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정기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의사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질문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으로서 질문순서는 최혜경 의원, 정재욱 의원 원, 윤승근 의원, 이무순 의원의 순서로 하고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지난 이틀과 마찬가지로 질문시간을 20분으로 준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춘천시 출신 최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락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최각규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의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는 그토록 소망했던 정치발전을 앞당기고 본격적인 자치행정의 실시라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화, 지방화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 정치와 행정, 경제와 사회, 문화 등 각 체제들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는 생존하지 없게 되었습니다. 도전에 대해 응전하지 않는 민족은 멸망하고만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이러한 변화가 특히 행정기관에서부터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도정질 문이 단지 질문을 위한 질문, 답변을 위한 답변에 끝나는 통과의 장에 그쳐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991년 강원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 5년간 수많은 선배 의원들이 이 단상에 서서 200만 도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때로는 도정의 잘잘못에 대해 질타하기도 하고 또 격려를 하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의 역할분담의 부조화에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대립과 갈등 관계에서부터 균형과 조화의 관계로 새롭게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원도정이 당면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몇 가지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먼저 묻고자 합니 다. 첫째, 21세기 강원도 장기발전 기획위 발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10월 5일 다가오는 21 세기를 앞두고 현재의 낙후된 강원도를 변화시킬 도 장기발전기획위원회를 출범 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위원회는 각계인사 86명이 위원으로 위촉된 범도적인 민간기구로써 풍요롭고 살맛나는 21세기 강원건설을 위한 강원비전 21 계획수립과 관련한 연구와 자문활동을 하게 되며 최각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 가시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우리 강원도 발전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룰 추진기구가 정식 발족되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늦게나마 전 도민과 함께 축하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 첫째, 강원도정의 장기목표와 발전전략을 담게될 강원비전21 계획은 언제쯤 확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대형개발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자립도가 34% 수준에 불과한 도의 실정으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 확보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위원회가 순수민간기구일 뿐 아니라 또 위원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그 수가 86명으로 너무 많아 자칫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점과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너무 과욕에 넘친 나머지 실현불가능 한 장미빛 청사진만을 남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면 자치시대를 맞아 최각규 경제도지사께서 의욕적으로 마련한 이원대한 구상은 고속전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국가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국토종합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이 불가피한데 중앙정부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계성을 갖고 추진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도가 본 민간위원회를 적극 지원할 별도의 지원기구를 설치하지도 않은채 순수민간기구만으로 이 일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가능하지 않다면 별도의 지원체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권 시대의 동해안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융성한 민족들은 해양을 전진기지로 삼아 세계로 뻗어나가 발전했습니 다. 우리 강원도는 212㎞의 긴 해안선을 낀 동해의 보고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가 주도한 환동해권 4 개국 지사성장회의를 통해 강원도가 환 동해권 시대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으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우리 도는 통일이 된 한반도의 중심부로서 남북교류는 물론 환동해권의 국가간 경제교류에 있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에서 동해안 개발은 강릉, 동해, 삼척을 하나의 연담 도시권으로 묶어 동해안 광역권으로 육성개발하고 속초, 양양, 고성은 국제관광교류 및 남북한 교류거점으로 육성시켜 동해안 각 지역의 교육문화, 관광의 상호보완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해안 개발의 과제와 전략이 모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동해안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계절의 구분없이 주말이면 수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이미 한국도로공사에서 용지를 매입한 바 있는 강릉 ～속초간의 미 착공 4차선 고속도로와 강릉～동해～삼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바가 있는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강력히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산과 바다가 많은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신해양시대를 내다보며 동해안 지역을 해안관광 벨트화 하여서 해양 친화적 개발 즉 수상스키, 스쿠버다이빙, 관광유람선, 해양수족관, 해양호텔 등 해양종합 리조트 단지를 조성함으로서 관광객의 고급 욕구를 충족시켜줌은 물론 관광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해양친화적 관광개발의 전략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태백 고원관광지대와 동해 해안관광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태백 고원과 동해 남부해안에 관광전용 민간 헬기장을 건설할 문제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내륙의 관광농원 개발을 통한 농업소득과 같은 맥락에서 동해안어촌에도 어촌종합개발을 위해 관광어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기존의 간이해수욕장이 있는 영세포구에 콘도식 중대형 민박건축과 4계절 관광낚시배와 관광유람선 운항허가 등 구체적인 개발전략과 지원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동서고속전철과 연계해서 동해. 삼척의 산업 원자재와 물동량을 신속히 수송해 나를 강릉～삼척간 동해안 고속전철의 연장이나 건설을 중앙에 건의하거나 민자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여섯째, 강원도가 살길은 오직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일이라 할 때 일본이 1987년도에 리조트법을 제정한 것처럼 우리도 관광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칭 리조트법안 제정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방재정 확충에 관련해서 말씀 드라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요체는 지방재정의 뒷받침이 절대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자주재원의 확충이 없는 지방자치란 사상의 누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자립재정상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짐작하건대 도의 재정자립도 는 전국 평균 63.5%에 미달하는 34%로서 이는 전국 15개 광역단체 가운데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지방세수만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단체가 무려 13개나 되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 참으로 암담한 심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 보도에 의하면 내무부가 '94년, '95년 2년 동안 강원도에 교부해 준 특별교부세가 신청액 대비 배정비율이 5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충북, 제주도보다도 훨씬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현행 특별교부세 제도가 지방정부의 로비력에 따라서 내무부에 의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도가 제도개선을 위해서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3년도 강원도가 최초로 자주 재원의 확충차원에서 관광세 신설안을 연구해서 내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현행 지역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방정부의 이러한 자주재원의 확충노력이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너무 엄격한 조세법률주의의 조항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신세원을 개발하여도 지방세법개정시 과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계와 연대하여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셋째, 수자원에 부과하고 있는 지하수중 특히 먹는 샘물, 생수의 세율이 1t당 100원에 불과합니다. 실제의 생수시판 가격은 최소 1t당 10만 원입니다. 여기에 10%인 1만원 정도를 과세할 수 있도록 생수의 세율을 대폭 인상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세율이 인상될 경우에 지방세수가 얼마나 증가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석회석이나 기타 자원에 대해서도 지금은 광산진흥의 차원보다는 자원의 보존과 자연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석회석 채석에 대해서 시멘트 가공에만 국한되어서 부과되는 세원을 용도에 상관없이 전체에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행 세율 7/1000은 너무나 미미하고 대폭 인상해서 5/100이상의 세율로 적용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세원확보를 위해서라도 도와 자치단체의 비율이 7대 3인 현재의 비율을 수정해서 자치단체에 특별지원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댐 수몰지역의 개발보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도에서는 소양강댐 등 7개 댐의 수몰된 면적은 2,791만 8,000평에 달합니다. 담수용량은 41억t이나 됩니다. 이러한 방대한 지역이 41억t이나 되는 물에 잠겨 강원도 개발을 잠식하고 있 습니다. 한전과 수자원공사가 1990년에서부터 '95년까지 댐 주변지역에 지원한 사업비는 고작 29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을 ' 95년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1개 댐당 2억원 규모이고 이것을 다시 댐 수몰 시군별로 할당하면 5,000만원에 불과하여서 지원규모는 영세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특정 다목적댐 42조3 의 규정에 의해서 댐 주변지역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비를 지역개발저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대폭 인상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 실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동해시 달방댐과 삼척시 광동댐에 대한문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 삼척을 위시한 동해남부의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도 어제 본회의에서 지사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대신하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강원개발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언제인가 대만교육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본 의원은 십년수목 백년 수인이라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작게는 강원도를 이끌고 나아가 국가를 이끌 동량으로서 우리 나라를 세계중심의 국가로 이끌어 나갈 영재의 육성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요,또한 책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육현실은 인성교육의 뒷받침이 없이 오직 암기식, 전달식, 기계식 교육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결코 병존하기 힘든 영재교육과 인성교육의 조화로운 교육정책에 대해서 고덕하신 교육감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육행정에 대해서는 모든 체육의 기본인 육상종목의 발전 저변확대와 인재의 발굴을 위하여 기록을 중심으로 한 과감한 장학제도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이나 사회체육으로 연결되는 체육종목의 선택이 간혹 서로 상치되고 그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어릴 때부터 많은 노력과 재질을 키워온 선수로서 희생되고 좌절되는 사례에 대해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 다. 또한 이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올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사학의 지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고성출신 윤승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락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의 출범을 맞아 살맛나는 강원건설이라는 기치아래 지난 6개 월여 동안 불철주야 도정을 이끝어 오시면서 애쓰고 계시는 최각규 지사님! 보다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강원도의 교육개혁 방안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각 부서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강원도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격적인 민선시대를 맞아 일선단체장들의 가장 큰 고통은 관선시대의 법령과 규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각종 제도는 지방자치 발전을 뒷받침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하겠습니 다. 따라서 이 같은 제도적 모순은 민원을 야기시킴은 물론이요, 행정불신을 초래함으로써 본격 자치시대를 펼쳐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현실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이래 일부 공무원의 의식이 수동적이며 위계질서가 해이해졌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장 앞에서 추태를 부리는가 하면 하극상 행위까지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선단체장시절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서 이것은 민선출범 후 공직사회가 안고있는 문제점과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야근을 위해 청사 내에 불을 밝히던 옛 모습은 근래들어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민선시대를 맞아 달라지고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업무의 능률과 성과를 야근에 비유, 평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민선시대를 맞아 그만큼 공무원의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제는 진정한 민선시대가 시작된 만큼 주민들로부터 공무원 사회가 달라졌다는 찬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허가권이 이양되면서 각종 불법,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거나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불법,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밝혀 주시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지역교부금의 10%에 불과하여 지역에서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수도권과 낙동강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생태계 및 보존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투융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개선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성～삼척간 7번 국도 확장 및 직선화공사의 지하통로 설계가 너무나 좁고 낮아 영동 전지역의 주민들의 비난과 민원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농의 기계화와 농산물 수송 등으로 농촌지 역의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지하통로 폭이 대부분 4m에 높이 4m로경운기의 교행조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성토를 너무 높여 기존도로와의 접속이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큽니다. 시행기관은 국토관리청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시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도내 도로의 지하통로 현황과 민원대상이 되는 접속도로의 실태를 밝혀 주시고 국도는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니 관심없다 생각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일이니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심은 물론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장 중요하고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그 지방의 자립을 위한 재원확보일 것입니다. 6.25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는 동해안은 해수욕장 적정지역의 철조망과 건물의 고도제한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족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해수욕장 개발이 시급한 당면과제임을 인지하면서도 각종 제한에 묶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여름 도내 유입된 돈이 도내에서 발생된 돈보다 더 많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4.