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나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남장우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간사인 본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96년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어제까지 6일동안 실시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진 각종 정보와 자료를 종합하여 각종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절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반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정확한 산출기초, 효과성등을 상세히 설명·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11월 23일 동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실 소관 - 지역경제국 소관 2.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시장제출) - 기획실 소관 - 지역경제국 소관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노력하시는 최경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실소관 예산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항상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힘이 되어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최경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6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6예산편성방향, 기구및인원현황, '96세입세출예산(안)개요, 경비별세부편성내역, 주요투자서업비 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기획실 및 지역경제국 소관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예산안 심사는 내일 실시예정이오니 지역경제국장님과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내일 10시에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게서 질의하실때에는 가급적 예산서의 면수등을 말씀하시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세입세출총괄표를 전년도에 예산액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액을 표시하였는데 '95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액과 비교하여 작성 제출하되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예산운영 예산이 53억이나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9페이지, 서무관리 예산 12억 8,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경상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내무부의 '96년도 예산편성지침 8페이지의 재원 배분면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와 경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라는 지시에 위반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서별 경상경비의 한도제를 도입하여 경상경비예산 편성방식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14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비와 교통관리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곡재위원입니다. 84페이지, 제안제도 창안 시상금에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난번 감사자료 159페이지를 보면 수상자가 우수상 하나, 우량상 하나해서 2명 밖에 없습니다. 접수는 100건인데, 그런데 4,800만원이나 필요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창안시책을 제출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대해 답변해 주시고 76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제도사 및 예산편성 워드요원 2명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도사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워드요원은 언제까지 인부로 쓸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인지 예산계 직원들은 워드를 사용할 줄 모르는지. 쉽게 말해서 컴퓨터 사 주는데 또 인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무기기 좋은 것 사주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되고 한다면 안되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직원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야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80페이지, 시정현황 팜프렛 제작비 1,000만원 5,000매를 제작한다는데 어디에 다가 쓰며 시장공약사항 홍보책자 제작비 5,500만원, 1,000부를 제작한다는데 누구에게 홍보하려 하는지 선거때 전 시민에게 홍보했는데 또 책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경유와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귀택위원입니다. 37페이지, 비산유원지 수입감소추세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차량, 세차장 사용수수료 감소추세 원인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07억 증가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시정시책 유공자격려 활동비입니다. 1개월에 120만원씩 12개월인데 이것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지불하는 것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정시책개발및홍보활동비 2,470만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원지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주차장을 유료화할 수 있는 조례나 방법을 택할 수는 없는지 왜냐면 대형차들이 계속해서 며칠씩 정차하고 있는데 모양새도 안 좋고 그 일대 주민들도 차를 세워 놓을려 해도 세울 수 없는 대형 트럭이나 버스가 늘 자리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낫다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 생각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됐는데 여기서 이 계획서가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유료주차화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확고하게 답변못드리는 것은 별도공단이 창단됐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가능한한 이것이 포함되도록 하겠다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 첫 번째, 우수작품 구입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를 얘기하며 어디에 사용되느냐고 질의하셨고 두 번째, 소년소녀합창단이 내년에 창단되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된다면 소년소녀합창단을은 보통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변성기를 맞는데 커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적인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변성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활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 번째, KBS열린음악회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유치하게 되는데 1억 5,000을 투입해서 할 가치가 있느냐 하셨고 네 번째, 117페이지, 시정홍보활동협조기관단체 격려에 15개소가 있는데 어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작품 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원과 예총산하에서 10월달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각종 전시회 행사가 있는데 이 전시회는 관내 예술문화인들의 창작 작품이 전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우수한 작품은, 우수작품의 판단기준은 전시할 때 마다 거기에 최우수, 우수해서 시상하는게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4점을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는 원인은 첫 번째, 우리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의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측면이고 두 번째, 내년에 시의회와 시청사가 이전하는데 여기서 새예술작품을 게첨토록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년소녀합창단이 변성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익힌 예술적인 연마를 커서라도 지역사회 음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안양소년소녀합창단은 신영순병원원장께서 단장이 돼서 개인단체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없어서 연간 소요되는 8,000여 만원을 학부모·후원단체들의 성금에 의해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더 이상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할 수가 없다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제 질의중 현재 시립합창단이 63명 있는데 그중 대다수가 안양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수립하느라고 이왕이면 관내의 예술인들을 등용해서 우리 고유의 문화벌전을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지금부터 초석을 모아야 될 것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우선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도록 했고 두 번째로 이것은 시립합창단 약 8억원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듭니다. 약 1억 3,000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도 저렴하도 또 작년도 소년소녀합창단 연주활동이 중앙무대에서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들은 국민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까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제일 큰 목적이 여기에서 배출된 인재가 우리 시립합창단원으로 발탁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내재되어 있다하는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KBS 열린음악회는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평촌중앙공원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안양에는 야외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모형을 따서 할 수 없을까 해서 그 결과 착안한 사항이 이사항인데 저희 욕심같아서는 내년에 조기착공하면 9월 30일 이전에 완공해서 중앙공원에서 열린 음악회를 한다면 현재 평촌의 인구가 안양시 전체 인구의 약 1/3이 유입되어 있는데 외지인구와 동쪽 신시가지의 기존인구와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착안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1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KBS에게 내는 불입금액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부곡에서 했을 때도 1억 5,000만원 냈고 수원에서 했을 때도 1억 5,000만원을 냈고 인천에서 했을 때도 1억 5,000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KBS에게 물어보니까 무대설치하는데 5,000만원, 출연진 3,000만원, 기타 자기네들이 사용한 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보름전에 수원에서 열린 열린음악회와 경북에서 열린 열린음악회가 있는데 이것이 사회 각계각층 특히 정당에서 도지사, 시장들이 나와서 다른 잡음이 많았다. 그래서 KBS에서는 내년부터 열린음악회를 옥내에서 하겠다는 것을 신분지상에서 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냐고 KBS에게 문의해 봤더니 그렇게 거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KBS에서 확실히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평촌공원에서 열린음악회를 할 경우에는 약 2만 5,000 내지 3만원 정도는 족히 붐 빌 것으로 판단돼서 동서화합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시정홍보활동 협조기관단체 격려 15개소, 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단체가 어디냐 장경순위원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라고 하는 것은 기관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활동을 우리 안양시의 홍보를 위해서 예를 들면 타 도시나 타 지역, 개인단체가 외국에 나가서 민간 차원에서 할 경우에도 해당된다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소년소녀 합창단이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민간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 소년소녀합창단이 만들어 진데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민간 베이스로 되어 있고 다른 타 도·시에만 있습니다. 과천은 내년에 창단되는 것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가 많다보면 현제 예산이 9,000만원 내지 1억 2,000만원이지만 앞으로 계속 증액 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것을 이런 각도로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유사한 합창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안해도 한 단체에 1,000만원씩 해서 7∼8군데를 지원해 준다면 안양시내의 문화단체가 많이 활성화 될것입니다. 일례로 수원의 경우 500만원내지 1,000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많은 합창단이나 문화단체들이 활성화돼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사때 그분을 한번씩 초청해서 쓰면 예산절감도 되고 많은 단체의 활성화로 시켜줍니다, 효과는 훨씬 더 많습니다. 80명이 문제가 아니라 몇 백명, 몇 천명한테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보시고 또 안양소년소녀합창단은 만들어져 있는 거고 거기 지휘가 현재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우리가 시립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열린음악회를 할려면 무대설치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야외무대를 만들려고 계획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야외무대 만들 때 층 만들어 가지고 하면 뜻도 좋고 예산절감하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열린음악회할 때는 장소마다 규격품이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모든 무대세트가 별도로 제작됩니다. 