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택 재무국장 김형 택입니다. 1994회계년도 구진주시, 구진양군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진주시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970억 7,51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1,233억 8,266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736억 9,251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1995년도로 이월된 155억 8,965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581억 286만원은 1995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31억 1,95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0억 8,044만원으로 세계잉여금 260억 3,912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이월된 149억 5,532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10억 8,380만원은 1995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결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160억 6,603만원 중 1,131억 1,95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3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수입은 1990년부터 신세된 종합토지세 시행과 토지 및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의 상승 및 담배 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372억 985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속 307억 9,588만원보다 20.8%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세외 수입은 결산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25억 2,682만원 중 411억 1,496만원을 징수하여 96.6%의 징수실속을 달성하였고, 셋째, 지방교부세는 결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38억 7,7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나 전년도의 147억 2,000만원 보다 8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넷째, 지방 양여금은 징수결정액 623억 7,041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다섯째, 보조금은 결산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41억 8,070만원 전액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1,079억 2,552만원의 80.6%인 87억 8,04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회의비는 예산현액 11억 4,585만원의 88.9%인 10억 1,95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 행정비는 결산서 5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54억 1,629만원의 96%인 244억 45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55억 6,002만원 보다 88억 4,4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결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40억 77만원의 76.6%인 184억 6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79억 9,362만원보다 4억 70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넷째, 산업 경제비는 결산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1억 3,995만원의 93.9%인 29억 5,128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62억 1,502만원 보다 32억 6,374만원이 감소되었고, 다섯째 지역 개발비는 결산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54억 5,665만원의 74.6%인 339억 3,634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228억 8,808만원보다 110억 4,8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결산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8억 88만원의 92%인 53억 4,115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50억 4,787만원보다 2억 9,32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곱째 민방위비는 결산서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2,038만원의 91.3%인 2억 9,258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4억 7,549만원보다 1억 8,29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지원 및 기타경비 7억 3,41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8페이지를 되돌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28억 3,89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1억 5,68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 46억 8,217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2억 6,775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44억 1,142만원으로서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결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55억 3,375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9억 9,659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250억 3,716만원입니다. 이 중 2억 745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23억 2,971만원으로서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결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1억 8,62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억 1,302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억 7,325만원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억 5,45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 9,046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6억 6,409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결산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 7,59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839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1억 758만 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3억 9,17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억 9,176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억 43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 5,644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786만원입니다. 문화체육진전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억 3,46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 7,815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억 5,653만원입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결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억 4,44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억 4,441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4억 5,63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거의 6,069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6억 9,569만원입니다. 이중 6,031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6억 3,538만원으로서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주대책 특별회계는 결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68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85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각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711억 1,66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1억 4,541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29억 7,123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3억 6,657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26억 466만원은 1995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결산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12억 9,79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7억 5,825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5억 3,972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1억 9,72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억 4,251만원은 1995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결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89억 4,29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5억 1,145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24억 3,151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1억 6,936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22억 6,215만원은 1995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8억 7,57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억 7,75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1994년도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천수교 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와 나불천 복개공사 2건으로 1992년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천수교 가설공사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당해 년도인 1994년 예산 현액은 39억 7,171만원으로 37억 9,29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불천 복개공사는 당해 년도인 1994년 예산 현액은 82억 296만원으로 75억 4,88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53만원으로서 지출 결정액은 2억 65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억 9,979만원이었습니다. 이는 계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한해 긴급 대책추진 사업비와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시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는 주민등록 전출·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외 72건으로 총149억 5,532만원으로 명시이월 29건에 59억 4,670만원이며, 사고이월 44건에 90억 862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300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315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8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서 생활보호기금 1억 3,585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2,000만원, 진주성 수호상 건립기금 3,613만원, 문화체육진전기금 6억 9,449만원으로 총 9억 8,647만원을 금융기관에 수익증권 또는 정기예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채권현재액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59억 1,314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 결산서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에 786억 6,860만원으로 당해 년도에 125억 7,629만원의 채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현재액중 상수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596억 3,704만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75.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공기업 회계방식에 따른 수입으로 알고 연차적으로 상환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 141억 6,295만원, 보존재산 2억 9,423만원, 잡종재산 11억 9,514만원으로서 총 157억 5,232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94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결산서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외 118종 1,671개로서 33억 3,345만원 상당액이며 그 증감내역은 전자복사기 등 신규취득 432개에 1억 1,538만원이 증가한 반면 비품의 매각, 관리전환과 감가상각 등으로 345개에 5억 5,62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진주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구진양군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46억 5,18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96억 2,184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50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108억 7,334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1억 5,666만원은1995년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79억 3,44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0억 7,753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28억 5,692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이월된 97억 7,36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0억 8,332만원은 1995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결산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780억 7,891만원 중 779억 3,44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수입은 결산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0년부터 신설된 종합토지세 시행과 토지 및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의 상승 및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징수결산액 50억 802만원 중 49억 280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39억 8,092만원보다 23.1%가 증가되었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결산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58억 756만원 중 157억 ,831만원을 징수하여 99.7%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고 셋째 지방교부세는 결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272억 1,927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전년도의 248억 7,000만원보다 23억 4,9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넷째 지방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56억 3,865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다섯째 보조금은 결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214억 540만원 전액이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70억 5,495만원의 84.4%인 650억 7,75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5억 8,714만원의 96.1%인 5억 6,46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 행정비는 결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89억 2,744만원의 96.3%인 182억 2,903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58억 2,394만원보다 124억 5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결산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6억 9,541만원의 81.7%인 71억 1,072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694억 769만원 보다 2억 30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넷째 산업 경제비는 결산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35억 7,650만원의 89%인 209억 8,964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20억 2,113만원보다 89억 6,851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결산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18억 5,281만원의 75.2%인 164억 3,766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12억 4,537만원보다 51억 9,2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결산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1억 7,583만원의 47.8%인 15억 1,91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3억 5,845만원보다 11억 6,07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곱째 민방위비는 결산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7,711만원의 93.7%인 1억 6,596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3억 362만원 보다 1억 3,766만원이 멸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지원 및 기타경비 결산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6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로 되돌아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7억 1,73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억 4,432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 21억 7,307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0억 9,974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10억 7,333만원은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억 3,98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억 2,256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73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8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83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32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5억 6,44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억 6,445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억 9,01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 8,5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3억 516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 2,02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 1,3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721만원 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결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2억 7,70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억 894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3억 6,813만원입니다. 이중 9억 4,401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4억 2,412만원은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9억 72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억 3,204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억 7,525만원입니다. 이중 1억 5,573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억 1,952만원은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6,859만원으로서 지출 결정액은 6,655만원으로 지출 결정액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04만원입니다. 이는 계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한해 기식답 용수공급을 위한 가뭄대책사업 지원과 대평, 수곡면 일원의 불시정전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지원에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는 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의 59건으로 총 97억 7,359만원으로 명시이월 11건에 9억 5,600만원이며 사고이월 49건에 88억 1,759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220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240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 생활보전기금 1,683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8,347만원, 재해구호양곡대 1,154만원 총 1억 1,184만원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채권현재액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40억 6,563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9억 6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현재액은 결산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66억 2,68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48억 4,967만원의 채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곡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3건에 52억 원을 차입하여 채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 126억 5,506만원, 잡종재산 28억 2,329만원으로서 총 154억 7,835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94년도말 물품 현황은 결산서 306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외 91종 1,001개로서 15억 8,848만원상당액이며 그 증감 내역은 전자복사기 등 신규취득 75개에 1억 2,957만원이 증가한 반면 비품의 매각, 관리전환과 감가상각 등으로 104개에 2억 2,3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 진양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결산 관계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일단 검사를 마친 것이죠?

