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회 정기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12월 5일 상정하여 계수조정 과정을 마친 문화관광국 및 세종문화회관소관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문화관광국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의 있습니다.

네, 김형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련기획전시사업 4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서울길놀이행사 8억 3,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정보센터 임차료 2억 3,3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시립박물관 건립비 123억 2,160만원 중 30억원을 삭감하고, 점자도서관 건립지원비 12억 7,000만원 중 5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소지역단위 소규모 문화서비스 11억 2,5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문화사업보조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구입도서관 건립지원에서 성북 26억 4,000만원에서 2억 100만원을 증액하고, 강북 13억 5,800만원에서 8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광진 10억 7,900만원에서 9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관광진흥에서 홍보사절단 파견에 2억원을 신설하고, 왕궁 수문병 교대 5,000만원을 증액하고,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1,000만원을 신설하고, 관광안내소 이전 및 개축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관광홍보자료 제작에 4,000만원을 신설하고, 국제교류에서 자매도시교류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고, 주재관 파견에 7,200만원을 증액하고, 자매도시 대학생 초청연수에 7,800만원을 증액하고, 사양전통문화의 보존 계승에 1억원을 증액하고, 시립박물관 시설비 93억 2,16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설계비 2억원으로 과목 조정하고, 세입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의 감액 조정으로 2억 8,500만원을 삭감,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형근 위원으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련기획전시사업 4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서울길놀이행사 8억 3,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정보센터 임차료 2억 3,3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시립박물관 건립비 123억 2,160만원 중 30억원을 삭감하고, 점자도서관 건립지원 12억 7,000만원 중 5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소지역단위 소규모 문화서비스 11억 2,5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문화사업보조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구립도서관 건립지원에서 성북 26억 4,000만원에서 2억 100만원을 증액하고, 강북 13억 5,800만원에서 8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광진 20억 7,900만원에서 9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관광진흥에서 홍보사절단 파견에 2억원을 신설하고, 왕궁 수문병 교대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1,000만원을 신설하고, 관광안내소 이전 및 개축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관광홍보자료 제작에 4,000만원을 신설하고, 국제교류에서 자매도시교류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고, 주재관 파견에 7,200만원을 증액하고, 자매도시 대학생 초청연수에 7,800만원을 증액하고, 사양전통문화의 보존 계승에 1억원을 증액하고, 시립박물관 시설비 93억 2,16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설계비 2억원으로 과목 조정하고, 세입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2억 8,5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5년째 주장을 해 온 제야의 종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지난 3대 때 4년 동안을 제야의 종 기금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해 왔지만 야세의 부족한 힘으로 한 번도 관철해 보지 못했는데 또 역시 어제 제가 소위에 분명히 부탁을 드리고 갔습니다. 3·1절이나 8·15의 광복 종소리도 마찬가지로 제야의 종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뜻있기로 한다면 8·15광복절 종이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야의 종보다도. 꼭 0시에 우리가 화려한 화면과 모든 조명을 비춰서 그 제야의 종소리를 울려 가지고 우리 시민이 꼭 잘 산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소리만 들어도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조명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서울시내가 얼마나 밝습니까? 좀더 밝게 하려면 다른 특별한 조명을 하지 않더라도, 조명하지 않고 한번 금년에 시범적으로 검소하게 제야의 종을 올려본 다음에 내년부터는 1억원을 들이든지 2억원을 들이든지 더 화려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작년도에,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 것입니다만, 정도600년의 해니까 그것을 카메라에 담아서 해외에도 내보내고 또한 국내에도 여러 군데 사진을 내보내기 위해서 좀 화려하고 멋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 해 가지고 1억 얼마 했죠? 구천 얼마입니까, 1억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제야의 종 정도600년 해에 안했습니까?

정도600년 전해인 93년말에 그것은 관광진흥공사에서 이벤트행사를…….

어떻게 됐든 우리 예산이 1억원 이상 들었죠, 그때? 그래서 작년에 5,000만원 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굳이 우리가 제야의 종소리 한번 들어서 5,000만원이라는 우리 혈세를 없애야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 지나가는 소도 웃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5,000만원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종소리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화려하게 비추고 종을 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형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수정동의를 한 다음에 재청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분이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동의를 받아주시고, 여기에서 이의가 있으면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선포하고 의견조정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김형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김형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이선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52만원 중 2,706만원을 삭감하고, 입장권 및 매표전산화 전용회선 사용료 1,296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문화소외계층 방문공연 4억 6,400만원 중 3억 4,800만원을 삭감하고, 예술단체 활동비 1,920만원에서 96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합니다.

방금 이선재 위원께서 세종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52만원 중 2,706만원을 삭감하고, 입장권 및 매표전산화 전용회선 사용료 1,296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문화소외계층 방문공연 4억 6,400만원 중 3억 4,800만원을 삭감하고, 예술단체 활동비 1,920만원에 96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선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세종문화회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선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문화회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보고)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부분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에 시설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 시설을 냉방시설을 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냉방을 해 가지고 그 소음의 피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하나의 편의적인 문제점만을 제공해 준 것인데 그 문제보다는 좀더 소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그 근처의 학교에서 혹시 학생들이 소음 때문에 잘못 들으니까 선생님이 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제도로서의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소음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행기가 이착륙 시에 그 소음을 막기 위해서 이중창을 설치하든지 해서 바깥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제한시키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냉난방 시설을 강화시킴으로써 문을 열지 않고 수업을 시키도록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음이 그래도 심한 데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야 처방될는지 기술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로서는 그나마 주어진 예산 가지고 중앙집중식 랭난방 시설을 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최대한으로 막으려고 지금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일부 위원님들 만나보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낡은 교실에는 그것도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캐비닛식 개별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느 학교에서는 중앙집중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이런 시설비가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영구적인 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중앙집중식으로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좀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아직 저희로서는 뚜렷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일선학교, 해당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일 적절한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강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를 여러 학교별로 선생님들을 많이 모아놓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 강의를 하다가 이․착육 시간에 씽하면 그때동안 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더라도 마이크 사용을 강의시간에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들리고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시설도 겸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하세요.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72억원을 투자해서 국민학교 일곱 군데, 중학교 여섯 군데, 고등학교 세 군데, 사립고등학교 네 군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학교들만 하면 김포비행장 근방에 있는 모든 소음피해학교들에게 다 해 주는 것이 됩니까?

지금 항공소음 피해학교가 경기도 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부 42개인데 저희 서울 경우는 38개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집중식으로 할 경우에는 몇 개 학교 못하고 개별난방식으로 한다면 여러 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개별난방식으로 하면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지금 이것의 내용이 구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영구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피해대상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72억원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겠는가라는 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면 공항관리공단입니까?

네.

여기 쪽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공항관리공단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72억원을 가지고 많은 학교를 혜택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쪽의 생각이지만 저희로서는 완벽한 시설을 해 놔야지 이것 그냥 찢어발기는 식으로 해 가지고 3, 4년 후에 또 다시 투자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투자를 해서 효과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72억원을 주었으면 제 말씀은 내년에도 일정 금액을 주고 그래서 피해학교들이 모두 다 그런 냉방시설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지를 공항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가, 또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법상으로, 제도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저희는 완벽하게 해 달라고 매년 졸라대야 되겠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동 안건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방향에서 하나는 의견 제시이고 하나는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지금 총 38개 학교로서 소음이 조금 더 심하고 조금 덜하고 하는 차이점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중앙냉방식으로 설치를 한다고 전제조건을 하면 약간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만 약 280억원 정도가 소요돼야 38개교의 중앙냉방식 냉방기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고등학교가 개별냉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도출되어 가지고 지금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현대고등학교의 문제점보다 더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전기용량 부족이 나올 수 있고 또 부족으로 인한 전기승압공사를 해서 전기를 끌어오면 전기용량이 년, 아주 더운 때 두 달 내지 많이 쓰면 한 75일 정도 소요되는데 고정요금이, 요금을 계속 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학교 부담의 초과 소요 전기부담이 약 400만원 돈이 연간 추가로 발생하고, 두 번째는 학교의 항공피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후진국에서도 어떻게 하늘을 가로막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조건 내에서 낡은 학교의 경우에 창문교체를 통해서 문을 닫고 냉방시설을 해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울지 않는 사람은 젖을 안 주죠. 이것도 원래 72억원이 나오게 된 동기도 항공소음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의 사항으로서 이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기이 이런 예산이 나오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반영구적인 그런 시설을 전제로 해서 투자가 되고 또 부족된 재원은 항공관리공단 측에 강력한 예산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 문제를 중앙냉방화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국민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자꾸 만지게 됩니다. 만지게 되고, 개별 배관시스템으로 인한 학교시설이 실외기가 있죠? 개별냉방에 따른 실외기가 또 밖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모서리가진 쇠붙이거든요. 여기에서 애들이 뛰어노는 문제, 다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미관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또 개별냉방기로 인한 소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조금은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가급적 학교수를 늘려서 더 많은 항공소음 피해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장점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곧이어 2, 3년 지나간 후에 바로 예산 투자가 잘못됐다는 그런 후회를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이 시설은 신중을 기하되 가급적이면 중앙냉방식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금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또 기왕에 나오는 사업은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중앙집중식으로 계획을 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교육위원님들 말씀이 이것이 언제 또 나올지도 모르는 것을 그냥 집중적으로 해서 몇 개 학교만 혜택을 받으면 나머지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학교에다 하자, 그래서 캐비닛식으로 지금 수정 의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중앙집중식과 개별난방식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대강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센트럴 히팅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각 방마다 전부 배관을 해서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그런 문제도 기왕에 시설이 좀 괜찮은 건물에는 가능하겠지만 낡은 건물, 오래된 건물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 다음에 또 외곽으로 삐져나와 가지고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요. 개별 냉난방으로 할 경우에 전기승압문제는 다같이 들어가는 얘기겠습니다만, 우선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기 때문에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1층의 경우에는 상관없겠습니다만 2층, 3층, 4층짜리 건물에는 외관으로 나오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데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별도의 설치라는 것이 실외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입니다. 그런 여러 문제로 봐서, 또 학교에서는 학교 관리자인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대부분 의견이 기왕 해 주려면 완벽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찢어발기는 식으로 하느냐라는 주장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지역으로 볼 적에 저희가 여론을 좀 충분하게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성 있고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유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구성을 가지는 중앙집중식이 더 옳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시설을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관리적 측면에서 분명한 소신을 피력을 해야 됩니다. 교육위원회가 그런 의사 개진을 했다고 그래서 또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그런 의사 개진을 했다고 그래서 당초에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나타나는 본 안건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말이죠, 장점과 단점의 문제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성, 물론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참고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낡아 가지고 배관이 불가능한 이런 학교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개별냉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학교를 다시 두드려 부숴가지고 새로 지어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런 특수한 위치에 처한 학교에는 예외라 하더라도 다수의 중앙집중식 시설이 가능한 학교는 중앙집중식으로 해야 된다, 물론 예산 소요대비는 72억원 가지면 예를 들어서 개별냉방은 20개 학교를 한다면 중앙집중식은 10개 내지 11개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를 것입니다만,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이런 절호의 기회 때 정말 완벽한 시설, 모든 시설이라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적 안전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한 재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의 승인의 건이니까 어떤 방법상의 문제라든가 이것은 어떤 정책 질의 때 해 주시고, 예산에 관해서만 시간단축상 간략하게 말씀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추가경정예산이기는 한데요,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72억원이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72억원이 통과된다는 데에는 이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72억원을 시설 투자를 하는데 따른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쟁입니다, 지금.

