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재무과장 신태영입니다. 1996세입·세출예산중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예산 7억 1,140만 8,000원입니다. 19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260만원은 저희가 내년도 6월 1일부터 결산검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저희 구 자산취득비가 시·도비보조자산취득비와 자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시·도비보조자산취득비는 3,360만원이 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자체 자산취득비는 5억 9,955만 1,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6,282만 6,000원은 재무국운영 관서당경비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2억 4,269만 6,000원은 시에서 보조받은 사업비입니다. 끝으로 205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2억 144만원은 연희 3동 산2-8호 임야 중 총 연장 100m 높이의 절개지가 있습니다. '95년 8월에 안전진단결과 위험도가 있다고 해서 금년에 2억 원의 시설비를 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간단히 하시라니까 너무 간단히 하면 우리 위원들이 깊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간단히 한 것은 재무과의 대체적인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회계관리부터 필요한 것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를 더 얘기할 것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회계관리 예산이 7억 1,1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이. 19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260만원은 결산검사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시·도비보조 자산취득비와 자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관리에 있어서 항상 말썽이 있었던 것이 있어요. 수입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과정에서도 납득이 안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입인지에 수용비, 인건비 같은 이런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고 또 감사 때에 다시 얘기해서 최종적인 얘기를 특위에서 결정할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적용해야 되니까, 옛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싹 넘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출 기초에 대한 문제를 중요한 것은 설명을 하면서 쭉 넘어가 주세요. (장내소란)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간단 간단히 하라는 것은 답변에 대한 간단한 요지를 얘기하라는 것이지.

1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는 수입증지 인쇄를 위해서 저액권은 230매 인쇄하는데 1매 당 4.87원이 듭니다. 그리고 고액권은 25원이 들어서 총 1,620만 1,000원이 들어갑니다.

저액권은 4원 87전입니다.

예, 4원 87전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도비보조와 자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시비보조는 336만원입니다. 자체 자산취득비는 5억 9,9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구매하는 것은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지, 얘기를 해주세요. 총무과·감사실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한 사항을.

시·도비보조 자산취득비로써는 교통지도과 단속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선 선로단속장비입니다. 자체 자산취득비에 공기청정기는 지적과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동전화기는 총무과 및 감사실에서 신규 및 대체 구입으로 3대에 4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노후 불량한 총무과 및 동사무소 대체용으로 24대 구입에 4,180만원이 들어갑니다. 문서세단기는 보안문서 폐기용으로써 비치가 안된 동사무소에 신규로 11대를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지적과 민원실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진동측정기는 환경과에서 진동 측정단속을 위하여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486으로써 구청 및 동사무소 사무자동화를 위한 신규 및 대체 구입 신형 컴퓨터입니다. 중형화물차는 '90년도에 구입한 노후 된 차량을 대체구입하며 예산액은 1,137만 4,000원입니다. 소형화물차는 '89년도에 구입하여 상태가 극히 불량한 구청 및 동사무소 대체용으로 23대에 2억 3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형승용차는 내무부령에 의거 부구청장 전용 승용 차량 승인에 따른 중형승용차 대체 구입비로써 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청소차량은 '87년도에 구입한 노후 불량한 청소차량이며 대체구입에 4,600만원입니다. 금고는 저희 재무과에서 통상 지급명령서 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로써 '81년도에 구입하여 거의 사용불능 상태에 있기에 대체 구입하는 것이며 예산액은 4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빈번한 사용으로 상태가 극히 불량한 구청 및 동사무소 복사기 15대를 대체 구입하고자 예산액 5,3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의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재무국 직원 기본급식비, 국내여비, 기본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으로써 6,282만 6,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740만원이며 구유건물 화재보험료 등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비 중 인건비입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인부임으로써 3,207만 6,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812만원으로써 각종 대장, 재산감정평가수수료, 신문 공고료, 분할 측량수수료 등과 국·공유지 재산관리 및 시설장비유지 등에 필요하며 또한 국·공유지 재산 공부정리보조 사용예산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액이 72만 4,000원으로써 재산관리계 직원의 급식비, 여비, 기본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에 사용됩니다. 204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구·동사무소 실태조사여비로써 1,2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과장님, 72만이 아니고 728만 4,000원인데…

예, 728만 4,000원입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1,800만원으로써 국유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사용되며 특수활동비 1,800만원도 국유 재산관리 업무수행활동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보상금 641만 6,000원으로써 국유 재산 관리인부의 연금, 의료보험금, 퇴직수당 및 승소유공자의 과년도 세 외 수입 포상금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끝으로 205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 중 시설비 2억 144만원은 연희3동 산2-8에 있는 임야로써 총 연장 100m, 높이는 10m의 절개지가 '95년 8월 안전진단결과 위험도가 불안전하여 복구 사업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96년도 세입·세출안 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 질의하실 분.

위원장, 201페이지 특수사업비가 있습니다, 1,566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1페이지 맨 밑에 경상적 경비에서 특수사업추진비.

그것은 우리 재무과 것이 아니고 국 전체의 특수업무사업추진비입니다. 그래서 87명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재무과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 전체 특수사업추진비입니다.