황원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만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나오는데 '94년도 예산에 구 진양이나 진주에 제대로 편성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구진양 같은데 보니까 세금이 1억 4,400만원이나 되는바 각종 사회복지비는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남겨놓고 심지어 관서당 경비가 남았고 여비가 남았고, 일반 수용비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런 무모한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예산관리를 특별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입니다. 진주시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정홍보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민주시정을 구현하고 시정 주요시책을 지상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보의 제호는 "촉석루"로서 반월보 월2회 신문형으로 발행하며 필요시 호외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시정시책, 시의회 의정활동 공단기업체 소식, 문화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으로 함입니다. 시보의 기획과 게재내용을 검토하고 시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되 편집위원회의 기능수행은 진주시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보발행의 필요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보발행자 상임위원 등을 두며, 상임위원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보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는 광고를 의뢰한 자가 납부하되 광고료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보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조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 보니까 실비변상 기준에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편집원,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기자, 보조원, 새로운 인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년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고 예산서에 보면…….

대충 얼마나 듭니까?

상임위원에 상당하는, 지금 2,000여명의 시 공무원 중에서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직에 편집 기자역할이라든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봅니까?

내용은 틀리는데 게재하는 것은 같습니다. 범위는 틀려도 대상은 이와 같은 것을 한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내용은 2개월에 한번씩 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달에 두 번입니다.

한 달에 두 번이라고 할지언정 이것은 상근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도내의 시·군보 발행해서 자료를 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말이 길어져서 안됐습니다만 이런 분야별 총체적인 예산은 기획실장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에 지금 현재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범위에 넘을 정도로 인원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래서 위원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의, 홍보측면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을 줄여야 될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데 안 좋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그런데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연구하시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건비를 줄여야 될 처지에 인건비가 더 나갈 수 있는 사업만 벌인다는 겁니다.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각 시·군에 편집원, 기자자료 수집해서 기초를 한 것이 편집원을 당초에 4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편집원이 4급으로 되어있고 도에는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면서 급수를 높여서 안되겠다, 인건비도 많고 해서 5급으로 낮추자 해서 당초에 4급 한 사람, 5급 한 사람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급수 낮춰 가지고 5급, 6급으로 하고, 신문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신문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소위 진주시라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만들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도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편집원은 그래도 기자생활, 편집생활 10년 정도 기자는 대학졸업하고 5년 정도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면 최소한 5급, 6급 정도의 대우는 해줘야 올 것이 아니냐, 만약에 대우를 낮춰놓으면 채용하기도 어렵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은 할 줄 알아도 신문편집이나 기사 같은 것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신문사 같은 곳은 연합통신도 받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주재 기자가 기사를 보내주니까 그것을 편집해서 신문화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 다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5계급, 6계급 해놓은 것이 다 일용입니다. 대우만 그렇다는 겁니다.

