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문용자 의원 발언
조재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회 정기회 중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996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집행부와 의회 의원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심사할 96년도 예산안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권한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은 국가정책방향과 시정방향에 따라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가 관여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복지분야의 내년 1년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므로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가정복지국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1996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조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14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 이번 시의회가 지금 6개월째 맞고 있습니다. 어제 보사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 공히 느끼는 것은 대단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달라진 것은 사람 숫자하고 금액 차이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답답함을 우리 위원 모두가 느끼고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서울시 총예산이 줄어든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46%가 금년에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개발능력 부족에 의한 기금조성 내지는 지원금액 늘리기식의 단순한 집행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또 나중에 발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괄성이 없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상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될 그런 발전적인 변화도 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던 부분들이 이번 예산편성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예산편성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또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셔서 전용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때 의원들이 했던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4대의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운영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계획들이 많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그대로 묵인해 주고 넘어가는 그런 예산심사는 앞으로 많이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데 일단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종합질의가 있고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순서대로 가정복지국소관을 우선적으로 먼저 다루고, 또 연관되어서 질문이 나오면 거기도 받아주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일단 순서를 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 청소년, 기금관리 이렇게 해서 4파트로 나누어서 일단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또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형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신위원
최형신 위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노인정을 찾을 그런 실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노인정 운영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사업목적이 아시다시피 건전한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정착시킴으로써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사회참여를 고취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 15페이지입니다. 현재 1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 3만원 또는 난방비 연탄 500장 이 정도 지원해서 과연 노인정 운영의 효률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지금 노인정에 오는 참여노인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중간형이 오실 것 같아요. 지식층이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안 오시고 또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안 오시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 계층이 노인정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정에 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화투놀이, 장기, 바둑 이런 정도로 소일을 하고 있는데 좀더 노인정 지원을 확대해서 건전한 노인정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건전한 여가선용을 해야 되고 사회에서 여러가지 삼여하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또 아직도 노인이지만 여력이 있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삼여하는 그런 보장도 해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노인이지만 아직도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정말로 뜻깊고 보람있게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지원기준 가지고는 도저히 형식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비, 난방비, 건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대폭 예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최형신 위원님께서 노인정 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가 시비로는 우리 시에서는 규모별로 해서 그래도 확대 지원하고 있는데 원래 아시다시피 대상 개소가 근 2,000개소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증액해 나가는 것으로 해 보겠는데 금년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정도로 지금 상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형신위원
노인정은 시비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몰라서 묻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액이 국비죠?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현재 시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형신위원
국비가 이 정도 되면 시비는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현재 시비로는 지원을 지침으로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신위원
지침으로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조항이네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시에서 어떤 지침이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박찬수위원
박찬수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별 설명자료 154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규모별로 4만원에서 9만원 차등지원 기준이 있는데 왜 시에서 하나도 지원이 없다고 그러시지?
최형신위원
거기 밑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에 우리 시에서는 규모별로 4만원에서 9만원 차등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시에서…….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박찬수위원
여기 우리 시라고 했잖아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구비 지원을 시로…….
박찬수위원
자치구에서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죠.
박찬수위원
그러면 자치구라고 해야지 여기다 우리 시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최형신위원
그러면 구를 얘기한 것입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것이 우리 시 자치구 얘기한 것입니다.
최형신위원
자치구는 예를 들면 구청을 얘기한 거예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형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치구에서는 가능한 것입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신위원
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제가 일선에서 있었는데 국비하고 구비가 40%, 60% 되어 있데 이것 가지고는 노인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구청장이 구비에서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표현을 할 때는 각 자치구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3만원 내지 9만원 차등 지원을 하는데 5평 이하는 4만원이고, 6평에서 10평까지는 5만원, 11평에서 15평까지는 6만원, 16평에서 20평까지는 7만원, 21평에서 25평까지는 8만원, 26평 이상은 9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지원을 해 주고, 구별로 재정에 따라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최형신위원
위의 지원기준 비율을 보니까 국비 40%, 구비 60% 나와 있네요.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국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기준이 40%라는 것은 운영비가 월 개소당 3만원인데 1만 2,000원이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3만원에서 1만 2,000원을 뺀 1만 8,000원이 구비에 해당되는데 이 구비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이 어려우니까 별도로 평수의 규모에 따라서 구비를 더 확보해서 지금 해 주고 있고, 여기 국비 40%, 구비 60%라는 것은 국비보조의 기준이 운영비의 경우에 3만원 기준 부담비율이 그렇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형신위원
예를 들어 얘기한다고 그러면 3만원 이것이 국비라면서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3만원 국비지원 기준이 그렇고, 3만원에서 40%니까 1만 2,000원이 국비 내려오는 것이죠.
최형신위원
구비는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구비는 나머지 3만원 줄 경우에는 1만 8,000원이 되는데 3만원 가지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5평 이하의 기준에서 4만원, 6평에서 10평까지는 5만원 이런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구비를 더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재환위원장
시설 수가 1,820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립하고 사립하고 같이 통틀어서 통계입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합한 숫자입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리고 시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46%나 증액이 됐는데?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국고보조금사업에 보면 시비부담이 아니고, 구비부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재환위원장
구 부담인데요, 시에서 다른 시설 같은 데 많은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여서라도 이런 분들한테 도와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최위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럼 다시 어떤 위로부터 지침이나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최형신위원
구는 지원하는데 시는 지원 안 된다는 것은 어디에 그런 지침이 있는 거예요?
이달원위원
보건복지부 지침 없어요, 노인정지침?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지금 시비를 보조할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자치구간에 재정부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노인정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의 이런 기준에 의해서 노인정에 관해서는 지금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수위원
실질적으로 국비가 40%라고 그러는데 실제 나옵니까, 이것이?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박찬수위원
어제 보사환경국 해 보니까 국비라고 해서 40%, 50% 비율이 나오는데 실제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노인정의 경우에는 다 나옵니다.
박찬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전년도나 똑같은 수준인 것으로 아는데?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 운영비가 2만원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달에 8,000원 이었습니다. 금년에는 3만원으로 1만원이 올랐습니다. 국비가 8,000원에서 4,000원이 올라서 1만 2,000원이 된 것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아니, 그래도 복지분야를 다룬다면서 여기가 가장, 아까 최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복지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서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상당히 중산충 이상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진짜 서민들은 노인정에 몰리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연탄 500장이라는 것은 매달 주는 것입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년간 동절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연간 500장, 저도 옛날에 연탄 때는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만, 삼공탄 두번, 세번씩 갈면 하루에 18장이 들어가요. 따뜻하게라도 지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다 연탄 500장 주고 겨울 내내 지내라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지원되는 기준이 그렇고, 실제로 노인정을 운영하다 보면 겨울에 난방비도 부족하고, 매월 운영비도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재정이 좋은 데는 훨씬 많이 부담을 주고…….
조재환위원장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부분은. 아니, 복지라는 것이 뭔데요, 이런 분들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살고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런 것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렇게 시행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건의를 하든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형신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물론 국비 있고, 자치구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만 해 버리고 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주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노인정 운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사업목적에 적응하도록, 뭔가 관에서는 베풀어야 되고, 또 노인들은 혜택을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실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국비다, 또는 자치구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시는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실제 운영이 엉망인데도 지원을 시에서는 안하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책임회피 하는 그런 방향밖에 안 되는데, 또 아까 시에서는 지원 안하고, 위원장님 물으니까 자치구 형편대로 지원해 준다, 형편대로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전반적인 것도 모르잖아요, 지원한다는 것만 알죠. 애매모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중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국장님, 중구에서 각 노인정에 매월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실적 나온 것 있으면 데이터 보내주세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최형신위원
중구의 각 노인정에 매월 얼마씩을 난방비가 되었든, 운영비가 되었든 간에 구에서 지원하는 실태를 중구 것 제게 보내주세요.
박찬수위원
박찬수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젊은 사람도 연탄을 안 씁니다. 도시가스나 LPG가스들 다 쓰고 있는데, 노인들보고 연탄을 갈라고 그러면 노인복지가 아니라 노인을 고생시켜 드리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노인들 하면 해수가 있고, 기침 다 있고, 호흡기 계통이 약한 분들인데 연탄불을 누가 갈아줍니까? 우리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보건복지부나 구립에서 하지만 이것도 개선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 동안 이것을 연탄으로 기준했는데 부득이 연탄을 때는 노인정도 있겠지만 이것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정에 따라서 가스를 쓰든지 석유를 사 쓰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수위원
500장 가지고 무슨 가스를 사고 석유를 땝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부족하겠습니다.
박찬수위원
그러니까 진짜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의 시장님도 그렇고 노인복지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노령화가 자꾸 더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런 차원이라면 이런 것부터라도 피부에 닿게 해 드리는 것이 옳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시설장비기능보강사업이라고 그래서 소요예산이 39억원이 잡혔는데, 15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겉으로만, 지금 비 새는 집이 있겠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31개소 장비보강이라고 그랬는데 장비보강이 뭡니까? 아까 최형신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노인들만 노인정에 모이셔서 고스톱이나 치고, 화투나 치고, 장기나 두고 하는 실정인데 그런 것도 시설개선, 장비 보강하려면 그런 것도 예산을 쪼개서 하다 못해 가볍게 노인들한테 안마할 수 있고, 전기찜질 같은 것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것 돈 몇 푼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라도 하면 아이고 나 몸이 쑤시니까 노인정 가서 안마나 하고 와야겠어 할 정도의 피부에 닿는 이런 시설장비 보강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데 여쭈어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38억원이면 쪼개보면 되지 않아요, 2,000개로 계산해 보면. 그런 것 장비보강을 해 주어야, 노인들이 노인정에 가서 담배 피우고, 화투 치고, 장기하고 하니까 안 간다고 기피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인정 있으나마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찾을 수 있게 안락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노인복지지 말로만 노인복지하고 겉으로 시설보강한다고 그래서 피부에 닿는 시설보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즐겁게 찾고, 유익하게 찾을 수 있는 이런 장비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최형신위원
거기에 덧붙이겠는데요. 방금 과장님, 국장님께서 연탄 500장은 500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환산,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정을 잘 모르시는데 노인정이 굉장히 령세화되어서 전부 연탄 때고 있어요. 실정은 모르시고 연탄 500장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노인정 전반적으로 연탄 땐다고요. 그래서 우리 박찬수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정말 노인들이 연탄 갈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노인정 문제가 대대적으로 쇄신되어야 한다고 할까, 모든 면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폭적인 증원이 되어야 돼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적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인정에 그 동안에 그 나름대로 기구를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발 안마기라든지, 등 안마기 그런 것도 주고, 또 몇 년 전에는 전기히터도 노인정에 전부 하나씩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안에 또 어느 때인가 선거 때 전혀 노인정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최형신위원
전기히터 안마기가 몇 년도에 나갔죠?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92·93 이렇게 나갔습니다.
