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창근 의원 발언
이창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시정질문 및 96년도 예산안심사에 이어 오늘은 95년도 교통국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1995년도교통국및지하철건설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교통국 및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부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연일 저희들 교통국 예산에 대한 심의에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저희들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위원장
조광권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부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95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위원장
김학재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교통국및지하철건설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교통국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길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각 위원들의 서류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영희위원장대리
김형길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시간은요? 1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과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
김형길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안심사에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집행부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교통국장님, 원래는 추경이 먼저 와서 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본예산하고 일관성 있게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두 분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교통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일반 과거의 관례를 보면 사실은 추경이 대개 봄에 한 번 이루어지고, 가을에 한 번 이루어지고 그런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이번 추경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사업을 더 하기 위한, 말하자면 세입이 더 추가로 확보되어서 추가로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추경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공기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기이 계획된 예산을 삭감조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년말에 와서야 사업시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추경이 년말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하고 일정이 일반적인 관례로 봐서는 뒤바뀐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예산편성상에, 또는 심의과정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런데 본예산 심의에서 추경하고 일관성 있게 연결을 해 줘야만 제대로 심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형길위원
인정하죠?
그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국장한테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추경에서 7,488억 5,300에서 1,000억원이 삭감되어서 6,488억 5,300으로 '95년도 것이 집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삭감이 31억 6,500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큰 금액이 주차장 민간이전이 8억원 삭감 그 다음에 성북천 복개주차장 9억원 삭감 이런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통국에예산편성하는 기획과가 있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예산에 대한 구조가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각 과에서 예산을 짜서 주무과에서 수합을 해서 우리 예산파트에다 넘기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런데 세출에서 31억원 삭감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말하자면 명시이월을 5억원을 두고 천호역 주차장에 대해서는 227억 2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해 왔는데 이 삭감의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개별적인 사업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전체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판단해서 도저히 사업이 연내에 집행이 어렵다, 그러니까 연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할 이런 사업들은 이번에 아예 과거 같으면 연말까지 미루다가 결국은 사고이월로 해서 결국 불용처리가 되어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예 예산자체를 삭감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형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도면밀하게 세밀하게 안 짜졌다, 또 나쁘게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다, 예를 들어서 성북천 복개주차장 9억원 삭감했는데 당초 연초에 주민들한테 여기 주차장 생긴다고 이미 소문이 났을 거다 이거예요, 예산편성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1년 내내 여기 주차장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금년 말에 이것이 삭감되면 이 예산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편성 아니냐, 선거 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할 수가 있어요. 인정합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성북천의 경우에는…….
김형길위원
그것도 인근주민들이 볼 때는 이 앞에 주차장 생긴다고 해서 소문도 나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도 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삭감이 되어버리면, 죽어버리면 이것 1년 내내 한다, 한다 하다가 왜 없나, 이럴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때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천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천복개를 위해서 사실은 하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8월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이후에 하천을 복개할 경우에 하천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해서 재심요구가 와서 재심과정에서 이것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너 왜 죽었냐 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경통으로 죽었다, 간질환으로 죽었다, 다 합리적인 이유는 나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잘못하게 되면 선심성,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가공적인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하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과거에…….
김형길위원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는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하라는 하나의 주문입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죠? 성북 주민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주차장이 복잡한데 이 앞에 주차장 생기면 좀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이미 이것이 작년 12월부터 예산편성했다는 소문은 났을 거다 이거야. 났다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정지가 되니까 내내 소문만 있다가 정지하면 결과적으로 기만성도 되는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하면 그래요. 물론 시 집행부서야 무엇인가 활성화를 시키고 효율화를 기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평론가가 평할 때는 그렇게 평론도 할 수 있다고, 또 정치적으로 악용할 하나의 소지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김형길위원
인정하지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앞으로…….
김형길위원
아니, 인정하냐, 안하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제가 교통국장으로 있는한, 또 새로운 민선시장님 체제하에서 과거 이러한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적인 그런 행위는 일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렇다면 천호동주차장 명시이월 220억원 그것도 없애야지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저도 재직에 있는 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거품 예산은 짜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인정했어요.