%가 증가한 것으로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한 휴가철 관광객이 쓰고 간 돈이 무려 1,7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안으로 볼 때 분명 하루빨리 부분적 해수욕장 인접 철조망이 철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수욕장별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접적지역 민북마을 사업에 도비가 전혀 지원된 바 없는 실정 입니다. 향후 민북마을 개발이 통일을 대비한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민북마을 을 우리 도의 유일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도비지원이 없었던 부분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전국생산량의 절반이상을 생산해 오던 동해연안의 명태와 오징어의 어획고가 갑작스럽게 감소하고 있어 어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농어촌 울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여 많은 자금을 융자하고 조업 경영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에 큰 업체의 대형트롤 어선이 조업금지구역을 침범 동경 128°, 연안 8마일 해상까지 들어와 마구잡이로 어족을 멸종시키고 있어 영세어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나 단속이 부진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요, 어족 또한 구분하여 잡아야 할 것인데 지사께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심은 물론이요, 어족보호와 트롤어선의 연안근접조업 금지구역을 도차원에서 설정할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혹 재원이 허락하시면 도에서 사들여 폐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일곱번째, 지사께서는 관선시대와 달리 자민련 당적을 가지시고 지난 6.27선거에 서 압도적인 강원도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있어서 행동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을텐데 민선 도지사께서는 내년 4월 15대 총선에 대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어떻게 중립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 니다. 교육부에서는 전교조를 공식인정 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전교조 교원들이 복직된 후에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교조의 활동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전국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시점에서 최근의 상황을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보아 집니 다. 지난 10월 206명의 전교조 교원들이 5․18 특별법을 시국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11월 16일에는 교육개혁방안의 하나로 도교육청에서 적극 검토 중인 교사인사 내신권 확대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전교조 관련교사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현황과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일선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들이 교사인사 내신권에 대한 여론은 어떠한지 그리고 교사인사 내신권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도교육청의 장학방침과 노력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적극적이고 현장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마감한 96학년도 고교입시 원서마감 결과를 보면 특정학교의 정원이 초과되고 일부 학교는 미달되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지역 소재 인문계 고교에 편중되는 지원실태는 지역간 균형적인 교육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며 이는 지역인재 양성과 학교교육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 인근 군 지역 우수 학생들의 유학현상이 고교입시에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고있음은 물론이요, 이와 같은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도교육청의 대책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직원들의 타 지역 거주로 인한 출퇴근이 학력향상의 저해요인이 됨은 물론이요, 학생지도에도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만 기다리다 곧바로 근무지역을 벗어나는 교직원의 태도는 교육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당히 지역점수만 따서 시지역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학력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생활지도 또한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노력하는 교사가 있을 때 공부하는 학생의 향학열이 불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선 교장들의 인사 내신권도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불성실한 교사에 대해학부형과 동문들이 자성을 촉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 학부형, 동창회로부터 지탄받는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 책을 마련하여 주실 복안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학급수에 따라 전근과목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학급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소위 상치교사라고 하여 한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문화 시대에 비전공 상치교사가 수업을 하면 반드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같은 상황이 군 지역 학생들이 시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바 도내 상치교사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6학년도부터 남학교는 가사교육을 하고 여학교는 기술교육을 학과에 편성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습실 준비없이 학과에 편성교육을 실시하면 어떠한 교육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학생들의 개인사물함에 대해서도 대도시 위주로 이미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도 대도시를 우선으로 하지마시고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가뜩이나 이농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단위 시골학교부터 실시하게 되면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교사로 인한, 그리고 상치교사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어촌 우수학생들의 대도시 유학현상이 감소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보신 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춘천출신 이무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신 이무순 의원 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해 주신 윤중국 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질문이 있어 배부된 유인물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박락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온 국민이 그렇게 바라던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평소 본 의원이 주민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그들의 소망을 해결해 주실지에 대해서 늘 고뇌하여 왔습니다. 목소리가 큰 소수보다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실하는 다수의견이 존중되어야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 잔치가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때 그야말로 강원도가 추구하는 살맛나는 강원도가 건설될 것으로 믿습니다. 평소 본 의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댐으로 인한 춘천시민의 피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춘천시에는 춘천, 의암, 소양댐 등 3개 의 범이 설치되어 있어 우리 나라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를 공급하여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춘천시민은 댐 공해로 인하여 관절염,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려야 하며 일조량 부족으로 농산물 수확의 감소와 호우 때마다 겪어야 하는 신동읍 지역 등의 농경지 침수로 인한 주민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양댐의 경우 매년 물값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물값을 내기는 커 녕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춘천시에 설치한 3개 댐으로부터 받는 지방세 수입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간부공무원의 적체현상 해소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군수가 임명에서 선거직으로 선출되면서 간부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이 어렵고 따라서 적체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적체현상 해소대책은 무엇이며 그들에 대한 사기진작대책도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의원 대민 공약사항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이나 지사의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장군수도 시군 의원의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의원의 공약사항이나 대주민 약속사항은 그 누구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공약사항이나 주민약속 사항을 해결하려면 관련부서나 예산당국에 가서 구걸하다시피 사정 사정하여도 이 핑계, 저 핑계대기가 일쑤입니다. 지사께서는 도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런지 지사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행정실명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가 소위 행정실명제를 도입하여 공직자들에게는 책임행정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들 스스로 행정을 감독하게 함으로서 신뢰행정을 구현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각종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나 주요사업장 주민감독권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시켜 행정의 투명화로 신뢰받는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하여 도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하여 집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가지의 외곽도로를 충분히 개설하여 차량의 시가지 유입을 억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시가지내 소규모 도로굴착 사업은 교통량이 적은 심야에 실시하여 주간 출퇴근 시간에 교통을 차단시켜 정체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주차장이 부족하여 골목길, 소방도로에 주차시켜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바 도심지 및 외곽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장기적인 주차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춘천시 외곽도로 개설계획과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을 알려 주시고 소규모 도로굴착 사업을 야간에 실시하여 교통체 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산림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 겠습니다. 우리 도는 총면적의 82%가 산림으로 되어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림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강원도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체계적인 산지이용계획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임업공무원 위주의 계획수립 및 운영을 지양하고 산주, 학계, 산림전문가로 구성되는 가칭 산지개발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지력증진 대책에 대하여 묻겠 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지사께서 우리나라 농정 최고책임자로 계셨던 70년대만해도 농가마다 퇴비더미가 산더미 같았고 마을마다 대형 공동퇴비장을 몇 개씩 마련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가는 물론 마을에도 퇴비한짐 구경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이로 인해 화학비료 사용은 증가되고 토양은 자꾸 산성화되어 땅에 귀를 대고 있노라면 땅속에서 병들어 죽겠다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가 다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대로 가면 대부분의 농토는 못쓰게 될까 걱정되는 바 큽니다. 현실적으로 퇴비생산이 어렵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촌현실에 맞는 지력증진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축산진흥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민소득증대와 식생활 패턴이 달라짐에 따라 소고기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소고기와는 차별되는 질 좋 은 한우를 증식하여 WTO체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한우개량과 증식을 위해서 한우단지 조성 등 나름대로의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기가 모자란다고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암소까지 마구잡이로 도살하고 있지는 않나 걱정입니다. 도내 연간 한우 송아지 생산현황과 한우개량 및 증식대책 그리고 UR이 구체화된 '90년 이후의 사업별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공무원교육원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무원교육이 현대 행정에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교육원의 교과편성이 공무원 능력배양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예를 들면 공무원의 경제마인드 배양을 위한 경제교육이 필요한데 간부직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각 교육과정에 경제교육이 배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성과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지금까지의 교과과정을 재검토하여 전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행정, 세일즈 행정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번째, 관광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 겠습니다. 굴뚝없는 공장이라고 일컫는 관광산업은 우리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라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합니다. 영화 한편을 보려 해도 수천원의 관람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맑은 물, 상쾌한 공기, 수려한 산천을 온 국민에게 제공하면서도 정작 우리 도민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버리고 간 쓰레기를 처우고 교통체증 때문에 위급환자도 수송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생활의 고통만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관광소득도 민박이나 토산품 판매수입 등 일부 관광수입도 있지만 대부분의 관광소득은 외지업자들의 소득만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관광은 첫번째, 관광 접근도를 조기에 완료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둘째, 관광수용 시설을 확충하여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조성해 야 하겠습니다. 세번째, 관광소득을 직접 주민 수입화 하도록 하는 한편 여름, 가을에 편중되어 있는 관광객을 4계절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산악, 해변, 생태 등 지역별 특색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한 획기적인 관광산업 육성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올해 우리 도의 관광수입의 규모와 그 중에서 주민직접소득 은 얼마인지 내용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농촌지역 공중목욕탕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복지혜택은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UR 타결에 이은 WTO 출범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에 복지시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지농촌의 주민들은 목욕한번 하려면 읍내지역까지 수천원의 차비와 하루종일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의 복지회관에 공동목욕탕을 설치해서 농촌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농촌지역 공동목욕탕 설치계획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지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는 많은 산업인력을 요구하고 있고 국가정책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하여 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 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년부터 '94년까지 2년간 인문계 고등학생의 징계인원은 1,473명인데 반해 실업계 고등학생의 징계인원은 2,333명으로 실업계 학생이 훨씬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아 실업계 학생의 선도적 지도가 미흡하였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실업계 학생의 지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신상발언(성희직의원)의건 11시 30분

