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선환 의원 발언

제120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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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영개발사업단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늘 도정발전을 위해 염려해 주신 것과 같이 공영개발사업단의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오병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위원

최선환 위원입니다. 1090페이지 시설비에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농지전용부담금이 49억 8,507만 4,000원인데 가경3지구를 개발하기 전에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부담금을 한 후에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제가 사료되고 있는데 이미 사업은 착수한 상태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지금와서 계상하는 것은 그 원인 좀 밝혀 주세요. 그리고 가경3지구 제척지 도시개발사업에 농지전용부담금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실시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택지개발을 갖다가 시작을 한 후에 농지전용부담금을 갖다가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1,092페이지 맨 밑에 다기능 사무기 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다기능, 뭐를 사기 때문에 300만원이 됐는지 다기능 사무구입비가, 딴 실·국에 보면은 1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오직 공영개발단에만 300만원으로 계상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원체 사업 착공전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자부담 등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고지서 온 것을 내년도로다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최선환위원

그러면 부담금은 한푼도 않고 이월시켰다가, 명시이월시켰다가,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거기에 부담금의 이자는 더 편중이 늘어나는데, 부담이 더 오지 않습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미리 갚으면은 그만큼 우리가 돈을 미리 주는 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다가…

최선환위원

이것은 우리가 만일에 도민들이 했을 경우는 선수금을 받은 후에 착수를 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도에서는 그런 것을 먼저 집행할 기관이 그렇지 않고 편법을 쓰는 방법이 이게 뭡니까? 어째 도에서는 편법을 쓰고 주민들은 편법을 쓰면 조치가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담금의 이자는 갖다가 더 계상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자가 그만큼 더 발생된 것 아닙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이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납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농수산부에다 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고지된 금액을 내년도에 하겠다, 갚겠다, 넣겠다라는 걸로다가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선환위원

그러면 편법은 왜 썼습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원체가 돈을 얻어 가지고 기채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부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최선환위원

그러면 덜 부담하시는 것 좋으신데요, 그 밑에 보면 증평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농지전용부담금이 분명히 다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전에요. 이것은 갖다가 물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상됐으니까, 내년도로 되는데 그럼 내년도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하는데 무엇 때문에 가경3지구만 갖다가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97년도로 계상해 줘야죠, 증평토지 그것도 그러면 이것을 부담금을 ’97년도에 계상해야지 가경3지구는 착수해 가지고 내년도로 계상하고 왜 증평것은 내년도로 계상해 놨느냐 이것입니다. 아직 착수도 안 한 상태에서…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경3지구만 좀 우리가 이자관계 자꾸 기채를 얻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때 갚는 걸로 해서 농수산부에 양해를 했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칙으로다가는 사전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선환위원

그럼 증평 것은 언제 끝납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98년도에 끝납니다.

최선환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농지전용부담금을 갖다가 ’97년도에 계상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원체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경3지구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최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말이에요. 이자발생이 안 되니까 도의 재정형편상 이렇다 해 가지고 끝나는 해에 부담금 그때 주겠다 했으면은 증평 토지구획, 거기에도 농지전용부담금을 갖다가 할 적에는 이것도 끝나는 해에 했으면 그만큼 갖다가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딴 데다 활용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증평 것도 다음에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증평 것하고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하여간 가경3지구 것은 원칙에 사전에 내야 되는 것인데 늦게 내게 된 것은 원칙에 어긋나서 지금 최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주민하고 우리가 차가 있지 않느냐 걱정을 듣게 사실은 된 것입니다. 원칙은 사전에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평 것은 사전에 내는 거고 가경3지구는 좀 잘못됐습니다.