이것은 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 의미에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에다 추가경정예산을 잡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잘 쓰는 의미에서 방법상의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냉방기 설치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이 지원이 앞으로 계속 지원될 수 있느냐의 여부와 그리고 거기에만 의존해서 학교의 소음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교육청에서는 손놓고 있고 한국공항공단에의 의존에 전적으로 의지할 것인가를 덧붙여서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본위원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으로서 학교의 소음에 관한 사항을, 오래 전부터 소음피해를 당해 온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또 반면에 강구대책에 항상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72억원이 예산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는 방법론에서 제가 준비한 것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42개 소음대상학교 중에서 아까 서울에 관계된 학교는 38개로 강서, 양천, 구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2종지역에 국한된 학교는 90에서 95WECPNL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학교가 해당되면서 인접지역에 해당되는 학교가 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90 이상 WECPNL에 대상되는 학교가 7개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가 3종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소음의 측정법에 따라서 먼저 우선적으로 소음이 많은 학교부터 시설이 되리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파악한 장단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별식안이 먼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또 일선 교장들이나 여론조사에 탐지한 결과 장점으로 지적된 것이 냉방기 실별 자체운영이 가능하다, 필요 교실만 가동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설치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개별식일 경우에. 그 다음에 운영요원 비상주로 운영비 절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앙냉방식과 개별냉방식의 차이는 설치비가 설치대비 개별냉방식 2대에 중앙냉방식은 1대밖에 설치할 수 없는 예산이 됩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들어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러면 단점으로 본다면 냉방기 스위치 인위조작에 따른 수명이 단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건장치를 하면 될 수 있다고 그 업체로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냉방기 노후시에 소음 발생예상, 물론 현재 쓰고 있는 현대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소음 정도를 파악해 본 결과를 각 위치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치별로 해서 소음을 측정해 본 결과 보통 학교 교실에 틀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소음 정도가 평균적으로 본다면 약 59dB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를 끄고 가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학교 교실의 소음 정도는 47.5dB입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적에 소음 정도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교실 실외기 설치가 어렵고 실외기 및 배관 외부노출에 따른 미관 저해입니다. 물론 지금 현대로 가면서 미관에 대단히 관심을 갖고 또 조성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옛날을 생각해 보면 갈탄 때고 나무 할 적에 연통이 각 학교 창문을 통해서 나왔던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외벽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비의 특성상 전문업체의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이것 또한 애프터서비스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앙냉방식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냉방식의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난방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난방과 냉방의 겸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반영구적이라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냉방식도 현대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10년을 쓰고 있는데도 별 이상한 무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 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냉방식에 대한 단점을 보면 우선 시설이 대단히 복잡하고 설치와 시공이 어려운 부분이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이런 부분, 공사기간이 또 장기적으로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운영요원이 상주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약 두 사람 정도 소요되어서 연간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 소요가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등록 등 신축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및 부지가 또 따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실별로 냉방배관 설치에 따른 건물 훼손의 우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기 및 부대장비 장애 발생시 전 교실의 냉방이 중단된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속한 부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유지보수비가 과다소요되고 정기 보수 및 오버홀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기구 및 예비자재의 확보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운영시 안전사고가 상존되고 FCU를 일면에 편중 설치시 냉방미흡지역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수업의 종료시간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교실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 해서 시설의 낭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중앙냉방식과 개별냉방식의 차이점으로 비교해 보면 개별냉방식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요구되는 사항이고, 특히 현재까지 피해를 막중하게 보고 온 사람들은 지나갔습니다만,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한 학교라도 더 해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잉여교실, 수업이용교실과 그리고 수업만 할 수 있는 순수수업교실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순수교실과 수업관련교실, 이것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한 교실당 중앙냉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냉방식이면 60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을 본다고 한다면 대비가 2 대 1이 됩니다. 그러면 순수교실수가, 소음대상이 되는 학교 교실수가 1,704개 교실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관련교실은 무려 2,173개 교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합하면 총 교실수가 2,793개가 소음의 대상이 되는 교실수입니다. 여기에서 중앙집중식으로 했을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액으로 본다고 하면 11개 학교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별냉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무려 23개 학교가 개별냉방시설이 가능합니다. 이렇다고 보았을 적에 바로 붙어 있는 인근학교의 옆의 학교는 냉방시설을 해서 소음을 최소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옆의 학교는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당히 불만이 발생될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제가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교육청으로 소음에 관한 피해보상이 계속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우선 지역주택에 방음벽 설치가 우선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신청을 해서 신청 들어온 숫자가 230여로 기억이 됩니다만, 230여 가구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1차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수요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보다는 거의 확실성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소음에 관한 특별회계 예산이 약 50억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음 학교로 소음에 관한 냉방기 설치비로 올 수 있는 특별회계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다 당분간은, 그런 자료에 의한 파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많은 학교가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빨리 방지시켜야 된다는 전제 속에 개별냉방식 설치가 타당하고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 속에서 기획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개인의 생각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 설치해야만 효과적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 주어야만이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광태 위원님께서 중앙집중식과 개별냉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시고 많은 학교에 혜택이 가도록 개별냉방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항공소음뿐 아니라 도로소음이나 철도소음도 그 시설원인행위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소음의 경우도 기왕에 나와 있는 도로에다 우리가 시설을 했을 적에는 그 방음벽 설치를 주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항공소음관계도 공항관리공단에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물론 72억원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전망하건대 허위원님께서도 확인해 보셨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내년에도 한 50억원 정도 중에서 저희 교육시설에 투자될 것이 한 20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위원님이 주장하신 개별난방에다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중앙난방의 단점을 많이 열거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참 어려운 처지에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자료를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조언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투자라는 것은 사실상 제가 매년 2·3,000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시설에 한 번 투자를 하면 사실상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다시 투자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볼 적에 우리가 한 번 할 적에 완벽하게 해 놓아야지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또 이것을 찢어발겨서 한다면 그 악순환이라는 것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현대고등학교가 10년이 되도록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수한 교실, 예컨대 냉방시설이 필요한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이런 몇 개에만 수시로 작동을 하고 전반적으로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냉방시설을 가동했을 적에 우리 허위원님께서도 59dB과 47dB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냉방 가동을 할 경우에 10dB이상의 소음이 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항공기가 뜨고 내릴 적에 나는 소음에다 10dB 이상의 소음이 더 플러스되기 때문에 교육상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가 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일선학교와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시키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기술적으로 낫고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실장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얘기 말입니다, 각종 소음피해에 대한 시설원인행위자가 제공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항공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체계라든지 어떤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적근거를 찾아봐도 받을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 개정까지 시켜가면서 공공시설 또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책이 이번에 마련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소음피해학교 조사할 적에 교장선생님의 얘기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학부모들의 여론도 청취하셨습니까?

학부모 여론은 청취 안하고…….

전혀 청취한 적 없으시죠?

네.

단지 교장선생님들의 의견만 가지고 지금 개진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교장선생님들하고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뭐 같은…….

교장선생님을 교장을 빼서 선생님이라고 칭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학부모님들로부터의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학부모님들로부터 여론수렴을 했을 경우에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당연히 100%, 많은 학교가 혜택이 되는 것을 원하리라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많은 학교를 주려면 소요경비가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인근학교간에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청에서도 어려운 행정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소음도별 학교현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잉여교실, 다시 말해서 필요 없는 교실, 때로는 가끔 쓰는 교실이 순수교실 숫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여기에 계속 냉방을 들여보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들여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수교실수가 1,704개교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업을 하면서 아까 소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도 관계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집에 에어컨 내지는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에서 생활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음이 주는 정도가 가전제품회사에서 소음이 심하면 팔 수가 없죠. 팔리지가 않죠.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건대 하나의 이유 아닌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냉방식을 개별로 했을 경우에 어려운 점이 실외기 설치문제는 약간의 납득이 갑니다. 실외기 설치문제는 미관상이나 아니면 낡은 건물에 부착해야 되는, 그런데 이것도 옥상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관이 길게 뻗치기 때문에 냉방이 잘 되지 않는, 그리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혜택을 봐야 되고 많은 학생들이, 한 개 학교만 한다 하더라도 무려 1,500에서 2,000명의 학생들인데 여기에서 11개 학교만 더 추가가 된다고 했을 적에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느냐, 심지어는 주변의 학부모들에게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정말 의회 속기록 속에 들어가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수학능력시험의 점수를 5점이나 3점이라도 좀 가산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 고3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대단히 심각한 피해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막 기초교육을 받고 있는 국민학교 어린이들 또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적에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왔을 때 효과적으로 편성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대운 위원입니다. 이것이 문안으로 박아왔기 때문에 문제는 반드시 풀어내야 됩니다. 지금 허광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반대론으로 비춰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의회의 이름과 문화교육위원회의 예산을 보는 그런 시각적 측면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원인행위자가 반드시 돈은 부담하게 되어 있죠, 현행?

