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도시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설명을 들으면서 곧바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과,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도시개발의 도시계획 관리로서 전년예산액 3억천7백70만천원에서 1억3천 842만6천원이 감액된 1억7천9백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6만2천원이 증액된 3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도시계획 도면구입비로 2만5천도면 이 되겠습니다.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5천분의 1도면에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제정비 신문공고료 8백만원, 토지이용확인원 발급용 서식제조로서 56만원, 도시계획선 경계표지관리 88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제정비 신문 공고는 어디에 낼 것입니까?

신문 공고는 지방지입니다. 어느 신문사라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간지에만 내게 되어 있습니까? 제정비를 알려주어야 되는데 도일간지에 내다보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므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만5천분의 1지도를 3백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2만5천분의 1지도 한 장이면 하남시 구역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전체가 다 나오면 3백장씩이나 무엇에 필요합니까?

홍보용으로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 각종 서식유인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불법행위예방 홍보물제조 120만원, 항측 결과 관리카드 50만원, 건축물대장 관리카드 40만원, 위법행위 현지사실조사 측량수수료 3백만원, 위법행위 기록보존의 필름 64만8천원, 현상료 14만4천원, 인화 345만6천원입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할 때는 내년도 계획에 백서를 제작해서 홍보차원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미쳐 못 챙겼습니다.

광주는 벌써 나왔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의 백서를 만들어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린벨트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백서로 만들어서 모임이나 회의에 나가면 배포하고 서울시의원들한테도 우편으로 발송해서 우리의 불편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백서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 초소가 몇 군데 입니까?

10군데 입니다.

10군데 중에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군데고 안 들어간 곳이 몇 군데 입니까?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그리고 계약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기본요금만 계산한 것입니다.

초소에 5KW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42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서 불법행위 합동단속 식대로서 375만원, 불법 형질변경 단속 근무자 식대 360만원, 임자료로서 불법행위 철거장비 임차료로서 15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 중 이륜자 유지비 70만원, 카메라 유지비 10만원, 전자 복사기 유지비 56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 유지비 3백만원, 다음은 재료비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구 구입비로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초소유지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도색이나, 유리창 파손, 방충망 훼손 등입니다.

도시과를 보면 장비구입이 많은데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다는 그린벨트관리에 우리시만 지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전국의 그린벨트가 있는 시군이 다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천분의 1도는 저희 도시계획제정비가 완료단계에 있는데 완료 후에 도면을 다시 작성을 해야합니다. 이것을 95년도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해보니까 한도각당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0도각을 저희가 제작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제작을 하면 우리 하남시나 주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어떤 이득보다는 주민들이 도면을 봐야 어디가 주거지역이 됐다든지, 자연 녹지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든지 하는 것이 전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사무용으로도 필요하지만 주민홍보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된 것이 경상적 경비를 위주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활동비가 전년도 수준으로 세워진 곳이 있고 많은 곳이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정원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증가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478페이지,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수수료 750만원이 전년도보다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수나 건축사들을 초빙해서 진단했는데 이번에 여비를 주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식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전진단은 초빙해서 하고 그 다음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뜻입니까?

우선 저희가 기초적인 것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80페이지, 피복비는 저희가 도시지역 청원경찰이 7명이기 때문에 6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270만원은 올해도 있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와서 야시장을 개설했을 때 전직원이 나가서 철거를 했는데 식사조차 대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피복비가 도시과와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피복을 구입하는데 왜 틀립니까?

청원경찰들의 임무가 틀리고 근무지의 특색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재료비는 예년과 같고, 건축물대장 신대장 작성인부임은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구대장에서 신대장으로 바꾸는데 2002년까지 끝내야하는데 올해까지의 실적이 15%밖에 안 됩니다. 제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일용인부로 고용해야 하는데 제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적다고 안 오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야 하는 실정이 아니겠느냐 해서 용역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안 되면 고등학교 실습생(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면 100%끝나는 것입니까?

100%는 끝나지 않습니다. 1년에 그 정도 입니다.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대장 작성이 되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총무처에서 주관을 해서 개발했다가 효율성문제로 폐지되었습니다. 89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20가구에 대해서 돈을 상환 받아 주택은행에 갚은 예산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원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징수를 해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원금이나 이자가 들어오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실적이 좋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올해부터 독촉장을 내보내고,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하기 때문에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보다도 주민들이 나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899페이지 세출은 돈을 받아서 다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903페이지를 보면 7천28만3천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습니까?

광주군과 분리될 때 돈을 더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