성희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66회 임시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회를 끝으로 도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저의 발언은 결코 가벼운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주민생존권과 직결된 주요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표명을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상당한 고민 끝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원직사퇴와 같은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한 공식발언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도리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신상발언과 관련한 내용 중에 폐광지역 특별법이나 탄광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됨이 자칫 사족인듯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의원직 사퇴발언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이야기이니 만큼 동료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폐광지역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고와 협조 그리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들과 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관, 또한 지방언론사와 중앙관계부처 공직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특히 단식 농성을 함께 하는 등 적극적활동과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 의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탄광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 제정만으로 마치 탄광지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곤란하며 오히려 탄광지역 문제의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통상산업부와 우리 강원도 그리고 탄광지역 주민대표들이 다시 특별법 시행령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고원 관광지로서의 성패는 바로 이 시행령 내용을 어떻게 담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광지역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중앙정부로부터는 도내 탄광지역의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시행령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우리 강원도가 할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법, 특별법 하다보니 모두들 이 문제만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 탄광지역에 가보면 이곳은 수십년동안 그야말로 행정부재의 무법천지로 방치되어 왔음을 누구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산골짜기와 계곡마다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마구잡이로 버려진 엄청난 양의 시커먼 폐수더미와 거기에다 곳곳에 폐광잔해와 폐광사택 공가들도 흉한 모습으로 몇 년씩 방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하천마다에는 시뻘건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광의 갱내폐수가 흐르고 있고 또 석탄채굴 후 그냥 방치해 둔 공동으로 인해 곳곳에 지반 침하와 균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상당한데 이런 것들을 대책없이 방치했다간 앞으로 어떠한 재난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야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면 이처럼 탄광지역을 버려진 땅, 폐허의 땅으로 만든 책임도 국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뒤늦게나마 정부가 폐광지역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도록 힘 써준 점은 고맙고도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특별법 제정은 탄광지역 살리기의 시작이지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탄광지역은 특별한 기업체가 없어 탄광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80, 90%가 넘는 곳입니다.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3, 4년은 걸려야 합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 그 때까지만이라도 도내 탄광을 더 이상 폐광시키거나 규모를 축소시켜 지역경제를 더이상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특별법 제정의 보람도 없이 탄광지역에서는 또다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탄광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생활환경과 문화생활, 복지혜택으로부터도 소외된 데다 자녀교육 환경마저 낙후된 탄광촌에 사는 이들이 우리 나라 국민 평균치의 생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도의원이 된 후에 늘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탄광지역 실정에 대해 다소 장황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의 의원직사퇴발언배경이 바로 이러한 탄광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어려운 생활모습과 생존권과 관련한 주민들의 몸부림을 가까이서 보아 오면서도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도의원 신분에 무력감을 느끼고 그럴 바에야 지역을 위한 명분있는 일에 여론을 모으고 힘이라도 실어주고 도의원직을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심정으로 그러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이러한 충정과는 상관없이 의원직 사퇴의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면 그 결론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기보다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라도 저의 의원직 사퇴발언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처리는 다음 도의회 운영위원회 시간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 주십사 하는 저의 소견을 끝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도지사 최각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12월 6일자로 인사발령된 박수준 감사실장을 여러 의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중 최혜경 의원님, 정재욱 의원님, 윤승근 의원님 그리고 이무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혜경 의원님께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여성의 공직임용 기회의 확대를 위해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각 종 위원회에 여성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도에서는 발전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의 정책결정기구로서 각종 위 원회에 여성의 참여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한편 여성의 가사부담을 사회가 분담토록 하는 보육시설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세 계화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10대 여성정 책을 지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의 요체가 되는 여성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각종 시책에 여성의 알뜰 한 살림의 지혜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을 현재의 약 12%선에서 UN의 권장기준인 30%선까지 확대하도록 계속 노력하는 한편 여성정책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적합한 여성의 인적자원을 많이 발굴하여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체육회의 여성이사의 참여문제에 대하여는 도의 체육관계자와 협의하여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혜경 의원님께서 청정지역인 우리 도의 환경오염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준 설정문제 그리고 주부 환경감시파수꾼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생공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책인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쓰레기의 발생량도 줄어들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량은 늘어나는 등 본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각종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그 동안 1,34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1억 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이 신고한 자연환경 훼손행위등 127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주도하에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지키기 도민실천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인상하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민간환경감시 인력을 1,2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증원하여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한 지도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하면 환경기준 설정문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목표달성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한 지역은 없으나 앞으로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줄이기와 환경보전 의식고취를 위하여 도내 전역에 4,857명의 주부환경 파수꾼을 두고, 자원재활용운동, 환경오염 행위감시, 알뜰작품 전시회 등 일상생활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환경운동을 몸소 실천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11월 30일에는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사례발표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생공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매우 시급한 과제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나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재생공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재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동해안 해양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지역특성을 살린 해양 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전략의 수립과 태백고원관광과 함께 남부해안 관광지대의 연계성 그리고 관광어업 개념을 도입한 해수욕장 인근 포구의 관광개발에 대한지원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갖추고 있고 바다를 이용한 수상스키, 해양수족관, 관광유람선 등 해양종합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국민의 관광욕구 충족은 물론 우리 도의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관광개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소재로 한 해양 친화용 관광시설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새로 수립되는 설악권과 강릉권의 관광개발 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민자유치 등 투자재원 마련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태백고원관광지대와 동해 남부해안지역의 관광전용 헬기장 건설에 대해서는 민간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인근 항포구에 콘도식 민박건축, 계절별 낚싯배 운영, 관광유람선 운항 등 관광어업 분야에도 지역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케 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재욱 의원님께서는 동서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산업물동량을 신속히 수송할 강릉～삼척간 동해안 고속철도 건설을 중앙에 건의하고 이를 민자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고속철도 건설과 연계하여 삼척까지 그 노선을 연장하는 문제는 지난 5월 제3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동서고속철도는 민자유치에 의하여 건설할 계획에 있으므로 앞으로 참여하는민간기업이 확충이 되고 철도건설계획이 구체화될 때 삼척까지 동서고속철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도로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릉～삼척간을 포함하는 동해안 철도건설은 환동해권 교역과 동해안 개발촉진 등 국가적으로 매우 기능이 큰 기간교통망이므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철도청은 동해선 철도건설은 즉 포항～고성간 총 연장 364.5㎞를 복선으로 건설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으며 총 건설비만도 약 3조 7,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미 철도부설 용지와 노반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4억원을 들여 전 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97년 이후부터 타당성조사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 실천할 계획이므로 조기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철도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승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 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본격적인 지방민선시대를 맞이했음에도 종전의 법령과 규정이 그대로 시행되어 지역특성을 살리는 프로젝트의 추진 등이 제약을 받아 자치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에 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격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기대와 다양한 욕구에 비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여러 의원님과 제가 함께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선시대 출범이후 도와 각 시군 모두 그간 도민들의 불편으로 제기되어온 사항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안이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거나 법령규제 등과의 관계로 인하여 조기에 해결짓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아직껏 중앙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면서 규제의 불합리성과 불공평성으로 인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평불만이 되어온 개발제한구역 설정관리권, 국립공원 관리권,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할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또한 환경, 산림, 농업 등의 분야의 법령을 폭넓게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과 권한이양 문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혐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중 137전의 사무가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중앙부처에서 현재심의 중에 있고 지난 9월부터 2개월간에 걸쳐 전국 각시도가 분담하여 법령제도개선사항을 조사 건의한 바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의가 우리 지방의 실정에 맞도록 반영되기에는 상당한 시간도 걸리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권한이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되기 전까지는 구체적 사례별로 도의 의견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서는 각별한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 윤승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내년도 총선과 관련하여 저를 비롯한 자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자차단체장들의 선거관행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공무원의 정책중립과 정치관여, 선거에 있어서 그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으로당선된 자치단체장은 저를 포함하여 도내에 열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비록 정당공천으로 당선되어서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은 법령에 따라서 선거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기간 중 도 및 도내의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가겠습니다. 다음 이무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주민공청회, 사업장에 대한 주민감독관제 등 주민의 행정참여확대를 통한 행정의 투명화와 공직자의책임행정 확립을 위한 이른바 행정실명제 실시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실명제는 아직 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제도 입니다만 행정실명제 또는 민원실명제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모든 민원서류에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을 표기함으로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손쉽게 문의할 수 있는 일종의 민원처리 담당안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정시책의 하나로 민원 안내제로 그 명칭을 확정하여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민공청회와 주민감독관제는 현재에도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민원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시책 결정시 공청회를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더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감독관제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민의 행정참여의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점에서 이점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무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의 공약사항들이 많은데 이점을 어떻게 도 집행부로서는 실천되도록 하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 이수원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 을 주셨습니다. 