정병인위원
성북천 복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김형길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형길위원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먼저 하시고.
김영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정병인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구하고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재심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재심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우리 시 치수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관리는 공무원들만 하지 않고 대학교수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초 심의는 되었는데 이것이 하천기능상 복개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재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병인위원
재심신청을 했다는데 재심신청기관이 어디냐고 제가 묻잖아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동대문구청입니다.
정병인위원
거기는 성북구청하고 노원구청 관할인데 어떻게 동대문구체에서…….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지역관할이 동대문구 신설동입니다.
정병인위원
이 관계를 서류로 보내 주십시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성북 복개천에 대한 보충질문이세요?
윤중
리윤중위원
아니, 아까 김형길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리윤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진작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우리 금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거꾸로 추경이 되었는지 경위를 교통국장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에 묻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당산철교가 '97년까지 운행을 중지한다는 뉴스를 접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경위와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임시회와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제2의 성수대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검사결과 중지해야 된다는, 600억원을 들여서 재시공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이윤중 위원님께서 추경이 이렇게 늦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대답은 사업별로 각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은 개별적인 사업에 따라서 답을 드리기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교통국 업무 전체에 관련해서 추경이 12월, 해가 다 지는 이런 시기에 올라온 데 대해서 제가 비록 교통국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늦은 이유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이 짜여지면 짜여진 예산은 어차피 저희가 요구해서 짜여진 예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연내에 가능하면 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일자가 자꾸 늦추어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에 와서 도저히 금년에 사업이 어렵다는 최후의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 판단 자체가 상당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추경을 올리게 되었고 이러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당초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했어야 마땅한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 실무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통국의 일이라는 것이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지하를 파야 되고, 토지를 보상해야 되고 주차장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전부 리해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또 공기 자체가 아무리 저희가 정밀하게 예상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부득이한 면도 있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제대로 못 챙긴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교통국장님, 신내동 복합환승센터 실시설계비 5억원인데 이것이 ㎥당으로 계산합니까, 평당으로 계산해서 설계비가 나옵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자세한 내용은 주거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다음에 설계회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네, 간단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주거계획담당관 기준현입니다. 신내동 복합환승센터는 당초 부지면적 5,290m²에 주차대수가 버스180대, 승용차 320대, 이런 규모로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 개념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공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모를 하기로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신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7월 1일 시행되어서, 여기에 의하면 반드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심의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약간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예정 총 공사비는 약 260억원이 됩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설계비 기준 책정이 어떤 단위로 책정을 합니까?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저께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거해서 토목으로 잡아서 설계비의 단가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예정 공사비의 일정 요율을 정했습니다.
김형길위원
일정 요율을?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m²당 기준이냐…….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액수입니다. 예정 공사비의 %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예정 공사비의 %요?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예정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2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몇 %다,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저께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형길위원
시설규모에서 단위가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설계비는 평당 면적 기준이 아니고 예정 시설비의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됐어요. 그래서 31억 6,500만원 세출에서 삭감하고 명시이월에서 안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고 내가 질문했는데 그것은 누가 답을 낼 것입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기준이라는 것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실행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삭감시켜야 되고,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기상, 또 지출원인행위가 연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을 겁니다.