최형신위원
각 노인정에 전부 다 나갔습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나갔습니다. 전기히터 나가고 발 안마기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노인정에 전혀 방문도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어려움이…….
조재환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앞으로 시비 지원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하고, 또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리고 선거 때 되면 후보자들이 와서 노인정에 돈 몇 푼 주고, 그것보고 그 사람들이 운영합니까?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말아야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다 조금 나이 먹고 그러면 노인정 출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대책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예요, 저도 우리 주위에 노인정이 3개 있습니다. 가 봤더니 화투판이 4판이 벌어져 있어요, 하나는 10원짜리, 하나는 100원짜리, 또 하나는 3점에 1,000원 이런 식으로. 거기라도 다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10원짜리도 없어서, 100원짜리도 없어서 고스톱 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소득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인의집 운영하는데 전세금을 1개소당 4,000만원 준다고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식당하는데 1개소당 2,000만원 융자를 해 준대요, 얻어 준대요. 이것이 뭡니까? 경로당 식당도 별도로 줄 필요 없다 이거야. 노인정 같은 데 선정해서 경로식당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조리하면서 즐겁고, 열심히 해서 같이 먹어서 즐겁고 그렇지 않겠어요. 대폭적으로 의식전환해서 진짜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지, 무슨 후보자들이 와서 돈 몇 푼 주고 그것을 우리가 원래 염두에 두고 예산 짠 것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위해서 진짜 고심을 좀 해 주시고, 머리가 좀 아파 주셔야 되겠습니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문제인데요, 지금 노인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는 노인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못 사서 노인네들이 그것을 개발로 인해서 뜯겨서 노인정이 없어지는 데도 있고, 지금 우리 지역 같은 데만 해도 서너 군데가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에서는 각 동네 노인정 부지매입하는데 전연 어떤 예산이 없습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전체가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다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 노인복지관 시설은 시에서 큰 것은 해 주는데요, 적은 것은 거의 지금 시에서 운영비도 안 주고, 실질적으로 지금 1,820개면 각 동에 1개에서 3개까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통 같은 데는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왜 없느냐 그러면 어렵게 어떻게 무허가라도 해서 노인네들이 놀다가도 나중에 개발이 되면 그것이 싹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덧붙여서 그것을 좀 유념을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 해서 지금 설명자료에는 시비 50%, 국비 50%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시비 50%, 구비 50%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에 12페이지하고…….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것이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시비, 구비 그렇습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설명자료가 잘못되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년부터 버스표를 안 주고 돈으로 환산해서 준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현금을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그것도 지금 안 나와 있네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분기별로 온라인으로 계좌를 설정해서 입금을 합니다.
조재환위원장
여기 설명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본인이 와서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부쳐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준상위원
이것이 지급방법 해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분에 의거,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도가 개선되어서 우선 년말 12월에 일단 신청을 받아 놓고 돈 지급은 통에서 온라인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노인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수위원
그런데 실지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버스표 받고 지급을 받을 정도의 노인네면 잘 안 갑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여기 관계관도 계시지만 그런 편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이 우리가 허울좋게 테마는 잘 잡아놓았지만 실지 수요·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동에서 파악을 해서 각 동에는 또 통담당, 반리담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계자료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것도 온라인 체크를 해야,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단 10원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지로가 나가는데 이것 이렇게만 해서는 실효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은 잡히지만. 그것은 좋아요. 실지 피부에 닿는 사업으로는 구체적인 안을 제안해서 말단까지 사회복지사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동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계를 확실히 잡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분기별로 넣는다 한다는 얘기는 형편이 나은 사람들 얘기예요. 그것을 국장님 감안해 주시고,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새로 지금 시행하는 것이니까 제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거택보호자하고 생활보호자 이런 사람들도 통장으로 지금 현재 보내지고 있습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현재는 승차권으로 직접…….
유준상위원
아니, 노령수당지원사업에서…….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좌로.
유준상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버스표도 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나가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이런 사람들한테. 통장을 만들 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버스표하고 같이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것이 매월 나가는 것입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매월 나갑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통장을 만들 때 기왕이면 이 통장하고 이것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시중은행 각 은행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서 통장 만드는데 협조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금방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네들이 그 버스표 타려고 동에 매월 간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수혜자한테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각 동에 가정도우미도 1명이 내려가지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도 1명 있고, 그 다음에 각 통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표를 하다 보니까 타가는 사람은 타가고 안 타가는 사람은 안 타가고, 그런데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새로 전출하신 분도 있고, 의료보험카드같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이것이 쉽게 관리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서 제 욕심 같아서는 버스표 주는 이 기금을 지금 1만 2,240원인데 한 달에 한 2만원 정도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그렇게 증액을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을 노인네들이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서 이것을 새로운 제도가 96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될 것이지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현금으로 바뀝니다.
유준상위원
그것을 정확히 하셔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형신 위원님하고 또 박찬수 위원님, 유준상 위원님께서 노인정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에 대한 교통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새로 집행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해서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예산서에 민간이전 예산이 있는데 9억 9,900만원 이것은 미정산분을 내년에 지출을 해야 돼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년말에 일주일, 그러니까 12월 한 20일경부터 30일까지 사용한 것은 버스조합에서 모아서…….
이달원위원
아니, 이미 예산배정이 95년에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년말까지 노인분들이 버스 타면서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년말까지 이것이 정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계산해 놓은 것은 12월 한 20일경부터 말일까지 사용된 것이 버스조합으로 가서 전부다 정산을 거쳐서 신청 들어온 것을 내년 1월에 금년도에 정산을 못해 준 부분 만큼만 저희들이 내년에 정산을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지난 95년 예산을?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고이월이 안되지요. 원인행위를 못하니까 얼마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이달원위원
아니, 애초에 95년도 노인교통수당 예산이 배정되었었잖아요? 거기서 이 년말정산분을 지출해야지요. 95년도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95년도 배정받은 돈은 물론 최대한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다 지급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년말 가까이 되어서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이달원위원
95년도에 예산배정받은 것 중에 96년에 지출될 10억 부분은 그러면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원인행위를 해야 내년 정리기간 동안에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95년도에 예산배정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있지요.
이달원위원
이미 전체 인원에 대한 예산배정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이달원위원
그런데 년말에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96년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니에요? 95년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은 불용처리되는 것이고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95년도 12월 중에도 이미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받아서 95년도 예산에서 지출하고 년말에…….
이달원위원
아니,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100명분에 대한 예산을 95년 예산을 배정받았을 것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이달원위원
그러면 년말에 나머지 다 나가고 연말에 2명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년말에 다시 지출했다 그러면 96년도에 반영시킨 셈 아니에요, 지금.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95년도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고…….
이달원위원
그러면 진작부터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설명을 복잡하게 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95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처리를 일부를 하고, 내년도에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년말까지 집행 못한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조재환위원장
과장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노인교통수당지급이 금년에 불용으로 얼마가 떨어졌습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약 10억이 예상됩니다.
조재환위원장
10억이 예상되게 되면 이것 빼버리면 100% 다 받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9억 9,000 빼버리면 이것이 불용으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금년 예산에서 10억이 불용이 되니까 내년에 다시 9억을 편성한다면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지요.
조재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65세 이상 52만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불용액이란 것이 이것의 불용액이지, 안 찾아가서 불용으로 안 떨어졌다 그러면 다 찾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원래의 취지가 여유 있는 분들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을 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타 시·도로 전출간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한 불용액도 나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년말에 가서 신청이 다 안 되어서 지출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금년도…….
조재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9억 9,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얘기는 불용액이 아니지요. 이것 못 주어서 남은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아니지 사실은, 이것 안 주어서 그런 것이지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대상인원 전체 모두가 다 수령해서 사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전체 다는 지급이 안 되었지요.
조재환위원장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9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예상치가 맞아들어갔다는 이야기이지, 100% 대상이 다 맞다고는…….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96년도 예산도 그렇게 예상해서 불용액이 한 10억 정도 떨어진다고 일단 가상을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이달원위원
올해는 안 떨어지지요, 온라인 지급이 다 되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온라인이 되니까 신청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달원위원
이 예산편성 잘못했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 미정산분을 갖다가 미리 96년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지난 전년도 예산은 불용액 처리하고 다시 96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예산방식이 어디 있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한 경로승차권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금년도 예산에 원인행위를 못하거든요. 원인행위를 못하니까 금년 예산에서 집행이 불가능하지요. 금년에 정확하게 얼마가 딱 확정이 되어 있으면 원인행위를 해서…….
이달원위원
신청을 언제까지 받아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 12월말까지 사용된 것이 1월 10일까지 조합에서 집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옵니다.
