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환경보호과소관 95년 행정사무...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본 위원은 논산군의회 의원이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내무과에다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로 95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전말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우리 논산군 성동면에서 폐기물 매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었고 그 폐기물을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에서 논산군에서 군수의 지시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전혀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논산군 성동면 개척리에서 성동면민의 폐지물산 매립과 관련한 집단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비리사실을 자체감사를 한 관련서류 일체를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받은 뒤에 의사진행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서평석입니다, 감사진행의 효율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내일 감사장에 지금 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갖다가 놓아 줄 수 있게끔 김용훈 위원께서 양해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오늘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만약 내일 감사장까지 미도착했을 때는 감사업무 일체를 김용훈위원과 같이 보이고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기 전에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서류 일체가 논산군청실과내에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논산군 청산하에 이 건물내에 있으면 즉시 본 위원회에 자료를 갖다 준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지금 내무과 감사계가 소장하고 있거나 또 타 실과에서 비치하고 관련서류를 즉시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을 해서 말썽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느니 보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자료가 불성실해서 안 가져왔든 간에 현재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이 일정을 딴 부서로 진행을 하고 그 자료가 도착한 익일 내일 환경보호과 감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여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삼창입니다.

삼창입니다.

의장!

위원님들이 의사를 조정하기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95년도 쓰레기 발생처리현황, 그리고 96년 쓰레기 감량계획 95년도 읍ㆍ면별 쓰레기 집안처리 사업현황, 자동차관련업체의 폐기물 처리 실태 논산시 승격시 환경부담금 증액규모, 95년 각 읍면별 대형 폐기물 신고접수현황, 94년 폐기물 수수료 징수현황, 95년도 종량제 봉투판매실적, 95년도 건축폐기물 및 일반 폐기물 과태료 징수현황 소규모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대책, 95년도 음식찌꺼기 퇴비화용기구입 및 배부내역 논산군 쓰레기 매립장 현황, 쓰레기 집안처리 대형소각로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 요식업소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 경영수익사업현황과 94년 이월사월비 집행현, 95년 이월사업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9월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을 저희가 95년 9월 이전까지는 1일 204톤이 발생되었으나 쓰레기 집안처리이후 사실상 89톤은 감량되어 현재 쓰레기 발생량도 하루에 115톤이 되겠습니다. 115톤의 처리내역은 매립이 101.8톤 소각이 1.9톤 재활용은 11.3톤으로 사실상 쓰레기 감량은 43.6%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논산, 강경, 연부, 3개읍은 쓰레기 집안처리 상황이 저조하나 기타 면중에서는 온진면이 쓰레기 감량이 82%로 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계획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쓰레기 감량 집안처리 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으로써 쓰레기를 43.6%를 감량시켜서 사실상 95년도 현재까지는 하루에 11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쓰레기 감량으로는 쓰레기 집안처리운동에서 제외되었던 3개읍의 아파트와 도심지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이 포함하여 이를 확산시켜서 하루에 115톤이 발생되는 쓰레기를 1일 8톤이 발생되도록 하루에 34톤이 감량되면은 30% 감량효과를 가져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에 소형소각로 설치를 보급해서 소각비율 및 재활용품 수집을 더 활성화시켜 94년도 대비 사실상 76.4%의 쓰레기를 감량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읍ㆍ면별 쓰레기 집안처리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 10월 1일부터 쓰레기 집안처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세대수 43,954세대 중에 22,751가구가 참여하고 있어서 그 설치내역으로는 벽돌이용 시설한 가구가 15,164가구 아궁이 퇴비장을 사용하는 가구가 7,407가구로써 쓰레기 집안처리는 소각이 26.2톤 퇴비하기 32.4톤 재활용이 31.4톤으로써 89톤이 집안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기대효과는 쓰레기 집안처리전의 예산은 15억4,6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3억3,100만원 장비유지관리비가 1억1,800만원 매립장유지 관리비가 9,700만원이었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후는 11억5,200만원이 소요되어 26%만 3억9,400만원이 절감기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읍ㆍ면별 절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95년도 읍ㆍ면별 쓰레기 집안처리 예산절감 실적도 앞에 읍면별 예산절감 기대효과 내용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업체의 폐기물처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대상업소는 74개가 되겠습니다. 정비공장이 11개소 운수업체가 10개소 세차장이 52개소 폐차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종류는 폐유, 폐타이어 등이며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실적은 74개소에서 폐유의 발생량은 연간 259톤이고 처리량은 225톤이며 현재 보관량은 37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타이어는 발생량이 14,208톤으로써 처리량은 12,787개를 처리를 했고 보관량은 1,421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폐부동액은 발생량이 연간 14.8톤으로써 처리량은 12.1톤으로 현재 보관량은 3.7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으로는 폐유는 특정폐기물로써 각 업체별로 금강환경관리청에 특정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며 동시설에서 발생된 폐유는 드럼, 시멘트, 콘크리트저장고, PVC통등에 보관한 후 폐유처리허가 업체에 월 1∼2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타이어는 일반 폐기물로써 계룡출장소 관할소재 해룡타이어에 전량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수집된 폐타이어는 재생타이어 공장 및 군부대토목공사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부동액은 사단법인 한국세차협회에서 년 1∼2회 본군을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지고 있으며 현재 보관되어 있는 3.7톤은 95년도 12월 10일 이후에 전량수거해 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배출업소 지도점검시 자동차관련 전 업체에 대해서 폐기물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환경오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반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업체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승격시 환경개선부담금 증액규모내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과 시설물분 환경배선 부담금으로 대기부담금과 수질부감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환경개선 부담금은 지역계수가 군 지역은 0.4이고 시지역은 0.79가 되겠습니다. 군 지역과 시 지역의 부담금을 비교하면 95년도 2기분 부과금액은 7.609만3천원이 됩니다. 시승격시 부과예상액은 7,609만3천원의 돈으로써 지역계수 0.4를 계상해서 나온 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로됐다고 했을 적이 0.79를 대입하다 보면 1억5,028만4천원으로써 사실상 97.5%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지역계수는 현재는 0.4에서 대기가 0.79가 적용이 되고 수질부감금 중 군 지역이 0.57이 되겠습니다. 군 지역과 시 지역의 부담금을 비교하여 보면 현재 우리 군의 95년도 2기분 부과금액도 대기가 1,301만원이며 수질이 2,602만원으로써 시설물 환경부담계는 총 3,90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승격시 부과예상액은 대기가 1,301만원으로써 0.79를 지역계수를 적용한다고 보면은 2569만4천원으로 97.5%가 증가되고 수질은 2,600만원으로써 0.57을 적용했던 것을 시가 되면 0.67을 적용해서 3,058만4천원이 증가 돼서 사실상 17.5%가 증가되겠습니다. 시 승격시 환경개선부담금 총계는 5,627만8천원으로써 44.2%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을 비교하면 95년도 2기분 부과했던 금액 1억1,512만3천원이던 것이 시승격 부과에 예상되는 금액은 2억656만2천원으로써 79.4%가 증가요인이 발생되겠습니다. 다음장 13페이지 개선부담금 정산하는 방법은 지역계수가 맨 하단에 자동차지역계수가 시 지역에서 기타지역의 군 지역을 적용해서 0.4였던 것이 시지역으로 0.79가 되겠으며 15페이지 대기에 대한 지역계수도 군 지역 0.4에서 시 지역은 0.7p 적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수질에 대한 지역계수도 군 지역 0.57에서 0.67로 부과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각 읍면별 대형폐기물 신고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신고 건수는 1,584건으로 1584건을 다 부과를 해서 22,006,95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사항은 벌곡면은 없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4년도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부과액이 170,895,890원인데 이 81.6% 정도인 139,470,810원을 징수하고 미납액이 18.4%인 31,425,080원을 징수를 못하였습니다. 완납된 성동, 상월, 부적, 벌곡, 가야곡, 채운면 등 6개면을 제외한 미납자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조치할 사항이므로 이를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종량제규격봉투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판매실적은 2,473,641매를 판매를 해서 447,453,486원이 판매가 돼서 수입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쓰레기 수수료 부과액은 1억7천만원에서 2억7,700만원이 더 수입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5년도 건축폐기물과 일반폐기물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과태료부과건수 145건에 1,013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액은 88건으로써 621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미수액은 57건으로써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57건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를 50건에 327만원을 했으며 납부기한의 미도래의 1건에 대해서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독촉장 발부예정이 6건 55만원으로써 미납금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규모 축산농가에의 분뇨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축산폐수배출업소는 총 1,827개소로써 허가 대상이 41개소 신고대상이 139개소 허가나 신고대상외의 규제 미만의 농가가 1,64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의 간이 정화조 설치현황은 1,647개 중에서 설치된 것이 308개소 미설치된 것이 1519농가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소규모 축산농가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없어서 축분뇨 배출시 간이 정화조 설치를 적극 권장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은 거의 전량이 퇴비화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퇴비시설 적정관리 지도를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수계별 축산농가 현황을 파악한 후 하천을 매일 순찰하고 분기별로 하천의 오염도를 비교분석하여 환경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산업과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조설치 정부보조금 지원시에 소규모 축산농가에 정화조 설치필요성과 보조금 지원을 사전 홍보해서 우선 순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영세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뇨의 처리는 저희 설치중에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96년 4월말 준공이 되면 전부 수거를 해서 여기에서 처리 수질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음식찌꺼기 퇴비활용기 구입내역입니다. 퇴비화용기구입은 당초 계획은 8,180개였습니다. 용량은 13L짜리를 전부 구입완료를 했습니다. 구입된 용기는 배부내역으로는 대화아파트에 90개소 은진면 와야리에 105개를 해서 200개만 배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음식찌꺼기 퇴비화사업을 초기단계로써 이의 처리이유는 참 중요한 사업으로써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음식찌꺼기 차량구입비가 추경예산에 확보되었고 1차 가정에서 발효시킨 후 2차 완전퇴비시설 설치협의가 연무농협과 진행중에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200개를 대화아파트나 은진면와야리에 배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중에 수지운반 차량이 구입되는 대로 연무농협측과 협의를 해서 완료해서 집단퇴비화 시설 설치후에 아파트와 도심주택가에 미배분분을 배정을 해서 퇴비화 용기를 보급해 가지고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군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부적면 왕덕리에 41,659㎡를 확보를 해서 9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반입량을 43톤이 되겠습니다. 반입 지역은 부적가야곡면이 반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수막 설치내역과 일부 구간 미설치 사유로써 구간 설치내역은 사실상 단순매립에서 간이위생 매립소의 설치시작이 1차 공사 94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995만2천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완공했고 2차 공사는 4,200㎡를 금년 6월 20일까지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 설치조치사항은 2차 공사시 사업비 부족으로 차수막 설치를 못하였습니다. 95년 1회 추경예산에 시설비를 3,818만3천원을 확보해서 95년 10월 14일 논산읍에 시설비를 예산재배정 해 가지고 미설치 부분에 대한 시설을 보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착공부호가 들어와 있는 사항으로써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내 선별창고 운영실태와 그 효과는 왕덕리 쓰레기 매립장내에 83평의 선별 창고를 완공을 하고 사업비로써는 2,9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자재로는 캔압축기 외에 4개소를 비치해 놓고 그동안 운영요원이 확보가 안 되고 전기 및 시설이 안 돼서 사실상 운영이 늦어졌습니다. 그 운영실태와 효과로는 현재는 쓰레기 집안처리운동중에 나타난 예산절감 효과에 다른 미화원을 선별창고에 배치하여서 읍ㆍ면별로 재활용품 수집일에 청소차가 청소차를 이용해서 선별창고로 반입을 시켜서 선별보관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가정의 재활용품 수집이 활성화되고 쓰레기 감량에 크게 기여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이용성과로는 논산읍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 시간당 130㎏의 소각능력을 가진 소각로 1대를 설치해서 가연성 쓰레기만 선별해서 1일 8시간씩 월 30톤의 가연성쓰레기를 소각하고 있고 94년도에는 총 180톤의 가연성쓰레기를 소각하였고 95년도에는 300톤의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해서 쓰레기 매립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읍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간이위생매립장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서 침출수 처리가 사실상 곤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위생 매립장의 침출수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면 군단위 추진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이 설치가 되면은 이송처리할 계획입니다. 침출수점검 내역은 수시확인 점검을 통해서 쓰레기 매립장 시설 유지관리를 지도하고 있으며 침출수로 인한 민원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 읍ㆍ면별 소각장 설치현황입니다. 인근 지역 대형 소각로 설치현황과 향후계획으로써 대형소각로 설치현황이 5대로써 동신아파트에 시간당 95㎏ 짜리 1대 논산대화아파트에 시간당 30㎏ 소화능력 1대 강경주택에 시간당 30㎏ 1대 연무동산아파트에 시간당 95㎏ 1대 해서 5대가 설치되었으며 1일 처리량은 계수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2.4톤이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설치계획이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5년도 지금 추진해야 할 소각로가 한 대가 연무읍 쓰레기매립장에 설치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2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사업량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가 소각로 설치현황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쓰레기집안처리 시설에서의 별도 자가 소각로 시설을 판단을 했고 보고서는 수치가 되겠습니다마는, 벽돌로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소각시설이 관내 15,164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궁이를 이용하는데가 7,407개로써 앞에서 보고드린 22,564가구에 맞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읍ㆍ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요식업소 음식찌꺼기 시설입니다. 우리 군내 요식업소는 11월 30일 현재 1,178개소로써 이중 음식물퇴비화를 위한 퇴비화용기를 자체로 설치한 업소는 28개소입니다. 이중 대형음식점은 주변 축산농가와 협의해서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퇴비화용기를 자체실시한 요식업소에서는 자체퇴비로 활용하고 퇴비화용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가축사료로도 사용하지 않고 소형음식점이 음식찌꺼기를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찌꺼기처리는 현재 초기단계에 있어서 우선 아파트지역과 단독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요식업소 음식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95년도에 금년도에 계획으로 고속발효기 30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1개소당 도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1개소 설치가 1천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10%의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과와 협의해서 처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청원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상 아파트 밀집지역의 음식물분해기 퇴비화시범사업도 사실상 부진한 상황에서 음식업체의 음식찌꺼기 퇴비화 사업은 저희 힘이 못 미쳤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경영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광고를 기재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종량제 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재해서 하겠다고 하는 업소가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광고료를 550만원을 이미 계약을 체결완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3건으로써 오염하천천정화사업은 이월액이 4억6,544만5천원이었으나 건설과에서 이관 발주되어서 95년 12월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논산군 쓰레기 매립장 부지조성에 따른 농지 대체농지조성비로써 6,504만2천원으로써 농지전용허가시에 대체 농지조성비로 세워졌습니다마는 농지일시 전용허가로 대체를 함에 따라서 조성비의 집행의 필요성이 있어서 불용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리비 1천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 3건으로써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12월중의 잔액 집행예정입니다. 논산군 쓰레기 매립장부지 조성공사에 시설비로써 9,715만원을 집행완료 했으며 강경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조성비로써 시설비에서 8,164만7천을 집행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5년 이월사업비 예상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3건 중에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집단처리시설 설치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연무농협과 자체사업 계획에 연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단위 위생 매립장 설치시설비로써 2억3천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회 추경말에 도에서 2억3천만원이 보조가 됨으로 해서 추진이 어려워서 96년도에 이월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집안처리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1,800만원으로써 사실 우수마을 선정표창은 금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로 예산항목이 정해져서 96년도로 이월시켜야만 추진된 사항으로써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입니다. 22페이지에 논산부적면 왕덕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히 41,655㎡를 확보하고 미사용 45%로 18,860㎡를 사용하고 미사용 55% 22,796㎡가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차수막을 1차, 2차에 한해서 5,775㎡ 약 31%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치를 했다는 것은 실습으로 사용코저 해서 그렇게 설치를 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부진사유로는 예산이 3,118만3천원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딴 사업은 성립전에 사전집행도 잘하고 예비비 이용도 잘하시는데 이렇게 환경에 신경을 써야 할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런 차수막 설치를 기피한데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용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1,655㎡가 사실상 확보다 되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위생매립시설 간이 매립을 실질적으로 9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차 공사시에 공사가 완료되고 차수막이 일부분이 미설치된 사항은 설계상 과오가 됐는지에 설계상 과오는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 계속 연차적으로는 개수를 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내에서 집행하다 그렇게 된 걸로 판단이 되고 또 그 당시에 매립용량이 충분히 앞으로 5, 6개월 이상을 매립할 수 있는 여백이 남았기 때문에 바로 시급히 서둘러야 할 사항이 못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 위원 거수)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뭐 예산부족이다 매립한 장소가 남아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차수막을 일부 설치를 안 했을 걸로 해서 그리로 침투, 출수가 돼서 출숙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때에는 환경오염에 막심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뭐 뒷장에 보면은 침출수 검사를 수시로 해서 아직 민원이 발생이 안 됐다고 합니다만 민원이 발생될 정도로 오염이 됐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음새가 생겼다고 그럴 때 그 침투, 출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모든 공사를 할때 한번의 이음새가 없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한 바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염려하시는 말씀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맙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수막 설치가 ㎡당 2만5천에서 3만원씩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200,300㎡를 깔려고 그러면 수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런 사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사용한 여분이 있고 해서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을 못했으며 또 제가 시인합니다마는 침출수를 방지하겠다고 차수막을 해 봤습니다마는 마을 침출수를 지시로를 아직 설치를 못한 사항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침출수 지순으로 설치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훈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차 2차 공사합해서 1억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번에 현지 답사를 했을 때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이렇게 차수막 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 과장답변하세요. 쓸모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본 위원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듣고 있는 것으로는 전혀 이렇게 엉망으로 하다가 말았다고 보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라고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하세요.