저희가 KBS에 확인해 본 결과는 열린음악회에 무대설치하는 회사가 4개 지정되어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한달전에 4개 업체가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설계해서 결정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번에 야외음악당이 되면 모든 무대설치안하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기본틀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절약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새로 다 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 보다는 기본을 만들어, 그렇다고 열린음악회를 위해서만 만드는 것은 아닐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곁들여서 하면 절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 드리고 중앙공원에는 조형물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철거합니까?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약 5억원을 들여서 시설한 분수대입니다. 분수대의 모든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철거하더라도 분수대 철거는 아깝다해서 그것은 철거를 안하고 그 분수대 앞에다가 음악당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분수대는 분수대로 활용하고, 내년도에 설계시안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런 사항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착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수대앞에 밖으로 돌출되는 음악당을 설치하는 안과 현재 있는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에서 올라왔다 내려갔다하게, 평시에는 그대로 놔두고 공연할 때는 올라와서 하게끔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충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할려고 예산이 올라왔고 본위원도 여러면에서 지적했고 다른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조례에 보면 설치운영위원회가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언제 회의를 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15일날 저희가 위촉을 다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조례상에 안양시 예술단체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이라든가,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말은 이런 것을 한 두사람의 생각으로 했느냐 기왕에 설치되게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서 했느냐를 묻는 거고 제 의도는 몇 사람이 즉흥적으로 한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운영위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조례에는 있는데 만들어 놓지 않고 또 몇 사람이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식으로 된다는 거죠. 예를들면 내가 아는 사람보고 이것하나 만들어서 우리 합시다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는다 이겨죠. 분명히 기구가 있으면 그것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인데 안하고 몇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차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 운영위원회를 꼭 해 볼려고 합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면수를 밝혀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느 위원님의 질의인지와 예산서 면수를 먼저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4, 5페이지 예산총칙중에 '95년도 제2회 추경대비표는 서면제출하라고 하셔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사무관리의 예산증가 요인은 '95년 대비 예산편성 구조변경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 7,000만원이 회계관리에서 서무관리로 변경되었고 직원후생비가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 및 체육주간 행사등에 2억 6,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시 이벤트행사비 4,000만원과 참여단체 보상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원연구활동 및 휴식공간확보시설비 2억 2,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경상비 절약은 각 실과별로 상한회 제도를 운영해서 계상경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서의 잦은 직제변동, 예산편성 구조의 대폭 개선등으로 해서 다소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실·과별로 '95년도 대비 상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경상경비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예산운영비 53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직원교통비 신설에 따른 예산 8억이 추가 계상되었고 단체보조금 기준편성액이 '95년보다 본청 8,000만원, 구청 1억 1,000만원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총 53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11억 7,700만원이 감액된 원인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에는 만안구에 삼봉천 차집관거설치 5억 5,000만원, 삼막천과 수암천 정비공사비에 총 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96년도에는 삼봉천 정비공사에 3억이 편성되어 총 6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안의 학의천 정비공사와 비산1동 하천정비공사비로 6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는 6,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11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확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공무원 제안제도 창안채택건수가 지난번 감사자료에 우수상, 장려상 2건밖에 채택이 안됐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된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시정에 대한 좋은 시책과 의견을 고안해서 장려 발굴하기 위해서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접수받고 또 분기별로 심사해서 시상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10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 2건 밖에 채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힌 시상금으로 해서 80만원이 지급됐고 채택안 된 사람들에게 기념품대로 600만원이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금년도의 실적을 봐서, 분기별로 이것을 심사해서 시상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내역서에 나온데로 2회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감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금액상으로 크지만 운영면에서 네 번을 기준대로 하면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데 그 절반만 세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상여금이라고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있는 사항으로써 좋은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제안에 의해서 연간 경비절약이 됐을 때, 저희 기분이 있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할 때 아니면 100만원부터 그 이하일 때 이렇게 단계별로 기준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3%를 저희가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성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께서 80페이지, 시정현황 팜프렛제작 5,000매를 하느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정현황 팜프렛은 외부에서 저희 기관을 방문하는 각종 단체, 시민 또 각시·군이 서로 상황을 알기 위해서 교류하는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적절하게 제작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시장공약사항 홍보책자를 1,000부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장 PR자료가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 일반인들은 시장공약사항하니까 이것이 시장되기 전에 공약한 사항이라고 이해하는데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은 방향제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업성으로 들어가서는 안양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거기에 종합적으로 조립한 사항으로 시장님께서도 그 명칭자체를 공약사항으로 하지 말고 시장시책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어제 지시사항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 공약사항이기 보다는 저희 시책사업으로 해서 각 유관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37페이지, 비산유원지 수수료수입 및 청소차량세차장 사용수수료가 감소됐다는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비산유원지 수수료수입은 금년도에 비해서 57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소차량 세차장 사용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청소대행료 계약시에 청소차 세차비를 대행료에 포함해서 계약해서 다시 세차하면 그 세차비를 거기서 내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내년부터는 대행료 계약시에 세차비를 포함안하고 청소대행업체분은 무료로 세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만 다량업체의 청소차 세차는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귀택위원께서 4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07억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평시 순세계잉여금은 계산이 애매할때는 과거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을 평균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다가 특수요인이라든지 초과수입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구요인을 계상한 내용이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토개공 개발부담금 잉여금 84억원, 평촌신도시 도로유지비납입금 10억원. 지방채초과분 16억원, 세외수입초과분 36억원, '95년도 예비비잔액이 61억이 될 것으로 보아서 총 207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경순위원께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증액사유를 '95년도와 비교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 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일환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그 합계금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하면 카드를 사용해서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는 예산목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현금 지급이 불가피할 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보면 예를들어 시장하면 7,200만원의 1/2 이렇게 한 것이 있을건데 그것은 50%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50%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서 계상했다는 보고 드립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예산지침상에 나온 사항입니다만 기준경비로써 “가”급시장이 되겠습니다. 안양시는 “가”급이기 때문에 시장이 연간 7,2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5,040만원, 국장들이 연중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1/2씩 나누어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목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비교하기에 애매한 게 있는데 변경된것만 말씀드리면 시장님은 7,200만원 그대로입니다. 작년에 기관운영업무춘진비 전체가, 그리고 부시장님이 금년까지 3,600만원이었는데 직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5,040만원으로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1,440만원이 증가됐고 국장님들이 금년까지도 해도 연중 120만원이었는데 곱으로 올라서 240만원으로 올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78페이지, 시정시책유공자격려, 시정시책개발홍보업부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라 해서 시 단위로 다가 기준을 정해 줍니다. 상급기관인 도에서 기준을 정해 주는데 저희 안양시는 작년에도 5억 6,000만원, 금년에도 5억 6,600만원 똑 같습니다. 금액이 인상된 게 없고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누어 가지고 시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계상되게 됩니다. 그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및 홍보에 대해서는 시책개발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간담회라든지 세미나, 공청회 이런 경비로 계상을 했고 유공자 격려는 특수하게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 상품비, 기념품을 제작해서 준다든지 해서 포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경비에 얼마 어느 경비에 얼마 그렇게 지출할거다 하는 답변은 내용상 그렇고 이것이 포괄적인 예산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그중에 한번에 다 되는게 아니고 제한된 직원을 갖고 하다보니까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하다보니까 조정을 하게 됩니다. PC프로그램에 의해서 변경된 예산이라든지 내역을 계속 정정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본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보내면 심의시 변경된 내용을 PC로 다시 조정하게 되는 번거러움이 있고 두 번 내지 세 번 추경하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예산계 계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정규직원이. 그러다보니까 본청과 사업소, 양구청, 동의 예산전체를 다루다보니까 한 사람이 1개구 이렇게 나누어서 분담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예산조정작업 했고 이 직원들도 PC를 만집니다. 여직원들이 이 명목으로 2명이 PC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저히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아니고.