네.

부담하게 되어 있고, 또 38개 학교가 아까 허광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1·2·3종 중에 1종은 없고 2종과 3종에 38개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개별난방을 했을 경우에 수명이 적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불과 우리가 집에서도 개별냉방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한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면 거의 교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로 개별난방 쪽으로 봤을 때 1학교당 설치비가 약 630여 만원, 중앙집중식이 1,350만원 돈, 이렇게 볼 때는 거의 50%대로 학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개별냉방식이 좋을 듯 싶습니다만,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한국공항공단의 항공소음피해는 여기에서도 많이 늘려주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찮은 존재 값어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 한번 개별냉방을 하면 다시 지원을 않습니다, 고장났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이것 개별냉방으로 하면 안 됩니다. 두번째 문제 제기는 이 개별냉방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가 년간 약 500만원 돈이 차이가 납니다. 이 500만원이 5년을 계산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금액으로서 상당한 운영의 문제가 있다. 또 허광태위원님께서도 인정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실외기라는 것은 절대로 냉방기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100으로 계산했을 때 10m 이상이 떨어지면 70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냉방시설을 해 가지고 한여름에 더운 바람을 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설의 내구연한 면에서 중앙집중식은 반영구적이나 개별식 냉방은 5년 이내에 전 시설의 교체가 예상될지도 모릅니다. 이 기계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내 사무실에 개별적으로 쓰고 있는 것도 지금 한 4년 7개월만에, 금년에 새로 바꿨는데요, 이것이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학교 10개 시설을 할 것을 20개 한 결과가 지금 어떤 모 학교에 설치한 것이 고장났는데 너희들 이것 다시 해 달라, 이것 안해 줍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에서 조금은 괴롭고,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특수학교가 지어질 예정인데 저는 민원인을 한 5600명 만나 가지고 34일 고생을 해 가지고 납득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영구적인 냉방시설을 해서 결과적으로 공항공단의 항공소음 피해금액을 더 받아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울지 않는 사람은 젖을 주지 않습니다. 학교수가 38개 중 20개를 해 왔는데 나머지 18개 비용만 개별난방해 주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무슨 돈이 필요하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청은 물론 의회에서도 다시 이런 것을 결정해서 내려 보내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지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단지 여기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앙집중식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관철할 것이냐, 학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똑같은 2종의 문제라면. 이런 문제에서 융통성있게 이렇게 시설을 해 나가면 큰 문제없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량 위원님께서 하나는 개별식, 하나는 중앙식 이렇게 얘기했을 때 관계공무원께서 과연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중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2억원이라는 돈이 금년에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천상 96년도로 명시이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중점을 두고, 나중에 중앙집중식이 되든 개별냉방식이 되든 여기에 각 학교 배정이 나와 있더군요. 배정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를 조정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중앙집중식으로 했을 때 돈이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얼마가 부족하다, 이것은 원인행위자가 금액을 보조한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받아낼 것인가는 우리 시의회 압력도 물론 있어야 되겠고, 교육청에서도 압력이 있어야 될 것이니까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더 보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중앙집중식이든 개별냉방식이든 이것은 그 자료와 그 지역과 또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과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임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유대운 위원님이나 또 허광태 위원님께서 중앙식, 개별식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소신 있고 또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고 저도 중앙식과 개별식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보았고 또 따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개별식으로 했을 때는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학교가 한다는 장점이 있고, 또 중앙식으로 하게 되면 영구적이지만 혜택을 못 받는 학교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도 마찬가지고 또 시설도 영구적으로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중앙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는 뭐냐면 각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는 혜택을 받고, 어느 학교는 혜택을 못 받는 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2억원이라는 예산을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전입이 왔다 하면 이번에 급식학교에도 270억원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따져볼 문제지만, 이 문제도 공항관리공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전입김이라도 증액을 해서 이번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학교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학교는 혜택을 보는데 자기 학교는 혜택을 못 받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의견을 일치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전입관계를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 말씀하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공소음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리고 좋은 방안과 방법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임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명문제에 대해서 영구적이다 이런 얘기를 대비했었는데요, 중앙집중냉방식의 경우 한 번 고장이 나면 오히려 상당한 점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학교에서 가동할 수 있는 달수와 시간수로 비교해 보면 방학을 뺀 나머지 가동할 수 있는 개월 수가 몇 개월 됩니까?

한 2개월 반 내지 3개월입니다.

그렇죠? 방학을 빼고 나면 2개월하고 15일 정도, 이 정도밖에 가동을 안합니다. 그러면 1년 중에 2개월 반을 가동했을 적에 이 수명문제는 제가 보건대 그리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원 중단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중단이 아니고 혜택 대상에서 좀 기간이 멀어진다는 것이죠. 지원 중단은 특별회계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소음대책위원회 속에서 계속 지원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 지역에 소음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소음대책위원회 소속의 한 사람으로 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이쪽 지원에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저의 생각 또한 교육쪽에 빨리 지원이 되어서 소음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을 적에 저는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조상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항공소음에 대한 피해문제, 이미 예산은 고정되어서 확보되어 있고요, 문제는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또 시설의 방식을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시의회 차원의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드는 방식도 한 번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어떤 결정을 내려서 집행부에 통보할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재완 위원님 말씀은 20개교 지정을 취소하고 예산을 통과한 후에 중앙식으로 할 것이냐, 개별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적극 동감합니다.

제가 지금 결론을 그렇게 내리려고 했던 것인데 마침 의견을 주셨네요. 일단 예산 확보된 것은 추경으로서 명시이월을 해 주고,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몇 개 학교 이렇게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상의 문제, 그러니까 설치방법이라든가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는 추후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다시 계획을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집행부측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의 편성기술상 명시이월에 국민학교의 경우는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중학교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저희 본청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항별로 이것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것을 백지화시킨다면 사실상 명시이월의 뜻이 희석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역 실정과 학교 사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성, 효율성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집행관계는 저희한테 맡겨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조건부 예산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개입할 문제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위임을 하시고 거기에서는 더 좀 심사숙고해서 이 일을 집행하고 우리에게 보고하는 데에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덧 본 안건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바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바로 개의해 가지고 가결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유대운 위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오전에도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상당한 시간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혹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좀 양보심을 발휘하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가결순서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이 소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깊은 숙의와 의논에 함께 동참한 데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 우선 비행기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학습과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학교 전반에 걸친 피해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적은 단위의 학교보다는 많은 단위의 학교수에, 많은 학생들에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다 보니까 설치방법에 논란과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많은 학생에게 항공으로부터 소음의 피해를 없애야 된다는 원칙 속에서 학교의 수를 최대한 늘려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을 뒤따라 강구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유대운 위원입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청 시설비 학교소음피해학교 냉방시설 13억 641만 9,000원 중 4억 6,661만 9,000원을 삭감하고, 본청 사학지원비 학교소음피해학교 냉방시설 15억 5,277만 7,000원 중 1,122만 3,000원을 증액하고, 강서교육청 국민학교 시설비 학교소음피해학교 냉방시설 23억 3,352만 7,000원 중 4억 4,608만원을 증액하고, 강서교육청 중학교 시설비 학교소음피해학교 냉방시설 20억 7,327만 7,000원 중 931만 6,000원을 증액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내용도 증감 내용에 따라 조정하여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지금 유대운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청 시설비 13억 641만 9,000원 중 4억 6,661만 9,000원을 삭감하고, 본청 사학지원비 15억 5,277만 7,000원 중 1,122만 3,000원을 증액하고, 강서교육청 국민학교 시설비 23억 3,352만 7,000원 중 4억 4,608만원을 증액하고, 강서교육청 중학교 시설비 20억 7,327만 7,000원 중 931만 6,000원을 증액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내용도 증감 내용에 따라 조정하여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대운 위원이 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1996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보고)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시간도 많이 흘러서 계삭 조정할 때 세부적으로 하겠고요, 큰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예산 중에 9개 교육청 예산이 무려 960억원이 줄게 된 이유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95년도부터 줄었어요, 966억 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96년도의 전반적인 시설비가 전년 대비 46.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늘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거의 50% 가까이 감액 편성하게 된 근본원인은 돈이 없어서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해도 96년도 학교시설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96년도의 예산내용을 보면 교육행정비, 학교비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시설비 중에서 2억 9,41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것인가요, 감액된 것인가요? 증액됐어요.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따 예산 최종심의 당시에 참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당초에 교육청 교육위원회 회관 설계비를 한 3년 계속 교육위원회 통과, 문화교육위원회 부결, 이런 현상을 맞은 사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다시 계상해서 올렸나요,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답변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죠.

다 끝났어요, 제 질의는. 답변하십시오. 압력 같은 것 좀 받았습니까? 솔직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학교시설비도 46%나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런 것 자꾸 늘려 가지고 뭐해요? 말도 안 돼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유대운 위원님께서 첫 번에 9개 교육청에 960억원이 전년도부터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투자가용재원이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결국 계상을 못하다 보니까 노후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안전점검비 같은 것 전혀 계상을 못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에 추경에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으로 2,000억원 내지 2,200억원 정도를 교부받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것은 해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46%라는 것은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네.