현재 차수막이 덮혀져 있지 않은 사항도 쓰레기가 얹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시에 문제될 만한 사항은 지하로 스며든다는 사항은 영향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차수막은 사실상 침수가 안 됐겠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배정될 예산가지고 설치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환경직이면 전문직인데 지금 쓰레기를 차수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를 거기다가 적체하지 않으면 지하가 오염되는 것과 상관없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침출수라고 정의하는 것은 비가 왔을 때 그 오수가 쓰레기를 관류해서 밑으로 스며드는 것을 대체로 침출수라고 정의하는데 그러면 비가 쏟아졌다고 볼 때 엄청난 오수가 쏟아졌다고 볼 때 전혀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는지 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비가 많은 양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향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 위생매립이라고 토를 달았습니다마는 완전히 위생매립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위원장! 지금 논산읍장을 당시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을 때 읍장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기히 매립이 되어 있는 곳은 모두 차수막공사가 되어 있느냐 읍장도 다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현재 왕덕쓰레기 매립장이 몇 % 차수막시설이 돼 있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선서를 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유인물 내용물과 같이 1차 공사가 94년도 9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75㎥에 대해서 간이 위생매립을 시작을 해서 2차 공사도 4,200㎥에서 5,775㎥ 차수막이 깔려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 매립지역에는 차수막이 안 깔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안 깔렸죠? 과장께서 그렇게....

예 깔린 것은 차수막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규정하기는 차수막이 아니고 좀 두꺼운 일반농업용비닐만 깔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돼 있는 그 기본시설은 전혀 안 됐다 이 말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공사이전에 매립된 사항은 농업용비닐을 깔고서 매립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 비닐을 깐다고 하는 거 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겠어요?

예, 제가 봤습니다. 그건.....

봤어요? 그리고 곁들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논산군의회에 환경보호과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번 거론한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시설을 갖추지 않고 폐기물을 관리할 때에 행정관서의 장은 징역을 비롯한 벌과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죠? 과장님! 그러한 처벌법이 있죠?

벌칙조항은 그 사항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처리업자가 있는 사항이 적용이 되고 또 환경부에서 설치사항을 운영사항을 일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시장 군수에게 개선명령을 해서 그 개선명령에 의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저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즉 말하면 시장군수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기반시설을 하지 않고 쓰레기를 매립한다든지 하면은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당한다 라고 하는 명문 규정이 있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개선 지시를 해서 이행이 안 됐을 때에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우회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금 폐기물 관리법을 갖다놓고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여쭙는 말씀은 시장군수나 이 행정 책임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을 기반적으로 차수막을 설치하고 쓰레기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겠다 그렇지 않았다고 할때에는 시장군수와 행정책임자는 징역 또는 벌금얼마에 처한다고 하는 법률조항이 있는데 과장께서 그 사항을 알고 계시느냐 하는 사항은 묻는 것입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아니, 자연인이 가령 논산시민중의 한 사람이 야! 논산군수가 논산군관내에 10개가 넘는 단순위생매립장이 불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일탈해서 잘못 운영되고 있다. 그것을 행정관청에서는 법으로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쩔수 없는 사항이다 라고 운영이 되는 사항을 보고 시민이 이것은 잘못됐지 않았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느니만큼 논산군수 당신 고발한다고 할때에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라 이 말씀이예요. 왜 환경부 얘기가 나옵니까?

아, 처벌 조항은 있습니다.

있죠? 아 그걸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운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왕덕 쓰레기 매립장에 차수막을 안해서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위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위원님들의 얘기를 우선 과장이 생각할 때 쓰레기는 어떻게 처치하느냐에만 급급했지 차수막을 치고 장래문제를 서로 생각을 못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인제 생각을 하면은 이 침출수를 이쪽에부터 침출수를 해 가지고 정화해서 내 보내면 별로 지장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죠? 할려고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안 한 사람이 보나 모르는 사람이 보나 침출수가 흡수해서 우리 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빨리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부터 간이 위생매립시설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상의 문제라 허용이 안 돼서 제대로 실질적으로 1차에 완공을 못하고 점진적으로 재정형편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을 보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평석 위원 거수)

예! 서평석입니다. 지금 왕덕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왕덕스레기 매립장뿐만 아니라 각종 본 군내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왕덕쓰레기 매립장 정도의 시설만 돼도 괜찮습니다만, 지금 왕덕쓰레기 매립장보다 못한 시설을 언제까지 제대로 침출수를 정화시켜서 내보내겠는가의 답변을 해 주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 감사보고서에 보면 쓰레기 발생량의 감량을 43.6% 감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그 쓰레기 처리로 해서 들어간 돈들은 대비 10% 내지 7%가 오히려 예산이 증액됐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 복토, 소로 경지작업 등이 현행 법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을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현재 규정대로 제대로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왕덕리 쓰레기 매립장만이 아니고 관내 13개 매립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94년도부터 논산과 강경이 쓰레기가 많이 반입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반입되는데부터 침출수에 대한 영향을 저감해 보자 하는 노력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차수막을 깔고 침출수처리 시설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보면은 면 단위에 있는 소규모 매립장도 적어도 한 5억원이상씩이 투자가 돼야 제대로 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3개소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또 산재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군단위 매립장을 시급히 조성을 해서 기왕에 매립이 되어 있는 것은 환경오염이 안 되는 쪽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종료를 시키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A천년전 로마제정시대에 매립했던 쓰레기 때문에 지하수가 극도로 오염이 돼서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만 담으면 100% 매립이 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왕덕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한 여러 군데 쓰레기 매립지를 가 보고 느낀 사항이지만은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매립하고 캐묻고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족지혈이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차수막을 설치를 하고 소각로를 설치하고 하는데 유독 국민들에게 내지역 주민들에게 쓰레기 더 묻을 땅이 없다고 쓰레기를 태우면 대기가 오염이 되고 이러니 부엌에서 우리 가정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쓰레기는 절대적으로 줄여야 된다. 이러한 행정당국의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네 답변하겠습니다. 김용훈위원님께서 쓰레기 배출량이 너무 많고 저감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상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협약에서 아진다 1400을 발표하고 412조에 의해서 앞으로 그린라운드에 대비해서 어떤 제품을 환경보호측면에서 폐기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자료들로 제품이 만들어 졌을 때는 수입을 규제한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말씀하고 김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일맥이 통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오로지 쓰레기 감량이 처리비절감이요 매립난을 해소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 홍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또 추진을 해 나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잘못되므로 해서 반입되는 재활용품은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재활용품을 활용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게 각종 쓰레기 매립장의 제대로 된 매립장을 만들기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 주변의 환경이 못 만든다 하는 얘기는 주변환경이 각종 쓰레기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국가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또 예산요구를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침출수 가지고 걱정만 하는게 아니라 그 침출수나 쓰레기 매립장 인근이 주민들이 상수도 설치가 안 돼서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환경보호과에서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한번이라도 해 줬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시설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소당 10억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다른 환경 기초시설인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분뇨처리장 같은 것은 나름대로 지방 양여금이나 국고를 50%이상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매립장만은 전부다 전액이 시장, 군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매립장마다 제대로 주는 것은 위생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못했다는 것은 자신이 시인합니다. 그래 기왕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에 대한 사후관리조치로서의 나름대로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지시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 중점사항은 매립 복토가 되어서 매립이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에 건축물을 지은 사항은 건축물은 지반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점검을 하고 또 주변의 수질오염이 염려되는 그러니까 주변의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이 있다고 볼때에는 시험,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관정을 박어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쓰레기 주변의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여건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심의검토를 해서 검사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지하수를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해야 할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 매립장과 불과 500m도 안 되는 지역에 주거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 실시하는 생물학적 검사 말고 화학적 검사까지 겸해서 정확한 수질을 파악해 가지고 그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우리 논산군 전체에도 상당량의 오염물로 인해서 음용수로 쓸수 없는 지역들이 차츰 증가하고 있는데 환경 보호과장께서는 예산의 뒷받침 때문에 다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지역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이 땅들을 이런 형태로 놔 둔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 환경보호과장이 보다 더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여서 일을 해야지 이런 상태로 일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직무를 태만히 했던 것이 아닌가 군수와 입씨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보호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환경보호와 예산이 막대하게 늘어나야 함에도 쓰레기 감량에 의해서 43.6%를 줄인다고 하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쓰레기처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늘어날 때 거기에 대한 환경을 생각하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염려가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과에서 우리 군에서의 쓰레기 처리대책의 판단으로는 군단위 매립장을 빨리 조성을 해서 옮겨가야 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중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도 거기까지 못 미쳤습니다. 하는 생각이 죄송하게 되었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마다 관정을 수질검사용 관정을 시설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수질검사를 아직 한번도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수질검사를 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서평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별로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로 지금 그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단순위생 매립장이 지하수의 오염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네,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립장의 침출수 없이 매립되는 매립장은 지하수의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이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사진은 지난 번에 논산군의회 의원과 또 의회 또 군 직원 여러분과 같이 왕덕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 매립현장을 돌아보고 온 그 현장입니다.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서서 우리 1950년대 1960년대 그 배고팠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고 보면은 이 쓰레기 중에 몇 %가 여기에 남아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건 뭐 얼마든지 제대로만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되는 물건들인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선별 창구라고 하는 것에 운용실태를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쉽게 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주워모으기 위해 급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이 쓰레기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우리 국민이 생활상에서 일상을 통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첫째적인 과제가 돼야 할 것이고 행정의 방침 또한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군민과 더불어서 연구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만 담으면은 재활용 가능한 어떤 물질이라도 다 매립이 되는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쓰레기 정책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과장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이 제 사진에 보면은 폐타이어안에 주브도 있습니다. 마대포대도 있습니다. 옷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때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련기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다 떨어져서 쓸수 없는 양말 하나를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유용하게 썼던 한 시절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는 절실한 느낌을 가져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96년도 시로 승격이 돼서 쓰레기의 처리정책이 최종적으로 매립하기 전에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분리 선별해서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데는 이러한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참으로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쓰레기 분리수집 방법을 세분화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을 전부 나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집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홍보를 실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으로 현재 버려지고 있는 재활용품등에 대해서는 매립장에서 최대한 선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수집 방법에 의한 분리수집 품목에 들어있는 것을 선별해서 재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제협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먼저 건의를 드립니다.