김형길위원
‘되었을 겁니다’입니까, ‘되었습니다’입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개별사업 단위는 하나하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업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장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세출에서 2,031억 1,700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3기 지하철 실시설계비 70억, 그 다음에 2기 지하철 5·6·7·8호선에서 공사비 9,047억 3,700만원 중에서 1,860억원 삭감, 또 90년도 공채상환에서 158억 9,300만원 삭감, 해외기채에서 23억 9,600만원 삭감, 공채전출금에서 221억 9,800만원 증액, 예비비에서 142억 8,200만원 삭감인데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을 142억 8,200만원까지 두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영희위원장대리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예비비는 본래 예산액의 1%정도를 편성해 놓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그 용도는 주로 어디다 씁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예기치 않은 비용이 돌발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산정을 해 놓았는데 지금이 년도폐쇄기가 되었는데 이때까지 예비비의 사용 사유가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거의 전액을 감액을 시켜서 다른 데 소요재원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96년도 예비비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38억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하고 안 맞지요, 아까는 예산의 1%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김성춘위원
본부장, 전체 예산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한다고 얘기했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성춘위원
그런데 사실 지침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지침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0.5%로 해도 되고, 1%로 해도 되고, 0.2%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침 자체가 있기는 있는데 그 지침이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1%상당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기관장이 사업의 변동요인을 감안을 해서 1% 범위 내에서 책정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일을 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거의 안 썼으니까 사실 1%까지는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적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성춘위원
몇 %예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38억원이니까 약 0.4%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주머니를 차 놓고 보자 이런 얘기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돈이 없으면 사실 돌발적인 사고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토목공사다, 또는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일단 계약은 해 놓고 계속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는 단위가 몇십억, 천억, 백억 하니까 상당히 감각이 어렵습니다. 딱 하면 몇 십억, 안 그러면 천억, 백억 이렇게 단위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6·7·8호선 2단계 2차 구간의 공사감리가 236억 2,3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201억 2,300은 했고 35억원 미집행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있는가를 제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하나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초두에 저희들이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조정된 공기에 따라서 우리 사업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과도기적인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금년내에 돈이 나갈 수 있는 부분하고, 돈이 나갈 수 없는 부분을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 6,000억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조 3,000억원은 연내에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0억원은 개별적으로 보면 상당히 큽니다만, 비율적으로 봐도 크긴 큽니다. 이것이 금년 연내에 지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공정을 따져보니까 이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은 금년 내에 지출이 안 되고 내년도에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3,000억원을 이월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이 공사가 3,000억원을 이월해서 집행하게 되니까 결국 그것에 따르는 감리도 역시 이월해서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의 부대적인 성격의 감리비를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형길위원
그렇다면 지하철 2단계 6·7·8호선 토지매입이 당초에 1,646억 7,100만원 했는데 집행은 491억 7,100이에요. 지금 1,155억원을 명시이월시켜 왔는데 이미 땅이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상당기간의 협의과정을 소요로 합니다. 협의만 되면 자금의 지출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이 몇 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492억원은 저희들이 타진을 해보니까 협의가 거의 종요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지출이 가능할 것 같고, 1,155억원은 연내에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때 가서 또 땅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땅값이 오르는 것은 요즘은 토지의 가격이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고, 또 한번 감정을 해 놓은 것에 대한 감정시효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지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재결에 올라가게 되는데 재결에 올라가게 되면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본부장 의견하고 제 의견이 상반되는데요, 땅을 민간인이나 혹시 관한테 거시기할 때는 오히려 거꾸로 값을 더 받으려고 하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협의를…….
김형길위원
지금 값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전에는 협의보상을 하다가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하고 건설교통부 토지수용 위원회에서는 다시 감정을 해서 당초 감정한 가격보다는 상대적으로 올려줬는데 요즘 경향은 그것을 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시책사업에 협조한 사람은 싸게 받고, 협조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버틴 사람은 많이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형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렇다면 이 땅 주인이 끝까지 버틸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수용재결을 해야죠.
김형길위원
강제로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공탁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길위원
그럴 때에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토지수용법은 절차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 치도 그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절차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김형길위원
법에 따라서 하는데 재결신청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주 많이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계류 중이거나 또는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재정이 되어서 결말이 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일단 법대로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례가 많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이 1,155억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전액 소진된다고는 보장을 못하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약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부터 이것을 진행을 하면 내년도 연내까지는 다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확실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형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 따져도 돼요? 확실하게 답해 주세요. 지금 이제 금년도 예산부터 게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사업관리자는 정해진 예산이나 계획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명시이월로 박은 것은 내년도 연내에 집행가능한 부분만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판단으로서는 이것이 집행이 다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집행하는 데 오차 없겠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하다가 어떤 돌발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형길위원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확정된 것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만 명시이월로 해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장대리
박겸수 위원님, 추가질문이죠? 네, 말씀하십시오.
