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96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구진주시, 구진양군)승인의건(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입니다. 1994회계년도 구진주시, 구진양군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과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과 세출이 서로 맞지않기 때문에 진주시 전반에 대한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진주시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폐이지 입니다. 1994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세입결산액은 총 1,970억7,51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1,233억8,266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736억9,251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155억8,965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581억286만원은 1995년도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결산서 7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31억1,95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0억8,044만원으로 세계잉여금 26어의3,9I2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이월된 149억5,532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10억8,380만원은 1995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결산서 34페이지 세입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1,160억6,603만원 중 1,131억1,956만원(97.4%)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34페이지 첫째 지방세수입은 1990년부터 신세된 종합토지세 시행과 토지 및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 및 담배 소비세, 자동거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372억985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307억9,588만원보다 20.8%가 증가되었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결산서 36페이지 징수결정액 425억2,682만원 중 411억1,496만원을 징수하여 96.6%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고, 셋째 지방교부세는 결산서 41페이지 징수결정액 138억7,7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나 전년도의 147억2,000만원보다 8억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징수결정액 623억7,041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다섯째 보조금은 결산서 42페이지 징수결정액 141억8,070만원 전액이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서 48페이지 예산현액 1,079억2,552만원의 80.6%인 870억8,04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11억4,585만원의 88.9%인 10억1,95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결산서 54페이지 예산현액 254억1,629만원의 96%인 244억45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55억6,002만원보다 88억4,4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결산서 117페이지 예산현액 24억77만원의 76.6%인 184억6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79억9,362만원보다 4억70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넷째 산업경제비는 결산서 187페이지 예산현액 31억3,995만원의 93.9%인 29억5,128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62억1,502만원보다 32억6,374만원이 감소되었고,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결산서 231페이지 예산현액 454억5,665만원의 74.6%인 339억3,634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228억8,808만원보다 110억4,8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결산서 261페이지 예산현액 58억88만원의 92%인 53억4,115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5억4,787만원보다 2억9,32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곱째 민방위비는 결산서 284페이지 예산현액 3억2,038만원의 91.3%인 2억9,258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4억7,549만원보다 1억8,29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지원 및 기타경비 7억3,41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8페이지를 되돌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8억3,89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1억5,680만원로서 세계잉여금 46억8,217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2억6,775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4억1,442만원으로서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0폐이지 세입결산액은 55억3,37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억9,659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25억3,716만원입니다. 이중 2억745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3억2,971만원으로서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1페이지 세입결산액은 1억8,62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억1,302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4억7,325만원 입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2페이지 세입결산액 9억5,45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9,046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6억6,409만원 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결산서 13페이지 세입결산액 1억7,59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839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1억758만원입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14페이지 세입결산액 23억9,17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억9,176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15페이지 세입결산액 3억43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5,644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4,786만원 입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16페이지 세입결산액 3억3,46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7,815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1억5,653만원입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결산서 17페이지 세입결산액 4억4,44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억4,441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8페이지 세입결산액 14억5,63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억6,069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6억9,569만원 입니다. 이중 6,031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6억3,538만원으로서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주대책 특별회계는 결산서 19페이지 세입결산액 5,68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85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통합공과금특별회계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서 23페이지 세입결산액 711억1,66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1억4,541만원으로서 세계양여금은 429억7,123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3억6,657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26억466만원은 1995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20페이지 세입결산액은 112억9,79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7억5,825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5f의3,972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1억9,72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억4,251만원은 1995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21페이지 세입결산액은 589억4,29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5억1,145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24억3,151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1995년도로 이월된 1억6,936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22억6,215만원은 1995년도 세입이 이입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22페이지 세입결산액은 8억7,57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억7,570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1994년도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페이지 입니다. 계속비는 천수교 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와 나불천복개공사 2건으로 1992년도부터 시행하여 오고있으며, 천수교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당해년도(1994) 예산현액은 39억7,171만원으로 37억9,29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불천 복개공사는 당해년도(1994)예산현액은 82억296만원으로 75억4,88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21억53만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2억65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억9,979만원이었습니다. 이는 계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한해 긴급대책추진 사업비와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0페이지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는 주민등록 전출·입통합관리시스뎀 구축사업 외 72건으로 총149억5,532만원으로 명시이월 29건에 59억4,670만원이며, 사고이월 44건에 90억862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300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입니다. 315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는 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8페이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서 생활보호기금 1억3,585만원(정기예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2,000만원(정기예금), 진주성수호상건립기금 3,613만원(수익증권),문화체육진흥기금 6억9,449만(정기예금)으로 총 9억8,647만원을 금융기관에 수익증권 또는 정기예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2페이지입니다. 