왜람되게 저 여기 서서 그냥

이게 장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책상에 앉아서 답변하라고 좀 해 주시죠!

예, 동시에 류제협위원께서 동의하신 부분에 찬성을 하면서 앉아서 위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은 벌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정정해서 동의하고 아울러 심도있는 사무감사를 이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 저 질문할 거 해 놓고 정회합시다. 제가 말씀드릴게 있으니까.

그냥하겠습니다. 예 그냥 편한대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런 환경문제를 갖다가 어려 가지 수고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6, 7가지를 질문을 할테니까 이 사항에는 수치적인 것도 있고, 그 세부적인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석해 계신 계장님들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잘 메모를 하셔서 자료를 과장님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 본 회의장에서 환경보호과의 업무에 관해 가지고 업무보고서에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군단위 위생매립장의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인근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이라고 거기 승인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페이지에 보면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63억 2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그 자료를 거기서 요구를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전혀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 왜 그런지 그걸 작성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96년도 예산서에는 63억2천만원이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쓰레기 발생처리 현황해서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것인지 95년도 1월 1일부터 이 자료가 제출됐던 11월 30일까지의 것인지 그 기간을 명확히 해 주시고 제가 등록했을 때는 지난 7월달에 우리 논산군의회가 2대 의회가 개원된 후에 쓰레기의 집안 처리시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과정과 이걸 통계를 내는 기간을 잡아 봤을 때 지극히 짧은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과 뭐 2, 3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43.6%의 쓰레기 감량을 했다는 이 수치가 과연 통계자료로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또 하나로 쓰레기 배출량을 청소차가 매립장을 다니는데 양을 체크를 하면 나오지만 집안에서 발생하는 총 쓰레기의 양과 그 다음에 집안에서 처리하는 양은 과연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다음 3페이지에 보면 95년도의 논산군의 총 쓰레기 배출량이 일일 115톤에서 96년도에는 81톤으로 해 가지고 30%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5년도 쓰레기 감량실적도 43.6%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3페이지 맨 마지막 칸에 보면은 아파트 등 이런 집단마을에도 쓰레기 재활용과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95년도 대비해서 76.4%를 줄이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부에서 30%를 줄이겠다고 하는게 맞는지 95년도 실적인 43.6%를 줄이는 것인지 이 76.4%가 맞는 것인지 도대체 이 통계 숫자가 왔다 갔다 해서 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통계숫자의 허구성을 이 자료내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바로 앞에 2페이지에 보면 가야곡면의 1일 쓰레기 반입량이 그러니까 이게 매립전의 반입량입니다. 하루 1일 8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총 8.8톤에서 5.8톤은 자가처리를 하고 3톤은 결국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22페이지를 보면 같은 날입니다. 논산읍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서 맨 위에 맨 오른쪽에 하루에 왕덕쓰레기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량이 논산에서 40.5톤 부적 1톤 가야곡 1.5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 차이가 납니다. 배차이가 나요 맨 앞에는 하루에 3톤씩 반입이 된다고 되어 있고 22페이지 왕덕쓰레기장에는 1.5톤이 반입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떤 숫자가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통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이예요. 뿐만 아니라 7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이 정비업소와 그 다음에 카센터 세차장에서 1일 발생하는 폐유의 양이 거기 쭉 나와 있는데 74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정비공장도 규모가 다르고 세차장도 각 위치라든가 영업실적이 다를 것인데 폐유의 배출양은 공교롭게도 3.1ℓ에서 3.9ℓ사이에 있습니다. 전체가 다 4ℓ를 초과하는 업소도 한 개도 없고 3.1ℓ 미만의 업체도 한 개도 없습니다. 74개 업소가 논산군에 산재해 있는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적에 감히 가공된 숫자가 아니라고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 자료 17페이지 94년도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 현황에서 아까 보고를 하실 때 18.4% 즉 31,425,080원이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분이니까 지금이 95년도 12월입니다. 일년이 다 되도록 미납상태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든가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내년가서 또 안 되면 후년에 또 징수하도록 독려할 게 아니예요. 이것은 이렇게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어떻게 징수하고 그래도 미납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95년 종량제 규격봉투판매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5ℓ, 10ℓ, 20ℓ, 50ℓ 짜리 이렇게 네 개 종류중에서 20ℓ 짜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통계 숫자가 14개 읍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상하게 노성면과 은진면만 10ℓ짜리가 훨씬 더 많이 팔렸습니다. 이것도 은진면과 노성면민들이 10ℓ짜리를 족히 선호했다기 보다는 공급이 20ℓ짜리가 잘 안됐던 것이 아닌가 왜냐 여기 13개 읍면의 통계숫자가 이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집에서 쓰더라도 20ℓ짜리가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성과 은진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다음 21페이지 95년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매입 및 배부내용이 있는데 여기 7,980개가 아직 배부가 안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아직도 배부가 안 되고 낮잠을 자고 있는지 다음 마지막입니다. 28페이지 94이월사업비 집행현황문제 그 도표 맨 위에서 둘째번 논산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조성 그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맨 오른쪽에 6,504만2천원이죠?

예.

농지전용 허가시에 대체농지 조성지였으나 농지전용허가로 대체 불용화 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농지전용허가를 낼 때 이 농지조성비로 냈을 건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또 불용화 되었다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맞는 얘기라 이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상이고 아까 김용훈위원께서 중지를 건의했으니까 중지한 다음에 있다 다시 시작해서 항목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료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문했던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계획과 연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했던 사항은 왜 안 하신거죠?

예, 그것은 서면 답변을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96년도 추진계획에 있는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앞에는 숙원사업 예산으로 6억3,200만원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면 계획도 아직 안 세웠는데 6억3,200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가까운 부락에 대한 숙원사업 등을 최대한 수용해 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실과에 가야곡면 두월리와 은진면 시묘리를 집중적으로 사업이 될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통보해 줄려고 하는 그런 협조 문안을 각 실과에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계획은 나름대로 회신내용이 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가야곡 두월1리의 마을 안길포장 400m에 대해서 3m가 300만원, 노인회관 신축1동 간이 상수도 500m 주택개량 5동 시묘3리에 대해서는 주택개량 11동 해서 1억7,6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쭉 해 가지고서 이것은 서면으로 합의사항을 봤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지금 모든 사업이 부진해 있고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그래서 96년도 계상에는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본격적으로 부지매입이 되고 추진이 되는 96년에 추경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숙원사업 예산확정일까지 해서 추진되는 사업계획 25개 사업을 망라해서 6억3,200만원을 자료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6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실하게 이것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통상적으로 예년에 되는 사업이외의 그것을 더 추가해서 추경에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전량을 요구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그 지역에 예컨대 불량주택 개량사업 같은 것이 가령 1, 2동이 들어갔으면 그건 들어가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추가되는 내역은 추경에 더 예컨대 논산군 위생매립장이 들어가니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시혜차원에서 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이것은 일차적으로 최소한 저희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 가까웁게 근접해 가면서 앞으로도 이에 대하여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까 10일이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그 안별로 사항을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통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는 통계입니까?

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204톤씩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종량제 추진에 쓰레기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5톤의 쓰레기 발생량도 집안처리 운동을 금년 9월부터 짧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에 나름대로 204톤에서 115톤으로 배출되므로써 그렇게.....

금년 9월에서 몇 월까지 한 거예요?

11월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 동안의 통계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 43.6%의 감량이라고 그러는 것은 실질적으로 통계자료로써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논산군청에서 하는 쓰레기처리를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고 여기 논산 시내에 가서 두사람이나 세사람 물어봐서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잘한 거라고 통계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년은 했다든지 한 3년동안 해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다든지 할때 그게 통계자료로써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지 불과 3개월동안 해 가지고 43.6%를 절약해서 거기다 대고 또 예산은 이만큼이 절약됐다고 이런 것을 수치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좀 넌센스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두 번째 질문했던 이 쓰레기 배출량은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청소차에 실린 양을 체크를 하면 양이 나오겠지만은 집안에서 발생하는 총 쓰레기 발생량과 또 집안에서 태워 없애고서 재활용품으로 분류하는 집안 처리 쓰레기량은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통계화 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일일 204톤으로 우리군의 총 세대가 43,954세대를 한 가구당 산출했을 때는 사실상 4.64㎏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처리를 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는 양이 배출량이 0.7㎏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0.7㎏ 배출되는 그런 양을 가야곡면민 인구에 대입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니 저 과장께서 물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수감을 받다가 보면 좀 당황하는 점도 있고 그러실 것 같은데 마음을 가라 앉히시고서 차근 차근히 답변을 하세요. 제가 지금 물은 것은 우리 논산군에서 총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하루 204톤이고 쓰레기 읍ㆍ면별 통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뭘로 해서 이런 통계수치가 나왔냐고 지금 물은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맨 셋째칸에 있는 쓰레기 배출양은 체크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매립장으로 쓰레기 차가 싣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계속 해서 한 1년간이라든가 2년간이라든가 이렇게 통계를 내면 매일 가야곡면에서는 몇 톤의 쓰레기가 평균적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집안에서 쓰레기를 전부다 발생시켜서 거기서 일부는 집안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매립장으로 가는데 그 총 쓰레기 그러니까 생산량을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그 말씀이예요.

네, 지금 그 말씀드린 사항은 쓰레기 발생량 우선 먼저 204톤이라고 하는 사항은 현재 우리나라 평균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기준을 정해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이 되고 우리 논산군 쓰레기는 전 배출량을 가지고서 인구가 그러니까 1.36㎏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구수에 대입한다고 볼 적에 1.36㎏을 인구에 대입하였더니 204톤이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배출되는 양 최소한 양이 204톤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5톤이 발생된 것은 집안처리를 하므로 해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서 감량되는 평균치에 의해서 가구 인구률에 나눠보니까 0.7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그 쓰레기 배출량은 실질적으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인구수와 가구수에 대입을 해서 확실한 량을 기대하기는 저도 의심이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전에 하신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우리나라의 평균 1일 한사람의 쓰레기 배출량이 1가구당 1.3㎏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전국의 군지역 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1.36㎏인가요?

우리군의 수치가 1.36㎏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 말씀이예요. 제 말씀은 아까 말씀을 제가 또 추궁을 하니까 전국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에 1.3㎏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지고 각 읍면의 인구에 곱해서 나온 수치라고 그랬거든요. 204톤이라는게, 그랬는데 우리 군은 전국 평균치보다 0.06㎏이 더 나온걸로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이 전국 평균수치보다 0.06㎏이 더 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하루에 논산군은 1.36㎏을 배출한다고 해서 이것을 각 읍면에서 가구수로 곱해서 204톤 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 평균치보다 우리 군이 더 나온다는 그런 근거는 어디서 찾으셨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데이터하고 또 시군데이타 인제 농촌형에서 1.36이 우리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1.36을 적용합니다. 농촌형에서는 1.36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농촌형태의 군 지역에서는 1.36㎏이라는 통계수치가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1인당 배출량이....

예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구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또 내년도에 115톤에서 81톤으로 줄여 가지고 30%를 감량을 하겠다고 하는거 하고 전년도 아까 3개월기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43.6% 맨 밑에 95년도 대비 76.4% 감량이 통계수치가 다 다른 이유는 어디에서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사실상 3개월을 추진하다 보니까 43.6%가 감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재 그 115톤을 가지고서 96년도에 30%를 감량을 한다고 보면은 96년도 30% 하고 95년도에 43.6%가 감했던 양과 합쳐져서 76.4%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수학의 논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계 %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더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20도물 1리터하고 30도 물 1리터를 합하면 50도가 된다는 그런 논리인가요?