이달원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잖아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경로승차권은 대상노인한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용한 분만 돈을 지급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죠. 버스회사에서 다 모아서 조합에서 이번 기간 동안에 총 얼마를 갖다가 우리 버스를 탔습니다 하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돈만 지급하는 것이지 경로승차권이 100이 나왔는데 80을 사용했으면 80만 지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 가지고 와서 사용 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지금 4,08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매달 보내준다고 했습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내년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4,080원꼴이니까 석달 되면 1만 2,240원 되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온라인으로 보낼 경우에는 수수료 하나도 없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수수료 같은 것하고 통장 개설에 대해서 전혀 없도록 저희들이 각 은행에다 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어느 은행에서 그렇게 협조를 잘해 준대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시중의 전 은행이죠. 왜냐하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부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좀 협조를 해 달라, 그리고 물론 소액이라고 해서 각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을 잘 안해 주려고 한다고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서 그런 것을 각 은행에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정부사업에 적극 협조를 해 달라 하면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 띄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은행에서 문의가 많이 오는데 협조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버스회사를 통해서 버스내부에도 제도가 개선된다는 것을 갖다 홍보를 하고 다음에 각 동을 통해서 반상회라든지 각종 모임에 이러한 제도가 바꿔지는 것이 있으니까 금년에 경로승차권을 이미 타 간 분들은 년말까지 사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지금 12월에는 내년도 현금으로 받을 분들의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이런 부분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당부처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달원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수당이 내년에 전국적으로 다 지급이 되는 것이죠?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이달원위원
자치단체간 가정복지과장님들 협의를 해 보세요. 이것이 총액으로는 엄청난 액수인데 이 부분을 진짜 수당으로 그냥 지급해서 써버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의 노인복지시설로 예산지원을 해 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간 가정복지과장님들간에 회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올해는 별 문제를 안 삼고 넘어가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문제 삼을 예정이거든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전체 액수가 예산규모가 커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 시·도에 있는 가정복지과장들 모임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복지비가 한번 계상이 되면 그것이 경직성 예산이 되어서 줄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박찬수 위원님께서도 어떤 분들은 더 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사천 몇십원 이것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또 개별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것 가지고 부족한 분이 많고 그래서 복지비라는 것이 한번 편성이 되면 경직성 예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줄여나가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도에서 모임이 있을 때 의론을 합니다만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제도개선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회 있는 대로 그런 내용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달원위원
복지의 개념이 점차 시대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복지사업도 그것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경직성 경비로 고정시켜 놓고 추가로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어차피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왔던 복지사업에 대해서 국가사무가 자치단체로 자꾸 위임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자치단체 고유의 복지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생산적인 활용방안을 찾아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주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치단체 고유의 복지사업을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다음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팔괘위원
아까 경로당의 연탄 문제 때문에 질의들이 있었는데 연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 동장하고 연대가 잘 되는 분들이 개별로 여지껏 보조를 했어요. 한 것까지는 좋으나 그분들이 개별로 보조를 하고 기초나 정치권에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노태우나 전두환이 지금 어디 가서 있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제일 부정이 많고 앞에서 참모로 뛰는 데가 전국적인 가정복지 산하에 있는 분들이라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관여 하지 말고, 또 하나 11개소 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1억 3,200만원이요. 이것을 어떻게 배치를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서울에서 파고다공원으로 70%가 집결을 하는데 여기는 각기 종교단체에서 그분들한테 급식을 줍니다. 그러면 11개라는 데를 강남은 가급적이면 빼고 강북 쪽으로 해서 파고다는 노인들이 집결하기가 좋고 친구를 많이 만나서 하루에 거기 2,000명에서 3,000명이 오십니다. 그러면 한 500명밖에 점심을 못 잡수세요. 그것도 어느 종교단체에 100원씩인가 줄을 서서 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타서 잡수려고 아침 10시부터 와서 줄을 서 계세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대거 서울의 중심지 한 2,000명 정도 오시는데 1,000명이라도 이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11개소 어딘가 이것은 답변하시기가 뭐하면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복지국에 있는 국장 이하 과장들 서울뿐 아니고 전국적인 분들이 전두환, 노태우 각 어린이집 복지관에도 가면 우리 야권 여성부장들은 하나도 침투 못합니다. 이것 이렇게 앞으로 사업비를 여기서 모두 가져가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늦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공인으로서 똑바른 자세로 이 나라 정치를 바로잡는데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문팔괘 위원 말씀은 공적인 어떤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정치권에 휘말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직하게 일해 달라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문팔괘위원
복지국에서 각 여성복지관하고 많은 것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조재환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팔괘 위원님께서 경로식당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운영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로식당은 남산, 관악, 노원 해서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들을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복지기금보다도 일반예산에서, 또 가급적이면 시비하고 국비도 부담해서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좀더 내실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점심을 굶는 노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태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노인들이 점심을 거르지 않는 경로식당이라든지 점심식사를 하실 수 있게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수위원
저도 박시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식비로 나가는 것을 11개소를 정하지 마시고 버스승차권 주듯이 각 구립으로 해서 분배를 해서 거기에다 골고루 하면 강북이고 강남이고 멀리서 추위에 파고다공원까지 안 가고, 또 파고다공원 앞에서 노인들이 기다리셔서 타 잡숫기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전환하는 방법이 없는지, 쉽게 얘기해서 11개소에 식비로 예산잡힌 액을 각 구의 노인들한테 거마비 주듯이 식비도 거기다 나누어서 드리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연탄 연료비라든가 월동비 연료비로 해서 연탄 500장 3만원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 식대로 더 추가를 해서 효률적으로 하면 오히려 피부에 닿는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준상 위원이 노인형을 지었어도 땅이 없고 또 지상권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유인물 158페이지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건입부지 매입 해서 엄연히 여기 약 9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지매입대상 4개구 해서 룡산구, 중랑구, 은평구, 마포구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4군데만 해서 지금 노인정의 실태를 보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상권만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예산편성하는데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는 노인의집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10개소에 약 2억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세로 주느니 소비성이 되지 않느냐, 오히려 세를 주는 것보다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매년 어디 하나씩 딱딱 해 줘야지 10개소를 매년 2억원씩 우리가 경비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다소 약간 중복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문팔괘 위원님, 박시하 위원님, 박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주로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노인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경로식당수가 서울시 전체에 한 74개소가 되어서 하루에 한 6,500명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파고다공원이 제일 많고 한데 공원 내에 있는 데도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까지는 1인당 1,000원씩 해서 보조를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1,300원으로 올린 상태로 있습니다. 파고다공원의 예를 들면 적게 올 때는 850명, 많을 때는 1,000명 넘는 경우도 있는데 현지에 나가 보면 어떤 날은 거의 커버가 됩니다. 저희가 보조하는 것하고 말씀하신 민간단체 종교단체에서 와서 지원하는 것 해서 거의 100% 커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시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좀더 신경을 써서 노인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식비를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형평의 원리에 어디는 그것을 돈으로 지급하고 하는 문제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집 운영에 대한 18개소의 임대료보다는 차츰 영구적으로 건립하는 문제는 노인의집이 시작이니까, 그 전에도 할머니의집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하고 겸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노인의집을 예를 들면 사업장하고 겸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형신위원
곁들여서 묻겠는데 경로당 식대 운영 작년에 안했잖아요? 방금 국장님 작년에 1,000원 계산했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 전혀 없잖아요. 작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1,000원씩이에요? 지금 예산을 보면 금년에 신규로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하다가 중단되어서 95년도에 안했거나, 또는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제가 보니까 7가지 있어요. 뭐냐면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이 있고, 또 방금 했던 복지프로그램 개발이 있고, 노인정 운영이 있고, 방금 얘기했던 경로식당 운영권이 있고, 영아 보육시설 개·보수가 있고, 또 보면 제일 끝 18페이지에 월세청소년가장 돕는 문제, 중계 노인정, 7개가 신규거든요. 예산이 늘어났지만, 이따 따질 얘기입니다만 과연 7가지 신규사업을 96년도에 전개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신규사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꼭 필요했던 것,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경로식당 운영문제는 95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방금 국장님이 작년에 1,000원씩 지급했다는 것은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고,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11개소인데 이것의 대상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꼭 필요한 지역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선심성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11개소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과연 적정한 것인지, 어떤 취지와 근거에서 결정했는지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설명서에 있는데 95년도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95년도에 1,000원씩 지불했다고 그러니까 예산 없는 지불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이달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일괄질의를 받고 집행부가 답변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겸, 점심시간도 가질 겸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장님, 한 가지 박시하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을 하다 중간에 안하신 것이 있어요. 결식노인에 대한 실태파악에 대해서 그것이 자료에 나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나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시간을 갖고 오후에 시작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럼 박시하 위원님의 결식노인 실태는 제가 오후에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최형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식당운영 1,000원씩 지급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계상이 안 됐던 것을 2월에 예산을 전용해서 3,6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3,600만원에 대한 증원사항도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형신위원
11개소도 오후에 말씀해 주세요.
조재환위원장
오후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점심시간 중에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질의에 대해서는 두세 위원님 더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선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아까 노인정 운영비, 난방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한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자치구별로 지원을 하고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평가를 하고, 지원을 하시는지, 지역을 예를 들어서 안 됐는데 강남구하고 성북구하고 한다라면 노인정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이 거기에 난로 하나를 지원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금년에는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생각을 해 보시겠다 이래서 그런 지역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지원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등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재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원위원
일괄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실 분 받아 적으세요. 노령수당 지급과 노인 교통수당 지급이 있는데 노령수당은 국비지원이 상당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이나 노령수당이나 다 복지수당인데 왜 이렇게 차등지원되는지, 앞으로 개선방안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선정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과 관련해서 국비가 55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원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차라리 그러면 아예 시비로 전액 예산배정을 해서 서울시의 고유사업 내지는 독자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영아 보육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49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6,000만원씩 지원예산을 잡아 놨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총계는 24억원으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시비로 12억원만 잡혀 있거든요. 구비는 여기 예산서에 안 잡히게 돼 있죠? 알았습니다. 누차 앞으로 지적되어야 될 사항이겠지만 국가복지예산지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생색내기에 불과한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먼저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재환위원장
이상입니까?
이달원위원
중계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있는 것인가요, 건립 중인가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건립 중입니다.
이달원위원
건축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청소사업본부에서 짓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청소년 전용광장 운영 4개소 밝혀 주시고,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오후에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점심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시간 몇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집행부쪽에서는 해 주시고, 저희들이 가정복지국소관업무를 지금 현재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달원 위원님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만 나중에 종합답변하실 때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문제 그때 가서 답변해 주시고, 우선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신 위원님, 문팔괘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지원에 대한 11개소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경로식당이 총 74개로서 국비, 시비, 구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경로식당은 47개소이며 민간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27개소입니다. 96년도 예산지원 규모는 국비 1억 1,2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구비가 1,300만원이고, 민간 자부담액이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국비 및 구비 지원사업이지만 경로식당 이용노인이 증가하고 일부 다중집합장소 즉, 공원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 국비 및 구비지원으로써는 충당하지 못함에 따라서 예산부족 현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 지역을 보면 종로, 성동, 동대문, 강북, 노원, 양천, 강서구에 각 1개소씩 지원을 하였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많은 관악 및 노원구의 경우 2개소씩 지원을 해서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도 동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최형신 위원님께서 중구청 노인정 지원예산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중구청에 연락을 해서 95년도 예산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내역을 지금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출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순 위원님께서 노인정 운영에 대해 조사 평가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자치구별 재정력 차이에 의한 지원을 차등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정에 대한 운영은 매년 년말에 각 자치구별로 자체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모범 경로당을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진달하여 표창하는 등 현재로서 조사평가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대한 국고보조기준이 일정하지만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 차원에서 예산지원 방안은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97년도 예산은 적극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달원 위원님께서 노령수당은 국비지원이 있는데 노인교통비는 국비지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노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90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시행년도인 90년부터 93년까지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을 했으나 94년 1월부터 담배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노인승차권 소요예산을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전환하게 되어서 94년도부터 시비, 국비 각 50%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달원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 선정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총 3개소로서 시립인 남부·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또 구립시설인 중구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이 있으며 구로, 강동, 송파지역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거점시설로서 향후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점진 확충할 예정입니다. 96년도에는 연차적으로 현재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룡산, 중랑, 은평, 마포구 등 4개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9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들 4개 지역을 건립 예정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별 균형배치를 목적으로 해서 기존 시설이나 건립 중에 있는 구를 배제하고, 특히 구 재정력 치수가 열악해서 자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지관을 건립하기 어려운 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 중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지 아니한 구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구별로 1개소씩 건립을 목표로 점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건립부지 매입은 개소당 385평 내외로 해서 2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이달원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에 국고가 55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는데 우리 시가 아예 독자적으로 사업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은 수용, 또 이용시설의 노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전형적으로 현대화된 시설로 개수 보강해야 할 사항으로 사실상 독자적인 추진이 된 셈이나 중앙부처의 관심도 제고와 시장님 또는 시의원님들 중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듯이 지침이나 방침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 예산은 그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계속 노력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 결식노인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인지, 또 실제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조사 관계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의 필요성은 그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구에서 실태를 파악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 시의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한 예산에 대해 국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96년도 경로식당 운영의 지원예산은 대부분 구비로 13억원을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의 예산 3억 3,300만원은 지원요청을 해서 국비에서 1억 1,200만원, 시비에서 2억 2,100만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실태파악을 구별로 요구하면 자료를 별도로 파악, 서면으로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달원 위원님께서 국가 복지예산이 부족한데 국가가 전시용으로 예산편성시에 가내시해 놓고 실제 확정내시에서는 조정되는 등 국비보조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비의 경우에는 가내시액이 확정되어서 국비보조가 줄어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보육사업의 경우에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가내시된 금액이 모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 차액을 줄여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달원위원
가내시액하고 확정내시액이 매년 보통 얼마씩 차이가 나죠?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달원위원
보조금 변경이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변경으로…….
