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월 29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5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토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진주시장 제출)

보사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1994회계년도 구 진주시, 구 진양군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진주시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970억7,51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1,233억8,266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736억9,251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155억8,965만원을 제외한 총 세계잉여금 581억286만원은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31억1.95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0억8,044만원으로 세계잉여금 260억3,912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이월된 149억5.532만원을 제외한 총 세계잉여금 110억8,380만원은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결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는 징수결정액 1,160억6,603만원 중 1,131억1,95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수입은 1990년부터 신설된 종합토지세 시행과 토지 및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의 상승 및 담배 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372억985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307억9,588만원보다 20.8%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결산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25억2,682만원 중 411억1,496만원을 징수하여 96.6%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고 셋째, 지방교부세는 결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38억7,7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나 전년도의 147억2,000만원보다 8억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징수결정액 623억7,041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다섯째. 보조금은 결산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41억8,07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079억2,552만원의 80.6%인 870억8,04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11억4,585만원의 88.9%인 10억1,95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결산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54억1,629만원의 96%인 244억45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55억6,002만원보다 88억4,4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결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40억77만원의 76.6%인 184억6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79억9,362만원보다 4억70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넷째. 산업경제비는 결산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1억3,995만원의 93.9%인 29억5.128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62억1,502만원보다 32억6,374만원이 감소되었고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결산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54억5,665만원의 74.6%인 339억3,634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228억8,808만원보다 110억4,8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결산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8억88만원의 92%인 53억4,115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50억4,787만원보다 2억9,32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곱째, 민방위비는 결산서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2,038만원의 91.3%인 2억9,258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4억7,549만원보다 1억8,29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3,41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8페이지를 되돌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8억3,89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1억5,68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 46억8,217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2억6,775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써 총 세계잉여금 44억1,442만원으로서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5억3,37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억9,659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25억3,716만원 입니다. 이중 2억745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써 총 세계잉여금 23억2,971만원으로서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1억8,62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억1,302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억7,325만원입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억5,45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9,046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6억6,409만원 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결산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7,59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839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억758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3억9,17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억9,176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억43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5,644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786만원입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억3,46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7,815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억5,653만원입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결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억4,44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4억4,441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4억5,63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억6,069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6억9,569만원입니다. 이중 6,031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써 총 세계잉여금 6억3,538만원으로서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주대책 특별회계는 결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68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85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각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통합공과금특별회계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711억1,66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1억4,541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29억7,123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3억6,657만원을 제외한 총 세계잉여금 426억466만원은 1995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결산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12억9,79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7억5,825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5억3.972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1억9,721만원을 제외한 총 세계잉여금 3억4,251만원은 1995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89억4,29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5억1,145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24억3,151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1억6,936만원을 제외한 총 세계잉여금 422억6,215만원은 1995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8억7,57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억7,57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1994년도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천수교가설 및 접속도로개설공사와 나불천복개공사 2건으로 1992년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천수교 가설 및 접속도로개설공사는 당해년도(1994) 예산현액은 39억7,171만원으로 37억9,29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불천 복개공사는 당해년도(1994) 예산현액은 82억296만원으로 75억4,88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21억53만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2억65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억9,979만원이었습니다. 이는 계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한해 긴급대책추진 사업비와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등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72건으로 총 149억5,532만원으로 명시이월 29건에 59억4,670만원이며, 사고이월 44건에 90억862만원입니다. 그 납부대역은 결산서 300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입니다. 315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는 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서 생활보호기금 1억3,585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2,000만원, 진주성수호상건립기금 3,613만원, 문화체육진흥기금 6억9,449만원으로 총 9억8,647만원을 금융기관에 수익증권 또는 정기예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채권현재액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59억1,314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 결산서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에 786억6,86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125억7,629만원의 채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현재액중 상수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596억3,704만원으로 전체채무액의 75.8%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공기업 회계방식에 따른 수입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현황은 행정재산 141억6,295만원, 보존재산 2억9,423만원. 