204톤에 대해서 115톤으로 43.6%가 감소가 되고 또 96년도에 30%를 절감시킨다고 보면 95년도 204톤에 대비해서 비교를 한다고 볼적에 76.4라고.....

204톤이 81톤으로 주니까 76.4%가 된다구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204톤에서 81톤이 주니까 전체적인 76.4%라고 하는거죠.

그러니까 보면 수학계산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100% 이상이 주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은 204톤 나오는 것이 이제 81톤 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76.4%가 준다. 95년도 쓰레기 발생량 대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예 제가 그렇게 이해를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저 위원장 지금 저 류위원께서 한 장한장 그렇게 넘어가시면 다른 위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류위원이 지금 저 3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했으면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 3페이지에 관한 사항까지만 제가 마치고 다른 위원들께서 그와 연관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3페이지까지만 제가 묻고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있는 가야곡쓰레기 배출량이 2페이지는 3톤이고 22페이지는 1.5톤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 수치가 나왔죠?

예 그것은 논산읍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실질적으로 매립장에서 측정한 반입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2페이지에서 2.7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곡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매립이 2.7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입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매립하는데가 더 포함이 됩니다.

그런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쓰레기 처음 발생하는 것이 8.8%인데 집안처리로 5.8% 처리를 하고 나머지 3.0톤이 그러니까 3톤이 쓰레기 배출량 즉 매립지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2페이지.

2.7톤이.

예? 가야곡이 3톤이지 어디 2.7톤이예요? 2페이지 말씀이예요. 2페이지.

예, 예.

이 3톤이 매립장으로 간다는 말씀아닙니까? 총 배출은, 총 쓰레기가 생산되기는 8.8톤이 생산이 돼서 5.8톤은 집안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3톤은 매립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가다가 1.5톤은 다른데다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구요. 이건 인제 쓰레기 배출량은 3톤이 나오는거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가야곡에 매립장이 또 있고 왕덕쓰레기장으로 가는게 그렇다구요? 가야곡만 별도 매립이 없죠?

이건 각자 나온 매립해야 할 쓰레기를 2페이지는 3톤이 나오는 것을 재활용을 제외한 2.7은 계산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자가처리 매립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해 놓고 계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수치를 제대로 챙겨서 답변을 하라고 중간에 중지해서 시간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는데 총 배출량은 여기 있잖아요. 8.8톤! 그 다음에 집안처리량은 5.8톤이 따로 있고 나머지가 3톤인 거예요 그럼 이게 매립장으로 가는거지 그럼 여기서 또 집안처리량이 3톤에서 1.5톤이 또 줄어든다는 거예요? 2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앞칸에 쓰레기 발생량 8.8톤이 있고 그 다음에 집안처리 쓰레기량 5.8톤이 있고 쓰레기 배출량 3톤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집안처리를 1.5톤 또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2페이지 내용은 43.6%가 감량이 되다 보니까 산출로써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니죠! 이게 계산이 잘못되었다든지 뭐 통계가 잘못 잡혔으면 잘못 잡혔다고 해야지 자꾸만 엉뚱한 말씀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예, 차후에 나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김용훈위원입니다.

이 어느 나라의 경영이나 지방의 경영에 있어서 통계라고 하는 것은 그 경영에 수반하는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류제협위원께서 더더욱 이 쓰레기의 발생량이라든지 감량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데 지금 과장께서 류제협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 참 여러 위원님들이 아는 것처럼 정말 행정 수요가 폭증하는 이 환경업무를 다루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게 마땅하지 자꾸 참 잘못한 거 하나 없고 말이지 다음에 자료 적당하게 맞춰서 주겠다! 이런 식은 곤란하잖아요? 3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쓰레기 감량 계획에 대한 그 사항을 보면은 95년도에 매립과 소각 그리고 재활용 이 사항을 보면은 매립을 줄이고 재활용의 폭을 늘리고 소각을 늘려가지고 감량을 한다고 하는 논산군 환경행정의 의지의 표현이죠? 재활용의 폭을 늘리고.

네, 쓰레기 재활용은 자원화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또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난도 좀 덜어주고 하는 의미에서 96년도에는 분리수거계획을 면밀하게 수립을 해서 계속 재활용 자원재활용 등을 수립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김용훈위원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용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의 집행부서가 며칠전에 의회를 상대로 했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95년도 세입 세출예산 각목 명세서를 보면은 252페이지에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를 도비 군비 합쳐서 1억9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2만5천원짜리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7,600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의문을 갖지만 이것은 이 산출기준안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적정하게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자 하나 1995년 7월 12일 제40회 논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과장은 본 위원은 질의 대해서 95년도 계획으로도 추진되는 음식물 퇴비용기 7,600개를 가정복지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여서 94년도 공급분과 연계 부녀회를 중심으로 추진이 용이한 시범지역을 선정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95년도 각목 명세서에는 2만5천원짜리 음식물퇴비화 용기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2만5천원짜리 음식물퇴비화 용기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7,600개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사항을 의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과장의 허위답변으로 본 위원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저희들 업무보고시에 질의 됐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한다고 해 놓고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0일이내 제출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미제출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1억9천만원의 예산이 기재가 됐는데 그 내용은 1억9천만원 전부가 퇴비화용기가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 당초에 개당 2만5천원씩인가 계상을 해 가지고 9천만원 소요의 예산을 가지고 퇴비화 용기를 구입을 할려고 할 적에 관내 아파트 지역과 인근 집지역 연립주택지역을 파악한 결과 그 숫자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더 좀 늘려서, 늘려서 하느라고 8,180이 추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업무보고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확실하게 서면으로.....

아니예요. 그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수치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바에 의하면 2만5천원짜리 음식물 퇴비화 용기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예, 콤포런스 이게 퇴비화 용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콤포런스라고 하는 것을 2만5천원짜리 7,600개를 보급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만5천원짜리를 계상을 해서 도에서 그렇게 산출근거가 보조내시가 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콤포런스라고 하는 그 용기는 대형용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군 관내에 불과 2,300개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과장께 묻는 의도는 7,600개 그런 대형 콤포런스를 음식물퇴비화 용기로 해서 가정복지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보급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과장께서는 바로 본 위원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용기를 94년도에 각 우리 시민의 밀집지역에 아파트라든지 등지에 보급을 해서 계속적으로 보급을 하겠다라고 지난의회의 업무보고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문과 TV를 통해서도 지적이 됐던 것처럼 전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보급을 한 해당 주부들조차도 이 평소에 문제가 있고 그 좁은 생활공간에다가 음식물 수거용으로도 불편하기 때문에 기피를 해서 95년도 보급분이 아니라 94년도 불과 몇 백개 보급한 것 조차도 지금 100% 가까이 쓰여지지 않고 방치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안을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과장이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부기변경을 해서 이걸 만원씩 구입을 8,180 개인가를 해 가지고 보급을 할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 저의는 뭐냐 또 지금 현재 대화아파트에 95개 또 주공아파트에 170개를 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환경보호과 직원이 갔었을테지만은 그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들은 전혀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는데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본 위원에게 상의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이 행정정책이 도비가 수반됐다고 해서 어거지로 도비가 됐던 군비가 됐던 쓰고 보자고 하는 그런 직무태만의 다름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인근의 공주와 부여 그리고 서천군을 돌아보면서 음식물퇴비화 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들고있는 이 용기는 우리 인접군에서 1,195대 구입을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라든가 가정의 씽크대에다가 놓도록 그래서 싱크대에 놓고 음식쓰레기가 발생이 되면은 바로 거기에다가 부어가지고 물기를 쪽 빼고 또 1.8리터를 그 대형수거용지를 복도에 놔서 수시로 갖다가 부으면은 바로 군에서 수거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1주일에 두세번 수거를 하므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산군 환경보호과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 대형 식품위생업소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용기를 비치해 둬 가지고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음식물 쓰레기처리 사업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 라고 주장이 되는 단순 이 쓰레기통으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이것은 보급을 계속 서둘러서 구입을 했고 지금 보급을 할려고 애를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하세요.

네, 지금 김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음식물퇴비화용기는 아마 그 제품으로써 그 모델로써 나온지가 한참됐습니다. 그리고 또 퇴비화 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보조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도 강하게 추진을 할라고 밀어붙이고 시군에 독려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퇴비화 용기를 구입하게 된 경위는 다른 모델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당초에는 하나에 2만4천원씩 계상됐던 것을 나름대로 그것으로 하여금 더 많은 가구에 보급이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시점에서 좀더 싼 용기를 구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간에 와서는 나름대로 또 규격이 틀리고 가격이 또 차이가 있는가 봅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그 모델을 선정을 했을 때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을 했고 지금 음식찌꺼기를 우선 물을 빼낼수 있는 씽크대 걸이고 현재 보급하고 있는 것은 물을 짜서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까지는 다 따라와서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말에 '예' '아니요'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음식물 퇴비화 용기입니까? 음식물 수거용기입니까?

퇴비화 용기로 만들어 졌는데 퇴비화 용기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E.N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제대로만 이행이 된다고 하면 퇴비화 용기인데 그 각 가구마다 매스컴을 통한 여러 가지 퇴비화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E.N이라는 발효제를 넣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음식쓰레기 수거용기에 불과하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논산군 환경보호과의 음식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한 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죠?

쓰레기 음식쓰레기를 전량을 일차적으로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를 연무 유기질 비료농장하고 연계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바로 이와 같은 100여개를 우선 시범적으로 보급을 했을 당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조차도 또 우리 군청의 간부 공무원의 부인들께서도 전혀 실효성이 없다. 왜냐 첫째로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하고자 하면 그 발효제를 투여해 가지고 퇴비화 하고자 하면 소금기를 빼기 위해서 재차 물을 넣어서 걸러야 된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 연계해서 보급했던 이 음식물 퇴비화 용기는 실패작이였다 라고 실효성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는 과장께서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실질적으로 그 시비의 비료로써의 효과가 판단이 안 되었고 또 어떤 적용에 해당되는 비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어떤 추진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는 그렇게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우리 공직자로써 공무담임자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 책임자로써 그때에 실효성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됐으면 도의 시책사업으로 도비를 부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다 라고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도에 적극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하나 음식물 퇴비화 용기로는 거의 기능하지 못하므로 해서 이것은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건의를 해서 예산의 낭비의 폭을 줄이는 것이 마땅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음식물이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이 절대적으로 분류가 돼서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든 비료화하든 그 방법은 굉장히 의미가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음식물 퇴비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렇다 하게 확실하게 퇴비의 가치로써의 그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무유기질 비료공장에서 흔쾌히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을 다 맡아서 퇴비화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에 용기를 얻고 또 해서 계속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해서 배출해야지 그냥 배출된다고 보면은 매립장에서의 악취 위생해충 여러 가지 침출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필히 음식물 찌꺼기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음식물 퇴비화용기의 내부설계를 보면은 이것은 어제 본 위원이 시장에 나가서 6천원을 주고 구입한 쓰레기 용기이고 이 메이커는 대원프라스틱이라고 하는 우수한 메이커의 용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식물 퇴비화 용기로써 거의 실효를 거둘수 없다 라고 판단되는 이 용기를 민원에 구입을 했다? 시중에서 유명메이커 제품의 이건 단순 쓰레기 통입니다마는, 그게 장치가 다르지 않는데 이것은 6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상인들이 남기는 만큼의 이윤을 남기면서도 6천원에 판매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인접군에서 1,190원을 주고 사용을 해 가지고 씽크대에 놔서 음식물 물기를 빼고 그것을 몇 시민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큰 통을 갖다 놨을 때에 이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과연 음식물 퇴비화 용기로 기능하지 못해서 음식물 수거용기로 둔갑시켜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그 전자냐 후자냐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씽크대걸이는 일일 발생량 처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중 13리터짜리는 한 일주일 정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과장께서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주부들의 견해를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그 냄새나는 쓰레기를 일주일이고 며칠이고 두는 것은 싫다. 지금 저 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공아파트에 170여개를 갖다 놨는데 단 한사람의 주부도 이 보기 좋게 생긴 이 음식물 수거용기 퇴비화 용기를 갖다 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왜 재활용 선별창고에다가 이걸 백몇개씩 쌓아 놓고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갖다 놓고 이러느냐 이렇게 항의조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긴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따라서 붙은 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환경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써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재고할 수가 있는가 하고 하는 그 성실성과 노력이 미흡하고 결여되지 있지 않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운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본 위원이나 여기 앉아 계신 의원 동료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고 여기 관계관들이 나와 계신 분들은 전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뭐 논산군만 엄청난 현안 사업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현안 사업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참 과장께서 업무를 시시각각으로 변해지고 또 사지에서 그 질타와 불평과 불만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나 있고 한데 사실 쓰레기 처리 문제를 일괄 처리를 하겠다는 진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지요.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까? 연구할 수 있었습니까?

쓰레기 처리에 더 급급한.....