추경 편성은 몇 월경에 가능합니까?

이것이 저희가 한 3월쯤 되지 않을까…….

96년 3월이요?

네. 그리고 또 두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시설비가 감액 편성됨으로써 학교안전점검시설 안전점검결과 문제가 없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시설안전점검결과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 한 2,5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우리가 재원 때문에 계상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연차적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타 사업에 우선해서 안전점검결과 개보수를 요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번째, 교육위원회 청사설계, 그 다음에 교육연구원하고 같은 시설을 하려고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새로 시설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청사를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장소도 그렇고 또 여건이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님들의 활동에 지장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교육연구원 역시 현장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활동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차제에 현재 있는 시설을 좀 구조를 다시 해 가지고 새롭게 현대적인 시설로 청사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필요성 때문에 올린 것이니까 이번에는 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너그럽게 이 점을 넘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학부형한테 돈 걷어 가지고 급식시설을 해 가지고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켰고, 그로 인한 지역교육청의 관계자들과 일선학교의 교장 및 관계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실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모를 리가 없을 것인데, 지금 현 상태의 건물로서도 충분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학부형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시설 보완에만 급급한다는 것은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이면에는 눈치보기식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솔직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업비의 투자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물론 사업의 완급을 가려가면서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각 부분을 고르게 투자를 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회도 결과적으로 본회의장과 장소가 협소해서 상임위원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경우 사실상 본회의장 하나만 있다시피 하지 나머지 무슨 협의장소니 뭐 연구할 장소니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본 건물을 위원회와 집행부가 같이 쓰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설로 위원회가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에서도 생각하는 것이고, 전체가 다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더 이상 물어보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안 묻겠고, 다만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직선을 통해서 선출된 시의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업무량도 교육위원회 위원보다 약 3배 가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이 곳에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앉을자리 하나 없어요, 휴게실도 없고. 우리도 본청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일은 좁은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데 갖다 놓으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 더 잘못할 수 있어요. 이런 것 계수조정하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교육청 감사를 속기록에 분명히 박혀 있습니다만 하루는 나가고 하루는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나갔을 당시에 96년도 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내용이 8개 원의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례안 중에는 예산액과 조례안을 상정했죠?

네.

숫자가 달라요. 여기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위원한테 어떤 압력행사를 받아 가지고 하나를 줄였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면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면답변을 안 줍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가져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답변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5.4%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립학교 재정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가 90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90년도에는 72%였던 것이 95년도에는 59%로 재정자립도가 13%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94년도에는 1,967억원을 보조했고 95년도에도 2,161억원, 96년도에는 2,612억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의 약 19.3%가 중학교가 113개교, 고등학교가 196개교 해 가지고 이런 해가 갈수록 사립학교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5.4%이기 때문에 증가추세에 있는데 직업학교 운영에서 약 5억원이 삭감이 됐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노후시설 보수에 대해서 59억원에서 49억원이 삭감이 돼서 1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학교에 보면 노후시설을 보강해서 학교 면학분위기를 돋구어 주어 가지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직업학교라는 것도 보면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직업학교가 대개 보면 야간학교를 다닌다거나 또 낮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밤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조금 후하게 재정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혜화여고가 있는데 그것 보면 혜화고등학교로 해 가지고 137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유가 혜화학교, 특수학교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 이 특수학교는 지체부자유자로서 사실 신체가 불편한 상태에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또 교육청에서 그러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땅을 매입해 놓았다든지 무엇을 했으면 공청회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이유는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안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사학재정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에 재정수요가 부족되는 부분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본재산수익은 수익성 있는 재산은 없는데 반해서 매년 인건비 상승률 때문에 재정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수요액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데 수입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증액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업학교 운영과 노후교실 시설보수비 삭감문제는 모두에 유대운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가용재원이 4.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급한 안전점검결과 필요한 시설비 같은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2,000억원 내지 2,200억원이 더 증액이 됩니다. 그때 보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혜화여고는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관계된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땅문제가 잘 해결되지를 않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해서 이것이 제가 확인한 내역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교섭이 돼서 하려고 하니까 지점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지금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지주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청소년문제만이 아니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도덕성 함양을 위한 인간교육 그래서 4,800만원 삭감, 또 학부모교육 그러는 것도 6,300만원 삭감, 청소년을 위한 방송 8,500만원 삭감, 도덕교육 그랬는데 300만원 또 삭감, 이것이 사실은 요즘 시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청소년 지도나 도의문제가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하려고 하는 교육활동이 전부 다 삭감, 삭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삭감된 것은 교육청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 삭감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인지, 그것 삭감되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항목이 삭감된 것은 사업을 실시하는 주관부서가 본청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선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시각의 차이가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개혁사업이 추진되면서 일총학교에다 무슨 자율성과 자주성을 준다라는 차원에서 볼 적에 이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것을 본청에서 할 것이냐, 교육청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봤을 적에 교육위원님들은 일선학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도덕성 함양 인간교육 같은 것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구태여 본청에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우선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지역교육청에다 올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육 역시 그런 차원이라고 보겠는데, 저희가 아주 노골적으로 여기서 어려움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겪는 고충입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넘긴 사항을 또 시의회에서 다시 그것이 살아났을 적에 사실 저희가 굉장히 입지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저희를 좀 보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꼭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필요로 해야 되는 「청소년을 위한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이것은 참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만 이번 기회에 좀 살려주시고 나머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뽑아주신 교육위원님들이 의결하신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되었으면 그것이 교육청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인간교육 이것 여기에 적정치 않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부 예비비로 다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육개혁한다고 야단들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교육담당자라든지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지만 사실 일반 학부모들은 교육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학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 깎기만 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이죠. 그러면 이것 대체해서 어디에선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본청 예산심의 때는 삭감된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추경 때 일선학교에다 집어넣자 이렇게 그때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삭감되더라도 그 일은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꼭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질의는 이따가 하고,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기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는 되도록 그렇게 지켜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계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본청에서 예산을 제시했는데 그 삭감된 부분, 그 부분의 자료를 하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네.

본 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의 의사로 반영해 주시오라는 등의 발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하신 제안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학교 개축에 201억원을 책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13페이지에 보면 면목공고 교사신축 30억원하고 후암국민학교 교사개축 10억원 등 8건에 대한 150억원은 채무부담행위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201억원에 150억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년도 중에 재해대책 응급보전으로 60억원을 책정하셨다라고 했는데 년도 중에 재해대책 응급보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투자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저희가 100억원을 계정을 해 놓았다가 지금 재원도 그렇고 또 교육부 지침도 그렇고 해서 60억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을 띠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또 추경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안 된 긴급한 학교를 보수한다든지 학교시설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할 때, 그 때를 대비해서 지금 투자지원사업비로 한 60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항목이 재해대책 응급보전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비비는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 항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예비비적 성격을 띤 그런 것입니다.

성격인데 항목은 목 이름이 재해대책 응급보전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사업비에 지금 쓴다 이거죠. 말하자면 갑작스레 학교가 수해를 당해서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 할 적에 응급복구비를 투입한다든지 이러한 경비로 쓰기 위해서 60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손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선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학부모교육 있잖아요, 학부모교육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실시되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초등분야에서는 1,300만원 가지고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데 1,300만원 가지고 9개 교육구청에 나누어주면 얼마씩 나누어주고, 또 학부모교육의 범위가 얼마나 되며, 그 내용은 또 무엇인지?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우리 자녀들 교육이 학교에서 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또 사회로 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민선교육감이 탄생되고 나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학부모도 같이 교육에 참여한다는 그 삼여교육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 적은 예산 가지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학교로 계상한다 그러면 학교 단위로 학부모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제 생각으로는 좀더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초등교육국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초등교육국장 지용근입니다. 학부모교육은 유치원 학부모교육하고 초중학교 학부모교육하고 그렇게 두 차례로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인데요, 학교 단위로. 예를 들어 육성회라든지 어머니교실이라든지를 통해서 학부모교육을 하기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육성회 이사나 어머니회 회장단을 교육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역 단위 또는 학교 단위에서 학부모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단위에서는 어머니회 회장이라든지 육성회 회장이라든지 각 유치원의 학부모 대표라든지를 일시에 대략 한 2,000명에서 2,600명 내지 2,700명 되는 인원을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 드리고,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연수내용은 예를 들어 교육개혁이라든지 어린이를 기를 때의 학부모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적절한 내용으로 학부모교육을 해 왔었고, 또 96학년도에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각 학교에 돌아가서 교육받은 내용을 전파하고 회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원활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교육을 해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년 몇 회쯤 됩니까?

한 3년 정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년 교육회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년 교육회수는 95년도를 얘기하면 두 번입니다. 유아교육 쪽에서 한 번 했고 초중학교에서 한 번 했고.

그러면 기회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의 대표되는 분들, 회장급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이면 유치원의 원 대표 한 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아 왔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이것이 예비비로 가더라도 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예비비로 갔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 사업성예산으로 돌릴 수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교당경비와 학급당경비로 구분해 가지고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산출기초에 학부모교육을 위해서 교당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안해도 됩니까?

