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제120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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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는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

예.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훑어보면 학교직접투자교육비나 교육환경개선비, 실업교육확충 및 의식화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서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전체 예산의 77.3%가 인건비이고 외부의존수입재산이 91.7%의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교육재정의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빈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경직성 경비가 예산액 대비 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설비항목의 사업비는 전년 대비 67%가 감액된 것은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인 학교 교육비의 직접투자비를 확대하겠다고 예산안 제안설명시 하였는데 정말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부문을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정착이 돼가고 있고 따라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지방이양이 증가될 것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국가재정상의 한계로 점점 축소될 것에 대비하여 자주재원은 확충돼야 하는데도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약 20% 정도가 줄어든 것은 개괄적인 재정수입계획이 미비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개괄적인 프로수를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곁들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자치도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되는 그 마당에 물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라든가 늘 기회있을 때마다 충북교육의 특성이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뭐 인성교육을 어떻게 한다 또 시대가 세계화에 이제 전세계가 세계화로 여러가지 개방적인 차원에서 교육도 그런 측면의 세계화쪽으로 가는 그런 특성있는, 충북의 특성있는 교육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랬었는데 이 예산안은 물론 제가 개괄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하게 검토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이 늘 틀에 박힌 그런 예산안에 불과하다, 말 그대로 무슨 특성적인 충북에 맞는 특성적인 사업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진짜 눈에 띄게 이렇게 딱 띄는 그런 부분이 없고 해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어느 항목에 그런 것을 해 놨나 「이런 점은 그렇습니다」 이런 제안설명에서 밝히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정적으로 그런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7%가 감액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 교육행정개선사업의 획기적인 또는 발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준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67%가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가…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그 말씀을 제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계상은 시설비에 약 250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약 782억 4,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 약 522억 8,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가 추가적으로다가 교육비예산소요를 말씀드리면 약 512억원이 중앙에서 환특사업으로다가 추가 교부돼야만이 저희 교육시설의 원활한 재정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예산이 12월달에 확정되면 교육비특별회계에 추가로다가 지원될 전망을 보통교부금에서 약 130억원 정도 또 특별교부금에서 약 140억원 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약 213억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약 40억원 또 저희 자체 재산매각대 이월된 것이 약 35억원 그래서 앞으로 512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558억원은 틀림없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1회 추경에 90% 이상은 확보될 수 있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은 대개 언제쯤 됩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1월달에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에 빨리 오는 해는 약 12월 28일경에 통보가 온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1월중순경에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월말경 내지 2월초에 작업을 해서 2월달에는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매년 2월달에 제1회 추경을 합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달에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해서 확정되는 것이 3월 내지 4월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4월이 되죠?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3월 내지 4월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4월이 아니고 3월에 거의 확정이 되죠. 1회 추경에…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조금 늦으면 4월초에 확정되고…

김준석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매년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되풀이가 되는데 경직성 경비가 아예 처음서부터 좀 추경에 와서 좀 줄이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좀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운영을 하기 위한 환경시설에 일찍부터 투자를 하고 따진다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굳이 모든 다른 일반 기본운영예산은 미리 확보해놓고 시설비를 늦게 하고 나면 어차피 예산확보가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거기에 점진적으로 맞춰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시설비를 좀더 많이 투자를 해 주기 위한 환경개선의 좀더 빨리 좀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생각이, 아직 생각은 없으신지…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환특관계법률이 아마 지금 내년도부터 완전히 시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편성에는 아마 개선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이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아예 처음서부터 금년같이 이렇게 약 512억원이 필요한데 512억원 이상으로 확보가 될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준석위원

그렇다면 아예 다른 확보된 예산에서 줄여가지고 시설환경비를 미리미리 좀 확보를 해서 일찍부터 교육환경시설을 다룰 수 있다면 좀더 효과적이고 좀더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이것이 말하자면 조직운영이라든지 경직성 경비가 당초에 가장 먼저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건비가 약 5,500억원중에 4,300억원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확보한 다음에 또는 조직운영비를 확보를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시설비는 환특경비에 의한 목적사업이 내시되기 전에는 당초예산에는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김준석위원

아니, 그런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1차 추경할 3월에 가서 확보가 될바에라면 굳이 경직성 경비를 좀 줄여서라도 그 1차 추경에 경직성 경비를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되고 재원이 있으니까 이제까지의 예로 봐서, 충분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를 좀 줄이고 학교시설비를 좀더 늘려가지고 일찍부터 시설개선에 투자를 한다면 좀더 빨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무 예산을 운영하는데 너무 틀에 박힌 이런 데에서 좀 벗어나보자, 이제는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시가 되게 돼 있고 이렇다면 이제까지 해오던 답습적인 방법에서 좀더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뭣하게 좀 생각을 달리해 주셔가지고 발생의 전환을 이제부터는 시작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둘째번 말씀하신 앞으로 국고보조가 점차 축소되는 거에 대비한 자체재원의 확산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일반회계와는 달리 일반회계는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을 거두어 들이는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자체재원과 예금이자수입 그 다음에 수업료수입 그 다음에 재산수입, 저희가 대별해서 이러는 것말고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재산수입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차후 이것도 각종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산수입을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폐교학교 재산을 저희들이 여건으로 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지역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는 방법 또는 수업료 수입을 저희들이 좀더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직접 주민의 부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에서 이 문제는 또 아주 첨예하게 저희들이 수업료 수입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촉각을 세우고 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체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제약된 여러 가지 조건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석위원

자치단체에 어차피 이제 교육도 자치제가 되고 하다보면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방법도 이제 전환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예 지금까지 해오던 재산수입, 재산매각수입 이런 데에 이런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하고 좀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이러한 방법으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이 아직 정비가 안돼 있다면 법적으로라도 어떻게 이제 이걸 개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이러한 방법으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좀 나섰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지금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 얼마, 율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 시·도세의 2.6%를 자치단체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재원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풀릴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다만 시·도의 수입의 2.6%를 저희들한테 넘겨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넘겨주면서 이 돈은 어디어디에 써라 하는 목적경비로 저희들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에 충실히 집행을 해서 재원확보에 다소 내년부터는 어려움이 덜해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본위원이 지금 전체적인 예산운영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법에서 탈피를 해보자. 이제는 새로운 교육감도 선출이 되셨고 또 금년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런 시대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제 우리는 교육부문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떠한 위치에서라도 이제는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오던 데서 벗어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지 우리가 좀더 한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예산운영도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에서 좀더 발상을 달리 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과장

참고로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 조금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인근 대전직할시 유성구청에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 5억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8억원을 추가로 해주려고 1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주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동이 걸렸었습니다. 그것이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저희들한테 일반회계에서도 학교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로 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의 장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교육의 특색있는 예산방향이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사항인데 행정과장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중에서 ’95년도와 달리 좀 특색있게 예산편성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 운영비가 ’95년도에 비해서 31%를 인상해서, 즉 학교장 중심제에 더욱 활성화를 기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교육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34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5억원으로써 약 38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지금 21세기를 대비한 학생 실험실습을 현실화 시키자 해서 교육부 기준에 상회하는 기준액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초·중·고 공히 급당 기준액을 교육부 기준보다 상회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지금 초·중·고 전교에 컴퓨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225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이것이 약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행정능률과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행정 전산화 사업을 약 9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교직원들의 전산교육이라고 보고 전체 교직원의 5,100명을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약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특색있는 ’95년도, ’96년도 예산사업이라면 대충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