여러 이 자리에 계시는 도의원님께서 는 선거를 통해서 지역 유권자에게 많은 지역의 숙원사업에 관해서 그 실천을 다짐하고 약속을 한 점은 저나 또는 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약하신 사항은 그 대부분이 지역에서 가장 절실하게 여겨지고 있는 현안이자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지역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안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서도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와 같은 현안들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만 역시 도 재정의 한계 또는 중앙정부와 도시군 간의 업무분담등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서는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앞으로 실국별로 이것을 취합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의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는 점을 이 기회에 여러분들께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각규 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정재욱 의원님 한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재욱 의원님께서는 강원도 장기발전기획위원회의 강원비전 21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강원비전 21은 언제쯤 확정되는지 또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의 확보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국가계획과의 연계성은 확보되었는지와 행정지원을 할 체제는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아울러서 강원개발연구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강원비전 21의 내용과 확정시기, 재원의 확보방 안 등에 대해서는 어제 엄문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시어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어제 답변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계획이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문제와 장기발전기획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문제를 말씀드리면 강원비전 21은 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의 하위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계획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 계획에 모두 반영되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도의 주요현안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왔고 또 상당한 부분이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저번 도정질문시에도 밝혀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수정 중에 있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이 금년중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본 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하게 되므로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문제는 시기적으로 봐서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발전기획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도의 실무과장 30여명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지원반을 설치해서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지원반을 통해서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료의 제공이라든가 의견제시 등 행정지원 업무를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의 실국장 중심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도정조정위원회의 최종적인 협의를 거쳐서 도의 시책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연구과제 수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연구과제로 탄광지역 살리기 대책 등 6건, 정책연구과제는 강원비전 21 등 3건이며 수탁연구 과제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수립 연구 등 9건을 포함해서 모두 18건의 연구과제를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 연구원과의 연구실적 등을 별도로 비교하여 분석한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의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연구원의 기구 및 규모와 인력이 강원개발연구원을 운영하는 등 충분한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타시도의 연구원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일시에 기금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출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본 연구원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규모로 기금출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능한대로 우수한 인력의 보강문제도 적극 검토해서 이를 뒷받침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정재욱 의원님께서는 특별교부세 배정과 관련해서 내무부에서 지난 2년 동안 강원도에 교부해 준 특별교부세가 신청액과 비교해 볼 때 15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의 배정은 현행법상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해서 연도 중에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내무부가 이를 특별히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는 그 재원의 성격상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특별교부세가 꼭 균등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가 지난 2년 동안 배정 받은 특별교부세의 규모는 작년에 312억원, 금년도에 34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금년도 배정분을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충청북도는 277억원을 받았습니다. 또 전라북도의 경우는 357억원으로 우리 도와 비슷하거나 또 우리 도가 오히려 더 많이 배정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배정액 규모를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면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우리도가 7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신청했던 특별교부세의 배분비율은 '94년도에는 신청액의 36%, 금년도에는 신청액의 57%로 신청액에 대한 배분비율만 보고 마치 특별교부세 재원자체가 적게 배정 받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를 신청액과 비교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각 시도의 사정이 매 한가지이겠습니다만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도로서는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을 단 한푼이라도 더 지원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임무룡 입니다. 최혜경 의원님, 정재욱 의원님, 윤승근 의원님 또 이무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저희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혜경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적지위향상 대책과 관련하여 여성의 공직임용기회 확대를 위한 계획과 여성공무원의 승진, 교육훈련, 부서배치 그리고 해외연 수 등 인사운용상 차별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의 공직임용기회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그 동안 남성 위주로 인원을 제한하여 채용하던 남녀 분리모집 제도를 지난 ´91년 6월에 폐지함으로서 도를 비롯한 시군의 여성공직 점유율은 ´91년도에 2,165명인 15%에서 ´95년 현재에는 3,149명인 20%로 크게 신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상 여성이 합격될 수 있도록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4일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여성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한 관계규정이 마련되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여성에게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인사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획, 세정, 상공과 등 주요부서로 359명을 전보하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금년도에 승진한 전체공무원 1,347명 중 23%인 304명의 여성공무원을 승진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으로 보임되어 있은 도의 부녀복지계장과 시군 가정복지과장 8명을 일반직으로 전직 임용한 바 있으며 앞으로 도의 과계장, 시군 가정복지과장 등이 일반직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서 임용할 계힉입니다. 또한 내무부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간부양성 교육을 이수한 7명 모두를 시군 계장으로 발탁 또는 주요부서로 배치하였으며 888명은 여성공무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94명에게는 해외연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270명의 여성공무원에게 설악수련원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하여 심신수련과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혜경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세원발굴을 위해 추진한 노력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그리고 현행 지방세법과의 조율방안을 물으셨고 전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77억 9,000만원이 발생했는데 금년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이 26%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과 지난해 지방세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법인에 대한 비리방지대책 및 지방세 탈루예방 실적과 자체감사를 통한 세무비리 적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 세원 발굴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엄문섭 의원님 도정질문시에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주신 신세원 발굴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법제화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의 방안으로 체납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도 세가 62억원, 시 군세가 61억원으로 총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그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전국 전산망을 통해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월과 8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도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리방지대책 및 탈루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비리방지틀 위해 세무공무원은 일체 지방세의 현금수납을 금지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지난 8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법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는 세무조사규칙을 제정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한해서만 직접 조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도에 별도로 세무비리 감찰반을 설치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비리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법인에 대한 지방세 탈루예방 실적은 금년도에 1,47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611개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신고하여 33억 7,100만원을 추징하였고 신고에 응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867개 법인은 직접조사대상으로 하여 지난 9월말 현재 476개 법인을 조사하여 17억 9,900만원을 추징하는 등 1,087개 법인을 조사하여 51억 7,0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산하기관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의 적법성 여부와 세금의 횡․ 유용여부 등을 중점감사한 결과 직원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횡령한 비위공무원 1명을 적발, 형사고발 하는 한편 횡령액 전액을 변상조치하고 현재 중징계조치 중에 있으며 지방세 부과누락 등 1,490건에 대해서는 3억 6,500만 원을 추징하는 한편 과오납 21건에 대해서는 81만 3,000원을 환부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취했으며 104건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지방세 탈루는 물론 비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욱 의원님께서 ´93년도에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관광세 신설과 지역개발세 개선방안을 건의하였는데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추진상황과 학계와 연대하여 법정외세 도입을 건의할 용의와 생수의 세율인상 건의 및 세수증액을 물으시고 석회석에 대하여 시멘트 가공용도에 상관없이 현행 세율을 대폭 인상할 용의가 없는지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원지원을 대폭 인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93년도부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관광세와 지역개발세의 확대를 건의해 왔으나 관광세는 세목의 신설에 있어 관련부처간 이견으로 어려움이 있어 현재 법제화 되지 못했으며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세는 지하수에 대한 세율을 음용수의 경우 1㎥당 15원에서 100 원으로, 온천수는 1㎥당 8원에서 50원으로 조정되었고 비과세인 기타용수는 1㎥ 당 10원으로 새로 추가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세수상으로 볼 때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정외 세제 도입방안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을 각 자치단체가 개발하여 이를 재원화 하고 재정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학계에서도 본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정부의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이 제도의 도입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세와 관련 생수 및 석회석의 세율인상과 발전용수 원수에 대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요율이 불합리한 지역개발세 확대개선 방안을 연구검토 하여 지방세법에 반영되도록 이미 내무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생수의 과세요율이 의원님 말씀과 같이 반영된다면 연간 약 9억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세의 시군 위탁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교부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각 도가 기준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교부율을 인상할 경우 도의 재정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인상조정은 불가하다고 사료되며 이점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윤승근 의원님께서 향후 민북마을이 통일대비 우리 도의 유일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 및 금년도 민북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민통선 북방지역은 5개군 14 개 읍면 60개 마을로서 이 지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교류의 전진기지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민통선 북방지역 대부분이 군사 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각종 개발이 제한됨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생활이 불편하다는 현지 주민의 여론이 있어 왔습니다. 