지금 우리 지국장님이 말씀하신 본청에서 한다라는 것은 어머니교실이라든지 육성회 임원이라든지 각 학교의 대표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서울교육시책이라든지 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이러한 사항을 알리는, 교육하는 차원이 되겠고, 일선학교에서 직접 학교운영의 운영사항을 알려주고 또 교육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학교 단위로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생각하시는 것이 학교 대표성을 띤 사람들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상 형식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다 주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교육체제로 바꾸어 봐라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산뿐만이 아니고 실제 일선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육하는 것입니까? 그런 교육회수가 사실 없어요. 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어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간혹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제도적으로 분기별로라도 학부모가 교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육성회도 한 번 구성해 놓고 총회 한 번 하고 또 학년말에 한 번 전체 모여서 끝내고 이런 정도로밖에 안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대로 개발을 해서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등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초등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이랑 똑같습니다만, 학부모교육이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학부모교육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학교 단위로 육성회를 중심으로 했거나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단위로 또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연수를 하는 학부모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지역교육청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 본청에서 중심으로 하는 학부모교육은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라든지 교육개혁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또 요사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행청소년에 관한 문제 등등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저희가 저희 자체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가평에 있는 학생교육원과 그 다음에 여학생교육원에서 연간 6기에 걸쳐서 한 1,200명, 기당 200명씩 지금 연수를 실시를 금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박 2일 과정으로 연수를 합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입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학부형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당학교에 돌아가서 그 프로그램대로 또 학교 단위로 연수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연수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같은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학부모교육은 그런 지역별이나 전체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학부모교육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꼭 육성회나 어머니회나 그런 간부들만의 교육이 아니고 분기별로라도 전교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진짜 자녀교육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도 꼭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해서 학부모교육이 점차 확대돼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예산은 삭감돼도 관계 없습니까?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학교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교육에 대한 예산은 육성회 예산에서 일부 책정이 되어 있고, 또 학교운영비에서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이 학교 자체에 반영이 되어 있고 지역교육청에도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청 예산은 본청 주관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학교에다 전부 맡겨라, 학교 단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연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내려주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은 내려줍니다. 지금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추경 때 각 학교에 예산으로 포함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여기에 학교시설비라고 하는 것이 신설교를 포함한 것입니까, 어떤 시설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새로운 학교, 그러니까 신설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계속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 예산하고 96년도하고 너무도 북부교육청은 예산이 삭감됐고, 또 여기 시설비에도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북부교육청은 사실은 4개 행정구역으로 된 광범위한 곳인데, 거기 예산안 북부교육청에 관한 것 한번 봐 보세요. 학교시설비 이런 것에서만 전부 중점적으로 삭감이 돼 버렸다 말이에요.

북부에 신화국민학교라고 신설할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비로 우선 2억원 상당을 계상했고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14쪽 거기 보면 북부교육청란이 있어요. 그것을 한 번 봐 보세요. 그것 보시면 학교시설비 95년도 예산하고 96년도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말이에요. 이것 이해가 안 가네요.

95년도에는 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비가 403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신설경비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학교 하나 만드는데 설계비 한 2억원 정도 계상하고 나머지 하나가 더 계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설비에서 가용재원 때문에 시설비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포함시킬 것입니까?

아무래도 내년 34월 추경 때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청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가 보면 상당히 넓게 잘 쓰고 있던데 혹시 교육청에서 부족해서 청사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청사가 11층 건물에 교육위원회가 5층을 전부 쓰고 있습니다. 5층을 쓰고 있는 것은 본회의장하고 간담회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의사국에서 행정요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도 기구가 점점 확장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사가 좀 비좁을 뿐 아니라 또 교육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교육연구원도 시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연구원하고 저희 본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이 3개를 복합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좁은 땅에서 효율성 있는 시설을 배치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매년 교육위원회 청사와 교육연구원 청사, 같은 맥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도 우선 설계비 2억 7,8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부터 속언이 되겠지만 집은 적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사실상 25명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위원회가 너무 호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물다섯 분의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다시 청사를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발상을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앞으로 담배소비세가 좀 오르고 또 자동거세에서 세액이 좀 올라가니까 교육위원회 청사를 지어 가지고 세를 좀 축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 푼이라도 지금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어야지 지금 어떤 행정적으로나 또한 어떤 위원들의 호화로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재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은가, 그렇게 호화롭게 만들어 꾸며놓고 있다가 그것을 만약 2, 3년 내에 그 재정이 확보되어 가지고 교육위원회를 옮기게 된다고 그럴 때 너무 재정상에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관념을 좀 줄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청소년단체는 육성 발전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93년도에는 조금 더 높았는데 오히려 94년도, 95년도는 더 줄이느냐 좀 올려 주어야지, 인상을 해서 육성 발전, 돈 300만원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만큼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줘야지 돈 삼사백 그것 주면서 거기서 인하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 보조금을 좀 인상할 용의가 없으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육성해야 되고 모든 청소년단체를 길러야 되는데 여기서 하향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작년하고는 같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비하면 인하되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 청소년수련장 운영에 대해서, 사실상 운영하는 데에 경비는 똑같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무상위탁,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에도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더구나 이제 새로운 민선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대대적으로 좀 결탁을 해서 그것을 위탁받을 수 있는 계기를 가져 가지고 되도록이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한 청소년들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좀더 취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가,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답해 주세요.

청소년단체 보조금 인상관계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의 청소년수련장 활용문제는 담당 사회교육체육국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우선 이재진 위원님께서 청소년단체 보조가 그 활동범위라든지 활동사항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데 왜 매년 똑같은 경비로써 보조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단체는 7개 단체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할 단체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보이스카우트 서울연맹하고, 또 걸스카우트 서울연맹, 그리고 한국청소년연맹, 그리고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그리고 해양소년단 서울연맹 등 이렇게 해서 7개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각 단체별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청소년서울연맹 같은 경우는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단체활동의 지원비는 그 회원들의 회비로써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야 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청소년 육성에 따른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을 청소년단체에서 일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지 어떤 단체 지원비로써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그러한, 소위 말하면 청소년의 어떤 활동상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각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경비를 매년…….

더 자세히 설명 안해도 되겠고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또한 우리도 이만큼 보살피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돈이 100만원이나 200만원 더 들어가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육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사가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다시 한 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천 서울대공원 청소년수련장, 저희들이 위탁관리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적으로 서울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무척 노력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장소에서 완전히 어떤 소유권은 없다 하더라도 위탁관리권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또는 입장료도 주지 않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측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 수련장 확충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전체 서울대공원의 청소년수련관계라든지 또는 부지활용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줄 적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그때 어떤 에어리어를 우리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겠다 하는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제가 각 교육청마다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각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적게는 4억원에서부터 크게는 또 50%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교육행정비나 교육사업비, 학교비, 시설비, 사학지원비는 또 학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것이 각기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어떤 차별성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지, 제가 생각하건대 감각적으로 남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의 지리적 환경이 비슷한데 전체 예산에는 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부분별로 또 차이가 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차별성에 의해서 예산의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학교에 나가는 경비는 정원과 학생, 그 다음에 학교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의 비율에서 일정하게 나갑니다. 학교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은 사람 수에 따라서, 학교수에 따라서 교당 경비가 나가고, 학급수에 따라서 학급당 경비가 지원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학생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 할 때 보통 한 학교를 만드는데 한 2, 300억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학생 수용시설이 필요로 할 때 늘어나는 숫자하고 그 다음에 강남과 강북을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비교적 시설이 오래된 지역은 역시 수리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결과 개보수를 요하는 학교가 긴급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특정지역에 나갈 적에 그때는 금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 단위로 일률적으로 예산이 고르게 간다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공통경비를 제외한 시설비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도적인 차별성은 없는 것이죠?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네, 알았습니다.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용산국제고등학교가 96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었는데 개교할 수 없으므로 그 예산안이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취지에서 추진되던 일이 또 어떤 이유로 개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용산국제고등학교는 저희가 당초에 일을 조금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노골적인 마음도 듭니다. 다만 문제는 용산고등학교가 학생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존립의 위험문제도 좀 거론이 되었었고요, 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재들을 우리가 사전에 키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외국어고등학교와 좀 비슷하고 또 거기에서 진일보해서 세계 각국의 지역 사정을 확실하게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때가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용산고등학교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일각에서는 왜 막대하게 서울시 교육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뭐 하러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갖는 분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이것은 국가에서 하든지, 아니면 재정이 좀 든든한 사립에다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사고를 가진 분들도 많이 계셨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 3월에 하려고 한 것은 우리로서는 빨리 무엇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빨리 대학과 연계한 무엇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그 시각도 가졌었는데, 결국은 교육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그것을 한 번 천천히 확실하게 다져가면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시각 때문에 그 안이 채택되지 않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고등학교 개교에 필요한 시설비와 내부비품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약 3억원 정도 계상해 놓았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연기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고 예비비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용산고등학교가 국제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시설비나 더 이상 큰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산고등학교가 지은 지가 오래되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각종 국제회의장이라든지, 랭귀지 라이브러리 시스템이라든지, 새로운 시설, 그 다음에 세미나실이라든지, 또 교수휴게실이라든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때 대충 보니까 더 개보수를 하는데 98억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취지를 설명하시는 것으로 볼 때는 98억원이 문제가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아주 대단히 이 시기에 딱 알맞는 그 좋은 취지를 가지고 구상이 됐던 일이,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된 것입니까,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무척 아쉬운 그런 거네요.

차분하게 따져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이것은 좌절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시의회 차원에서 다시 회생되거나 살려낼 수는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해도 학생 자원이 지금 없습니다.

이미 시기를 놓쳤단 말씀이죠?