그렇죠? 그랬죠? 그런데 본 위원이 유럽을 갔을 적에 쓰레기가 말이죠? 한번 매립이 돼서 종료가 돼서 원상이 회복될려고 그러면 80년 내지 100년이 가야 원상이 회복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진국가에서도 그러면 환경과장께서 80년 내지 100년을 산다고 해서 그때까지 쓰레기문제를 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연구를 더해서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또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다 불을 질러 태워 가지고 양만 줄여 볼려고 했다 뿐이지 프랑크푸르트시를 가 보니까 이 가연성쓰레기를 소각을 해서 그 열로 인해 가지고서 아파트타운 그것도 뭐 한국 내동리 아파트 타운 같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도시형태를 갖춘 아파트타운에 온수를 공급해서 난방시설로 3개월 동안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느닷없이 산업화가 되고 그러니까 폐수나와, 산업폐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걸 맡고 있는 과장이하 민원은 적지 장비도 없지 자꾸 주위에서 난리는 나지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지요.

예.

예, 앞으로는 연구를 더하게 되면은 소용없는 낭비도 줄이고 연구를 하므로써 우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본 위원은 믿고 우리가 여기서 질타하는 것보다도 환경팀이 우리 논산군의 환경팀이 여하히 하므로써 적절하게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주민에게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걸 연구하자는 데에 이 행정조사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못 했으니까 이 감사가 끝난 후부터 라도 이 계수라든지 이런걸 보더라도 이건 전부 한번 검토도 안한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이 되고 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감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끝나는 때부터 바로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질타 이전에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된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일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또 자유경쟁 체제의 시장 경제원리를 도입해서 하는 이유가 서로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자는데 뜻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금 김용훈위원께서 그야말로 자료로 수집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환경과도 저런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바로 인근 지역 아닙니까? 부여군이라든지 공군이라든지 또는 요즘 전화가 좋아서 국제전화로 가만히 앉아서 하는데 가령 전라도는 어떻게 하는지 경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환경과장들끼리 전화해서 알아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 가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군이 하는 경우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더 좋구나 또 우리가 실지로 논산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군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하시오.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씽크대에다 달아놓고 그 음식물 물기를 빼서 담는 것이 훨씬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도 좀 돌아보면서 다른 데도 좀 비교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쓰레기 문제 정말 어려움 문제인데 그러한 사고,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예,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환경 기초시설내지 환경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 사업들이 초기단계로 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비교를 해서 선진 견학화하고 또 이웃군과 비교를 해서 좀더 나은 것을 택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인인데 굉장히 고마운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퇴비화 용기가 구입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또 강하게 확인나온다 된다 추진해라 이렇게 해서 그 모델이 하나하나 나왔을 적에 조달구매를 해서 하겠지만은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간직하고 시기 적절하게 좀더 나은 방향으로 비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와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왕에 94년도 이 음식물 퇴비화 용기갖고 실효성이 없는 쓰레기통에 불과한 용기를 지금 다량 구매 해 놓은 상황이죠?

네.

그러면 저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쓰레기통으로 쓰라고 주실 겁니까? 아니면 절대로 음식물 수거용기로 해서 1주일에 한두번씩 음식물 수거전용 차량이 돌아다닐테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할 것입니까?

쓰레기, 음식쓰레기 수거운반차량이 구입계획도 되어 있고, 연무에 유기질 비교공장과 협약이 돼서 공급키로 했고 하므로 해서 퇴비화 용기를 배부를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 읍면별 소각장 설치 현황해서 논산동신아파트 대하아파트 강경주택, 연무동신아파트 해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논산동신아파트와 대화아파트를 비롯한 강경과 연무의 이 아파트에 설치한 소각로를 1일 처리량을 780㎏, 240㎏, 240㎏, 780㎏명시를 했으면서도 언제에 한번씩 소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매일 소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네, 매일하는 데도 있고 1주일에 한번 하는데도 있고 두 번 하는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건 4군데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것은 논산군 환경보호과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로 쓰레기 제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군데에 불과합니다. 언제 소각을 하는지 지금 저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계시니까 좀 물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가연성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1주일에 한번도 하고 많이 나오지 않는 곳은 1주일에 두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각로는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설치가 되겠고 감량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 얘기는 벌써 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 이게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본 위원 스스로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포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소각로를 설치하면은 바로 읍ㆍ면장한테 사후관리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실제적으로 이일을 도와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총체적인 것만 지도를 하는 그런 사항이....

그러면 읍면장한테 관리전환을 한다라고 보면은 1일 처리량이라고 하는걸 명시해 놨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적어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내에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개의 소각로 설치한 것을 한달에 한번 소각을 한다든가 1주일에 두 번 한다든가 이것을 밝혔어야 마땅하고 어제 일입니다. 본 위원이 바로 이 자료를 보고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논산동신아파트와 대화아파트, 강경, 연무에 이 소각로를 얼마만에 한번씩 소각을 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1주일에 한번 소각을 한다라고 본 위원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전화로 물어봤던 내용은 참 창피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의 명예에도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 사람은 분명히 저렇게 물어볼 때는 쫓아다니고 했을 것이다 이러고 생각을 하는 직원, 아이고 적당히 하면 되지 이러한 이러한 의견이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1주일에 한번 했는데 지금 동신아파트와 대화아파트는 각각 보름에 한번 그리고 대화아파트는 매 10일마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이고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소각로 설치를 했는데 얼마의 쓰레기를 얼마만큼 이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고 또 쓰레기 소각로의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냐 전 그것을 의문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그동안 그 주민들 관리사무소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그 소각기에서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는 다이옥신 검출문제를 물어도 조사를 안 했다든가 어제의 얘기처럼 새빨간 거짓말 파악도 해 보지 않고 읍ㆍ면장에게 관리전환을 했다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잘못은 직무소홀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과장에게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옥신 방출량이 얼마라고 파악을 했느냐 조사를 해 봤느냐 이것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증하는 환경행정 수요를 제한된 인원 과장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 논산군의회의원 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만하게 벌이면서 이것 저것 모두다 개판을 만들기보다는 단 한가지의 사업이라도 내실있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 말씀하세요.

예, 소각로는 시간당 소각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인구와 가연성쓰레기 배출량을 비교를 해서 소각이 가능한 지역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문제는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야할 사항이지만 근래에 나름대로 발표된 거에 의하면은 폐프라스틱이나 염화비닐 계통소각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포함 안 되면은 일반 쓰레기로써는 담배 피워도 나오는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라고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선중위원입니다. 과장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제가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관련업체 폐기물 처리 내역을 보면 폐 부동액을 사단법인 한국세차협회에서 연 1, 2회 본군을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고 있으며 현재 보관되어 있는 3.7톤은 95년 12월 10일 전량 수거해 갈 계획이다 했는데 환경과에서는 대상업소 폐기물 배출점검을 한달에 몇 번이나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 이 폐수배출업소 정기점검은 일년에 한번 나가는데 있고 두 번 나가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되고 또 어떤 정보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때 그때 그때 나가서 수시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감독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조치결과는 없습니까?

세차장에 대한 일반적인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는 조치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18페이지에 있는 규격봉투 판매이전에는 이장과 반장에게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하고 줬나 봉투 판매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반장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독려봉투를 지급한 적은 없습니까?

예, 그 종량제규격봉투 사용하기 이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봉투를 줬습니다마는 이후에 우리가 우리 군에 맞춰 종량제 봉투를 공급을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내 이장이 452명이 되고 반장이 2,180명 부녀회장이 452명 새마을 지도자 452명 의용소방대 632명 계층별로 94년도에 쓰레기 수거료 수혜를 받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내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무료공급한다고 볼적에 9,723만1,140원이 소요되므로 해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께서 보실 때 이 판매규격봉투가 판매소에 전부 지금 현재 재고량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규격봉투는 관내 482개소 판매업소에 대해서 재고량을 파악했습니다마는, 5리터짜리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50리터짜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군 지역은 몇 개월 해서 50리터 짜리가 품절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 읍면에 많이 보유하고 맷수를 조절을 해서 배분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20페이지에 소규모 축산농가수가 1,647개소 가운데 현재 308개소가 설치되어 19% 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19개소 설치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미만의 소규모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가 1,647개소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운영하므로 해서 그 업소를 그 농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설치가 308개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화조를 설치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또 축분을 퇴비화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하라고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런 것도 지도사항입니다마는, 또 이 소규모 농가에서 또 이웃간에 악취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현상이 이런 하루에 너댓건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은 굉장히 여기에다 투입을 시키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조치할 하등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나름대로 저장고를 설치토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는 산업과에서 정화조설치 자금이 융자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동안 장시간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 환경보호과사무감사 자료중에 그 수치로 나와 있는 그런 전부 일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조그만한 소규모의 택시회사나 대규모의 버스회사나 또 세차장이나 정비 1급 정비공장 2급 정비공장이나 이 배출량이 거의 같아요. 그 일례를 든다면 양일운수같은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대 미만의 택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남운수는 20대가 넘는데도 이거 폐유발생량이 양일운수가 3.8톤 하남운수가 3.1톤 덕성여객이 3.1톤이예요. 그리고 폐타이어도 양일 195 하남운수 188 덕성여객도 188 폐타이어가 나옵니다. 폐부동액까지도 오히려 큰 회사가 적은 이유는 데이터 자체를 우리 이 자리를 같이한 감사위원 모두를 믿을 수가 없는 자료이기에 여기에 자료로 내 놓은 수치들을 재정비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논산군의 환경을 위해서 환경업체에게 특별한 용역을 줘 가지고 지표조사도 하고 토양 대기수질 등 각종의 것을 검사를 해서 과연 논산군의 어느 지역을 더 고쳐야 되고 어느 지역은 살기좋은 지역이라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 다음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논산 시내가 하천복개로 인해서 아마 대전시내에 있는 대전천 못지않은 수질의 악화로 금강이 상당히 오염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무의 마산천도 마찬가지고 강경의 샛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밀집 지역의 생활오수 축산폐수로 인해서 우리 논산군이 썩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추경에라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학계에 의뢰를 해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논산의 환경이 되살아 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 연무읍에 몇 군데의 봉투파는데 가서 봉투를 달라고 그러면 일곱군데는 봉투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논산군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실무자가 아닌 책임자의 입장에서 각 읍면에 강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제대로 읍면에서 환경에 대한 보다 나은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각오로 임해 주실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8페이지 업체물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서 자동차 관련 폐기물 처리 실태라고 해서 폐유와 폐타이어 폐부동액이 나오고 대상업소가 94개소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부응해서 74개소에 대한 명단은 확실하게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양은 많은 차이로 또는 다소 잘못된 사항이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선 세차장 74개소에 대한 명단을 첨부하다보니까 세차장 협회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세차장 협회의 대표한테 어느 정도 표준치를 가다듬어서 만든 것이 이렇게 잘 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된 것이고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논산군 환경오염 실태에 따른 각종 오염 상태라든지 하는 것을 좀더 권위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용역 또는 의뢰를 해서 어떤 비젼을 좀 제시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자치화에 따라서 이 환경정책을 지방환경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내의 환경보호운동의 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 환경단체의 구성인원을 대학교수나 또는 사회 또 나름대로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총망라 해서 그 단체를 구성 운영 해 가지고 지방자치에 따른 환경조례 또는 요즘 아젠다 21 이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방의제 21로 구상을 해 보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96년도에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제 21을 구상하면서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리터가 선호하기 때문에 연무읍에서 부족이 됐던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서 전부해 가지고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 감사장에서 여러 위원이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질문하니까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종전에 김선중위원께서 이장 반장들께 무료로 옛날 종량제 쓰레기봉투말고 옛날 쓰레기 봉투를 줬었는데 종량제쓰레기 봉투 지급할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그 담당계장께서 자료를 갖다 주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장, 반장, 부녀회장, 소방대장 등 전부다 합해 가지고 그것을 지급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9천 몇 백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그래서 못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아무리 확보가 되더라도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라 하는 목적이 쓰레기 발생량과 폐기화를 줄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폐기물 관리법에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산을 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무료로 나누어 주라고 해도 무료로 나눠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서울인가 경기도에서 어떤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이 사항을 내걸었던적이 있어요. 그 분이 당선이 되셨는데 이것 시행을 못합니다. 왜!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해요. 또 설사 법에 따로 규제가 없다 할지라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하는 이유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쓰레기를 많이 내버리는 사람이면 봉투를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면 봉투를 많이 사야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가에서 그야말로 재활용품, 예컨대 병이나 종이나 프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다 분류해서 지금 하는걸 예산이 모자라서 못준다고 그런 말을 하면 큰일납니다. 지금 긴장을 하셔서 대답을 하셨는지 이 목적이나 그런걸 모르고 대답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것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 세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그거 답변해 주시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에 아까 물었던 사항입니다마는, 94년도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현황에서 미납분 18.4% 이게 1년이 다 되가도록 지금 저 미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처리대책을 보게 되면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징수독려토록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안 되니까 이것은 몇 월 몇 일날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안 될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리터 종량제 봉투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데 유독히 노성과 은진에서 10리터짜리가 많이 팔렸던 것은 아까 서위원님께서 연무읍에서 50리터짜리가 부족했던 것처럼 20리터짜리의 종량제 봉투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으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실행하면서 통계가 나왔단 말입니다. 어떤 몇 리터짜리가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있는지 소용이 있는지 하는 것을 아셨으니까 그 프로대로 이 봉투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할 대책,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이월사업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시에 대체 농지조성비로 필요했는데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서 불용화 되었다 함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앞으로 말씀하신 그 이장과 반장 무료관계는 말씀해 주신대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종량제 이전에 이장 반장들을 수거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시켜서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이야기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또 그 타 시군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17페이지 94년도 폐기물 수수료 징수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폐기물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동안 읍ㆍ면장이 징수를 해서 세수입을 재무과에서 통계를 잡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못했는데 이 관계는 불용처분대로 5년이 지나야 불용처분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한테 책임을 지고 그 사유를 명백히 가려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20리터 소모로 인한 종량제 봉투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는 227,227개가 지금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읍면에 알어봐 가지고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지전용허가.....