김해시 실비변상 기준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상임위원해서 조례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타 시·군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조례에 상임위원 되어있는 것은, 상임위원의 보조원 되어있는 것은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조원이 일용 타자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대우가 6급 공무원에 상당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의 일용타자수를 말하고 여기는 6급에 상당하는.

그러면 만일에 이 조례가 승인을 받으면 반상회보도 계속 발간할 것입니까?

반상회보를 통합시킵니다.

통합, 그 다음에 계간지는?

계간지는 확정을 아직 안 했는데 상반기는 그대로 두고 하반기 8면을 할 때 합하도록 상반기는 4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간지하고 시보 나오는 것하고 내용 성격이 틀리는 게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전부다 내용이 조합되어 있는데 굳이 시보 나가고 계간지 나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반기는 지면이 적어서 할애가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기 위원들이 계시는데 계간지를 받아보고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이름만 계간지라고 되어있고 내용도 불성실하고 하니까 만일에 시보를 승인 받으면 계간지가 필요하겠느냐는 게 나오는 말씀인데 그 문제에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타 시·군을 자꾸 비교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다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에 있는 지역에서 시세가 마산 같은 경우는 전혀 계획도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김해도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앞서 있는데 그런 곳을 비교해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재정자립도에서 시보, 반상회보, 계간지 세 가지를 같이 해서 되겠느냐는 것도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되고, 이것도 시의 홍보를 효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만은 홍보지를 홍보지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매년 늘어나지 줄어드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보를 또 발행하겠다는 것은 정리해서 우리시의 재정규모에 맞는 시보가 되도록 다른 것을 정리를 더 해보시죠.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시책이라든가 의회활동이라든가 많은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에게 알려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세무관계도 있고, 우리가 신문과 TV,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문이나 언론 계통에서는 긍정적인 보도는 정말 잘 안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보도자료는 사정을 해가면서 하면 5건 내주면 1, 2건 내줍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시정 시책 하는데 알아야 될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도 의원들이 잘못하는 것만 TV나 신문에 나오지 잘한다는 것은 하나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하고 있는 그대로를 알려 보자는 뜻입니다.

요구한 인원을 다 주시면 상반기에 해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인력을 제대로 확보 못 하는데 8면을 하려고 하면 신문이 제대로 발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반상회는 처음부터 확보하는 것으로 해버렸고, 계간지는 그 뒤에 말썽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 8면 될 때부터 하자, 2회 발행이 됩니다. 통합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분야는.

계간지도 상반기부터 폐기를 하고 4면으로 해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면수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예 상반기부터 폐기를 해버리지.

폐기를 하겠습니다. 폐기를 하는데 4면으로 하면 한 장입니다. 한 장으로 해놓으면 시책 좀 나오고 의정활동 좀 나오고 해버리면 지면이 할애가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합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목적은 좋은데 게재가 시정시책 관계, 반상회보는 어떤 식으로 해서 편집합니까?

반상회보는 시정과에서 주의에는 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그 시점에 시정의 주요시책 중요한 것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소식하고 공단 소식하고 문화 및 생활정보를 넣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상임위원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안되고, 조례 제5항에 보면 상임위원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어디 숫자를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상임위원회를 둔다해서 뒤에 보면 별표…….

별표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라, 조례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 이것은 지급기준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가…….

예산의 지급기준이라, 예산의 범위는 예산을 올리면 되고 이것 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 더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는 것은…….

4면으로 하다가 8면으로 할 때는 사람이 더 늘어야 된다든지 계간지를 합칠 때는 그런 계획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함정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라.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없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 조례에 시장에게 위임해 줬지 않습니까? 10명을 하든지 20명을 하든지 이 숫자만큼 있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실비변상 관계는 보조원도 또 써야 되겠다 이말 아닙니까? 앞에는 보조원이라는 말이 없죠. 뒤에는 실비변상에는 보조원 수당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예.

정원수가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하고 무조건 쓰는대로 승인해 달라는 결론밖에 안 되어지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못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로 넣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규칙관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규칙은 안 받습니다.

받아서 시행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세 사람…….

무조건 시장에게 위임해주는 것이라 사람 쓰는 것도 시장에게 위임, 발간하는 것은 이 사항대로 하면 시장에게 위임인데 홍보는 좋다 이 말입니다. 계간지나 반상회보나 확실히 안 하겠다는 관계가 있어야 어떤 식으로 통·폐합 해서 어떤 시에서 홍보되는 각종 자료가 무엇 무엇인데 예를 들어서 통·폐합 경우에 따라서 4면내지 8면으로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편집관계를 용역 줄 때를 생각해 봤습니까?

그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용역을 줄 때 오히려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용역은 생각 안 해 본 것이 밖에서 자료수집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봐 가지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상임위원 되어 있는 편집원하고 기자하고 있어야 정상적으로 8면 내는데 정상인데.

