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천의 의원 발언

제7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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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상수도 사업소와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각각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도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흠

김경흠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상수도사업소장 김경흠 업무과장 홍승림 급수과장 오성진

해룡

이해룡위원장

먼저 상수도사업소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소관 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보호구역지정 현황으로서 풍세면 남관리 취수원보호구역은 1985년도 10월 20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으로서는 0.592㎢가 되겠고, 성환안궁 취수장상수원 보호구역은 ’80년 6월 16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0.873㎢가 되겠고, 병천 장산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은 ’90년도 4월 1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0.410㎢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건축물 현황입니다. 풍세남관리 취수장 보호구역내은 주택 8동과 공장 1동, 마을회관 1동 해서 모두 10동이 되겠고, 병천장산 취수장 보호구역내는 주택 1동과 부속시설 1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인원 배치현황입니다. 남관리 취수장에는 청원경찰 3명과 근무자 5명 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성환안궁취수장은 청원경찰 1명, 공익근무자 1명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수취수장에는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남관리 취수장에 이륜차 2대와 포터 1대가 있고, 안궁취수장과 장수취수장에는 장비가 없는 실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내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시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남관리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행락질서 7건, 야외취사 5건, 어류행위 11건, 세차 5건, 폐기물투기 1건해서 29건을 단속해서 훈방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환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행락질서가 2건, 야영이 1건, 야외취사 1건, 어류행위가 15건해서 19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병천상수원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7건, 야영 5건, 야외취사 2건, 어류행위 9건, 경유유출 1건해서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비로서 기름 방지막 6타래와 기름 제거포 6타래, 이륜차량 성환 1대, 병천 1대 지금 현대 1대도 없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인원은 성환이 3명, 병천 2명해서 5명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질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수질오염 측정을 수시 실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기 배치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수질오염 행위를 지속단속하여 상수원 보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관리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안건이 많기 때문에 자료 1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갑시다. 자료요청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최민기위원입니다. 지난번 12월 1일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명되어 있는 곳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이 보았습니다. 보호구역까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상류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불법 세차를 한다든지 또한 개인주택에서 바로 하천으로 흐르는 시설을 가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서 관리할 의사가 없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최민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시민들의 많은 재산에 대해서 통제가 있스니다. 사실상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 사항으로서, 내년도 상수원도 기본계획을 용역을 줍니다. 그때에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주변지역 개발잠재력이라든지 지질 등을 조사시켜서 내년도 자료에 의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말이죠, 사유지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정관리 이전에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정된 데까지 관리가 되고, 상류지역에서 오염이 가중될 경우에는 지정된 데를 잘 관리하더라도 어떠한 제대로 많은 물 공급에 상당히 저해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철저히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5페이지에 보면 민자당 중앙연수원에서 경유를 유출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병천면에 보면 아파트나 이러한 민자당 연수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물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자당 중앙연수원에서 경유를 유출하고 행정조치 했는데 경찰조사결과 수질에 이상이 없다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전문기관에는 의뢰하지 않고, 저희 수질시험에 의했고, 또 경찰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수질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경유를 유출했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커다란 저기는 없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 경유라는 것은 물에 희석될 경우 양이 좀 적어서 그렇겠지만 상당히 물에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히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정조치할 때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특별히 이상이 없다라기 보다는 정말 우리 병천 주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엄청남 분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문제가 있다면 민자당 중앙 연수원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행정조치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김준회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근무인원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각 취수장에 청원경찰이나 공익근무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청원경찰은 보호구역내 불법행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순찰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취수장 건물보호와 두가지 근물을 하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관리 취수장에는 이륜차가 2대나 있습니다. 안궁취수장이나 장수 취수자에는 이륜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걸어다니면서 감시를 합니까?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현재는 걸어다니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나 차가 있스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오토바이를 1대씩 사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5페이지에 보면 금지행위가 천안상수원 보호구역에는 금년 1년동안 금지 행위가 29건이죠?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예.

준회

김준회위원

그렇다면 풍세다리밑에나 광덕다리밑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죠?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풍세 어느 다리를 말씀하십니까?

준회

김준회위원

남관리.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남관리다리는 보호구역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거기 여름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거기 사람들, 행락인들이 와가지고 세차하고 개잡아먹고 오물투기하는 것 한번도 못보았습니까?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봤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많이하고 있는데, 많이 단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세차행위라든지 건축물 폐기물 투지글 하면 훈방조치하면 그 다음에는 세차하러 안옵니까? 제가 알기로는세차행위는 훈방조치를 할것이 아니라 위법 조치를 하게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경고판이라든지, 크게 부착하고 해서 좀 더 확실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앞으로는 철저희 단속을 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저희들도 지나가다가 세차 행위하는 게 있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단속을 하기 위한 공무원을 파견해 놓았는데 공무원들은 한가지도 고발조치한 것 없고 전부 훈방조치만 되어 있네요.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단속을 가서 그 사람들이 간다면 사실 고발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굳이 우기고 한다면 저희가 위법조치 하겠는데….

준회

김준회위원

거기서 계속 우기고 할사람 누가 있어요.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고발까지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위법조치할 사항은 조치해야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예, 앞으로는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최민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안궁취수장하고 장수취수장에 장비가 없어 이륜차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저희들이 장비현황을 보고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있는 청사옆에 보면 농촌지도소에 과거에 활용하던 이륜 오토바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왜 저렇게 먼지바 뿌옇게 사용도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가, 사실은 장비를 보고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취수장에 활용된다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과장님, 농촌지도소에 협조를 의뢰해서 가능하다면 새로 구입하기보다 그 장비를 이용해서 협조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농촌지도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 말씀해 주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보호구역외에 상류지역에 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호구역이 4km이내인데, 그외 지역관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라든지 오·폐수발생하는 지역은 어떻게 하고, 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상공부고시 1993년도 67호에 의해서 창업공장을 설립할려면 통합업무지침에 의해서 공장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후계 10km이내에는 공장허가를 해 줄때에 DOD 37PPM이하로 처리디어야지 공장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이 사항밖에 없습니다. 보호구역 이외의 구역은.

천의

이천의위원

축산폐수라든지 그 외에 폐수는….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축산폐수는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하만 하면 통제할 수가 없고, 공장만은 통합업무지침에 의해서 30PPM이하로 배출을 해야 허가 해 줍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환상수원보호구역 지적도가 있죠? 지금 입장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안성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해서 성환상수원의 근원이 되는데, 입장천에서 내려오는모든 물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 물을 취수해서 성환농민들이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성천에 내려오는 물을 가보면 육안으로 봐서 훨씬 물이 낫습니다. 입장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라리 우리가 상수물로 보지 말고, 이러한 의사는 없습니까?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은 드릴수 없고,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시켜서 내년도에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정원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상수도 보호구역내 환경보호과하고 어떤 업무관계를 맺고 있지요?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금년에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한 일은 있습니까?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환경문제, 수질문제 때문에 업무회의 해 본적 있습니까?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올해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예, 실은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앞으로 그런쪽에 내년도에는 같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우리 행정감사가 나간다고 해서 그때만 청소하는 것 보다는 수시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남관리 취수장 행정감사 나갈 때 지금 안궁리 취수장과 병천상수원 보호구역도 같이 청소했습니까?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병천은 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이 4km이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할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준회위원께서 남관리 다리밑에 행락질서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행락객이 이어지는 데는 사실 풍세 그 이상이 됩니다. 사실 보호구역은 아니죠? 거기까지 보호를 할 수 없을까요? 행락질서에 대한 검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내년부터는 강화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없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위에 세차관계라든가 취사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씀이예요. 내내 거기도 상수원입니다. 조금이라도 수질오염을 방지한다고 봤을 때에는 적은 인원 가지고 굉장히 힘이 든다 할지라도 일요일이나 토요일 1회, 2회정도만 더듬어 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카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 1번에 대한 것은 종결을 짓고 다음 2항에서부터 5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면 및 광덕등 천안수원지 공급 계획에 대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수립되면 저희가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5억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덕하고 북면, 또 풍세수원지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검토시켜서 환경보존대책을 검토한 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수도법 4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의해 취수기점으로부터 유하거리 4km이내를 상수원보호거리로 지정하고 상수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공자원부고시 1993년 67호 창업사업계획의 스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폐수배출 공장 설립을 통제하며 상수원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업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업무과 소항이 2항까지입니까?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예.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럼 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 말씀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위원입니다. 중장기 계획은 시에서 확정날짜를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하게 못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상수도 보호구역이 수계상 10km이내에는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10km이상되는 상류지역, 예를 들어 풍세면같은 곳은 그 위쪽 광덕면 하고, 또 병천면 같은 경우는, 상류지역 북면 같은 곳은 환경을 보호해야지 되고 수질을 보호해야 할 구역인데, 상류지역에 관한 보호구역으로 천안시에서는 보호구역을 만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김동근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전대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그때에 수질이라든지 기타 오염상태라든지 취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조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확대하는냐, 또 축소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그때 결정할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년 기본계획 용역시 이것을 검토시켜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적으로 판단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할 게획이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덕이나 북면에 대한 보호구역확대 지정관계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취수기점으로부터 4km에서 -3, +3입니다. 그것은 4가지를 조사하는게 있습니다. 조사해서 판단해서 법적으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확대지정하겠다. 못하겠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내년도 기본계획에 다 검토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3, -3을 3km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물 처리장이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만약에 13km까지는 설치할 수 없어야 될 게 아니예요?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지금 현재는 법적 게재 사항은 업습니다. 10km이내니까요.

동근

김동근위원

차후로는 +, -을 하겠다는 거예요.

승림

홍승림상수원사업소업무과장

아니죠. 4km를 기준해서 + -3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시민재산 피해가 많습니다. 아무 것도 못합니다. 농가주택도 30평 이상을 못짓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다지, 물론 수질도 문제가 있지만 지역주민 재산보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 계획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동금

김동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민태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예, 민태일위원입니다. 매우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신 상수도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에게 우수 노고를 치하합니다. 잠시전에 중장기게획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물이야말로 공업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법적으로 4km라든지, 상위법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오염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고, 또한 시 행정으로서는 상위법에 재산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맑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얘기를 들어봐도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모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하더라도 정화조를 꼭 설치한 다고 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해서 오염을 시키고, 또 축산폐수 역시 그렇고, 조합적으로 물 관리를 제대로 되어가야 하는 것인데, 점덤 상수원이 오염될 수 밖에 없는 모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명하는데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재산권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하는 형태로 일관되고 있는데, 이렇다면 필연적으로 맑은 물 먹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만이라도 종합적으로 환경보호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모든 데에서 이러한문제를 제대로 제기해서 정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맨날 상위법이나 따지고 앉았고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물은 흐려질 수 밖에 없다. 가령 입장같은 경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입장에서 내려가는 물을 성환 사람들이 먹는 다더라,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먹느냐,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km만 제대로 관리하면 되고 그 이상은 관리 안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그물은 못먹는 물이지 어떻게 그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은 많겠습니다만,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원천적으로 맑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서야 중장기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전부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관계과 환경보호과나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재협의를 해서 행정지도로서 강력히 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 2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96년도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죠?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동섭

윤동섭위원

천안시가 대청댐과 계약이 8만t 아닙니까? 지름 하루 6만t 받고 있죠? 3년후면 이것도 미달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타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전체 의견이 각 과별로 업무협의가 안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북면, 과덕 현지 답사한 결과가 물론 건축과나 산업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장비계획을 타 실·과하고 협의해서 조금 강하더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협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것으로 제2항에 대한 것은 종결짓겠습니다. 제3항부터, 급수나 과장님 3항부터 5항까지 설명해 주세요.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급수과장 오성진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원 급수현황은 총 인구가 31만8,034인 중 급수인구는 21만1,900명이며, 상수도인 중 급수인구는 21만1,900명이며, 상수도 시설용량은 대청댐광역상수도와 자체용수를 포함하여 총 12만3,700t으로, 급수전수는 2만6,875전이며, 1일평균 급수량은 현재 7만9,747t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병천면 일대 급수는 자체취수로서 시설용량 1일 1,500t으로, 총 인구 5,934인중 2,868인에 대한 1일 평균 900t씩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자당 연수원 신축 및 아파트 건립후 대책으로서는, 민자당연수원은 ’95년 5월 10일부터 1일 평균 약 350t씩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민자당 본관에서 직접가압으로 하며 병천시내 일부가 급수가 불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자당으로 하여금 지하 흡수정을 추가 설치요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건립 등 늘어나는 급수량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 ’96년도에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시 기본상수도시설확장 또는 대청용수공급 등 충분히 검토하여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급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갱생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후관은 시내일원과 성환읍, 병천면, 수신면 해서 그 동안에 100mm에서 400mm를 약 2만700m를 갱생을 했습니다. 사업은 약1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시내 일원에 150mm 450mm를 6,458m를 갱생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7,548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300mm에서 400mm를 6,661m, 사업비는 4억5,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성환읍, 병천면, 수신면해서 150m 내지 400mm를 6,146m를 갱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병천면에 100내지 300mm 1,450m를 갱생을 했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는 연도별 갱생공사추진 실적으로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현황 및 교체현황이 되겠습니다. 급수현황은 총 40만7,985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PVC가 31만4,282m, PE관이 8만 3,185m, 그리고 PEP관이 1만518m가 되겠습니다. ’94년부터 ’95년 급수관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부동 법원주변 급수관 통합공사가 ’94년도에 75～50mm 127m 사업비 504만원을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원성동, 성황동, 영성동, 대흥동일대에 670만원을 들여서 노후관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 일원 급수관공사로서 ’95년도에는 성황동, 쌍용동, 다가동과 원성, 신부, 사직동일대를 사업비 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공사 m당 단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16mm에서 75mm까지 있습니다만, 16mm는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약 4만6,650원이 되겠고, 20mm는 4만7,120원, 25mm는 4만7,330원 30mm가 4만7,710원, 75mm가 6만2,7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시설비만 따진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거기까지 해 주세요. 3호에서 5호까지 자료 요청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 말씀해 주세요.

