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제가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잠깐 나오시지요. 저렇게 국장님이 솔선해서 해 주신다고 해야 좋은데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정기회가 개최된 이후로 연일 구정업무에 바쁘신 위원님들, 또다시 '96년도예산안 예비심사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모든 계획이 원만히 수행되었고 수행된 계획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조기에 집행해서 예산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게끔 집행에 전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현재 5개 과 에서 5개 세항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11월 15일에 한 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택과가 주택과 및 주택개량과로 나눠지기 때문에 세항 하나가 신설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와 유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는 교통행정과가 교통지도과 및 교통행정과로 바뀌어서 또 한 과가 늘었고, 결과적으로 '94년도 예산이 '95년도 예산에 비하면 두 개 과가 늘어서 '96년도 예산에 비하면 두 개 과가 늘어서 '96년도는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세항 단위로 주요 예산 증·감 내역만 위원님이 알기 쉽게 간단히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6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를 봐주시면 예산의 과목 구조는 장·관·항·세항·세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이 2400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항이 있는데 그 밑에 2410이 주택사업 세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411 주택기획과로써 '96년도에 우리 주택과에서 집행할 예산의 세항 이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예산액이 '96년도에는 2억 5,545만원이고 전년도인 '95년도 올해는 2억 6,032만 1,000원이어서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예산이 약 480만원 정도 증액되게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480만원의 주요내용은 현재 1개 과가 2개 과로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상비가 일부 줄어들기 때문에 480만원이 일단 줄어듭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그 다음에 65페이지 우측 단에 보시면 2414란 주택개량세항이 있습니다. 65페이지 우측 단에 2414 주택개량. 이것이 주택개량과에서 '96년도에 살림할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올해는 주택과가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분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1억 5,600만원이 사실상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비하면 두 개 과가 합쳐야만 이 '95년도 예산이 되고 '96년도는 분류가 돼야 되는데 1억 5,6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면 나머지는 경상비가 600만원 되고 순수사업비가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1억 5,0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연희1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도로 개설할 수 있는 시설비를 이 비목에 뽑아놓은 것입니다. 크게 말씀드리자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비를 주택개량과에서 내년도 예산하는 부분이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산이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우단 부분에 2412 건축지도 세항이 있습니다. 65페이지 2412 건축지도 세항이 '96년도 예산요구액이 4,347만 6,000원인데 전년도인 '95년도 예산액은 2,700만원이어서 1,500만원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건축과 집행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건축과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이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월 월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심의위원 수당이 전국적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올해는 1인당 3만원씩 기준 했었는데 내년에는 1인당 5만원씩으로 2만원이 오른 것하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상당히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규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운행하는데 월 2회 정도 운행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역시 1인당 5만원씩 구성된 경비가 합쳐서 약 1,500만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그 다음 6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66페이지를 보면 2420이 도시개발 세항이고 바로 밑에 2423이 있습니다. 2423이 도시정비과 예산이고, 그래서 도시정비과 예산은 1억 8,100만원인데 '96년도 예산 요구액이 올해 5,700만원 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요구 편성해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 1억 2,000만원 늘었는데 그 1억원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의 기본 자료가 되는 항측도면이 나오면 그 항측 도면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면을 재작성하기 위해서, 수정 재작성하기 위한 경비가 1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수정을 했지만 '96년도부터는 우리 자치구로 이관된 사업이어서 우리가 항측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면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1억원이고 그 다음에는 현수막이 현재 지정 게시대 현수막이 현재 서대문구청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를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서 세입도 활용하면서 무질서한 현수막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된 금액이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액된 요인도 있지만 꼭 필요한 시설비 부분이 1억 2,00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예산이다 라는 것을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 7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70페이지를 봐 주시면 교통관리 예산중에서 70페이지 우측 하단 부분입니다. 3410이 교통행정관리 예산이고 그 밑에 3411이 교통기획행정입니다. 기획행정 예산이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일반회계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교통기획행정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5억 300만원을 '96년도 예산을 요구했고 전년도인 '95년도는 1억 6,000만원에서 약 3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3억 4,200만원은 대부분이 시설비로써 도로안내표지판 및 도로시설비에 충당된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 다른 민원이 제기돼서 도로안전을 위한 시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여기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액 3억 4,200만원이 교통행정과 예산으로써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예산입니다, 3412. 71페이지 우측에 3412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인데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이것이 '95년도에는 3억 300만원이었는데 '96년도 예산 요구액은 3억 3,5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사실상 늘었습니다. 그 3,100만원은 일단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는 것 이외에 다른 부분이 없이 올해와 대동소이하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게 설명 드린 자료는 현재 5개과의 예산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도 주요사업을 대부분 설명 드리면서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대문구청에 3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특별회계를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 하나의 돈이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42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를 봐 주시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체 세입이 내년도에는 57억 1,000만원입니다. 421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보시면 세입합계가 57억 1,000만원인데 '95년도의 61억 2,000만원에서 약 4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4억원이 줄어든 주요내역은 이월금이 약 1,500만원 정도가 '96년도 예산보다 좀 적게 잡았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 주 수입원인 과태료 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동직원은 주차단속을 피하고 나머지 구주차단속원들만 단속을 시키기 때문에 주차단속과징금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42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역시 전체 예산금액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는 57억원이 되고 '95년도에는 61억이어서 4억원이 줄었는데 그 줄어든 주요내역은 주차장 시설비에서 약 7,000만원 그 다음에 합리적 단속으로 인해서 추가여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세이브된 부분이 약 2억 6,300만원으로써 전체가 약 4억 100만원 정도가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줄어든 금액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부분은 큰 테두리를 위원님께서 한 번 보시고 나머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들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데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사업부분에 대한 것을 주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간단 간단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상병욱입니다. 