박겸수위원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을 잡게 되면 기존의 예산 자체에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죠? 이것이 지금 1,155억원 이월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잡습니까? 이를테면 감정평가랄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잡을 때는 대충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시지가에 의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예산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산정이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협의를 할 때는 각 필지별로 감정에 의해서 필지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차이가 나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잔액은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박겸수위원
그렇게 되면 재정신청을 하거나 법에 이렇게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자기가 가격이 이렇게 안 맞다 이래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박겸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가격산정을 하고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부결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액수를, 이를테면 100원 정도 들겠다 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으나 실제 감정해서 토지소유자가 할 때는 150원 정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차액이 많이 나게 되면 본부에서도 그 차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해주는 거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실은 이 부분이 답변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은 우리가 대충 그쪽 지역의 대표지번에 의해서 단가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주고 전체면적을 곱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구청에 내려주게 되면 구청에서는 각 필지별로 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대표지번하고의 격차는 어떤 데는 많게 나오는 필지도 있고, 적게 나오는 필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평균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돈이 모자라고 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배정을 해주고, 남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다시 정산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박겸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구청에서 하게 되면 이를테면 100원짜리 땅을 150원으로 해서 올라올 경우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아니다.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100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150원으로 올리느냐,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박겸수위원
없습니까?
토지소유자와 평가자가 둘 다 좋다고 하면 땅값을 더 받게 하자,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없느냐 이거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구청에서는 평가를 두 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필지의 감정가격으로 산정을 하고, 그 산정된 가격을 가지고 자체 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지가와 큰 편차가 있는 것은 금방 나타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도적으로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도출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박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다 되었습니까?
박겸수위원
네.
이윤중위원
당산철교에 대한 것 아직 답변 안했는데요.
김영희위원장대리
잠깐요, 정리를 하시죠. 김형길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고 그 다음 추가질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다음에 지하철 1·2차 5·6·8호선에서 9,041억 3,700만원 중에서 7,786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1,26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이 기성고 기준으로 지금 현재금액이 산출되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확정채무입니까, 미확정채무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미확정채무입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기의 기성고에 준해서 지금 현재 일단 각 공구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년도를 넘겨가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럴 때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구가 500억원에 계약을 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500을 맞추려고 했는데 350억 밖에 못했다, 그러면 150억이 계약서에 준해서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성고에 따라서 150억을 지급해야 될 미확정가무가 되는 거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럴 때에, 가뜩이나 이번에 강동구간도 개통계획이 내년 3월로 연기되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거여구간입니다.
김형길위원
이 공사 계약고가 또 연기되는 경우는 없겠어요? 그래서 미확정채무가 불확실하지 않느냐.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월금은 전부 계약이 되어서…….
김형길위원
그것은 계약금액이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글쎄, 계약금액으로서 아직 기성이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미확정채무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되고 연내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년도 내에 다 공사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공사의 경우는 대부분 이월되는 부분이 상반기 중에 거의 소진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전부 소진될 그러한 돈들입니다.
김형길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확신이 섰군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확신이 섰으니까 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김형길위원
이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지하철건설본부가 1조 6,130억원의 세출예산에서 삭감자체가 2,031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럴 때 예산의 17%의 오차가 있다고 인정하시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형길위원
앞으로 '96년도부터는 이런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세출예산을 짜셨으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당부를 드립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결과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2,031억원을 감액을 한 것은 금년도나 내년도에 이런 당해연도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2기 지하철건설사업이라는 그 전체적인 테두리 속에서 전체적인 스킴(scheme)의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단계는 '96년도까지 완성을 한다, 2단계는 '98년도까지 완성을 하겠다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정리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연도별로 배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배분에 따라서 금년도 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어렵게 조정한 계획이니만치 되도록이면 그것을 확실히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홍성용위원
홍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7페이지에 보면 교육비 549억 7,600만원이 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교통국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물으려고 그래요. 교육비가 무슨 명목입니까?
김영희위원장대리
교통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저희 국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아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답을…….