규민

황규민위원

황규민위원입니다. 우선 민자당연수원 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천이 좋다고 아파트 건립을 해서 병천에 살고 싶어서 들어오는 기본 인구에 대해서는 급수를 자가로 하게끔 되어 있고, 돈 많고, 정책적으로 보든지, 쉽게 얘기해서 끝발있다고 하는 이러한 민자당 연수원에 급수라인을 해 준 것은 무슨 원인에 의해서 해 준 것입니까?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시·군통합 되기 전에 승인나간 사항인데요. 보시다시피 병천면에는 총 생산량이 1,500t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균 사용하고 있는 양은 900t을 2일평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취수물량에 민자당이 500t을 요구했습니다만, 350t씩 주는데, 현재 병천에 있는 취수량 가지고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취수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것이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그 당시에도 아파트가 두군데나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물을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했냐 하면, 아파트공사 현장은 수도를 나중에 놓을수 있는 공사비를 예치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민자당연수원 급수는 라인가압으로 인한 수압저하라고 했는데, 급수관에 개인이 라인가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병천은 현재 250mm관으로 직접 라인가압을 하다보니까, 병천일대가 한꺼번에 가압하면 수압이 낮아져서 했는데, 그것은 민자당에 협조를 해서 지하에 흡수정을 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흡수정을 설치하게 되면 그 사항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현재 이 사항은 없어지는 것이죠?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규민

황규민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급수인구가 2,868명인데, 현재 민자당 연수생이 하루 1일 평균이 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을때는 700명으로 알고 있는데 500명을 더하면 3,300명 됩니다. 이 규모는 병천 취수장에서 하루 1일 생산량이 1,500t입니다. 1t이면, 이 현황에 의하면 3명이 먹고 남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적에 1,500t이면 4,500명이 먹어야 되는 물입니다. 4,500명이 먹어야 될 물을 지금 3,300명이 먹는다면 남아야 되는데 물이 모자르다고 해서 조금 고지대에 물이 안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총 용량은 1,500t인데, 가압에서 올라갈 때,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갈 때 민자당에서 가압하게 되면 빨려들어가기 때문에 얕은 지역은 물이 약해서 안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물이 부족한 형편은 아닙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수도요금 받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보충질의 조금 할께요. 우리 행정부가 과연, 물론 과장님이 그때 실무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겁니다만, 일반 상식으로 민자당사에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고층 아파트를 짓든 건물을 짓든지 하면 우선 전기하고 수도는 우선은 시에서 걸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가수도를 하라, 뭐를 하라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것은 월권 아니예요. 원, 펌프장 시설이라도 하나 해 놓던지, 흡수정을 미리 했어야,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미리 연수원하고 합이점을 찾아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습수정을 한다. 펌스장을 한다 하는 자체는 그렇잖아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연수원이니까 해 준 것 아닙니까?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그것을 예상해가지고 추운히 검토할 사항이었는데….

덩섭

윤덩섭위원

지금 만약 민자당연수원이 아니고, 개인회사 연수원을 천안시에 짓는다고 합시다. 원하는게 있죠? 펌프장이나 흡수정 꼭 하라고 하죠?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동섭

윤동섭위원

여기는 못한 이유가 뭐예요.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때에는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까지는 미처 생기지 못했습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이제 지방자치이면 이런 것부터 뜯어 고쳐야 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황규민위원 말씀하세요.

규민

황규민위원

노후관갱생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 노후관이 총 얼마인데, 갱생공사된 것은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줄수 있나 모르겠네요.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총 노후관이 4만3,207m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5년도까지 2만9,910m를 개량을 했고, ’96년도에 내년도에 5,363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7,930m가 노후관으로 남겠습니다. 이 중에는 노후관 갱생공사한 게 있고, 노후관교체라든지 다시 노후관을 개량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갱생공사는 총 저희가 2만 715m를 갱생했기 때문에 전체 대상에 약 40%정도가 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먼저번에 노후관 때문에 누수율이 가장 많다고 해서 지금 질의한 것이고, 또 하루 1일 대청댐에서 들어오는 공급량이 몇 t이나 됩니까?

성진

오성진급수과장

대청댐에서 들어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계약된 물양은 8만1,200t입니다. 현재 평균 6만t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6만t인데 평균급수량이 7만5,081t입니다. ’95년도 업무계획에….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94년도 겁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95년도에 7만9,747t이네요. 이것이 간이 급수장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닙니다. 자체취수하고 대청댐하고 포함된 겁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자체취수가 얼마되었냐하면, 남관리하고 병천하고 성환하고 하루 1일 취수량이 3만t되는데, 1일 급수 대청댐에서 받는 것이 6만t입니다. 평균 급수량이 8만t되는데 여기에서 1만t이 누수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급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용역비에서 8만1,200하고 자체가 총해서 남관리, 병천, 성환해서 4만2,500t인데 이것은 최대용량입니다. 거기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물이 많을때는 최대용량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때에은 그 용량이 제대로 안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양은 대청댐에서 평균 6만t하고 자체쓰는 것이 한 2만t해서 약8만t을 쓰고 있는데요. 6만t이라는 것은 요즘으에 평균낸 것을 말씀드리고 봄, 가을 이런때에는 5만4,000t 내지 5만2,000t, 대청댐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량은 5만2,000t에서 6만6,000t까지 그 범위를 조절하고 있어요.

규민

황규민위원

1일 평균량하고, 대청댐 1일 평균용량을 따져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엊그제 현장확인 나갔을 적에 남관리 취수장에서 1일 평균량이 5,000t이라고 했어요. 지금 전체를 평균으로 따져야지 계절별로 얘기를 못하는데, 1일평균 급수량이 6만t이고 자체에서 4만t이면 하루쓰는 물량이 우리가 8만t이다 이겁니다. 2만t이 누수되어서 나간다고 했는데, 나간다는 결론밖에 안나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받는 수도요금은 사실상 7만9,747인데 지름 하루에 10만t이 넘습니다.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뒤에 평균으로 나오는데요. 취수하고 있는 양은….

규민

황규민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6만t하고 4만t이 약10만이 되는데 2만t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대청댐에거 오는 것이고 자체취수하는 거하고 쓰는 것이 8만t, 그것이 현재 생산량입니다. 10만t은 최대용량을 따졌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들어오는 것은 평균 8만t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정원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목천부터 병천 이쪽에 아파트 많이 들어오죠?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들어오죠.

정원

이정원위원

급수공급계약같은거 해주는 거 있습니까?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목천이나 병천 통합하기 이전에 군 지역이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들어올때에는 급수구역이 아닌데서 급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전용상수도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27개가 인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10개소는 허가가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상수도 공급해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전용상수도는 물을 현재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 2단계가 오면 2,000년 후에 2단계가 들어오면 거기에 시설을 확충해가지고 앞으로는 광역댐에서 오는 용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병천지역은 급수지역에 들어가 잖아요?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병천구역은 대청댐에서 아직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2차 들어오기 전까지 안들어가는 것이죠?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병천지역에는 하루용량 1,500t 자체취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그러면 허가되는 것은 병천취수장에서 다 공급하는 것이죠?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병천취수장에서 공급하는 게 있고, 거리가 멀다거나 현재 물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용상수도로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상록회에서 병천과 수신사이에 연수원하고 골프장 짓는 거 있죠?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거기에는 급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전용상수도로 인가가 나갔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민자당연수원도 2차 계획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집단주거지부터 공급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시기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시기에 맞추어서 되면 우선 지역으로 집단주거지역 급수를 해 주고, 민자당 연수원 350t 공급하는 것 같은 것은 중단시켜야 하겠네요. 그럴 의사 있어요?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있는 용량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공급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2단계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전용상수도로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전용상수도로 유도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지하에 매설된 관로 중에서 쓰지 않는 관로 많죠?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교체를 하면서 기존관을 갔다가 빼내는 경우가 있고 그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 노후관은 빼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도,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쓰지 않는 관로는 예산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빼내야 되지 않겠어요?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교통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빼지 않고 하는데, 그냥 두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조치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행정을 근시안적인 행정보다는 크게 좀 생각해 주었으면 하구요. 또한 16페이지 교체공사 m당 단가에서 업자한테 하자 보증증권 받지요? 공사 끝나고서 하자 생길 때.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하자 보증인이 생기기 전까지도 다짐같은게 덜 되어가지고 포장해 놓아도 결함이 많이 생기죠?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지요.

정원

이정원위원

그때그때 조치 취하고 있습니까?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참석하십니까?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보편적으로 제가 많이 참석하고 있고 제가 없을때에는 담당 계장이 참석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도로굴착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상수도 사업소는 말이죠, 무법자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포장해 놓고 재포장해 놓고 한달만에 다시 300m이상 파헤치는 데가 상수도 사업소예요. 상수도사업소 특권을 가졌어요? 이것이 말이죠, 예산도 말이지 포장공사하는거 한달씩 차이나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체라든가 공급이라든가 해야겠지만, 굴착조정위원회에서 따라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굴착조정위원히 서류도 안냈더군요, 하여튼 앞으로는 말이죠, 그런일이 없고 적극적으로 천안시 행정하는데 상수도 사업소가 같이 협조해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도로가 지금 새롭게 전부 포장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어느 부분을 헤칠까 본위원 걱정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오성진급수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자료 3호에서부터 5호가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를 오전 중에 끝마치려면 시간이 좀 달리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하시는 분께서는 유인물로 갈음할 것을 갈음하는 걸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관계는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싲ㄱ해 주시죠. 6호에서 7호까지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량 및 누수량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총 취수량은 2,394만 357톤을 취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하게 누수된 양은 380만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취수량이 71억3,422만6,000원이 되겠고 누수량이 약 1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누수량은 15.9%가 되겠습니다. 누수량 산출은, 저희가 유수율과 무수율이 있는데 유수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요금을 부과해서 돈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78%를 돈을 받은 금액이 되겠고, 누수율은 22% 중에서 누수량은 무수율 22% 중에서 자체계량기 불감율과 수도사업용, 그리고 저희 공사하면서 사업한다든지 유통으로 인해서 물을 뺀다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공공수량 다음에 확실한 저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수라든지, 이런것들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누수되는 양은 15.9%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누수량을 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청주가 현재 15.9%입니다. 저희가 청주하고 같은 수치가 되겠으며 대도시일수록 누수량이 많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24.5%가 순수한 누수율이 되겠고, 저희 충남같은 경우에 대천같은데가 16.9%, 아산이 16.7%, 논산이 17%, 저희가 보면 충남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가는 걸로 일단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누수율을 저기하기 위해서 계량공사라든지 갱생공사라든지 그런걸 앞으로 차근차근 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취수량하고 부과량 및 부과금액,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 6호에서 7호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규민

황규민위원

지금 공공수량 누수량이 있잖아요. 공공수량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공공수량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불을 끈다든지 하는 것이 공공수량이 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아까 도수관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6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누수반은 처음 신설하는 것 같이 나와 있는데 누수계도 있지 않습니까?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누수방지계 있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누수계에서 누수반을 사실상 편성을 안하고서 그냥 누수계 자체로 다 움직이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누수방지계에는 저희가 누수수리공이라 해서 7명을 채용을 해서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대기하면서 누수를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방금 질의한 공공수량에 대한 문제가 소방뿐입니까?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주로 소방서에서 쓰는 게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한 1% 미만이 되겠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서 쓰는 것….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시청이나 관공서에서 쓰는 것은 전부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6항과 7항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항하고 9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및 소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읍·면 담당직원이 수질을 채취하여 상수도 사업소 시험실에서 시험을 하고 있으며, 시험항목은 8개 항목으로서 냄새, 탁도, 색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등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소독현황은 크로르칼키를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해당 읍·면에 배정하여 간이급수시설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가 톤당 0.6g씩 저수조에 투입하여 잔류염소 농도를 0.4PPM으로 유지되게 하여 일반세균 및 대장균과 전염성 미생물을 소독살균하여 수인성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식수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읍·면·동별 약품배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은 읍·면 총 합해서 17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하수가 74개소, 기타 103개소,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으며, 설치 계획은, 간이상수도는 항구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취수로써 신규설치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꼭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할시에는 현재 여건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신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말씀드리고 24페이지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관리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 177개소 중 대부분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하여 보수를 요하는 시설로서 점차적으로 보수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96년도에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시 상수도 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대하여 대청댐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가 습수되는 시점부터는 상수도 급수로 전환되도록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호와 9호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물은 잠시도 없어서는 아니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의 기본인 생명과 동일한 것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늘어나는 공장의 폐수, 또 축산 쓰레기 매립 등으로써 지하상수도가 많이 오염되고 변하여가고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상수도가 177곳, 주변에 공장, 축산단지, 쓰레기매립장은 가까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여기에 몇가지 성분으로서 수질검사를 하고 하는지, 맛 냄새, 색, 탁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3개월마다 1회이상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셨고, 매번 매일 지금까지 검사일지 중에서 그와 동일하게 검사일지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지 여기에 답하여 주시고, 여기에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177개소 중에서 수시로 이렇게 검사한 것이 변함이 없는지 이것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177개소가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환경과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를 하다가 8월달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77개소에 대한 현지를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한 실정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177개 주위에 쓰레기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현재는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3개월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책임자로 하여금 수질을 채취해서 저희 상수도 사업소 시험게에서 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검사는 간이상수도는 하고 있지 않고, 다만 3개월마다 분기별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고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크로르 칼키로 소독은 매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약간씩 차이는 납니다마는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씩 검사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질이 앞으로 나빠지는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다시 개선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몇가지 성분으로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8개 항목이면 다 이상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천안서 하고 있습니까? 이걸 대전에 갖다 맡겨서 세 번 검사를….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시험실에 모든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전부가 이상이 없다고 사용허가로다 인정이 됩니까?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현재 저희가 인수받아서 한번 해본 결과는 그 기준치에 겨우 들어가는 그런 좋지않은 그런 결과가 있는데, 다시한번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다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수질이 나쁘다고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그런장소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177곳인데요. 여러곳인데, 여기에서 제일, 뭐 이렇게 물으면 적하겠지만 제일 수질이 양호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이고, 그 다음에 아주 나쁜데라고 하는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흠

김경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간이급수시설 관계는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예를 든다면 군은 위생과죠, 위생과에서 취급하다가 금년 8월 1일자로 저희가 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제대로 점검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확히 점검을 해가지고 과연 이 중에서 못 먹을 물은 몇군데이고, 먹어도 괜찮은 데는 몇군데이고, 보수해야 할 곳은 몇군데이고 하는 것을 저희 상수도사업소 기술계에다 시험계직원으로 하여금 아주 세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못먹는 것은 폐쇄를 시키고, 또 보수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 또 소독을 좀 충실히 해야 할 곳은 소독을 해 가지고 원인별로 분석을다 해가지고 계제에 내년도에 의회에다가 저희가 그걸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는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답변을 못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조사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시설관계는 부락에 가면 간이 급수시설 공동관리 위원회인가, 추진위원회인가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보수나 이런 것 할 것은 저희가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추진위원회, 마을단위에서 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지금 가시면 마을에서도 추진위원회에서도 당장에 나쁜 물 같은 것은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몇군데 오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수돗물 못지않게 간이급수시설관계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장이동위원 됐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상당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라면 1년을 말씀하시는 건데 빨리 서둘러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고, 이천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8월달에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럼 수질 검사를 해서 오염된 어떤 부적격 지역을 빠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못하신 것 같고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수도급수가능 지역도 파악을 해서 상수도 공급이 확장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상수도를 좀 먹지 않도록,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어디어디인가가 우선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문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시설문제에 대해서 보수유지 또는 관리비에 대한 96년도 계상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된 것이 약 27개소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서, 현재 2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데, 그 중에는 50대 50으로 저희가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1억 정도는 확보됐고, 내년 1회 추경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사를 해서 유지보수비라든지 필요한 사항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이 문제가 말입니다. 8월달에 넘어와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적당하게 하시는데, 사실 간이상수도는 거의 외지, 떨어진 곳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근원적 물의 관계는 상당한 관심을 둬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8월달 이후에 업무를 받고서 추진이 전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장상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닏.