그것은 인용인부를 사가지…….

2명이 300일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300일을……. 물론 많은 업무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산계 직원들이 워드를 쳐도 수가 모자란다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직원을 증원해야지 일용직을 데려다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이번만 지적 당하는게 아니라 계속 당한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고쳐서 우리 실장님이라 윗분들 한테 말씀을 드려서 직원을 배치해 주셔야지 항상 지적받고 돈이 2,000만원이나 되니까 큰 돈을 어디다 쓰는 것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고 시장공약 사항에 대해서 시장시책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름만 바꾸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안양 이라는 시홍보 책자가 있습니다. 17만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데도 시장공약 사항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까지 홍보 했습니다.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다가는 안양시는 인쇄소 하나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제안제도 4,800만원이 시상금으로 돼있는데 200만원 정도의 이익이 오면 시상금을 해준다고 했죠?

네.

상여금 2,000여만원이 된 것 같에요 그런데 문제는 실적인데 우리가 우수상 한명, 우량상 한명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4,8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될 일인가 만일에 해야 된다면 정말 우수한 실적이 많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것보면서 내머리가 나쁜가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나쁜가를 구분을 못하겠어요. 두 사람한테 5,000여만원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실무면에서 운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각과에서 분기별로 5건이상 제출해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요구를 한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자기 맡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못 하는것도 있고 '94년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연구진이 단체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도 좋은 성과를 도에 가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예비성예산 2회만 계상한 내용이니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부서를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우수한 공무원들 참 많아요. 정말 놀랄만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것을 실행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분발해 가지고 정말 우수한 작품, 누가봐도 환영할 만한 것이 많이 나올수록, 사실 이 예산자체가 많다는게 아니라 이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우수상, 우량상 이것을 독려해서 정말 우수한 공무원들 많은데 활용을 못하는 것 같에요. 즉,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안나온 부분 있습니까?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3년간 산출초과 이익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획실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 예산운영 58억에 대한 것하고 9페이지, 서무관리예산 12억 8천 증액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증액된 부분과 변동된 부분 또 새로 삽입된 부분등 아까 설명하신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자료 두가지를 예산운영 53억 증액된 부분하고 서무관리예산 12억 8천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과 최귀택위원님이 서면답변요구하신 것을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9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합동작업급식과 국내여비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18페이지를 보면 홍보간행물 구입비 4,500만원 구입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39페이지 문화재 표석설치비 700 곱하기 3개소인데 예산내역과 설치장소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님.