이달원위원
지급을 안한 것이니까 취소가 된 것 아니에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변경으로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달원위원
변경이면 변경사유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줘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통보가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법에는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보사환경국은 가내시액하고 확정내시액하고 별 차이가 없고 그대로 다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가정복지국만, 확정내시액이 언제 통보가 됩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매년 1월.
이달원위원
가내시액은?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10월요.
이달원위원
그런데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내시액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에 올라가서 심의 의결되었으면 확정된 것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이달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정내시액 아니에요? 그러면 12월 2일에 국회 통과되었으면 12월 2일에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지침으로 갈음하면서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한…….
이달원위원
아니, 보육사업 항목이면 보육사업 보조금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보를 해 놓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율을 차등 적용을 해서 실제로 보조금을 감액한다 이것이죠.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보육사업의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보강비하고 시설운영비가 있는데, 기능보강비는 가내시액하고 확정내시액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비가 차이가 있는데…….
이달원위원
시설운영비 항목으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을 것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이달원위원
받았으면 그 액수는 고스란히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운영비 지원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달원위원
감액이 되면 원래 예산 총액은 있고, 감액 지원하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지원이 돼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가내시액이 허수지요, 허수. 예산 잡아라, 지방비를 확보하라 하면서 국비가 가내시액이 100이 내려오면 부담 비율이 우리가 배라면 200을 저희들이 확보하라고 가내시액을…….
이달원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재정경제원의 가내시액에 근거해서 예산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내시액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확정내시액으로 똑같아야 되잖아요. 아니, 삭감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국회 통과되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통과된 내역을 그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라고 집행지침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1월에 집행지침을 만들면서 당초에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달원위원
그러면 국회에서는 예산서 무슨 항목에 삽입해서 의결을 받습니까?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을 받을 때 보육사업이면 보육사업 어느 항목에서 보조금항목으로 배정이 되냐고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도 장·관·항·세항 이렇게 있는데요, 그 내용이 사회복지·가정복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자치단체가 가정복지에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되어 있지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이달원위원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항목이지요,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총액에서 전체 보육교사한테 다 주겠다고 딱 그렇게 해 놓았다가 집행지침을 만들면서 50%만 주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총액 중에서 50%만 쓰게 되지 50%는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그만큼 고스란히 배정을 안해 주어도…….
이달원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복지부 남는 예산은 어디다 써요? 전용해서 쓰는 것이에요? 국회 심의 의결을 가내시액에 의해서 받았으면 애초의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준율을 낮추어서 국고 보조를 감액을 하는 꼴이 되는데, 하여튼 국회 통과된 총액 중에서는 남을 것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중간에 예를 들어시 남는 돈은 상반기말이라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집행한 것을 보고를 받아서 자기들이 그것을 판단을 해서 서울시의 경우에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라든지,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준 지침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남으니까 다른 시·도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용하는 것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기준율에 따라서 원래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에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이에요, 기준율 고시되어 있는 것이?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지원기준이 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달원위원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기준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보육사업비는 그 속에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이달원위원
안 되어 있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이달원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지침으로써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자의적으로 행정지침을 조정을 하고 있지요.
이달원위원
그런데 매년 지침사항으로 나오고 대책을 촉구를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심도 있게 의론을 해 보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심도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가서 보건복지부 관련 국장하고 만나 보신 적 있으세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 관계는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나는 것이야 자주 만나지만 그런 관계로 사업마다 저희가…….
이달원위원
보건복지부 예산과 담당이에요, 아니면 가정복지…….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심의관실.
이달원위원
가정복지심의관의 지침에 의해서 보조액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가정복지심의관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로비를 하시든지 싸우든지 해서 확보를 하실 것은 해야지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박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덕기위원
박덕기 위원입니다. 아까 정선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도 우리가 복지정책이 뒤떨어져서 복지지향의 해로 잡자 해서 노인복지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금도 많이 올렸고, 여러 군데 많이 했는데, 아직도 무슨 프로그램 위주로 한 것 같다 해서 아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 아까 말씀에 예를 들어 각 노인정이 있고, 구에는 또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가 있는데 제가 몇 구를 다녀보니까 노인정 한 달에 구에서 연료비다, 운영비다 해서 10만원 미만으로 한 7·8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 노인들이 계시고 우리 정책은 노인복지정책부터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시비로 나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법령에 따라서 97년부터 적극적으로 예산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이왕 복지로 나가고, 예를 들어서 어제 환경과 예산은 596%를 인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너무도 열악하고 운영실태가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이나 성북 같은 데 보면 50%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까, 쪼개다 보면. 그래서 지회를 가더라도 거기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각 구의 노인들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나가는 것이 38만원인가 50만원 미만으로 아주 적은 금액이 나가는데 일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받는 애 하나도 전부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연계성을 갖고, 또 정 구에서 어려우면 조금 지원한다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울시 노인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차제에 노인정에 한 5만원씩만 연료비나 운영비로 더 지원하고, 지회가 25개 있습니다, 25개가 있으니까 월 50만원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연계성도 갖고, 또 시에서도 노인복지정책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또 우리 보사위원님들도 자주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만이라도, 노인복지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또 해야 되고, 너무나도 요즘에 위아래도 없이 사회가 각박해지기 때문에 지금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면서 모든 복지정책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97년 예산에 넣을 것이 아니라 이번에 5만원씩 노인정에 예산을 넣어드리면 어떤가, 그래서 연계성을 갖고 또 다른 지회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25개구니까 한 월 5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짜 보았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박찬수 위원님 하십시오.
최종오위원
15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노인건강진단비 지원사업. 여기에 1차진단, 2차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의료보험시대가 되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전 국민에게 1차진단, 2차진단에 가까운 검사를 무료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것을 따로 노인건강진단비라고 해서 지원사업을 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무료로 건강진단을 해 주고 있어요. 그 건강진단이 여기 노인건강진단비 지원사업에 나오는 1차진단, 2차진단에 버금가는 것을 다 해 주고 있어요, 1만 4,000원인가 얼마인가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중으로 건강진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시간도 없고 바쁘고 하는 때에 이중으로 건강진단을 할 필요가 있나,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예산을 줄여서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 계속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폭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전부 다 해 주고 있어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해 주고 있는데, 또 따로 서울시에서 국비 50%, 구비 50% 해서 해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창규위원
의료보험에 가입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최종오위원
지금 전국에 의료보험 가입이 안 된 사람이 없지요, 전국 의료보험조합인데. 돈을 안 내서 자격이 미달되는 것은 있지만 전국 의료보험이 다 되어 있지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 건강진단의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하는 방안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그것이 되면 통폐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에 시비는 지원이 없지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국비하고 시비로 반반 50%.
최종오위원
구비가 아니고 시비예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구비지요, 구비. 시비는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네, 시비는 없고요. 그리고 163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어린이집, 놀이방, 유아원, 유치원 개념을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아원, 유치원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놀이방하고 개념은 어떻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집은 어떤 것이고, 놀이방은 어떤 것이고, 유아원은 어떤 것이고. 동네에 보면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놀이방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유아원이라는 명칭이 바뀌어서 어린이집으로 되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어린이집으로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어린이집으로 유아원이라는 명칭은 지금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놀이방은 또 무엇입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놀이방은 15명 이내의 적은 규모를 놀이방이라고 하고 16인 이상을 어린이집으로 개념을 짓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나이에는 관계 없어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나이는 관계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예를 들어서 3살, 4살짜리도 맡기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어린이집하고 규모에 따라서 되고 있습니다. 영세, 영아라는 명칭은…….
최종오위원
대개 동네에서 보면 3세, 4세 이런 애들을 따로 모아 놓고 직업 있는 엄마들이 맡겨 놓고 출근하는 경우가 있고, 또 5세, 6세 큰 애들을 맡겨 놓은 집이 있는데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명칭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과 놀이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종오위원
숫자에 따라서?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규모에 따라서.
최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노인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주문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현재 구지회 노인정 지원방안으로 구지회 노인들을 위해서 환경감시, 자률방범 할아버지봉사대를 조직하는 그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1억 5,7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96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면 혜택이 있게 됩니다. 노인정을 5만원씩 1,822개소에 지원을 하면 10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96년도의 지원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97년도 기금에 적정운용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데서 조금 삭감해서 전용해도 되잖아.
박덕기위원
우리가 증액을 해 드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제 환경과도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이게 연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달원위원
추경 편성할 때 26억원 남은 것 삭감하지 말고 노인정 운영에 쓰시면 되잖아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게 시 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정진택위원
정진택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박덕기 위원님이 그런 노인정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사항을 좀 보조를 해 주어서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인데요. 실은 오늘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뭔가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했을 경우 국장님으로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 하는 그런 쪽으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노인지회가 우리 서울시내 보면 25개 구청으로 해서 한 25군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이 한 분 있습니다, 지회에. 그리고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얼핏 듣기로는 38만원, 40만원 정도의 돈을 만들어서 수당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노인정에서 1,000원씩 회비로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노인정에서 1,000원씩 받는 이런 돈을 모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각 노인정 지회에 한 5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한번 의견을 모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정진택 위원님 질의내용을 바로 집행부에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위원
노인복지기금 94년도에 10억원이고, 95년도에 10억원, 96년도에 20억원인데 여기에 이자수입이 5억 2,000만원 아닙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유준상위원
이 노인복지기금도 이자발생 부분에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전통문화 함양, 뭐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데서 기금을, 복지기금 자체에서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정 운영에 관해서?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20억원을 가지고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할 수가 있지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20억원에 한해서.