상훈

장상훈위원

상수도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 예를 들자면 목천이나 이런 준 농림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지금 1,000세대 800세대 이렇게 사업승인이 나서 진행이 되어 있거나 또 허가를 받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할 때 현재 간이상수도라든지 기반시설이 안된지역에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총망라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지역은 앞으로 상수도를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아파트입주는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한다. 그리고 상수도 기반시설은 내년도에 된다. 그럴 때 시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상 우물을 파서 해야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때 시에서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협의할 때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급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로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2000년 후에 광역 2단계가 들어올때는 그때는 공급해 주느 걸로 일단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사업승인날 때 같이 협의를 하나요?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협의를 합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입주는 다 됐는데 혹시라도 물이라는 것이 또 딴 지역에서 많은 물공급이 된다든지 그러면 또 안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짚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김동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대청댐 2단계 급수는 1일 몇톤에 대한 2단계 사업인지 그것 좀 알고 싶구요. 지금 서울시민이 물을 먹고 있는 팔당댐 상수도가 지금 평택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서는 팔당댐에 대한 급수관계도 좀 알아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대청댐 2단계 수수계획은 현 재 농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이 끝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가 2단계 대청댐에서 오는 양은 생활용수가 9만3,000t, 공업요수가 2만8,000t해서 12만1,000t을 공급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신시가지에 8만1,000t, 그것까지 합하면 20만2,000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 관내에 서환같은 데는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실테지만 수질은 좋은편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팔당댐에서 오는 물을 앞으로는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건의는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부와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팔당댐 물이 공급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민태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위원입니다.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워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도시나 준 농림지역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마침 정수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물측정기를 구입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골마을에 우물을 한번 측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주 오염이 심각한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농촌주택이라든지, 또는 그대로 일반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정화조를 전부 하천에 장치를 해서 그것으로 된 오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기는 해도 농촌의 재래식 우물을 조사해 보면 지금 거의 모르고 먹는 사항인데, 이걸 조사해 보면 참 끔찍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정된 예산속에서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나 스스로도 암담하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간이상수도가 농촌 지역에 대해서 희망하는데에 조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시비 50%, 자체 부담금 50%로 하는 줄은 알고 잇습니다만, 장차는 이 문제가 제대로 조사가 되어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간이상수도를 희망하는 숫자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으며 또 현재 시 예산으로서 매년 얼마정도나 이걸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 지원할 수 있을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민이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177개소 외에 신규로 신청한 곳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저희가 1년동안 예산을, 내년도에는 총 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급격히 나쁜 지역은 폐쇄하거나, 앞으로 어느 정도 물이 현 상태가 나빠지고 다시 옆에 우물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것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꼭 확보되도록….

태일

민태일위원

지원할 수 있는 현재에….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입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1억정도로….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거면 순수한 보수비만 확보되는 거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나빠가지고 다시 판단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하여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닏.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홍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이홍기위원입니다. 천안은 현재 수돗물공급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재작년 한 2년 정도는 약간 흑자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가 흑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내년부터는 광역 2단계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자할 그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될걸로 봅니다. 현재는 약간 흑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천안의 수돗물 공급가격이 타지역하고는 어떻습니까?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지금 322원인데요. 타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충남 전체가 325원이고, 군 단위로 보면 265원, 그리고 전국이 252원, 그렇게 해 가지고 충남 평균은 299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전체 수돗물 공급하는 데에서 가정용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10t당 평균 가격이 1,800원이기 때문에 주로 가정용을 뺀 나머지 영업용이라든지 이런데에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299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가정용은 10톤당 1,800원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타지역은 영업용만 공급하고 가정용은 공급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건 다 마찬가지가 되겟는데요.

홍기

이홍기위원

마찬가지죠. 그러면 제가 조사해 본걸로 봐서 대전이 250원, 서울이 200원이거든요. 천안은 322원인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상수도사업 독립채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수익을 확보함과 아울러 급수 써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원가의 정도에 따라 요금 수령이 결정되는데요. 우리는 작년말 현재 총 원가 계산한 것이 299원이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원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의 누수율은 전국 비율하고 어떻습니까?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수한 누수율이 15.9%이면 지금 청주하고 같습니다. 누수는 서울같은 경우는 64%, 도시에 그러니까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는 그만큼 관이 많이 묻혀있고 하기 때문에 누수율이 많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는 그만큼 간이 많이 묻혀있고 하기 때무에 누수율이 많고,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15.9%면은 어느정도 누수율이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최대한 앞으로 누수율 제거에 힘쓰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먼저 국장님이 저한테 업무보고 때는 누수율이 26%인가 27%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돈 받는 금액은 현재 78%이고 돈 안 받는 금액 중에서 순수한 누수는 15.9%라고 말씀드린 거는, 돈 안 받는 금액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용수량이라든지 계량기 자체에서 불감해가지고 그 자체에서 체크를 못한거라든지 이런 것을 약 6.1% 빼게 되면 15.9%라는 누수율이 되는 것이고, 먼저 말씀드린 것은 돈 받는 금액하고 안 받는 금액하고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당시에 제가 질문할 때는 누수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누수라고 제가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 작년에 노후관 개량공사, 올해죠. 그 사업기간이 95년 3월 20날부터 9월 4일까지 1억1,600을 들여서 노후관 개량공사를 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천에 갱생공사를 했고, 노후관 개량공사는 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홍기

이홍기위원

담당과장 공무원이 이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제출한 걸 못봤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일단은 천안시민은 비싼 수돗물을 먹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분에서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천안이 비싸다. 전체적으로 수익은 현재 적자는 아니다. 또 누수율은 먼저 보고는 27%이다.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그것은 작년말 현재로 말씀하셔가지구요.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1억1,600을 들여 공사를 해서 누수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누수율 작년도에는 73%였었는데 이번에 시·군 통합해서 군지역이 그동안에 높았었고, 그런 영향도 좀 있고, 또 그동안 작년에 공사한 것, 금년에 공사한 실적이 금년에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일단은 천안이 비싸다.

경흠

김경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가 수돗물 인상된 것이 94년도 3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례로다 인상이 되었어요. 아산시 같은 데는 사실상 저희보다 비싼 실정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올릴 계획을 몇 년동안은 유보를 하고, 아산시 같은 데는 금년도에 또 10% 올릴 계획으로 있어요. 제가 엊그제 다 알아봤습니다. 대전시도 역시 우리보다 좀 싸지만 거기도 10% 올리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공기업을 경양않고 하는 연기나 이런 데에는 공기업에 않고 일반회계에서 전부 지원해가지고 쓰는데거든요. 그런 데는 약간 싼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아마 거의 10%이상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엊그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저희가 298원에서 322원받는다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보다 싼 단가 있는 데는 거의 10% 내지 5%정도 올리는 것으로 이해을 해 주시고…,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몇 년간 인상 안하신다구요?

경흠

김경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공기업이라는 것은 독립채산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2단계 광역상수도 20만2,000톤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매설이라든지 또 광역도시계획이 서면서 바로 우리 상수도 기본계획이 서면 상수도 보급할 데를 전부 우리가 카바하려면 상당히 앞으로도 수백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채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딱 부러지게는 못도려요. 현재 돈 만든 것 가지고 시설하려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오게되면 저희가 별도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인상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경흠

김경흠상수도사업소장

인상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뭘 올리나 특이한 물가변동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홍기

이홍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정원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우리 맑은 물 먹기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수질환경기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지금 두사람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일반인들이 약수나 자가수도같은 걸 가지고 가면 수질검사 해 주죠?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환경보호과 소속인데 환경보호과와 업무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지하수 수질오염 시키는 것이 각 가정이나 공장, 공공시설에 정화조 청소가 실제 강제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수질을 오염하는 이런 걸 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쪽에 다가도 얘기를 했고, 업무협조를 많이 헤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우리소장님한테 당부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개발사업으로 잔디포 조성을 해서 연간 1,400만원 매출수익 올린다 그랬죠?

경흠

김경흠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그게 적지만 아주 좋은 착상해서 좋은 것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앞으로 다른 부서한테도 큰 자극을 주며 발전적인 사고방식에서, 어제도 제가 농촌진흥국한테 상수도사업수식 1,400만원, 이것을 배워라 양표장도 이런식으로 경영사업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천안시내에 있는 국민학교가 소풍 갈 장소가 마당치 않아요. 그래서 배수지를 학생들 소풍장소로 좀 개방해 주시고, 또한 청수동 배수지 지금 쓰고 있지 않죠?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 소장님이.

경흠

김경흠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원

이정원위원

거기 산림녹지과에서 약수터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그런 장소를 개방을 해가지고 산림녹지과하고 좀 해가지고 시민공원으로써 좀 발전시키고, 거기에 있는 시설이 사실 좀 위압감을 주는데 이런 시설은 좀 폐쇄 좀 해 주셔서 시민들한테 공개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2단계 추진사업을 서둘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금 대청댐 상류에, 괴산군 같은 데가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데가 없어가지고 대청댐 상류에다 이걸 해서 지난번 MBC에서 기획 취재한 걸 봤는데, 언제까지나 대청댐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거라 생각해서, 북면이나 광덕같은 데 타당성 조사를 하셔야겠지만, 북면같은 데는 인구가 밀집도가 없으니까 그런쪽에다 수원지 조성을 하는 것도 검토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오성진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청수동의 배수지관계 공원화 관계는 사실상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마는, 시 녹지과에서 공원화 계획이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저희가 상수도 배수지로써 폐쇄돼가지고 남은 쇠, 둥그렇게 나온 것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이 말씀이 계서서 그것은 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그것은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해 나가고 북면이나 이런데다 상수원 취수지나 이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먼저 설명드린 바와같이 금년 1월 1일부터 상수도 저희 기본계획을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저희가 5억이 지금 계상이 됏는데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라서 전부 기본계획이 병천취수장에는 북류수가 앞으로 얼마의 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 것은 지금 1,500t으로 우리가 펌핑을 하지만 양이 3,000t 가량 예를들어서 더 풀수가 있다 할 때에는 거기다가 취수장도 증설이 되는 것이고, 또 북면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검토가 돼가지고 거기서도 취수장을 별도로 물이 맑기 때문에 하나 시설해 가지고 북면 면민이 먹을 수 있다든지 그런양이, 상수도 기본계획에 용역을 줬을 때 그런게 정확히 다 나옵니다. 나와서 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상수도 수원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북면 면민들이 과연 이걸 너그럽게 수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유재산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북면분들이 또 반대를 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상수도 기본계획이 빨리 작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취수원, 또 물의 양, 이런, 것이 전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 상수도사업소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물의 양 확보와 맑은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또 간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누수율 방지에 제1의 과제로 삼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님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약수터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흠

김경흠상수도사업소장

약수터 관리는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그러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경흠

김경흠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아마 위생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천의

이천의위원

아니 그 관리를, 수질검사의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경흠

김경흠상수도사업소장

위생과에서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아마….

천의

이천의위원

위생과에서 그럼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합니까?

경흠

김경흠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에서는 안해요.

천의

이천의위원

알았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선서를 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경영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정무영경영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장 정무영 관리과장 김태옥 경영개발과장 이강우 시설과장 홍승택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정무영경영개발사업소장

감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수감에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미리 나가주시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5폐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저희가 30개소에 대한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상업무를 그간 추진해 왔습니다. 30개소사업장 중에서 25개소는 현지 추진중에 있고 5개 사업장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총 지급사항을 보면 251억원으로서 기히 보상된 것은 19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보상된 것은 52억원, 이것이 지금 보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그간 저희 나름대로 보상에 대한 협의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해 보았습니다만, 사유가 협의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상속등기 절차상에 문제, 근저당설정 등등 행정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완결을 못보고 있는 것이 25개 사업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로개설보상금에 대한 것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경영개발 과장입니다. 9페이지, 북부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 및 조서 및 사업계획 1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천안시 성정동, 백석동, 두정동, 성성동, 부대동 일원으로서 면적이 1, 2지구 합해서 72만3,878평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1, 2지구 면적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시행명령을 천안시장이 하도록 지사한테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1,446억3,800만원, 평균감보율은 제1지구가 49.65%, 제2지구가 49.57%,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실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획정리는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시됩니다. 첫째가 도시구획에 대한 절차이행, 환경영향평가절차이행,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네 번째 에너지 계획과 관련된 협의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이행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2월 18일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되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용역을 주어서 ’94년도 3월 28일 도시구획정리에 관한 계획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 이행을 계속하다가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94도 12월 20일날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천안시장이 하도록 시행 명령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시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8월 18일 1, 2지구 시행인가를 신청해서 현재 도에서 검토 중이고, 계속 보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을 ’95년도 3월 28일 실시해가지고 ’95년도 9월 1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절차이행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95년도 4월 28일 북부 제 1, 2지구 교통영향평가를 용역기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95년도 10월 5일 중앙건설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10월 12일 저희들은 10월 7일 의결사항보안을 제출받아서 10월 12일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련 협의사항은 통상산업부,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관계를 ’95년도 3월 28일부터 3월31일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95년도 8월에는 통상산업부로부터 사용검토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8월 19일 에너지사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에 대해서 4가지를 절차이행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유적지 지표조사관계입니다. 아곳은 ’95년도 5월 6일 공주에 위치한 국립공주박물관하고 업무를 협의해가지고 10월 27일 저희들이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를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송유관입니다. 한국 송유관 주식회사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의를 시작해서 5월 19일 이행계획안이 최종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와는 우리 1, 2지구관내 고압철탑이 통과가 됩니다. 이것 역시 4월 17일 업무를 시작해가지고 5월 19일 최종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부철도횡단 과선교입니다. 4월 12일 업무를 시작해가지고 6월 30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북부 1, 2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북부 1지구 학교가 4개소가 있고, 북부 2지구가 학교 설립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국민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지금 학교시설은 저희들이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만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지금 현재 ’95년도에 아파트 입주자가 763세대가 입주하고 내년도 ’96년도에 4,173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를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다면 언제부터 입학을 시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미리 불편해결을 위해서 학교터를 먼저 해서 설립하는 방법은 강구 할 수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택지공사는 학교부지도 합니다. 하더라도 환지 예정지 지정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환지예정지가 바로 지정되면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일단은 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어도 분할 납부하더라도 사용승락이 되면 바로 건축이 착공되도록 되는데, 이 시기는 빠르면 ’97년도초 경이면… 중학교는 성정 중학교가 있고, 문제는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정도는 착공이 되도록 교육청하고 계속해서 공사 중에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교통영향평가할때에, 지금 현재에도 두정육교가 아직 완공이 안되어서 그렇겠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차량이 저녁 퇴근시간이면 천안공업전문대학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아파트가 내년도에 4,200세대가 들어간다고 할 때 거기에 교통이 엄청나게 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구획정리가 된다고 했을 적에는 거기에는 엄청난 차량이 많을테고, 또 3공간이 된다면 그 도로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고 교통영향 평가에서 되고 있는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북부 1, 2지구 최고 상단에 보면 광로가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것이 몇 차선입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그것은 50m입니다. 순수교육폭이 41m입니다. 8차선입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반만 하는 것이죠 25m만 먼저하고 25m를 다음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구획정리사업하고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제 얘기는 50m를 전체를 광로를 만들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25m만 만들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병행사업으로 50m를 전부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똑같이 시작하되 사업비 부담관계는,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지구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는 일반회계에 자금조정받아 가지고 동시에 실시합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민원에 많은 소지가 있는 것은, 구획정리가 ’92년도인가요. 그것이 거기에 가격인상이 되었어요. 구획정리 한다고 해서 옛날부터 대대손손으로 내려오면서 밭도 농사짓고 소규모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작년도보다 금년에 세금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것이 10배이상 나왔다고 해서, 물론 이것은 세무과 관련 이지만 이렇게 내라고 할 적에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아야지 이것을 낼텐데, 땅이 매매가 안된다 이 말이예요. 구획정리 잡히고 나니까. 이 애로점이 많아가지고 구획정리를 빨리해서 팔아서 내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세금이 갑자기 이렇게 오른 것이 어디 있느냐, 물가 상승이 얼마나 빨리 되길래 10배씩 올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물가상승은 연평균 아무리 올라도 10% 정도 오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할적에 거기는 자연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가 하루사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는 토지이용도면에서 3배 내지 4배가 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 가격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것을 한번에 내라고 하니까 잘 팔리지도 않고, 어디서 부채로 얻어서 내야 하는데 어디서 얻을 것이냐, 시에서 얻어 줄 것이냐, 그렇다면 매매하게끔 돈을 달라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건데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빨리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공사완료가 ’99년.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99년까지는 정리를 해 가지고 권리행사에 대한 등기이전까지 ’9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이것이 구획정리해야겠다하는 것이 그전부터 되어 있었죠? ’93년도예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이동

장이동위원

그런데 두정육교에서 보면 말이죠. 상고앞쪽으로 보면, 앞에 툭 튕겨진게 뭐냐하면 대우 아파트에서 짓는 것이 앞에 막힌단 말이예요. 이 구획정리는 모양새도 좋아야 하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대우아파트가 툭 튕겨지니까 간판붙은 것처럼 해서 돌아가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딴 데로 대토를 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길을 반듯하게 해 놓았으면 모양시도 좋고 도로 교통상도 좋고 할텐데 거기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겁니다.