예,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죄송하단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미스테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 조성비였으나 농지다음에 입소농 '입'자가 빠져서 그래요. 입소농 허가로 해서 대체로 돼서 불용처분 했다는 말씀 '입'자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예, 답변을 하시는 과장도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고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요청합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줄 알지만 몇 가지만 거듭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논산군 의회는 탑정저수지와 관련해서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활동을 1개월에 걸쳐서 다니면서 탑정저수지 주변의 축산농가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축산 농가의 대부분이 적어도 몇 십만 대단위 농장은 정화시설을 갖추었지만 소규모 축산농가는 전혀 이 축산폐수의 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여기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의 의회의 질의에 대한 계속적인 답변은 법적으로 단속된 것은 없으나 계속적으로 시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라고 답사한 바에 의하면 가야곡면 등리 지역에 산업과가 주관을 해 가지고 상호공동 방안을 육성을 해서 탑정저수지 구역내에 방류하는 축산폐수의 상당수를 정화처리하는 실효를 거두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지도 권정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적면, 양촌면, 가야곡면 이 일대에 대한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방류하는 축산폐수를 반드시 산업과와 연계해서 조속히 탑정저수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 한우마을로 육성을 해서 정화조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같은 말씀이라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규제만 조치할 밖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탑정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부적, 가야곡, 양촌면 소규모 한우공동마을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산업과와 연계해서 부적, 가야곡 양촌지역내에 탑정저수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근에 있는 소규모 농가들은 공동으로 양육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308개의 시설중에 정화조가 그 기계 설비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의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비규제대상 농가에서 명칭이 정화조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분뇨조 축뇨를 받기 위한 저장고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장고관계도 설치가 된다고 볼적에 나름대로 모았다가 하는 이 점에 큰 문제가 없어서 최소한의 시설이 저장조까지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너무 강하게 나간다고 보면은 탑정저수지와 연결된 지역만이 불균일한 어떠한 손해를 끼친다고 하는 말이 될 것 같아서 이 사항은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정화시설을 설치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만, 그 정화조는 별도의 시설이 부착된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아니 두 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논산읍 중교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환경보호과에서는 중교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퇴적원인을 거두어 낸다고 하는 쉽게 말하면 흙 바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것만은 아니죠. 퇴적원인이 증가되어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들어가 있고 그 오염된 하천수가 제대로 흐르도록 그 시설할 계획이지요?

예 물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퇴적원인을 제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를 지켜보는 시민 다수는 이것이 처음에는 복개공사를 하는 줄 알았다가 쉬운 표현으로 물을 바꾸고 그 오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는 아니고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지금 그쪽의 중교천의 실태를 돌아보면 삼보예식장 부근에 복개한 곳이나 아니나 그 중교천 좌우로 있는 상가와 민가에서 방류되고 있는 인분, 뇨, 생활오폐수가 100%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그 중교천으로 흘러들어가서 그것이 결국은 금강상류에 지류인 논산천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은 이 환경행정을 하면서 어째서 개별적으로 인분과, 뇨와 생활오수를 개별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나 협조나 동요를 하지 않고 저렇게 쓸데없는 데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붇겠느냐 이러한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부분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몇 억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대로 원천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분뇨와 생활오수를 그대로 받기 위한 오수로를 정비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 퇴적원인이라고 하는 흙을 씻어 가지고 거기다 몇 억씩 쏟아붇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또 지금 중교천하천 오염 정화사업과 관련한 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해서 적정한 위생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예, 먼저 말씀하신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발주해서 착공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또 의원님 의견도 나름대로 도시 기반시설인 옹벽이라든가 또는 복개공사를 해서 활용도를 더 높여서 쓸것인지 왜 그렇게 만들어 놓는가 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부 중기계획에 의해서 금강에 수질악화를 감소하기 위한 도심관통 하천의 정화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당초에는 21억이 추상적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체계적으로 21억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시는 복개시설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나름대로 도시계획 기반에 욕심껏 설계를 넣어서 승인을 맡아놨더니 환경부에서 이것은 도시계획 위반이기 때문에 순수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 물을 전부다 받아 쓰게 해서 내려와서 협의도 하고 상의 말씀을 드린 결과 반납을 할 수가 있느냐 나름대로 거기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될 수가 있다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한 것이 4억3천 이내에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상 몫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고 하면 전부다 반납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만 발주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생활오수가 막바로 나오는 것에 대한 처리문제는 지금 도시과에서 하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면 머지않아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두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와 관련해서 쓰레기 집안처리사업 현황을 밝히셨는데 지금부터 군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현재 군수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입만 벌리면 민선군수 출범 5개월의 가장 큰 실적으로 쓰레기 집안처리운동으로 쓰레기 절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쓰레기 자가처리 시설 소각로라든가 설치한 것을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논산 인근 주변 부락을 보면 7만원을 들여서 벽돌로 설치를 한 집이 있고, 3만원을 들여서 한 집이 있고 채운에 가면 저 강경에 가서 새우젓독을 사다가 잘라가지고 이용한데도 있고 노성에 가보면 그냥 대형 블록으로 설치해서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논산읍 14개 읍면이 공히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벌써부터 걱정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의원들이 군정질문에 군수의 답변은 그 재는 어디로 갈 일이냐 하고 묻는 의원의 질의에 재는 당연히 논밭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에서 타고 나면 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이미 노성 등지에서는 블록으로 설치를 해서 쓰러져 내려서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고 채운 등지에서는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령 시장에 가서 그 뭡니까? 대형깡통 폐드럼통 갖다가 반으로 절개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제대로 떼워지지 않아서 이 발길에 채이고 저 발길에 채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거 살펴보신 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 내역을 보면은 벽돌이용시설 그리고 아궁이퇴비장 이렇게 돌로 나누는데 이 사항은 아주 과장께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을 것 같고 읍면장들의 보고에서만 몇 %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나 들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어느 면은 어떻게 설치를 했고 어느 면은 무엇으로 했는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자료로 감사한 자료를 다 돼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감사가 아닌 자체조사 결과보고서라고 한게 본 위원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마 과장께서는 넌덜머리가 날 겁니다. 이 얘기만 나와도 넌덜머리가 날 거예요. 성동면 대평리 우곤리에 폐기물사가 매립하는 것 판단 한번 잘못했다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수모를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굳이 아까 과장의 말씀처럼 다 동결된 사항을 또 끄집어 내서 뭐할것이냐 하지만 뭐 군수이름까지 조정해 가지고 1천만원짜리 영수증을 주고 받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공병선 군수가 무슨 참 상당한 궁지에 몰릴 수 있었던 그 사본까지 여기에 붙어있음을 아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느닷없이 다 지난 문제를 들고 나오냐 그 당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절대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잘못한 일이 없다. 황기호를 비롯한 성동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랬으나 결국은 초지의 졸속, 환경보호과에서 잘못 판단 했다 라고 해서 참 어느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든 상당한 돈도 물어주고 또 당국은 적법하게 편들었다고 하지만은 결국 인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 요구대로 파냈는데 그것 파내가지고 광석으로 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주민들에게는 온갖 감언이설로 해서 파묻었는데 광석지구에서도 또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파내간 것 같습니다. 이 공무원의 한번 잘못으로 망신은 물론이지만은 그것을 파내는데 들어가는 비용, 행정적인 소모, 엄청난 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광석 쓰레기 매립장에 묻힌 것 말고, 논산군 관내 성동 우곤리에서 파낸 폐기물사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시험성적을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물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한 폐기물사를 부적면 왕덕 쓰레기장 외지에 몇 곳에 어디에 묻혔는지 답변하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주의를 상기시키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선서를 하고 답변한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장황하게 말씀이 계셨던 사항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하고 최종적으로 폐기물사를 우곤리에서 이전된 상태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립했던 매립장 부지변경 해서 업자가 우리 논산군 관내가 아닌 전라북도쪽으로 3/2이전이 됐고 나머지 양을 처리를 못하고 해서 어쩔수 없이 우리 왕덕면 쓰레기 매립장에 좀 들어가 있고 또 광석면 사월리에 농지전용 허가에 맞서서 적법하게 이전이 됐고, 그리고 또 부적면 감곡리에 재활용을 신고를 취한 사람이 그 놈을 세웠다고 해서 다소 그리 운반중에 민원이 야기돼서 운반을 중단하고 관내에 매립되어 있는 광석과 왕덕리 매립장과 강경, 채운면입니다.

그러면 감곡리에 있다가 옮길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디로 그럼 조치하셨습니까?

그건 감곡리에 매립을 하고 있는 도중에 민원이 발생이 됨으로 해서 중단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석면 사월리에 부적면 감곡리로 1,280톤이 매립이 되어 있고 왕덕리에 1,729톤이 3군데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바로 지금 광석과 부적 여기에다가 매립을 했다가 문제가 돼서 다시 옮기는데 들어간 비용은 비록 우리 군의 장비로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비용으로 산출하면 우리 군의 부담이지요?

아니지요. 여기 사월리하고 감곡리와 왕덕리에 매립을 다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매립이 끝난 거지요, 옮긴게 아니라.....

감곡리에서 다른 데로 옮긴 부분은?

감곡리 것은 그것으로 끝난거지요.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옮기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 것입니까?

다시 이전한 것이라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논산군 산림과 산림과장 신태환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훈 위원님께서 94년도 이후 임도개설 사업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도시설 현황으로써 1994년 연산관동에 3㎞를 비롯한 1억1,792만원을 투자해서 논산군 임업협동 조합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95년도 금년 연산관동, 연산덕암 3.9㎞ 1억7,116만3천원 양촌 두 마리 5.1㎞에 대한 2억2,383만7천원 도합 금년도의 수출액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과 금년에 12㎞에 5억1,292만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김용훈 위원님께서 한 가지는 요구자료에 의한 순서대로 답변하라고 하니까 한 가지는 뒤에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2페이지 91년도에서 95년까지 육림사업실적 투자내역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간에 걸쳐서 총 2,373㏊에 7억9,535만9천원을 투자해서 육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무육간벌이 728㏊에 2억7,326만1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1,515㏊에 4억6,732만2천원, 천연림보육탑 130㏊에 5,477만6천원을 투자해서 육림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연도별 사업량과 투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1년이후 조림현황 및 투자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간 총 533㏊에 4억8,893만원을 투자해서 조림하였습니다. 그 연도별과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호수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군에 보호수 지정은 107본으로써 품종과 수종별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보호수 외과수술 현황에 대해서는 총 14본을 실시해서 사업비는 3,5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나무 식재 단가 산출근거, 조달청 가격대비표는 두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렸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서 사본과 조경수 가격, 조달청 가격 대비표도 참고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9페이지 남부외곽도로 대학로 가로수 식재현황 및 하자보수 내역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저희과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으로서 그 관리상태라든지, 식재현황은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나무식재 단가 산출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가로수 대학로..... 이것은 92년도에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으로 11월 14일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총 본수는 330본입니다. 투자내역은 4,600만원으로써 마로니에 그 침엽수를 190본에 3,298만4천원을 투자하였고, 살구나무를 140본에 1,261만6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자보식 현황은 총 59본을 하자를 했는데 침엽수를 27본과 18본 이외 종으로 28일을 했고, 살구나무는 8본과 16본을 실시해서 24본을 하자보식을 하였습니다. 그 사후관리 현황으로서는 92년도 11월 내고장 으뜸가꾸기 일환으로 식재를 했고 94년 4월 2일날 논산 민간 자율관리 책임자 지정했고 94년도 4월 12일부터 4월 13일 침엽수 하자보식 18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역은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한 사항이라 우리과에서 한 18본만 명시하였는데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년 4월 15일날 가로수관리에 따른 협조를 건양대학교와 했고 동년 7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관리를 하였고, 94년 7월 6일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 사후관리 요청을 또 건양대학교 협조를 받았습니다. 동년 12월 15일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임협에서 이것은 34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역시 진흥과에서 낸 그대로 저희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4본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 7월 18일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 사후관리 계획수립시행 사후관리 협조요청을 건양대학교 총장과 논산읍장에게 사후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훈위원입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행정감사 자료 요구서와 업무보고서와의 계수상에 대한 95년도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 임도개설 사업내역입니다. 임도개설사업 95년도 연산 관동에서 연산 덕암까지 3.9㎞ 계획을 가지고 당초 1억7,116만6천원을 가지고 실시하였는데 본 보고서에는 1억7,116만3천원, 3천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양촌 암화에서부터 양촌 임화까지 5.1㎞ 사업을 위해서 계 2억5,383만4천원 중에 본 보고서에는 2억2,383만7천원 차액이 2,999만7천원입니다. 합계 3천만원 이상이 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페이지 육림사업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분만 말씀드린다면은 제일 밑에 천연림 보육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서에는 합계가 1,574만6천원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1,187만3천원, 도비가 236만2천원, 군비가 551만1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 합계를 놔 보면은 1,974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보고시에는 자부담을 공제한 금액이 합계가 1,584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획과 감사자료의 보고에는 차액이 9,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또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림현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95년도 합계액을 보면은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2,275만9천원으로 감사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에는 1억4,921만 천원으로 자부담 1,444만5천원을 공제하면 1억3,475만4천원입니다. 차액 1,200만4천원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좀 빨리 빨리 좀 진행하세요. 검토 안 해 봐서 잘 모른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른 얼른 답변해 줘야지.

