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입니다. 민선자치 원년을 맞이해서 『주식회사 논산』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일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선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산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선진논산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주식회사 논산 경영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방행정에서 첫 번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은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법에 따라서 정책이나 시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결과를 극대화하도록 예산과 행정서비스의 비율을 증대시켜 나아갈 때 주식회사 논산의 미래는 의도한 목적대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우리 감사위원들께서는 행정의 합리적 집행과 예산투자에 대한 산출 효과에 중점을 두면서 금년도 업무전반을 살펴 나갈 계획이며 96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91년도 군의회 의원 개원 이래로 다섯 번째 제2대 군의회 구성 후 첫 번째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앞두고 몇 가지 감사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군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실시기간은 95년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을 대상으로 하여 기타 사항은 95년도 논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합니다. 소관사항 감사에 앞서 실과 소장과 읍면장은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을 선서한 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고 자료요구 건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소관 사무 전반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회의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필요시에는 현지확인과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과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도 논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민종기 부군수님의 수감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기획실장 이종문

보고요령은 소관 실과장께서 보고를 한 후 우리 감사 위원들은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위원회 현황, 용역사업현황, 1995년도 소송 현황 및 비용내역, 민선군수 선거 공약 사업 및 1996년 예산 반영 현황, 마지막으로 일용인부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현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논산군 조례 규칙 심의회가 1995년 9월 12일자 선출을 해서 현재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논산군 군정 조정위원회는 1972년부터 금년도에는 3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논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1994년도에 발족을 해 가지고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지급은 18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논산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1995년 8월 20일자로다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논산군 조례 규칙 심의회는 근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항에 두고 구성은 의장이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 위원 실과장으로다가 17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논산군 군정 조정위원회는 논산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17명이 구성이 되가지고서 그 목적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협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논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그 목적이 국제화의 균형 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장이 부군수, 의회 의원님 세 분하고 행정에서 네 분, 상공ㆍ법조ㆍ학계ㆍ예체능계 해서 14인으로다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논산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는 그 목적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서 민간자본유치 촉진을 위한 주요 시책과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과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으로다가 조직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1년부터 95년까지 저희 기획실에서 용역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 건설종합 계획을 사업기간은 92년 11월 6일부터 93년 12월 12일까지 용역기관은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3,4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21세기를 향한 논산군 장기정책 및 전략연구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20일부터 95년 12월 20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역기관은 건양대학교 지역발전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논산군 개성창조 사업으로다가 95년 10월 20일부터 95년 12월 28일까지 용역기관은 충남 공업디자인 협회가 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1,987만원이 되겠습니다. 논산군 건설종합계획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다가 논산군의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2년 11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해서 용역을 마치고서 용역금액은 3,400만원입니다. 