최소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두 사람입니다. 보조원은 빼더라도 두 가지를 통합시키고 신문을 발행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인원입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편집위원회의 기능수행은 진주시정조정위원회가 대항한다 되어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편집과 기능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보를 발행하는데 편집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고 실무자가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거쳐보자, 제대로 편집되었는가 하는 것을 시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할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편집을 최종 심의하는 게 아니고 기능과 수행을 조정위원회에서 편집 역할을 다 한다고 되어있는데.

편집위원이 다 해놓은 것을 심사를 거친다는 경우입니다.

문구가 달라져야 되겠고 편집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해 버리면 사실상 많은 상임위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 시작하기 전에 많은 인원을 새로 쓰는 것보다도 한사람 정도 둬 가지고 공무원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취재기자 같은 사람도 별 취재할 게 있습니까? 시정업무하고 의정활동인데, 사회부기자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유능한 사람 한사람 정도 쓰고 일단 해보고 나중에 도저히 안되면 그때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저로서는 두 사람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유능한 공무원들을 활용하고.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위원께서 제5조 상임위원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시보조례안과 시행규칙을 조정위원회에 같이 상정해서 심의를 했다가 시행규칙도 안을 다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본 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심의를 하라고 시행규칙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의 시보 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상임위원 2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만 상임위원회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숫자를 임의대로 못 하도록 박아 놓았습니다.

어디에…….

시행규칙 안에……·

시행 규칙안에 못을 박아도 그것은 시장이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이 임의대로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칙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 위원수를 한사람으로 한다 거기에 의문을 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수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만드는데 그 이상으로 안 만든다는 이야기는 조례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공보담당관이 설명에서…….

설명에서 그 이야기가…….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그 이외에는…….

설명에서 그러면 여기에 넣을 수 있으면 차라리 상임의원 1명으로 하고 보조원 1명 내지 2명으로 할 수 있다로 넣어버리면 예외인데 여기에는 따로 시장이 정한다 했고, 그 다음에 6조에 배부관계도 배부는 어떻게 해서 진주시 세대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배부할 때는 시장이 따로 정해서 배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예외인데 진주시민은 없고 시보니까 당연히 시민에게 가겠지 하는 게 규칙에도 있겠죠. 이것도 시장이 임의로 어디에 주겠지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광고료 관계도 시에서 각종 요금 수수료 결정하는 기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거쳐서 해야 될 것인데 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판단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어떤 함정이 들어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7조에 보면 광고하는 게 나옵니다. "시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는 광고 수수료를 받을 것이죠? 이것은 영업행위로 인정이 되는데 법상으로 하자가 없을까요? 타 업자들도 이것을 주시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이 광고를 게재할 때 행정의 우월성을 가지고 광고에 협조가 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흔히 말하자면 묵시적인 압력이 가해질런지 모르는데 이것을 시보에 광고를 넣어 주십시오 하는 문제가 될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순수한 행정서비스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알아봐야 될 겁니다.

하고 있는 곳은 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시민의 공익을 위한 것이지 어느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예를 든다하면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많이 알려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업체가 분양을 한다든가 시민 전체의 이익이 되는 분야만 하지 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 광고라든지 간에 광고수입이 시에 들어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분양합니다. 좋죠. 그러면 아파트 분양하는 그 지면에다 광고료가 수반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공익을 위해서 발행하는 시보의 취지하고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광고를 하게 된 것은 시보를 발행하면서 지출에만 편중된 것이 아니냐 수입을 볼 수 있는 것은 봐야 되겠다해서 광고를 게재하게 된 것입니다.

광고 모집에 대해 잘못하면 경쟁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도나 타 시·군에서 공익에 필요한 광고는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보조례가 가결될 것이라 보고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도 시보조례를 삽입해서 넣어 놓았으니까 조례도 되지 않은 것을 시정조정 위원회 관계도 넣어 가지고 했다, 어떤 이런 긴급 사항이 있으면은 사전에 이런 관계를 심의를 거쳐서 해 봐도 될 것인데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수정안이 올라올 것입니까?

조정위원회 자체는 손 안 댑니다.

왜 손을 안 대…….

오상옥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장시간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울 보면 약간 조정할 것도 있고, 문구도 조정할게 몇 곳이 있는데 사전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처리하는 것이…….

광고수입을 받는데 받아도 관계없나, 있나를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언론계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확실합니까?

예.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돈이 아니고 시민의 돈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 해 줘야 됩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진주시민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하에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서 본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중 구성인원이 유사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합함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요약으로서는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나 규칙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관용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시보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호와 22호까지는 기존 위원회를 줄여나가는 것이고, 23호는 당초 조금 전에 심의 하신대로 시보조례 제4조에 편집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하도록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사항에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태일입니다. 우리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이자가 7%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싸게 할 수 없습니까?