네, 놓쳤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교육이 만점으로 잘 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뭔가 자꾸 시도해보고 시험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자꾸 발전적으로 해볼 만한 거였는데 일단 이것은 좌절이 된 것 같습니다.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먼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불량서클문제가 교내의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문제화, 상당히 문제점으로 크게 도출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단체와 그리고 학교 밖에서 지도할 수 있는, 지도를 협조할 수 있는 기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때맞춰서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학생지도 부분에 보면 기타 각종 협의회 190회, 학생선도활동보조 년 380교, 학교주변정화 각종 교외지도 년 3,760명, 학생선도홍보물 및 자료개발 10종 이상 이렇게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협의회 190회의 1,979만원, 결국은 한 번 회마다 10만원씩 나간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도 늘려야 되겠고, 또 지도계층도 다양해야 되겠고, 또 예산도 추가해서 더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에 학생지도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매년 1억원씩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계상한 이것은 본청과 지역에서 합동단속이나 교외생활지도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경비만 일단 계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외에 학교 나름의 선도반이라든지 지역에서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여기에서 일부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강 보면 학교 단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학생불량서클을 근본적으로 파헤쳐서 앞으로는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범정부적 차원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예산면을 감안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추가의 말씀을 드리면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전개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함께 학생선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봤을 때 강압 또는 단속 속에서 학생들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어떤 구속력을 갖는 이런 부분으로 전개됐을 때는 그 행사 자체가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질과 그 다음에 적성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적성검사가 과연 효율성이 있습니까? 적성검사를 담당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이며, 그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검사를 하는 각종 검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능검사라든지 흥미적성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가 교육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으며, 또 이 검사 결과를 각급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데 대한 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능검사 꼭 검사에 의해서 나타난 소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지만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부형들도 그런 방향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능검사 같은 것은 대부분 저희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적성검사 문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결과로 활용이 되면 상당히 좋은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내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말입니다. 공부를 잘 합니다. 학교 시험성적을 잘 받아 오는데 이 적성검사에서 평가는 "하"로 평가가 됐을 때 부모가 갖는 심적 부담이라든지 그 순간에 아이로 하여금 나타나는 기대치가 학교에서는 지도교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런 결론이 나왔을 적에 학부모의 학생에 대한 기대는 대단히 허물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과연 공인된 기관이 정말 공인된 기관인가, 인정할 만한 기관인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가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능검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IQ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제가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만, 나타난 지수에 꼭 부합이 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다년간 여러 교육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역시 그 지수에 어느 정도 걸맞게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진짜 학교수업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능이 얕은 학생들, 이런 학생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능검사가, 공인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능검사지를 지금 발행하고 있는 기관이 인성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발행된 검사지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을 통해서 나가는 지능검사지도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에 연구원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 서울시 교육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적성검사는 적성이 높다, 낮다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적성이 뭐냐, 예를 들어서 예술계통이냐, 인문계통이냐, 과학계통이냐, 아이들의 자질, 적성을 찾아내서 교사가 그 아이의 장래 앞으로 진로지도를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많이…….

그러면 이것을 1년에 한 번 실시합니까?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면 중학교 이렇게 학년 단위로 한 번씩 실시합니다. 중학교 1·2·3학년 과정에서 1학년 때는 대개 지능검사, 2학년 때는 흥미적성검사, 이런 검사를 해서…….

그러면 이 기초적성검사를 토대로 교육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그것이 애들 진로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학술적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슨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에 의한다면 이 검사를 많이 실시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입시경쟁 속에서 자기 적성을 찾지 못해서 대학을 나오고도 또 대학을 가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서서히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강압요구 또는 잘못된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잡아가는데 기초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 적에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해당되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학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수한 학생에 대해서 선발해서 서울과학교육원에 간다든지 또는 그밖에 교육청에서 상설로 되어있는 기관으로 가게 되는데 전에도 한번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특별학생을 하나만 선발하다 보면 그 기회제공과 또 교육에 대한 효과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느냐라고 했을 적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좀더 학교에서 하나 하던 것을 반에서 1명 선발하든지 해서 좀더 이쪽 방향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서로 경쟁심리를 갖고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관계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학생교육기관이 세 곳이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과학탐구학습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에 소질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희망하여 와서 실험도 하고 또 채구학습관을 관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실험반이라고 하는, 중고등학교의 특별학생실험반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직접 와서 자기 손으로 실습과제를 가지고 와서 자유롭게 실습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시설이 아주 소규모로 협소하다 보니까 서울시내에 거기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을 다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과학교육원에서는 전체 학생의 약 5%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참여해서 탐구학습관을 관람한다든지 특별실험반에 와서 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약 5%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는 학생들은 어떤고 하니 대부분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 일반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과학교육원에 와 봐야 실험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탐구학습관에 와서 관람하는 내용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학에 소질 있는 아이들, 창의력에 소질 있는 아이들이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교육원은 지금 가평에 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수용인원이 약 200명 정도입니다. 200명 정도인데 보통 2박 3일 정도의 과정으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지도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대부분 반장, 부반장급이 왔었습니다. 반장, 부반장급이 왔기 때문에 반장, 부반장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은 거기 올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 학생교육원에서 25기 내지 28기의 학생을 수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대개 한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가 거기에서 2박 3일 수련을 받고 나갑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몇 명이 해당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고등학교를 285개로 보고 있습니다. 285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한 4명 내지 5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수련기관을 좀 확대해서 누구나 희망하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대성의집이라고 해서 거기에 또 별관을 지금 다시 신축했고 옛날의 구관을 개축해서 숙박시설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단위로 또 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 1학년 전체가 온다든지 그것은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비슷한 프로그램. 그래서 학교 단위의 수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학생교육원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반장, 부반장만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또 뽑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니까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학생교육원의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많은 학생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정원에서 보면, 기능직이 41명으로 되어 있고 별정직이 3명인데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기능직은?

별정직은 수련에 종사하는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기훈련을 지도한다든지, 거기에 등산코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특별히 지도하는 그런 별정직이 있고요, 기능직은 거기에 종사하는, 소위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 또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관이나 조교…….

그런 분이 아닙니다.

조교?

조교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전부 전문직이라고 해서 교사 출신들이 전부가 있습니다. 학생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교사 출신 전문직이 있습니다.

상시 근무입니까?

상시 근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숙박을 합니다. 상당히 강행군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험실습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교육과 그리고 교사 연수에 사용되는 실험기자재 및 재료 구입, 지금 일선학교에 가보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실험실이 있기는 있는데 그나마 수요를 충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험기자재에 먼지가 가득 쌓인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 부족에 절대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이 실험실습 교사들이 연수를 하고 오시게 되면 학교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됩니다. 결국 연수를 다녀왔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활용을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학생교육에 아무런 효율이나 가치를 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물론 전 교사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 학교가 다 그렇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실험기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 교사로서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때로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수업으로 변경하여 수업을 실시하는, 이렇게 해서 실험시간을 빼 먹는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실습을 1시간 하자면 선생님이 2시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국민학교 교사들은 60시간의 실험 연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현장에 가서 실습을 시킬 수 있는 그 과정을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사도 과학교육원에서 매년 한 800명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선생님들에게 시켜서 현장에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몇 교사들은 그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실험을 안하고 그냥 교실수업으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교장, 교감으로 하여금 실험실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까지 지금 배부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험실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장학활동을 통해서 특별히 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습기자재는 지금 새로 시행되는 6차 교육과정에서는, 종전에는 실험실습기자재 목록이 있습니다. 그 기준령에 의해서 준비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는 학교 자체에서 무엇이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기준령을 다시 별도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이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잉여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실을 적극 활용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함께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만, 학생들을 선발해서 운영되는 각종 행사 및 연수교육 이런 것이 대부분 보면 특별한 학생, 1개교에 1명, 아까는 1개교에 4명, 중학교 과학우수학생 실험반 운영문제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추가로 받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과학에 총명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해서 미래를 키워 나가는 것이 교육의 기본 틀을 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보건원에서는 지금 연간 몇 해 실시합니까, 연수를?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의 연수는 금년 95년도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상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급식관련 사안이 여러 가지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물의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급식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종전보다도 많이 실시해 왔는데, 지금 현재 관련 학교장, 그리고 관련 영양사, 그리고 관련 서무과 직원들을 각각 2회에 걸쳐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조리 종사원에 대한 교육은 얼마나 됩니까?

조리 종사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 본청에서 직접 관장해 가지고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조리 종사원의 위생관념이라든지 또는 조리 종사원들이 매 6개월마다 보건소에서 정기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산하에 있는 학교보건원에서 조리 종사원들을 전부다 모아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사 관련기구를 통해서 전달교육을 시키는 방법과 그리고 양호교사 교육시에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리 종사원들의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위생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음식이 잘못됨으로 해서 그 학교 전체 학생들이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교육이 추가로 실시되어야 함과 동시에 조리 종사원들에 대해서 급식을 운영하는 각 학교마다 울상입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인원도 충원을 요청하고 있고 따라서 급여도 기능직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조리 종사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건비 자체가 워낙 적다, 그 다음에 조리 종사원이 숫자가 적어서 과중된 업무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조리 종사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다, 그래서 급식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하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일시에 어떤 개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리 종사원의 인건비는 지금 현재 정부 노임단가가 식품위생에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가 일당 1만 5,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1만 9,870원, 약 2만원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만이 인건비를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이런 기준을 벗어나 가지고 3만원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점진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대단히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림과 동시에 예산에 추가편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리 종사원의 인건비는 1만 9,87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고 2만원 잡고 40만원입니다.

네, 종전보다도 한 10만원 정도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광태 위원님, 조금 후 계수조정시간에 그런 자세한 부분은 다루기로 하고…….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교에서 급식 운영을 하라고 해 놓고 그것도 학부모들로 하여금 찬조금을 받아서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따르는 이런 애로사항이 현재 급식학교의 대단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므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위원회 건물을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 말씀들이 오갔는데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위원회가 쓰고 있는 사무실의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을 알아야 그런 정도면 계속 그냥 써도 되겠는지, 짓게 해 줄는지 판단이 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 250평 되는 것 같습니다.

250평이요?

네.

