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3일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은 종합건설본부의 공사진행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십분 활용하셔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민생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회계연도종합건설본부소관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3회 정기회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본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 96년도 예산안은 시정여건의 변화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기본행정비의 최소화에 두었으나 행정업무 전산장비 내구연수 경과분 대체 및 부실공사 방지 사업계획에 따른 시험장비 구입경비 등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6세출예산(안) (뒤에 실음) 저희 예산은 대다수 인건비와 최소한의 기본운영비로서 96예산안을 제안내용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6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12월 4일자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도로국소관 예산에 편성되어 심의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시게 될 종합건설본부 예산은 본부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0억 8,062만원으로 95년도 세출예산 64억 2,584만원보다 6억 5,47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1995년도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된 증감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43억 4,342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3.8% 해당액인 1억 6,256만원이 증액된 것을 알 수 있고요, 기준경비에서는 19억 4,507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19.4%에 해당하는 3억 7,800만원이 증액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7억 804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25.9%에 해당됩니다. 사업예산은 불실공사 시험장비 구입비를 새로이 2,600만원을 계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으로서는 컴퓨터, 복사기 등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종합건설본부 예산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내용이 96년도 세출예산지침에 따라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자체 계속사업 자산취득비 2,667만 5,000원이 부실공사 방지 사업계획에 따라 각종 시험장비 구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종합건설본부의 업무상 이러한 시험장비를 보유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600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지금 어떤 장비를 구입할 계획인지 장비 명세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건설본부에서 가져야 될 장비라고는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현장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즉석에서 직접 측정 가능한 그런 장비라야만 되지 않겠느냐, 기타 예를 들어서 성분검사라든가 이러한 일반적인 시험은 우리 시 산하에 건설자재시험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 되어 있는 건설자재시험소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종합건설본부가 보유하는 장비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정말 예를 들면 단층촬영이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레미콘 또는 그러한 각종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불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를 또 들면 정말 적합한 규격에 있는 모래가 섞여서 레미콘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잔토로 된 레미콘인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확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야만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장비들을 본안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것 2,600만원 가지고 무슨 그런 현장에서 직접 측정가능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자체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타 공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출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도로국에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로국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도로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공정진행이라든지 또는 예산 집행내역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집계하고 있는 내역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본부장은 생각하십니까?

즉답을 할까요?

네.

지금 종건에서 공정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도로국에서 파악하는 것하고는 시간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로국에서는 최근의 공정이 파악된 것이 아니고 아마 조금 시간이 경과한 공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정에 대해서는 도로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공정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상에 나와 있는 차이들도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부서간에 업무협조 또는 보고체계 이런 것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일단 예산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요. 도로국에 질의를 하면 이 사안은 종건에서 구체적으로 저기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종건 관계자가 안 오면 자기들로서는 답변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로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사고이월 내지 불용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집행부서인 종건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종건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또 전혀 얘기가 안 되고, 또 도로국에 질의를 하면 도로국은 그것은 종건의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기기 식의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면, 과거에는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준공시한을 미리 정하고서 하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배분하면서 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민원, 지장물 이설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목표에 맞춰서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을 하자 이래서 저희가 추경도 다시 편성을 하고, 96년도 예산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어떤 준공시기를 정해놓고 예산을 배정하는 종래에 그런 폐단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가능한 그러한 예산을 편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부서간에 이런 예산과 관련된, 그리고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또는 공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일괄답변해 주시고, 백성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업무연락관 출장여비 시설부대비에 계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그런데 업무연락관 출장은 외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공사현장에 나가고 그러는 여비 이런 것입니다.

외국견학 같은 것은 빠지고?

네,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점검 출장예산 계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타 현장 견학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 내에서 공사한 현장도 하자기간이 2년인 것이 있고 5년인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자기간 내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1년에 두 번식 점검을 하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자재 점검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확인, 예를 들어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철강회사 이것도 여기에 여비가 포함됩니까?