잡종재산 11억9,514만원으로서 총 157억5,232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94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결산서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118종 1,671대로서 33억3,345만원 상당이며 그 증감내역은 전자복사기 등 신규취득 432대에 7억1,538만원이 증가한 반면 비품의 매각. 관리전환과 역비상각 둥으로 345대에 5억5,62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 진주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구 진양군 세입세출에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46억5,18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96억2,184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50억3,0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108억7,334만원을 제외한 총 세계잉여금 41억5,666만원은 1995년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79억3,44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0억7,753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28억5,692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이월된 97억7,360만원을 제외한 총 세계잉여금 30억8,332만원은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결산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780억7,891만원 중 779억3,44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 수입은 결산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0년부터 신설된 종합토지세 시행과 토지 및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의 상승 및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징수결정액 50억802만원중 49억280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39억8,092만원보다 23.1%가 증가되었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결산서 22페이지가 되갰습니다. 징수결정액 158억756만원 중 157억6,831만원을 징수하여 99.7%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고, 셋째, 지방교부세는 결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272억1,927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전년도의 248억7,000만원보다 23억4,927만원이 증가되었습디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징수결정액 56억3,865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다섯째, 보조금은 결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2l4억540만원 전액이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70억5,495만원의 84.4%인 650억7,75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5억8,714만원의 96.1%인 5억6,46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결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89억2,744만원의 96.3%인 182억2,903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58억2,394만원보다 124억5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결산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6억9,541만원의 81.7%인 71억1,072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69억769만원보다 2억30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넷째, 산업경제비는 결산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35억7,650만원의 89%인 209억8,964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20억2,113만원보다 89억6,851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결산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18억5,281만원의 75.2%인 164억3,766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12억4,537만원보다 51억9,2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결산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1억7,583만원의 47.8%인 15억1,91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3억5,845만원보다 11억6,07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곱째, 민방위비는 결산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7,711만원의 93.7%인 1억6.596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3억362만원보다 1억3,76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지원 및 기타경비 결산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6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로 되돌아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7억1,73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억4,432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 21억7,307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0억9,974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총 세계잉여금 10억7,333만원은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억3,98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억2,256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73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83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32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5억6,44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억6,445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억9,01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8,5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3억516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2,02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1,3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721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결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2억7,70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억894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3억6,813만원입니다. 이중 9억4,401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써 총세계잉여금 4억2,412만원은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억72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억3,204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억7,525만원입니다. 이중 1억5,573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써 총 세계잉여금 3억1,952만원은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6,859만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6,655만원으로 지출결정액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04만원입니다. 이는 계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한해 기식답용수공급을 위한 가뭄대책사업 지원과 대평, 수곡면 일원의 불시정전으로 인한 비닐하우스피해농가 지원에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문화재안내판설치사업외 59건으로 총 97억7,359만원으로 명시이월 11건이 9억5,600만원이며, 사고이월 49건에 88억1,759만원입니다. 그 납부내역은 결산서 220페이지부터 235페이지 까지 입니다. 240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는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서 생활보호기금 1,683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8,347만원, 재해구호양곡대 1,154만원 총1억1,184만원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채권현재액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40억6,563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9억6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현재액은 결산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66억2,68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48억4,967만원의 채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곡 우회도로 개설공사외 3건에 52억을 차입하여 채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현황은 행정재산 126억5,506만원. 잡종재산 28억2,329만원으로서 총 154억7,835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94년도 말 물품현황은 결산서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91종 1,001대로서 15억8,848만원 상당액이며, 그 증감내역은 전자복사기 등 신규취득 75대에 1억2,957만원이 증가한 반면. 비품의 매각, 관리전환과 감가상각등으로 104개에 2억2,3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 진양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본 결산을 위하여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에 임하여 주신 정보영 결산검사위원장님의 두분의 위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1994회계년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의 보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위원 !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예비비를 대평. 수곡 일시정전 사고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충당을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에 계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시 정전으로 인한 사고도 예비비 지출이 됩니까?

김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정전이 되어 가지고 전체 하우스 재배 피해를 입는데 보수 내지 보상차원에서 처리해야되는데 예산상 전혀 계상이 안되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하고 의회에 늦게 승인을 받고자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이것은 본회의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애매하네요.

그러면 보사위원회소관만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이렇게 단서를 부치면 안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