알았습니다. 둘째로는 학생지도비 문제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학원폭력 문제, 생활지도 문제 때문에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중등교육국에서 지금 되어 있는 예산이 1억 500만원, 9개 교육청의 생활지도비라고 하는 것이 8,500만원, 그래서 두 군데 다 합쳐봐야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서울시내 지금 학생이 203만 6,000명인가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지도 횟수를 보면 정기 교외지도 그래서 금년에 304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76회가 적은 것입니다. 또 특별 교외지도도 작년에 209회 했는데 올해는 152회로 57회가 지금 적은 상태예요. 아직 날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횟수도 예년과 그저 같이하는 정도로는 학생지도 문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여기 지도나가시는 선생님들에게 지도비는 얼마나 드리는 것입니까? 한 번 나가시는데 얼마씩 드립니까?

중등교육국장입니다. 한 번 나가는데 1만원 출장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가면 그분들이 몇 시간이나 활동을 하신다고 봅니까?

보통 방과 후,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나가면 보통 1시간 내지 6시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대우를 해 드리고 나가서 생활지도 하니까 결국 사실 열성이 안 나는 것입니다. 저녁을 잡숴야 하고, 혹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학생지도비라고 하는 것 1억 5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좀 인상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따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해 보는 것이고,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냥 둬두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이번에 특별지도대책이 수립되기 이전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이죠?

이 상태 가지고는 효과적인 지도를 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제가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지진아 지도문제를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디다가 얼마나 편성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방과 후에 지도하라고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지도수당을 드리는 것인지, 또 드린다면 얼마를 드리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방과 후에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이 형식적임, 또 학부모들은 학교에다 맡겨서 가르칠 생각을 안하고 학원이나 다른 과외선생에다 맡기려고 한다는 얘기, 이런 자료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오늘 그것을 가져왔으면 더 자세히 말씀을 여쭙겠는데 여기 어디에 예산이 세워져서 어떻게 그들을 지도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은 또 필요치 않은지, 만약 돈이 필요하다면 예산할 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용근입니다. 중등의 경우는 방과 후 또는 다음 학과 시작하기 전에 공부하는 데 대한 예산을 학생 수익자로부터 받아서 하는 비용 또는 육성회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학생을 담임한 교사가 책임지도하기 위해서 남겨서 지도하기도 하고 또 방과 후에 예를 들어 삭학이 부족한 학생들은 삭학 부족한 학생들을 모아서 김선생님이 가르치시면, 또 국어 부족한 학생들은 또 국어 부족한 학생들만 모아서 이선생님이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방과 후라고 해도 근무시간 이후 예를 들면 5시 이후까지는 그것을 지도하고 있지 않고 해서 지진아 지도를 위한 특별한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중에 지도하는 것인데 무슨 수당이 필요하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학교 6년을 다니고도 한글을 못 읽는 학생, 국민학교 6년을 다니고도 구구법도 모르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국민학교 단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에도 이런 학생들이 꽤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들러리서러 다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는 학생, 말하자면 99마리의 양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해서 수당을 드리더라도 그런 학생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시간 중에, 그러니까 지금 방과 후에 특별활동 지도로 국민학교에서 상설 특활반이라고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유료로 초빙해서 특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사에게는 일정한 돈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간 외 근무가 아니고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은 교사들에게는 지도수당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진아 지도에 대해서도 그것이 길이 열렸으면 저희도 참 좋겠는데 현재로는 길이 열려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연구해서 어떻게 그것이 규정이 그렇다면 그것을 고치든지, 법을 고치든지 해서라도 이런 것을 없애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돈 주고, 학교 내에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면 돈 안 주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당신 일도 많은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고생하려고 계속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글쎄 보니까 얼마쯤 되느냐 하면 어느 자료에는 5,000명이고 어느 자료에는 9,000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1년에 그런 학생들 낸다면 10년 가면 몇 명이겠어요? 비록 우리나라에는 문맹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다면 줄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여하간 한글도 모르고 국민학교 졸업 맞는 학생, 구구법도 모르고 중학교 졸업 맞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해 줄 방책을 세워 주시고, 거기에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어디에서 쪼개든지 만들어드릴 용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하면 학령 초과자거나, 아니면 근로청소년이거나, 아니면 정규 중고등학교를 퇴학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해 보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 소외계층이고 좀 들으면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 문제성 있는 학생들이 모인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설립자가 법인이 아닙니다. 자연인인 개인에게 인가를 해 주고 운영하라 그러니까 법인에서 도와줄리 없고 학생들이 내는 공납금이 전부인데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를 받으라고 그러냐 그러면 정규학교의 85%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85%면 거의 비슷하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정규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에도, 중학교라는 곳에도 다 수업료 내서 쓰는 것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전부다 인건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의 수업료의 85%를 받는데 이 85%도 정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아마 95%, 100% 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은 징수율이 85% 내지 90%입니다. 그 다음에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수도 정규학교는 여기에서 정해 주는 학생수만큼 54명이든 50명이든 꽉꽉 차 있지만 그런 학교 가보게 되면 30명짜리 반도 있고, 40명짜리 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정규학교와 비교해서 계산한다면 이것이 한 60% 수준이나 될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교육활동하는 것이 정규학교보다 적게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지도상의 어려움 등등이 있어서 더 고생스러운데 이 학교에 대한 등록금을 정규학교 수준 가까이 현실화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또 하나는 이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110분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데 한 달에 6만원씩, 그것도 1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9개월만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1년에 54만원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경영자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주려면 12달 다 줘야지 9개월 주고 나머지 안 주니까 나온 것을 학교가 떼어먹어서 안 주는 것 같아서 경영자하고 교사들하고 만날 물으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근무하게 되면 그런 줄 알텐데 교사는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월급만 주고 나면 이번 달에는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물으러 다닌다는데 이것도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계층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조금 더 12달 다 주는 방법같은 것을 연구해 주시면 안 되겠는지, 그런 데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조정할 때 한 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이선재 위원님께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지원비가 지금 적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받고 있는 수업료도 정규학교의 상당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는 방안과 그리고 또 교사 인건비도 교육부에서 9개월분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12개월분으로 확대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이 지금 8개 있습니다. 8개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 주야간을 합해서 4,000여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교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교사들에 대한 어떤 복지적인 차원이랄까 임금을 좀더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원래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12개월분이 전부다 국고에서 나와야 되는데 국고예산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종전부터 죽 월 5만 4,000원 해서 9개월분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시고 이래서 6,000원을 더 보태서 6만원씩 해서 9개월분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정규학교와 같은 교재교구는 우리가 지원을 못 해줄지언정 그래도 다소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교재교구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학교별로 우리가 전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이상으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점차적으로 인건비 확보를 위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적인 차원에서 명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에서 수업료를 인상 요청하는 어떤 것이 올라올 때에는 정규학교와 같은 그런 수준의 인상은 못하지만 지금보다도 현저하게 재정이 풍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개월분을 12개월분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때 인상을 해 주고 나서 재정 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로 좀더 지원해 주어서 12개월분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할 적에 그때는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없는 사람들에게 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업료 인상문제는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정 수요가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인건비는 역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개월분 계상되어 있는 것을 12개월로 확대해서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유대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은 대부분이 국가에서 위임된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의 전권인 계삭조정을 통해서 그 문제의 접근에 접어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96 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심사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종결을 하고, 곧이어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본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뒤이어 본 예산에 따른 정책질의가 장시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서 본 예산 심사가 계수조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다 마치고 이제 한두 분 정도 위원님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교육청 예산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실제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하고 사업비의 성격으로만 따진다면 아마 극히 미미한 액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교육사업, 또 투자교육사업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적다고 생각되는데 통계로서 하나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청과 각 교육구청 예산 중에 인건비, 시설비, 그리고 투자교육사업과 같은 자산취득이나 시설비적 성격을 갖지 않은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나 유인비, 수용비 같은 업무추진비 같은 성격이 아니라 순수하게 교육사업, 학교에 나가는 비용도 빼고 본청과 교육청의 순수한 교육사업으로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여튼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이리저리 나누어 쓰다 보니까 무척 방만하고 별로 예산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목은 굉장히 많고 실효과를 과연 볼 수 있을지 의아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치되고 있는 항목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첫째, 현재와 같은 상당히 방만한 조직인 것 같거든요. 이 방만한 조직과 운영에 따라서 조직에 필요한 사업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은 많고, 투자된 비용은 적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집중성도 없는, 소기의 성과를 갖지 못하는 형식의 예산계획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 중장기 재정계획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의 우선순위나 완급 또는 경중을 따져서 교육사업 부분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밝혀 주시고요. 두번째,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가 이번에는 모두 없어지고 예비비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비비를 별로 사용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작년에 없었고, 금년의 경우 안전진단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경비로 일부가 집행이 됐습니다.

실제 예비비로 현재 올라와 있는데 예비비의 일정액을 포괄적 교육사업비, 기획예산관리실이든 각 구청이든 포괄적 사업예산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예비비…….

그 중에 일부분을…….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예비비로 편성한 돈을 이상하게 교육청이나 좀 외압에 많이 시달리는 부서일수록 쓰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비비를 그대로 남겨 가지고 부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적절하게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일단 본예산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산 변경을 해서 적절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예비비로만 묶어 놨다가 쓰지도 않고 불용으로 넘길 바에야 차라리 예전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기획예산산하에 경상교육지원 포괄사업비를 만들어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저희가 알기로는 없어졌고요, 투자지원사업비로 6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했고…….

투자지원사업비도 포괄예산입니까?

네, 그것은 60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은 없는데 예비비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항상 저희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 인건비가, 약 5만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것이 새로운 수당이 하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300억원, 5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치 않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는 가급적 저희가 손을 안 대려고 예산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예비비의 비율은 예전과 동일합니까?