그것은 하자점검 여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여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업무연락관 출장여비에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1억 7,453만 1,000원입니까? 내년도는 레미콘 공장만도 39개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어디어디 확인하라고도 보내고 하려고 내가 려비를 묻는 것인데 철강회사하고 시멘트 레미콘회사하고 말이지요. 사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나 하는 것을 내가 같이 다니려고 그래요.

그 예산은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연락관 출장여비 여기에도 안 들어 있고 하자점검 출장예산 계상에도 안 들어있고, 핵심은 빠졌네,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삼풍같이 무너지는 건물을 앞으로 제거하려면 레미콘 시멘트 제품을 사전에 점검할 일이 있는데…….

글쎄요, 백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알맹이를 빼놓았으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레미콘 공장을 본위원이 가보자고 그러면 내 개인려비 들여서 모시고 가야 되겠네요.

레미콘공장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상을 안했고요, 철강재 포철 가고 이런 것은 계상을 했는데 레미콘 공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강재도 금년부터는 시험을 할텐데 10mm, 16mm, 19m, 22mm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제 mm 규격이 나오는지, 이것은 제강회사에서 정보를 얻은 것인데 처음에 롤을 만들 때는 10mm가 나왔다가, 처음에 만들 때는 10mm를 10mm 안 되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9.5mm나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롤이 닳아지면 10mm 나왔다 또 10mm 좀 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규격이 일정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내가 모르시는 것을 지적해서 출장을 다니시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비 계상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기존의 있는 여비에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비목으로 쓸 수는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조금 더 그것을 저희가…….

아니, 지금 건설본부에서 거래하는 레미콘 회사가 서울근교에 39군데예요. 그러니까 보통 쫓아다니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한번 계상을 하셔서 유념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중에 경상경비가 96년도에는 7억 804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 대비 25.9%인 1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경상경비가 25% 이상 증액되어야 될 만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은 일괄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장정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있죠,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정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장비구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왕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저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일괄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미리 정확히 추계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지침이나 또 서울시에 제시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건설본부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이 무시되어 있지 않은가, 또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원회나 또 예결특위에 올리면 거기에서 지적되면 고치고, 지적이 안 되면 그냥 예산을 승인받는 것으로 이러한 성격이 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몇 가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이따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는 8-42페이지 하단입니다. 인건비고, 그 다음에 과목이 01 봉급인데 이 과목이 01이면 봉급이 아니고 기본급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봉급이 아니라 기본급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 의한 공무원 봉급과 제4조제1항의 봉급을 지급하는 각종 공무원의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이 여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목에 01 해 놓고 봉급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과목 02수당에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 01봉급도 기본급으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과목 02의 수당으로 계상되어 있는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 지금 그 페이지는 8-43페이지 중간인데 이것이 기본급란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8-44페이지입니다. 하단인데 목번호가 203 업무추진비인데 여기에서도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왜 업무추진비라고 했는지 저는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업무추진비가 특수업무추진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을 줄로 아는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업무추진비의 사용처가 거의 성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라고만 해 놓은 것은 잘못되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과목이 01 해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이 일반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나 각급 기관운영을 위해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4억 9,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39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한 부분이 과다계상된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지금 편성해 놓은 여러 가지 과목별 산출기준을 보면 우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성격이 애매한 이런 내용들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 단어만 다를 뿐이지 사용처는 거의가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죽 계산을 해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급에서 우리 본부장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4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500만원,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780만원,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600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60만원 이렇게 보니까 1회계연도 본부장이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추진비 및 활동비가 연 4,78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따져보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것이 398만원 정도로 자유로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과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입안한 바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상승률 인상하는 5%의 그러한 기준에도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 쪽의 의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과다계상된 부분과 전년도 각종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46페이지입니다. 상단인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해서 2급 360만원, 1명 이렇게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액 총액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0만원의 계상은 무려 한 90 %이상 과다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금 기준액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8-44페이지 하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50만원과 정원가산금 672만 5,000원을 합하면 1,622만 5,000원인데 여기 이 특수활동비 중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560만원이나 계상됨으로 해서 90 % 가량 계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준액 총액 50%를 넘게 계상된 것은 편법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경비부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5%를 적용토록 이렇게 추계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활용에 있어 여러 가지 안정적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90% 가까이 특수활동비를 계상한 것은 과다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8-49 하단입니다. 이것이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만 외부전문가 초빙 안전점검비라고 해서 1,119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일반수용비 성격이 아니라 이것은 수당성격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의 성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수용비인 01 과목이 아니라 03 과목을 정해서 운영수당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03 과목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수당란이 없는데 여기에 외부전문가 초빙 안전점검비 1,119만 1,000원은 과목 03을 신설해서 운영수당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복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은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기준경비, 즉 말하자면 금년 95년도와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기준경비는 19억 4,507만원, 전년도에 대비해 보니까 3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모든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봉급 인상폭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기준경비는 너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경상경비 또한 95년에 비해서 무려 25.9%가 증액되었는데 너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명년도에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이 5%가 올라서 기타 교통비라든지 이런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봉급 그러한 성질에 해당하는 그런 돈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명년도 예산은 대부분 그러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공무원 봉급 인상폭이 5%라고 그랬죠?

