용역 부분은 중랑, 강서, 관악, 구로 네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랑은 이미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입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입지가 선정되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제 말이 맞아요?

네.

지금 소각장을 짓는데 있어서 주민반대를 무척 받고 계셔서 계속 불용으로 넘어가고 기간이 많이 걸리는 데 기간이 걸리는 것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주민하고 대화는 못하고 계세요. 그 기간 동안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이 계획에 있어요. 입지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다 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전병만 위원님도 얘기하고, 우원식 위원님도 얘기한 바로 그 점입니다. 저도 작년 1년 내내 소각장문제 가지고 했을 적에 이 부분이 걸려있는 거예요. 시가 다 해 놓고 뭐를 입지선정위원회가 민주적이라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입지 예정지가 결국 그 입지 아니에요? 신내동, 개화동, 신림동, 천호동 다 정해 놓고, 그것으로 기본계획 다 세워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대통령령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하면 뭐하냐고요, 못 바꾸시죠. 강동에 요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3억원 가지고 실랑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입지선정부터 하고 추진하셔야죠. 따라서 용역내용 중에서 타당성조사는 입지선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조사는 예산에 올릴 수 있겠으나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 및 지침서 작성은 중랑과 강서, 관악, 구로를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도봉에 관한 것이나, 44쪽 강동에 관한 톤수가 여전히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톤수가 아닌 과다책정된 톤수가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일이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또 일원동도 마찬가지예요, 1,800톤 올라와 있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900톤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이 '96년도에 가서 또 불용되고, 또 추경 하실 것 아니에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거쳤으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금 시장님이 복지예산, 여성관련 예산, 탁아예산, 학교급식예산 굉장히 많이 필요하세요. 그런데다 먼저 쓰게 하고, 어차피 못 쓸 돈인데 왜 관행대로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96년도에 불용이 될 것을 뻔히 보고, 불용도 문제지만 계획 자체가 너무 터무니 없잖아요. 그것이 우선순위를 바꿈으로 해서 결국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다른 서울시의 여러 사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소각장 건설비용이 톤당 1억원씩이나 되니 100톤만 줄여도 100억원 아닙니까? 그렇게 다른 예산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지금 예산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52쪽에 주민의견수렴 엽서가 있습니다. 아마도 소각장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을 물으시려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도 당연히 소각장 지으려는 동네를 명시해서 소각장 건설비용 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주민의견수렴 절차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 경비 속에 슬며시 들어가 있을 내용의 성질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절차가 민주적으로 안 되었을 적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엽서 한 장 날려서 거기에다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해 놓아봤자 그것 진정한 주민의견수렴이 아니고 말로는 그렇게 해 놓아도 자기 집 앞에 간다고 하면 또 반대합니다. 예산만 낭비일 뿐이니까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오늘 국장님께서 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페이지 3쪽에 청소행정의 홍보책자 발간비가 '94년에 계상되었다가 전액 불용되었나요, 그 홍보책자 발간비하고 다른 것입니까?

불용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94년에 불용처리된 것이 홍보용 하나 있지 않으셨어요? 지난번 우리가 결산심사할 적에…….

신문 발행하는 것이지요.