근거는 국토 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건설종합계획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서 94년 2월 28일자로다가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논산군 장기정책 및 전략 연구개발을 전 번에 이 회의실에서 용역기관인 건양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중간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하고 지금 현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 최종적인 설명회를 개최토록 해 가지고서 본 보고서가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논산군 장기정책 개발을 앞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논산군 개성창조 사업관계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논산시 승격에 따른 우리군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창출을 위해서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타 도시와 차별화를 부각시켜 주민화합과 단결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설명회 개최로다가 우선 저희 실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요소가 되는 우리 군의 심벌마크와 마스코트, 주제어 등 여러 안건을 가지고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 가지고서 다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것도 12월 중순경에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의원님들께 해드리도록 해서 최종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5년도 소송현황 및 비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소송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4년도 이월 건수가 3건, 금년도 신규 소송건수가 9건해서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가 소송이 4건,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4건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승소가 3건, 패소가 2건, 취하가 1건해서 6건이 처리가 되었고 현재 계류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변호사비가 4,200만원 기타 인지대라든가 송달료 기타 비용이 1,173만1천원해서 5,37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비용을 말씀드리면은 변호사비가 2,400만원, 기타비용이 661만 8천원 해서 3,0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국가 및 행정소송 사건은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 선임하고 또 소송사건의 복잡하고 소송 물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민사합의사건에 대해서 선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페이지 현재 금년도 소송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소유권 확인 등 청구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건요지를 말씀드리면은 피고들의 대습 상속 토지를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것은 불법이니 상속 지분대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토관계를 위토로 다가 돼 있는 사항을 관리해 달라 특별조치법으로 다가 등기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확인 관계는 현재 토지대장 상에 소유자명의만 있고 밑에 군까지만 돼 있고 면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관계는 일본인 명의로다가 제방의 자리가 40년부터 가옥을 건축하고 한 사항인데 취득시효가 완성됨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청구권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로다가 국가소유 부동산을 소유의사로 20년 이상 점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 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취소 청구 광주고속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로 개발이익이 발생돼서 부담금 관계를 위법이다 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한 것입니다. 또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거부 취소 건 이것도 내내 하천 점용허가 관계를 처분 하였는 바 이 부지는 대리 경작한 것으로 위법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관계는 백제주유소를 한국섬유품질검사소 대전지소 직원이 검사유사 휘발유로, 가짜 휘발유로 판단돼 가지고 고발한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첨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을 신축 가동하였으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명나 취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이 위법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건은 동양실리콘 본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근저당권을 취득하여서 거래하던 중 동 회사의 사업실패로 회수조회 중 연무읍장이 발급한 인감증명이 위장 전입으로다가 밝혀져 가지고서 무효등기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서 이것은 내내 현재 연무 안심리 도로관계로써 그동안에 오래 끌었습니다마는 현재 철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열한 번째 관계도 내내 연무 안심지구 도로확장 사업에 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상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아서 채권시효 소멸이 95년 10월 25일에 완성 예정을 미리 차단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송 현황에 대해서 비용 관례를 짤막하게 1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선군수 선거공약사업 및 96년 예산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 사업은 전부 24개 2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 사업이 21건, 비예산 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문화ㆍ교육ㆍ관광분야에 13개 사업, 환경ㆍ체육ㆍ복지분야에 4개 사업, 도시ㆍ건설 분야에 2개 사업, 기타 사업ㆍ경제ㆍ교통 분야에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의 지금 현재 예산반영 요구된 금액은 17억8,6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다가 