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병호 의원 발언

이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5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아주시고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인태입니다. 1994회계년도 구 진주시, 구 진양군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진주시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서 6페이지) 세입결산액은 총 1,970억7,51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1,233억8,266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736억9,251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1995년도 이월된 155억8,965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581억286만원은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결산서 7페이지) 세입결산액은 1,131억1,95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0억8,044만원으로 세계잉여금 260억3,912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이월된 149억5,532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10억8,380만원은 1995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결산서 34페이지) 징수결정액 1,160억6,603만원 중 1,131억1,956만원(974% )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수입은 (결산서 34페이지) 1990년부터 신설된 종합토지세 시행과 토지 및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의 상승 및 담배 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372억985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30억9,588만원보다 20.8%가 증가되었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결산서 36페이지) 징수결정액 425억2,682만원중 411억 1,496만원을 징수하여 96.6%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고, 셋째 지방교부세는(결산서 41페이지) 징수결정액 138억7,7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나 전년도의 14억2,000만원보다 8억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징수결정액 623억 7,041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다섯째 보조금은(결산서 42페이지) 징수결정액 141억 8,070만원 전액이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서 48페이지) 예산현액 1,079억2,552만원의 80.6%인 870억8,04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11억4,585만원의 88.9%인10억1,95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54억1,629만원의 96%인 244억45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55억 6,002만원보다 88억4,4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결산서 117페이지) 예산현액 240억77만원의 76.6%인 184억6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79억 9362만원보다 4억70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 현액 31억3,995만원의 93.9%인 29억 5,128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62억1,502만원보다 32억6,374만원이 감소되었고,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결산서 231페이지) 예산현액 454억 5,665만원의 74.6%인 339억 3,634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228억8,808만원보다 110억4,8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결산서 261페이지) 예산현액 58억88만원의 92%인 53억4,115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50억 4,787만원보다 2억9,32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곱째 민방위비는 (결산서 284페이지) 예산현액 3억2,038만원의 91.3%인 2억9,258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4억7,549만원보다 1억8,29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지원 및 기타경비 7억3,41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8페이지를 되돌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8억3,89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1억5,68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 46억8,21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2억6,775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46억1,442만원으로서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은 (결산서 10페이지)세입결산액은 55억3,37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억9,659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3,716만원입니다. 이중 2억745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3억2,971만원으로서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1페이지) 세입결산액은 11억8,62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억1,302만원으로써 세계 잉여금은 4억7,325만원입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2페이지)세입 결산액은 9억5,45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9,046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6억6,409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결산서13페이지) 세입결산액은 1억7,59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839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1억758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14페이지)세입결산액은 23억9,17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23억9,176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15페이지) 세입결산액은 3억43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5,644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786만원 입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16페이지) 세입결산액은 3억3,46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7,815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억5,653만원 입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결산서 17페이지) 세입결산액은 4억4,44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억4,41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8페이지) 세입결산액은 14억5,63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억6,069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6억9,569만원 입니다. 이중 6,031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6억3,538만원으로서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주대책 특별회계는 (결산서 19페이지) 세입결산액은 5,68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85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각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통합공과금특별회계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서 23페이지) 세입결산액은 711억1,66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1억4,541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429억7,123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3억 6,657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26억466만원은 1995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결산서 20페이지) 세입결산액은 112억9,79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7억5,825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5억3,972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1995년도로 이월된 1억9,72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억4,251만원은 1995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21페이지)세입결산액은 589억4,29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5억1,145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424억3,151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1995년도로 이월된 1억6,936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22억6,215만원은 1995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22페이지)세입결산액은 8억7,57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억7,570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1994년도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페이지) 계속비는 천수교가설 및 접속도로개설공사와 나불천복개공사 2건으로 1992년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천수교 가설 및 접속도로개설공사는 당해년도(1994) 예산현액은 39억7,171만원으로 37억9,29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불천복개공사는 당해년도(1994) 예산현액은 82억296만원으로 75억4,88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결산서 299페이지) 일반회계의 경우는 예비비 예산액은 21억53만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2억65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억9,979만원이었습니다. 