그것하고 다른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그 신문발행하는 사업 하셔야 돼요. 모든 서울시내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구에서 선정해 가지고 상을 주고 있고 이런 것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상회 때라도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네 번이라도 알려야 여기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조직해서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했더니 이 정도의 사업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나도 한번 해 봐야지, 우리 동네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다 하는 욕구가 생길 것이란 말이죠.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청소소식은 내면서 어떻게 그 일을 직접 하고 있는 대주민을 위한 홍보수단을 안 가지시려고 하세요. 꼭 그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 예산안에 목을 새로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전문지식이 없는데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어떻게든 넣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범시민 자율실천운동을 하시겠다고 첫번째에 오늘 국장님이 강조하신 것의 실천의지를 예산에서 보이셔야지요. 무슨 수로 장바구니를 사용하게 만들고, 포장 안하고 가져가게 만들고, 시민단체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무슨 수로 만드시겠어요. 자율이란 말에 대해서 뭘 잘못 알고 계세요.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자율이 아닙니다. 자율성이 생기도록 유도하고 밀어주고 당기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장바구니를 사용하게 하시냐구요. 장바구니를 들고 가면 칭찬을 해 주고, 그 칭찬한 것이 신문에 실리고, 나는 1년에 몇 번했다, 시장님 표창도 좀 해 주고 그래야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하는 것이지, 반상회 때 쪽지 한 장 주고 나와서 야단치면 합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 모아서 해외견학도 좀 시키고, 그래야 다음에 나도 해서 존경하는 시장님하고 한번 악수도 해 보고 싶고, 그 김에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노래도 한 곡 들어볼 수도 있고, 위로잔치도 해 줄 수 있고, 왜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안 하시니까 재활용·감량대책 비용이 없다는 검토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활용센터를 18개 구에서 25개 구로 넓히겠다, 이것 참 잘하시는 것인데 어제 대토론회에서 구의원 말씀 들어 보니까 아무것도 지원을 안해준다 그러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가 관리하더라도 잘하고 있는 구에 얼마 주고, 못하고 있는 구는 안 주고 좀 차별을 두면서 격려성의 뭐가 가야되지 않습니까, 재활용센터에 사람을 늘려주든지, 시설물을 더 보내주든지.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5개 구 하겠다는 거예요, 매립지 비용은 막강하게 물려 놓고. 재활용 의지가 있는 구청장도 지금 이것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스티로폼 용융기 7개 구밖에 없습니다. 스티로폼 지금 서울시는 재활용품목에 안 넣지만 재활용되는 것이잖아요. 용융기를 주어야 부피가 줄고, 줄어야 스티로폼재활용협회에서 가져갑니다, 자기 차로 와서. 사정 뻔히 아시면 용융기 없는 구에 용융기를 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과다계상한 것 1톤만 줄여도 다 사줄 수가 있어요. 대형적환장을 늘려가겠다, 그 예산은 어디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구가 지출하는 것입니까, 시가 지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립지 2단계 조성비용, 이 부분은 청소사업본부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시정질의에서 꼭 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자치구의 예산을 압박하는 나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각장 건설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급급해서 그러신지 모르나 이미 15개 구가 소각장을 짓겠다고 신청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1년에 2개 내지 4개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35.1% 소각률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강압적인 조처를 해서 재활용 예산이나 청소행정의 개선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전부 매립지 하나에 몰아넣게 하는 행위가 과연 서울시 청소정책이 바로 가는 길이냐. 지금 재활용품 내놓겠다고 바구니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바구니도 못 주고 있는데, 이제까지 멀쩡히 서울시에서 물고 있던 매립지 2단계 조성비용을 서울시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 용량만 제대로 우선순위를 잡고 제대로 계상해도 이것 주고도 남을 돈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소각장만 생각하다가 모처럼 만에 부활된 지자제 정신을 그르치게 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불과 1·2년안에 공격을 받으시고, 청소사업본부가 그것에 대해서 방어능력이 없으세요, 논리가 없기, 때문에. 아까 설명자료에서 빠뜨린 것이 있어서 첨가하겠습니다. 페이지 28쪽에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잡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지원기금이 목동에 5억 2,000만원, 상계에 8억 2,000만원 해서 13억 4,0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그냥 7억 3,300만원으로 또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시고 30쪽에 일원자원회수시설입니다. 제가 목통이나 이미 절차가 진행된 곳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일원동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절차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지원기금 산출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소각장 옆에 주민편의시설을 하실 적에 천편일률적으로 수영장, 에어로빅장, 독서실 이렇게 나가는데 물론 그런 것도 그 지역 특성상 필요하다면 넣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더 재활용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벼룩시장을 열 수 있는 상설관입니다, 그래서 의류나 교환하고 싶은 것을 거기 가서 서로 갖다놓고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홍보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유럽에 가서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홍보관에 앉아서 그대로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중앙센터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홍보관 설명하는데서 보고싶다, 그럼 그것을 딱 틀어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홍보도 할 수 있고, 거기 가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교육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다이옥신 측정, 2차 시료 채취를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못하셨어요. 왜 못하셨는지, 무슨 과업이 바뀌어서 못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이옥신문제가 더 비화하기 전에 허심원회하게 말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를 요청했더니 2차 시료 채취가 다 끝난 다음에 하자고 했다구요. 그것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지금 잡힌 것은 그전부터 잡혔을 텐데 2차 시료 채취를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간담회 때 위원들한테 거짓말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페이지 46쪽에 있는 성장조사,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것 하나 받아주신 것. 그리고 어제 대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괜히 자꾸 발생량을 줄여 얘기하시면 나중에 더 큰 코 납니다. 책자에는 전부 30% 미만으로 나오는데 주제발표자의 논문에도 50%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큰 오차를 내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비책을 계속 안 세우고 있으면 역시 청소사업본부가 나중에 다 비판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신금주 국장을 비롯해 참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상세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현재 18개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25개 전구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목표에 있어서 제일 첫째,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시책을 제일 첫 번째로 청소사업본부에서 올렸는데 지금까지는 18개 구밖에 안했는데 앞으로 7개 남은 것을 전부 해서 25개 구를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여기 기재된 것하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지금 재활용집하장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

창동 집하장 운영비입니다.