이율이 3%입니다. 3%는 저희들이 가장 싼 이율로 내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것을 보고했는데 알았습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도매시장이 건립되므로 해서 인근 농협에서 각종 농산물 집하장을 개설해서 경매해서 거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도매시장이 되면 시장운영은 시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공영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사설 도매행위는 일체 못하도록 되어있고 전부다 흡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설행위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리 운영 방향이 나오겠습니다 만은 농협에서 하는게 있고, 원협에서 하는게 있고, 중앙시장 안에 청과시장, 3개 법인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방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만은 3개 법인을 합해 가지고 2개 법인으로 해서 도매시장으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하는데 축산물은 취급이 안됩니까?

계획은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거기에 보면 서비스동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본적인 축. 수산물은 구색을 갖추는 범위안에서 별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되겠습니다. 주는 농산물이고 구색을 갖추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영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특별회계로 안 되어 있습니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

절차는 맞는 겁니까? 내무부 승인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하는 겁니다. 내무부승인 절차를 먼저 받아야 의창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는 것이죠?

예.

꼭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의 어떤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상환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합니다.

우리도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예, 65억 3,8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을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 나와 있습니까?

예.

농공단지 조성 후 농촌의 노동력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없다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는 그 기간 내에 농공단지가 운영되는데는 농공단지는 12개가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 근무 중에 있는 회사도 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농공단지가 진성 농공단지가 있는데 입주업체는 13개입니다. 그래서 안호근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시길래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진성 농공단지에 농민들이 13개 업체에 78명이었습니다. 임금수준은 평균 86만 4,7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전체 근무자의 거소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진주시내에 있는 사람이 40명, 인근 면에 있는 사람이 38명, 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 진주시 관내에 있는 각 읍·면에서는 노동력이 별로 없는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취업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문자는 십 년 전에 사용한 문자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은 농공단지를 농촌에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것도 도시 사람들이 와서하고 있고, 십 년 전의 문자인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틀렸다고 만은 못합니다.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그런데 농촌사정은 위원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진주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와 상당히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의 재정 수입입니다. 시세로 할려면 이와 같은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 지역주민의 농외소득도 많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비교적 좋은 방법이 아닌가, 행정으로서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주는 다른 도시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와 같은 어떤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공단지의 업체들로 하여금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그와 같은 일환으로 농민들은 최대한으로 농촌 농민들은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노령화되고 있는 농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업체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농외소득을 보다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우리 과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가시화가 되면 우리가 기업 유치단을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기업유치 설명회라든지, 정확한 계획은 아닙니다 만은 대략적인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가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맞춰가지고 해나가고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지역 주민들을 많이 취업시키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은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첫째로서는 농촌 인력이라는 것이 도회지로 나가기 때문에 농민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공단지 조성을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하는 필요성은 과장이 말씀하시는 신규공단이 우리지역에 100만평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농민들의 이농을 막을 수 있는 취업목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상호보완적으로 중소기업을 만들고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안호근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기업체하고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농공단지를 분양하면 8만평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어떤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농공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라는 것이 결정되어야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1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났을 때 투자에 의한 공장부지의 매각에 의해서 자료를 환원할 것인데 기업체는 확실하게 내정되어 있지 않고, 농민도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65억 원을 기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에 위험천만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단조성에 대해서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모두들 사천으로 나가고 있는데 위험천만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이론을 가지고 봅시다. 분양가격을 평당 12만원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네요. 12만원에 조성했다는 것은 값이 아주 쌉니다. 아무리 못하더라도 지방공단이 조성되고 나면 20만원 내지 50만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평당 12만원에 분양하겠다는 것도 이론상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투자비가 더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지가 안 맞다 여기에 대해서 8만평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장지석 위원께서 전국의 농공단지가 잘 안되고 있다 실패작이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현재 진주시는 괜찮은 편입니다. 진성 농공단지도 괜찮은 편이고, 문을 닫든지 폐업을 하든지, 이런 업체는 없습니다. 이반성 농공단지도 12개 업체가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수지분석에서 12만원은 여기는 농공단지 조성 지침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돈도 1원도 못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하고 지방채 보조를 제외한 금액이 실분양 면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12만원 같으면 조성하는데는 15만 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만 5,000원은 보조를 줘버리고 나머지 돈 그것을 12만원에 분양하는 것입니다. 이반성 농공단지는 정산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상가격은 10만 8,000원입니다. 10만 8,000원은 국비와 지방채 보조를 제외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터를 비싸게 받아 가지고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2만원에 조성이 되겠느냐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해봐야 알겠죠. 그 다음에 가장 의문시하는 것은 진성도 하고 이반성도 해보니까 입주업체가 따라오더라, 해보니까 실패 없이 잘되었다, 이것하고 여건이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에 100만평이 조성되는 과정에 있고, 사천에도 크다란 업체가 따라가니까 이런 조그마한 업체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 놓여있다. 그 다음에 100만평을 조성하는 과정에 진주에 있는 업체가 전부 빠져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잘 되었으니까 해보자는 것은 기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장 등록업무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상평공단 그런 곳은 임대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대업체가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보다 상당히 비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자기공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내에 한 10만평 조성하면 실제 공장능력은 7만평되는데 분양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산청 같은 데는 분양이 잘 안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지역여건이 시골이기 때문에 그렇고, 진주는 물론 시내는 아니고 변두리입니다 만은 가깝기 때문에 지금 조성하려는 것이 시내에서 20분 거리입니다. 차를 이용하게 되면 먼저 이반성 농공단지를 분양하고 나서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느냐 문의도 많이 오고 제가 경기도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아놓은 것만 해도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입주를 하고 싶으니까 연락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명함도 받아놓고 그런 것도 두어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진주시내에 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나보다 시장조사를 많이 안 했겠습니까. 앞으로 닥쳐올 상황변화, 또 농공단지의 실패성이 전국적으로 많다는 것, 다음에 소위 인력의 문제가 100만평이 완성이 되면 농촌으로 환류하는 경향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것이 시가 빚을 내가지고 확실한 전망이 안 보이는 곳에 기채를 얻어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려는 것이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야기한 것이 여기 녹음이 다 됩니다. 과장이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더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현일입니다. 수도과장 소관 19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94 ∼ 2004(11개년) ·정수장 슬러치 처리 시설공사 : '94∼'96(3개년) ·남강계통 상수도 제2차 3단계 확장사업 : '96∼'98(3개년) ·급수구역 확장사업(읍,면) : '96∼2004(9개년)