계수관계가 합계가.....

위원장!

산림과장 말이예요. 이 계수 통계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계수를 정확하게 집계를 해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경영, 집안경영의 모든 비용을 산출하고 계획을 세울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가 틀려버리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것 뭐 지금 신용훈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숫자가 틀린 것 서너가지 틀린 것 이것을 적당하게 그냥 적은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업무보고시에 한 것은 우리 예산에서도 저기 해서 요번 집행과정에 아마 계약한게 차이가 나는 줄로 압니다. 이건 제가 명확히 답변도 못 드리고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게 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명확히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서면으로 답하지 마시고 뒤에 계장들이 보좌를 하고 있으니까 계장이 확인을 해서 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현황에서 보면 이 임도들이 거의가 연산, 양촌, 벌곡에만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추후는 논산군 각 지역에 그런 임도를 내게 해 주고 임도의 사업시공지가 논산군 임업협동조합입니다. 임도사업은 과장께서는 토목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토목사업에 속합니다.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이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이렇게 답변을 저희가 해 올리겠습니다.

묻는대로만 답을 해 주세요.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토목기사가 임업협동조합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측량기사도 있어요?

예, 그 산림토목 기술자격 1급 소지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어업소지자하고 군단위에 배치가 되어서 이 사업은 편리에는 중앙에서 하고, 도지회에서 하고 시행은 군수하고 했는데 이 사업은 산림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인제.....

사업의 설계는 그럼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자격소지자가 했습니다.

그러면 논산군 임업협동조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두분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임업협동조합 논산군에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설계는 도지회에서 했고 집행 사업은 군 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논산군 임업협동조합이 토목공사 면허가 있습니까?

예, 산림토목기술자격 1급자가 있습니다.

1급자가 있을 것이지 면허는 있습니까? 사업자 면허가요? 토목공사 사업자 면허가 있어요?

예, 임도에 필요한 산림토목 기술자격에 의한 산림법 10조 4항 2항이 있고 주축구조 1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볼 수 있게끔 뒤에 보좌하시는 계장께서 바로 즉시 지금 묻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나무식재 단가 산출근거에서 보면 우리 일반인 견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150주의 나무를 심는데 한주에 인건비가 27,200원짜리 인건비가 한 사람씩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답을 해 주고 이 계약서에 보면 공사규격 표준 계약서에 몇주라고 써있질 않아요. 몇 년생 나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원의 직경이 얼마인지도 안 나와 있고 수고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식재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식재하는데 인건비가 얼마들어가는 건가 이런 부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준공 확인여부는 산림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필요한 근거를 대라고 하고 계약서를 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계약서나 근거가 다 적정하게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요구서 사항만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계약서는 말입니다. 공사 입찰 유의서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해서 산출내역서를 보여줘야 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몇 주, 몇 년생, 근원, 직경, 수고, 식재 방법 등 확인여부를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실하게 감사자료도 해 놓고 앞에 신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치도 못 맞추는 산림과에서 어떻게 이런 공사 금액에 대해서 일일이 준공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 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무숫자도 못 세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틀리면 이 근본자체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답변해 주시오.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임도시설 현황 및 불합리한 점에 건설공사 인력이 집중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한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도 준공계획대로 나와서 이걸 답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 마친 후에 이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어느 면을 특정을 해서 이러한 사실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도 저희들이 주로 산림투자내 산림보전 지역이라든지 이런 임업 진흥 촉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답변은 제가 이 자료 나머지에 답변해 드리고 세 번째 군 나무 단가 산출근거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서는 저희들이 도 계약 최종 계약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명시해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계약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재무과에서 이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서는 그런 수치를 안 적고 금액만 표시하고 무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의없이 업무보고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얘기해서 계약서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서만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수반된 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첨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재무과의 그 계약서 첨부물을 보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도시설계약 정도는 산림법 제5조 제2항 임도계약에 대한 단서규정이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나호에 근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억대가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산출로는 금액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전부다 억대가 넘는 금액입니다. 임도개설하는데 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 경쟁 입찰한다고 하면 본 군에도 수천만원의 이득이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그런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이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임협이라는 중앙회, 도지회, 군단위 조합이 있는데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정책적으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정책 사무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근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산림법에 규정되었듯이 이런 근거로 해 가지고 행정지시도 그렇고 거기에 100% 의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은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어서 우리 논산군에 소득이 오는 부분을 특정업체를 봐 주기 위해서 억대가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사업도 5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사업은, 어떻게 임협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몇 억, 2억, 3억이 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산군에서 공직을 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으로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논산군의 이익이겠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군비 낭비라든가 군정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 거수)

김영운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건설업법이나 건설업법 시행령에 보면은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5천만원 이상은 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시한 이 자료에 의하면 1억 한 792만원 짜리라든지 1억 7,100만원짜리, 2억9,383만원, 3억9,500만원짜리는 순수하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2억2,383만7천원짜리를 수의계약했다고 하면 이건 아니 이것도 하나의 공사입니다. 임도공사. 토목공사요, 공사를 어떻게 해서 2억짜리를 수의계약을 해요? 재무과장하고 한번 협의해 보신적 있어요? 이거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법근거에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부당하다 라고 하면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안 해 주셨겠지요?

재무과장은 누구예요?

송희정입니다.

이런걸 자세히 알아봐서 하셔야지 이런 지시나 뭐 접했던 거나 뭐 다 그만두고 우선 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점을 과장께서는 참작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를 하는 우리들도 짚고 안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이런 것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 위원님 답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요 심도있게 제가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김영운 위원이나 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적당한 답변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임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을 부양해야 될 쉽게 말하면 임업협동조합이 논산군의 산림육성을 위해서 또 논산군민을 위해서 이롭게 기능하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세요.

김용훈 위원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마는, 산림사업이 어려운 것이 예를 들면 보조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주들이 횡행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업할 의욕을 상식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그래서 작업반이 2개 반으로 2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임업기계 수련원에 가서 매년 교육을 받고 작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 같이 일반인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임협에서 산림사업이 발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일반인보다는 작업단이 금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꼭 임업협동조합에게 어떤 자본주의 시장경쟁 원리에도 어긋나고, 형평의 원리에도 배치되는 특혜를 주는데 연변이 계속적으로 주는데 그 단체가 정말로 군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적정하게 쌓아진 실적이 있냐 그 말이예요. 90년도 이후에 오늘에 이르도록 과장께서 생각할 때 임협이라고 하는 곳이 두드러진 실적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두 개만큼 말씀해 보세요.

현재 임협의 운영 발전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임협이 계속 운영이 잘 되는 보탬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국가의 산림 정책을 어떻게 우리 논산군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일익을 담당해 왔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앞에서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임도반이 굳이 토목이나 조림이라든지 육림을 전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산주들이 안합니다. 사실 임협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합에서 함으로써 우리 산림발전 내지는 우리 군에 있는 임협이 거기에 지금 자립조합이 못되고 있는 형편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논산임협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성실히 운영을 해 가지고 부채 보강하는데 굉장히 도모하고 상당히 조합인력으로서의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입니다. 엊그제 과장께서 보고한 업무보고서 21페이지와 관련을 해서 앞으로 자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느티나무 묘포장 조성은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주기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할때 내년 3월 1일자로 시가 되므로 해서 계가 하나 중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확보가 되면 이 묘포장 뿐만 아니라 목재관리 이런 것도 아마 도시과에서 하는 것 같은 것도 저희과로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페이지와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 군나무라고 하는 느티나무 수치단가 산출근거에 어째 인건비를 나무 150그루 심는데 한나무당 27,200원씩 계산을 하느냐 과다 책정을 한게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밑에 지주목 생명적 운반비 해서 역시 222만원 계산을 했지요.

네.

그런데 지주목이라고 보면 통상 한 나무당 세 개가 필요한거죠.

네.

이것을 어디에서 어디로 운반하는데 생명적이라고 하는게 20㎏포대 단위로 만들어져 있죠?

네.

적정한 단가 산출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 인건비 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적정한 근거로 해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목 운반비라고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실제로 나무심는데 구입을 해다가 세우고 조심스럽게 전체를 철사로 감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운반비만은 아닙니다. 현재 지주목 주위에.....

왜 생명적에 대해서 설명이 길어요?

생명적은 김위원님께서 지주목하고 생명적 운반비라고 아까 된게 아니냐고 해 주신 말씀이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는 재료비 내지는 현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운반비 따로 자재따로 이렇게 산출되고 설계 내역서에 있지만은 여기의 표현은 그렇게 포함한 것이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서 임협의 역할이라든가 정책적인 그런 방향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거 같애요.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임협을 육성을 할려고 하는 목적은 결국 지금 농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열악하기 때문에 임협을 육성해서 간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수익을 올리게 한다든지 농촌진흥청 같은데서 농사기술을 개발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산림과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산주들이 여러 가지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조림이라든가, 육림이라든가 하는 이런 기술도 없고 또 그런 인력이나 장비라든가 경쟁력도 없기 때문에 결국 임협을 육성시켜서 그런 농민가들로 하여금 예컨대 조림의 기술이라든가 육림, 횡행작업, 또는 노인사업 이런 기술을 받아들여 농업을 개발하고 또 그런 사업을 대행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을 산림을 좀더 지금까지는 무조건 산림녹화, 푸르게 했지만은 앞으로는 경제성 있는 산림으로 조성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나는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으로도 산림경영소득을 높일 목적으로 임협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서 지금 이런 임도의 개설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 또는 요업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 정책적으로 임협쪽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그 방향을 잘못 설정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만 위원님들께서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한 명확한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이 공사 도급표준 계약서라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부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반공업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개인끼리 하다 못해 몇 천만원짜리 주택을 입주해도 이렇게 계약은 안해요.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사항을 해서 우리는 재무과로 넘겼더니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어디까지나 계약행위는 그쪽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서가 산림과일진대는 그 계약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 계약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만약 잘못됐을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폈어야 되는 거란 말이예요. 이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뒷면은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건 사회진흥과에서 하니까 거기서 보고서가 올라와서 지금 대행만 하는 사업이라 어쩔수 엇는 거다, 그대로 여기다 자료를 옮겼을 뿐이지 이런데 하자보수를 하는 사항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맨 뒤에 지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맥히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거란 말이예요. 내 말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소위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인데 계약서 바로 뒤에 보면 나무가격들이 거기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5페이지로 미루어볼 때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조달가격표 인 것 같고 뒤에 붙어 있는 것은 조경수 협회의 가격인 것 같은데 적어도 제목이라든가 이게 발행처라든가 발행인이라든가 발행연도라든가 간단히 말하면 출처도 적혀져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설사 다른 부하직원이 과장께 이런 보고서를 올렸다 할지라도 이것은 적어도 공무원을 몇 십년씩 하셨다는 분들이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완전히 그야말로 1980년대 것인지 95년도 것인지, 그죠? 또 어디서 복사해 온 것인지 도대체 다른 것을 가져다가 붙여 논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같은 과에서도 이런 보고서는 있을 수가 없고, 더구나 지금 감사를 받을 만한 그런 자료로 의회 감사자료로 제출한 보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류제협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올바르게 지적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적하신 임협에 대한 역할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심혈을 다했습니다. 그건 제가 표현을 조금 임협쪽으로 말하는 것이지 임협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임협이 발전됨으로 해서 산주내지는 타당성이 류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계약서 체결은 그것은 좀더 사실을 제가 봐도 그런 사항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변형할 그 표지만 가졌기 때문에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붙인 것이 제 과실입니다. 이건 전부 재무과에 있는 첨부서류를 제가 붙였어야 하는데 안 붙이고 프린트한 것만 붙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고 그 불성실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4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 이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보호수 외과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은 3558만3천원이고 95년도에는 2250만원을 들여서 여덟 나무를 시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보호수 외과수술을 한 나무들이 다 살아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수술을 해줌으로써 현재로서는 해주기 이전보다 해준게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다 살아 있습니까? 현재 95년도에 시술을 한 여덟군데의 보호수는 어디어디 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이것은.....