주택 분야에 대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분야에는 주택기획 분야와 주택개량분야 2개가되겠습니다. 11월 15일자로 공포돼서 저희 과가 분과됐는데 현재는 분과 안됐지만 '96년도 예산은 2개과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기획 분야는 작년도에는 2억 6,032만 1,000원에서 감소가 487만 1,000원으로 2억 5,545만원으로 되고 주택개량 분야는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증가가 1억 5,632만 6,000원이 증가돼서 두 과를 합치면 전년도 예산액 2억 6,321만원에서 1억 5,145만 5,000원이 증가해서 4억 1,1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이유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희1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진입로, 내년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그 진입로 5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올해 개설했습니다. 4개소의 개설비가 1억 5,000만원이 편성돼서 그게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가 한 과 신설되다 보니까 과 기본운영편성비가 480만원 또 경상적 경비가 152만원 6,000원이 증가돼서 증가가 된 사유 발생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용 항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주택기획에서 경상적 경비는 2억 5,399만 6,000원에서 129만 6,000원이 감소돼서 2억 5,2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은 29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3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에 무허가건물 단속에 따른 상용잡급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속가산금을 지급했는데 올부터는 지급이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그게 55만 9,000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날짜, 기본급 일자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2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무허가건물 예방단속활동이 작년도에는 360만원에서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하게 된 것은 장애인이라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을 막을 때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때가 대책이 없어서 업무추진비 그쪽에서 하던 것을 이쪽 예산편성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에서는 24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그것은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가 지난 해 3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국 전부에 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각국의 공통사항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운영경비에서는 감소가 됐습니다. 1,381만원이 감소됐는데요. 이것은 기준경비 계산과 저희 과로서는 분산되는 것에서 두 과 나눠져서 이 쪽 부분에서 감소됐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여기에서는 증액됐습니다. 72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오른 것, 그런 것에서 자연 증가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299페이지요. 수당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80만원이 올랐는데 저희 주택과 내에는 사전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들한테 3만원씩 지급하던 걸 5만원씩 지급에 따른 것이 80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서 36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 사항은 무허가건물 철거원들에 대한 급량비를 현실성 있게 산정해서 신규편성으로 48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주1회 합동 순찰하는 것은 주2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이고 이쪽 부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또 재료비에서는 재개발 주거환경 공부정리 요원에 대한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1만 5,3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올라서 221만 4,000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여비에서는 감소 됐습니다. 432만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기본경비를 앞부분에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는 337만 8,000원이 늘어났는데요. 이 사항은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임금이 인상된 것입니다. 1만 5,200원에서 1만 9,000원인가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금이 있습니다. 336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지금부터 2년 거치 상환하게 되는데 계속 상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상환 배상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3%씩 미상환율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 배상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서 연금지급비 그것은 봉급, 상용잡급에 대한 봉급 인상에 따라서 금액이 10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2차보전금 이것은 357만 5,000원이 감소됐는데, 2차보전금이라는 건 1차 납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연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려를 무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세보증금 융자해소 방법을 가옥주하고 동장하고 세 사람이 연대로 해서 가옥주가 직접 동장한테 지불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급 불능 상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적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부담률을 2.5%해서 그 예산은 작년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과는 신설되기 때문에 1억 5,632만 6,000원이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가 시책사업추진비라 해서 과에 20만원에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만 기준경비로써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과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와 등기 및 열람, 발급 이런 순으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과 하나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는데요 여기에 연희동 520-28부터 50의 4개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희1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도로개설이 저촉되는 부분 보상비가 1억 5,000만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의 사업비로써는 그 보상비 1억 5,000만원이 제일 큰 것이고 나머지는 경상적 과 운영에 이러한 경비들로 편성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고, 혹시 더 필요한다든지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간사님이나 내일 우리 위원회에 계수 조정할 때 참고될 수 있는 사항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새해 예산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입니다. 도시정비과 '96년도 지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04페이지부터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304페이지를 봐주시면, 도시정비과 총 예산 규모는 1억 8,150만 9,000원으로 '95년도 예산 5,701만 7,000원에 비해서 1억 2,4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 구분을 설명한다면 경상예산은 5,150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 예산은 304페이지부터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5,150만 9,000원으로써 '95년도 4,701만 7,000원에 비해서 인건비라든가 수당 등 상승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확정된 것으로써 449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기준경비가 860만 4,00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4,2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신규 사업이 두 건이고 종전 사업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를 봐 주시면 사업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95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억 2,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써 도시계획도면 수정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 사진 촬영에 의해서 작성된 서대문구전역에 대한 지도 제작입니다. 그런데 이 제작을 종전에는 시 본 청에서 쭉 해 왔는데 자치화가 되면서 각 구에서 직접 제작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 본 청에서 만든 항공 원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새로운 사진촬영에 의해서 수정 제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원이 되겠고 또 이것이 작성돼야 내년도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거나 무엇이든 할 적에는 이 도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새로운 세부적인 측량 도면을 제작 안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도 상당히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별도 소요되는 측량 예산도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구에는 현수막들이…