1994년도 채권현재액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59억1,314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 (결산서 386페이지)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에 786억6,86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125억7,629만원의 채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현재액증 상수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596억3,704만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75.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공기업 회계방식에 따른 수입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2페이지입니다. 9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 141억6,295만원, 보존재산 2억9,423만원, 잡종재산 11억9,514만원으로서 총 157억5,232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94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결산서 406페이지) 자동차외 118종 1,671대(개)로서 33억3,345만원 상당액이며 그 증감내역은 전자복사기 등 신규취득 432대(개)에 거의 1,538만원이 증가한 반면 비품의 매각, 관리전환과 감가상각 등으로 345대(개)에 5억5,62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진주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구진양군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1994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46억5,18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96억2,184만원으로 세계 잉여금 150억3,0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108억7,334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1억5,666만원은 1995년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서 6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79억3,44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0억7,753만원으로 세계 잉여금 128억5,692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이월된 97억7,36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억8,332만원은 1995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결산서 20페이지 징수결정액 780억7,891만원 중 779억3,445만원(99.8%)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수입은 (결산서 20페이지) 1990년부터 신세된 종합토지세 시행과 토지 및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상승 및 담배 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징수결정액 5억802만원 중 49억280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39억8,092만원 보다 23.1%가 증가되었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결산서 22페이지) 징수결정액 158억756만원 중 157억6,831만원을 징수하여 99.7%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고, 셋째 지방교부세는 (결산서 27페이지) 징수결정액 272억1,927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전년도의 248억7,000만원보다 23억4,9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징수결정액 56억3,865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다섯째 보조금은(결산서 28페이지) 징수결정액 214억540만원 전액이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서 34페이지) 예산현액 770억5,495만원의 84.4%인 650억7,75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5억8,714만원의 96.1%인 5억6,46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결산서 39페이지) 예산현액 189억2,744만원의 96.3%인 182억2,903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58억2,394만원보다 124억5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결산서 91페이지) 예산현액 86억9,541만원의 81.7%인 71억1,072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69억769만원보다 2억30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넷째 산업경제비는 (결산서 126페이지) 예산현액 235억7,650만원의 89%인 209억8,964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20억2,113만원보다 89억6,851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결산서 173페이지) 예산현액 218억5,281만원의 75.2%인 164억3,766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12억4,537만원보다 51억9,2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결산서 199페이지) 예산현액 31억7,583만원의 47.8%인 15억1,91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3억5,845만원보다 11억6,07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곱째 민방위비는 (결산서 210페이지) 예산현액 1억7,711만원의 93.7%인 1억6,596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3억362만원보다 1억3,76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지원 및 기타경비 (결산서 216페이지) 6,06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로 되돌아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7억1,73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억4,432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 21억7,307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0억9,974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0억7,333만원은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개별특별회계는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8페이지) 세입결산액 3억3,98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억2,256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1,73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8페이지)세입결산액 1,833만원이며, 세출결산액 1,832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1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8페이지) 세입결산액 15억6,44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억6,445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결산서 9페이지) 세입결산액 4억9,01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8,500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3억516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9페이지) 세입결산액 1억2,02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1,300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721만원 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결산서 10페이지) 세입결산액 32f의7,70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억894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13억6,813만원 입니다. 이중 9억4,401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억2,412만원은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0페이지) 세입예산액 9억72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억3,204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4억7,525만원 입니다. 이중 1억5,573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억1,952만원은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6,859만원으로서 지출결산액은 6,655만원으로 지출결정액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부용액은 204만원입니다. 이는 계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한해 기식답 용수공급을 위한 가뭄대책사업 지원과 대평, 수곡면 일원의 불시정전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지원에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문화재안내판설치사업의 59건으로 총 97억7,359만원으로 명시이월 11건에 9억5,600만원이며, 사고이월 49건에 88억1,759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220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240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는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0페이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서 생활보호기금 1,683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8,347만원, 재해구호양곡대 1,154만원 총 1억1,184만원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4페이지입니다. 1994년도 "채권현재액''온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4억6,563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9억6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현재액"은 결산서 298페이지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66억2,68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48억4,967만원의 채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곡 우회도로 개설공사외 3건에 52억원을 차입하여 정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2페이지입니다. '9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126억5,506만원, 잡종재산 28억2,329만원으로서 총 154억7,835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94년도말 물품 현황은(결산서 306페이지)자동차의 91종 1,001대(개)로서 15억8,848만원 상당액이며 그 증감 내역은 전자복사기 등 신규취득 75대(개)에 1억2,957만원이 증가한 반면 비품의 매각, 관리전환과 감가상각 등으로 104대(개)에 2억2,3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 진양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본 결산을 위하여 지난 8월9일부터 8월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예산검사에 임하여 주신 정보영 결산검사 위원장외 2분 위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1994회계년도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세입은 어차피 묶여 있으니까 삐기가 곤란할 것이고 세출부분에서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을 전체 예산액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내용은 축소해서 뺄 수 없는지?