이는 계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한해 긴급대책추진 사업비와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봉투 제작,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결산서 300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주민등록 전출·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외 72건으로 총 149억5,532만원으로 명시이월 29건에 59억4,670만원이며 사고이월 44건에 90억862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300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315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는 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서 378페이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서 생활보호기금 1억3,585만원(정기예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2,000만원(정기예금), 진주성수호상건립기금 3,613만원(수익증권), 문화체육진홍기금 6억9,449만원으로(정기예금) 총 9억8,647만원을 금융기관에 수익증권 또는 정기예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결산서 382페이지) 1994년도 채권현재액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59억1,314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결산서 386페이지)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에 786억 6,860만원으로 당해 년도에 125억7,629만원의 채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현재액중 상수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596억3,704만원으로 전체 채무액의75.8%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공기업 회계방식에 따른 수입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결산서 392페이지) '9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141억6,295만원, 보존재산 2억9,423만원, 잡종재산 11억9,514만원으로서 총 157억5,232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94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결산서 406페이지) 자동차의 118종 1,671대(개)로서 33억3,345만원 상당액이며 그 증감내역은 전자복사기 등 신규취득 432대(개)에 7억1,538만원이 증가한 반면 비품의 매각, 관리전환과 감가상각 등으로 345대(개)에 5억5,62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 진주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구 진양군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결산서 5페이지) 1994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46억5,18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억2,184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50억3,0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108억 7,334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1억5,666만원은 1995년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결산서 6페이지) 세입결산액은 779억3,44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0억7,753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28억5,692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이월된 97억 7,36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억8,332만원은 1995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결산서 20페이지) 징수결정액 780억7,891만원중 779억3,445만원(99.8%)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수입은(결산서 20페이지) 1990년부터 신설된 종합토지세 시행과 토지 및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의 상승 및 담배 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징수결정액 50억802만원중 49억280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39억8,092만원보다 23.1%가 증가되었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결산서 22페이지) 징수결정액 158억756만원중 157억6,831만원을 징수하여 99.7%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고, 셋째 지방교부세는 (결산서 27페이지) 징수결정액 272억 1,927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전년도의 248억7,000만원보다 23억4,9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징수결정액 56억3,865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다섯째 보조금은(결산서 28페이지) 징수결정액 214억540만원 전액이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서 34페이지) 예산현액 770억5,495만원의 84.4%인 650억7,75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5억8,714만원의 96.1%인 5억6,46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결산서 39페이지) 예산현액 189억2,744만원의 96.3%인 182억2,903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58억2,394만원보다 124억5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결산서 91페이지) 예산현액 86억9,541만원의 81.7%인 71억1,072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69억769만원보다 2억30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넷째, 산업경제비는(결산서 126페이지) 예산현액 235억7,650만원의 89%인 209억8,964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20억2,113만원보다 89억6,851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결산서 173페이지) 예산현액 218억5,281만원의 75.2%인 164억3,766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12억 4,537만원보다 51억9,2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결산서 199페이지) 예산현액 31억 7,583만원의 47.8%인 15억1,91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3억5,845만원보다 11억6,07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곱째 민방위비는(결산서 210페이지) 예산현액 1억7,711만원의 93.7%인 1억6,596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3억362만원보다 1억3,76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지원 및 기타경비(결산서 216페이지) 6,06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로 되돌아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7억1,73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45억4,432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 21억7,307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10억9,974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0억7,333만원은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결산서 8페이지) 세입결산액은 3억3,98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억2,256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1,73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결산서 8페이지) 세입결산액은 1,83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32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1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결산서 8페이지)세입결산액은 15억6,44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억6,445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결산서 9페이지) 세입결산액은 4억9,01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8,500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3억516만원 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결산서 9페이지) 세입결산액은 1억2,02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1,300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721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결산서 10페이지)세입결산액은 32억7,70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19억894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13억6,813만원입니다. 