태옥

김태옥경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지금 상태로 보셔서 그런데요. 이 공사가 완료되면 반듯하게 됩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집이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반듯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도시계획선에 보면 약간 휘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국민학교를 빨리 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지금 보면 북부 1, 2지구는 천안시에서 도로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대로 교통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현재에도 공업전문대까지 밀려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4,200세대가 들어가고 구획정리되어서 집이 들어가면 교통이 말도 못할 겁니다. 광로가 한번에 개통된다면 좀 낫겠네요. 병행사업으로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2지구에서 말이예요. 전매청, 인쇄창 옆도로, 광로로 해서 끊겼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상훈

장상훈위원

상고가 제외되었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옛날부터, 공업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훈

장상훈위원

천안상고가 구획정리지 구내에서 빠졌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상훈

장상훈위원

지금 대우그린아파트부지 빠졌죠?

태옥

김태옥경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빠졌어요.

상훈

장상훈위원

그거 왜 빠졌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도시계획으로 구획정리사업을 결정할 적에는 주거밀집 지역은 기준에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때 관여는 안했지만 대우아파트 짓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되었고, 구획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 도시게획으로 주택사업이 승인났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우성아파트나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할 찰나에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외를 안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근거가지고 얘기하는데, 딴소리하고 계신거예요. 지금 대우그린아파트부지가 왜 빠졌느냐는 말이에요? 주택공사는 왜 빠졌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도시계획결정할 적에 주거밀집지역이라, 그리고 사업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주거밀집지역에 아파트 짓는데 주거밀집지역입니까? 아파트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주거 밀집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주택사업승인난 데는 뺐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럼 좋습니다. 극동이 ’94년 4월 29일 허가났습니다. 그렇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상훈

장상훈위원

대우는 언제 났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대우 언제 났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먼저 났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대우는 ’94년 3월 23일이예요. 우성이 ’93년 11월 9일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주공은 도시계획입안 중에 들어왔어요. 대우하고 주택공사를 도시계획지구에서 빼낸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제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모르겠스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상훈

장상훈위원

예, 좋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인가가 나가전에 아파트 허가가 났습니다. 감보율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사업인가 전이라도 저희들이 조건부 동일했기 때문에 감보율 적용을 합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조건부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구획정리사업 인·허가 나기전에 아파트사업 승인이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보율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원칙상은 받지 않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런데 왜 극동에다가 45억이라는 감보율을 받아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극동을 갖다가 사업계획승인할 것 같으면 일단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건을 부여했던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사업을 해 주면 옆에 구획정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하에 한 겁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대우와 주공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극동하고 우성은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극동하고 우성은 구획정리사업 예정지에 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서부 2지구에 구획정리 당시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현대아파트 지었죠? 성정동 현대아파트.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감보율 적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요. 지금 그 당시에 관여했던 사람이 전부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보율 적용 안했어요.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부지를 매입해서 아파트 승인을 냈기 때문에 감보율 적용 안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북부 2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극동이나 우성도 도시계획되기 전에, 입안되기 전에 아파트사업 승인을 내서 허가를 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소급해서 감보율을 적용한다면 대우나 주공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이 말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대우관계에 대해서 구획정리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겠습니다. 극동하고 우성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했던 겁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주택공사는 왜 그렇게 특혜를 주었어요? 면적으로 보면 주공이나 대우에서 감보율을 적용하면 제가 보기에 100억은 돼요. 입안이 잘 못되고, 판단을 잘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되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있다니까요. 대우나 주공마냥 극동이나 우성도 감보율을 적용하지 말아야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사업게쇡승인을 저희들이 행정상 그때 동의를 안했으면 사업계획승인이 안났고, 동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응한 겁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용을 대우한테는 제척을 시키고 주공도 제척을 시켰어요. 거기는 그러면 왜 동의를 안 받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결정 구획정리사업결정할 때 그 지구는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도시계획 입안 전에 허가난 것은 감보율을 적용받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태까지 한 적이 없는데 여기만 감보율 적용시키느냐, 이 말씀이예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주택사업승인할 때 저희들이 그런 조건에 했지, 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의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을 못하죠. 예를 들어서 신방지구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이 전혀 손 못댈 정도 아닙니까?

상훈

장상훈위원

감보율을 정당하게 적용하면 좋은데, 대우와 주공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거기는 사업지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지금 장상훈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운영상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안에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이 ’94년도 3월 28일 되어 있고, 허가는 ’93년도 11월 9일 ’94년 3월 23일 허가가 났는데, 도시게획결정되기 전에 허가난 사항인데 감보율을 왜 적용하느냐? 이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답할 성격이 못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이것은 여기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지금 근거서류가 시청에 있을 게 아닙니까? 승인해 준 것이 날짜별로 나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 근거서류가 있으니까 팩시로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준비하시라 그 말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균감보율이 1지구 49.65%, 2지구 49.57%로 나와 있는데, 전국 평균하고 어떻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지금 거의 50%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육박되기 때문에 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면서 50%이하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또 하나는, 정확히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구획정리지구로 선포한 날부터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결정날부터 적용합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정확하게 도시계획결정일부터 모든 것은 도시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기땅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맞지 않으면 건축같은 것 할 수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 말씀은, 구획정리 선포한 날부터 시점적용이냐, 구획정리인가 받은 날부터 적용이냐, 건축허가 제한을 묻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건축허가 제한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날짜가 언제인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여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가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요.

홍기

이홍기위원

지구지정을 하면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지구지정은 제한 안되고 도시계획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100% 제한이 안됩니다. 구획정리하는 계획이 있는데 도시계획선만 피해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우리계획상에 5m 성토를 하든지 카팅을 합니다. 그러면 5m 카팅을 해서 집을 지으면 허가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 주는데, 그래서 대부분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평지에 가서 내 땅만 살짝 골라서 집을 지으면 괜찮은데, 안고른 상태에서는 다른 주거지역 같으면 간단하게 내 땅위에 하면 되는데….

홍기

이홍기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장상훈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보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시점 적용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건축허가 제한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조건부로 극동과 우성이 나와 있는데, 45억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45억원을 조건부 허가했다면 받아 들여야 원칙입니다. 안 받아들일 때에는 72만평 지주한테 손해가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대우하고 천안상고는 그 당시 제외된 이유가 학교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지은 부분에 제외되었다. 이 역시 51%가 지주한테 손해가 가지 않느냐, 우리가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안듭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제 판단으로 봐서는 지구계획 결정할 적에 상당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김동근위원 말씀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위원

감보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1지구가 49.65하고 2지구 49.57인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대우와 주공 때문에 지주에게 감보율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서부 1, 2, 3지구에 비해서 감보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물가상승 때문에 높아진 겁니까? 무엇 때문에 높아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대우아파트하고 주공관계는 편입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택지가 완료된 상태이고 돈이 안들기 때문에 기존에 2지구내에서는 감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서부 1, 2, 3지구하고 북부지구의 감보관계가 차이가 나가지고 첫째원인은, 서부 1, 2, 3지구할 때 하고 북부 1, 2지구 할 때에는, 북부 2지구가 뭐가 +되었냐 하면 구획정리를 하면서 주차장용지가 0.7%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보다 법이 그래서 공공지를 그 만큼 더 확보해야죠. 그리고 과거에 없던 개발전용부담금으로 공시지가의 20%를 국가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보영향이 한 3%정도됩니다. 그리고 주원인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하는 지구내 공공용지가, 1지구외 북부지구외의 차이가 과거에는 24.14%였는데 북부 1, 2지구는 34.1%입니다. 얼마 차이나냐 하면 한 10% 정도 차이납니다. 그래서 감보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개발부담금 3%를 중앙에 납부하신다고 했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공시지가에 20%요. 굉장한 금액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20%면, 작년에 재산세 낸 것하고 올해 낸 것과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공시지가를 북부 1, 2지구를 ’93년도 2월 18일로 따진 공시지가 입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그것은 금년도 ’9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인가신청 기준일로 따집니다. 옛날 자연녹지 상태의 공시지가가 아니고,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오른 상태에 대한 공시지가, 거기에 대한 20%를 내게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북부 1, 2지구 관계는 아까 유보된 관계, 아파트 사업승인에 대해서 감보율적용 관계하고,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다음은 19페이지 시행명령현황 및 행정소송결과입니다. 이것은 북부 2지구내 가칭토지구획정리지구 추진설립 추진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 시행명령을 한 충청남도 지사한테 재판을 했습니다. 각하된 내용입니다. ’95년 10월 20일 각하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쌍용 제4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쌍용동 산49-1번지 일원으로서 개발면적이 약16만4,000평정도, 그리고 사업비가 1,207억, 사업기간은 ’95년도 3월 7일부터 ’98년도 12월 31일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내의 수용세대 및 인구는 세대수가 5,239세대, 수용인구가 1만9,9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천안시장이,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 20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건설부장관한테 신청해서 ’94년도 6월 15일 지정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12월 20일 예정지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천안시장이 지사한테 ’95년 3월 17일에는 동 건에 대해서 승인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95년 6월 10일 예정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득해서 현재 공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된 자료 중에서 33페이지 승인개발계획변경이나 실시계획승인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쌍용 4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별도로 끝나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택지개발공사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실시계획승인을 득해서 저희들이 공사에 착공하도록 했습니다. 6월 27일은 공사를 위한 관보 게재를 해서 현장 설명은 7월 3일 경영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이 당시 참가 업체는 별첨 49페이지 명단 10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입찰마감은 8월 1일, 이 당시 등록업체는 5개 업체가 제출되었습니다. 8월 2일에는 입찰참가 업체가 4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근린생활 확보현황인데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용지가 51%, 근린생활시설용지가 2.9%, 그리고 공공시설용지가 46.1% 달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가 46.1%달합니다. 그리고 2.9%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제일하단에 있는 5개 블록이 있습니다. 여기 면적이 1만5,935에 이릅니다. 이상 쌍용 4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 요청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쌍용 4지구 택지개발공사가 금융은 어느 금융을 쓰고 있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충청은행으로부터 연리 11.5%짜리를 500억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역개발기금 이것은 연리 8%입니다. 2년거치 균동분할 상환이 50억,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연리 9%자리, 이것은 18억3,500만원 해서 총 568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국민주택기금은 몇 %짜리입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이것은 9.5% 짜리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무엇보다도 공영개발은 시가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것이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재선의원님들 계시죠? 시·군통합할 때 시금고 문제로 농협에서 몇%금리 해 준다고 했습니까?

「9.5%에 해 준다고 했지요」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500억이 금융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2%의 차이가 생기고, 이것은 시·군통합 이후에 모든 것이 관계가 되는데 왜 과장께서는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죠?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사업인데….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금고에서 우리가 기채를 얻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양시 시절에도 충청은행으로부터 20억을 얻어 왔는데, 그 당시도 15.5% 하고 있는데,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무슨 도로사업이라든가 뭘 할적에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순전히 사업이라 그 규정에 해당 안돼가지고 저희들도 따지다 안되어서 11.5%로 기억이 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럼 여기 재선의원님들이 거짓말 시키는 겁니까? 한푼이라도 천안시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왜 안하냐 이거예요?

상훈

장상훈위원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합되면서 시금고가 농협으로 갈 때 농협의 지점장이예요. 제가 이름도 밝힐 수 있지만, 그 분이 의원들한테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1,000억까지는 1주일내에 9.5%로 해 주겠다. 1,000억이 넘을 때에는 열흘만 달라, 다 설명한 사항이예요. 위원도 아는데 집행관이 모르면 안되지.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안시에 부임한 것은 5월달입니다. 5월 10일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기 1주일전인가 3일전에 통합시·군하고 일반회계 부분은 농협, 그리고 공기업은 충청은행으로 별도의 계약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그리로 가니까, 공기업은 얼마안되니까. 충청은행에서 본부장하고 지점장이 포기까지 할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농협에도 물어봤습니다. 그 금리가 11.5%이하로 안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번 더 싼 방법이 없나, 예를 들어서 시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싼 이자가 있으면 그것으로 할텐데 이것은 일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하나의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11.5%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안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금고를 그만 두던가 해야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장이라도 재선의원들이 계시니까, 충충은행하고 농협하고 해서 환조치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로 다시한번 따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추경으로 도로 진입로 공사했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어디를요?

정원

이정원위원

쌍용 4지구 추가로 했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얼마 하셨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사업비가 2억7,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입찰을 하셨는데, 참고로 망향로는 계룡건설에서 88%에 땄습니다. 예정가격에, 이것은 제가 따져보니까 96%예요. 그랬을 때 100억이 넘는 공사에 10개 업체밖에 현장 설명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찰등록은 5명 밖에 안했어요. 입찰참가는 4명이 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담합 흔적이 있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흔적이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한데요.