유준상위원
그런데 이런 데서 절약을 해서 복지시설에도 1억 1,200만원 주고, 대한노인회에 지원을 한 3억원을 주는데 이것은 매년 주는 것입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3억원을 빼고도 한 2억원이 남는데 이런 부분을 절약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노인들한테 노인정 운영비가 구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7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답변이 있습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노인정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추후 저희가 의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최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신위원
최형신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지적을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아무런 시정도 없이 또 지금 예산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성발전기금 문제입니다. 179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문제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모법도 없는데 어떤 근거나 지침에 의해서 이 10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조성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이것이 기금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말했지만 배지도 않은 아기를 낳으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지, 모법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기금조성을 10억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것이 보니까 장기목표로 해서 60억원까지 기간이 96년부터 98년까지 30억원을 기금조성 목표인 것 같고, 또 여기 프린트에 나누어준 것을 보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왔는데 서울여성위원회 운영, 그런데 여성위원회 보면 지금 현재 완전히 기금조성인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또 여성위원회 운영 보면 96년 2월 29일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한다고 해 놓고,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기금조성을 가지고 기금 10억원을 조성해서 이 기금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관이 서울여성위원회에서 이것을 앞으로 심의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조성하는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지금 론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옛날에는 선후가 바뀌어서 조례도 없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뒷구멍으로 그저 조례 만들어서 처리해 나가는 그런 변법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엄연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오늘 결정했다, 근거법도 없는 것을 결정했어요, 결정한 다음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순서상 이번에는 예산에 올릴 수가 없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에나 이것을 시행하든지 그래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저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10억원 전액을 완전히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책정이 되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형신위원
글쎄,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 변법인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기금조성을 해야지, 모법도 없이 그저 예산부터 책정을 해 놓고 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순서가 바뀐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최형신위원
순서가 바뀌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우리가 세계적인 사항으로 여성의 발전관계가…….
최형신위원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정한다 그러면 우리 보사위원이 관계한 바 있으니까 이야기이지만 외부에서 이런 것 안다고 그러면 웃긴다고 그래요. 예산집행 해 놓고 조례 만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요?
연희
신연희부녀복지과장
최형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녀복지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에 앞서서 관련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시점에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를 법무담당관실과 심의를 거쳐서 지금 저희가 가급적 이번 회기 내에 제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출이 못된 점 저희가 지난번에도 양해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었습니다만 복지예산, 특히 여성복지분야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 동안 기금 마련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바른시정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여성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개발하다가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억원 기금요청을 했습니다만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30억원 기금 가지고는 부족하다, 60억원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올렸던 예산보다도 배로 이렇게 기금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바른시정기획단에서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이 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법무담당관하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이미 스터디가 끝났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저희가 조례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발전기금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발전기금과 서울여성위원회의 조직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에 차 있는데 아마 보건사회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상당히 여성 입장에서 대단히 큰 선물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최형신위원
여성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고, 필요한 것도 알고, 또 적극 지원해 주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의 여러 가지 지위향상이라든가 사회참여 등등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이런 제도 자체가 과거의 관습에 완전히 젖어 있는 그런 인상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민시대이고 완전 지방자치화시대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 줄 수가 있어요, 법도 없이. 그러니까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그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법을 다음에 만든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서상으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없이 삭감하고 내년에 조례제정해서 다시 상정하면 제가 앞장서서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이번 회기 내에 밤을 새워서라도 조례안 발의할 수 있어요?
연희
신연희부녀복지과장
조례안은 지금 저희가 스터디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절차상 회기개최 15일전에 아마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하고 이것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지금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최형신위원
예산편성이 예산확정된 다음에 조례통과한다 그런 얘기이니 결과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연희
신연희부녀복지과장
저희가 순서상은 잘못되었다는 점 시인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조례발의할 수 있으면 이번 회기 내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연희
신연희부녀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방침을 받고 법무담당관실과 협의 후에 입법예고가 또 20여 일간 기간이 필요합니다.
박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은 불가능합니까?
연희
신연희부녀복지과장
네.
박덕기위원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우리 최형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많은 예산, 또 여성을 위한 이런 특별기구를 만든다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위원님, 좀 너그럽게 이번에 한번 통과해서 하는 것 보고, 다음번에 잘못하면 깎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신위원
제가 너그럽게가 아니라 보사위원들 전체가 용납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박덕기위원
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형신위원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박덕기 위원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문팔괘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문의하겠는데요, 여성회원 32명이 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부녀복지과장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문팔괘위원
그러면 32명이 어느 단체에서 차출이 됩니까? 개별로 됩니까?
연희
신연희부녀복지과장
서울여성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안만 있지…….
문팔괘위원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고 민선 시장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야가 합쳐서 32명 조를 짭시다.
연희
신연희부녀복지과장
그래서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여성위원회는 위원회 명칭만 가지고 실질적인 서울여성 발전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위원을 확정지을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위원이 되실 만한 분이 계시면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형신위원
이 문제는 엄연히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조례 제정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산에 반영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위원장님 이따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조재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누차 이야기가 나와서, 또 담당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 부분을 진짜로 여성을 위한, 아마 행정적으로 졸속처리, 깊이 생각하지 않고 위의 지시에 따라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더 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요인은 일단 등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만일 이것이 조례가 제대로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추경으로도 가능한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절차상 문제나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점검해서 위원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락을 짓고요. 지금 가정복지과소관의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진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나중에 보충질의 때 나머지 부분은 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부녀복지과소관의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달원위원
조례관련, 왜 자꾸 이런 문제만 터질까요. 감사할 때도 누차 지적이 되었지만 모든 행정집행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누차 지적을 했죠? 국장님,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의 근거법규 읽어 보셨어요? 보조금 근거법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뭐예요? 법명이 뭐예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여기에 보면 제12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회계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았잖아요? 국회에서 12월 2일 예산안이 의결되었죠? 그런데 통보 안했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가내시액 총액만…….
이달원위원
가내시액 말고요, 이 근거법규에 의하면 확정내시액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아직 안 왔어요.
이달원위원
그러면 위법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법에는 지금 안 맞는 것이죠.
이달원위원
위반된 것이죠? 그러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건복지부 제소해야 되겠네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지연되는 이유를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달원위원
분명히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중앙부처가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법률담당관에게 문의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으로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해야 돼요. 중앙부처하고의 물론 갈등을 줄여야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하도록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조금 주지도 않으면서.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중앙부처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국회는 통과되었어도 공포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래서 안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여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 확정된 후 대통령이 공포한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 확정된 후에는. 대통령 공포사항은 법에 없는 사항인데 임의로 집어넣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통보를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를 제소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확정내시액을 제대로 지급받든지 하세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구로복지관 운영에 1억 2,000만원, 노원부녀복지관에 1억 1,000만원, 마포는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희
신연희부녀복지과장
구로부녀복지관이 증액된 사유는 복이후생비하고 인건비가 자연증가에 따른 인상이 되겠고, 마포부녀복지관이 감액된 것은 지난해에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자산취득이 끝났기 때문에 그 감과 시설비 개·보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끝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노원부녀복지관은 전체적으로 복이후생비라든지 인건비, 보상금 등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자연증이 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아니, 한 예를 들어서 복이후생비 중에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연희
신연희부녀복지과장
교통비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이런 내용이 여기는 설명이 왜 없어요?
연희
신연희부녀복지과장
그 세부내역이요?
정선순위원
네.
연희
신연희부녀복지과장
그것은 기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순위원
증액부분이 인건비에만 가는 것이지요? 시설, 운영 이것은 아니지요?
연희
신연희부녀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자연증이 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여기 내용이 지금 없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조재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부녀과장님,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 16페이지에 있네요. 보육시설 96년 계획 해서 82억원을 들여서 개·보수 3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셨습니까?
연희
신연희부녀복지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조재환위원장
가정복지과소관이에요, 보육시설?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30개소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것하고 영아보육시설 개·보수하고 그것이 40개인데 1개소에 6,000만원씩 주고 12억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조재환위원장
그런데 보육시설은 무엇이고, 영아보육시설은 무엇입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영아보육시설 개·보수는 시 자체의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중에서 개·보수비 30개소는 국비가 35% 지원이 내려오고, 시비 32.5%, 구비 32.5% 해서 구비가 내려오는 예산액에 따라서 지방비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소당 2,5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영아보육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보육시설의 경우에 물론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께서도 영아의 경우에는 맡기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또 시설 자체가 영아의 보육에 적합하지 않아 기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각 구에 모범적으로 1,2개소씩 선정을 해서 영아보육에 적합한 시설로 내부시설을 개조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런데 보육시설이 구립하고 민간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런데 또 지금 6,000만원씩 들여서 시입 영아시설에만 시설을 잘해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구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보육시설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는데 시립도 3단계로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립만 집중적으로 보조를 해 주었을 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의 경우에 구입하고 민간시설이 있는데 민간시설의 경우하고 구입시설의 경우하고는 보육료에서 차이가 나고, 또 시설의 수용대상이 구립시설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일반자녀도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보육 수용대상이 다르고, 또 보육료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립시설의 경우에도 원장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왜 영아보육을 자꾸 신문지상에 보면 맡길 데가 없다고 하는데 영아를 잘 안 받느냐 물어보면, 물론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되어서 안 맡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영아보다는 유아들을 위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아 기피현상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우선 구입시설에 시범적으로 40개소만 내년도에는 선정을 해서 내부시설 환경을 바꾸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위원
유준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에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죠?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늘어났습니다.