네, 정연식 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 추진비라는 게 저희가 알기에는 일곱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일반업무추진비, 기본업무추진비, 부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돼 있는데 이건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건지, 똑같은 추진비인데 과면 과, 만일 국 업무추진비라면 국 전체고 과는 전부 내려올텐데 이걸 갖다가 부서별로 7∼8개로 명칭만 달리 붙여 가지고 업무추진비 무슨 추진비 이렇게 됐는데 이건, 예를 들면 일반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어떻게 되는 거고 기본업무추진비는 뭐고 일반 업무추진비는 뭐고 부서 업무, 시책, 직책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뭐가 이렇게, 전부 분산돼서 업무추진비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계속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해당되는 것이 없는 걸로 아는데,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잡비 그리고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한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단위사업, 주요사업, 주요행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 또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 단위 부서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워드로 작성을 해 가지고 한 부씩 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중으로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 드리는 게 더 참고가 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목 405항 자산취득비 중에 그 넘어 장에 보면 198페이지 22개 동 행정차량이 '89년도 구입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면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의 모든 정수물품들이 내구연한에 얽매어 가지고 내구연한만 되면 못쓰는 걸로 인식을 하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 많은 물건 중에는 제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구연한 안에도 실제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구연한에 구애받지 말고, 지금 여기 '89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현재 22개 동 업무차량 중에도, 그 중에도 쓸만한 차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구연한이 지났다해서 한 해에 22개 동을 다 교체한다는 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그 중에 쓸만한 것은 연차적으로 이걸 교체함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는 이렇게 하다보면 한 군데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에 얽매이지 말고 쓸만한 차량은 다시 연장해서 쓰고 연차적으로 이런 것도 교체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무과장도 이해가 갑니까? 내구연한이 됐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못 쓰니까 바꿔야 된다는 의식은 버려야 되리라고 봐요.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의 차량은 내구연한이 돼서 22대 교체를 합니다. 교체할 때에 폐차에 대한 수입에 대한 것을 측정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차량 내구연한이나 불량상태는 저희 재무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이 전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올려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정수물품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총무과로 하여금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씀하세요.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실무과장으로서의 이것이 실제 걸러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이것이 현재 총무과에서 지금 22개 동 차량을 바꾸는데 이중에는 쓸만한 것이 있으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10대면 10대,5대면 5대 확정을 해서 이 범위 내에서 교체하라는 얘기가 돼야죠. 누구나 다, 이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새 것을 좋아하니까 새 것을 쓰려고 하지. 우리는 모든 40만 구민의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다 할지라도 몇 대의 차량은 몇 년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재무과에서 그런 안은 결정을 해도 금년도 예산에는 22대 중에 5대면 5대, 10대면 10대에 대한 제한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총무과에서는 어느 어느 동의 차량은 쓸 만 하니까 몇 년 후에 바꿔도 될만 하다는 것을 선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노후 상태는 최소한도 기계직이 그것을 점검해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직이 지금 저희 청소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청소과 기계직을 동원해서 철저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겉으로 봐선 이것은 더 쓸 수 있으니까 더 써라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행정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내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왕복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구연한이 5년, '89년도에서 현재 '95년도가 지났다고 해서 그 차량을 당장 폐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마 10월에 22개 동, 우리 북아현3동 차량도 정비해서 검사 받았습니다. 현재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실무과장께서 분명히,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몇 대 반영해서 교체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재무과장님, 다음에 이러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법률적인 것도 조금은 검토를 하고 관계되는 부서와의 연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구연한에 대해서 똑똑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은 법률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규정이 돼 있는 내구연한에 해당하는 차를 지방자치는 어디서 운행을 하다가 잘못되는 사고가 났을 때의 그 책임 한계가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 책임자.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된 차는 폐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타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어디다 판다거나 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법률적인 것을 미리 관계과와 연계해서 우리 위원들이 답변을 요할 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정혜연 위원님.