정원

이정원위원

있다. 없다만 말씀 해주세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아까 선서한 것 좀 사무국 직원 읽어 봐 주세요. 뭐라고 선서하셨나. (사무직직원 증인선서문 낭독) 환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저 본 위원은 누구나 이것은 담합 흔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합이 있게 하기 위해서 조경공사업 면허 경유단일공사 126억이상, 택지조성공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업단지조성공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는 입찰제한을 걸었습니다. 물론 입찰제한 걸을 수 있습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걸기 때문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업체들도 참가를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조경공사 1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업체만 참가할 수 있지요? 분리발주 한다면.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분리발주한다면 도내업체는 안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전국입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왜냐하면 도내업체가 할려면 10개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15억이기 때문에 15억이상 되는 업자가 3개 밖에 안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방자치시대 부대입찰 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면 참고로 설명해 드릴께요.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주민세도 지방업체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입찰해서 지방업체 육성을 못해줄망정 3개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15억을 100%에 주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경쟁을 토공만 붙인다면 많이 올겁니다. 망향로 같은거 88%에 딴 것을 봤을 때 조경부분 15억 뺐을 때 예정가에 90억2,000정도 됩니다. 이것은 한 88% 가정입니다 88%에 땄을 때 조경부분이 3개 업체로 해서 100% 발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89% 정도면 입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96%에 딴 1억보다는 6억6,000만원정도가 절감되고, 이것을 전국에 조경 종합면허까지 가지고 있는 업체가 39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온 사람들의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88%에 땄다고 하면, 8억4,000만원 정도가 절감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디까지 이 공사는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공영개발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이 공사가 지금 맡은 업체로 담합할수 있도록 행위를 협조하지는 않았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협조은 안 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렇지만 담합의 혹이 있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제가 여기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왜 못합니까? 이게 100억이나 되는 공사를 4개 입찰했다는 것은 잘목 된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우리가 예산회계법에서 당연히 제한 경쟁을 할려면 대한민국에는 38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고 안오고 관계는 그 중에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 보세요. 까다롭게 하니까 못은 거예요. 8억이면 공무원들 몇 명이나 월급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설계변경, 추경에서 2억7,600설계 변동한거 예약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이것은 어느 일개 업체를 밀어 주기 위한 입찰이 아니었나 우려가 되고, 추후에도 이런 입찰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환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어느 기업에서도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이정원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혹이 가고 확실하게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 내용관계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 말씀하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이정원위원이 얘기한 금고에 대한 문제 500억에 2%이면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1년에 10억입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지난번 분명히 농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 1대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일반회계를 농협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노력을 해 보신적도 없다는 얘기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우리 소장님 여기 안계시지만, 여러번 전화상으로도 사전에 해 봤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결과적으로 만약에 안딘다면 농협관계자들이 사기친 것 밖에 안되니까, 강력히 요구해서라도 금고에 대한 문제를 바꾸어야 된다. 또 해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절충을 해 보십시오. 단 0.1%가 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러면 쌍용 제4지구 택지개발사업승인관계는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부언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행정감사라고 했습니다마는,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굳이 잘못된 것만 발췌를 해서 처리하는 것만이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시민에게 득을 주고 천안시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자 하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면서 포괄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같이 동감을 해 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진행을 하다보면 질의하시는 분이 답변을 요하는 것이 몇 가지씩 나옵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분은 얘기를 듣다보면 메모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는 답변할 자료를 뒤에서 작성을 해서 메모를 해서 과장님한테 넘겨주시면 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행발언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훈

장상훈위원

북부 1, 2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있어 경영개발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도시과장의 출석을 원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분야 자체가 과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답변할 양반이 한분 더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의제가 나왔습니다. 좋습니까? 물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감사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딱 7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기에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사계장님께서는 도시과장을 오시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동

장이동위원

한가지 더 짚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상훈

장상훈위원

아까 시금고를 유치하면서 농협에서 천안시 사업은 9%로 이자적용을 하겠다 했는데 그런 것 조차도 회피하고 하기 때문에 시금고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러면 누구를 출석시키면 되겠습니까?

홍기

이홍기위원

회계과장입니다. 담당은 경리계장인데 회계과장을 불러야 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회계과장 출석이 되겠습니까?

천의

이천의위원

그게 아니고 회계과장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부를 필요 없네요.

상훈

장상훈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이루어질 경우는 시금고를 바꾼다 든지 의회에서 결의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10억씩 3년이면 30억인데 경영개발 사업 뭐하러 합니까? 그 이자 내고 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그걸 좀 다뤄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취급안했었기 때문에 확실한 타협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러면 그걸 취급하신 전직 과장님이 계시다면 지금 시에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시 방침상 일반회계는 농협하고 계약해가지고 모든 것이 돼 있고, 공기업 회계는,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우리 공영개발, 상수도 관계 특별회계, 그것은 충청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게 아니고 계약을 한 양반이 누구냐.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럼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천의

이천의위원

그게 아니고, 이 500억에 대한 문제를 농협에서 알고 지금 11.5%의 많은 금리를 주고 쓰고 있다. 우리 농협에서는 9.5%로 해 주겠다는 얘기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시도록 하고 가서 협의를 하시도록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우예

이강우예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 구두로 소장님이 직접 농협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11.5% 이하는 안된다 해가지고 현재 계약이 존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예요.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시금고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무슨 경영개발사업입니까?

해룡

이해룡위원장

지금 소장님이 여기에 오실 수 없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이, 소장님께서 전화로 얘기 했는데 11.5% 이하로는 농협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러면 전언으로 들은 것이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구두로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이 오시게 되면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해룡

이해룡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우리 위원들께서는 9.5%로 해주겠다고 얘기들은 위원이 몇 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가 농협측에서 그랬던지, 아니면 소장님이 잘 못 되었든지, 아니면 위원이 잘못 들었던지, 세사람 중에서 뭔가 차질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소장님을 우선 우리 관계분야이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답변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지금 소장님이 여기에 오실 형편이 못 돼 가지고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시간이 납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오늘 내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휴가 갔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아니 아까 좀 급한 소송관계 때문에.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러면 법원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검철청은 몇 시에 끝납니까? 퇴근시간 안에 끝날 것 아니겠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지금 연락을 해보는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최민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좋습니까?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승인분에 대하여 감보율 적용 여부관계를 다시 회의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장상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결정이 ’94년도 3월에 되어 있고 구획정리사업 결정이 ’94년도 12월 2일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내에 있는 극동은 ’94년도 4월 29일. 우성은 ’93년도 11월 19일 건축심의가 되어서 인·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는 ’94년 3월 23일날, 주공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입안중에 도시계획에서 제척된 사유, 제척이 되어서 감보를 적용받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말씀해 주세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과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요. 제가 관계서류를 살펴보아야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요.

상훈

장상훈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북부 2지구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매청 인쇄창에서 쭉내려오는, 광로라고 합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상업학교 있는 데는 제착이 되었고, 대우 그린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구획정리사업 섹타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제외시키고, 주공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제외시켜서 감보율 적용을 안 시켰기 때문에 타 지주에 대한 피해가 가고, 대우를 제외시킨 것 때문에 의혹이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다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지요. 현재 관계서류라든지 없는 상황에서 지구지정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지구지정을 받았으면 감보율을 적용시켜줘야 되고, 그것이 제척되고서 지구지정을 받았으면 감보율과 무관하게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러시면 지구지정 시점관계를 여기에서 전화로 알아볼 수 없습니까? 사무실로.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것은 여기 관계직원을 통해서도 알수 있죠.

해룡

이해룡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94년도 12월 2일날…」하는이 있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94년 12월 2일 이전에는 통제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요. 극동이 94년도 4월 29일날 사업승인이 났어요. 그리고 우성은 ’93년도예요. 그러면 말씀이 틀리잖아요.

「장위원님은 왜 극동하고 우성 에 대해서는 왜 감보율을 부담하 느냐, 그것 대문에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하는 이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위원님들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5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는 5급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전화로 받아서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담당계원으로 하여금 얘기를 듣는걸로 해서, 또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게 되면 그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을 합니다. 여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 왔다. 그러니까 일반 택지개발방법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구지정을 어느 섹타에서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예요. 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면서 거기는 왜 제척을 했느냐는 말이예요. 제척을 해서 감보적용을 빼줬느냐는 말이예요. 대우하고 주공. 그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께요. 서부 2지구에 구획정리사업전에 성정동 현대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상훈

장상훈위원

그 이후에 2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 결정이 났습니다. 감보율 적용 받았어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현대아파트는 안 받았죠.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니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현대아파트는 지구지정받기 전에 사업승인이 나갔죠.

상훈

장상훈위원

우성도 마찬가지지. 우성은 93년도에 사업승인 받았어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같은 개념으로 마찬가지예요. 서부 2, 3지구에서 현대아파트는 감보율 적용을 안받았고, 일성아파트라든지 광명아파트는 감보율 적용을 다 받았어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왜 당초 ’93년도 2월 23일날 재정비할 때 그 지역을 왜 빼놓았느냐는 말씀인데요.

상훈

장상훈위원

예, 이게 빠지니까 감보율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 답변은 저도 못드리겠는데요. 왜 빠졌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상훈

장상훈위원

그럼 관계관이 모르시면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을 하면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왜 거기 공원으로 포함시키고, 왜 거기는 공원에서 뺐느냐는 말씀과 똑같은데요.

상훈

장상훈위원

아니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왜냐면, 어느 특정업체는 도시계획구역에서 빼주고 어느 업체는 포함해서 감보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받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말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매청 인쇄창 앞 도로에서 북부 2지구가 광로로 해서 끊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되는 부분부터 대우를 빼놓았다는 말씀이예요. 거기도 넣어서 감보율을 적용했으면 최소한도 내가 보기에는 육 칠십억은 대우에서 부담해야 돼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93년도 재정비 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을 답변하라고 하시니까….

상훈

장상훈위원

아니죠, 왜 ’93년도입니까? ’94년도 12월 2일날 구획정리사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아니요. 재정비때에 우선 지구 파운다리는 결정되거든요.

상훈

장상훈위원

’93년도 때에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그때에 여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다. 하고 파운다리가 결정이 돼요.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그때는 대우에서 사업할 생각도 안할 때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건 모르죠.

상훈

장상훈위원

사업도 안할 상태인데 어떻게 이빨 빠지게 거기만 쏙 빼놓을까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 입안 추진한 사람밖에 답변을 못 드리죠.

상훈

장상훈위원

목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어요. 지구지정이 그걸 빼놓은 상태에서 되어서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에 제척이 되었다는 말씀까지는 아는데, 왜 뺐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때 빼다 보니까 한 오륙십억의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감보율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어느 대기업에 대한 특혜지. 그게 상업고등학교 마냥, 천안상고마냥 광로, 예를 들어서 바깥에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제척이 되는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글쎄요.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장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시려면 어떤 분이 오면 답변이 되겠어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 당시….

해룡

이해룡위원장

도시과장님은 답변을 못한다고 하고, 누군가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누가 오면 답변 되겠어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 당시 도시계획 입안을 추진한 분 중에서 답변이 나와야 돼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분은 누구예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때 당시 도시과장이 박무부씨였었는데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장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채택을 하겠어요? 그때 관여하신 분이 박무부씨하고 이광로씨 맞습니까? 그 문제를 다루었던 사람이 박무부씨하고 이광로씨가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박무부씨는 맞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박무부씨는 현재 여기에 없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논산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광로씨는 있습니까?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예요. 그 지구지정했던 과정이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진행이 그동안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때 당시에 도시과장님이 꼭 필히 참석을 해야 겠다 하면 그때 한번 출석요구를 하든지 하는 걸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럼 어떻게 서류로 해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런데 그 사안이요. 그걸 왜 뺐느냐, 이걸 사실 따지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모든걸 공람공고 절차를 다 거쳐서 한건데,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이 아니겠어요? 결정권자는 충청남도 지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고, 시장이 입안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왜 특혜를 줬느냐, 그걸 왜 뺐느냐, 할 때 답변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이게 서로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지금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업체는 감보율 적용이 되어서 50억 세금을 내야 되고, 어느 업체는… 누가 봐도 같은 파운다리입니다. 같은 섹타이고, 당연히 들어가야 될 지구인데도 빼줘가지고 감보율 해당이 안되어서 오륙십억의 특혜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되돌아서서 짚어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전의 예로 보니까요. 크게 오륙십억씩 특혜가 나오는 게아니더라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3지구 관계에서 현대아파트하고 광명·대우를 따져보니까, 현대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을 해서 주변도로라든지 이런걸 다 개설해야 되고, 광명이나 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것을 다 개설해도 감보율에서 다 봐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굉장한 특혜를 주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는 따져보면 별 차이가 안나는 것 같더라구요.

상훈

장상훈위원

지금요. 극동이 45억이예요. 극동이 45억인데 별 차이가 안나다니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우성의 예를 들면 청산금 산정시에 우성에 21억2,400만원을 우성측에 넣어서 정산을 해 주어야 될 여건이 나오거든요. 우성에서 기반시설을 한 것, 그 비용이 21억2,400만원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건 그 주위에 기반시설을 하는 거을 우성에서 하고 그 금액만큼 뺀다는 얘기니까, 그걸 별개의 문제이고, 그 다음 주공같은 경우도 제가 언제 사업승인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공은 도시계획입안 중에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공사요. 이런데 왜 와서 사업하는데 시에 도움이 되어야지, 이런 데에서 감보적용 안하고 언제 받습니까? 대우하고 주공에 감보적용이 안돼서, 도시계획구역내에 안들어가지고 적용이 안돼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대우한테, 주공한테 감보율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주한테 손해가는게 아니냐구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물론 지구내에 포함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생기고 형평성에 맞고 여러 가지 좋은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공이라든지 대우는,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빠져나오는 대신에 공동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 사람들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큰 특혜라든지 이런거는 안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서….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천의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지금 대우나 주공 이전에 사실 도시계획을 하는 상항에서 구획정리지역으로 그쪽을 지정하고 안하고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우나 주공의 문제는 일부 건물을 짓는데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어느 사람이 봐도 그쪽 지역에 제외가 된다는 것은 특혜를 준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부 시 고위 공무원이 그쪽에 땅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제외시킨 게 아니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그 지역에 이렇게 빼가지고 도시계획을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우성이다. 극동이다. 또는 대우다. 주공이다. 어떤 이 문제, 특혜 이전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실때에는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하시지 말고 시민 전체를 보고서 어떤계획을 하셔야지, 지나가는 애들이 봐도 세상에 그 지역이 반듯하게 되어있는 것을 빼가지고 구획정리가 되겠습니까? 그 면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도시과장으로서 저도 이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누가 보든지간에 거기가 쑥 빠졌다는 것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이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재곤위원님 말씀하세요.

재곤

이재곤위원

제가 보건대 이런 행각이 한 두건이 아니예요. 상당히 많아요. 내가 어제 북면문제도 다루었지만, 그 문제를 보더라도 연속적인 연결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직권, 특혜, 또 그 자리를 모면해서 나가면 그걸로 끌날려고 하는 공무원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시의회에서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다른 곳에 가있다 하더라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장상훈위원 말이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구할거,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시간적으로 자꾸 가니까, 증인채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요구사항을.

상훈

장상훈위원

지금 목과장님께서 서류상으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심도있게 이 사안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참고인을 택하더라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최민기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이 문제가 계속 위원님들도 제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관계공무원, 계장급이상 관계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계장급보다 계장급 이상으로….