유준상위원
지금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책이 아무리 훑어보아도 없는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16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16페이지 맨 첫머리에 나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는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형신위원
아까 경로수당 운영대상 11개소를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던가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최형신위원
했어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부녀복지 소관과 청소년 분야를 같이 공동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
정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의도한 대로 잘 전달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복지부분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문제성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복지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점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고, 살기가 어렵고 그런 사람보다는 문제성 있는 비행청소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 주셔도 그런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폭력서클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를 여섯 학교씩 배당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청소년문제 그러면 1차는 가정이 있는 청소년, 정상적으로 커나가는 애들은 집에서 다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문제 하면, 청소년에 관한 사항 하면 문제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역점방향을 거기에다 더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정책적인 어떠한 고려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여기에 청소년부분에 대해서 죽 제가 예산문제를 봤습니다만 보라매청소년회관 문제, 서울청소년회관, 소년의 집, 동부아동상담소 여기 한 63억원 정도를 이번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보조와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지적한 사항하고 얼마나 실효성 있게 효과적인 그런 혜택을 보겠느냐. 다시 말씀드린다면 청소년 범죄 해결을 위해서 63억원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얼마나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도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라매청소년회관이나 서울청소년회관, 이런 데가 아닌 그 뒤 여기의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청소년 지원비, 이것은 191쪽에 있는 것 7,000만원, 시설아동 문화행사 이것도 1억 5,000만원, 청소년의달 행사 이것 3,000만원 이래서 한 10가지가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것이 전체 계를 내보니까 한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사는 전부 놀이중심의 행사인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행사중심의 경비, 놀이중심의 경비 이렇게 되어 있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투자가 안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런 시각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지금 국장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점을 한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입각해서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문제가 이런 폭력이 아닌 법원에서, 소년원을 통해서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감호처분을 받는 그런 소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별도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대검찰청 자료 기준추계가 94년도 2만 8,000, 95년도 3만, 96년도 3만 500 이래서 매년 3만명씩 비행청소년이 생긴다, 이렇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비행청소년이 생기는데 이런 청소년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내에서 어느 곳에서 몇 사람 정도를 보호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는가, 이렇게 한 네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다른 저로서 생각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고자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우선 답변준비가 필요합니까? 준비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지금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청소년과 또 비행 예방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다 그 범주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서는 상담소, 저희들이 사업설명에서 드린 바 있지만 동부아동상담소라고 해서, 또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것이 퇴소자들 중심으로 받아서 계도도 하고, 또 거리에 다니는 불량 예방 청소년들을 위한 애들을 수용도 하는 시설도 있고, 또 근로청소년회관도 있어서 탈선을 예방하고 등등 저희 하는 사업이 다 거기 범주 속에 들어가는데, 현재 기금도 어려워서 학교를 계속 가지 못하고 비행으로 흘러가기 쉬운 대상들을 저희가 붙들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아시겠지만 소년소녀가장도 다 그 속에 들어가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별로 몇 명이 어디에 수용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제가 일괄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택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제가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을 요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서 그 대목을 짚었는데 실은 지금 복지분야나 이런 것을 보면 명목이나 목적이나 서류상에 나온 것은 좋습니다. 하나 어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지 보면 이렇게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전시적인 글자나 숫자나 이런 도표를 설명하는 차트에 의한 것은 잘 되었는데 실지는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말을 바꾼다면 질적으로 실지 운영을 안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어떤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느냐 하면 소년원에서 나온 감호처분 애들에 대해서 서울시내에서 어디에서 수용을 하고 있고, 얼마나 교화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만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행청소년의 사회 내의 처우제도로서는 갱생보호제도, 보호관찰제도, 교화시설 운영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교화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 동부아동상담소의 프로그램 중에서 희망교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소년원에서 행하는 보호처분 중에서 1호부터 3호까지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영등포에 있는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에서는 4호 처분을 받은 아동들을 입소시켜서 목공 등 기능교육을 시키는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진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벌써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에서는 현재 17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범죄나 이런 가정법원에서 나오는 비행청소년들의 숫자는 내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해 보면,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수용하고 있는 감호처분받은 청소년이 17명밖에 안 되고 그 이외에는 없어요. 없고, 지금 여기에 목적사업을 이렇게 죽 나열한 것을 보면 길거리에 다니는 불량청소년들 일시보호소, 이런 명목을 두고 어디 경찰서에서 이러이러한 애들이 있다 그러면 신고숫자 명단만 가지고 우리 이렇게 상담한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지 정말 질 높은 그런 비행청소년을 보호해서, 또는 관찰해서 실지 그 사람들을 교화하는 실지 단체는 서울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조해 주는 데는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내일이라도 현장 간다고 하면 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비행청소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 저곳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학교에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깡패 왕초가 있습니다, 대장.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역의 깡패 대장하면 누구, 청량이역 깡패 대장하면 누구, 어느 고등학교 깡패 대장하면 누구,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해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 그 깡패의 두목이 좌지우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폭력서클을 조직하고 문제성 있는 애들을 보면 2가지로 분류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돈이 좀 있어서 이것이 공부는 하기 싫고 어디 가서 놀기나 하고 하는 것은 어디 술이나 먹고 디스코장이나 가고 이런 부류, 이런 부류는 조금만 집에서 관심 두면 일과성에 그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집에 로동이나 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학교는 다녀야 되겠고, 용돈이 없고, 이렇게 좀 불우한 깡패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 이것은 고질적인 깡패입니다. 계속되게 애들이 그 학교의 나쁜 것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하나만 관리를 하면 하나만 관리해서 보호를 하고, 장학금을 주고, 교화를 하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후하게 대접을 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문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장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지금까지 10년 내지 15년간 죽 이런 단체를 운영하면서 비행청소년을 관리했던 갱생보호단체가 있습니다, 사설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까지 동네에서 보호관찰위원들한테 5만원, 10만원, 1만원 이렇게 받아서 한 5,000만원, 6,000만원 되면 이것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그러는데 이런 단체에다 우리 위원회, 저는 보조를 해 주고, 또 그 단체가 앞장서서 비행청소년 문제, 이런 서클 폭력단체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이런 단체에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위원
정진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정진택 위원님?
정진택위원
제가 그것을 너무나 오래 말씀드린 것 같아서 얘기를 중간에 그쳤습니다만 그 단체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이런 운영현황에 대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90년도에 6,000만원, 91년도에 7,000만원, 이것 예산편성해서 쓴 자료입니다. 92년도 8,000만원, 93년도 1억원, 94년도 1억 6,000만원, 95년 1억원 이런 정도 회비를 받아서 장학사업을 했어요. 이 장학사업을 한 그 내용을 얘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주 큰 문제고, 또 이것이 잘 진행되면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100군데만 깡패 오야지 학생만 장학금을 줘서 선도를 하면 이런 폭력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전제하에 저로서는 한 5억원 정도 만들어서 후원해 주면 어떨까, 보조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위원
그것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이달원위원
국장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아세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시죠?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이달원위원
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청소년 선도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그동안 이 법에 근거해서 청소년사업을 해 온 경우가 있어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현재 그런 범법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같은 데서 하고 있고, 학생 폭력관계는 또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서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으로 청소년정책이 건전한 청소년의 지도육성에 그 동안 위주를 해서 해 왔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사는 청소년들을 주로 복지정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행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위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 등등이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달원위원
보호선도사업이 복지사업에 안 들어가요? 비행 예방사업의 하나로 들어가잖아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지요. 예방사업으로 지금 들어가지요.
이달원위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가정복지국 업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제가 옛날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행정집행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규, 규칙, 조례, 지침, 고시 이것을 요구를 했었지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런데 관계법규에 청소년 관련한 관계법규는 청소년기본법하고 또 복지사업 청소년 수련관련 육성법 이것만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도 근거법규가 돼요, 안 돼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은 법무부소관입니다.
이달원위원
법무부소관 사항이라도 사업과 관계된, 근거조항을 제시를 해 볼까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광의로 보면 전부 저희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제92조에 보면 갱생보호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갱생보호사업을 벌이는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보조금을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어디서 지원해 주어야 돼요? 만약에 누가 청소년보호사업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어느 국소관이에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대개 법무부하고 같이 일을 해 왔습니다.
이달원위원
법무부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법규가 비행청소년 선도사업이라든지 갱생사업에 관련되는 법이에요, 아니에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관련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달원위원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해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근거법규가 돼요, 안 돼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됩니다.
이달원위원
그런데 왜 자료 제출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거법규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근거법규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입니다. 아까 정진택 위원님하고 이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갱생보호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갱생보호제도는 현재 갱생보호법에 의거해서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소관으로서 특수법인인 갱생보호회를 운영해서 본회가 있고, 또 본회 산하에 특별시와 각 도단위로 지부를 두어서 아까 말씀하신 소년원생, 소년교도소 수형자 가퇴원, 가석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후원과 관리는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관련법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못했던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조직 외에 아까 정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갱생보호법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무부 공익법인체입니다. 따라서 민간 갱생보호사업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취업알선, 의료시혜, 재정지원 등의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갱생보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므로 지원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선도, 교화차원에서 그 타당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원범위 등이 현재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이 포괄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시행지침 등이 필요하고, 특히 지원단체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현재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국가사무에 대해서 주관부처인 법무부에서조차 지원이 없다는 것이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주관부처인 법무부의 계획과 아직 정확하게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가정법원에서 96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방침이 정비가 된 후에 동 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우리 시의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신규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팔괘위원
청소년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커서 이러는데 시초에 할 적에 서울시내에 청소년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시립이 9개가 있습니다.