19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지금 다기능사무기기 486으로 교체, 대체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13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나 일선에서 사용하는 현황을 보면 여기 천연동에 가보니까 동장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는 동장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 책상 위에서 5년 동안 시간만 지나 가지고 용폐가 돼서 교체하려고 하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많은 동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 컴퓨터 조작하는 사람들을 일당을 줘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한 명 불러오는데 동 직원들이 총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들이 지금 100대고 1,000대고 사다 놓는 것은 좋은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한 2억 얼마가 또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기능을 보유해야 돼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 가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컴퓨터는 몇 대 있는데 공문서 하나도 제대로 작성 못 합니다. 그냥 세월이 좋아졌으니까 그냥 컴퓨터도 한다. 지금 장부만 가지고도 일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갖다놓고 자료 입력도 안 한 상태이고, 원래 자료 입력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시간도 절약하고 인건비도 절약하자는 뜻에서 갖다놨는데 실제 사용이 안 돼요. 보니까 어떤 컴퓨터는 9년 된 것이 있고 작년 11월에 용폐한 것을 보니까 어떤 컴퓨터는 5년 만에 용폐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억씩 이렇게 갖다놓고 또 586이고 더 최신 장비가 나오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실제 현장에 나가서 컴퓨터가 4대, 5대가 있으면 4명, 5명이 그 컴퓨터에 자료입력하고 그것으로 민원 해결하고 하는 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무조건 이번에 각 동사무소에 3대씩 이번에, 보니까 1대 내지 3대 교체해 주는데 지금 있는 것도 사용을 못하는데 또 486 나오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재무과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사실은 구·동 업무 전산화 또 구·동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맡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를 재무과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동에 있는 컴퓨터가 기능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말쯤에 우리 주전산기가 들어왔을 때 구청 전산실하고 동하고 연결 기능을,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다기능 사무기기 가지고는 처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덕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산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전문적으로 전산 입력시키는 직원하고 또 프로그램을 짜는 직원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프로그램을 만들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전산교육을 대대적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무기기로써는 문서의 작성과 편집기능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기계로 대체를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과장 이상의 간부직의 결재도 앞으로는 사무기기로 과장 책상 위에 컴퓨터 1대가 딱 돼 있으면 화면을 띄워 가지고 바로 그 화면을 보고 정정할 수 건 정정하고 추가할 건 추가해서 거기다 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화면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업무가 자동화되고 전산화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만 구입되는 전산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리 직원들이 전산지식을 갖추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우리 구청의 모든 예산이론을 좀 먹습니다. 요는 뭐냐면 신시대에 새로운 물품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에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전문요원을 우리 구에 채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전문요원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것만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그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신규로 취득하는 것은 38대고요 대체하는 게,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 게 94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이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기가 먼저냐, 기술을 습득하는 게 먼저냐. 사실은 기술이 있어야 기계를 작동할 수 있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숫자로는 각 동에 2대 내지 3대 정도밖에 규모가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전산에 지식이 있는 직원이 그걸 조작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산실개설에 대비해 가지고 전산직, 전문전산직 2명을 정원을 확정 시켰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전산직 2명이 들어오게 되면 전문직으로 이 직원들은 프로그램만 개발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병무행정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게 전부 전산화되게 되면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효율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덕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동장 책상 위에 컴퓨터 1대가 몇 년 동안 놓여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 책상 위에도 컴퓨터가 아주 낡은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간부직, 동장·과장 이상 전 간부에 대해서 2주간씩 저희 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전산교육을 시켜놓고 보니까 우선은 낡은 컴퓨터라도 놓고 자판이라도 익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만 있으면 그걸 두드리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만큼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이라도 없애주는 게 전산화하는데 하나의 밑바탕이 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세요.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재무과장님은 특히 소속 후임 재무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물품의 정수관계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또 관계되는 과가 있습니다. 오실 때 미리 우리에게 요청을 하세요. 물어보면 모르고 있거든. 그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을 과장이 못하면 계장이라도 요청을 해서 그 문제의 전반적인 것을 답변을 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정일출 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컴퓨터를 발명하고 그래서 컴퓨터가 자꾸 새로운 기종으로 나올 때마다 예산서를 보면 그 기종에 쫓아서 계속 구입을 하고 이렇게 온 것이 아마 다반사 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컴퓨터를 제작하는 업소하고 우리 구청과 담합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계속 새로운 기종만 나오면 대체를 시키는데 아까 예산과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항상 예산편성서에다가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마다 낡은 것은 문서의 작성이나 편집밖에 안 된다 또 새로운 기종은 새로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대체를 시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아까도 박덕균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써 그 수준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기종만 계속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과연 그런 것이 우리 행정상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기기는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날이 갈수록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새로운 기능을 갖는 기기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는 '89년도에 들어온 286이나 대부분 XT기종입니다. 이것들은 지금은 거의 문서편집 외에는 다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86이 각 동에 한 대씩 있는데 이게 '92∼'93년 사이에 들어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를 생산하는 업체 또는 개발하는 업체의 물품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구입할 의사는 전혀 없고요. 앞으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또 사무자동화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 절약, 효율적인 예산운영에서 꼭 필요한 기종만 앞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예산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과장님이 나오셔서 해당사항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과과장입니다. 