22,735백만원 (보고자료)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현재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채 또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상환 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수특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고 사용료를 받아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당초 계획대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매년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기채로서 상환되는 부분이 있죠?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은 기채로서 승인되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을 것인데 기채를 가지고 상환을 한다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안 세웠는데 현재도 기채를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봅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회계가 어렵고 하니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야되는데 지원을 안 해준다.

예, 지금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이 지금 현재 몇 급수입니까?

진양호는 2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2급수 내지 3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은?

급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1급수, 2급수로 정하지 정수된 물을 급수를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무결한 정수나 생수나 마찬가지다.

생수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물을 생산하면서 물 값을 받아 가지고 기채에 대한 이자관계나 상환관계가 안 된다면 누수율이 많아서 그렇겠죠?

저희시의 누수율이 16%인데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도 누수율이 적은 도시에 들어갑니다.

전국에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가지고 상환하는 시·군은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 처음부터 수도요금은 물가안정으로 공공요금을 억제했습니다. 거의가 기채나…….

전국적으로 적자나는 게 몇 퍼센트가…….

거의가 다 적자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적자나는 일을 돈이 없으면 좋은 물을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 것이죠. 예산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채를 가지고…….

기정을 가지고 좋은 물을 만들 것이다 생각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대책을 세워야되지 기채를 가지고 상환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 값을 안 올려서 문제가 있다. 생산비가 많이 들고.

생산비도 많이 들었고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특별회계를 가지고는 돈이 1,000억 원이 있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양이 더 많았다. 돈이 없으니까 기분을 내서 확장을 하고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든지, 기채를 가지고 비용정산을 한다고 하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어떤 형태거나 기채사업에 적자가 나서 또 기채를 가지고 막는다 하면 문제나는 겁니다.

일부가 모자라는 것은…….

각종 일반회계라는 돈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과장이 활약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만은 약 330억원 정도 현재까지는.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은 이 사업계획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또 제가 설명하기 이전에 이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대곡지구에 339,737㎡, 39,300평, 사봉지구에 63,470평해서 100,000평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의 기채지원도 보면 65억 3,800만원이 있는데 대곡지구와 사봉 지구에 분류가 안 되어집니다. 사봉지구에 기채를 얼마, 대곡지구에 얼마 이와 같은 분류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미진하다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안 보면 어디서 우리가 보고‥….

지금은 찬·반 의견을 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만은…….

제가 위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릴 때 보조 및 융자지원기준을 보고 드렸습니다. 국비보조는 평당 3만원, 도비보조 2,500원, 시비보조 2,500원, 국비 융자는 평당 2만원, 평당 2만원이기 때문에 2평에다 2만원을 곱하면…….

평수는 대곡지구가 39,300평이고, 사봉지구는 63,470평인데 융자가 평당 2만원을 기준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된 것은 좀 잘못인데 전부다 평당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2만원이면 100,000평이면 얼마나 됩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채는 96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것이 65억 3,800만원이고 나머지는 '97년도에 가서 기채를 낼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소요되는 부분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창에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진주시공무원대학생및대학원생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새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지방행정의 발전을 촉진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은 진주시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학업에 충실한자를 말하며, 장학생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매학기 등록금의 50%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담당관 과·소·읍·면·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을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장학금 재원은 매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공무원대학생 및 대학원생장학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대학원, 석사과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대학원이라고 말합니까?

학제에 있는 석사과정의 대학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점수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몇 점 이상 준다

당초 임시회때 조례안을 낼 때 점수를 2.5%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만은 임시회 때 토론과정에서 3.0이나 3.5로 상향조정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 의견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새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3.5로 상향조정해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장학금이라고는 하지만은 등록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점수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공무원 대학생하고 대학원생이 9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50%를 지급했을 때 4,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4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글쎄, 이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4조에 보면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예산하고 맞춰서 정할려고 포괄성을 두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지면 50% 내의를 준다라고, 조정위원회에서 맞춰줄 수도 있고, 예산에서 제한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당초예산만 예산이 아니고 추경도 예산인데 만약에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당초예산에서 계상해서 부족분은 추경에라도,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혹시 타 시·군에는 해당이 안되고 우리 시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되어있는데 타 시·군에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학원 또는 대학에 다니다가 우리 시로 전출을 올 때 그 사람은 거기서 받다가 여기서는 못 받는 제도가 될 것입니까?