네.

거기에 비해서 다른 물가가 보통 19.4%, 또 25.9% 등 이것을 감안할 때 너무나도 폭등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 문제는 그냥 종합건설본부의 독자적인 그러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의 그러한 획일적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올라가는 폭에 대해서 저희 본부 자체 내에서 그것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재량이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96년도 종합건설본부 세출예산을 보니까 70억 8,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죠?

네.

모든 종사자들의 급료 및 복지후생비 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몇 %라고 봅니까? 몇 % 증액이 되었습니까,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11.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5% 오르는데 어떻게 복리후생비 등등이 이렇게 과다편성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예년의 봉급은 5% 수준으로 올랐지만 그 외에 교통비로 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요, 또 명절 휴가비라고 해서 구정하고 추석 때 5만원씩 두 번 주던 것을 이것이 기본급의 50%로 해서 두 번 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연금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래서 연금부담금이 현재 5.5%에서 한 1% 정도 올랐고, 또 퇴직수당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연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이 전부다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계상이 되다보니까 11.4% 정도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보면 4억 9,829만 3,000원이 잡혀 있는데 그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을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는 연금 및 퇴직수당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네, 이것이 제가 금방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년금부담금이 5.5%에서 6.5%로 그것이 1%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그것을 1% 더 올렸고, 또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는 것도 이것이 2.4%에서 4.4%로 명년도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관련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상금이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자그마치 34.6%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퇴직수당 부담금은 배가 올라가고, 또 년금부담금도 전에 부담하던 것보다 한 20% 정도 더 부담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그런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서울시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임을 감안하시고 21세기에 중차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본부장과 전임직원이 일심 단결하여 다시는 이 땅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같은 참사가 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책임 있는 건설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하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실지로 보면 종건은 지금 예산안 내놓은 것이 사실은 모두다 인건비, 이것은 종건 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공무원들 전체로 해서 일괄되는 것이어서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들이 종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하려면 종건에서 도로국에서 이관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 전체까지도 꼼꼼하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체제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추후에 내년부터라도 예산심의하는데 종건에서 실제 집행하고 있는 총예산에 대해서 실제로 편성권과 그 다음에 종건 소관으로서 예산심의를 받도록 해 볼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조직개편안에 보면 종건하고 안전본부하고 합쳐서 건설안전관리본부라는 것이 발족되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그 기구가 그렇게 명년도부터 확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예산편성권이 그 새로 발족되는 기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좀 다른 방향에서 해야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것 뭐 사실 인건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가 왜 늘어나느냐, 어쩌냐 이것을 종합건설본부장한테 물어볼 이야기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전체 규모에서 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오늘 내년도 도로국 예산 중에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편성권자하고 집행권자가 서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라도 그렇게 변경되면 내년부터는 다른 관점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리는데 질의를 빨리 마치고 지금 약간 조정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조정된 내용을 검토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하운 위원께서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간단하게 빨리 마치고 조정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건설본부가 이러한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실험장비는 이미 있었어야 됩니다. 신규구입은 때가 늦은 감이 있고 실제로 있었어야 되는데 본위원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망치라든가 염분측정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재시험소에서도 할 수 있고 한데 우리 종건에서 기왕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장비를 계상을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공사의 외관이나 성분검사가 아니고, 눈으로 안 보이는 그러한 내부적인 데를 확인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삼풍이나 성수대교 사고났을 때 가보셨죠?