대략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첫째가 국민관광단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촉사 신검당 이축 및 대웅전 신축을 하고 관촉사 철책공사와 계백장군 유적 전승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및 진흥기금 조성은 현재 조례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전문대학 유치관계는 대학 설립 가능 지역 및 설립에 따른 주체 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그동안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대학 설립인가 사항에 대한 법령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화 시대를 열어나갈 교육자치 지원에 있어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행사 지원을 해주고 야간학교 운영비를 보조를 한 바 있고 장학금 지급을 했고 자연학습원 교육을 했고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스승 존경운동에 있어서는 퇴임교직자 공로패를 전수를 했고 스승의 날 편지 보내기, 간부공무원 학교 방문을 실시를 해서 스승존경운동을…… 놀뫼장학재단 설립하는 것은 논산군 놀뫼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앞으로 실시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룡대, 제2훈련소와 연계해서 계백장군 충절정신의 함양에 있어서는 청소년 수련광장 참여를 하고 청소년 자연 체험…… 놀뫼인의 기상 재정립에 있어서는 개성화 사업 추진을 해서 16종 53요소를 실시한 바 있고 유적지 순례와 내 고장 사랑 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 공간 확대는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도덕성 회복 운동 전개를 위해서 국민사회 교육을 실시를 했고 도의시범마을 육성을 했고 범죄 없는 마을 2개소 육성을 했습니다. 청소년 예술제 개최에 있어서는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를 했고 서예실기대회와 청소년음악제 개최, 민속시범학교 육성을 했고 놀뫼백일장을 실시를 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과 휴식공간 확대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했고 체육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여성교육대학 운영을 했고, 쓰레기 집단처리 운동의 활성화 및 그린타운 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명예부녀 반장제 임명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시범마을 지정은 14개소했고 시설 설치는 22,571가구를 설치를 했고 그 외 5대 하천 살리기 운동과 자연환경 보전회 운영규정 "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5대 하천 살리기 운동 또 놀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구를 설치를 했고 지역특성에 맞는 무공해 첨단산업유치로 지방재정을 확충을 해내가고 또 안전하고 빠르며 쾌적한 교통체제 확립에 있어서는 주차장 시설 확보라든가 신호등 설치, 교통체제 개선, 승차 대기소 설치 및 승강장 표시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및 민자유치단 구성에 있어서는 지난 9월 시장개척단 구성을 해가지고서 군내 시장개척단 참여업체는 현재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농ㆍ축산물 가공 공장 설치에 있어서는 현재 알로에 장수주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둔산 관광개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관광산업도로를 개설을 해서 진입로 포장과 집단시설지를 개발을 해서 수락 소류지 시설을 9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논산시승격 대비 도시계획재정비에 있어서는 논산도시계획 재정비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을 했고 강경, 연무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한 바 있고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논산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했고 국토이용 계획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두마면에 농촌지도사업의 균등한 지원관계는 그동안은 실시를 못했습니다마는 96년도 실시를 할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군수 공약사업 예산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확대 및 진흥기금 조성에 있어서는 기금조성 목표액을 10억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매년 0.05% 내지 0.1%로다가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서 내년도에는 군비 8,329만 9천원으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전문화 시대를 열어나갈 교육자치지원에 있어서는 강경ㆍ연무 도서관 도서구입으로다가 군비 1,250만원, 국비 1,250만원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초ㆍ중ㆍ고 체육행사 지원으로다가 3,200만원을 했고 야간학교 운영 지원으로다가 국비 2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학금 수혜제도 확대 외 2개 사업에 있어서는 도비 1,770만원, 군비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스승존경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퇴임 및 유공교직자 공로패 전수로다가 100만원, 퇴임 및 유공교직자와의 간담회 개최로다가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놀뫼장학재단 설립에 있어서는 목표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반영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놀뫼인의 기상 재정립에 있어서 내 고장 역사탐방에 180만원, 내고장사랑운동 전개에 1,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에 있어서는 가정복지회관 건립으로다가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덕성회복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주민사회교육에 100만원, 범죄 없는 마을 육성에 444만원, 도의시범마을 육성에 도비 741만 9천원, 군비 741만 9천원, 새 가정 새 사회운동에 122만원, 충ㆍ효ㆍ예 교실운영에 있어서 도비 600만원, 군비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예술제 개최에 있어서는 민속시범학교 운영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그래서 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있어서는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해 가지고 1,200만원, 논산시 승격……