저희들도 축소해서 뺄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그 사용처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전체 5개국을 놔두고 추적해야만 저희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의 것이 나온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비가 나오면 지역개발비도 작년 진양군 것과 구진주시로 구분해야 되고 지역개발비 안에도 지역경제국에서 쓰는 돈이 있고 건설국에서 쓰는 돈이 있고 도시계획국에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행잔액이 1차 추경때 합쳐져 가지고 어느 세목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시간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달 정도 각 국별로 나와서 작업을 해야만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는 통합 원년이 되어서 묶어서 통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 결산보고를 할 때 국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위원회 단위로 해서 발췌가 되어가지고 보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명년에 그렇게 할려면 결산검사시에 각 국에서 각 과마다 한사람씩 나와가지고 결산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각 국에서 만들어낸 것을 취합해서 총괄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체제로서 의정활동이 되어야 되고 또 위원회 단위로 해서 보고가 되는 마당에 아무라도 이해하기가 쉬운 쪽으로 해서 집행부가 준비되어야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연구과제로 삼아서 이해가 빨리 되는 방향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산보고라기보다는 '94년도에 사업위주로서 당초예산과1,2차 추경에 따른 추적을 하면 그것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보고가 되어야되고 일단 종료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법에 지적한데로 그렇게 절차를 안밟아 주면 편법의 소지도 있으니까 여하튼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일 아침마다 결산보고를 하라는데 대해서 우리 참모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짧은 기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원래 본회의에서 결산보고 하던 것을 상위별로 활동하니까 상위별로 시정전반에 대해서 결산보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각 상위별로 이렇게 보고하게된 것입니다.

진주시 전체 집행한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보고를 받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보고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되는 것만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빨랐겠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연구하셔서 이제는 어차피 위원장단위로 해서 결산보고가 되어야 되니까 모두가 이해하기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당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도시계획국하고 건설국에 많이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나 우리가 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거의다 썼는데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물론 이유가 있어서 못한 것도 있지만 여러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를 쓰는 것 즉 여비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쓰는 돈은 다 쓰면서 예산은 일부 이월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불용액이나 이월액에 대한 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여비하고 이런 부분은 전부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은 예산을 100원 편성했다가 90원 쓰고10원은 남겼는데 경비부분은 전부 100원을 다 썼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다음에는 이런 곳에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지금 회의규칙 제68조에 보면 상임위원회에다 예비심사회부라고 해가지고 조문이 되어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회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안이 제출되면 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예비심사토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다음에"예산안 및 결산을 실·국 소관별로 나누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범위를 표시하는 회부일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물론 제가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라고 당부를 했습니다만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건설위원1필에 해당되는 부분만 별도로 발췌해서 결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결산검사 전에 상위별로 만들어서 검사를 받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건의 드렸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하면 편법은 안됩니까?

예, 편법은 아닙니다.

규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결산검사시에 회계과 만 상대해서 만들었는데, 수입은 세정과에서 하고 그리고 재무국 소관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각 국별로 만들어 가지고 재무국에서 갈라 줘가지고 검사해서 각 국별로 집계가 나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기에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은 저희들 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만 이루어진 보고가 되었으면 했는데 역시 금년은 구진주시, 구진양군이 통합원년이 되면서 세입·세출 모두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여서 상당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94년 세입세출결산을 조금 전에 도시계획국장께서도 보고했습니다만 지난 '95년8월에 약 20일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세분께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본 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