차곡재위원입니다. 105페이지, 211페이지에 보면 휴대폰을 준비하실려고 예산을 해놨어요. 그랬는데 휴대폰이 70만원씩 합니다만 내년 2월말부터는 휴대폰 보증금이 없어져요. 개인도 환불해주고 관공서나 공익단체는 가입비를 면제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15개 정도면 1천여만원 되는데 이것을 2월 이후로 한다면 그돈이 안 들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107페이지 보시면 무선전화 사용료 15대 해가지고 돈이 나왔어요. 무선전화사용료만 나왔는데 10통화 25일 12개월해서 900만원 그런데 거기 보면 기본료도 있고 전화료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 계상된 것 같아서 참고로 해주십시오. 82페이지, 대형사고관리카드를 100만원으로해서 500매를 제작 한다고 했는데 대형사고가 500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예산편성때 마다 약간의 논란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는 예산중 하나가 관서운영비 같은 겁니다. 지금 보면 관서운영비에 있어가지고 부서당 관서운영비 편성 기준을 금년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획실 소관으로 알고있는데 기관공통운영관서당 경비가 또 있는 6,15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각 과에서 쓰는 것 말고 기관공통운영비로 해서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사용내역 및 산출기초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를 보면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로 쓰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말고 경상적 경비중에 보면 국내여비 및 급량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물론 국내여비 및 급량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계상했는지 평균적인 것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산출기초를 평균기준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복리후생비에 교통비가 신설돼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성격이 있어서 어떻게 구별이 되는것인지 공무원 봉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신설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에 소요되는 경비가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1억 3천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시에서 직영하기전에 실질적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이 년간 소요돼서 들어갔던 예산액이 있는것인지 금년도 '94년도, '93년도 이렇게해서 해마다 소년·소녀합창단을 유지하기 위해서얼마정도 예산을 어떤 형태로 장비를 구입해 왔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보면 각 과별로 기획당당관실에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과에 공동으로 신분배부를 하는 비용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 홍보간행물 구입비해서 각종 언론사에서 나오는 월간지 구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과연 타당하게 책정되었느냐라는 부분에서 경상비, 소모성경비, 일일운영비 이런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부분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시책추진 합동작업급식비와 국내여비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POOL로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책추진 합동작업 급식비 2,070만원은 각 실·과소에서 각부서별로 편성된 기본적인 급양비를 지급하고 부족되는 부분이라 든지 기본업무 이외에 재해가 발생해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든지 각종 합동단속등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저희가 탄력성 있게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 다가 POOL로 계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여비 역시 각부서에서 부서별로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하는 여비이외에 각종 합동작업, 각종행사, 회의에 필요한 여비를 탄력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부족되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POOL로 기획담당관실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95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대형사고예방추진관리카드 500매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형사고 우려대상물은 금년도에 관리하고 있는게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카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왜냐면 관리한는 해당부서에 비치가 돼야되겠고 시장님부터 국장님, 관리자분들도 그것을 항상 비치해 가지고 필요시에 진행사항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경우 마찬가지로 각종 부서와 청장, 부구청장실에 비치하고 도에도 일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사고 우려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재해가 일어나는 여름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점검사항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카드가 필요한 실정이고 '96년도에는 상반기에 일제적으로 대상물을 다시 한번 조사해가지고 중점관리대상으로 다시 재선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큰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이 무너졌으면 건축물에 다가 치중하고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치중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설물을 골고루 저희가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서, 관리대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관서운영비와 부서당 편성기준을 금년도 대비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관서당경비에는 기타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이 있습니다. 지침상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면 일·숙직 수당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직 수당이 1일당 5,000원 이것을 67일 계상하게 되어있고 숙직 수당이 1일당 5,000원 이것도 365일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95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체 강사수당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특별강사수당이 시간당 5만원씩 하는것을'96년도 예산지침에는 1시간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초과할 때마다 1시간당 5만원을 추가하도록 되어있고 일반강사 수당이 금년도까지 시간당 3만 5,000원했던 것을 '96년도부터 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7만원도 역시 시간이 초과할때마다 시간당 3만원씩더 증가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급양비도 예산편성 지침상 5,000원씩 부서별 인원과 부서별로도 인원에 대해서 시간에 등급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부서별 등급을 말씀드리면 한달에 1등급 20일, 최하위 등급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인당 3만 5,0000원씩 부서별 인원을 기준으로해서 계상했습니다. 수용비와 공공요금은 '95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봐가지고 기준을 두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기관공통관서당경비사용처와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관공통운영관서당경비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에 한해서 총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급양비 1,500만원, 여비 3,500만원, 일반수용비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처를 말씀드리면 각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외의 부족한 경비, 필수경비에 한해서 탄력성있게 보충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 부서에 편성된 관서당 경비의 5% 수준을 POOL로 계상하게끔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5%는 해당부서에 다가 편성해주고 전체금액의 5%는 저희가 POOL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관서당 경비내의 국내여비와 급양비, 경상경비내의 국내여비와 급양비, 경상경비내의 국내여비와 급양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상·집행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서당 경비라 하면 그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인원·등급을 기준해서 정하게되어 있고 경상경비에서의 국배여비, 급양비는 그 부서내의 기본엽무외에 특수업무라고 저희가 지침했는데 거기에 보면 불법행위 단속을 한다든지 관외출장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년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복리후생비 중에서 교통비가 신설된 부분과 현재 집행하고 있는 국내여비와의 성격차이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96년도에 신설된 복리후생비중에 교통비는 금년까지 4급 기준해서 국장급이상 차량 소유자에 한해서 차량운행비로 해서 월 30만원씩 지급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변형돼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전 직원한테 확대해서 차량이 있거나 없거나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1급부터 3급가지는 월 15만원, 4급부터 5급은 월 10만원, 6급은 이하는 5만원으로해서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으로 월정액으로 지급토록 보수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국내여비는 출장여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고 차곡재위원께서 휴대폰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자료가 오는데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급양비, 관서당경비입니다. 운영비 전체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관서당경비중에 급양비, 여비같은 경우, 여기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양비의 경우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지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1인당 월 3만 5,000원을 기준으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실제출장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들어가는 여비 말고, 지금 기획담당관실 것만 보더라도 급양비 350만원이 경상사업비에 책정되어 있고 여비가 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직원들에게 쓰여진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POOL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위직원들이 일하거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다른 성격으로 많이 예산이 집행되더라하는 것이 감사결과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중 하나가 기관공통운영비의 경우 이렇게 양쪽으로 경상경비에도 예산이 서있고 관서당경비에도 서있고 시책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6,150만원씩이나 세워가지고 그럼 안양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예산은 필요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목에 세군데씩 세워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기관공통운영비를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6,150만원을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여비나 급양비의 성격은 지금 세가지로 분류해 주셨는데 우선 기획담당관실의 예를 들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 하나, 그 외에 경상비쪽으로 하는 것은 자체내의 업무이외에 관외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업무를 중심으로 한 것은 부서에다가 세워놓고 특수한업무, 자기업무외에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등을 할대는 경상비쪽에도 예산이 되어있고 나머지 공통경비는 저희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각 부서에서 여비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가가 됐을 때 저희가 다른 것으로 채워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POOL로 다가.