그 동안 민북지역 개발사업은 '59년 6월 11일 민간인 출입 및 입주영농이 허용되면서 정책입주촌 조성, 유휴지 개간 등 '89년까지 정부의 전략촌 건설사업비로 220억원이 지원된 바 있고 '90년부터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1차 5개년 개발계획기간인 '90년에서부터 '94년까지 5년 동안 생산기반 시설확충과 주거환경개선 등 4개 분야 649건의 세부사업에 모두 103억원을 투자했으며 제2차 5개년 개발계획이 시작되는 '95년부터는 매년 20억원을 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2000년까지 모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자원화 방안은 현재 전적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전적 관광지 개발사업은 고성 화진포와 건봉사, 철원 고 석정 그리고 화천 평화의 댐 등 관광시설 확충에 '90년부터 '95년까지 모두 96억 6,000여만원을 투자했으며 '96년에도 모두 18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민북지역 순환관광코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모든 민북지역 개발사업은 관광개발과 연계해 나가도록 심도있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민북개발 사업에 도 비지원이 어려웠던 것은 ' 95년도부터 민통선 북방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의 교부세 지원이 중단, 순수한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상 부득이 지원이 어려웠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부터 정상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무순 의원님께서 춘천주변 3개댐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얼마인지 물으 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천댐 등 3개 댐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발전용수 사용에 따른 지역개발세이며 그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의 경우 춘천댐이 2억 5, 800만원 의암댐이 4억 5,400만원, 소양댐이 2억 800만원 등으로 총 9억 2,100만원이 징수된바 있으며 금년도9월말 현재에는 9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이무순 의원님께서 시장, 군수의 선거직 취임으로 인한 간부공무원들의 인사 침체현상 해소대책과 사기진작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일시 과원이 된 시장군수를 포함한 간부공무원은 모두 8 명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 소청심의위원 등으로 임명되어 있으며 부여된 과제연구와 담당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 2명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 원 확충방안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행정규제 완화방안을 각각 연구 중에 있으며 소청심의위원, 감사심의위원은 각각 1명으로 소청심사 청구사항 심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심의 등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시장군수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처할 식견과 능력을 함양토록 하기 위해서 외국자매도시에서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많은 지방행정경험과 지식을 갖춘 간부공무원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직제가 개정되면 점차 인사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직 시장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전문성 활용대책과 행정지원 등 모든 면에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무순 의원님께서 농촌지 역의 복지회관에 공동목욕탕을 설치해서 농촌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농촌지역 공동목욕탕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이용시설로써 '87년부터 연차계획에 의해서 읍면 지역에 83동의 종합복지회관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내 이용시설은 당해 시장군수가 그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예식장, 독서실 그리고 유아원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도내 복지회관 중 건축당시 목욕탕 시설을 갖춘 회관은 2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복지회관내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변화와 주민의 이용도 둥을 검토, 분석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사전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공공목욕탕 문제는 현재 도내 공동목욕탕이 299개소가 있으나 이는 도사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농촌지역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공동목욕탕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와 협조하여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등 목욕탕 설치를 적극 권장하거나 일반사업자를 물색하여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함형구입니다. 최혜경 의원님과 윤승근 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로 답 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혜경 의원님께서 거택보호가구 사글세 없애기 사업과 관련하여 전세금융자지원 규모의 현실화와 자활보호가구까지 수혜의 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거택보호가구 사글세 없애기 사업은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거택 및 자활보호가구 중 월세로 생활하는 영세가구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군 생활안정기금에서 가구당 500 내지 700만원의 전세자금을 3년 거치 3년 상환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는 142가구에 7억 2,700만원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거택보호가구는 3억 3,300만원 자활보호가구는 3억 9,400만원이 지원 되 었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가도록 이 시책에 대한 적극 홍보를 해 나가는 한편 전세자금의 상향조정은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해서 현실화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혜경 의원님께서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하여 도내 장애인 의무고용업체의 고용기피에 대한 고용증대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둔 사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수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내 이에 해당하는 기업체는 총 28개 업체에 고용의무인원은 168명이 되겠으나 현실고용 인원은 67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부진한 원 인은 장애인들이 직장적응이 어려워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 등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원인은 사업주가 작업능률 저조 등의 이유를 들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정부가 '96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직업훈련수당 인상 등 고 용촉진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지난 11월 23일날 원주에 본 도와 충북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가 개소되어 본 도 장애인 고용촉진 등의 직업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의무고용인원은 173명에 고용인원은 83명으로서 그간 본 도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채용 시 의무고용 직렬에 한하여 장애인 2% 채용접근을 위한 공고 및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하였으나 합격률 저조 등으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고용 촉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윤승근 의원님께서 환경오염개선 부담금의 지역배분과 관련하여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이 10%이며 징수금도 수도권과 낙동강 지역에 집중 배정되고 있어 우리 도의 생태계 보존과 환경보전을 위해 투융자 가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거 '93년 7월부터 시행되어 그간 우리 도에서는 배출시설물과 경유차량에 대해 지금까지 총 52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의 환 경개선 특별회계로 납입되어 징수금액의 10%를 도 시군의 징수비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각종 환경개선사업 및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와 환경관리공단의 중소 기업공해방지시설 융자금으로 지원되고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이후 환경개선 특 별회계에서 '94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도에 지원된 금액은 중소기업의 공해방지시설 융자금으로 54억원이 지원되었고 내년도에는 지방중소도시 상수도개발 융자금 71억원과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융자금 17억원 등 총 88억원의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지역 환원문제는 다른 시도에 비하여 부과대상이 적은 우리 도로서는 징수교부금의 비율인상요구보다는 지원대상 사업의 확대와 지원규모의 증액요구를 통하여 징수액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환경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권혁희입니다. 최혜경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 셔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기혼여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방안과 관련하여 도청 내 여성공무원이 148명에 이르고 이중에 기혼여성이 무려 8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여성공무원의 육아문제 해결과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동현장에서 뛰는 젊은 여성들에게 육아 문제는 아주 매우 어려운 문제로 대 두되고 있습니다. 최혜경 의원님께서 이 같은 여성문제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한 시도가 아직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본 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회관 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춘천시에서는 관내에 6개소의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3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이러한 인근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관계로 기혼여성 공무원들이 보육시설 이용에 큰 불편이 없으며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시설에서 아침, 저녁으로 자동차를 이용,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데려가고 또 데려다 주는 관계로 편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도청내의 기혼여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를 조사한 후에 수요가 많을 경우에 여성회관 내의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도청내의 보육시설 설치는 기구인력, 운영 등에 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96년부터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직장보육시설 운영상황의 자료를 협조 받아서 설치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력이 없는 노인을 위해서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노인복지시설을 대 폭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와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실버산업 육성이 중요한데 도내 실버산업 유치전략과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무료노인 복지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무의탁노인과 저소득노인으로 자립생계가 어려운 노인 중 희망하는 노인에 대하여서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의 무료노인 복지시설은 양로원 4개소, 요양원 2개소 등 6개 시설의 수용정원은 575명이며 현원은 394명으로 68%가 수용되어 있어서 앞으로 181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내년에는 강릉시에 무료양로시설인 평안의 집이 정원 50명으로 개원할 예정으로 이미 시설공사가 완공되어 현재로서는 수용시설 협소로 인한 시설확충의 시급성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재가노인 복지사업과 거택구호 노인의 집 등을 운영하게 되므로 노인복지 시설에 수용보호 하는 노인이 현상태에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실버산업 유치전략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 핵가족 화 됨에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부양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제능력은 있으나 자녀들의 맞벌이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서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버산업을 육성하되 시설을 다양화하고 지역편중을 지양하여서 균형 있게 조정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실버산업 희망자에게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유료양로원과 복지주택은 50억원까지, 유료요양원과 노인전문병원은 60억원까지 시설설치 자금을 융자지원 알선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춘천, 태백, 영월, 인제, 양양 등 5개 시군에서 양로원 2개소, 요양원 4개소, 복지주택 2개소, 전문병원 1개소 등 9개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9개 시설에 총 662억원을 투자하는데 정부융자가 225억원, 자부담이 437억원으로 '98년까지는 모든 시설이 완공되어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차질없이 수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농정국장 이명기입니다. 이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농정국 소관 2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농작물이 화학비료에 의존하고 있어서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든 농작물은 퇴비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속성재배나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퇴비증산을 기피하고 화학비료에 의존하고 있어서 토양산성화를 우려하고 있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저희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력증진 대책으로는 보조 또는 융자사업으로 지원하는 석회, 규산질 비료 등 토양개량제의 공급과 객토, 합배미사업, 공동퇴비장 시설 등유기질 비료의 제조, 축산분뇨의 비료화 사업 등이 있고 민간자율방법으로는 볏짚 퇴구비 시용과 하계 퇴비생산, 민간인 유기질 비료공장 운영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공동퇴비제조장 21개 소와 민간유기질비료 생산공장 11개소에 서 연간 10만t을 생산 공급할 수 있으며 기타 토양개량제 공급이나 볏짚 퇴구비 시용량을 합치면 우리 도 농경지 면적 총 13만 3,000㏊ 중 약 80% 정도를 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 스스로가 토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지력증진을 위해 자조적인 노력을 다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유기농법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퇴비제조 시설의 확충, 토양개량제의 적기공급과 사용지도 등 지력증진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무순 의원님께서 소고기 소비의 증가로 수입소고기와 차별되는 질 좋은 한 우로 증식해야 되는데 소고기 부족에 따른 무분별한 암소 도축이 우려된다며 도내 연간 한우 송아지 생산현황과 한우 개량 및 증식대책 그리고 우루과이라운 드가 구체화된 ´90년 이후의 한우부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우소고기 생산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한우사육두수는 '90년 현재 14만 2,474두에서 '94년에는 15만 7,563두로서 연평균 22.1%가 증가한 반면에 소고기 1인당 소비량은 '90년도에 4.1㎏에서 '94년에는 6.1㎏로 연평균 37.1%를 증가하여 한우 사육두수보다는 소비의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한우도축 중에 암소의 도축비 율은 '90년 42.2.