문팔괘위원
그러면 각 중·고등학교에 지도교사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실무진들이 개별로 어느 학교를 수시로 사건이 없을 적에 방문을 하셔서 지도교사들하고 대화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제 실담을 말씀드리는데 지도교사가 40대 이하 어린 분들은 경찰서 보안과 선도위원회 담당경찰관한테 그냥 넘깁니다. 그러면 경찰관들은 학교에 와서 가급적이면 넘겨달라고 해요, 자기들 실적을 올리려고. 그러면 이 아이가 문제가 되어서 일단 소년원에 갔다 오고 전과가 되면 힘들고, 지도교사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노력을 하면 그런 발생이 덜 일어납니다. 11월 24일 혜화여고 1학년을 다니다 문제의 학생이 되어서 학교에서 제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아이들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방황하다 남학생을 꼭 붙잡지를 못하니까 이 여학생이 한 20m 날라갔어요, 지난 11월 24 일.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은 첫째 지도교사님들하고 청소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부족하지만 방문을 해서 대화를 많이 해서 한 번의 잘못이 있더라도 조금 시간의 여유를 주어서 반성의 기간을 주어서 학교에 재학을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부모들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날 부모 노릇을 했습니다. 성모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부모들 도장을 받고 안구하고 장이식 수술을 하고 벽제 가서 화장을 해서 없앴는데, 청소년회관의 상담하시는 분 외라도 괜찮으니까 각 학교 지도교사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10명 사건 날 것 7명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대신중학교, 고등학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도교사가 어린 분들은 기어코 자르고 경찰서 보안과 담당자는 와서 달라는 것이에요, 물건 가지고 가듯 자기 실적을 올리려고. 그런데 그것을 극구 말려서 있던 아이들이 잘 되어서 대학을 나오고, 지금 학교 다니고. 그래서 제가 혼자 살아도 아들, 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시간을 배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재환 위원장, 정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정진택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이달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달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법무부가 주관부서인데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법무부가 주관부서는 부서인데 갱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단을 둔다고 했어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 공단의 사업지침이나 규칙, 세부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겠지요, 공단에 위임을 했으니까?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공단은 지금 그 동안 보호갱생사업을 전국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보호갱생법인에 대한 지침과 내규나 사업규칙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보호사업을 해 왔을 것이에요. 법무부 핑계를 대는 것은 적절한 대답이 아니에요. 제대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확인도 안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법무부하고 직접 협조할 사안이 아니고 공단하고 협조할 사안이에요. 아시겠어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절제68조 보세요.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을 설입한다." 그래서 이 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갱생보호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거예요. 법무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어도 공단이 기금 조성을 해서, 청소년 기금에 따라서 불우청소년 도와주듯이 한국갱생보호공단 정관에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제71조제4항제1호를 보면 기금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되었으면 이 기금을 갱생보호법인한테 지원을 해 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92조에 따라서 자치단체도 사업자한테 지원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고 공단의 세부지침도 있을 거예요. 별도의 사업지침서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 확인해 보세요. 지금 공단에 전화하시든지 실무자가 확인해 보세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과장님, 공단에 확인을 해 보시는데 우리가 상식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갱생보호원이라는 것은 귀에 쟁쟁하게 들어 왔어요. 이것이 일제때부터 있던 갱생보호단체입니다. 이것이 공단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거기는 옛날 재소자들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하는 갱생보호공단, 그리고 요즘은 세월이 많이 바뀌어짐과 동시에 청소년들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 거기에서 하나도 감당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또 과장님이 이 부분은 깊게 연구를 안하신 것 같고, 저도 짧은 기간이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 지금 당장에 검사가 파견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 언제 해결할 거예요? 그것은 말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문제가 지적되면 바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찰위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관찰위원. 관찰위원은 어떻게 보면 요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관찰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통행증이에요, 통행증. 다시 얘기하면 교통법규에 걸렸으면 나 관찰위원이다, 경찰서 너희들도 까불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통행하는 이런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장학사업을 하고 문제 해결하고 애들을 돕는 단체가 있으면 이런 기회에 돕는 방향으로 적극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이고, 또 말씀해 주십시오. 박시하 위원님.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갱생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현대에 보호관찰이라든지, 또 복지사업은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지출하면서 청소년복지관에 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분들이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활동을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곳 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의문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효과면에 있어서 사실 조금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을 때 또 다른 한 방법을 택해서 효과적인 어떤 방법을 찾자 하는 것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시범케이스도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유준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유준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빠뜨린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검사를 배치를 하고, 또 감시단을 조직하고, 학교폭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직적인 폭력배에 연관된 부분, 또 하나는 결손가정으로 인한 폭력이 학교 내에 형성되는 경우, 주로 이중에서도 부유 계층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결손가정의 자녀가 거의 7·8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가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인데 이 부분을 학교폭력을 와해시키려면 어떤 형벌이나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폭력의 주범을 찾아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느니 이런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가정을 돌봐주면 한 학교에서 1명 내지 2명만 주범을 갖다 교화시켜도 그 학교폭력 자체가 와해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지만 아까 여기서 얘기하던 법적인 근거도 있고 당연히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회관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회관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교화프로그램도 갖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런 신규사업에 실질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아까 실질적으로 얘기를 안했는데 유모라는 사람이 이것을 30년 동안 해 왔어요. 그래서 진짜 절실한데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봐 가면서 그것이 정말 효과가 좋으면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최형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신위원
최형신 위원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피로하고 골치 아프고 국장님 이하 관계관님들 답변하시느라 피로하시죠? 그런데 모르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18페이지 월세 소년가장 및 시설퇴소자 주거비 지원 해서 거기의 대상이 184명인데 그 밑에 보면 소년가장이 84명, 퇴소아동이 100명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소녀가장은 없고 소년가장만 84명이 있는 것인지 우선 그것 답변해 주시고, 또 20페이지로 가면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상이 500세대에 993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소년소녀 합해서 가장이 993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월세 소년가장 여기는 소녀가장은 원래 없습니까, 빠진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우리가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괄해서 약식으로 소년가장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소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형신위원
그러면 월세 소년가장이 소년소녀, 그러면 84명도 소년소녀 이렇게 되겠고…….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소년소녀가 되겠습니다.
최형신위원
모르니까 물어봐야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쪽은 소년소녀가장이 993명이나 되는데 소년가장만 있으니까 소녀가장은 다 어디로 가 버렸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기준이 1세대에 2,000만원 지원입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형신위원
1세대에 2,000만원 지원한다면서 184에 18억 4,000만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이 나머지 50%는 보건복지부 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최형신위원
여기 예산 외에?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그것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최형신위원
부족된 금액은?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형신위원
됐습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정선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이 조금 다르지만 청소년 전용광장 운영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청소년 6대 덕목 수련활동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청소년 전용광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한강시민공원에 3개소,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을 청소년 전용광장으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농구 백보드, 축구공, 샌드백 등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고, 또 주말에는 길거리 음악회 등 공연행사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소년 전용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이용실적을 보면 약 20만명의 청소년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용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설과 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책정된 예산 1억 5,000만원은 이 4개 광장에 대한 광장관리, 놀이기구 구입, 공연행사비 등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정선순위원
그런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관리는 우리가 청소년단체 4개 단체를 통해서 한 군데에서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 4개 단체 말씀해 주세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YMCA, 한국청소년서울연맹, 해양소년단, 복지정책연구소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한국청소년연맹이 김석원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데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집씨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6대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6대 덕목은 청소년기본법 제2조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지침으로서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긍지 이 6가지 덕목을 6대 덕목으로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에 6대 덕목을 함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중에서 한 가지 사업은 국고에서 보조를 하고 있고, 나머지 5대 덕목에 대해서는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6대 덕목을 함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선순위원
이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원
사업 주체는 역시 앞으로 이것도 사업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정선순위원
95년도에는 어디에서…….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95년도에는 몇 가지 사업을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연맹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단체 등에서 시행했습니다.
최형신위원
아까 질문했던 소년소녀가장, 여기 184명은 993명 중에 포함된 숫자죠?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형신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을 184명으로 선출합니까? 퇴소아동도 또 전세금을 줘야 합니까?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가 약간 안 가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은 993명인데 그 중에서 퇴소 소년소녀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만 20세가 되면 보호해제가 됩니다. 이 보호해제가 되는 그런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우리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형신위원
그것은 100명이고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그것이 소년소녀가장이 84명이고 나머지 100명은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들, 그러니까 요보호아동으로서 부모가 없다든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든지 하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보호해제가 되어서 이 시설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나오는 아동들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최형신위원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군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형신위원
어떤 애들이 나온다고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만 18세.
최형신위원
18세 되면 자동적으로 퇴소하게 됩니까?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형신위원
알았습니다.
최준화위원
그러면 퇴소된 사람들은 어디서 관리해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최준화위원
누가 어디에서 어떤 대상인지 관리해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서…….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이 만18세가 되면 대학을 진학했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에서 보호가 만료되어서 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설 퇴소아동들이 퇴소 후에 주거가 미비하고, 또 보호자가 없는 등 신원상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전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시설 출신에 대한 사회의 인식부족으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취득하고도 취업이 어려워서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고 낮은 임금 등 불안정한 장래로 인해서, 또 직장에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결국은 비행청소년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준화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현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그런 주체가 없습니다.
최형신위원
2,000만원이나 세를 줘서 전세는 얻어주고…….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주거문제만 최소한이라도 해결하자 하는 차원에서…….
최형신위원
주거문제는 2,000만원 주면서 해결해 주면서 1년 단위고 대개 18세까지 있다가 나오려고 하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몇 년 있다가 나오게 됩니까?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영아 때부터 들어가서 18세까지…….
최형신위원
들어간 나이야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평균으로 보면?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한 15년, 16년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최형신위원
그런데 15년, 16년 정도를 내 국가에서 보호하고 키워서 18세 되면 나가라, 법에 의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2,000만원 줘놓고 그 뒤로는 안 돌봐줘 버리면 18세까지 보호했던 아무런 보람이 없잖아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있던 원에서 원장들이 계속해서 보호하고 관찰하고 있으면서 결혼을 해도 찾아오고 해서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계속 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최형신위원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퇴소해 가지고도 2,000만원 전세를 줄 정도고 평균 15년을 거기서 살았고 국가 보호에서 자랐다고 하면, 물론 100%를 할 수 없겠지만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2,000만원 지원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가족관계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복지이런 법이 없지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선순위원
청소년복지법이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아동복지법이라고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니까 기본법은 있는데 복지에 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청소년은 아마 문화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18세까지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은 있어도 청소년기본법상에 9세부터 24세까지 별도로 기본법을 제정해서 청소년을 건전 육성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것이지만 앞으로 비행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를 헤매고, 청소년 전용광장이라든지, 야간 공부방이라든지, 어울림 마당이라든지 제반 이런 부분들이 홍보적 수준으로만 끝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퇴소하고 나면 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복지시설에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3개년계획으로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년 동안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청소년의 복지, 문화진흥, 또 아까 말씀드린 비행청소년의 문제, 학생폭력 등 제반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좀더 획기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지금까지 부녀복지 부분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더 있으신가요?
최준화위원
퇴소 아동이 100명이라고 예산까지 세웠잖아요. 물론 전 보호소에서 관련이 되어서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사실상 퇴소가 되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준화위원
그러면 무슨 사단법인한테 관리 의뢰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청소년화될 우려, 특히 부모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보는 측면에서 퇴소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3개년계획에 따라서 97년부터 이들에 대해서 사후관리센터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과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심의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97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금년 예산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달원위원
예산에 얼마 넣었어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1억 5,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최준화위원
사업계획이 서 있지 않은데 뭘…….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1억 5,000만원 올렸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최준화위원
어쨌든 사업계획이 서 있지 않은데 집행한다는 것이 무슨 강에다 돌 던지는 것 같아요.
정선순위원
그 다음 선도해서 되지 않는 부분들은 청소년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재훈련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 지금 최고 중요한 것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순위원
예산을 조정할 때…….
이달원위원
사회복지사업기금 50% 부담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사업기금은 중앙부처 기금이에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네, 보건복지부 기금입니다.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국고 보조금입니다.