작년까지는 세 항에 저희 과 따로 세무관리과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내무부 편성지침이 세정관리 하나로 묶어 놨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심나는 점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고 제가 모르는 것은 세무관리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 드리는 방향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에 앞서서 세입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가 지방세로 거둬들여서 우리 예산에 쓸 수 있는 돈은 17억 7,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1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위원님들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통세하고 목적세는 세목별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숫자만 알아주시고 마지막에 과년도 수입, 체납된 세금을 내년에 얼마나 받겠느냐, 3억 2,400만원을 받도록 예산에 편성해 있다고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징수교부금 맨 위에 보면 시세 징수교부금, 우리가 시세를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내년도에 680억 원을 바칠 계획입니다. 그 680억 원을 받아주면 저희한테 주는 돈이 20억 4,40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징수교부금 가지고 양쪽과에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만 세출예산을 별도로 설명 드립니다만 4억 원 정도 금년도 예산 편성돼 있다는 것을 일단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양쪽과가 금년 쓰는 돈은 세정관리라는 세 항에 4억 2,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3억 8,000만원에서 약 3,2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늘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과는 기준경비와 경상경비, 사업비는 없습니다. 사업하는 게 없고 평상시 루틴화된 업무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입니다. 여비는 내무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특별관리를 위해서 기준경비로 500만원 편성하라 해서 그 편성 지침대로 500만원 편성해 놓고 이것은 특별한 일, 지방에 세금을 받으러 간다든지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61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부과업무 그 다음 체납처분업무, 과 운영업무 이런 것으로 해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저희 세무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월 3만원 더 받습니다. 그래서 8만원 활동비로 받고 1년에 큰 덩어리로 나가는 고지서, 많이 나가는 것이 6번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 통 담당한테 고지서 한번 나갈 때마다 통 담당직원에게 3만원씩 그래서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그래서 비용이 7,6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양쪽 과에서 쓰는 주로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는 비용입니다. 일반사무용품. 특히 위원님들한테 내년에 조금 달라지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금은 전부 OCR고지서, 컴퓨터로 찍어서 잉크로 뿜어내는 고지서를 쓰고 있는데 지방세법이 금년에 개정이 돼 가지고 내년 6월부터는 OMR카드로도 병행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 시험 볼 때 수성 사인펜으로 마킹해서 은행에다 내면 그게 저희한테 넘어 오면 그게 맨 뒤에 자산취득비난에 있습니다만 OMR리더기가 그 사람이 낸 돈을 전부 읽어 가지고 누가 얼마 냈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법서사라든지 또 소득 할, 위원님들도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신 다음에 7.5/100를 주민세로 내야 되는데 그걸 또 내러 오실 필요 없이 그 용지를 갖다가 자기가 마킹해서 써서 은행에 내고 영수증만 갖고 계시면 나중에 세무서하고 정산해서 저희가 고지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내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징세 비용이 작년보다는 조금 많아졌다, 또 내년보다 후년은 조금 또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 내용이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돼 있습니다. 189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우편료입니다. 고지서 보내는 우편요금은 저희 과가 쓰고 안 낸 사람들 체납 독촉하는 우편료는 세무관리과가 씁니다. 양쪽과가 쓰는 돈이 금년에는 8,4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내년에는 7,9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쓰다 보니까 조금 개선이 돼서 그런지 많이 나아졌습니다. 또 하나 내년부터 조금 달라지는 것은 내년부터는 모든 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고지서를 찍어내는 전산소에다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면 그냥 현주소로 따라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이 비용은 또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구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과표결정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1년에 한 두 번씩 회의를 하는데 이의신청을 낸다든지 과표를 결정할 때 그때 운영수당을 종전에 3만원에서 편성지침이 5만원으로 일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이 됐고요. 급량비는 우리 양쪽과 직원들, 어차피 잡무를 정리하려면 늦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일 하라고 편성된 돈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저희가 물론 한 50명되는 인원이 다 일을 했으면 좋습니다만 모자라기 때문에 일용직 직원들을 써 가지고 양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로 컴퓨터를 입력시키고 고지서를 끊어주는 일을 우리 여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여직원들에 대한 보수가 재료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기준경비 이외에 작년부터 계속 써오던 여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 보수성이 있습니다만 급량비하고 여비는 저희 직원들에게 한 달에 열 이틀씩 편성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일용직 직원들 한 달에 3만원씩 밥값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것처럼 밀린 돈을 세무관리과가 받으면 조례에 의해서 1%, 5% 보상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받은 공무원들한테. 그 예산 편성 돼 있고, 적습니다만 각 동 별로 그래도 경쟁을 붙여서 돈을 좀 더 받아보자 해서 우수기관 포상금 작년보다 조금 줄여놨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서 조금 줄여놨습니다. 거기 줄여놓고, 맨 마지막에 자산취득비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OMR카드를 쓸 경우에는 그걸 기계가 읽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기계를 사는 돈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세요.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배순태 과장님 말이죠. '96년도 예산안에 보면, 사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공무원은 굉장히 봉사하는 것만큼 이상의, 예산안에 내막이 전부 수록되어 있고, 우리 40만 구민의 세액은 갈수록 증가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주민에게 경감될 수 있는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설명할 사항은 못 됩니다만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거기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직급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른 데서 받는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될 수 있는 대로 세 외 수입이라든지 세원을 발굴해서 많이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사실 우리 주민은 지방세라든지 국세라든지 엄청난 가중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 10만원 내던 지방세, 국세도 곱이 올라 버렸어요. 엄청나게 올라 버렸다고. 그러니 우리 주민들 이야기는 엄중히 예산을 다뤄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의원이 돼 달라 이런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닌데, 참 이 예산안을 보면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컴퓨터 관계도 사실 그게 얼마 쓸 수 있는 것을 폐기처분해서 다시 구청으로 동으로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사항들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낡은 기계를 보수할 수 있고, 진짜 보수해 주려고 하면 보건소 같은 데는 우리 4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확대해 줄 수 있는 기계를 도입을 해주고 또 불필요한 사항들은 예산 편성할 적에 참고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혜연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세금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적에 보면 늘려 잡는 겁니까, 적게 잡는 겁니까, 중간에 잡는 겁니까?