네.

콘크리트 강도 아마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전부다 이완되어 있었죠?

네.

그것 보셨잖아요. 저도 한 20일간 있으면서 봤는데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공사 내부적인 문제, 외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첨단장비, 한 개를 사도 그것이 필요하지 지금 종건에서 망치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망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더 증액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는 장비를 사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때 자재시험소같은 데 보면 콘크리트 강도측정 다 했어요. 불합격해서 반품 조치했고 다 했다고요. 그러한 외관적인 것이 아니라 성수대교도 가보셨잖아요. 철구조물 전부다 높낮이가 안 맞잖아요. 용접부분에서 서로 균형이 안 맞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 아스팔트 상판을 덮어버렸으니까 육안으로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사고가 난 다음에야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온다고, 용접이 잘못됐다, 이것이 또 제 위치에 놓여지지 않고 용접을 했다, 그것이 꼭 거기에만 있으라는 법 없다는 말이에요. 종건 공사현장에도 얼마든지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것을 감지를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2,600만원 가지고 그런 장비를 살 수도 없고, 살 수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해서 이러한 장비를 돈주고 사봤자 잘못하면 예산랑비만 되지 종건에서 염분측정해서 뭐 하렵니까? 그것은 자재시험소에다가 맡겨야지.

장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떤 시설물을 시공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이 두께가 제대로 있나, 철근이 강도가 제대로 나오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철근이 다 배근이 된 후에 감리자가 그 철근이 제대로 배근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다 숫자도 세고 해서 다 확인을 하고 그것을 또 일지에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사를 하는 도중에 그러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둬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이러한 장비들을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구조물이 다 끝나고서는 사후관리할 때 레이저탐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중에 건설자재시험소라든지 이런 데 그러한 장비를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점검하면 뭐 합니까, 새로 짓는 과정에서 다 체크를 해야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봐요. 보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부실이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정병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극히 실무적인 사안이라 민경엽 위원님 질의하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1996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홍낙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제안한 96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예산안 중에서 감액하자는 부분은 다른 뜻이 아니고 소모성 예산을 안전성에 치중을 하자는 의미에서 자산취득비 중 응접세트구입비 70만원, 문서세단기 135만원, 공기청정기 57만 2,000원, 도합 262만 2,000원을 삭감하고 외부전문가 초빙, 그 다음에 안전점검비 등의 증액을 해서 우리가 소모보다는 안전성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홍락원 위원판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기에 홍낙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홍락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집행부측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모성 경비를 안전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그쪽으로 바꿔서 편성한다는 데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장으로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홍낙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였으므로 1996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락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 당부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한 종합건설본부 예산은 본부 기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70억원에 지나지 않지만 종합건설본부는 도로국에 계상된 사업비 4,920억원을 실제로 집행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온 시민들이 어려운 경제 속에 세금으로 모아주는 이 방대한 예산은 한 푼도 소홀히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과 설계 그리고 공정의 세밀한 검토 등 철저한 사업시행으로 95년도와 같이 감액이 속출되거나 사고이월 등의 사례가 없어지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