금년예산기관운영비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각부서장들 중심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기획담당관실의 경우 급양비가 1,920만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5만원이 또 서있습니다. 공통경비로요. 그러면 2,000만원이 넘습니다. 전 직원이 실장님까지 합해서 16명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설득력이 없지 않겠느랴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실의 때마다, 물론 일 할려면 여비, 급양비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줄여 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제안설명을 보면 관서당경비가 기획담당관실에 특수한 임무가 있기 하겠지만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전체 토탈은, 프로테이지 맞지만 절대적으로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150만원 같은 경우에 POOL로 관리하는, 이런 것들은 삭감해도 업무에 커다랗게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POOL이 되는 것은 없으면 안씁니다. POOL로 지원을 하기 위한 경비지 POOL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을때는 못주는 겁니다. 다만 다른 부서에서 부족하다고 할때 다른 방편이 없기 때문에 그 지원용으로 해 놨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갖고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기본 급양비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심의할 때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먼저 이수길위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239페이지에 있는 문화재 표석설치 내역하고 설치되는 장소, 설치되는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118페이지에 홍보간행물이 4,5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의 배부처가 정확히 어디냐 이런 두가지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표석설치 내역은 저희가 3개소로 잡았습니다. 첫째, 장소가 안양을 대표하는 만안교가 당초에 있던 장소 그것이 만안교지입니다. 이것이 유원지입구,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곳에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정도대왕이 수원에 행차하실 때 안양에서 쉬었다가시던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번가에 평화은행 자리 그 옆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안양시가 낳은 원태우의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원태우의사가 이등방문이 사냥을 하고 서울에 갈 때 지금 석수동에 안양자동차학원 입구 맞은편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물론 향토사료하고 고증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위치에서 열차에다 돌을 던져가지고 이등방문한테 해를 끼쳤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다 표석을 제작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 표석에 대한 모든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별도로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7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간행물 4,500만원의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홍보간행물을 11개처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11개처의 내역은 9개 신문사가 한 개는 1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1개 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1개 출판사라고 하는 것이 월간경기라고해서 이것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것보다도 각급기관을 상대로해서 발간되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 9기 지방지 내역서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포토경기, 신경기는 경기일보입니다. 수도권하고 기호일보, 경의의정이라고 해서 도민일보에서 나온게 있고 그다음에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해가지고 경인일보에서 나온게 있고 지방시대 대한일보, 수도권의정 수도권 일보 그 다음에 안양저널 우리 지역지입니다. 그리고 경기연감 경인일보에서 발행되는 해서 9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이 두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서 사본청에 각실과에 신문를 배부를 하고 신문대금을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신문과 홍보간행물은 월간지를 지칭 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간행물을 구입해서 각실과에 배부하는데 이것이 일상 경상경비를 좀 줄여야 될게 아니야 그런데 일상경비를 줄인 실적이 있다고 보면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떠냐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홍보간행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11종에 대한 월간지의 사항입니다. 총 11종에 828부가 나가는 이것은 예산이 '95년도에 4,5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도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은 '96년도 보다는 액수가 750만원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는 현재 원칙을 각 실과에 배부하는 신문을 절대 물량을 늘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현재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온지 넉달 밖에 안됐습니다만 이동안에도 4개 신문사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에 반드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는 문제가 제기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신문사가 늘은 것에 대해서 750만원을 추가 계상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각실과에서 필요한 신문은 현재는 약 6∼7부 정도로 평균해서 나간다 다만 시장실이나 부시장님실 특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신문이 다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로라고 볼 때 약 6∼7부 정도씩 들어간다 이 신문선정은 각 실과소에서 어떤 신문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배정을 해서 신문대로 지불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김영호위원님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신문은 언론매체가 돼서 솔직히 얘기해서 공보담당관에서 삭감을 해서 예산절약을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줄이지도 못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소년·소녀합창단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1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8,900만원 정도가 요구 돼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 1억 3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소년·소녀합창단에게 지원을 한 것이 있다면 '93년, '94년도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줬느냐로 질의하신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것이 어떻든 전에도 존속돼 왔던 합창단 이거든요. 최소한도 운영유지비가 들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대 시에서 운영할 때는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1억 안팎으로 들어가는 그 민간이 운영할 때도 이렇게 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은 신영순씨가 병원 원장님이 단장으로 계시면서 거기에 후원회가 40명 정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학부모들 후원회 합해서 년간 약 8천만원 정도의 성금을 모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걸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인수하게 됐는데 인수해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그럼 저희가 일부 당신네들한테 약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좋지않겠느냐고 타진을 했었는데 합창단측에서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모금해서 한 것이 년간 8천만원 되는데 시에서 50% 이상 못대줄려면 500만원 정도는 우린 안 받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을 지원해서 할 수가 없게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시립합창단이 2/3 정도가 관외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양시민들로만 구성된 시립합창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고 또 어린학생들이 좋은 소질을 가지고 나중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지원한 사항도 없고 자체적으로 8천만원 들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위원은 문화단체들이 그러니까 합창단이든 여러 단체들이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특히 시민의 세금을 갖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판단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지금까지는 후원금이 1년에 8천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그 후원금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시에서 맡아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을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시립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까?