좋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91년도 이전부터 95년도까지 3,5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외과수술한 나무들이 모두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선중 위원입니다. 김용훈 위원이 질의한 보충 질의를 하셨습니다. 외과수술 업체는 어느 업체에서 했으며 관내에 수술업체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외과수술을 한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특허를 받아가지고 전국에 3명인가 두명인가가 있습니다. 전부 그 업소가 서울에 있는데요. 명동 나무병원에 다가 했습니다.

그럼 관내에는 없겠네요. 그러면.....?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나 수술중인 관계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마 생긴지 확인을 못해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류제협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고 그 뒤에 계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하고 있는 이유는 과장께서 일일이 어떤 수치라든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조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용훈 위원이 잘못한 것처럼 이 업무보고서와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된 보고서의 차이점이 있는 통계수치라든지 또는 법령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금 여덟 개의 위치같은 것은 뒤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든지 보좌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혹시 시일이 걸려서 어떤걸 서류를 봐서 알수 있는 사항은 즉시 즉시 여기서 보좌를 해서 여기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야말로 그 자료가 방대하다든가 또는 어떤 원전을 깊이 찾아야 있는 사항들은 차후에 서면으로라든가 또는 직접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이 앞에 환경보호과의 감사에서도 와서 보시고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할때 보셨잖아요. 여기 계장도 오셔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 맞췄어야 되고 이번에 지금 감사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계신데 앞으로 과연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서 같은거 라든가 수치를 다룰 때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이런 차이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또 위원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용훈 위원이나 김용훈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수치적인 것은 뒤에서 보좌를 해서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최소한의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과장께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 살아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어디 어디에, 언제 외과수술을 한 나무가 있다 라고 하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두로도 답변하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수술한 것은 논산취암리 통나무 위치 그 마을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곡 양촌리에 느티나무 두본, 그건 군나무입니다. 양촌 반암리 느티나무 역시 군 나무입니다. 양촌 남산 느티나무 2주 군나무입니다. 양촌산지 느티나무 1주 군나무입니다. 양촌 임화리 느티나무입니다. 다음에 94년도는 연산면 연산 느티나무 1주와 느티나무 1주를 면나무와 군나무를 위주로 했습니다. 93년도 1주는 연산면 연산 느티나무 1주가 되겠습니다. 92년도는 은진면 연서리 느티나무 1주가 되겠습니다. 군나무입니다. 91년도 부적 충곡리 느티나무 1주 군나무입니다. 90년도 1주는 성동 삼호리 느티나무 1주로 마을나무입니다. 이상 이것은 지금 답변을 드리고 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우선 산림과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무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2,130만원짜리 내고장 상징수 느티나무를 논산읍 12개 읍면에 줬나 심었나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으니까 무슨 공사 이름이 논산읍에 12개 읍면 이렇게 하고서 넘겼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과장인 것 같고 공사, 토목 또 수의계약을 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업이나 건설업법 시행령에 위반이 되어서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수의계약을 해 버렸나에 대해 알기 위해서 재무과장을 증인으로 정식 채택을 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그 다음에 가짜라는 증거로서 논산군 경위관으로 심륜 여부는 논산군 부군수직인이 하나 밖에는 안 찍혀 있어요. 양쪽이 직인하나 찍혀있고 딴 소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도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도급계약이 되면은 보증회사가 있게 마련인데 그런 것도 없고 뭐 연대보증인이 하나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완전히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돼서 재무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정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우리 산림과장께서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읽어드려야 겠어요.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사무 처리의 적정화를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감사의 목적과 같이 현재 본 군내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공유 임야, 임대 또는 무단점유자는 몇이나 되고 몇 면적이나 되는 것인가, 또 산림과 예산중 95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불응이 예상되는 예산은 있는가, 또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가 또 전액 불응되는 예산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위원께서 감사방향을 잘 소상하게 읽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저희들이 무단 점유자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내역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무단 점유하는 것은 전부 변상금을 5년간 소급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농경지를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부현황은 267주에 40만9,729㏊중 농경용이 있고 조림용이 있고 목수용이 있고 여기에 아까 그 변상금 대상지 무단 점유한 대상지 즉 농경용으로 254필지에 262,416㎡를 지금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실 8주 이것은 제가 변상금을 물리고 조치했습니다. 이 8주를 2,064㎡..... 현재 지금 근래에 점유된 상황은 연말에 가서 군유림은 읍면장의 권한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해마다 파악을 해서 무단 점유가 안 되도록 하고 만약 있을 때에는 읍면장 소급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농경지 경작자에 대해서..... (서평석위원 거수)

예, 지금 현재 조림화훼 작업의 부실은 없나 또 풀베기, 추비? 는 지금 현재 다 돼 있는 상태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풀베기 사업은 저번 업무보고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추비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혹여나 목적에 달하지 못하도록 부실하게 했지 않느냐. 또 비용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한 철저히 했습니다. 또한 현재로써는.....

예년에는 이 부분이 부실해서 상당한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기에 또 있는가 하고 확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와서 모든 전년도에서 1년간까지 와서 설명을 하고 일이 있다고 해서 신경을 쓰고 철두철미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과장께서 지난번 외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건양대학로변에 가로수 고사목보식을 살구나무와 침엽수를 85본 55본식을 96년도 예산확보 후 식재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로니에를 최대한 구입해서 추진하고 없을 경우에 벚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했으면 한다 하는 의견을 덧붙였는데 지금 그곳을 통해 가면서 느끼는 것은 마로니에를 지금 성장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생육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과연 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 살펴보신적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먼저 업무보고시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김용훈 위원께서 아주 판단을 잘 하셨습니다.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나무일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는 내고장 으뜸 가꾸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에 가로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림청 가로수 지정에 심은 규격도 미달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사회진흥과장과 상의해서 이것은 제 소견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견대로 된다고 한다면은 예산을 수정발의를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판단을 하고 저하고 군수님하고 결정을 봐 가지고 관리를 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역시 그 지역은 제가 먼저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은진 땅이 아주 황토로 되어서 사실은 배수도 안 되고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검토 대상이 되면 먼저 요구를 예산이 시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의회의 과장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논산 시민 일반이 논산 관촉 사거리에서 관촉사 입구까지의 벚꽃나무를 처음에 식재할때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벚꽃나무가 잘 생육을 해서 지금은 매년 벚꽃이 필때쯤이면 논산시민 그 누구도 한번쯤 저녁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보기를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도와 연계해서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의문이 제기되는 침엽수, 마로니에를 모두 생장하기에 적합한 땅으로 옮겨서 이식을 하고 거기에는 관촉사거리에서부터 연계해서 벚꽃거리로 가꾸어 나간다면 향후 논산시로 승격이 되는 그 시점에서도 상당히 발전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듭 과장의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김용훈 위원님 뜻과 동일합니다. 사실 그쪽 살구나무 토질이 아주 지금 생장진도가 아주 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서 다만 문제는 예산하고 왕 벚나무 소재가 문제인데 사실 제가 지금 8㎝이상은 전국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조경을 하기 위해서 많이 조회를 합니다. 왕벚나무를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전화를 부산남쪽에 많기 때문에 부산이나 진주, 마산 등지에 보면은..... 역시 자원있다고 하는데 조금 멀리있는 나무라 하더라도 그것은 벚나무족으로 오게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림과장으로서 또 산림과장을 보좌하고 있는 산림과 직원으로서 우리 논산군의 산림실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본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상당히 걱정되는 사항 한가지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가정복지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이대로 사람이 사망한 뒤에 매장을 하는 것을 그대로 버려 뒀다가는 이후에 머지 않은 장래 산림의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급속도로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 논산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양촌면 쌍계사 입구의 납골당은 활성화 해서 사체를 화장해서 모셔 오면은 그 비용에서부터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논산군의 산림행정을 담임하는 책임자로서 군수와 담당 실과장들과 그런쪽으로 구상을 할 용의는 없는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역시 저도 국토가 노지로 해서 방치가 된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를 할려고 추진을 했는데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어떤 이유로든지 아직 지금 예고를 안 했고 축소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요. 현재 저희들이 금년까지 산림보전 지역에 조경원으로의 300평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개정을 하여 내년 부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규제가 됐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며칠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군단위 내지는 인근 부근을 묶어서라도 납골당 내지 공원묘지가 건설중이라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의 잠식을 국토이용 관리측면에서 그런 것을 사유재산은 억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국가 시책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그와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직계 존비속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과에 고발을 했고 고발이 아니라 제보를 했고 바로 여러분은 처음 본 위원하고 관계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산림에 묘를 가꾸는데 가묘까지도 지표를 하고 가묘까지도 지금 상당히 많은 곳에서 석축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석축을 산림에다가 쌓는다?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운반해서 버무려서 또 돌들을 깍아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것이며, 완성을 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과장이 읍면장에게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더라도 더욱 강력하게 이 산림에 석축을 쌓는 행위는 근절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읍면장회의 있을 때마다 석축은 고사하고 자기 개인 소유산이라도 허가없이는 절대 허용안한다. 그 동안은 관습 관례적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치안본부 시절에 통계를 냈는데 많이 잠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지시로 인건묘 허가가 안 돼서 입건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이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도 3, 4건이 저희들이 입건을 해서 증축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기회있을 때 아마 제가 영농교육장에 나가서도 산불예방 교육을 할때도 직접적인 교육을 하고 이것은 김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 효율적인 지도를 해서 산림훼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선중 위원입니다. 산불발생건수와 본인들도 지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다음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관내 조림장기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위원께서 첫 번째 산불 발생건수와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앞에서 불법묘지설치 읍면장..... 저희가 금년도에 조금 크다고 하는 것은 세논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밭을 세우다가 100평, 50평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것도 역시 저나 우리 공직자나 주민들 이장 내지는 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확실히 발생을 안 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연산 지금 제가 특정인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벌곡면 제시해도 좋고, 연산면장으로 가신 분이 그 전년도도 그런 것을 모태로 해서 첫째는 산불을 내지 말아야 되고 대면은 헬기로도 때로는 어려운 진화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1월달에 .....에 가서 각계각층에서 모이는 장소에서 제가 몇 번 보고를 하면서 주민들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림감독은 조림은 앞으로 많이 줄고 육림쪽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다른쪽으로 말씀 못드립니다만 산림청장께서 우리 산림을 많이 증액될 수 있으면 소위 외국같이 전원 자기 산에서는 전원 주택도 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레저시설 같은 것도 조성을 하고 골프장 같은 것도 지향을 해서 국민편의 위주의 산이 국민에게 보태주는 이런 형태를 지금 강구하고 지금 모든 제도개선을 하고 내년에는 많은 부분들이 육성이 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요. 류제협위원입니다. 저로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건양대학교에 있는 대학로에 심겨져 있는 마로니에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나무가 마로니에 즉 침엽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사를 하고 잘 안 큰게 아니라 좌우간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거기의 토질이 황토 아주 딱딱한 척박한 땅였기 때문에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벚나무를 심든, 살구나무를 심든 그 토양을 그대로 놔 놓고 식재를 할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 결과가 오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마로니에를 심게 된 이유가 대학하면 노래에도 있듯이 마로니에라는 나무가 연상이 되고 또 건양 대학교에서 가급적이면 마로니에는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도 있고 해서 그분과 협의를 해서 심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거기에 지금 마로니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또 다른 나무를 바꾸든 그런 것을 할 적에는 물론 사회진흥과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양대학교 의견도 듣고, 또는 건양대학교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협조할 뜻이 있는지 하는 사항도 협의를 하시고 향후 다시 보식을 하거나 또는 수종을 바꿀 경우에는 그 가로수가 심긴 그 지점의 흙도 함께 바꾸고 식재를 해야지 지금 같은 상태에서 심어서는 또다시 같은 결과가 되풀이 된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관촉사거리에서 관촉사에 이르는 길에 벚나무를 심을때는 우리 군민들이 이걸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참 그야말로 하나의 우리 정서적인 풍물 거리로 성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땅이 참 좋은 곳입니다. 거름이 많아서요. 따라서 건양대학 대학로의 앞의 가로수 문제는 그 흙을 바꾸지 않고는 다른 나무를 심어도 같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 견해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의 의견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또 그 문제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보도블럭이 깔아져 있고 포장해서 실지 지금 객토를 넣고 확보한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조건으로 객토를 한다고 하면은 참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논산시가지를 보면은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유휴지나 논산여고 앞이나 황산빌딩을 주변으로 보도블럭 공사는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시설은 해 놨으면서도 가로수는 심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곳에 가로수를 식재해야 된다면 그것은 산림과에서 해야될 소관입니까?

그것은 원래 도시 구획내는 저희들이 해야 옳은데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보식을 할려고 기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2차선에는 도심지에 가로수가 심어놓고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도에 통행 내지는 거리의 자동차 이런 문제 등이 있고 전부 상가에 피해가 가니까 이분들이 딴데 예를 들면 간접적인 피해를 줘서 고갈시킨다 이런 사항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또 있습니다. 제가 1페이지에서 3페이지 행정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의 사상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서평석 위원님 류제협위원님이 답변을 촉구한 바 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신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못하게 된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올립니다. 다만 제가 지금 실무진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은 업무보고자료 확정은 확정내시에서 수치를 기대한 거고, 감사자료는 시책상 담비를 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명확히 규명을 해서 다음 간담회상이라든지 개별적으로든지 아니면은 감사기간중이라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