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계삭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주철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토대로 한 내용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분석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 총괄 도시계획국 96년 세출예산 총 1,692억 900만원 중 34억 1,100만원을 삭감하여 1,658억 7,9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국 96년도 예산계수조정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요구액 총 1,692억 9,000만원 중 50억 4,800만원을 삭감하고, 6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1,658억 7,900만원으로 심의 조정하였으며, 분야별 조정내역은 공원녹지분야 공원녹지 총 예산요구액 1,114억원 중 49억 4,800만원을 삭감하고, 15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1,079억 8,9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남산 제모습찾기사업 371억 5,900만원 중 건물철거비 10억 700만원을 삭감하고, 월계근린공원부지매입비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7억원 중 2억원을 삭감, 어린이대공원 시설보수비 8억 5,4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 구의매립지 시설녹지 보상비 10억 3,700만원을 삭감하여 마을마당 조성사업비에 5억 3,700만원, 유실수 식재 및 종묘비산목 수종갱신 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 시소유공원 시설확충비로 금천구 시흥2동 호압사 주변 산책로정비사업 외 2건을 신설하여 5억원을 증액, 서울대공원 부지매입비 9억 5,000만원을 6억원으로 조정하여 3억 5,000만원 삭감, 서울대공원 전기·기계시설 위탁관리 용역비에서 6,000만원, 질서유지 및 경비용역비에서 2,000만원, 환경작업 위탁용역 비에서 7,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삭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각 공국별 소각로설치비용 1억 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이중 보라매공원은 집하장만 설치하고 소각로 비용인 4,000만원만 삭감하였으며, 도시개발분야 예산은 요구액 155억 9,000만원 중 용산상세계획 기본조사설계비 20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도면제작비로 1억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주택사업 3,155억 9,870만 4,000원 중 45억원을 삭감하여 3,110억 9,870만 4,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정에 있어서는 총액 360억원 범위내에서 3억 5,00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청산지구 계정에 있어서도 총액 952억원 범위내에서 8억원을 조정하였으며, 세부조정 내역에 있어서 일반회계 주택사업은 도시개발과 예산 2,579억 6,934만 6,000원 중 자체 신규사업, 민간자본이전(택지개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50억원을 삭감하여 양천구 신정 제1 근린공원내양천구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5억원을 반영하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정에 있어 현지개량지구 공공시설 공사비 중 마포구 상암2지구 15억 8,079만 7,000원 중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3억 3,649만 1,000원 중 1억 7,000만원을 삭감, 도합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강동구 하-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공시설공사비로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청산지구 계정, 청산관리, 자체계속사업 반환금 기타 13억 2,657만 6,000원 중 8억원을 삭감하여 배봉로 동대문여중간 도로개설공사비 23억원에 8억원을 증액하여 31억원으로 하여 시설비당초액 226억 4,396만원을 234억 4,39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