조례에 보면 진주시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했는데 타 시·군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다가 여기 와서 2년 이내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들어요,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때 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일단 채용시험에 응해서 합격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향학열 또는 각종지식 함양을 위해서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전부다 배우고 싶을 것인데 숫자가 늘어날 때 1,600여명 중에서 10%만 해도 160여명이 됩니다. 그러니 해마다 인원을 어느 선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을 제한하기 위한 숫자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예산의 범위하고…….

예산의 범위는 주다가 모자라니까 이것하자 하면 추경에 조금씩 올라오면은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수를…….

조례에다 인원수를 정하는 그 부분은 조금……. 예산에다가 제한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예산과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인원은 못을 박아서하기는 조금…….

여기에 점수관계도 안나오고 조정위원회에다 위임만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 된다도 거론이 되겠지 만은 그런 식으로 많이 가지게 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우려도 있겠습니다 만은 포플러 장학생이나 불우한 영세민 계층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그렇게 관례상 지급하고 있고…….

그리해도 아무런 지장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1년에 5,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정할 수는 없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장학금은 예산에 따라 주는데 예산을 정해버리면 추가로 올라와도 필요 없는 것이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장학금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지 인원수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버리면 인원수는 적으나 많으나 골치 아픈 게 없지 않습니까. 추가로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줘야지, 정합시다.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면.

이 조례의 목적이 장려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정해도 관계없겠습니다 만은 다음 년도, 또 다음 년도에 가서 물가라든지 등록금 관계가 오르고 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실무자에서 예산의 범위하고 인원, 지급 기준이라든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제기능이 되어있기 때문에 남용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을 1억원 내지 2억원이라고 해 놓아 버리면 그만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말이 안되죠. 확정을 지어 놓아야 골치가 안 아프지 모든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적을 정했습니까?

성적은 안 정했습니다. 먼저 2.5점으로 되어 있다가 3.0이나 3.5로 상향조정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한 간담회에서 보고했습니다 만은 장려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제한 규정이 제8조에 보면 장학금이 지급정지 규정에 보면 포괄적인 사항인데 근무성적 및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라고 포괄적으로 해놓았는데 이 부분을 조정위원회를 할 때 일반시민들에게 지급할 때 100분의 15로 재산관계, 지급할 때 지침을 만들어서 지급하는데 굳이 3.0, 3.5로 정하지 않아도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했고, 점수는 삽입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학업 성적을 거론하는 것은 시민의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학업을 계속하는데 학업에 충실해라 입학만 해 놓고 등록금을 수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34만이 주는 시민의 장학금인데 어느 장학금보다도 숭고한 것인데 그것을 안 받았을 때 좀 더 학업에 충실해서 좋은 성적을 내주십사 싶어서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입학만 해 놓고 등록금만 수혜를 받아 가지고 출석만 하고 공부만 하면 간판 따러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시 자체도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더…‥.

그 부분은 성적을 삽입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적이 명시가 된다고 하면 입학 때는 그냥 입학하더라 해도 장학금 금액의 한도도 나올 것입니다. 1억원을 책정해도 안 되면 5,000만원도 될 것이고, 4년을 장학금 수혜를 받고 그 직원이 다시 대학원에 갔을 때 그때도 계속 장학금은 지급됩니까?

이 조례안에 보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6년을 받을 수 있죠?

예. 조례에 바로 명시하셔도 되고 규칙에다…….

불가항력에 의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예의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도로 받아야 돼요. 인재 양성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결코 태만하게 다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점수는 정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고유한 권한인데 점수만은, 모든 장학금은 점수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이 몇 점 이상 준다 그것조차 모르면 시의원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진주시청 장학금은 3.0이상이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건의를 하는데 정하면 좋겠습니다.

점수관계는 진주시의 체면이 있으니까 3.0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3.0이상도 점수가 낮은 것입니다. 문산에도 장학기금이 있는데 3.0 이상으로 줘도 1개 면에 40명이 있습니다. 진주시민의 돈을 받아 가지고 주는데 점수는 어느 정도 3.0을 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3.0이라고 하면 평균점수가 3.0, 과목별로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평균점수가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