최선환위원

글쎄 가경3지구도 다 좋은데요, 그러면 증평 것도 이렇게 그 다음에 내고 가경3지구에 도시계획사업비에 농지전용부담금도 역시 이것도 3,985만 2,000원도 끝나는 해에 내자,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나니까 도 예산형편상 볼 때 나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다음에 계상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낫지 않느냐 그것이죠. 단장님 말씀은 우리 도의 재정사항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말씀하셔가지고 이것도 그 다음에 후로 내는 것으로…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 관계는 최위원님 우리가 사전에 내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가경3지구는 원체 돈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연기를 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농수산부하고 얘기가 돼서 하는 거고 증평지구는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사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최선환위원

아니 얼마 안 되기는 반이 넘어요, 그것도 반입니다. 25억이에요. 그것도! 25억 6,478만 3,000원이에요, 25억이 작습니까, 그게!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도 사후에 해야지 왜 49억 8,500만원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으면, 아 25억원이 작습니까?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관에서만, 자꾸만 이렇게 편법을 쓰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편법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은 오직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로서, 기관으로서 주민들과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불만이 더 나오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했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벌써 조치가 몇 번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으니까 25억이라는 돈도 역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러니까 이것도 다음에 끝날 적에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입니다.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돼서요. 우리가 원체 사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워 주시는 것이…

최선환위원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 구입이요,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사무기는 두 대입니다. 우리가 150만원씩 해서 두 대를 사는 것입니다.

최선환위원

그러면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한 대 150만원이고요, 그래서 두 대를 사는 걸로다…

최선환위원

그러면 여기 다기능 사무기 프린트 구입비, 이것도 35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어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프린트는 뽑아 내는 거, 그것이 프린트기입니다. 다기능 사무기는 컴퓨터…

최선환위원

아니 그런데 다기능 사무기는 딴 데는 한 대만 구입되는데 여기는 꼭 두 대가 있어야지, 지금 한 대도 없습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다섯 대가 있습니다.

최선환위원

다섯 대가 있는데 이곳은 일곱 대가 돼야지 됩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원래는 정수기준은 직원 2인당 한 대씩으로 정수는 사실 되어 있어요.

최선환위원

아니, 그러면 정수로 봤을 때 2인당 하나면은 충청북도의 공무원이 1,004명입니다. 총 보면은. 그러면 여기도 한 500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단장님 말씀은!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정수는 그런데 우리…

최선환위원

그런데 정수 이러면 그러면 사무기만 했으면 오히려 이 기계만, 사무기만 잔뜩 갖다 놓지,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째 지금 현재 다섯 대가 있는데 두 대를 더 한다는, 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딴 실, 과로 봤을 적에, 과로 봤을 적에 두명에 하나씩 안 돼 있을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정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는 그런데 지금 다들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지금 계별로는 두 대씩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계별로다!

최선환위원

알았습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땅을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해서 감보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보율! 택지개발할 때는 우리가 사는 것이고, 토지 구획정리를 할 때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 농지를 또 다른 데 조성을 해 주고 그럼 땅을 받고 하는 건가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면 1,000평이라면, 이번 증평 것은 감보율을 50%로 했는데 1,000평 가진 사람이 500평 내놓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평을 갖고 우리가 체비지로다 해서 갖다가 사업비에 충당을 하는 겁니다.

김원식위원

500평, 반을 내놓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김원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경3지구에 대체농지조성비가 1억 7,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증평은 14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1090페이지!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대체농지비요?

김원식위원

네, 어떻게 증평같은 데에는 가경3지구보다도 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하게 낮을텐데 왜 이렇게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가경3지구의 대체농지조성비가 원체 금년도에 서 있고 또 모자라는 것을 내년도에 세우고 이래가지고 원체 가경3지구는 1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경3지구가.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해서 매년 투자돼서 농지를 조성하는 건가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당초 우리가 세웠던 게 부족해서 추가고지가 돼 가지고 또 추가로다 한 게 있습니다. 산게, 땅을! 그래갖고서 내년도 예산에다 1억 7,600만원을 내년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전부다 직원이 총 몇 명이시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25명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국내여비가 말이죠. 3,043만 2,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비를 책정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시겠지만 직원수에 비해서 여비가 국내여비죠, 여비도?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김원식위원

출장비가 숙박비라든가 음식값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여비에 출장대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원식위원

여비에?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김원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출장을,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하는데 어디를 얼마나 많이 다니시길래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이게 작년도에 여비책정을 얼마 했었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작년도에 1회 추경까지해서 3,100만원입니다.