민기

최민기위원

실무자가 있어야 대화가 되지, 모른다고 하면 또 채택해야 돼요.

홍기

이홍기위원

실무자가 와서 과연 얘기를 하겠습니까?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뒤에서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홍기

이홍기위원

좋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도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고, 다만 과거에 그 업무를 보시던 과장님이나 실무계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겠다. 하는 걸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계장급 이상, 그렇죠? 출석요구관계는 그렇습니다. 3일 전에 출석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기가 별로 없습니다. 출석요구를 오늘 하는걸로 결의해 주시는 겁니까? 출석요구에 이의 없으시죠?

「국장까지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단체장까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이홍기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신방동, 신방지구 토개공 공영개발 취소건도 거기에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신방동 어디요?

홍기

이홍기위원

신방지구 토개공 공영개발계획서부터 취소현황에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천의

이천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협조요청으로 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하는 걸로 하고, 그 안에 그 분들이 협조가 아닌,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서 꼭 오게 된다면 다음에 출석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일단은 출석요구하는 걸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추후에 결의하는 게 어떻겠어요?

천의

이천의위원

감사일정이 안되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우선 해서 오시면 행정감사기간내에 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안오시면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이런 안건입니다.

해룡

이해룡이원장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은 협조요청을 해서 출석을 안해주신다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는 걸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결의된 걸로 인정하고 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다음은 61페이지 서부 2·3지구 공사게약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대한 원본을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해가지고 그대로 복사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내용은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위원장님, 이 건을 다루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말씀하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이 건 뒤에 있는 게 신방지구 토개공 공영개발계획부터 취소까지 다루는데, 이 부분은 경영개발과 소관입니까? 도시과 소관입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서 16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방지구 토개공 공영개발계획후에 취소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천안시 신방동 일원인데, 거기가 지금 기계상가 앞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여기는 ’93년도 2월 18일날 천안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시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변경되고 난 다음에 8월달에 토개공에서 천안시한테 거기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협의가 왔었습니다. 이 당시는 도시과시절입니다. 와가지고서, 또 9월 15일에는 건설부에서 천안시한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날은 토개공에서 천안시한테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협조요청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10일날 천안시에서는 이건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건설부까지 회시했습니다. 그때 회시내용은, 천안의 기계상가 용지에 대한 이전 예정지를 제척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기존 입지승인된 주택사업지구내에 신동아건설 외 7개 업체가 사업게획예정지내지 사업지구를 제척을 요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30일날 도에서는 제척을 하는 것을 다시한번 시보고 검토해 봐라, 그런 내용이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10월 7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 의견제출을 다시 천안시가 충청남도를 거쳐서 건설부에 냈습니다. 이때도 택지개발 예정지구할 때 주택사업 승인한 데하고 기계상가 입지예정지 제척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를 질문드린 게 아니고, 이걸 다루는데 도시과장이 왔었으니까 도시과장님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냐, 아니냐 경영개발과장이 이 부분을 답변할거냐, 이 부분을 제가 붇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이 얘기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시에서 토개공한테…. 토개공에서는 이 지구내에서 사업지구가 많기 때문에 포기상태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난 다음에 시에서는 저희들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까지 공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건물이 많고, 또 기존에 사업승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부터 검토해 보았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기존에 기계상가가 입지 예정되어 있고 주택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서 택지개발도 못하겠고 또 시에서 저희들한테 구획정리를 검토해 봐라 해도 현재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 현황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현황은 안다 이거예요. 답변을 누가 할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를 다루는 과가 조금 전에 제가 휴식시간에 누구한테 물으니까, 이거는 경영개발과가 아니고 도시과 아니겠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이제까지 도시계획사항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스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경영개발과장님 얘기는 본인 사항이 아니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도시과장을 해야할 것 아니냐….

해룡

이해룡위원장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말씀 들었죠? 이거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야 되겠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지금 관련서류를, 신방동 관계, 토지개발공사에서 신청했던 서류를 누가 갖고 있어요? (관계 직원 서류검토)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홍기위원 말씀하세요. 다시한번 질의를 해 주시죠.

홍기

이홍기위원

이홍기위원입니다. 1993년 2월 18일자로 약칭 신방지구라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신방동, 용곡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자여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93년 8월 26일날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관련업무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1994년 4월 27일날 본 사업지구내 신동아건설외 7개 지역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승인되어 택지개발사업지구 예정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토개공에서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취소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 토개공에서 약 250억 정도를 들여서 쌍용동에서 신방지구까지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천안시에 시사하는 그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3년 11월 10일날 시에서 충청도로, 건설교통부로 의견서를 보냈는데, 기 입자승인되 사업지구내 신동아건설외 7개 업체를 제외해 달라고 요망을 하면서 서류를 송부했습니다. 그 이튼날 ’93년 11월 11일날 신방동 20-2외 14필지의 사업주체가 신동아건설, 주은건설, 이렇게 해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에 원인이 있는데, 이래서 취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오늘 처음 접하는 문제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현재 도시과장님 입장에서 처음 접한다고 하지 마시고 도시과장 입장에서 한번 해 보시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건 도시과장 일개 개인의견으로서 처리될 사안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안을 하는 입안권자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복합되어야 될 성질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 개인의견을 여기에서 드린다고 해서 참고되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약15만평이 ’94년 3월 21일까지 사업승인이 나는 관계로, 같은 해 4월 27일날 취소가 되는 관계로 천안시는 추정액 약 1,500억을 손해보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으견을 집약한 사항에 대하여 간사 최민기윈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간사

최민기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협의하신 대로 북부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내용과 신방(상신)지구 토개공 공영개발사업 취소의 건에 대하여는 일정상 행정감사 종료 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를 받아보고 심도있게 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특위 구성을 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방금 최민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최민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게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다음 73페이지 서부 2·3지구 시방서 내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시 집행에 대한 시방서와 업자에 대해서는 도급을 한 시방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원본을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요.

「몇페이지예요?」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73페이지 서부 2·3지구 시방서관계입니다. 자료요구해 주신 위원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홍기위원입니다. 애초에 처음에 2·3지구 계획할 당시 쌍용공원쪽에 대로로 되어 있는 35cm는 1차 설계는 들어가 있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쌍용공원의 35m부분은 구획정리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서 빠졌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요금을 말씀드리는 건데….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새파란 부분….

홍기

이홍기위원

예, 빠졌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공원부분 35m는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서 빠졌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0m 이하도 빠져있었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지금 거기는 대로 1로로써 35m인데 도로개설이 20m 부분만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나머지 사업은 일반예산 병행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죠? 1차대.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나머지 15m 부분은요, 병행사업으로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m 도로를 내면서 성토구간의 법면노리, 절토구간의 법면노리는 실제 사업을 하면서 실제 공공용지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보상을 주고서 마무리짓는 걸로, 그런데 성토부분하고 절토부분하고 굴곡이 많아진 상태에서 지으면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도시계획대로 언젠가는 해야된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주 옹벽을 하더라도 공사할 때 계산해가지고 35m 부분은 전부 특별회계에서 보상을 해 주면 일반회계에서 공사만 하면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총 정산했을 때 총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159페이지 나옵니다. 서부 2·3지구 완결 후에 정산잔액 예상에 대해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 설명을 지금 해드릴….

홍기

이홍기위원

예.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그러면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0월 30일 현재 그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미스테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합계난에 괄호에 222억5,700만원이 아니고 189억3,233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 2·3지구에서 총괄적으로 수입예산액의 현금이 정확하게 123억3,100만원, 그리고 체비지가 9,800㎡에서 31억1,100만원이 들을 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청산금은, 우리가 받아들일 금액은 4억5,400만원, 그런데 괄호 안에는 저희들이 감액하기 전에 7억8,7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50% 감액해가지고 4억5,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부담금이 22억3,600만원해가지고서 186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돈이 예상되는 것은 총 69억3,800만원, 그 중에서 시설유지 관리비로 24억,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35m 부분에서 15m, 그것이 41억9,400만원,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내줄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3억4,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실제 받아들일 걸 줄 것 다 합한다고 하면 116억6,237만원 정도가 순수 남지않나, 그렇게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거기에는 3차 추경에 들어가있는 22억3,600도 포함된 겁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그건 또….

홍기

이홍기위원

별개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포함이 된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구획정리를 완결해 놓고 총 남는 돈은 일반회계, 시에서 부담 안된 게 들어와서 총 잔액이 120억 정도가 남는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116억 정도가 남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얘기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147페이지입니다. 거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집행잔액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6년도에 분명히 우리가 계획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재는 그 지구내에 공공사업을 투자하는 방안, 그리고 공공사업을 투자하는 나머지를 토지소유자한테, 방법은 두가지 방법인데, 지금 이것은 연말까지 확정 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96년도에 가서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어디에 얼마하고 얼마하고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못ㅎㄴ 상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환지확정 및 준공한 지가 1년이 전체가 넘었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1년 이상을, 어떻게 따지면 지주의 돈인데 지주의 돈을 1년이상 갖고 있으면서 현재까지도 계획을 못 세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기에 자료에 있는 것이, 우리가 116억 정도의 돈이 남는걸로 예상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거의 일치가 되는데, 당초 계획은 과거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다시피 집단체비지를 82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10억이나 20억정도로 남아가지고 그것밖에 못 받기 때문에 간신히 운영하는 상태인데, 여기에 자료가 없지만 체비지를 매각하다 보니까 어덯게 되었느냐면, 예상외로 순수하게 8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결과가 한 120억 정도가 남는걸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묵었다. 그렇게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억을 CD 로 예금했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금리가 몇 %입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그 자료는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부 2·3지구 현금 예치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이 관리는 지난번 통합이 되면서 업무분장을 하면도 돈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관리 현황이 거기에 표시된 것과 같이 충청은행에다 전부 정기적금 내지 CD로 예입이 된 상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현재 계획도 못하고 있는데 굳이 충청은행 정기적금 30억 3개월, 5%, 이 내용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그것은 3개월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가 3%라는건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지금 전 답변하실 때는 특별회계 현금은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했을 때 과장님 분명히 하신다고 답볍했는데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게 충청은행 정기적금, 이 부분에 이해가 안갑니다. 정기예탁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여기에 아직 계획도 못세우고 있는데, 이 돈은 구획정리 돈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자면 시 돈이 아니라지 주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고금리로 100억을 10억씩 빼개서 거기에서 CD로 예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만기가 보니까 얼마 안남았습니다. 계획을 해서 공사하신다면 내년도 전반기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도 하나는 제 2안으로 나와있는, 다시 정산해서 지주한테 주는 게 2만원인데 그럴 경유 작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그건 됐습니다. 116억 남는다고 하는데, 쌍용대로가 근간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북부 1·3지역 구획정리가 근간에 실시가 델텐대, 현재 쌍용그린공원 35m 계획되어있는 연장 330m 부분은 어느 계획이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지금 사업지구외이고, 또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는 문제가 예산투입문제, 또 자금문제 해가지고서 상당히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걱정하시죠?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평수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1만3,800평입니다. 거기에 놀이부분에, 전에 공원을 사들여서 보상한 평균치 나온 게 28만원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셧더라구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사들인다고 보았을 때 38억6,400만원이 소요되고, 그걸 다시 20%나 10% 정도을 상향조정했을 때 약 한 42억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공원인데, 그 부분을 시장님의 의자로 매입을 해서 미개설된 도로부터 330m를 개선할 필요성은 안느끼세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느낍니다. 왜냐면 저쪽 북부 1지구가 확정되고, 이쪽 쌍용 1지구가 연결하면 거기에 바로 횡단육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투택공사에서 50억씩 자금 확보가 100억이 됩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부담하고 시비를 한다고 하면 그 도로가 가장 메친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가 병목 현상이 심할거라고 생각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공원에는 뭐뭐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사들였을 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도시공원법에 보면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행위제한시설에 별로, 휴식시설, 휴양시설 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알보 있어요.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읽어드릴께요. 계획을 하셨다는데 연구는 덜 하신 것 같아서. 공원시설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가)에 도로 포장 광장 나)에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에 휴게소, 장의사 등 휴양시설 라)에 그네, 미그럼틀, 사장 등 유회 시설 마)에 정수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영시설 그외 4가지 부분은 크게 해당이 안돼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보니까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6억을 공공부분에 써야 하는데, 본위원이 쭉 둘러보았을때는 그 부분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심도있게 저기하셔서 거기에 암반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암반은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약 3만4,000회베로 보았을 때 물랴은 5만1,000루베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아,51만푸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처리를 해서 공사비에서 판매를 했을 때 약 1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 공사관게는 무진동 발파를 할 수도 있고, 또 1·2지구 구획정리하는 관게로 그리로 실어날라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안시는 그 땅을 사들였을 때 공원조성법에 의해서 충붆 1만3,800평을 천안시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만」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이위원님 상당히 좋은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해 봤지만 이것이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익도 따져야 하지만 주변에 무진동도 상당히 단가가 센 것같고, 또 만약에 발파한다고 하면 기존에 고층아파트이기 때문에 평소 조금 금간 것도 몽땅 보상하는 결론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 걱정하시지 않게 해 드릴께요. 그 부분은 사회건설위원장님이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얘기를 해 달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파에는 화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약이라고 하면 진동과 폭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암이 깨지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그 주위에 아파트가 있다. 건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해는 미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문제까지는 조금 깊숙히 생각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일성아파트 1차,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근로자주택이 있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해룡

이해룡위원장

처음에는 그걸 지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옆에 있는 발파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아니겠죠. 옆에 부지를 작년도 까지도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위해가 가지 않았다. 물론 제가 전문가라고 해서 그걸 말씀드린게 아니라, 현재까지 해온 상태로 보았을 때에 그 관계는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되겠구요. 지금 이홍기위원이 제시한 내용은, 어차피 그 도로를 만든다고 보았을 때 발파를 하지 않고는 안될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주위에 주택이 더 들어서기 이전에 빨리 해야되지 않겠는가, 또한 공사할 당시에 했었으면 그런 우려는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급하다. 주택이라든가 건물이더 들어서기 이전에 빨리 끝내야만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어차피 그 도로는 관통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부지로 이용해서 딴걸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마련되고, 또 아직 이홍기위원께서 말씀이 다 끝나기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감해서 채산성이 있다. 또 지방자치시대이고 보니까 자원축적이 목적이다. 하는 차원으로 보았을 때에 어느정도, 얼마까지가 여기에서 모든 공사를 끝마치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우리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는걸로 말씀을 드리고, 발파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다만 공법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지동발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홍기위원 계속 말씀해 주시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실은 구획정리에 의혹이 많다 해서 1·2·3지구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었었고, 또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 오고 현재도 북부지역까지 비화되는, 그걸 차단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시급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6억 중에 전에 확약하신 그 부분이 3차 추경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급을 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직막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시대에서 경영수입측면에서 1만3,800평을 편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땅을 사들인다고 계산했을 때는 약 150억 정도의 수익을 보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급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과장님선에서 어려우시면 우리 의회에서 서로 힘을 모아서 시장님과 대화를 해서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만 1·2·3지구에 민원이나 여론이 진정되면서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소감을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참 위원님들이 제가 생각지 못했던 조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외로 돈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까지 구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금년 안에는 어렵고,일단은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사고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1월달이고 2월달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의 하나하나 자문을 받아가면서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추진하시다가 만약 어려움이 닥치시면 분명히 지주한테 내년 전반기 전에는 정산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공공사업을 하고서 더 할데가 없으면 반드시 돌려줄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천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답변하시는데 우리 이홍기위원님이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수익차원에서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가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153페이지에 현금을 에치하고 있는데 보통예금은 연 6%이고 정기적금은 5%이고 보통예금이 이율이 더 비쌉니까?