지금 그것과 비슷한 맥락은 되지만 시립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 보다 거기에서 금년 12월달이 넘으면 절대 운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안이 됐었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40여명의 후원자가 있어 가지고 해서 년간 8천 정도의 모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회가 힘들어 졌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인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정리를 하면 됩니까?

시에서 인수할 수 밖에 없었다라기 보다 시에서 인수, 육성하는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에서 인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없어지니까 시에서 인수라고 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그쪽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제안을 하지는 않고 이것이 처음에 거론된게 안양에 소년·소녀합창단이 규모가 큰데 이것은 금년 이후에는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가 여론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정될 때 결정된 내용이 있어도 누가 무슨 아이디어로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면 어떤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결정돼서 년간 1억 가까운 예산이 반영됐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예술단체 운영위원회가 지난 11월 초에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때 저희 문화원장하고 예총 지부장님 하고 저희 8명정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실에서 이 얘기를 거론을 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을 시에서 육성하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합창단과 연결시키는 차원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분이 너무 음악만 집중 육성하는 결과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거론 사항은 이 사항 하나 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소년·소녀합창단과 관련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에 여러 가지 시민화합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축구 안양을 다시 살리자 해서 후원단체가 구성돼서 년간 목표액을 정해놓고 행정력까지 총동원해서 전 역량을 합쳐서 축구부 지원을 하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물론 시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하면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기이 이것이 후원조직이 있어가지고 운영돼다가 후원회가 부실하다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에서 인수했던 것보다는, 지금 인수한 단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수를 완전히 끝냈냐구요?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거지 제힘으로 할 수가 없죠.

인수에 대한 조항을 따로 없습니까?

인수에 대한 조항은 「문화예술설치에관한조례」이것 하나만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립이 돼든 안돼든 그것은 좋은데 최소한도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손으로 꾸려가는 소년소녀합창단이 된다는 훨씬 더 시에서 관 주도로 1억씩 예산을 연간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전면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에 대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관이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당부하셨지만 모든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릴때에는 의회와 반드시 상의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은 예산이 올라오고 나서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알았습니다. 결정이 다됐기 때문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결정해주는 형태로 결정해준다면 시의 결정을 번복하는게 되어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결국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외에는 아무런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처럼 후원회를 활성화한다든가 다른 식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면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후원단체 하나 구성못하는 시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방향은 전혀 처음부터 생각못했겠느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324, 325페이지 본관의 타 도서관시설견학 여비 270만원과 분관여비 170만원의 예산을 분산·편성하였는데 합산하여도 되지 않느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합산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본관장과 분관장으로 직제상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상 별도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녹생토 사업시행이전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것을 차후에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순서가 틀리지 않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녹생토 사업부서와 구조진단실시부서가 서로 협조 미흡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조안전진단의 필요성 때문에 필히 실시하여야할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도서불법유출방지전자 감응시설비 2,400만원은 세이콤 설치로 도난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감응 장치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이콤은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고 전자감응 장치는 도서관 입관자가 책을 불법으로 유출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도서에 마그네틱 테이프를 부착하여 도서를 불법으로 유출할 때 전자감응이 되어 사전적발이 되는 도서도난방지기임을 말씀드립니다. 본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랜설치공사 1,200만원의 내역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관 및 평촌분관의 도서는 모두 전산화하여 이용자들이 컴퓨터를 통하여 도서목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관과 분관이 별도로 되어 있어 랜설치공사를 통하여 온라인 체계를 형성, 어느 한 곳에서나 본관 및 분관의 전체도서목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이용시민에게 폭 넓은 자료열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예산편성내용은 통신용 모뎀구입비 2개 도서관에 600만원, 전용회선 설치 자재 및 인건비등이 600만원으로써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석한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5시가 넘었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빨리 가져오도록 위원장께서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께서 오전에 자료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여태 자료제출을 안했습니다. 위원장으로써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빠른 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심재인위원님!