이 중 9억4,401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억2,412만원은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는(결산서 10페이지) 세입결산액은 9억72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억3,204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4억7,525만원입니다. 이 중 1억5,573만원을 19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억1,952만원은 예산회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219 페이지)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6,859만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6,655만원으로 지출결정액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04만원입니다. 이는 계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한해 기식답용수공급을 위한 가뭄대책사업 지원과 대평, 수곡면 일원의 불시정전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지원에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결산서 220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문화재안내판설치사업외 59건으로 총 97억7,359만원으로 명시이월11건에 9억5,600만원이며, 사고이월 49건에 88억1,759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220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240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는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결산서 290페이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서 생활보호기금 1,683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8,347만원, 재해구호양곡대 1,154만원 총 1억1,184만원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4페이지입니다. 1994년도 채권현재액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40억6,563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9억6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현재액은 (결산서 298페이지)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66억2,68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48억4,960만원의 채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곡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3건에 52억을 차입하여 채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 302페이지) '9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126억5,506만원, 잡종재산 28억2,329만원으로서 층 154억7,835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94년도 말 물품 현황은(결산서 306페이지)자동차외 91종 1,001대(개)로서 15억 8,848만원상당액이며 그 증감 내역은 전자복사기 등 신규취득 75대(개)에 1억 2,957만원이 증가한 반면 비품의 매각, 관리전환과 감가상각 등으로 104대(개)에 2억2,3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 진양군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구 진주시, 구 진양군의 1994회계년도 결산액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약 20일 동안 면밀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줄것을 제의합니다.

강대병위원
동의합니다.

이병호위원장
정영빈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한 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승인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농정국장 심봉섭입니다. 진주시 세입.세출결산서 2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예비비지출배정금액이 2억650만원에서 총 집행을 1억9,979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억9,900만원중에서 농정국에서 1건을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94년도 6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을 하기 위한 긴급지원 사업비내용입니다. 총 예비비 지출을 7,463만5,000원을 계획을 해서 총집행은 7,065만9,000원을 했습니다. 집행된 내역을 대충 말씀드리면 긴급 시설한 양수장비를 가동하는 데에 대한 전기사용료40만원과 한해대책비상근무요원의 급식비 280만원, 그리고 양수기가동을 할 수 있는 유류대를 각 동에 배정한 것이 900만원 그리고 인부임과 양수장비등을 구입하는데 946만8,000원 그리고 양반관정 2공과 그라우팅비, 준설비등을 합해서 4,206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비를 임차하는데 20만원 해서 총765만9,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구 진양군 세입예산서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 진양군 세입세출결산서 219페이지에 보시면 2건이 있습니다. 총 6,65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4년도 초에 대평지구 불시정전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에 보은이 되지 않아 난방기 고장으로 대평면 지구 58농가, 수곡지구 10농가도합 68농가에 딸기 및 호박등의 시설하우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재 파종을 한바 있습니다. 그당시 진양군에서는 지농가중에서 피해가 극심한 농가에 대해서 묘목대와 묘종대, 비닐류대등의 위로금 성격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작목을 입식토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 진주시 예비비 집행사항에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가뭄으로 인해서 그 당시 진양군에 있어서도 한해대책 간이용수원 개발에 따른 장비 사용을 하는데 1,000만원의 유류대를 읍·면에 지급하는데 2,605만원, 양수장 보수 3개소에 1,050만원, 도합 4,655만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의 구 진주시, 구 진양군의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농정국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보고하신 구 진주시예산일반회계중 불용액이 397만6,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주요사업에 재투자하지 않고 재원을 사장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진양군에는 불용액이 없고 구 진주시는 397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각 동단위로 배정을 한사항도 있고 그 당시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한곳도 있습니다마는 예를들면 유류대금, 인부임 같은 것은 사용을 하다가 일부 집행을 못한 사항도 있었고 암반관정 2공을 그라우팅을 하는데 간이 설계상으로써는 4,28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자에게 도급을 하니까 74만원이 절감이 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절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많은 예산 일 것 같으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세부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안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이 재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그 집행잔액은 세입으로 다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조금전 보고를 하실 때 한해대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셨는데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관계는 원안대로 승인해주는 것에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