홍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교육비로 549억 7,600만원이 전출되게 되어 있지요, 담배소비세에서 45%를.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홍성용위원
이것을 내가 물으려고 하는 목적은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지요? 교육관계는 서울시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불하지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홍성용위원
그래서 이 전출금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통국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교육공무원 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과연 부담해야 옳은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다른 데는 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잘 모르십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용위원
그렇게 해주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답변을 잘 해가지고 예산도 하나도 삭감 안하고 타 가시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물으려고 합니다. 전거 구입할 때 5·7·8호선 전거를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 2,192억 2,900만원 중에서 1,602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560억원이 남았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홍성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월시켰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홍성용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해에 그때그때 해마다 예산을 세울 때 전동차라든지 전차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그 해에 쓸 것은 미리 전부 구입을 할 예정으로 해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쓸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언제 들어온다는 계획까지 다 되어있을 텐데 이것이 이월까지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나는 궁금합니다. 다른 것 같으면 이월이라는 것이 사실 이해가 가는데 차는 언제쯤 개통시킨다든지 하려면 미리 짜놓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잘 잡았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본부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차는 적정한 용어가 아니고 전거가 맞습니다. 전차의 투입 시기는 개통 바로 직전에 반입을 하게 됩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1단계 구간의 개통을 전부 다 '95년 내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의 전거를 전부 다 금년 내에 반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 의회개회하자마자 보고드렸듯이 1단계 구간에 지금 강동구간 하나만 개통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96년도로 넘어가서 개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거는 개통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용위원
전거를 어디서 반입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5호선의 경우 현대정공에서 저희한테 들여오고 있는데, 현대정공 신창원역에서부터 저희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홍성용위원
그런데 전거를 제작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발주를 해서 제작하려면 그때 그때, 예를 들어 그 해에 할 것은 하루 이틀에 제작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았다면 들어오게 되어 있을 텐데…….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거의 제작이라는 것은 어느 현대정공 한 회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내외적으로 여러 관련산업 내지는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달려 있고, 또 그것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야적하는 데도 굉장한 문제가 있고 자금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에 6개월 이전에 서로 인폼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 공정계획을 웬만큼 수시로 인폼을 해 가면서 제작공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성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오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황병오위원
황병오 위원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 양재대로, 세곡로, 증산, 연소로, 여기에 보면 계획구간이 버스전용차선 확대구간 및 지하철공사와 중복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1억 4,000만원을 감액해서 추경예산으로 돌리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적은 금액이지만 지하철공사 이것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한 마디로 1년 정도 앞도 못 내다보고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결론인데 지하철공사하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넘긴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은평지역 공영차고 부지선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데 미발생한 사유를 저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만 미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장께 묻겠습니다. 3기 지하철 설계비에 대해서 여기 기본설계에 있어서 보면 노선망 선정이 안 되어서 착수가 지연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선망은 저번에 본위원이 설명을 듣기로는 거의 노선망 선정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어떤 노선망이 어떻게 되어서 기본설계가 자꾸 연기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채 매출수익이 '94년도에는 잉여금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매출수익이 감소되었는데 매출수익 감소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먼저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황병오 위원님 질의하신 교통체계개선사업비 문제하고, 은평차고지 문제는 양해하신다면 해당 과장들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금근배입니다. 황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체계개선사업실시설계비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실시설계비를 상정하지 않았을 부분이었는데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유가 있다면 당초 우리 서울시 교통정비기본계획에 95년도에 4개 축에 대해서 설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필
윤필운수1과장
운수1과장 윤필입니다. 황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영버스 공영차고지 시설설계비 2억 2,600만원 전액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 2,600만원을 전액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차고지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의 환경 및 공동배거제 실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중 은평권역은 금년에 실시설계비 2억 2,6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동 지역의 적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을 포함해서 6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립지여건을 고려해서 현장을 다니며 찾아보았습니다만, 고양시 관내에 위치한 3개 후보지가 상당히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고양시장을 두 번이나 만나고 고양시의 국장도 세 번이나 만나는 등 수차협의를 했었습니다만 혐오시설이 고양시로 모두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계속 되고 있어서 안 되겠다는 내용과, 또한 군부대에서 군사보호지역이라는 등으로 인해서 결국 혈의를 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시 관내의 수색지역에다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 준비 중에있습니다 그러나 동 수색지역도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가 예정지역으로 잡혀있어서 현재까지도 내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워지므로 금년도 실시설계비 예산 2억 2,6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2억 2,600만원을 다시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3기 지하철 기본설계와 관련해서 노선선정이 지연이 되었다, 어느 노선이 지연이 되었느냐, 그 말씀은 어느 노선이 아니고 노선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부고속철도의 종착역을 서울역으로 할 것이냐, 용산역으로 할 것이냐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노선확정작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경부고속철도가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이 교통결절점으로서 상당한 웨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철도공채 매채수입이 상당부분 감소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부분만큼은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감액을 시키고, 지하철공사에 넘어가는 돈은 그대로 보전해 주도록 이렇게 추경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되는 원인은 주로 건설부분에 비중이 한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재해, 또 주택경기의 부진 등 해서 건설부분에서 차질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황병오위원
잠깐만요, 노선망이 서울역이냐, 용산역이냐 이 노선망 선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말까지 그 당시에 그것이 선정이 지연이 되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황병오위원
네.