이달원위원
국고 보조인데 보상금 액수가 3억 6,800만원이 잡혀야 되는데 반밖에 안 잡혔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정식 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기재를 하고, 기금으로 들어온 것은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세출예산으로 안 잡힌 거예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기금으로…….
이달원위원
아니, 대상 184명에 대해서 2,000만원씩 지원해 주려면 3억 6,800만원이 필요하잖아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50%만 시비가 부담이 되니까 시비만 표시를 해 놓고, 복지기금은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세출예산에 안 잡힌다는 소리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최준화위원
믿을 만한 단체가 있으면 위탁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럼요. 저희가 믿을 만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준화위원
그것을 해서 선정을 하셔야 할 부분 같은데, 그리고 수표통에 있는 청소년회관이 있지요.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거기의 세부 지출내역이 어디 있어요, 2건 해서만 금액이 나타나 있는데?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준화위원
네, 내역이 어디 있어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위탁사업소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소는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어느 항목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타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최준화위원
일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달원위원
사항별 설명서 어디 항목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182페이지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이달원위원
아니,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야지 그것은 자체 사업계획서 아니에요.
최준화위원
삭감이 되어서 4억 2,500만원이라고 이것만 표시되어 있잖아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18페이지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최준화위원
182페이지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사항별 설명서는 18페이지고, 사업별…….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맡긴 청소년회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1억 3,000만원밖에 안 잡힌 것이에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13억 3,100.
이달원위원
위탁 운영시설이 여러 개 되잖아요? 꽤 되는데…….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청소년회관 둘, 근로청소년 아파트…….
이달원위원
아니, 이것은 직영 청소년회관이지요. 청소년복지시설 이것은 직영이라고, 직영. 위탁시설은 지금 꽤 많잖아요?
최준화위원
25억원 중에서 서울청소년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예산 세부지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운영 맡긴 법인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이 어디 있어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그것이 지금 민간 이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18페이지.
이달원위원
사항별 개요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경비에다 직영, 민간 다 포함시켜서 총액으로 표시한 것이지요?
「큰 예산서 보시면 175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간 이전이 25억…….
이달원위원
세부내역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그래서 세부내역은 182페이지 시립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에 보면…….
최준화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그냥 4억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네, 서울청소년회관이 4억 2,500만원입니다.
최준화위원
그러면 4억 2,500만원에 대한 운용 내역이 없어요?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국장님, 직영이 청소년회관 2개, 청소년사업관 하나, 근로청소년회관이 3개지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도 위탁운영을 맡길 생각은 없으세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저희 용역보고서에 보면 위탁운영의 장점을 많이 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위탁운영보다 장점이 있거나 아니면 차별성을 가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직영과 위탁의 차별성을 가지고 각자의 독자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돼요. 직영이나 위탁운영이나 구분이 안 된다고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직영하는 사업소는 전 25개 구청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문제를 총괄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에 있는 청소년 담당.
이달원위원
위탁운영 청소년회관도 그런 사업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총괄적인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직영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파견 공무원을 본청으로 다 흡수를 해서 본청 기구에 편재를 해서 앞으로 광범위한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뿐이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한 사업소에 대한 위탁 또는 직영문제를 시 자체에서 기구 조직개편에 들어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녀복지관도 위탁운영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같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직영 복지시설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다음에 박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수위원
박찬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184페이지인데요. 저는 답변 안 듣고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4억 1,300만원 중에 홍보제작비에 도서구입비하고 홍보비 그것을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101개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도 자료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이달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달원위원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사무감사를 받거나 예산심의를 받으면 조례집을 위에 놓고 검토를 하세요. 조례집에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이라고 있는데 입법예고 절차라든지, 조례, 규칙 제정, 개폐 이런 관련사항에 보면, 법규정비심의회라고도 조항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집행부가 발의를 할 경우는 한 50일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의원 발의를 할 경우는 언제든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올해 안에 공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 안하고 무조건 시 집행부가 제정하고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례제정 방안을 못 찾는 거예요. 조례 제정발의는 집행부도 할 수 있고 의원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의원 발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규정비심의위원회조례 제정절차에 대해서 협의도 안한 것 같아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저희 여성복지 말씀입니까?
이달원위원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이 한 사항입니다.
이달원위원
하여튼 만약에 의원발의로 지금 이게 제정되지 않으면 아까 최형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올해 기금예산이 집행이 못 될 가능성도 있어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삼고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지금까지 기금에 관한 부분도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러면 가정복지국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조재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 시간에 1996년도 예산안심사 토론이 다 종결되었습니다만 아까 질의에 빠졌던 홍승채 위원이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 겸 약간의 집행부에게 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겠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승채위원
홍승채 위원입니다. 늦게 도착해 가지고 짧게 몇 가지만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10억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절차상의 하자는 있습니다. 조례 없이 미리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속기록을 통해서 위원회의 심정을 부녀복지과장님께 전하는 바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분명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운영에 있어서 철저하게 중심을 잡고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는 그런 방침도 구체화를 시켜 주시고, 또 거기를 운영하는 여성위원의 구성면에 있어서도 많은 민간들이 삼여할 수 있고, 독자적인 권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배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당부말씀으로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서울도우미 관계에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이 자료를 보면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까지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도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일반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자원봉사, 또 각 동사무소의 복지전문 요원들이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일천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제가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무엇을 해 주고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지 말고, 우선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서울도우미 문제에 있어서 7개의 재가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 1,500명이 운영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사회과 소관이지요? 보건환경국 거기 소관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원봉사자들은 돈을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쪽은 돈을 받고 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확충계획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돈을 연봉 1,5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국가공무원입니까. 지방공무원입니까, 지방공무원이지요? 현재 운용되는 사람들은 또 임용권은 구청장이 갖되 관리는 시에서 하고, 국비, 자치구비로 봉급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정복지국 내에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명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1명은 해서 전달체제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조처가 되어야 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시에 한 사람을 두게 하고 구에 2명씩…….
홍승채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가장 큰 문제는 홈헬퍼제도에 있어서 재가장애인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선례에 의하면. 외국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죽 하셨는데 홈헬퍼에는 재가장애인이 포함되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홈헬퍼에서 재가장애인을 빼 놓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목적사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보사환경국장이 본위원한테 약속을 했어요. 재가장애인을 포함시키는 연합협의를 하겠다, 그 협의를 통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다니다보면 실지로 그렇습니다. 노인들만 찾아다닐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이 봉사요원들이 구청으로 출근하게 되지요, 그렇습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계획이 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한 7명 내지 8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구별로 21개동이 되면 3개팀 정도, 그래서 팀별로 사무실을 갖다가 동사무소가 형편이 괜찮은 그런 사무소를 출퇴근하는 사무실로 만들어서 거기서 일단은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것이 지금 제가 제기하는 문제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구청에 사회복지사 2명씩 파견하시지요? 관리요원입니다. 그 배경은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께서 그 사람들이 통사무소의 말단직원화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결국 수요파악이라든가 기본적인 실태파악을 하는데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요원들하고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각 동에 도우미가 1명 꼴이지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전체 수는 526명이 됩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1동에 1명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바운더리를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팀운영체제를 가지고는 소속감 자체도 흔들리고 누구의 오더를 받고 누구한테로 자료를 받을 것인지부터 헷갈립니다.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구 소속이 되어서 바운더리를 주어서 이 바운더리는 7명 너희가 담당을 해라, 이 바운더리는 너희들이 담당해라 이런 식으로…….
홍승채위원
그러면 두가지, 세 가지로 짬뽕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이 길어지니까 줄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외국의 가정봉사원제도에 있어서 기준을 해 놓으신 것이 1982년도 자료예요.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외국의 가정봉사원제도를 보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왜 아느냐 하면 제가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소사이어티의 정회원입니다. 영국에서 저한테 매주 뉴스레터를 보내줘요. 엄청나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준 삼은 것이 1982년도가 뭡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한 이유는 벌써 1982년도부터 다른 외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홍승채위원
다른 데서는 이것보다 훨씬 전부터 했어요. 무슨 82년도부터……. 그래서 간단하게 지적할게요. 도우미 선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모집공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신문에 공고해서 모집공고 하신다 이 말이지요? 25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2만 5,000원씩 계산했고, 그리고 각 통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개인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고 계신지 알지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홍승채위원
그 프로그램하고는 어떻게 병행하시렵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앞으로 세부 운영지침을 더 세우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구체화 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프로그램별로 연결하는 문제. 이렇게 가정도우미가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지금 사회복지사들을 각 동에 200명, 300명 단위로 배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역할이 달라집니다.
홍승채위원
역할이 달라지니까 배치기준부터, 내년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사회복지사 채용계획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준 사업이 아니고 서울 자체사업입니다. 어떻게 채용하십니까, 사회복지사들은?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이런 세부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데 그 요원들은…….
홍승채위원
별정직 공무원이 증원이 된다면 서울시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례도 개정해야지요, 그렇지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주고, 조례통과 안 되고, 해 놓고 나중에 돈 다는 것 있거든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홍승채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가 서울시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지금 조례 관련상에 있는 서울시 전체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그것 조례도 통과 안 되고 보사위원회에서는 또 이것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51명 증원안에 대해서. 애로가 있어요. 또 이 문제를 원래 조례문제를 걸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재가봉사하고 폐질환 환자가 있어요, 각 동에 보면. 폐질환 환자는 외국의 홈헬퍼제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하시겠다면 폐질환 환자하고 재가장애인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
하여튼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지금 홍승채 위원이 지적하신 조례제정 전에 시행하고 있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여성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근거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용자 위원, 신상발언입니까?
문용자위원
잠깐만 1초만 가정도우미에 대한 것, 거기에 공고하실 때 그게 요새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어제 보사환경국장에게 물었더니 파출부로 생각하면 된다 하는데 파출부는 요새 3만 5,000원, 4만원입니다. 2만 5,000원씩의 일정한 수준을 갖추고 교양있게 주무르고 청소도 해 주고 빨래해 주고 이런 사람을 어떤 식으로 할지, 굉장히 철저한 첫 사업이니만큼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1996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의견이 집약되었기에 문용자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용자위원
문용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질의답변 시간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정리한 1996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하였기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보육시설 확충분야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비 16억 2,500만원이며, 증액부분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10억 9,200만원, 성북·강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비 45억원, 한국소년갱생보호원 지원 1억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지원 3,000만원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조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자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 및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3항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국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수정안에 대해서 증액 부분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도 내에서 동의를 합니다.
조재환위원장
조건부 동의 비슷한데 어차피 동의는 하신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996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은 문용자 위원의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996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회 정기회 중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8일 금요일 10시에 아동보호소 현장시찰이 있으니 9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