면에 40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젊을 때 좋은 머리로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낮에는 직장에 근무하고 야간에 가고 하는데 3.0을 받기도 힘들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한대로 장려하는 뜻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오히려 폭을 낮춰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도 가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제위원! 조금만 낮춰가지고 해주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장학금 받는 것이 사기에도 유익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0, 3.5 이상도 전부다 지방대 학생입니다. 그래서 서울 대학이나 좋은 대학은 하나도 못 받아요. 전부다 지방대 학생입니다. 지방대학은 학교 자체에서 성적을 잘 줍니다. 잘 주기 때문에 3.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받습니다. 전부 다 우리 시청공무원들 머리가 천재 아닙니까. 천재가 되어 놓으니까 공무원 시험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체면도 있고 시민들 생각에 2.0이상으로 줬다 하면 욕을 합니다. 시청생각만 하면 안되고 시민의 소리, 시민의 시의원 아닙니까! 시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쪽에만 기울어지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수정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그렇다고 하면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제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들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조항 중 제1항 중 "5년간"을"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제1항 다음에 "다만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같은 조 제1항4호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는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중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봉남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토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옥봉동 781의2번지 외 89필지로 면적은 90필지 5,569㎡로 1,685평이 되겠습니다. 평가액 1억 1,293만 9,000원입니다. 매각사유는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옥봉남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소규모 토지를 기점유하면서 매입을 희망하는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회계와 소관 공유 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재산 평가액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간 하나 붙어져 있습니까?

이것은 산비탈입니다.

감정은 이 가격보다 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감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 이상 감정기관에다 해서 평균치를 내서 처분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무상양여를 받았습니까?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환경개선지구는……. 이 돈은 그 지구에 재개발하는데 다 투자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명석면에 직강공사로 인해 폐천부지가 발생되어서 이 폐천부지를 도로부터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택지조성에 따른 사유지도 다소 매입을 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매입량은 8필지에 4,133㎡로 1,2150.3평이 되겠습니다. 추정단가는 4억 5,4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입사유는 앞서 말씀드렸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선 폐천부지는 937평이 되겠습니다 만은 평당 25만원선, 사유지는 314평으로 70만원에 매입해서 되팔 때는 8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익금은 2억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격을 불하를 하는데 개인회사를 감정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출평균 해서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사가 많은데, 그것은 신용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는 한국감정원에, 하나는 감정법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어떤 방법으로 불하를 할 것이며…….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목적으로 택지형태를 보면 옛날에 강이기 때문에 길게 되어 있습니다. 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내서 분할해서 주택으로 밖에 쓰이지 않을 것 아니냐 싶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나 공공용지가 별도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이 229m에 폭6m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사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시가계획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금액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폐천부지하고 사유지하고 사는 땅이 1,250평인데 도로를 하고 나면 957평이 남는데 957평을 평당 80만원에 팔았을 때 2억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사유지 내 또는 폐천부지 내에는 지상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상물이 있던데.

입구가 들어가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할 것입니다. 이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이미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위치나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돈을 안주고 그냥 사용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상을 다 해야 되죠.

지상물 부분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는 현재 도시계획상의 현재의 지적도를 붙여줘야지.

이것은 아주 작기 때문에 지적도에 도면표시를 안하고 아마 기호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작은란에 지번을 다 못 넣기 때문에 별란에 기호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평수가 작을 때는 기호로 적어놓고.

다음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김수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신축예정지 부지매입 계획에 있어서 매입코자 하는 것은 이현동사무소 신축부지와 상평동사무소와 봉곡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개별 동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동사무소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동사무소 신축예정 부지 현황은 이현동 11의53번지부터 57번지까지 약 307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공시지가는 3억 6,591만 2,000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현동사무소의 매입 사유는 이현동사무소는 대지가 98평에 건물이 2층입니다만 단층이 45평, 2층이 35평으로 상당히 협소하고 급증하는 인구와 사무자동화로 사실상 사무실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위치가 그린벨트와 국도변에 위치해 있어서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해서 사무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도와 위치도, 토지대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평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상평동사무소의 예정부지는 상평동 221의23번지로 약 321.8평, 용도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공시지가는 약 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평동사무소 역시 급증한 인구증가로 인구가 약 17,200명 정도 됩니다. 청사가 협소하고 민원인 방문시 민원인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행정사무기기 등의 설치가 부족한 실정이고 사실은 '95년도에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만은 도저히 토지이용계획상 증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비 1억 원은 예산에서 삭감하고 새로 부지를 물색하게 되었고 다행히 현재 동사무소 옆에 대지는 321평입니다 만은 적정한 부지가 있어서 지주와 협의한 결과 약속을 받고 상평동사무소 부지로 승인되었던 것입니다. 뒤편에 있는 지적도와 위치도, 지적도 등본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곡동사무소 이전부지 추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봉곡동사무소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땅은 기 '94년도에 매입했던 440의18번지 바로 옆에 있는 440다시19번지, 440다시20번지, 두 필지 합해서 176.8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2억 5,300만원 정도로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매입의 타당성 검토로는 소요부지 확보에 대한 방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여타 동청사의 시설규모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부지를 확보하므로 해서 행정공간과 주민복지공간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만은 실제 이 두 필지를 흡수하므로 해서 이상적인 동청사 건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만은 다시 추가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평동사무소 앞의 도로가 몇 미터 됩니까?

8m입니다.

이현동은 몇 미터입니까?

20m도로입니다.

평당 얼마 합니까? 상평동.

추정가격을 냈는데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내일 아침부터는 10시30분부터 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 하려니까 하루종일 하다 집에 가면 정리도 해야 되고 아침에 집안에 일 좀 보도록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