심재인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합니다. 제안설명서 67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사업명중 예비비 71억 1,596만 9,000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예비비는 몇 %를 세우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과다한 예비비가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소송수행수소료인데 60건에 9,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60건의 내역을 말씀해주시고 예산지출은 어떻게 지출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도서구입 1만원 곱하기 1만권,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종류는, 어떤 책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21페이지, 재료비 만안도서정리 인부임 1만 6,000원, 22명 곱하기 150일, 5,544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하루에 22명이 책정리를 해야하는지 그간에 실적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재정운영계획 프로그램 구입비 5백만원 부분과 지방재정운영 관련 책자구입내용 96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12명에 대한 내용이 이 세가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

김석한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8억 700만원 책정됐고 전년도 예산액은 12억 2,250만원으로 무려 5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년사이 이렇게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사업예산 금년도 예산약이 1억 4,200만원, 전년도는 6,000만원으로 증가액이 무려 8,150만원 약 120%이상 증가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99페이지, 통계전산장비 예산액이 9억 3,1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3억 6,300만원입니다. '96년도 증가액이 무려 5억 6,7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3억 8,990만원이 책정됐고 전년도 예산은 1억 5,900만원입니다. 증가액이 무려 1억 4,900만원으로 일을 원만히 하기 위해 예산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1년에 120%, 80%, 50% 이상 올린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요청합니다.

예, 최귀택위원님!

최귀택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중앙공원 기본조사설계비 야외무대설치 927만원, 실시설계비로 2,853만원, 235페이지에 중앙공원 야외무대설치 타원형 무대설치1개소 8억, 조명 및 음향설치 1개소 1억원, 259페이지, 시설계획 야외공연장 설치공사가 또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돔설치 8,800만원, 조명설치 8,800만원 두군데인데 어디어디 설치되는 것이며 중복되지 않은 상태인지, 설계가 이미 나온 것인지 추정으로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 예산안제안설명 11페이지 보면 시립합창단 전형위원 수당이 있는데 물론 전형위원이 필요해서 뒀겠지만 5명씩이나 전형위원을 두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립예술단 및 음악세미나 강사, 공연수당 12회로 매월 하다시피 하는데 꼭 음악세미나 강사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의 질의인지와 예산서 면수를 먼저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3페이지, '95년도에 비해 많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는 청원경찰 8명이 근무해가지고 9,407만 2,000원의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3명 삭감되었다가 다시 2명이 증원되어 7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2명분의 예산이 삭감된 걸로 계상되어 삭감조치 됐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엘리베이터를 지적하셨는데 문예회관에는 하중 757호의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해서 2층 소강당 무대에 출연하는 출연자 출입과 무대설치용 소품운반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으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 기관은 한국승강기관리기관에 의뢰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것으로 문예회관 전기시설로는 변압기 500K 3대, 발전기 450K 1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의 종류는 법정검사와 요청검사로 구분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법정 검사는 수전설비에 대한 검사하고 요청검사는 부하설비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으로는 전기사업법 제37조에 의거해서 법정검사를 2년에 1회 실시키로 하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검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사종류는 요청검사에 대해서 관리자인 문예회관장이 요청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차관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지하주차장으로 100대 수용이 가능한 주차장과 지상에 50대 수용이 가능한 주차장이 각각 설치돼 있습니다. '89년도 설치당시 차량의 출입을 용의하도록 시설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설비가 노후되어 작동이 불량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야외공연 시설은 다수의 시민이 하절기에 야외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써 광장시설의 규모는 대지 38명, 야외공연장 공간이 200평으로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설치내용으로는 무대면적 60평규모로 1,7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야외공연장 돔 1개, 조명설비로 콘솔 1개, 지모 24개, 파램프 80대, 틀비 3개, 전선설치 등의 시설이 필요하게 되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안설명 6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제가 볼때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27억 7천만원 이었었는데 금년에 증액된 것이 43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수정안에는 범위관계 여러 가지로해서 수정이돼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보지않은 상태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170%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기에 질의 했습니다. 수정이 돼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에 대한 것은 제가 볼때는 소송수행수수료 2건에 대해서 작년에 47건이 발생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 60건을 예산에 반영하셔서 건당 많게는 350만원까지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150만원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잡아서…….

기준을 150만원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소송건수가 생길 것 같습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 초과 하지않나 그렇게 상각합니다. 지금 현제 계류중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건이 현제 계류중에 있고 또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해서 60건을 잡았습니다.