기존에는 예산의 일정률을 계상하도록 됐는데 지금은 필요한 수준만 계상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거의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두번째, 기획예산실소관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 교육청에서나 산하 교육구청에서 인쇄물 수용비,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중에 인쇄물 유인비나 인쇄비 같은 경우 엄청난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단가의 방식들이 주로 각 교육구청에 나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일괄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단가가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요, 본청 것은 관리국 지출관이 있고 각 지역교육구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지출관, 재무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느냐, 일반경쟁입찰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저희가 조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쇄비 집행방법은 저희 본청은 본청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금액은 저희가 프린트물 같은 것은 조달청의 고시가격 그것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나머지 인쇄물에 대해서는 특수한 인쇄물은 대부분 인쇄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인쇄 조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괄해서 입찰해서 집행한 전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각 발주부서에서 특수한 인쇄물이 나오고 또 발주시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특수한 경우는 조달청의 조달물자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중요한 인쇄물은 인쇄협동조합에서 발주해서 저희가 조달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중등교사 연수가 내년에 해외연수가 5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의 인원입니까?

교원의 해외연수는 지금 교육부에서는 전체 정원의 1% 정도를 내년 해외연수를 한 번 시키자 이렇게 대강 지침이 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그렇게 세우도록 했는데 일반적으로 교원 해외연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9박 10일 내지 10박 11일 정도의 일반시찰 연수가 있고 외국어과나 과학, 공업계 교사에게는 8주간 해외에서 장기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에서 각 교과별로 각 시도에 할당되는 인원이 있습니다만,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해외연수의 경우에는 1인당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시찰연수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좀 재정 사정이 낫다 해서 국고에서 일정률을 대고 또 일정률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윤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삭조정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본 상임위원회 질의내용에 있어서는 계수조정을 위한 질의로 한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각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보건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보건원의 종사자라고 할까, 몇 명입니까, 다 해서?

지금 96명이 있습니다. 의사, 사무직, 기능직 전부다 포함을 해서 전체 정원이 한 96명이 있습니다.

치료기능을 가진, 그러니까 의사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하고 보건기술직, 그리고 사무직원, 기능직 전부다 포함해서 간호사까지 포함해서 96명이 있습니다.

이 보건원이 치료기능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원을 해서요?

입원기능은 없습니다. 1차적인 어떤 진료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이 27만명으로서 강북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 강남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강북지역만 이렇게 한정을 하면?

그것 몇 페이지에?

이것 71페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 학교보건원에서는요, 지금 교사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1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강북과 강남으로 어떤 구분을 해서 진료의 차를 둔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학교보건원에 지금 현재 의사들이 각 학교마다 직접 나가서 진료하는 행위로 금년에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오는 사람을 진료를 했는데 지금은 찾아가서 진료하는 방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강북지역의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강북지역의 어느 학교, 또 내년도는 강남지역의 어떤 학교 이런 식으로 스케줄에 의해서 한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만 좀더 확실히 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강남이 구분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됩니다.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유인물에는 그렇게 나와서 제가 의아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떤 강북과 강남을 구분해서 진료를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고, 다만 보시는 것은 예산편성상 거기에 어떤 산출기초로써 정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예산편성상 편의로 이렇게 한다 해도 강북지역끼리 해 놓은 것을 이렇게 명시해 놓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강남과 강북에 대한…….

그러면 왜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수가 워낙 진료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강북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어떤 강남을 소외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호교사들이 대개 보건연구원하고 소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양호교사는 각 국민학교에는 전부다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양호교사는 주로 학교 학생들의 간단한 치료기능 또는 어떤 보건에 대한 예방교육차원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보건원의 각종 연수계획이라든지, 보건원에서 의사들이 있으니까 진료 또는 진찰하는 그 기능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종 교육하는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얼핏 제가 깊이 생각한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 서울시에는 시립병원도 여러 군데 가지고 있죠. 어떤 치료기능에 관한 일이라면 각 시립병원과 거리로 따져서 가까운 쪽으로 연계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편이 오히려 우리 보건원에서 치료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더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는 우리가 학교보건원에서는 학생 또는 교사들 이외의 일반외래 진찰까지도 했습니다. 진료까지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런 견해로 인해서 학생과 학생들의 어떤 검사결과 나타나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1차적인 진료를 하고, 그리고 2차진료를 위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병원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건원에서 하고 있는 기능은 진찰이니 치료보다도 학생들의 어떤 질병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의사들이 직접 나가서, 즉 말하자면…….

잘 알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말입니다, 되도록이면 본 예산안과 관련된 답변을 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거량이 몇 대입니까?

거량이 지금 현재 6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기 위원님.

사회교육체육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구청에 말이죠, 사체과 직원들이 아주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제 96년도에 전부 미급식학교가 급식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네.

이랬을 때 현재 사체과 직원에 대한 96년도에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체과 충원에 대한, 업무량에 대해서 어떤 증원계획은 아직까지는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업무가 아주 과다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산하의 교육구청들도 보면 아주 업무가 아침에 사체과 직원들은 출근하고 오후에는 전부 시내 나가서 일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급식마저 다 실시하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업무량이 과다할 텐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 기구축소방안에 따라서 지금 충원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지역 교육구청을 더 증설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교육개혁과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저희 기구도 확대 개편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만 문제는 지금 저희가 선생님들을 지방직 공무원화 하는 문제, 그것과 맞물려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사체과를 비롯해서 급식학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원보충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가 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감사 때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서면답변으로 해 주신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답변이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은 국민학교, 중학교 교사임용에 관한 건이 있었고, 동부교육구청 산하 몇몇 학교들의 시설문제를 비롯해서 다른 시설 관계에 대한, 물론 그 건은 구두답변도 하셨지만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심의서와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전과 다름없이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답답합니다. 우선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도 너무 전시행정적인, 어떤 변화가 없는 그런 백화점식 사업나열을 해 왔다는 인상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개혁 개혁하면서도 전혀 개혁되지 않는 관성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너무 형식적이고, 현실성이 부족한 그런,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잘하고 계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분들에 대한 질책은 물론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을 못하더라도 질책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페이지를 보니까 원어민 활용 영어교사 특별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3년째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인원이 8명, 9명, 10명 이 정도입니다. 영어교사가 서울에 수백 명, 아니면 천여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1년에 10명 교육을 하면서 특별연수를 한다고 과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겨우 예산 800만원 상정해 놓고 무슨 영어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1인부 80만원씩인데요, 대폭적인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중등교육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영어에 대한 지역 교육구청 공통으로 사업계획을 잡아 놓은 외국어 특성화 학교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각 교육구청마다 2개 학교씩을 특성화학교를 운영을 한다, 재미교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초청하여 영어회화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육구청마다 한 2개 학교 정도를 지정을 했다고 그러면 한 명씩을 초청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비용을 보니까 1인당 한 달에 40만원을 주고 8개월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요새 아무리 중학생이 올지 고등학생이 올지 모르지만 돈 40만 줘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원주민이 한국에 온다는 것, 32명이라는 숫자가 온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명목적으로 가지 말고 아까 말했던 교사연수 이런 데다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외국에는 못 나가더라도 한국에서라도 외국인들한테 직접 영어를 방학 동안 배우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죽 나열해 놓고, 또 그 동안 해 오던 관성대로 자꾸만 지속하지 말고 좀 필요 없는 것은 자르고 없는 예산이면 줄여서 그 예산에 맞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과 아울러 충고를 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빡빡한 예산 가지고 효율성 있는 예산을 운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역시 예산에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아마 매년 똑같은,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처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상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활용문제는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부로부터 배정받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어민 영어교사 해서 그 사람들은 영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2세 교포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원자격증은 갖지 않았지만 직접 회화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데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오는 것은 한 달에 월 1,000불 정도를 계산해 주고 있고, 저희 경우는 지금 예산에는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40만원 정도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앙으로부터 받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는 10명 내외로 알고 있고 제2세 원어민 보조교사를 저희가 한 4,50명을 년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기간을 늘린다든지 할 적에는 또 외교적인 문제가 걸립니다. 퇴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필요에 따라서 8개월 내지 1년 정도로 단축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1년에서 1년간을 연장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좀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다 학교에다 활용을 시킬 수 있도록 매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네, 질의와 답변의 종결에 앞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사항을 지적 또는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본위원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요구와 서면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심사숙고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네, 아니오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완공예정이 언제죠?

지금 저희가 양재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98년까지 완성해서 이사…….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교육위원회 청사 건립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계수조정소위 때 역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교원연수원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연구원하고는 기관이 다릅니다.

물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유죠, 교원연수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거기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 지침은 어느 중앙부서로부터 받습니까?

교육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괄 요구로 약 20% 정도를 삭감해라 이런 지침이 없었습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계산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에서는 업무추진비 해서 20% 전액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교육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상 대상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을 포함한 전 교직원입니까? 학생까지 포함이 됩니까?

학생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교직자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위원은 누구죠?

사계의 권위자를 초청해서 위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심사위원 명단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학생들 외국과의 교류가 있습니다.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폐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175에 있습니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비비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렇죠?

예비비에는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죠? 지금 95년 실적을 보면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썼다 말입니다. 100억원을 썼죠?

네.

그러면 그런 성질의 사업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가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별도의 투자지원사업비로 60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이러한 사업들이 포괄사업비로도 가능했었죠? 투자교육지원사업비 95년도 실시한 사업이 과거에는 포괄사업비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랑 비슷한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예비비약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임정지 위원님.

임정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구강검진에서 예산액이 1,002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711만 1,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치아의 건강관리는 일평생 건강유지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거의 반을 줄일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왜 줄었는지를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확인해 가지고 임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치아의 건강유지 내지 예방은 건강 관리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고, 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두하고 치아는 빨리 고치면 고칠수록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보다도 700만원이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충분한 내용으로써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계삭조정을 위해서 교육청소관 예산안은 내일 12월 7일 9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의결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를 산회하고 계수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겠습니다. 필요한 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모두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