김영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추가로 질문한 이윤중 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윤중 위원님께서 당산철교가 '97년부터 통행이 중단이 된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역을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는껏 보고드리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도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산철교는 2호선의 한강을 가로지르는 장대교량으로서 건설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죽 교량의 세로보에 균열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계속적인 보수를 해 오고, 또 여러 군데 점검을 시켰었습니다. 대한강구조학회하고 미국의 산타페엔지니어링에 점검을 시켰었는데 역시 세로보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갈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두 개 기관 공히 이 교량은 잔존수명이 많지 않다는데 의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아침 새벽 5시부터 저녁 자정까지 아주 쉴 사이 없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강재에 피로가 많이 와서 이 교량은 수명이 오래 남지는 않았다 이런 결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몇 년 남았느냐에 대해서는 30년 남았다는 등, 20년 남았다는 등 진단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진이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다가 역시 많은 수명이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교체하느니 아예 한꺼번에 상부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체를 시행을 하고 마음놓고 지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교체를 하고 언제부터 교체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는 설계기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자재의 구매와 제작에 따른 기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97년도부터는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고요, 아마 저희도 준비가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작업을 한다는 생각입니다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교량이 현재 통행에 문제가 있거나 위험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별로 그렇게 좋은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기일 내에 교체를 해서 성수대교와 같은 모양은 안 갖추겠다 하는 서울시의 기본입장입니다.
이윤중위원
안전상에 문제는 없다 이것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간지를 접하고 깜짝 놀란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지하철 5호선 강서, 거여구간 개통계획 해놓고 본위원이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1995년 12월말 중에 강서, 거여구간을 개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시민 홍보에 12월말에 개통을 한다는데 이것 시민들한테는 12월말에 개통한다고 그렇게나 홍보를 많이 해놓고 갑자기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니까 3월말에 개통한다는 것, 이 내용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얘기를 해 주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서구간하고, 거여구간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보도자료에 의해서 보게 되면 저는 강서구간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거여구간에 대해서는 개통예정 해놓고 96년 3윌을 중심으로 결정하겠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르고, 언론을 봐도 저는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 이 설명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어제 '96예산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배포를 하고 전부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개통계획을 일양 그 시점에 판단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거여구간과 강서구간은 연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본부는 정해진 목표를 연말로 하고 조직이 전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일체의 설비시설은 전부 연말까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강동구간을 개통을 하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사안을 교훈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번째 하나가 1기를 하고 2기를 하면서 격차가 약 20년이 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기술발전의 벽이 이렇게 커졌구나, 그 기술발전의 격차라는 것은 결국 건설하는 사람이든지, 운영하는 사람들이든지 숙달을 통해서 커버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하는 사안을 하나 느꼈고요. 두번째, 저희는 1기 지하철을 하면서 역무자동화 설비가 기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계식 역무자동화 설비는 일반 건축공정하고 병행공정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면서 역무자동화 설비 턴스타일 갖다 놓으면 건축이 끝나면서 그냥 영업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갖다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전자계통의 역무자동화 설비는 건축하고 병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이것은 건축이 끝난 다음에 선후공정으로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공정이겠다 하는 생각을 이번에 교훈삼아 실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면 강서나 거여구간의 모든 건축이나 토목, 전차 전부 끝이 나는 것이 12월 말입니다. 그때부터 역무자동화 설비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끝이 나는 것이 지금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이 강서구간이 2윌 15일경이면 끝이 날 것 같고, 거여구간은 2월 20일 정도면 손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욱 부담스러운 것은 운영요원들이 가지는 부담, 다시 말씀드려서 훈련기간을 개통일정 내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할 때 2월말에서부터 3월초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이시영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강동구간을 개통하면서도 본부장님 이하 모든 간부직원들이 12월말에는 분명히 강서구간을 개통한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안별로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전체 서울시민이 느끼는 것은 연말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3월말까지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 시민들은 심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잘 점검해서 정말 잘하겠다는 데 저는 거기에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는 엄청나게 홍보해서 12월말에 하겠다고 그래놓고 임의대로 또 이렇게 때가 가까워오니까 내년 3월에 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시민들이 불안해 하겠습니까? 누가 믿고 지하철 타려고 하겠어요. 저는 이것을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결과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지하철이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사전에 개통계획을 미리 발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천백만 시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부담감이나 지키지 못했을 때 죄책감으로서의 건설하는 사람들의 자책감이나 스트레스는 보통이 넘습니다.