보통 소송수행건이 무슨 건으로 돼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돌발적인 사고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상에 맨홀 뚜껑이 뒤집혀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토지를 도로로 쓰면서 그 비용을 보상을 못 받은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 승소한 분을 우선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소송이 대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제 집행되는 과정이나 집행중에 있는 건수에 대해서 종목별로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계류중인 것하고 폐소한 것 승소한 내역이 건별로 기재 돼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안영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먼저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예산서 118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작년도보다 47%나 증가한 1억 5,988만 9천원이나 증가 됐습니다. 수용비가 50% 증가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질의신줄 알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시보 발간비로 책정돼 있는게 없었습니다. 금년에 2,4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안양발간지로 시정과 일반행정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정과에 금년도에 편성돼 있던 1억 2천만원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편성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1억 4천만원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500만원 정도는 저희가 금년도에 주1회씩 방영하던 시정뉴스가 주 2회씩 방영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자질구례한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케이블까는 비용이라든가 아나운서 둘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메이컵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포함돼서 1억 5,988만9천원이 됐다고 설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께서 세가지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1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전용위원 5명씩이나 두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을 두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제안설명서 11페이지에 음악세미나 강사수당도 공연수당을 매월 지급하느냐 여기에 또 예산이 돼있는데 이런 내용하고 다음 중앙공원내 야외공연장 설치를 하면서 시설비가 9억이나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서 실시조사비 920만원하고 신시설계비가 또 포함돼 있는데 이런 것은 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립합창단 전용위원 수당을 5명씩이나 두고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은 현재 저희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제10조에 인원수가 기재돼 있습니다. 4명부터 10명까지 주게끔. 그래서 저희가 그 조항을 적용해서 5명을 두기로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는 동조례 15조 제2항 난에 시간당 2만5천원씩 지급하게 돼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기되는 전용위원을 어떤 사람들로 선정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최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외에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느냐 거기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5명을 선발해서 시행하는 것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음악세미나에 강사수당도 있고 우리 시립합창단 단원의 공연수당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매월 지급했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음악세미나 강사수당은 1년에 딱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는 잘 아시다시피 합창단 본래의 기능 활성화라든가 발전·팀웍을 위해서 가지는게 세미나의 요지이고 그 다음에 공연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왜 매월로 했냐면 이것은 금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 시립합창단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하게끔 유도를 하자해서 저희가 만든건데 예를 들면 금년도 오면교 의장님, 한삼석의원님이 저희 시립합창단을 동민들을 위해서 공연 한번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12월 21일날 호계동에서 의원님의 요청이 있으셨는데 의원님이 요청을 하시든 안하시든 간에 일단 저희 시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되겠다 해서 한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저녁때 공연을 하게되면 1인당 2만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해서 계상한 돈이 이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돼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강사수당은 저희가 약 2박 3일 정도로 해서 가을에 보통 실시합니다만 금년에는 설악산에 가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2명정도로 하는데 여기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한사람으로해 약 57만원되는데 이것은 사실 두사람 음악인, 교수 두 사람을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돼있는 예산압니다. 다음 중앙공원내 9억의 시설비 8억에다가 무대조명해서 2억의 시설비가 돼있는데 여기에다 설치시 기본 조사비라든가 실시설계비가 따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게 된 법적 근거는 건축법과 건설관리 기술법상에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예산서상에 1.03% 3.19%는 법상으로 돼있어서 이 비용을 적용한 것 외에는 아무 뜻도 없고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이 보충질의…….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일반인들이 아까 의장님이나 다른 분들 호계3동도 말씀하셨는데 내년 부터는 공연요구를 할 경우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는 답변 이십니끼?

시민을 위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성립이 됐을 경우에는 내년부터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요구하는 장소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냐구요?

아무나 요구하면 무제한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겠죠.

물론 그렇겠지만 일상적인 형식을 갖췄을 경우에는, 요구조건이 성립됐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닙까?

가능한데 이번에 저희가 무대를 옮기는 비용이 별도로 계상된게 있습니다. 그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좀 여려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백영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321페이지, 도서구입비가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구입예산 도서의 종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서구입비 예산은 본관 1억원과 분관 1억원으로써 총 2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도서구입계획은 철학도서 1천권, 종교도서 1천권, 기술·과학 및 사회과학 도서 7천권, 예술 관련 도서 1천권, 어학도서 1천권, 문학도서 8천권, 역사도서 2천권, 기타 도서 2천권등 총 2만 3,000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서구입시 구입기준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도서 출판량을 파악하고 기준도서 일변현황과 인근 타 도서관의 장서확보 내용을 참고하여 도서를 구입하고 있으며 또한 독서진흥법에도 인구 50만 시 이상은 1년에 1만 5,000권 이상씩 도서를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일용인부겸 22명에 대한 5,444만원의 예산편성 사유와 근무내용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관 및 평촌분관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26명중 사서직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규정한 사서직 양쪽 도서관의 경우는 49명으로 37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의 인력정원 억제정책으로 법정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사서직 공무원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의 업무는 각 자료실, 열람실, 관외대출실등해서 도서를 대출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등 업무보조를 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상 법에서 규정한 사서직 직원이 충원될 때까지는 필요한 인력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약 5만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목록작성과 라벨부착, 전산입력등 도서정리를 하고 있으며 약 10만권의 도서를 대출하는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필요한 인원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도서구입비 1만원, 1만권씩 해놨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철학, 종교, 과학, 문학, 역사등 여러 가지 책을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학책이나 아이들의 학습책은 비싼줄 압니다. 그러나 어느 소설책의 경우는 금액이 1만원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부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책은 인구 50만이 넘는 시에서는 1만 5,000권 이상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연간 그렇게 많은 책이 구입되면, 현재도 많은 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열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진열이 가능합니다.

두군데 도서관에 비치가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1만 6,800원씩 22명 곱하기 150일이 있는데 이것이 양 개 도서관에 배치된 인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만 기재된 사항으로 봤을 때는 도서정리를 하는 인부 22명이 150일을 한다면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책을 정리하는 것을 밖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6,000원씩 한명이 두군데 얘기가 나오면 이해가 쉬운데 1만 6000원씩 22명이 150일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군데인지 두군데인지 분간이 제대로 안갑니다.

이것은 본관에 22명, 분관에 22명 다 각각 다릅니다. 두군데에 있습니다.

분관에 또 22명, 본관에서…….

1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1년을 쓰면 11명인데 1명이 1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군데 11명해서 22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군데로 표시해 주면 우리가 보기도 쉽고 알기도 쉬운데 지금 22명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군데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심재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책 정리하는데 필요합니까?

말씀드린대로 책수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38명이 꼭 필요한 인원인데 실제 11명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은 1년이면 며칠 쉽니까?

1년에 법정 공휴일만 쉽니다. 한달에 격주제로 쉬고 있는 법정 공휴일만 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장경순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재설비는 주문생산품으로 제작되는 설비하고 합니다. 주차장 출입차량을 감지해서 출입차량이 출입문 통과시에 경보를 해주고 주차장이 만차시에 이를 경보와 동시에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특수시설이고 현재 당해 장소의 모니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설비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 예산이 1억 7,600만원입니다. 야외공연장 돔설치 8,800만원, 조명설비 6종 8,800만원해서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보면 일용인부들을 쓰고있는데 상용인부수와 일용인부수를 각 실과소별로 조례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김영호위원께서 서면답변요구한 것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통하여 추후 심사보고키로 하고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19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