%에서 '94년도에는 46.6%로 증가하였으나 '95년 6월에는 44.7%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시책은 암소고기 선호경향 에 대응해서 암소장려와 함께 맛이 좋은 수소 거세시책을 장려하고 있으며 거세우의 경우에 성장둔화의 문제가 있으나 반면에 맛좋은 고급육 생산은 비거세우가 6%인데 반해서 거세우는 70% 정도가 생산될 뿐만 아니라 거세우는 등록 판별이 가능한 횡성, 원주, 강릉, 철원 등 등록제 도축장에서 도축할 경우에는 고급육생산 정도에 따라 마리당 10만 원내지 20만원까지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 한우송아지 생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현황은 별도로 조사되고있지는 않지만 '94년도말 우리 도의 한우 15만 7,000두 중 암소가 11만 8,000두이고 그 중에 가임 암소는 8만 4,000두이므로 이를 평균 번식률 87%로 환산한다면 연간 송아지 생산은 7만 3,000두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한우사업의 개량증식 시책과 추진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사업은 우리의 고유한우의 증식과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틀 위하여 개별 한우농가에 대한 축산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모두 1만 2,000개소에 269억원을 투자했고 한우 번식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한우특화사업 16개소에 33억원을 투자했으며 혈통한우로 생산을 장려하는 한우개량단지 조성사업에는 모두 27개소에 1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한우고기 차별화 판매를 위한 한우전문판매점 시설지원은 모두 16개 에 37억원을 지원하는 등 UR이 구체화 된 '90년도 이후에 한우부문에는 총 351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한우의 특성화를 위한 시책을 통해서 평창 한우 400마리가 품질인증을 받았고 양양 축협은 양양 한우를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도는 이러한 특화사업을 지역적으로 장려하여 강원한우가 명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최혜경 의원님, 정재욱 의원님, 이무순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혜경 의원님께서 연말 물가안정을 위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있는지 또한 물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공공요금과 행정수수료를 동결할 용의와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언제 얼마나 인상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물가 5%, 개인서비스요금 6%이내로 정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으며 물가합동 지도반을 운영, 부적합한 업소에 대하여는 가격인하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 정기적인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연말연시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물가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의 가격인상을 가급적 억제하고 농축수산물의 수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한편 개인서비스 요금을 최소화하여 지금까지의 물가안정 세율을 지속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수료에 대하여는 그 동안 장기간 미 조정된 현행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현재 도와 시군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행정수수료와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96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되 요금조정시기를 연중 분산하고 인상폭도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재욱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살길은 오직 관광자원개발이라고 하시면 서 일본의 경우처럼 리조트법 제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는 도 전역의 68%가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중복지정 되는 등 개발제한 지역이 과다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보전임지 전용허가 등 각종 개발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자율적인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본의 리조트법 종합휴양지역 정비법입니다만 이 법은 국민의 여가를 위한 각종 관광시설에 민간사업자의 자본과 창의를 용이하게 활용하면서 개발자금지원, 농지 및 산림 등의 사용허가 등 각종 개발절차룰 간소화하여 관광개발촉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도 참고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무순 의원님께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한 획기적인 관광산업 육성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제시와 올해 우리 도의 관광수입, 규모 그리고 주민소득은 얼마인지 내용별로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산과 바다. 호수, 온천 등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있으나 그 동안의 관광시책이 관광산업이라는 측면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는 미흡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인 관광발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아 종합적인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내년 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하여 접근도로망 등 사회 간접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향토문화와 접목한 각종 관광이벤트를 적극 유치하여 4계절 체류형 관광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역별로 산재된 문화관광지를 하나의 선으로 이어 전 도역을 관광권으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일정별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면서 지역의 유명특산물을 관광명품으로 연계 개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양 국제공항의 건설에 맞추어 우리 강원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 교역전 참가와 해외여행사 초청 관광유치 설명회 개최, 국제정보망인 인터넷 을 통한 관광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가급적 민간차원의 부분적인 개발보다 도의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 관광개 발」과 「외지인에게는 휴식을, 강원도민에게는 소득을」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지 등의 개발에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토록 관광지내의 소규모 시설부지 등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매각하는 개발방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를 다녀간 관광객은 9월말 현재 3,100만명이고 주요관광지 입장료수입은 616억원으로 추계됩니다. 지역주민 소득은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호 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권순호 입니다. 산림국 소관사항으로 최혜경 의원님과 이무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혜경 의원님께서는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방안으로 산림의 무분별한 전용을 막고 주민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산지이용 개발방향의 정립방향과 금년도 산림의 전용실태 및 금년 7,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임도시설 피해의 복구실적과 금후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산지의 이용개발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산업발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스키장 등 체육시설 용지와 공장용지의 토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산지를 이와 같은 용도로 제공함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이용개발을 막고 기능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래의 물리적 기준으로 구분 관리하던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를 이용목 적에 따라서 생산임지와 공익임지, 산업임지로 이용체계를 재편코자 ´94년도에 산림법을 개정하고 ´96년도에 재편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본 작업이 완료되면 산지의 보전 및 개발이 보다 균형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용도별 산지전용 실태는 농지 및 초지 조성초 104㏊, 도로 55㏊, 스키장 및 체육시설용지 121㏊, 광업용지 26㏊ 등 544㏊ 이며 ´94년도 산지의 타 용도 전용면적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많아진 것은 군사시설용으로 5,187㏊가 일괄 전용되었기 때문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임도시설 피해와 복구상황 및 앞으로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발생한 임도피해는 총 57개소에 17㎞로서 국유림이 13.5㎞, 도유림이 1.5㎞, 사유림이 2㎞가 되겠습니다. 피해지에 대한 복구상황은 7월 피해지 0.6㎞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8 월 피해지에 대해서는 복구지원 계획의 확정시달이 11월 29일로 늦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96년도로 이월 복구할 계획입니다. 금후 시설하는 임도에 대해서는 우선 노선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경사가 완만한 산록부위를 선정하고 과거의 단비기준 시공 방법을 입지조건에 부합한 설계와 시공으로 개선하여 완벽한 임도로 시공토록 하고 기 시설임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보수관리를 하여 임도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무순 의원님께서는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산지이용계획을 위하여는 임업공무원 위주의 계획수립 운영을 지양하고 산주, 학계, 산림전문가로 구성되는 가칭 산지개발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과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산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림법 및 동법 시행령을 '94년도에 개정을 하고 현재의 산지이용체계를 생산임지, 공익임지, 산업임지로 재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는 산지이용 체계의 재편기본방향 등 임지별 구분기준과 구분방법마련을 위해서 지역의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산주대표와 임업협동조합, 임과대학 교수 등 산림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토론자로 하여 강원도를 비롯하여 전국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산지이용체계 구분기준 및 요령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산지이용체계는 이와 같은 산주 등 관련자 다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기준과 요령에 의해서 재편하는 것으로서 임업공무원 위주로 재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별도의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요하지 않으나 이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중근입니다. 정재욱 의원님, 윤승근 의원님, 이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의원님께서 강릉～속초간 국도 7호선 4차선 미착공 구간과 강릉～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바 있는지 없다면 강력히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릉～간성간 국도 7호선은 총 연장 89. 8㎞로서 이중 22. 2㎞는 완공되었고67.4㎞는 추진 중에 있으며 죽헌～주문 진간 13.1㎞는 233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말 준공예 정으로 현재 연곡교를 제외한 전구간 4차선 마무리를 하였으며 주문진 1구간 14㎞는 228억원의 예산으로 '92년부터 '96년 완공목표로 현재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인구～양양간은 35%,속초～토성간은 23%, 고성～간성 간은 28%의 추진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97년 마무리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릉～동해간 동해고속도로로 4차선 확장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96년 8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98년 착공해서 2002년에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재욱 의원님께서 도내 댐 수몰 지역의 개발보상과 관련하여 도내의 소양댐 등 7개 댐에 2,791만 8,000평의 수몰지역과 담수용량이 41억 100만t이나 되어 지역개발을 잠식하고 있으나 한전과 수자원개발공사에서 '95년까지 최근 5년간 댐 주변지역에 지원한 사업비는 2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95 년 기준 1개 댐당 2억원 규모로 댐수몰 시군별로 5,000만원에 지나지 않으니 도에서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3에 따라 댐 주변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를 지역개발저해 보상차원에서 대폭 인상토록 장기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내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이 재원은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발전용수 용도의 다목적댐 사용권자의 전전년도 발전 판매 수입금의 10/1000 이내와 수도 및 공업용수 용도의 다목적댐 사용권자의 전전년도 수도 및 공업용수 판매수입금의 50/1000이내에서 재원을 출연토록 하고 있으며 한전과 수자원공사에서 '90년부터 '94년까지 도내 댐 주변지역에 지원한 사업비는 20억 4,500만원으로 '95년도에는 8억 7,800만원이 지원됨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96년도에는 13억 5,7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건설교통부에 조회하였던 바 댐 주변지역 사업비는 원수료의 상승으로 매년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특정다목적 댐 법 개정시에 지역개발저해 보상차원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인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재욱 의원님께서 강원남부, 동 해남부 도로망 확충과 관련하여 제천～ 동해간 국도 38번 4차선 확장 추진 실적및 삼척～울진간 7번 국도 4차선 확장사업의 착공계획과 동해～삼척간 국도우회도로의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제천～동 해간 국도 38호선은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유치의 관건인 기반시설로서 지난 '94년 8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총 연장 136.2㎞ 중 제천～석항, 태백～삼척구간 88.3㎞는 4차선으로 석항～태백간 47.9㎞는 교통운영 개선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우선 교통애로가 많은 태백～고한간 14.3㎞는 공사비 541억원을 투자, 교통운영 개선사업으로 '94년 12 월 착공하여 '97년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번국도 중 삼척～울진, 죽변간은 총 연장 53㎞로서 '92년에서부터 '93년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운영 개선사업인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날로 증가되는 물동량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국도는 지역내 도로와 연결하여 관광도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새로운 신설 노선을 4차선 고속화 도로로 건설하기 위해서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도내 구간인 삼척～근덕간 15㎞는 '95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2억원을 투자, 4차선을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도 예산 337억원을 요구 중에 있어 우리 도에서도 예산이 전액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삼척구간의 시가지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동해～삼척 우회도로의 개설에 대하여는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의 도 시내 국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재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청과 협의해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승근 의원님께서 고성～삼척간 국도4차선 확장공사 지하통로 설계가 낮을 뿐 아니라 성토를 높여 기존도로와의 접속이 어려워 주민불편과 만원 이 초래되고 있는데 대해서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4차선 확장구간의 통로암거 설치현황은 총 96개소로서 4m 50㎝, 4m 50㎝로 되어 있는 것이 5개소, 4m 4m가 18개소, 3m 50㎝, 3m 50㎝ 이하로 된 것이 7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시에 4차선 도로에서는 차량이 고속질주 함으로서 주민들이 도로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옥밀집지역이나 각 마을진입로에는 간이입체시설 또는 통로암거를 설치하고 있으며 통로암거 규격은 일반 적으로 대형차량 통과높이를 고려하여 가로 4m, 세로 4m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주변여건상 도로 계획고와 지반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때에는 시공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부득이 3m 50㎝, 3m 50㎝ 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대형차량이 마을에 많이 진입하므로 기 설치된 통 로 암거가 주위도로와 위치가 부적정한 곳은 별도의 진입도로 개설 또는 부채도로를 신설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날론 심각한 교통난 해서를 위해서 춘천시 외곽도로 개설계획과 공영주차장 확보계획 및 소규모 도로굴착 사업을 야간에 실시해서 교통체증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견해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춘천시는 도심지에서 서울, 홍천, 인제, 양구, 화천 등의 지역으로 통할 수 있는 도로가 시 중심지역을 통과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우회시키기 위해서 이미 서울에서 화천 방면 도로는 의암댐에서 춘천댐까지 2차선으로 개설한 바 있고 서울에서 인제, 양구 방면으로 연결하는 잼버리 외곽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한 바 있어 춘천시 중심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은 다소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춘천시에서는 앞으로 잼버리 외곽도로가 끝나는 감정리에서 신북면 천전리까지와 천전리에서 여우고개를 경유하여 춘천댐까지의 일부 구간은 국도로 승격, 4차선 화할 예정이며 서면 신매리에서 사농동까지의 1㎞ 구간은 증간 외곽도로로서 신매대교를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98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곽도로 신설 및 4차선화 개설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므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사업기간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주차장 수는 '95년 9월말 현 재 총 2만 2,077면으로서 이중 24%인 5,242면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115면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중앙로 2가와 요선동 중앙로 지하상가 등 5개소에 789면을 확보하고 ' 97년에는 후평공단과 퇴계동 시유지 등 6개소에 660면, '98년에는 교동국민학교 주변과 중앙국민학교 부지 등 5개소에 976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앞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개발에는 도로굴착이 필연작업이므로 주간에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간작업을 할 시에는 주거 및 상업지역인 경우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공해로 시민휴식, 안면에 지장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정밀시공을 요하는 공사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서 주간에 굴착하는 실정이며 도로를 횡단하는 굴착공사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으므로 야간에 실시하는 등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주야간을 구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굴착 공사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시민통행 및 차량안전 사고에 예방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이돈섭입니다. 