보통 기준을 지금 기준으로 잡습니다, 현 년도 기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데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도서구입비 보면 이번에 구정감사에서 보면 법령집이 전부 소법전인데 여기 금액으로 나온 걸 보면 3배씩 잡혀 있어요. 이렇게 큰 법전은 못 사봤는데, 법전 하나에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씁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가져온 것인가 보지 아마, 항공기로. 제가 보니까 소법령집.

지방세는 매년 한다면 하루속히

바꾸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주 법령이 바뀌니까 바뀌는 부분만 갈아 껴서 쓸 수밖에 없는데 법령집 5만 원짜리. 1만 5,000원 짜리 어디 있다고, 쉬는 시간에 갖다 보여줘 보세요. 법전 같은 것도 보면 1만 2,000원이나 1만 5,000원이면 소법전은 충분한데 5만원씩 책정을 해 놨어요. 우리 구청 모든 곳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새로운 정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중과세 해설이라든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법령이라는 건 해마다 한 두 개씩 바뀝니다. 바뀌어서,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뀐 부분만 따로 오려 가지고서 꿰어 쓰는데 이걸 보세요. 그럼 이걸 꿰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보고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하라는 말은 본 위원이 못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이겁니다. 법전이나 법령집 같은 거 많이 줘야 소법전 같은 거 1만 5,000원이면 한국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씩 3배씩 잡아놨으니 이번에 예산을 800만원이라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 3배씩 잡힌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3배 잡혔으면 계수 조정할 때 그때 깎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취득세 있지요? 자진신고하면 몇 % 감면을 해 줍니까?

감면은 없습니다. 감면은 없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부의장님한테 설명 드렸는데 위원님들도 참고로 알고 계세요. 매매나 증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하러 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신고하러 오는데 일단 그 율이 얼마냐 하면 전체 물량의 93% 정도가 자진신고 됩니다. 그러면 매매에 의한 경우에는 검인계약서를 쓸 경우, 검인계약서 상에 사고 파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우리 과표하고 둘이 딱 컴퓨터에 띄워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인계약서 쓴 걸 30%를 DC를 해 줍니다. 30% DC한 것이 우리 과표보다 높으면 그것이 과표가 되고 우리 과표보다 낮다 그러면 과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는 일단 검인계약서를 쓰면 DC가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해태해 가지고 늦게 낼 경우에 가산금…

날짜가 30일이거든요. 30일이 지나면 20% 가산세가 붙어 나갑니다.

제가 그 문제를 따지려고 그러는 데요. 모든 제세공과금이 현실에 맞게 과태료가 10%에서 5%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 취득세도 사실은 대구민들의 일종의 혈세를 받는 입장인데 20%라면 너무나 과다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하고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 법으로 지방세법에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수 없습니다만 학자들이나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세금을 자진신고 안 한 사람은 왕창 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자진신고가 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완전히 가산금이 아니라 벌금형식으로 때린 것 같아요. 줄이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소관이 아니고 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배순태 과장이 할 수 없는 거고 세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배순태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부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때문에 말씀이 많으신 데 제가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 저에게 돈을 더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중형전산기가 들어온다면 그 중형전산기가 모르긴 몰라도 쓰는 것의 80%는 저희가 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됐다 그러면 컴퓨터 하나에서 취득세, 등록세 끊고 컴퓨터 하나에서 재산세 입력시키고 컴퓨터 하나에서 종합토지세 입력시킵니다. 그러니까 입력하는 사람이 조금만 게으르면 하나는 빠져나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구성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남으신다면 저희한테 주시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5,000만원 정도.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 돈을 드린다고 봤을 적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매년 투자는 하는데 투자한 값어치만큼의 인원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정확한 고지가 될 수 있고요. 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투자한 금액에 비해 가지고 지금 인원이 감축이 돼야 되는데 매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장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어치 이득이 남는다면 그건 공기업의 성격을 약간 떠난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발전단계까지 오면 그때는 많이 남겠지요.

기왕이면 질의 하나만 더 합시다.

네, 정일출 위원님.

방금 전에 설명하면서 국내여비 특수업무추진비에서 특별한 업무라고 했는데 그 특별한 업무가 무엇인지, 188페이지 국내여비, 목항의 여비에서 국내여비 액수는 500만원인데 특별한 업무가 무엇인지, 그 다음 두 번째 192페이지, 행정용어 이건 공무원들의 봉급기준에서 별 수당 여러 가지, 몇 십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급량비에서 세무관리공무원 활동비가 5,000원 2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 공무원 활동비 5,000원 36명 급량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약 4,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93페이지 다시 국내여비 들어와서 똑같은 항목입니다. 급량비 하고 국내여비 용어상 그것만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세무관리공무원 활동비 또 5,000원×21명 세무관리공무원 활동비 5,000원×36명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비가 어떤 쪽에서는 500만원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여비라 해 놓고, 특수업무추진이라 해 가지고.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똑같은 세무관리공무원 활동비 5,000원씩 지급해서 국내여비 만들어 놓고 또 급량비에서 똑같은 액수를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맨 앞에 있는 기준경비에 있는 급량비는 내무부가 예산편성지침에 ‘각 단위 기관별로 세무부서는 500만원씩 편성해라, 그걸 가지고 써라’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쓰려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루틴화된 업무를 할 때는 어떻게 잘못하면 돈이 남게 되겠죠. 안 쓰고 특별히 지방세 낸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 지방에 출장을 간다든가 어디 가서 뭘 한다든가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방침을 받아서 쓰도록.