그것 한 군데만?

네, 한 군데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니까 재활용에 관계돼서 집하장 운영비 해서 2,100만원, 그것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쓰레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전 시민이나 청소사업본부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25개 구를 한다면 이것 얼마씩이나 칠는지 모르겠네, 계산을 해 보면? 계산하면 100만원 미만이지요? 2,500만원이 돼야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지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주시면 괜찮겠는데 25개 구에 2,100만원, 집하장 운영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했을 때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가장 중대한 것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재활용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은 소각장을 짓기 전에 재활용부터, 줄이는 방법을 하고 나서 소각장을 지으십시오 하는 그런 위원들도 사실 계셨습니다. 소각장은 물론 지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의미진진하게 심도 있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심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행정이라는 것은 생활행정입니다. 생활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일 쓰레기문제에 관계돼서 선진국이나 우리 천백만 시민들,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다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재활용 관계를 좀더 심도 있게 해서 25개 구청에 실시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연 보니까 신경이 쓰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재활용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쓰레기를 줄이는데 있어서 그것도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자금이라든가, 지원책이라든가 이것을 심도있게 편성을 해서 '96년도에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청소사업본부에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모로 정시적인 예산안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난지도매립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난지도 RDF공장 보수 활용에 무려 26억원이라는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소방시설비, 난방시설비 여러 가지 대부분의 시설이 낡아서 보수하는 것으로 많은 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공장이 지은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세항목을 보면 거의가 시설이 다된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건축 당시에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부실공사를 했는지 여러 부분이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온 것 같고, 그리고 소방시설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4,680평에 평당 2만원씩 해가지고 9,3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난방시설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존에 없었던 시설을 아마 소방시설, 난방시설을 새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밑에 위생 급·배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뒷부분에 보면 난지도매립지 청사 화장실보수 해가지고 이 돈 액수는 물론 얼마 안 됩니다. 32만원씩 해가지고 22개를 700만원에 보수를 한다 이러는데 이런 것을 보면 고장난 것만 수리로 해야 되지 화장실 전체를 수리를 하는 것 같고, 김포매립지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저쪽으로 쓰레기가 간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설계당시, 신축당시부터 여러 가지 그런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감을 제가 느끼게 되고요. 환경미화원 대책에 있어서 아까 우리 최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환경미화원은 학자금 보조기금이 거의 얼마 남지도 않고 내년에 얼마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 해외연수 지원에 60만원씩 해가지고 60명 되어가지고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대상을 선정할 적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누구는 선택돼서 공짜로 지원받아서 외국 가고 하면 위화감 조성도 되고, 일하는데 아마 의욕이 더 상실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 밑에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해서 2만원 해가지고 75명 해서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환경미화원들이 수천명이 되는데 75명을 어떻게 선발해가지고 2만원씩 지원하는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액수는 물론 얼마되지 않지만 예산안을 편성할 적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적어도 고생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정책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관련 주민의견수렴 엽서구입도 5,000매 해가지고 자원회수시설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필사적으로 참 대응을 한 것 같고 여러 부분에서 질의도 하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1구 1소각장 건설원칙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과연 엽서 5,000매 가지고 의견수렴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거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삭조정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지만 좀 정책을 집행하는 우리 청소사업본부 관계자들께서는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좀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그런 감을 저는 느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운영의 주체를 자치구에 맡길 것인가, 서울시가 계속 운영의 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질문드리고, 지금 이 수지를 보면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받는 요금과 여러 가지를 따져도 적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자치구에 위임되었을 적에 자치구에서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서울시가 지금 1구 1소각장정책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가 소각장을 설치했을 때 설치하지 않은 자치구와 비교해서 어떤 이익을 얼마나 볼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타구의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소각을 해 주는 구에서의 이익은 연간 얼마 정도 되는가, 용산, 중구를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을 앞으로 어디에서 주체가 되어 운영할 것인가, 또 거기에 따르는 요금은 직접영향권 안에 있는, 또 간접영향권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범위에서 벗어난 주민이 이용했을 때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위원장님께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전부 종합해 보면 그 동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간곡히 집행부에 요청했던 감량과 재활용정책을 좀더 중시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중시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새로이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예산심의를 계속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력하게 위원장님께서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참입니다. 차제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오전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서 그 동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자원재활용관련 사업과 소각장사업에서 사전 주민협의 등에 대하여 예산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동료위원이 퇴장까지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도대로 청소행정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청소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고해 주신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감량과 재활용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산관계는 시에서 부담해서 추진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치구 예산으로 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환경부와 국비보조지원운동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국비로 지원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이 된 것은 순수한 우리 서울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고 내년에 국비지원사업, 또 주민유치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 또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해야 할 의무와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예산이 빠지고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따 답변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자치구의 재활용과 관련한 '96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니까 117억원이 지금 자치구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재활용과 감량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시설과 장비, 홍보 이런 비용들이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들도 현장에까지 가보셨지만 지금 난지도에 가전제품, 플라스틱 파쇄 이런 시설하는 것이 무려 70억원 투자가 되고, 또 지금 가장 논점이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 이것이 약 23억원 정도 국비가 투자되어가지고 저희들하고 공동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또 민자사업으로 재활용처리에 있어서 가장 소위 리사이클링이라고 할까, 수거체계라든가 이런 안 되는 품목이 폐플라스틱하고 유리잡병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전병만 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됩니다만, RDF공장에다가 그런 것을 말하자면 종합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은 앞으로 오염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이 되어 나가야지 않느냐, 또 그것이 현재의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우리가 장소제공을 해 줄 테니 당신네들이 시설투자를 하고, 또 유리공업협동조합에 우리가 장소제공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은 협동조합에서 투자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사실 한 5개월에 걸쳐서 그 사업을 줄다리기를 해 오다가 진전이 되는 과정에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또 환경부에서도 이왕 국가에서 만든 이런 공사가 있으니 국비에서 그런 지원을 할테니 그런 단체보다는 자원재생공사에 그것을 해 달라 이래가지고 그 사업도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잡병문제는, 동주자원주식회사라는 기존의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1만 5,000톤 처리규모를 지금 김포 대관면에 부지가 구매가 되어가지고 공사가 지금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수거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까지 받았습니다. 그 확신이 서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각 구청의 재활용집하장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갖다 놓으면 유상수거를 하겠다 이런 조건에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략히 우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각이 12시 41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동안 정회 중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예산서를 보고 민선시대에 정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회의장에서 심사를 중단하고 퇴장을 했는데 간담회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향적인 안을 집행부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참여해서 심사의 나머지 부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청소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울삼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포괄적으로.