윤승근 의원님께서 동해안 해수욕장의철조망 철거대책과 해수욕장별 관광객 유치계획 수립여부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강화와 연안조업 금지구역 설정방안 그리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도비로 트롤 및 저인망 어선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철조망 철거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해안 철책선은 231㎞이며 '94년까지 52㎞를 철거하였고 금년도에는 830m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동해안 철책선은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로서 현 단계에서 완전철거는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들이 철거를 요청한 고성 봉포리 등 8 개소 3,050m에 대해서는 군부와 협의하여서 적극적으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해수욕장별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하여는 동해안 해수욕장은87개소로서 매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0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피서객은 627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수욕장별 실정에 맞는 관광유치계획으로는 해수욕장에 대한 접근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동고속도로와 7번 국도 4차선 확포장 등을 비롯한 항공편, 고속버스 등을 증회 운행하여 교통편의를 최대한으로 제공을 하고 택시부제를 해제하여 관광객 수송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숙박대책으로 호텔, 콘도, 야영장, 민박지정 등 편의시설에도 최대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관광객 분산안내와 불편해소를 위해 전산망, 하이텔과 천리안에 유명해수욕장 57개소를 수록하여 교통편,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에서 분산 안내방송도 실시함은 물론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체실정에 맞는 해수욕장별 관광객 유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관광객 유치와 수용에 만전을 기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대형트롤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강화와 어종의 구분, 어획구역에 대해서는 대형 트롤어선은 전국적으로 60척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동 어업은 어획강도가 매우 높고 타 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경 128°동해안 쪽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벗어나 강원도 해역까지 불법으로 조업하는 경우가 있어 이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도내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기선저인망 연안어업 금지구역 설정에 대하여는 현재 특별금지구역 4마일을 6개월만 적용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겠으며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도비로 트롤 및 기선저인망 어선매입, 폐선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도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동해구 트롤 및 기선저인망 어선 85척 중 26척은 2004년까지 수산청에서 매입, 폐선하는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으며 나머지 어선폐선에 대해서도국비와 도비를 투자하여 조기에 폐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이돈섭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국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장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장 장상국입니다. 어제 이상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서 홍천이 역도경기의 전통과 기여도가 큰데 내년의 체전종목 중 역도경기를 홍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요청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은 역도경기에 대한 전통이 있는 지역으로서 강원역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체전은 대한체육회가 주최를 하고 경기장 배정도 체육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지난 경북체전의 경우 9개 시로 분산 개최한 결과 경기운영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한국신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문제 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난달 11월 13일이 되겠습니다만 홍천군의회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체육회와 협의한 결과 시도 선수단의 이동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대회본부의 경기운영에도 많은 애로가 있어 경기장 추가분산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신 바 있고 이래서 앞으로 체육회와 다시 한번 본 문제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상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수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수준 입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총책을 맡아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먼저 윤승근 의원님께서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이래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대책과 민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허가 사항이 이양되면서 각종 불법,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형별 사례와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확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이후에 그전과 비교하여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거나 위계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 사례로서 하절기에 휴가철과 추석 철을 전후해서 공직기강 감찰결과를 '94년도와 대비해 보면 '94년도 하절기 휴가시에는 72명이 적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철을 전후한 감찰에서는 '94 년도가 73명이었는데 반해서 '95년도에는 1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하여는 더욱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다가오는 연말연시와 '96년도 상반기로 예상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더욱 강도 높은 기강감사를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허가 사항이 이양되면서 각종 불법,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민선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차기를 의식해서 인기관리 차원에서 불법행위의 묵인과 각종 인허가 처분을 남발하는 등의 행정행위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대한 각종 감사 시에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무와 인허가 업무에 대해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단체장들은 물론 모든 공무원들도 공직사회가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력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점올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허가 과정에서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행하여지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공무원들의 법규연찬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인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서 토석채취 허가예정량 100만㎥ 이상인 6개 시군에 대해서 골재채취 업무전반을 특별감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정고시량을 초과해서 허가했거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허가한 사례, 그리고 농지전용허가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례 등 20여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어업허가 및 단속사항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지적사항으로 어업허가처분 부적정 11건과 허가정수관리 부적정 4건, 업종초과 어업허가 2건, 행정처분 정지기간 산정 부적정 5건 등을 지적해서 시정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법규연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각종 불법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도와 시군 자체감사 감찰활동 등을 강화해서 민선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심행정에 편승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자, 혹은 방조한 사실들이 드러날 경우 관계 공무원들을 일벌백계로 단호히 처리해 나감으로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정재욱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 가합니다.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입니다. 댐의 막대한 면적이 수몰되어서 강원도 지역개발에 막대한 저해가 있기에 이의 보상차원을 의원님과 관계관께 상기시키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바의 자료에 의해서 소양댐과 의암댐을 간단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소양댐의 발전용량은 20만㎾입니다. 또 의암댐은 4만 5,000㎾입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대개 발전용량을 비교하더라도 5대 1인데 '94년도에 지원한 지원사업비는 소양댐이 1억 800만원이고 의암댐이 2억 800만원입니다. 또 '90년도에서부터 '94년도까지 총합계를 따지더라도 소양댐은 6억 9,400만원이 됩니다. 또 의암댐은 7억 5,100만원으로 오히려 의암댐이 훨씬 더 많은 지원사업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원인분석을 시간이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댐별의 지원사업 내역서를 보다 소상히 서면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중근 국장님께서는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각규 지사님 이하 도청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어제에 이어 오늘도 네 분 의원님께서 본도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외의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어제와 같이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혜경 의원님께서 규제와 통제 중심의 학교운영으로부터 벗어나 개인과 조직 또는 집단의 능력과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는 최 의원님 말씀대로 규제나 통제중심의 학교운영에서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함으로서 민주적 학교운영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5․31 교육개혁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96학년도부터의 확대실시를 앞두고 본 도 교육청에서는 현재 초등 10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 모두 20개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별 운영위원의 수는 학교규모나 여건에 따라 7인내지 15인 범위내 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위원수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 구성비율은 위원정수의 40～50%는 학부모로, 30～40%는 교원으로, 10～30%는 교육에 관심있는 지역인사, 교육전문가, 동창회, 기업체 등에서 위촉한 기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도 시범실시 학교의 운영위원수는 총 221명이며 위원수 구성비율은 학부모가 98명으로 44.3%, 교원이 79명으로 35.7%, 기타 위원이 44명으로 20%로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총회나 대의원 회의에서 직접 또는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였고 교사위원의 경우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사위원은 교사총회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위원은 학부모 위원과 학교장 그리고 교사위원이 협의하여 초빙토록 하는 등 선출방법이나 과정에서 민주적 대의절차가 준수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및 개정, 학교의 예산 및 결산, 선택교과, 특별활동 프로그램, 2종 교과서 선정, 방과후와 방학 중 유상특별교육 실시, 학교급식, 교복선정 등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 교사초빙제에 대한 것을 결정하며 학교장이나 관할청에 학교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또한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시범실시 중 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러 기능이 활성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종전의 육성회를 폐지하고 육성 회비는 학교운영 지원비로 전환하고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급식관리위 원회를 폐지하고 이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학교별로 운영되던 학교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은 학교가 원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존속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96년도부터의 확대 실시를 앞두고 현재 시범실시 중인 학교를 통하여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학부모님들의 의욕과 참여도가 낮다는 것과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운영위원을 맡을 분이 마땅치 않다는 점, 선출된 학부모 위원님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여러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나 활발한 토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업무 중 상당한 부분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학부모와 지역인사위원의 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적기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관계로 학교업무가 지연된다는 점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범운영 기간이 1996년 3월말 끝나는 대로 좀더 깊이 있게 종합분석 하여 그 대안을 마련함으로서 단계적 확대실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이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승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교육부가 전교조를 공 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직되었던 전교조 교원들이 복직된 후에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209명의 전교조 교원들이 5․18 특별법 시국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도교육청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본 도교육청 관내에서 전교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42명의 교사는 '94년 3월 1일자로 전원 복직되었고 복직시에는 가능한 한 본인들의 희망을 들어 생활연고지를 중심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에 배치하였으며 특히 7명의 부부교사는 동일지역 인근학교로 배치하여 가정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복직이후 학교현장에서 학생교육과 생활지도 등에 열성적으로 노력해온 2명의 교사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도 마련해 주는 등 교단 대화합 차원에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복직된 대부분의 교사들도 그들 나름대로 대과 없이 근무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1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명의로 국민학교 교사 33명, 중학교 교사 81명, 고등학교 교사 95명 등 총 209명의 교사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교사들 중에는 전교조 복직교사가 42명 중 36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서명에 가담한 교사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 교사들로 5․18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에 편승하여 서명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단체행동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이를 어기고 서명한 교사들에게는 당해 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경고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개별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해당 교원들로 하여금 자숙하는 분위기 조성과 교원 제자리 찾기에 동참해 주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불법단체인전교조 중앙단체에서 조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의 주장은 교육자치법의 개정, 단위학교와 시군 중심 교육자치실시, 학교운영위원의 선출방법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법, 교육공무원법과 관련해서는 수석교사제, 차등 보수제, 교장교사 초빙제, 학교장 내신제 도입 철회 및 교원지방공무원화 유보교원노조를 포함한 교원단체 설립의 자유화 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장들이 현실적으로 부적절하거나 교육개혁의 추진과제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도 많아 있어 갈등과 대립의 현상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도교육청에서는 합법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개선과 개혁에 반영할 예정이며 현실과 사리에 맞지않는 요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부당성을 엄정히 가려 설득과 행정지도를 병행하면서 전교조 관련 교사들을 포함한 강원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향토인재 육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도교육청 국장들이 나와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 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질문 중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영식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재 교육과 인성교육의 조화로운 교육정책 및 실천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이끌어 갈 동량으로서 영재교육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인성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도에서는 지덕체를 고루 갖춘 조화로운 인간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재라고 하면 아이큐 140 이상이거나 특수한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말하며 이들에게는 특별한 지도가 요구됩니다. 