아니, 그러면 국내여비에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일반적인 루틴화된 우리 출장비는 맨 뒤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출장비, 한 달에 세무공무원 활동비 그래가지고 열 이틀씩 계산되어 있는 그 경비가지고 쓰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저희가 과별로 그렇습니다만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낮에는 민원을 처리하고 저녁에는 퇴근 이후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잡무 정리하고 특별히 조금 더 근무한 그거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야식비입니다, 말하자면.

야식비… 쉽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 다음.

설명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96년도 예산이 1억 1,0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850만원이 되겠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115만 2,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9,8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는 4,584만 5,000원이며 이 사항은 309페이지에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쇄물이고 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페이지 급량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지가조사로 인해서 급량비는 18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인건비인데요. 지금 토지대장등본 쓰는데 2명,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하는데 2명을 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증명 발급이 그러니까 20분 이내에 발급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환인원은 빨리 발급해야 20분 내지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네 사람을 써도 지금현재 제 증명 발급에 좀 신세을 써도 지금현재 제 증명 발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개별지가 조사요원 또 개별지가조사를 위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180만원을 잡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음료수대하고 전산다중화 경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1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예산이 1억 1,0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 보고가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개별지가조사요원은 지적과 직원이 합니까 타, 요원이 합니까?

지적과 요원이 합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기 개선책으로써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대체 방안은 지금 현재는 인원을 더 충원을 하더라도 그 이상은 빨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적도를 전산화 할 것 같으면 빠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방업무가 아니고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산 정책사항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빨리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 지가조사업무추진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이 위원들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위원들은 지금 토지평가위원회는 그러니까 15명으로써 상용위원은 6명이 있고요, 9명은 교수라든가 전문위원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지평가위원회 구청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이 돈이 들어가고 그 분들 보수는 일당이 따로 들어가고.

5만원씩.

한번 참석하는데.

한번 참석하면 5만원씩입니다.

지금 현재 중개업분쟁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넷입니까?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용으로써 구청장이 위원장 되고…

아니, 위원회가 지적과에 몇 개 있습니까? 4개입니까?

셋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개별지가.

토지평가위원회가 개별지가위원회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또 있는데…

공유지토지분할위원회. 네, 있습니다.

그러면 4개죠. 3개입니까? 그러면 세 위원회의 위원들의 명단 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단을 불러주면 우리가 모르니까 복사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씩,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여기 재무국장도 계시지만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우리 위원회에 해당하는 위원은, 가급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총무위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우리 해당한 위원호가 도시건설위원회 거기서 들어간다 하면 여건을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서 실질적인 문제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의회에 요청할 때 총무위원회에 요청하는 위원은 이쪽으로 요청을 바란다고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제2민원실에 지금 현재 민원인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제1민원실에는 인지판매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인지판매대에서 사 가지고 오십시오.”하면 거기서 사 가지고 오는데, 제2민원실에서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봉사실에서 인증복합기 3대가 올라왔는데 지금 제2민원실 지적과에도 인증복합기가 필요한데 현재 여기 올라온 걸 보니까 1대에 330만원인가 되는데 그 제2민원실에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걸 하나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기가요.

인증기는 현재 민원실에 3대, 시민봉사실에 3대가 들어온 걸로 아는데 지난번에도, 그것이 지적과 민원실에 하나 가는 겁니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중의 1대가 우리 겁니다.

지난번에 왜 그걸 감사 때 물어본 고 하니 시민봉사실에 어디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시민봉사실 3대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적2민원실에 그 생각을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중의 1대는 거기 겁니까?

예, 저희 겁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네, 정연식 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물품 도서구입비 냉·온수가, 살균소독기가 있는데 현재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민원실 거기에다 비치할 거지요?

음료수 제공하기 위해서.

그럼 진작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지금 여기 물가 산출단가를 보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높게 한 것도 있고 이 단가기초를 어디서 잡아서 매겼습니까?

단가는 물가정보에 의해서 이걸 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어떤 물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냉·온수기 같은 것 어떤 기종인지 모르겠으나 36만 9,000원이라면 많이 비싸거든요. 적어도 10여 만원 이상 비싸게 책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단가표를 보면 그런 물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걸 작성을 할 때는 물가정보…

그 말씀은 지적과장이 할 수 있는 답변이 못 되고 기획예산과장 나오세요. 그 가격단가는 지적과장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단가를 지적과장이 알 수가 없지요.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각종 단가는 매월 발행되는 물가정보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공시된 가격이라는가 이런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게 되고요. 또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 단가하고 집행했을 때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예를 들어서 냉·온수기가 36만원 책정돼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집행할 때 경쟁입찰 하거나 또는 특정회사와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금액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차액이 전부 모아져서 내년으로 이월 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세요. 다른 분 더 질의, 정일출 위원님.