박겸수위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박겸수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박겸수위원
본부장님께 드려야 될 질문 같아서, 방금 이시영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2월에 개통되는 것이 방화에서 까치산까지입니까, 아니면 영등포까지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까지의 계획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그 두 개 노선이 한꺼번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화에서부터 까치, 까치에서 신정, 이 두 개 노선이…….
박겸수위원
신정으로 들어갑니까, 영등포로 들어갑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까치산에서부터 영등포까지는 내년 그 시기에 개통을 못합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있는 신도림에서 까치산까지 그 구간은 지금 이 건설본부에서 2기가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개통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건설한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건설은 하는데 지금 2호선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신도림에서 까치산까지 그 부분은 지금 5호선만 개통되게 되면 그 부분은 바로 개통이 가능한데 5호선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2호선이 지금 개통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5호선 개통을 잘못짰기 때문에 2호선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건설해 놓고도 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등포까지 안 되게 되면 2호선에 지금 접지가 됩니까, 신정역으로 해서 까치산에서 방화까지?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개통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화에서부터 까치를 거쳐서 신도림역까지 운행체계를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박겸수위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까치산에서 신도림역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단선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시내로 들어오게 되면, 더더구나 당산철교도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금포공항에서 타서 까치산에서 내리고, 까치산에서 갈아타서 신도림까지 오고, 까치산에서 갈아탈 때 그것은 복선이 아니고 단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편도가 8분 간격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지하철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를테면 방화에서 까치산, 까치산에서 신도림으로 가서 시내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또 신도림 그 복잡한 역을 통과해서 다시 또 2호선을 타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누가 지하철 탑니까? 교통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버스전용차선도 내년에 확대해 가지고 쑥쑥 뚫리면 금포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어오지 지하철을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거기서 시간 걸리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엄청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5호선 로선이 까치산에서 영등포로 바로 빠지게 되는 복선공사가 빨리 되어야, 쉽게 얘기하면 방화에서 타서 영등포로 직접와서 영등포에서 2호직으로 갈아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것이 시민 입장에서 편리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방화에서 까치산, 까치산에서 신도림 이렇게 와서 신도림에서 다시 한 번 2호선 갈아타고 이렇게 오게 되면 지하철 개통시켜 놓고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건설의 문제점이 그런 종합적인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강서구간하고 영등포구간하고의 대충 진행하는 공기로 보아서 한 4개월 내지 5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간은 영등포구간 개통할 때까지 그냥 놓아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지금 신도림이 가지고 있는 과부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하고 개통계획을 숙의하는 것도 바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문제를 종합 점검을 해 가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라 다음 상임위 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에서 3기 지하철 실시설계비 7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추경예산 세출부분 2,031억 1,700만원 중에서 실시설계비 70억원인데 이 실시설계비 내용은 토목건설이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박겸수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한테 보고된 바에 의하면 기본조사 설계비 276억원 중에서 '95년도까지 124억원이 기본조사 설계비로 들어가고 '96년도 내년도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152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본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이미 실시설계비 70억원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맞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계획성 없이 했다 이것이에요. 