오늘의 주요쟁점은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예산분야, 특히 여기에 있어서 시설 규모, 예산 설명자료에 규모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는 쓰레기 반입에 따른 타구 쓰레기 반인문제 이런 예산들이 들어왔는데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설명자료에 나온 톤수는 과거 자료에 의한 잠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삼고자료입니다.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설규모를 결정하고 입지를 선정하고 이럴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적정 시설규모를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시의 새로 변경된 소각장 건설의 하나의 기본방침이기도 합니다. 자료에 특정 구의 규모를 잠정이나마 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부지보상비가 강동하고 노원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95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또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부지에 대한 입지선정 이런 것을 지금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내년초가 되든, 상반기가 되든, 하반기가 되든 결정이 되면 바로 이어서 계속사업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 계획부지의 한 33%에 해당되는 예산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구의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 규모에 맞는 평수로 조정이 들어간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재활용관련 시설과 사업 이런 등인데 이 재활용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할 일이 있고 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고, 또 주민단체가 할 일이 있고, 재생산업체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주민이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에서부터 수거, 또 판로, 그것이 다시 원료로 들어가서 생산이 돼서 다시 또 소비자에게 오는 이런 리사이클링체계가 원활히 돼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리사이클링체계가 가는 과정에 막히는 곳을 뚫어주는 그런 기능역할을 사실 해 왔고 그로 인한 이런 시설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비록 우리 서울시 예산상으로 봐서는 미미한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많은 분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내용들 중에서 난지도 안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난지도 안정화사업은 사실상 계속사업입니다. '92년도부터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설계가 끝나고,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본격적인 실시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내년 4월로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 5월이나 6월부터 이 공사가 들어가는데 총 예산은 약 1,800억원이 추정이 됩니다만 실시설계가 최종 결정돼야 최종금액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투자할 예산을 200 몇 억원을 편성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RDF공장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놓았는데 사실 RDF공장을 저희들이 재활용처리를 위한 종합처리센터로 이것을 보수를 해서 하려고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요구 이후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이라든가, 국비로 투자가 돼서 실시하는 이런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RDF공장을 재활용 처리시설로 이용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예산이 조금 과다편성이 되어 있고, 또 목동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편의시설을 내년의 준공을 보고 위탁비를 3억 3,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지하수 과다발생으로 인한 공사환경의 변화 때문에 내년 준공이 어렵고 한 2·3개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사실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최종결론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도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병만 위원님이라든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이익문제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도 지금 답변 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봐서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청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박일남 위원.