해룡

이해룡위원장

정기예금이 아닙니까?

천의

이천의위원

정기적금.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탁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적금이 아니라 예탁이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그대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미스테이크되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돈의 실제투자는 내년 하반기가 되더라도 당장 집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의견을, 회계과에서 이율이 높은 걸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또 하나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CD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소득이 면세입니다. 여기에 금리도 예탁할 당시 고정금리입니다. 변동금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시변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회계과 경리담당한테 이홍기위원이 얘기하더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그리고 이천의위원님이 이 공사를 함에 있어 수익적 관계도 역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한 것은, 하나에 1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익이 남을지 안남을지 이것도 나름대로 계산을 어느정ㄷ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세우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다음은 89페이지 서부 2·3지구 설계내역서입니다. 이것도 실제 과거 설계집행 내역을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입니다. 서부 2·3지구 공원지구내 보상내역인데, 이것은 141페이지하고 142페이지를 보면 근린공원인데 천안시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10여 m로 도로를 내면서 놀이 부분을 일부 보상한 것은 천안시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소유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관계도, 매입할 것이 5만2,800㎡, 그리고 아까 145페이지를 보시면 서부 2·3지구내 평당 추정가격이 27번지는 9만원….

홍기

이홍기위원

위원장님, 서부 2·3지구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다 좋은데, 설계변동이 한 4.9%가 생겼네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하나만 해 주세요. 설계변동은 하면 액면대로 다 하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어자한테 의혹이 안사게 당초부터, 아까 4지구도 마찬가지였지만 진입로 문제를 추경으로 잡지 말고 처음부터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유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현금 예치현황도 구획정리특별회계, 그것도 자료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일반회계 미부담이 사업계획상 36억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3차 추경때 22억6,300만원만 해줬기 때문에 전부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2·3지구 완결후의 청산예산현황이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116억 정도가 남을거다. 그것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신방지구 토개공 공영개발계획후의 추진현황,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측량비 비용현황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는 지출사항이 없고 94년도에서 서부 2·3지구 확정측량을 지적공사한테 1억9,2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설명을 전부 드렸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위원

측량비용에 관해서는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비용 중에서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것만 들어있는 거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도로개설측량이나 농지구획정리 측량같은 것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안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시행부서에서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많고 한 것은 이해하시리라 믿고, 상당히 관심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개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과 소관으로 시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17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포장현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45만8,550m 중에서 개설된 것은 20만8,009m가 되겠습니다. 미개설은 746노선에 25만541m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투자가 예상되는 사업비는 평당가격을 토지가격 100만원 포장을 이것은 R당인데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씩 잡아가지고 20조가 들어가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1년에 400억씩 투자한다 그래도 계산적으로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나 대단위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 등이 된다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해룡

이해룡위원장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어떻습니까? 17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가지입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

장이동위원

저녁 늦게까지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미포장도로는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포장이 안된곳이 많지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런데 요전에 도로로 편입된 도로가 20년이 넘으면 보상 안해줘도 괜찮다는 판례가 나왔다 그랬죠?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20년 넘은 것이 몇 개, 많이 있던게 그렇죠?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것은 그러면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고 할 적에는 바로 이번 계획에 넣습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그게 이런경우가 되겠습니다. 20년이 넘은 것은 민법상시유취득에 관한 사항인데 도로로다 개설된 토지 중에서 도로개설이 완료되었거나 포장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20년이상된 것을 뜻하기 때문에 무조건 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다 그래서….

이동

장이동위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편입된 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 아직 안한도로가 있기 때문에 포장이 안된 겁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이것은 거의 도로로다 개설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개설이 된 중에서 미보상된 토지현황은 2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보상이 안된….

이동

장이동위원

그렇다면 20년씩 경과 되가지고 포장도 안하고 그렇다면 개인 소유를 갖다가 이렇게 해 놓고서 그냥 무작정 못한다고 할 적에는 지방자치에서 오히려 이걸 환원시켜 주는게 원칙 아니예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도시계획법상 장기, 미집행시설된 그런 토지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법, 자체가 그런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하겠지만, 그런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에 이걸 많은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다가 다 포장해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럼 개인의 소유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필요치도 않는데, 도로개설 사용도 안하는데, 이런걸 갖다가 20년씩 둔다는 건 안되는 것 아니냐.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조치해 놓지 않으면 무질서한 무분별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이동

장이동위원

아니 먼저 해놓고 20년씩 경과되면서 사요을 안하고 이용도 안한다면 이게 필요치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도시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

장이동위원

아니 20년이 경과되가지고 여태까지 사용도 안하는 것이 있다고 할 적엔 그것이 필요치 않는 것 아니냐.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20년씩이나 묶어 놓고서 이렇게 한다면, 그러한 구획정리에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병행추진한다. 그런데 아까 내가 그것을 질문을 안드렸었는데 그것은 구획정리할 적에 도로가 지금 나있는데 보상을 못받았다 이거예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이동

장이동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것도 동등한 행위를 하는지 그 면적에….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그것도 역시 도로로 나 있는데 보상이 안됐을 경우….

이동

장이동위원

만약에 도로로 했으니까 이것은 갖다가 구획정리 면적에서 빼내는 건지.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내가 이제 지주라면 그 면적을 확보해서 다른 면적을 합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건지.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이 안된 토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20년이 넘은 것은 안됩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상을 한다면 엄청난 돈이 구백 몇 억이 들어가던데.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93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요구를 해도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20억 정도씩 밖에 계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소관 중에서 이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보상을 빨리 주기를 바라고 또 예산은 허용치를 않고….

이동

장이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부채납지구하고 우선 추진계획에 보면 감정가격의 50%를 받는데 우선 포장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50%를 내가 기증할테니까. 이것 좀 감정가를 주고 포장해 달라고 하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자세한 개소수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성정동에 많이 있었죠?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성정동에 얘기가 있었던 데는 거의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12m 이하도로를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도시개발계가 생겨서 거기서 추진을 해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관성은 있지만 제가 명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리고 업성4동, 거기에 처럼 말이죠, 태양산업 그 앞에 처럼 사유토지라 포장을 못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20년이 경과되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50%를 준다. 그래서 승낙서를 받아 놓고서는 이제 또 법적으로 이걸 못해 준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데는 없느냐 이거예요. 현재 천안시에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데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7월달부터 그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보상관계법이 작년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20년 이상된 토지더라도 보상을 줬었거든요. 작년 7월달부터 됐기 때문에 공교롭게 업성 4동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이게 개인소유로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면 이것을 시에서 패소할 확률이 많죠?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이동

장이동위원

몇 건이나 지금 돼 있습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취급을 않기 때문에 몇 건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최민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은 10호에 있는 소방도로 개설계획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미포장도로와 같이 답변이 되었기에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방도로가 미 개설된 지역에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그러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써 소방관리가 부실해서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웜이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그러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소방ㄷ로를 개설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서민들은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서민들이 화재를 당해서 소방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더욱 슬픈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문보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이 지역에 소방차가 일부 초소지역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분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만이라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이 서민들의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문제를 96년도 내지는 97년가지 추진해 보실 계획은 있습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일부 성황동이나 문화동, 그리고 대흥동, 그리고 구성동과 청수동, 또 성정동 일부 지역이 아마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어느 반경까지 들어가서 물을 분사할 수만 있다면 아마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들의 어떤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어떤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화재로부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은 절실하게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소방서하고도 제일 취약지구가 어디인지 파악도 해 보고 저희가 동사무소한테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지난번 시정질의때 내가 한번 물어보던건데요. 충남교통앞의 8필지하고 주공6단지 앞의 2,417㎡ 중에 지주 10명 중에 세명이 아직 현실지가 보상을 요구한다. 이랬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느정도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창 앞에는 전체 금액중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6단지 앞에는 30%만 금년도에 보상을 주고 내년도 소요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11월 3일자 신문에 보면 강제토지수용 신청을 검토하고 싶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주를 상대로 부지매입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해가지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6단지 앞의 쌍용대로는 협의가 완료됐고, 아울러서 충남 것도 저희가 최근에 세 번을 접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3년간 우리 예산사정이 좋지 않으니 3년간 분할해서 보상을 줄테니까 거기에 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으로 우선 내년봄에 공사를 해 보자 해가지고 개인토지는 전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협의 각서는 아직 작성이 안됐지만 구두로는 지금 되어 있고, 문제는 범아석유가 남아있어요. 천안주유소 땅, 그게 쌍용그룹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쌍용그룹의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법인체 땅이라 개인토지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천안주유소 뒤에 보면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환해주는 그런 조건이라든가 천안주유소 땅의 사이에 있는 들어있는 같은 동일토지의 안에 들어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사실상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해 주는 그런 안까지도 저희가 제시해서 협의를 해 봤지만 계속 일시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주유소는 좀더 시일을 가지고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충남교통 앞서부터 천안주유소 땅을 제외한 그것은 해가지고 내년 봄에 저희가 포장을 해 줄려 그럽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거기도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고 보고 6단지도 세명이 안받아 가려고 하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됐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미포장도로관계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만남의 길 지하도로 설치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만남의 길 지하도로 상가겸 지하도로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20m에 40m도로 중에서 보도를 제외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 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본 위원이 만남의 길 지하도로 설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유인물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없이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딴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럼 다음 것으로 넘어가십시다. 마을안길 포장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마을안길포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마을 안길은 사호진흥과에서 해야 맞는데 저희한테 자료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된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와 마을도로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도로는 198개 노선에 56만8,000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포장이 20만7,000m가 되있고, 비포장이 36만1,000, 따라서 포장율은 36.4%가 되겠습니다. 이 농어촌 도로는 2001년까지 정부계획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도로는 현재 1,200여 개 노선에 49만 7,000m 중에서 약 30만4,000m, 포장율이 6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되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뒤에 96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도로가 5개 노선에 27억2,200만원, 마을도로가 3개 노선에 4억1,000만원해서 31억3,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수록을 안했습니다만 도비를 좀 특별히 받아가지고 한 3개 노선 정도는 더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세요.

규민

황규민위원

황규민위원입니다. 사실상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그 마을안길 포장이 시작된건데 소관은 면장님 재량사업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그래도 시설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요하는 것 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마을 안길 포장을 할 적에는 하수구가 꼭 필요한데도 하수구 설치를 우선하지 않고 포장 먼저 시도를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 놓았을 적에 그 위치로다 항상 포장으로 물이 전면 다 내려갑니다. 이 사업을 마을안길 포장할 때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수구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국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면과 면사이, 부락과 부락관계, 연계된 도로에 아직도 버스노선이 있어서 하루에 서너번씩 다니는 오지에 포장이 안된 구간이 지금도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던지 눈이 오던지 하면 그나마 버스도 다니지를 못해가지고 학생들이 엄청남 불편을 느끼고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는 에를 제가 지적해서 시설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릴테니 우선 순위에 접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우선 순위로 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목천과 북면 연춘리 다리 건너가기전부터 운전리로 해가지고 성남면 성밖외, 또 방죽안으로 광역도로가 나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 나기전에 92년도에 주민들이 알기는 화성리부터 성밖외로 해서 가전리로 해서 북면 1구 해가지고 도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도로는 버스노선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하루 세 번씩 차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등교시, 하교시, 정오때 다니는데 여기 포장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학생들하고 주민들한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올적에 엄청난 불편을 줍니다. 이에 3개면에 연계된 도로이기 때문에 가장 연계가 되어 있으므로써 각 면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안이루어져가지고 포장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시설과장님께서는 우선 챙기셔가지고 좀 적극 저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완료되어 있는데 하수도가 설치가 안되었다. 사실 일이 거꾸로 된 겁니다. 포장도로는 원래 배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고, 또 버스노선중에서 비포장도로가 있어서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랬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읍·면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선은, 3개면 연결되는 그런 도로는 토지보상에는 문제가….

규민

황규민위원

전혀 없습니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그러면 공사비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또 계십니까? 그러면 마을도로 포장현황, 농어촌도 포장현황, 하수구 설치현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 현황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의이용활성화에 관한 것인데, 활성화하는 게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법이 정식으로 금년 1월 6일날 제공 공포됨에 따라서 앞으로 공공도로와 택지개발, 공업단지, 관광지조성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도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별로 시범도시가 한 개 도시가 있는데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천안시가 시범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7억5,000만원, 금년도에 7억5,000만원, 아니 작년도에는 4억, 금년도에는 7억5,000만원을 국·도비로다 지원해가지고 우선 천안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km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사실 말씀드려서 첫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일부 포장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유의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앞에 현황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1·2·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약 152억원 정도가 총 투자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저는 순수하게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물론 해야겠지만 기존에 보도블럭이 노후된 지역, 보도블럭 개량하는 차원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첨가해서 말씀 드리면, 자전차 전용도로건에 대해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관계직원도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서 체크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참작 좀 해 주시고, 또 딴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훈

장상훈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냈습니다마는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 구조적으로는 천안대로, 쌍용대로, 충무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시내 일환의 체계가 안된다. 그렇죠?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상훈