위원장님! 의사진행……

예.

지금 보고하시는 것은 재원별보고는 예산심의 시에 나오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산반영 현황관계는 서면으로다가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현황관계는, 군수공약사업 관계도 대략적인 보고가 됐기 때문에 자세한 사업별로다가 보고 관계는 서면으로다가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95년도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 회계 194명에 21억 5,8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16명으로 1억 7,883만 3천원 해서 총계가 210명에 23억 3,727만 2천원을 편성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부서별로다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군의회에 1명 또 본 청에 65명, 사업소에 6명, 읍면에 138명해서 총 210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현황도 내내 예산심의 때에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략 골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의정활동 업무보조 인부임으로다가 1명, 기획실에 업무보조원 4명이 되겠고, 내무과에 1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당에 4명, 내무에 2명, 문화공보, 사회진흥, 재무, 지적,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민방위과 각 1명씩 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사항도 각 실과소별, 각 읍면별 내역관계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다가 내용을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이 있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이 있으면, 〈김용희 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민선군수시대 출범이후에 기획실 업무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변하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3쪽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논산군 조정위원회에서는 30회를 운영해서 군정운동에 많이 기여했다고 봅니다마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을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96년도 조정의 기본계획을 심의 조정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논산군 기획업무규칙 제8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96년도 본 예산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심의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입니다. 공무원을 본 청에서 제반 급여 즉 봉급을 받는 사람인데 위원회 소속되어 출석하면은 수당을 지급하는지 지급하면 예산의 낭비이며 이중 급여가 아닌지 그리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에게 여비는 지급치 않고 수당만 지급하는 예도 있고 여비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도 있는 이는 급여 및 수당지급에 위배되지 않는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은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기획업무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돼 있어 가지고 논산군 기획업무규칙에 보면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에 대해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64년도 제정이 규칙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에 각 부서별, 실과소별로다가 충분한 예산심의를 한 사항으로다가 갈음을 하고서 사실상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에는 한번도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사항을 충분히 더 검토를 해 가지고서 이러한 사항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관계에 있어서는 금년도 논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서 18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수당관계는 공무원은 지급을 부과하지 않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출석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내무부 편성 지침에 나와 있고 해서 이것을 이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한 걸로다가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종 기획실 소관말고 딴 위원회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지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내용을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해서 경쟁적인 종합적인 사항을 서명으로다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양승직 위원입니다. 논산군 개성창조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논산시 승격에 따른 우리군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우리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창조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군민전체에 공모를 희망했었는데 그 응모자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네. 그때 그 군문제안모집을 95년 10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기간을 두어서 각 단체라든가 읍면, 각 기관, 학교, 교육청 이런 데에 모집제안 모집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제안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공모한 내용에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공모한 내역 좀 있습니까?

네, 공모한 내역을 공고 원안이 있습니다.

공고 원안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고 원안은 바로 끝나는 대로 바로 별도로다가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 그 공모해서 내는 포상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좀 미비했던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더 군에서 적극성을 띠었더라고 그러면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너무 형식의 어떤 공모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그것 좀 한번 좀 갖다주시고요.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면은 민선군수 공약사업이 있는데 관촉사 신검당 이축 및 대웅전 신축은 제가 몇 년 전에 거기를 갔을 적에도 준공하고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민선군수 공약사업으로 넣은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국민관광단지를 관촉사∼탑정저수지를 연계해서 계백장군묘소, 천호산 이러한 연계를 해 가지고서 지금 추진을 앞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더 활발히 한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그동안에 관촉사 정화사업관계로다가 추진된 사항을, 그 동안에 추진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군수공약 사업으로다가 이것을 했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95년도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촉사 신검당 이축이라든가 관촉사 철책공사 관계는 도비ㆍ군비를 들여서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관계는 국ㆍ도비 관계가 돼서 계속 연계해서 추진된 사업을 앞으로 여기를 묶어 가지고 개발단지로 다가 조성을 해서 실시를 하게끔 이 내용을……

민선군수 공약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선군수 공약사업 이전에 이것은 개별적으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민관광단지 대단위로다가 이것을 묶어 가지고 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그 내에 내내 관촉사 정비도 들어가고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관계도 들어가고 해서 이 사항은 그 동안에 추진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종합적으로다가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민관광단지 개발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호응적인데 군수공약사업, 민선군수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사업이 실행된 것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행남 위원님!

김행남 위원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청소년문화공간 확대에 관련하여 실장에게 묻겠습니다. 96년 사업계획으로 가정복지회관을 도ㆍ군비 합하여 4억원으로 짓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가정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시 장소가 협소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성급하게 문제점을 안고 지려할게 아니라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충실한 가정복지회관을 건립계획을 세우는 게 타당한 게 아닌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문화공간 확대로다가 가정복지회관 건립관계는 96년 사업계획에 지금 현재 4억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사님의 공약사업하고 일치가 되기 위해서 도비 2억이 보조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4억을 가지고서 이것을 가정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을 기왕에 질려면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서 충실한 가정복지회관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선 사업비를 도비ㆍ군비 해서 4억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마련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또 중간 보고도 드리고 해서 앞으로 가정복지회관이 명실공히 청소년이라든가 다목적으로다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건립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사항은 서면으로다가……

예. 잘 알았습니다.