위원장님!

예.

과장께서는 아까 국장님이 세세하게 설명한 것과 중복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넘어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 했고 그 다음 종전 사업으로써는 불법광고물 정비가 '95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0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걸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계수 조정할 때 업무추진비나 기타 등등 과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혹시 필요하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몇 페이지예요?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 306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억 6,080만 3,000원에 비해서 3억 4,226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1,035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9,132만 7,000원보다 1,90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업무추진비가 624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694만 8,000원보다 7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384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인 관서당 경비는 15만원이 책정되어서 전년도 예산액 84만 4,000원보다 69만 4,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1억 36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8,113만 5,000원보다 1,923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2,1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25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934만 6,000원보다 49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단가 상승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250만원, 급량비가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665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255만 5,000원보다 1,409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단가 상승에 의한 증가와 신설된 안내표지판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373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742만 9,000원보다 630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계에 일용인부가 1명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증가됐습니다. 여비는 360만원으로써 지난 예산액 240만원보다 12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9,271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6,947만 6,000원보다 3억 2,323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시설비등으로써 실시설계비가 금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설비가 3억 9,145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6,447만 6,000원보다 3억 2,697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반사경 설치 및 보수에 890만원, 가드레일 정비에 136만원, 자전거보관대에 6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에 1억 559만원이 책정됐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통학로 안전시설 설치가 6개교에 대해서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설치 및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설치 등 해서 1억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에 대해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구간은 홍연교에서 사천교간 2,342m로써 홍제천 좌안 둔치상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건설되겠습니다. 건설은 연차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홍연교에서 홍연2교까지의 500m간의 기능을 살리고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홍연2교에서 홍남교간 구간과 구청 옆에 진입로가 개설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해서 1억 7,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교통시설물의 유지관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와 시내버스 조정협의회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시내버스 즉, 일반 도시형 버스입니다. 버스와 한정 마을버스에 대해서 노선변경이라든지 증차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과 경찰서 교통과장 또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돼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우리가 개선안같은 것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부청장님이 위원장이 돼있고 관계 과장들과 경찰서 및 택시안전협회라든지 교통안전협회 또 지역대표들로 구성해서 심의해서 경찰서에다 의뢰하고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사항들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위원회는요? 비슷해서.

조성위원회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 보니까 두 가지로 돼 있네.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그렇게 두 가지.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비슷하게 해서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95년도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95년도에는 두 번 했고 연말에 한정면허가 종료되기 때문에 12월에 한 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 했고요?

네.

성과가 있었어요?

연초에 한 번 개최한 것은 가좌교통에 대한 회차지점 변경관계로 해서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최한 것은 연희 마을버스 증차관계로 해서 한번 개최를 했고, 12월에 지금 하게 돼 있는 것은 한정면허 기간이 11개업체중에 10개업체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사실 중요한 161번 일반버스가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심의위원회는 열지 않았는지. 30∼40년 동안 있던 시내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협의한 일이 없습니까?

지금 업무 분담이 시내버스, 도시형 버스는 시청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고 마을버스만 저희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1번 노선이 없어진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본 청에서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수 위원님.

네, 강석준 위원입니다. 안산에만 주로 개발을 하고 백련산이나 인왕산 같은 데는 전혀 말뿐이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계획했던 것도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상세하게 명세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안산뿐만이 아니고 백련산, 인왕산에도 일부 산책로하고 산책로 주변에 벤치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백련산에는 지금 현재 금년도 백련사 입구에 산책로 아주 가파른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현재 계단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백련공원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보다 질적으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련산, 인왕산도 예산에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좀더 안산에 너무 치중하는 형태보다는 골고루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요. 아파트형 수경재배 활성화라고 해서 예산이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각종 채소들이 소비자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농약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구청에다 시범적으로 온실을 조성해서 일체 농약을 쓰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액을 이용해서 채소를 재배해서 그것을, 물론 팜플렛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앞으로는 주민들 스스로도 수경재배를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갈 계획입니다.

화분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죠. 좋은 발상입니다.

네, 구청에다 할 계획입니다.

예산 7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소규모로 잡아도…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할 계획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97년도에는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시민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오늘로써 다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해서 시민건설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