307페이지에 아까 지적했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개업조정위원회가 3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이니까? 아니,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여기 예산자료에 보면 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3명은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중개업에 관계된 사람들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중개업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중개업 다시 말하면 복덕방이라고 말해야겠지요. 그런 업소들이 업소 간 분쟁이나 그런 마찰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 줍니까?

그렇지요, 조정을.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다가 복덕방 허가신고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또 무허가건물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건물 본체에 달아내고 어떤 여백에다가 요즘 말하는 간이 시설 비슷하게 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업소와 업소 간 문제가 돼 가지고 이런 사항으로 지적과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어떤 사항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물을께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더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열입니다. 저희 보건소도 예산편성이 보건관리와 의약관리로 구분이 돼 가지고 보건관리에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과목 2211번을 보면 보건관리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3억 1,600만원이 늘어나서 24억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를 보시면 작년보다 8억 8,000만원이 늘어나서 13억 5,200만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보건 관리비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내용에 보면 기본급 보건소 직원 78명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9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은 작년보다 2,291만원이 늘어나서 2억 3,989만 2,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쭉 수당 내역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 중간까지 그 수당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수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5명이 있는데 5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가족수당 등이 2,446만 2,000원이 증가돼서 1억 8,76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666만원이 늘어나서 1억 2,864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보건소 구내식당 지원이라든지 이게 합쳐서 2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480만원이 지난 '95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2,900만원이 늘어나서 1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도과와 보건행정과가 같이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내역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가 372만원이 증가해서 3,51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민활동비 74명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 에이즈환자 관리비가 현재 6명이지만 7명이 됐을 때 예산을 올려서 3만원×7명 해 가지고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6,900만원이 증가해서 3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가요인의 가장 큰 요인은 명절휴가비 지급이 5,100만원, 교통비가 4,900만원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가 504만 7,000원이 증가해서 7,415만 9,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타 수당이 530만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도 관서당경비의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68만 3,000원이 늘어나서 3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2,162만 8,000원 거기에는 사진 필름이라든지 인쇄비, 각종 나열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등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95년보다 19만 1,000원이 감소돼서 2,333만 9,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피복비는 113만 5,000원이 감소돼서 3,3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급량비도 410만 5,000원이 감소돼서 56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역활동비라든기 을지연습 급량비, 비상의료출동반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64만 1,000원이 감소돼서 885만 4,000원이 책정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219만 6,000원이 증가해서 1,116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사건물기본유지라든지 방역장비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146만원이 증가해서 1,232만 1,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8대에 대한 유류비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7만 2,000원이 증가해서 4,949만 3,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살충소독약이 2,696만원, 살균소독약이 150만원 EH 방역활동인부임이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24페이지 기타운영비입니다. 7,383만 7,000원이 증가하여 1억 7,977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라든지 의료용 소모품 검사용 시약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8만원이 증가해서 2,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관외출장여비, 결핵예방관리, 특수사업추진비 등이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라든지 각과에 있는 사환들 급료가 되겠습니다. 225만원이 증가해서 1,21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배상금으로써 부작용 환자 치료비가 작년과 같이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46만 6,000원이 증가해서 1,04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53만 2,000원이 감소해서 947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든지 사무용품 캐비닛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데 있습니다. 방역장비도 이번에 구입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58만 8,000원이 '95년도보다 증가해서 1억 1,119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22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731만 5,000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해서 1,212만 1,000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 운영비로써 임산부 건강 진단비, 영유아건강진단비 등입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66만 6,000원이 증가해서 7,3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사 방수공사 실시설계비가 143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시설비는 423만 3,000원이 증가하여 7,173만 3,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청사사무실 및 복도 모노륨을 교체하는데 2,300만원, 청사내부도색이 250만원, 구내식당 시설 및 비품비가 800만원, 청사 방수공사 우레탄방수를 하는데 3,7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60만원이 증가해서 2,590만 7,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윤전등사기 등 정수책정이 되어서 신규로 사는 것이 윤전등사기, 공기청정기, 에어컨디셔너 또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용연수가 증가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할 장비입니다. 멸균기, 교반기, 현미경, 냉장고, 복사기는 내용연수가 지나서 새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관리 예산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말이지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지만 물리치료실에 직원이 한 사람 밖에 없다고.

네, 현재 한 사람 뿐입니다.

한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외출한다든가 어디 갑자기 간다든가 했을 때 거동불편자가 봤을 적에 교대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구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이 인원증원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산에 넣어 가지고 한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거동불편자가 만약에 물리치료 받으러 왔을 때 와 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그냥, 볼 일이 없으리라고는 못 보거든요. 그런 건 예산에 넣어서 교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우선 정원이 책정되어야만 예산이 편성되지 절대로 먼저 되는 예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산과장하고 상의를 여러 번 했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더 늘리지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인원 정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연막소독기 차량소독은 몇 대나 돼요?

허준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차량소독기가 현재 2대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고 이번에 3대를 더 예산에 편성해서 사도록 했습니다.

차량 3대를 더 요구한 거예요?

차량은 1대를 요구했는데 정수가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대는 개인 휴대용이죠?

네.

차량연막소독기도 올라갔어요? 몇 대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차량에 설치할 수 있는 연막기 1대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다짐하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도 소독 안 된다고 해서.