윤종근 위원님!

김용희 위원입니다. 17쪽 민선군수 선거공약사업 및 '96예산반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일순 군수께서 선거공약사업으로 24개 사업을 이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투자되어야 할 총예산액은 얼마이고 계속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재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상으로 이행 불가능한 공약사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확보된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종합적으로다가 이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소요사업비를 세워봤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예산사업이 21개 사업이 됩니다마는 국비로다가 228억 8,400만원, 도비로다가 118억 3,200만원, 또 군비로 121억 2,400만원해서 국도비ㆍ군비로 121억 2,400만원해서 국도비ㆍ군비해서 소요사업비가 46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융자라든가 기타 사업비로다가 3,21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 내용별로 다가 말씀을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단기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중장기 계획이 많고 또 이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이라든가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다가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비 관계는 내용별로 타사업비로다가 별도 자세하게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행남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95년 소송현황 및 비용 세부 내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국가나 군수를 피고로 하여 소송계류중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행정 관청의 업무소홀로 인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쟁송에 관한 비용으로 93년도에 800만원, 94년도에 1,500만원, 95년도에 800만원, 94년도에 1,500만원, 95년도에 3천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향후 집행부서의 구상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변호사비를 비롯해서 비용이 95년도, 94년도 대비해 볼 때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사건 성질로 봐서 저희가 현재 소송 수행 사건중 패소된 것이 2건이 됩니다마는 2건에 대한 우선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소한 국가 소송 두 건중 한 건은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 군의 토지대장 주소가 군까지만 돼있고, 면ㆍ리까지 이렇게 기재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방면으로다가 변호사와 협의도 해보고 알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봤댔자 변호사비만 들어가고 비용만 들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를 하고서 그래서 앞으로 판단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패소될 걸로다가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소송 변호사비를 앞으로는 안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러한 사항 변호사비가 쓸데없이 이렇게 계속 나가는 사항을 지양을 하도록 하고 첫째 이러한 사안이 사전에 미리 철저히 참 우리 근무자가 열심히 이러한 사항을 세밀히 파악을 해서 이러한 사안들이 다시는 더 되풀이 되지 않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소송사건이라든가 이러한 사건이 더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군까지만 기재돼 있고 읍ㆍ면ㆍ리ㆍ동까지는 기재안된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러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 왜정 때부터 이게 토지대장상에 국유지로다가 돼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정리가 안돼가지고서 이러한 지금 현재에 와서 사건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정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의 착오로써 우리구이 손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안석찬 위원 말씀하세요.