장상훈위원

그리고 또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불법주차, 또 기타 전화박스라든지 이런, 기 설치되어 있는 것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계성도 안되고 관리적인 차원에서도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투자대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정책적인 사업으로 152억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명실공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 하는 뜻은 좋은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도블럭을 깔 자리에다 이것을 같이 하면 이중 효과가 우선 되지 않나,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니까, 학교쪽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우선 전체적인 연계는어차피 안되니까, 부분적이라도 학교쪽을 연계해서 좀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고 제가 생각하는 거와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효과가 미흡하다는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도로 중에서 10km,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체계가 순환되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하여서 우선 학교쪽을 최우선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리고 현장감사를 우리가 해 봤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 입구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기둥을 두 개 세우셨던데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높이가 좀 너무 크지 않느냐.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그게 바로 저희가 시행착오로 일으켰다는 부분 중에 포함이 됩니다. 한 60cm 정도로다 낮출 걸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낮출수도 없고 그래서 전국에서 저런식으로 된 것은 처음일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작년도에 독일을 가 보니까 저런식으로 해 놓아서 상당히 좋아서, 수원이나 다른 도는 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야간에는 식별이 안되서 저희가 저런 방법을 채택을 해 봤는데, 생각했던 것 만큼 키가 높아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저희가 전부 예산을 시에서 투자한다기보다도 아파트가 들어오는 단지라든가 이런 대형 건축허가가 나갈때에는 저희가 지금도 조건을 부쳐서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최민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전거 도로가 시작되는 데와 끝나는 데가 주로 경사가 많이 져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기존도로와 연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로 시작하는 부분이야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부분이니까 위험성이 덜 하지만 내려갈 때는 속력이 나서 혹시 지나가는 차와 자전거와 사고 유발이 있기 때문에 그점을 좀 보완하는 것으로 하실 생각은 없는지, 또 하나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와 약간에 공사 매듭이 잘 안되어서 혹시 여자들같은 경우는 구두를 신고 넘어질 그러한 확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보완하실 생각은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경사보완이라든지 인도하고 안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연초에 사업비를 바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이월해서 하는데 그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홍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전거도로 현황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착공후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설계변경 내역은 저희가 남부대로를 비롯해서 유인물로 343페이지까지 수록을 했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릴 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 예를들면 빗물받이나 맨홀같은 것을 추가했다든지 또는 위치변경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을 조서에다 수록을 안했습니다. 조금 금액이 증액되는, 증감이 많은 금액 그런거라든지, 공법이 변경됐다든지, 이런 사항만 여기다 수록을 했습니다. 저희 소관만은 이렇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동서간선도로 확충계획까지 말씀해 주세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동서간선도로인데, 이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신 핵심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상도로하고 성정지하도 확장, 천안지하도 확장, 이렇게만 국한해서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 어떠실는지 모르겠네요. 성정지하도는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을 에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량을 해서 하상도로와 연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상도로는 천안 육교에서부터 방죽다리까지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3.5km를, 그래서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천안천구간에 대해서는 천안천개수공사에 당초설계에서부터 하상도로를 같이 포함해서 넣는 걸로 저희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정도로 확장은, 성정지하도 앞의 암거개량은 금년도에 22m로 확장을 하려 그럽니다. 거기가 상당히 성정지하도에서 나오는 차량, 복자여고쪽에서 오는 거랑 저쪽에서 오는 방향이 삼사 방향에서 유입되는 차량과 혼선이 많기 때문에 굳이 건너가지 않을 차량까지도 한데 엉켜가지고 혼잡이 있기 때문에 22m로 확장을 해 놓는다면 지체가 많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해복구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정도로 중앙자동차 앞 그 도로는 약 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것도 수해복구 사업에다 포함시켜서 지금 여기에 인도가 없어서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인도까지 같이 확보하는 것으로 하천단면을 줄이지 않고 옹벽을 쳐서 사람이 별도로 다닐수 있도록 도로폭은 7m, 인도를 1m 90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천안천 하상주차장이 신부교 다리 밑에서 끊어져 있는데, 이것을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충남교통 뒤에 한쪽만 돼 있고 여기서 내려가자면 오른쪽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결을 해서 내년도에는 터미널 뒤까지는 연결을 해 주고 후년도에는 방죽다리까지 해서 하상도로를 쭉뽑아줄 그런 게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사업착공후 설계 변경한 것에 대해 자료요청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남부대로가 왜 146억정도의 사업변경요인이 생겼죠?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남부대로 당초에 설계를 할 당시에는 경부선 복복선이 되어서 현재 다니는 철도보다 약 5m가 철도가 올라타게 되어 있었습니다. 철도청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성정지하도 마냥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철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도교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거기다 박스만 놓고서 다닐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 철도청에서 경부선 복복선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는 97년까지 완공을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천안시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교차했을 때 박스 하는 공사는 박스로 했을때는 8억 밖에 소요가 안되는데 그러면 어찌보면 저희는 철도를 거져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8억만 들여가지고, 그랬는데 부득이 지금 그 계획이 취소돼가지고 철도육교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46억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철도청한테 해가지고 천안시가 희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청에 가가지고 저희가 예산의 50%를 내 놓아라, 이런식으로까지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룡건널목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서 사업비 지원을 다만 50억이 됐던 30억이 됐던 받게 하려고 지금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입찰관계는 수의계약 했어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추가되는 . 예 그렇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146억정도 수의계약이 되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같은 동일 공사장이고, 동일공사장에는 2인이상 업체를 투입할수 없다는 조건에도 맞고, 또 도로·토공이라든지 기반시설은 갑이라는 업체가 하고 나중에 불분명한 그러한 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가 고심한 것은 과연 괜찮겠나, 저희는 이것을 많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남부대로 개설공사 낙찰율 자체가 81%이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다운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꼭 한 것은 아닙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래서 146억이 설계금액 그대로 계약이 되었죠?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아닙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81%로 전부 다시 해가지고 한 겁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업자한테,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렇게 업시켜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수의계약이라면?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별도로 이것을 감사 같은거 받은 적은 없습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받은적이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거기서는 문제없다고 그랬어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또 아까 경영개발과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설계변경을 어떻게 집행부하고 업자하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의혹있게 변동돼가지고 수의 계약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서부터 계획을 잘 해가지고 설계변동이 안생기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최민기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도로개설공사와 관계되는 한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수도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보면 지금 옹벽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지금 옹벽이 갈라지고 도로가 침체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사진을 가리키며) 바로 이 지점인데요. 지금 금이 많이 가서 상당히 위험이 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옹벽이 자꾸 하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봐도 느낄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 도로가 붕괴되어서 풍세선의 복잡한 교통체증이 더 가중될 뿐만 아니라 또 시민들로부터 시에서 발주한 이러한 공사가 잘못된 공사로써 또 의혹이 쌓일 수도 있는데 이 부실에서 발생된 청수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대해서 언제쯤 보수공사를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어서 조사를 자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자리였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 관계로, 그래서 원인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속에서 관에서 누수되는 물이 자꾸 빼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압력에 수압이 투압보다 두배가 더 셉니다. 그래서 수압에 at이겨서 그렇게 됐었는데, 다행인 것은 옹벽의 물 구멍으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무너지리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이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배수가 되기 때문에 당장 무너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수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 물 구명이 그러면 처음부터 적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아닙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규격에는 맞습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의 경우 우리 삼풍사건을 보시더라도 거기가 무너지리라고… 혹시 거기는 이런 이격현상은 전혀 없었는데도 갑자기 발생한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기 보다는 이 문제를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시던지 아니면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셔야지, 마냥 방치했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옹벽이 붕괴되면, 그때서 만약에 그 공사를 해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늑장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조치를 하실겁니까? 관리를 하실겁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자신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물구멍으로 배수가 안되는 상태에서 이격이 됐으면 큰 문제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럼 보수공사를 안하고 그냥 관리만 하실겁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진단을 해볼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격현상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이것을 96년도 초반에 반드시 진단을 받으셔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미루고, 이것을 눈으로 보고도 만약에 그것을 예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초에 진단을 받으시고 보수공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질문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훈

장상훈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상의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하천변 순환도로 현황 및 계획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분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터미널 뒤에 주차장을 만드셨죠?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상훈

장상훈위원

그래가지고 성정지하도로 해서 기존 성정동 들어가는 입구까지 해서 충남방적 앞길로 해서 쭉 길이 나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정천이 있습니다. 성정천을 연결을 하면 봉명동 쪽으로 해서 다가동으로 해서 천안육교 있는 데까지 연결이 되죠?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반대편을 제가 한번 소급해 보겠습니다. 남산밑에 굉하빌라 있는 쪽으로 해서 낫공장자리 보상해가지고 길넗히지 않았습니까? 거기로 해서 충남방직 도로로 해서 쭉, 그러니까 양쪽도로를, 제 의사는 그겁니다. 양쪽도로를 한쪽은 내려가는 길, 한쪽은 올라오는 길 해가지고 하상도로를 만약에 계획을 한다하면 지금 수해복구 공사도 있고 하천도 잡으면서 겸사겸사 도로, 완전한 도로는 아니지만 천변 도로로써의 역할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한번 교통여향 평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교통영향평가를 물론 받으면 좋지만,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양쪽으로 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오. 천안육교에서부터 해서 유림회관 앞으로 해서 봉명교로 충남교통으로 해가지고 성정지하도로 해서 터미널에서 방죽다리까지, 이렇게 해서 양쪽에 해가지고 일방향 통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안천 개수공사는 설계에다 반영을 시키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상훈

장상훈위원

8억 들여서 한다는거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아니 8억 들이는 것은 천안천 개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하구요. 그래서 천안천 개수공사에다 같이 그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도로를 내 주는 거죠. 천안천 개수공사 하는데 포함시켜서 봉명동까지는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단계를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했다가 하천 수해가 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계획을 지금 미뤄놓고 있느데, 내년도에 우선 1억5,000하고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상 주차장을 하면서 같이 연결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다 연결이 되시나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다는 안됩니다. 내년도 한번에는.

상훈

장상훈위원

연결이 안되면 도로의 역할을 못하지.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아니죠. 봉명 4통까지는 저희가 우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하도 시내가 복잡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지만 특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사업비를 좀 많이 투입하셔가지고 궁여지책의 도로로 만드는데도 좀 힘써 주십시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꼭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홍기위원 말씀하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장상훈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연결해서 보니까 1대때 송광수의원님도 그걸 지적했더라구요. 그래서 4단지 뒤로 해서 남부대로 쪽으로 연결되는 선이 일부 있더라구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을 좀 참고 하셔 가지고, 사실은 다가동을 와서 보시면 봉명, 와천 다가동으로 이어지는 천변이 상당히 지금 도로가 끊어진 부분이면서 사유지이면서 아주 교통량이 대단합니다. 엄청난 교통유발을 하는데, 그 부분을 참고 하시라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정원위원 말씀하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큰 길은 외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고 골목길은 우리 길을 잘 아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구요. 동서간 도로가 충남방적에서 구 군청까지 도로도시계획이 있죠?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30m 계획이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필요성은 있지만 사실상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꼭 되어야 천안중심부에 위치한 가장 큰 간선도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단절되어 있었고 충남방적이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기본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게 꼭 필요하고, 꼭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필요없는, 주민들한테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땅을 팔지도 못하고 집도 짓지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속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안할거면 없애던가 결정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게 주민 피해만 많이 주고 실현가능하지 않을거라면 아예 없애야 되지 않나. 또 하나 동서간의 대안으로서 천안역 광장에서 천안역사 위로 넘겨가지고 한번 충남방적 그 쪽으로 2차선 정도로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램프라인이라든가 이런 건 맞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기

이홍기위원

천안지하 복복선계획이 부분은 그 당시 도로 두 개를 뚫었는데 전임시장님이 그 당시 조시장님이시라고, 하나는 충무로는 잘 뚫었다. 인정합니다. 허나 천안지하도는 진짜 잘 못한 것 아니냐. 그 당시 사거리라고 하는 면으로써 상당히 잘못 되었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많죠?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많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심대평 도지사님이, 유림회관에서 사직동으로 넘어가는데 조지사 공약사업이죠?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천안지하도 확장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고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천안시에 가장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이 천안지하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작년에 해 봤는데 경부선 철도가 355회가 왕복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에 의한 하중이 과연 괜찮겠느냐, 해봤더니 지금 상태로서 기본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늘 저는 상당히 불안하고 또 저것을 개선할래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침 도에서 공약사업으로 유림회관에서 중앙공업사 앞으로 나는 도로를 연결을 시켜주겠다 하는 계획을 가져서 저희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냥 교량을 놓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거기다 교량을 놓아서는 안되고 완전히 4차선 도로를 다가동하고 대흥동하고 연결 할 수 있는 지하도로를 만들어 줘야 그래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은 신용지구 구획정리사업때 사실은 그 당시 계획된거였습니다. 감보도 되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업착공 후 설계변경관계는 종결짓겠습니다. 동서간 도로망 확충계획도 했고 천안지하도 확장계획도 넘어갑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5분 회의중지

2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설과장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다음은 동서대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라든지 추진현황,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부터 경부선 철도를 건너기 위한 고가도로 6차선 건설을 하면서 도로설계는 ’93년 5월 29일 도시계획재정비 도면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기존도로 6차선 중 4차선을 고가화해서 평면상 상·하행 각 1차선씩 늘려서 8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므로 부득이 고가도로와 동아아파트건립지 전면부분이 인접되게 되었고 이에따라 시설녹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이곳에 고가도로 교각 1개 및 교대를 설치하기 위한 파일박는 작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였고, 지난번 도시계획변경 결정안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음에 관한 사항은 교량완공시점에 맞추어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아파트에서도 건축선이 6m이상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감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사항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감사까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세가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음은 방음벽으로 해소해 주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다 저희가 10월 14일 자문을 요청해서 도면을 다시 받았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각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교통안전 협회에서 자문을 해준 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격자형 교차로가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각하단부 공간 2m정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교각과 교대 높이를 일부 승상하는 것으로 검토가 끝났습니다. 2m를 더 학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해룡

이해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위원입니다. 동서대로가 신부택지구획정리를 도에서 하면서 동아아파트 있는 쪽이 직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녹지가 15m가 되어 있었는데 그 지적가지고 동서대로 계획선을 한 것 같습니다. 지적과에서 지적변경이 된거 같애요. 그래서 동아아파트가 도로쪽으로 지적이 바뀌는 바람에 도시과와 경영개발사업에서는 그것도 모르고서 공사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동아아파트가 6.2m를 남겨놓고서 담을 찾습니다. 현재 거기에 보면 보도 블록이 1.2m로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설녹지 13m가 유실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적과에서 잘못된 것인지 도시과에서 잘못된 것인지 경영개발사업소 시설과에서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맨 위에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사항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도면에서 도로 설계를 했는데 신부택지개발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 그 사항을 수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도시계획도면대로 설계를 했고 신부택지개발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택지에서는 나름대로 해서 택지분양을 했으니까 동아아파트에서는 6.2m만 남겨놓고 건물을 앉힌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정원위원 말씀하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감사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감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감사는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받았고, 민원처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감사원 6국3과에서 현지 감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공사완료시점에 맞추어서 방음벽은 설치해 주고 시설녹지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한 후에 공사를 제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긴 하면서도 교통처리상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정리 되었고, 따라서 시설녹지를 변경하기 전에 선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책을 받았습니다. 내무부에서 11월 31일부터 17일까지 종합감사를 또 한번 받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대로 한다면 이상은 없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주는 것은 없습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지금 현재에도 천안대로변에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언론보도가 나가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저것을 안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하긴 해야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번 더 교각을 평면이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가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관연 들어서 할 수 있다면 제 상식으로는 제 소견으로는 1m 50이상 이동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어떨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정리를 해서 최대한 흉물이 되지 않는 선으로 끌고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방죽안 다리에서 철길쪽으로 쳐다보시면 도면상으로야 잘 맞을라나 모르지만 사람이 육안으로 봐서는 조금 틀린 것 같더라구요. 틀리는 것은 없어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틀린 것은 없고,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것이 휘어져 있고, 현재 상태로 시설녹지 부분을 도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민의 흉물이 되지 않게 과장님 잘 해 주십시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계속 검토해서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동서대로 추진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현황, 또 국도육교현황, 시설물관리현황, 안전관리교육자료관계, 공공청사관리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자료에는 없는데요. 추가로 성정동 은혜교회 앞에요.

상훈

장상훈위원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상으로 경영개발사업소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