정혜연 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무슨 실이라고 하셨죠? 물리치료실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꼭 필요한데도 사람을 못 쓴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연막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대해서 이것을 한 대 한 대 하면 사람이 한 사람씩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만일 4대를 사놓고 한 사람밖에 없으면 3대는 쉰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휴대용연막기 2대, 분무기도 5대 하면 이게 벌써 7∼8명이 여기 일용직이라고 하나,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7∼8명씩 한꺼번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연막기가 증가되는 것은 오래된 것은 폐기가 되고 부족한 것은…

폐기 처분하는 게 있는 것은 그렇고 새로 사는 게 7대에서 몇 대가 남는 게 7∼8대에서 10여 대 남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만 해도 6대인가 7대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대기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막기를 구입하면서 이번에 일용인부임도 세 명에서 여섯 명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인원을 늘리는 것은 어떠한 방법도 안 된다 해 가지고 도로 3명으로 깎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걱정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데 사람을 늘리지 못하고 일용직도 쓸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 놓고 여기는 일용직을 함부로 막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막 쓸 수 없습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방역사업에 있어서의 '94년도나 '95년도에 증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함과 동시에 일용직급을 구입을 해서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청사 방수공사 해서 3,750여 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방수 부분이 옥상입니까? 벽입니까?

옥상입니다.

옥상이에요. 이게 사실은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쓸 데 없는 돈이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구급차가 한 대 밖에 없죠?

앰뷸런스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한 대 가지고 다 충당을 합니까?

현재는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다른 데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없으시죠? 그러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행정과장님이 의약과에 대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에 대한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 2213항 의약관리입니다. 의약관리는 작년보다 7,804만 1,000원이 증가해서 2억 2,705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426만원이 증가해서 480만원이 편성되었고, 231페이지입니다. 또 의약관리 업무추진비가 없었던 것이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186만원이 증가해서 2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경상적 경비로써는 일반운영비가 2,964만 1,000원이 증가해서 1억 5,911만 3,000원이 책정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일반수용비가 6,83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인쇄비라든지 기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6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해서 1,1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검사용 장비수리비라든지 이것이 작년보다 더 많이 편성돼 있고 에이즈 장비검사 수리비입니다. 상당히 세밀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입니다. 1,997만 9,000원이 증가해서 1억 4,121만 4,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검사시약이 8,100만원이고 중요한 것으로만 보면 성병검사비가 한 2,800만원, 에이즈검사 시약이 5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233페이지 밑쯤을 보면 진료약품비가 4,000만원인데 작년에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소자가 많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이 4,414만원 증가돼서 6,314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온수욕조 등이 220만원이 편성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234페이지 위 하단에 간염검사기를 '85년도에 구입했는데 현재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6,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 오른 중에 이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의약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약과에 질의가 있으신 분, 우리 위원님 보건소의 약은 필요할 것 같지요? 정일출 위원님.

예산과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약품하고 관계없이 이번 예산서를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근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소위 여러 명목으로 달아서 보너스 성격의 봉급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많이 책정을 해 놨습니다. 특히 작년도 예산서에 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특수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각과에 배정이 됐습니다. 3만원씩 해 가지고. 이것이 구청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각과에, 이걸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의 직원들의 보너스식 봉급에 준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민활동비는 구 의회 의원들이 대민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의회 의원들은 대민활동비라는 명목이 아예 이름도 있을 수 없는데 여기는 특수활동비라는 목항에다가 대민활동비라 해 가지고 거의 다 예산 편성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구의원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대민활동비를 하려면 원래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관계된 대민활동비를 해야 되는데 구청 각과에 있는 사람 전부 대민활동비, 물론 보너스형 성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일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산안 설명 드릴 때부터 또 저의 평소의 생각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제가 예산담당 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지 못한 것을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실 다른 경상경비에서 줄여서라도 의원님들이 우리 구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주민들의 굴절 없는 의견을 우리 구정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사건건이 지침을 달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또는 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예산담당 과장으로서의 심정입니다. 대민활동비에 있어서는 '96년도에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95년도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세무담당 부서, 감사담당 부서, 점용료 부과하는 부서 또는 환경담당 부서 이렇게 활동비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데는 5만원 받고 어떤 데는 10만원 받고 어떤 데는 아예 못 받는 직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직자 내부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돼서 그때 당시 내무부하고 경제기획원, 지금은 재정경제원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수한 활동, 예를 들어서 감사, 세무, 법무, 예산 이런 분야는 월 5만∼8만원을 지급하고 이 활동비를 지급 받지 못한 하위직 모든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로 지급을 금년 '95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새로 이 대민활동비로 편성되지는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보건소장에게 요할 우리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각 국에 대한 예산서, 들어가세요.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구내식당을 현재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까지 임대가 만료돼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예산에 지원금이 8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직원도 20명 이상 되는데 이 지원금이 약간 적어서 이걸 늘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부엌시설이 8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보니까.

그건 시설비입니다.

지금 시설가지고 되지 않아서 800만원을.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인수를 받아야 되고 필요한 사항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8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시설이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위탁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인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