기본조사 설계비도 '95년, '96년까지 해서 기본조사 설계가 끝나야 지하철 토목 실시비로 70억원을 넣어야 하는데 70억원을 이미 넣어놓고, 기본조사 설계비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70억원이나 넣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올해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해서 또 잘못되면 저희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니까 이런 것은 본부에서 앞으로 진짜 시정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내년부터 잘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해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특별회계의 추경예산은 금년도에 잘못된 것을 간단하게 수정을 해 나가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하철 2기를 비롯해서 3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사업 스킴(scheme)을 전부 다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기 지하철의 경우는 그전에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96년도에는 착공을 하도록 서울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정책조정을 한 것이 3기 지하철은 2기 지하철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착공을 하겠다, 그러면 '96년도에 착공하겠다는 것이 약 '98년도에 착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실시설계가 '95년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책이 '98년도 정도에 착공하게 되면 금년도, 내년도까지 기본설계를 하고 '97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이런 스킴(scheme)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춘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성춘위원
나는 본 의제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이 있기 때에 본부장한테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성남선 지난 번 우리가 얘기했던 450억원이 있지요. 그것이 지난 4일자로 해결이 되었다고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고, 정부에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해결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돈 외에 여러 가지 밀고 당기고 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마다 저희들이 신중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다 못 드리는 면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하여간 해결이 됩니다.
김성춘위원
공식문서는 안 받았지만 4일자로 해결이 되었다고 그러던데.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춘위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좋지.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김성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영춘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예산과 별개의 사항인데 저는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5호선 개통된 구간의 건설공구가 5-35에서 49까지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김영춘위원
그 중에 빠진 공구가 없나요, 그러면 15개 공구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차량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15개 공구로 보면 되나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영춘위원
이번에 개통된 구간의 ㎞당 건설비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대충 따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약 550억원 정도, 모든 설비 다 포함해서 거량기지로 배분을 해서 55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차량까지 포함해서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차량 및 차량기지, 신호, 통신 모든 것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
차량을 제외한 ㎞당 건설비는 따로 따져본 적 없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토목공사비의 경우 550억원의 절반 정도가 토목공사비에 해당된다고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다시 정산을 해야 되니까 따져 보겠습니다.
김영춘위원
됐습니다.
박겸수위원
예산에 관계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네,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겸수위원
신도림역사를 만약 증축하거나 넓히게 되면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공사에서 하게 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3가역 같이 우리가 다른 로선이 그 밑으로 지나가면서 종로3가역을 개수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 전부 같은 집안들이니까 서로 기술적 능력의 사람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하자, 너희가 하자 해서 대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부분은 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올해 얼마였죠, 38억원이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박겸수위원
예비비 편성해서 만약에 신도림역이 과부하가 걸려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날 때 예비비 38억원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 자체가 안 되었는데 결정을 만약 하게 되면 건설본부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역은 기왕에 문제가 있어서 확장을 했고요, 지금은 물리적으로 더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7호선이 가리봉역하고 온수역에서 경수선하고 경인선하고 환승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신도림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개통에 임박하고 있는 강서구간 하고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러한 불변 때문에 강서노선의 수송수요는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지 않은 인원이라도 그것이 신도림역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도림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신도림역을 만약에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그러느니보다는 영등포구간을 서둘러서 빨리 하는 것이, 기껏해야 한 4개월 정도 시차가 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간을 빨리 서둘러서 개통하는 것이…….
박겸수위원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영등포구간을 물론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그래도 2호선이 신도림역으로 오기 때문에 어차피 과부하가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 만약에 신도림역사에서 사람이 추락해서 사상이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 시민들이 거기에서 다치게 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는 신도림역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예비비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았습니다. 다음 상임위 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1995년도 교통국 및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교통국 및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