그냥 주문만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구별로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직영을 하는데는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그쪽으로 가져가셔서 하는데 민간 대행인 경우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하루종일 붙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이 서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대로 잘, 구에서 재활용품을 모으는 장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연구를 하셔서 실제로, 이것이 부담이 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상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일남 위원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일원 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청소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소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정식 위원입니다. 청소사업본부소관 예산관련 사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분리수거, 재활용사업, 소각장건설 등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96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요청합니다.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지도 RDF공장 보수비 예산안 31억 8,900만원 중 21억 5,900만원을 삭감하여 10억 3,000만원으로 수정을 하고, 목동 주민변의시설 관리운영비 3억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재활용시범사업추진단체 육성지원비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스티로폼 용융기 설치비를 신규로 2억원으로 계상하였고, 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공동분리보관함 시범설치비를 7,500만원으로 신규 계상하였고 시민자문위원회 수당 및 사업지원비로 4,000만원을 신규계상을 하였고, 감량·재활용 신문제작비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2개 사업에 감액된 금액은 24억 8,900만원이고, 신규로 계상된 사업비는 6억 1,500만원으로 수정이 되어 청소사업본부소관 96년도 예산액 중 18억 7,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식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황정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논의하는 과정에 상계하고 목통 자원회수시설의 운용비에 있어서 반입쓰레기 수수료에 관한 문제와 운용비 부족분에 관한 보전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하시고…….

시설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 송웅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양천구 쓰레기만 소각할 경우에는 톤당 반입료가 1만 4,143원이 되고, 타구 쓰레기가 들어올 경우에는 1만 1,832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쓰레기를 반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 차액에 대해서는 기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은 열판매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용이라든가 하는 것이 타구 쓰레기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대개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될 테고, 일단 그것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타구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고 따라서 열판매비와 운영비에서 타구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타구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목통 같은 경우에는 1만 4,143원이 반입수수료가 될 것이고 타구 쓰레기가 들어올 경우는 1만 1,832원이 되는데 여기에 차액이 있습니다. 이 차액을 타구 쓰레기를 받는 것을 전제로 판단을 해서 시설용량을 결정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없이 서울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오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서 부족된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관한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조정이 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조정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세출예산에 그대로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혹시 세입이 부족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출은 예산이 기왕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저희 세출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추후에 그 부분이 조정이 안 되면 세입은 저희들이 부족한 대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것만 확인해 놓고 갑시다. 주민들 사이에서 동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반입수수료를 양천구 쓰레기만 받을 경우에 1만 4,143원이 아니고 전체 쓰레기용량이 가동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반입수수료로 결정한 1만 1,832원을 양천구 쓰레기만 받을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약을 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 1만 1,832원으로, 또 상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도 마찬가지로 노원구 쓰레기만 받을 경우에도 1만 2,952원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아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된 운영비용은 주민들한테 다른 형태로 부과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보전한다고 제가 알아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정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청소국장께서는 증액예산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황정식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사업본부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내년도 예산심사에 시종일관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한된 재원으로 각종 시책입안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오늘 위원 여러분이 지적한 대로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8일 10시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현장시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계속되는 의사일정은 12월 12일 10시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시찰이 있고, 12월 13일 오후 2시에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현장시찰과 12월 14일 10시에는 송파 재활용집하장 현장시찰이 있고, 12월 15일 10시에는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현장시찰이 각각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