김원식위원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아직 결산을 안 해봐서 아직 모르겠는데요. 작년도보다는 지금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니까 100만원 정도가 아직 덜 선 것입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불용액이 없어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아직 12월달 가서 결산이 나와야 불용액이 나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여비도 맨 3,000만원 정도로 책정했습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94년도에요?

김원식위원

네.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김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작년도보다 100여만원 정도가 올해 적게 책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작년도 1회 추경에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적게 편성을 했을 때에는 불용액이 많이 있었다든가 하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적게 책정을 한 게 아닙니까?

동관

임동관관리과장

예, 그것은 관서당의 여비목에 여비기준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 여기 2030여비라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상세하게 내역이 안 나와 있지만서도 예산서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영개발 촉진하는데…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게 작년도 비교를 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은, 아니 금년도죠, 2,820만원인데 내년도 거는 3,0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좀 증액이 된 겁니다. 국내여비가. 그런데 사업내용이 여기에는 부기가 안 나와 있는데 공영개발 자료수집 또 가경3지구 분양업무추진, 공기업회계 교육, 분양대금 연체자 독려, 공기업 결산 작업, 공영개발 민원업무추진, 분양소송 업무수행 이런 걸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런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관서당 경비라든가 일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이런 데에서는 그런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여기에도 책정이 돼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보면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아니 어디 갈려면은 당연히 기름 넣어야 되고 차 타야 되는 거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텐데 경비가, 여비가 3,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볼 때는 작년에 2,820만원이 됐던 건데 220만원이 좀 추가된 겁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볼 때…

김원식위원

사실은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95년도 예산에도 여비에 한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여비 불용액은 사실 직원들이 지금 출장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현장에 또 나가봐야 되고, 내년부터 더군다나 증평구획정리사업해야 되고 거기 공단 조성관계도 또 내년부터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비가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경비나 여비나 추진비나 전부다 국내여비로 3,000만원씩을 쓸려면은, 그 전에 보면 의원들 숙박비, 수당해 봐야 하루에 나오는 돈이 고작해야 교통비까지, 제천서 여기 오는 의원들이 3만원 조금 넘었었죠. 그런 걸 비교해 볼 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여비가 책정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공영개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를 주로 많이 왔다갔다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타 도도 또 가서, 타 도에 하는 것도 가서 보고.

김원식위원

글쎄요, 타도 가셔가지고 1박 2일한다 그래야 여관비 15,000원내지 20,000원해서 밥값 얼마해서 교통비하고 그렇게 많은 여비가 들어가지는 않는 거 같은데…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김위원님,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220만원 좀 저기한 건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선 건 아닙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닌 거 같으지만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수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여비가 책정된 거 같아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오히려 작년 1회 추경에 비교를 하면 100만원이 사실은 덜 섰어요.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좀 한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원식위원

하세요.

준호

장준호위원

단장님 말이에요, 지금 세출부분에 업무관리비 분야에 보면은 직원만 25명으로 나와 있지 과연 산출근거가 이래 가지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직급별 얼마가 나가고 또 차량도 무슨 차량인데, 몇 대인데 어떻게 나가고 예들 들어서 얘기입니다. 자세히 밝혀 줘야지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시험을 보이는 겁니까, 테스트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관리비 분야에 대해서 말이죠, 업무관리비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해 주세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산계에서 이걸 요약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준호

장준호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하나씩해서 돌려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는 도저히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계사도 아니고 말이지,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 맹목적으로 몇 천만원, 몇 억, 이렇게 책정해 놓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는 겁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