안석찬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95년도 지방예산을 1억4,200만원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실제 절감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95년도 신규 경영수익사업으로 성동면 우곤리에 금강골재채취 사업장을 설치하고 군 청사 내에 주유소를 설치 운영하고, 벌곡면 도산리에 대둔산 휴게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추진이 안 되었으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절감액 관계는 1억4천만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각 실과별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억 4천만원이 아니고 실제 금년도 예산절감액은 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다가 예산 항목별로 해서 서면으로다가 기왕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제출로 갈음 드리고 또 경영수익사업으로다가 금년도에 성동면 골재 채취 관계하고 청 내 주유소 관계하고 벌곡면 대둔산 폐도 부지에 따른 휴양시설 관계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성동면 골재채취관계는 거기가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8월 집중호우로다가 설치를 전부 해놓은 것이 떠내려가 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5천만원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좀 올라가고 계속사업으로다가 이것은 내년도까지 계속 이것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내 주유소 설치관계는 원래 동편에다가 해서 저희 공무원 차하고 읍면에 있는 관용차하고 해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 시 승격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설 증축, 청사 증축 관계가 또 거기에 들었고 그래 가지고서 장소도 협소하고 또 주유소 설치법이 이게 11월 달에 돼가지고 500m 기준관계가 이게 늦게 법이 공포가 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둔산 진입로 폐도 부지 이용은 휴양지 설치관계는 아직 대둔산 개발에 따르는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또 우선 일차적으로는 대둔산 관광객들한테 그 입장료를 받는 관리사무소를 해서 우선 거기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을 1억5천만원을 이렇게 올릴 계획으로다가 했고 해서 이 계획이 완성되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이것도 추가적으로다가 연차적으로다가 할 계획으로 해서 이것만 떨렁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레미콘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골재는 논산군에 없어 가지고서 공주군이나 부여군서 전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면 우곤리 골재채취장을 수입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 질문하세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민선단체장 예산반영에 활동비까지 정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질의코자 합니다. 내무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중앙정부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을 종전보다 최고 2.5배까지 올리도록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ㆍ도중 대부분의 일선단체가 단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각각 7,600만원씩 1억 5,200만원을 편성한데 비해 부단체장은 각각 5,320만원씩을 1억 642만원을 편성해 부단체장의 활동비가 민선단체장의 70%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20.6% 이상에 그친 반면 부시장은 47.4% 올랐으며 직책들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단체장은 48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125% 올랐으며 부단체장은 240만원에서 840만원 250%가 껑충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시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부군수 활동비 업무추진비관계는 부군수가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그동안에 지방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다가 되었기 때문에 충남에는 천안, 아산, 논산만 부이사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주시 부시장보다도 우리 부군수가 업무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96년도 지침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저희도 이번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그전보다도 많이 상향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은 논산군 건설종합계획서를 93년도까지 3,400만원을 들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종합 건설계획서는 납품되었습니까?

군 종합건설계획 말씀입니까?

예, 납품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납품이 그전에 되었습니다. 지금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96년도 예산편성을 기왕 납품된 종합건설계획서에 의해서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논산군 건설종합계획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예산반영된 관계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 건설종합계획과 연계를 해서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기획실장은 내가 볼 때 답변이 불편하고 애매하면은 서면답변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서 논산군 종합건설계획서를 작성을 해놓고 96년도 예산에 반영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면은 완전히 논산군의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니였었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종합계획과 연계되는 민선군수의 공약사업이 있었는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21세기를 향한 논산군 장기정책 전략개발 관계를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다시 논산군 건설종합 계획이 기왕에 92년도……

그렇다면은 잠깐만 21세기를 위한 논산군 장기종합계획서를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을 기왕 작성된 논산군 건설종합계획과 비교해 보거나 참고를 하고 있는지……

네. 그것은 논산군 건설종합계획 관계를 지금 용역업체에다가 그것도 참고로다가 기본을 이탈하지 말고 거기에 기본을 둬서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저희도 논산군 건설종합계획을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서 여기에 반영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했고 특히 지금 현재 국토종합개발이라든가 도 종합개발계획이 3차 수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군 건설종합계획도 여기에 의해서 앞으로 수정을 할 계획으로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예, 양승직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그게.

서울에 있는……

서울요?

예.

서울에 있고 충남공업디자인협회는 대전에 있습니까?

네. 이건 대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볼 적에 업무보고 할 적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 한 것 같은데 되도록은 이 지역에 건양대학도 있고 저기 양촌인가 거기가 한 성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까? 그 부수인력들도 있는데 되도록은 여기 있는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21세기를 향한 논산군 장기정책개발 연구관계는 이건 도에서도 충남발전연구회라는게 있어 가지고서 되도록이면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용역업체를 맡기라고 한 것을 저희는 건양대학교가 여기에 지역발전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했습니다마는 개성창조관계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전문업체가 논산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충남공업디자인 협회로다가 했습니다. 이런 관계 용역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앞으로 논산 발전을 위해서 용역관계로다가 이런 사항 저희 관내 업체에다가 이렇게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다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논산군민들도 머리가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도내 용역사업같은 것은요 되도록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연계될 수 있는 사람들 뭔가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가 더 필요한 거지 대전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개괄적인 어떤 총체적인 것들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은 지역실정에 맞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아마 더 낫다고 봅니다. 그 문제 좀 깊이 생각하시고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적에 참조를 해 주시고 29페이지 국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계백장군 유적지 문제 거기 시설에 상당한 자본이 투자되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관광수입 차원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고 계신지……

이것이 그 목적이 국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물론 우리 군에 관광단지를 개발해 가지고서 우리군민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러한 첫째 이유로는 외부로부터 오는 현재 관광객들이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머무르다가 그냥 스쳐 가는 정도로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이 머물러가고 쉬었다가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참 좋은 취지인데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안 한다고 할 적에는 예산 낭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빠른 시일 내로 그것을 구성을 해놓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도 빨리빨리 수립해야만이 자본의 손실이 덜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것도 금명간 할 수 있는. 내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용희 위원입니다. 전직 기획실장으로서 재직시 기획업무를 잘했나를 반성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정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동운명체임을 전제하면서 기획실 기획업무의 추진에 대해서 좀 더욱 활성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강도 높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아니다. 그렇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4년도 논산군의회 정기회의시 군정 연설에서 군수가 밝힌 95년도의 중점시책으로 첫째 관내 300여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생산기술 연구조합을 구성하여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체제를 구축하겠다 했고, 두 번째 관광논산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추진하여 논산의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 세 번째 군민의 의식개혁을 위해 논산예학을 바탕으로 전통윤리를 회복하는 사업으로 논산예학의 실체와 뿌리를 찾아 재현하겠다고 의회와 군민에게 약속하였고 금년 연초의 의회에 보고한 9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의 보고를 하였는데 이들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전혀 추진한 실적이 없으며 관련 실과에서도 이에 대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년도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가 의회와 군민에게 약속한 것으로 보아 군수는 실천의지가 있었는데도 해당 실과장들이 군수의 명을 어기고 이를 실천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해당 실과장들이나 실무자들이 군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첫째 이들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내지 확인평가를 계획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다면은 미 추진사유를 군수께 보고 하였는지, 두 번째 또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유는 무엇이며 혹시 고의성은 없었는지, 세 번째 군수께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의원뿐만 아니라 17만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군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련실과장이나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경유를 철저히 조사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군수가 약속한 사업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네 번째 군정을 기획ㆍ조정한다는 기획실장의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기획업무 추진관계는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그동안 군정 연설이라든가 군수님이 약속한 사항 이런 사항을 빠짐없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만 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금년도 추진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할 때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이것을 다시 군수가 갈리고 책임자가 갈리면 그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 따르는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 심사분석 추진관계는 당초의 계획을 세웠던 주요 업무 기본운영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금년도에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헤아려서 앞으로는 내년도 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은 누락이 되지 않고 또 심사분석 확인평가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가지고서 현장 확인 위주로다가 해서 문제점 도출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해 가지고서 추진해나가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계가 꼭 군정의 업무방향이 변경될 때에는 이사항도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서 수정을 해서 앞으로 군정을 전반에 걸쳐서 수정해 나가는데 있어서 열심히 해나갈 것을 그동안에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미흡했던 점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추호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기획실장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과 기획실장의 답변사항을 제가 지켜봤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좀더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논산군 개성창조사업에 대하여 지난번 추경심의 때 우리 위원들이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한 내용은 군민의 뜻을 꼭 참고해서 개성창조사업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저 의회에 대하여 인사치레의 형식만 갖추고서 업무를 추진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오늘 감사해 본 결과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께서는 꼭 유념을 하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기획실 업무는 타 실과소에 비하여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청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와 기본운영계획의 수립과 심사분석, 예산편성 및 운용 등 실로 막중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군수께서 군정보고시 제시하였던 계획들은 차근차근히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세부실천 계획 등을 주도면밀히 계획하여 살기 좋은 논산건설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논산군에서 논산시로 승격되는 해입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출요인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예산운용에 특별히 유념하시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기획실을 끝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이 장소에서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