영재의 조기발굴지도를 위하여 초중학생을 위한 교육청별 토요 과학교실운영방과후 특기지도 발명반 운영, 과학경진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 체육고둥학교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조기 진급, 조기 졸업제를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발달에 따른 물질의 풍요 속에 점차 희박해져 가는 인간성 회복과 도덕성 함양교육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공동체 삶에 기여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숙된 인간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덕성 함양 6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율 함양하고 효, 경, 예의 정신교육을 비롯한 기본생활습관 지도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전한 놀이보급 정착에 힘쓰며 학생상담활동의 효과를 높이고 활성 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 상담봉사제운영, 학생 사랑의 전화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가방 없는 날, 종합생활기록부제 인성평가제 등의 운영으로 지적 성취도와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 실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응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등교육국장 이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학교 수학여행이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봄, 가을의 행락철에 주로 일관된 장소에서 실시되는데 자연도보순례, 사제동행 등산, 생태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여유 있게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학여행은 강원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7항에 의거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도내 대부분의 학교는 과거의 수학여행 형태에서 벗어나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중 학교 나름대로의 적당한 시기를 이용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지 역시 명승지나 유적지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에게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는 지역을 교사와 학부모학생대표들이 결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는 학년별로 분산 실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지역을 한정 실시하도록 규제함이 없이 학교자체 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수학여행지에 관한 모든 교육내용도 유인물로 제작을 해서 사전교육 시킴은 물론 수학여행 실시 후에도 기행문, 감상문, 소감문 등을 쓰도록 해서 수학여행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학여행과는 별도로 계획시행되고 있는 춘․추계 소풍과 방학 중 야영훈련 그리고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 교육원을 비롯한 소금강, 백담사 야영장 등을 이용한 학생수련 프로그램에는 국토순례, 등산, 생태기행 등의 다양한 수련계획을 세워 학생들로 하여금 산지식과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중심의 교육이나 현장학습을 통한 산지식을 습득하는데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다고도 봅니다. 앞으로 협의회나 연찬회를 통해서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학여행 실시 우수사례의 보급, 학교 급별, 규모별 모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수학여행의 교육적 내실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6월 30일 현재 수학여행을 실시한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112개 고등학교 중 61개교가 실시한바 있으며 실시시기별 현황은 3～4월 중에 19개 학교가 5～6월 중에는 33개 학교 7～8월 중 9개교가 실시한 바 있고 미실시 교는 대체로 연말 또는 명년 졸업 전까지 실시하는 학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수학여행이 현장 체험교육 뿐만아니라 인성교육에도 상당히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학여행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재욱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체육의 기본인 육상종목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수선수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한 장학제도 계획이 있는지 지역별 육성종목이 상치되어 선수들이 중도에서 희생되고 좌절되는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본청에서는 운동의 기본요소가 되는 육상종목의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간 육상경기대회, 학년별 육상대회를 통해서 육상인구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있으며 전 종목 대표선수에게 돌아가는 수혜 혜택은 총 2억 7,000만원이며 이중 우수육상선수 70명에게 장학금 격려금, 훈련비, 편의시설비 등 5,000 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육상선수들만을 위한 장학제도는 어렵고 전종목 우수선수들에게 장학금이나 격려금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지역육성종목 지정이 상치되어 선수들이 희생되고 좌절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육성종목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전종목의 계열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산과 선수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일부 종목은 계열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 계열화를 계획하여 춘천, 원주, 강릉, 태백 등 4곳을 광역계열화 지역으로 묶어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강릉지역의 축구라든가 태백지 역의 핸드볼, 원주지 역의 양궁 등이 그 대표적 광역계열화입니다. 그러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팀이 비인기 종목에다가 학부모, 선수들이 기피하고 예산의 부족, 학생감소로 인한 선수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해체 또는 계열화가 되지 않아 선수의 진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선수들은 담임이 진로상담교사의 조언을 받아 사회체육 지도자나 일반학생으로 진로지도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거 소년체전이 점수제를 채택하여 등위부상을 위해 지역교육청에서는 무리한 종목육성을 꾀한 바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메달로 등위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지구는 개인종목을 육성하고 광역지구에는 구기종목을 단지화 하여 선수보호차원에서 희생되고 좌절되는 사례를 극소화해나가는 방향으로 체육교육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사립학교의 우수한 교사확보 문제에 대 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사확보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이 있는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있으며 임용절차는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1항에 의거해서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 학년도 교사정원을 배정하면서 가급적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서 공개적이고 엄정한 전형방법을 통하여서 공개채용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사채용 시에는 사단법인 한국사립 중고등학교 협의회 강원도지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공개전형을 통해 우수교사 확보대책을 강구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승근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교장들의 교사인사 내신권에 대한 여론은 어떠한지 그리고 교사내신권 추진배경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의 수요자는 학부모의 참여기회확대로 교원인사가 보다 민주적인 방법이 되도록 하고 학교육성을 위한 지역공동체제를 마련하게 하며 단위학교 교육의 활성화로 책임 경영의지를 다져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할 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도내 학교장들의 여론이 시행에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나 다소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 '96년도에는 학교장 초빙제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각 2개교씩 총 6개교를 선정하여 시범실시하고 교사초빙제는 '97년도에 학교장 초빙제가 시범실시 되는 전년도 6개 학교에서 해당 학교 정원의 20% 범위 즉 정원이 30명인 경우 초빙교사가 총 6명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학교장이 적임교사를 선정하고 제청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학교당 1년에 한두 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운영상의 장단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감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방안을 연구 검토한 후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근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교직원들이 타 지역에서 출퇴근함으로 해서 교육적 측면에서 주민, 학부형, 동창회로부터 지탄 및 물의가 발생될 때 사전대책과 복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외에도 학생생활지도와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갖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래 도로여건이 좋아지고 교원들의 자가용 보유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서 근무지 학교로 출퇴근하는 교원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근무지 학교 학부모 및 주민으로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장 및 교감은 근무지 학교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상주하며 근무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도내 학교장 616명 중 98.7%인 608명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당해 지역에서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교경영의 내실과 지역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교외생활지도가 적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등 교육누수 현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학교장 및 교감들이 근무지 학교지역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때 보다 많은 수의 교사들도 자연스럽게 근무지역에 상주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청에서는 사택의 단지화 사업추진과 '96년도부터는 농어촌 거점 육성학교 14개교에 대한 학교장 인사추천제를 통해 해당학교 정원의 20% 범위내 1차년도 10%, 2차년도 5%, 3차년도 5% 이내에서 교사배치를 하는 등 학교지역으로 상주하여 근무하는 교원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인근지역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교원들에게는 학생들의 교수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 등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지도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학교상을 정립하기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윤승근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입니다. 상치교사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본도에는 역사, 일반사회, 화공, 중국어, 어업, 농업 등 6개 교과에 각 1명씩 6명의 상치교사가 있으며 이들 상처교사가 발생된 것은 '89년도에 국립사대졸업자 적체해소를 위해 사회계열 교사가 일시적으로 증원된 것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과신설 및 폐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서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학급수에 따라 교원을 배정해야 하는 것이 그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3학급 규모의 소규모 중고등학교에는 법적 정원의 100%인 10명을 배치해도 3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목 수는 15개내지 20과목 정도로 5내지 10개 교과는 부분 상치로 이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서는 예능교과에 한해 관내 이웃학교 또는 병설학교간 예능교과 소지자격자가 교과를 전담케 하는 겸임근무제를 도입하고 있고 복수전공 자격소지자, 부전공 자격소지자를 활용하여 1인이 2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직 교사들에게는 부전공 자격연수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시에는 복수전공 자격소지자 및 부전공 자격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1인이 2개의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등 한정된 배정 정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상치교사 발생을 억제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승근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입니다. ´96학년도부터 남학교는 가사교육, 여학교는 기술교육을 학과에 편성했는데 실습실 준비없이 교육을 실시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차 교육과정에서 기술, 가정교과는 남녀공통으로 이수하게 됨에 따라 순수 남자중학교에는 가정실습실이, 순수 여자중 학교에는 기술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기술, 가정 실습실 32개 실에 대한 개 보수비 3억 2,000만원, 신설하는 기술, 정실기자재 확충비로 9억 2,600만원 그리고 도내 모든 중학교에 6차 교육과정 적용으로 추가되는 기술, 가정과 교구 구입비로 6억 5,400만원 등 총 19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습실을 확보할 수 없는 순수 남자중학교에는 기술실습실에 가정실습 기자재를 확보하고 순수 여자중학교에는 가정실습실에 기술교과 기자재를 확보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소규모 남녀공학 중학교에는 기술, 가정실습이 가능하도록 공동실을 설치하여 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1학년 수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가서는 도내 중학교 163개교에 기술, 가정실 시설설비와 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8억 2,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은 물론 3개학년 전과정이 6차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97년도까지는 실습실과 실습기자재를 모두 갖추어서 교과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무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첫째,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 해 기능인을 양성하는 실업교육 강화방안을 물으셨고 두번째로 인문고와 실업고등학교의 징계인원수를 학생수로 비교해 보면 실업계 고교가 많은데 이는 학생지도 및 선도가 인문계보다 실업계 고교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산업기술의 발달은 고도로 숙련된 기능인력을 요구함으로서 우수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실업교육 기회의 확대와 함께 실업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실업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하여 '98 년도까지 고등학교 수용능력의 50%를 실업계로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진학을 기피하고 있음은 물론 전공교사 및 예산부족, 전공과 연계하여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역산업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업교육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과신설은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전자기계, 정보통신, 산업디자인, 전산 전축설계, 건축설비, 사무자동화 등 첨단학과를 설치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야를 지도할 전공교사는 첨단산업체에 의뢰해서 산업기술을 연수한 뒤에 전공실기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실험실습시설은 노후기자재의 대체, 부족기자재의 확충, 실습시설의 개선으로 교육여건을 내실화하고 졸업 후 우수업체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 예산지원과 취업알선 및 추수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기교육 개선을 위한 첨단기자재를 확보하여 컴퓨터 제어, 컴퓨터 설계, 자동제어, 공장자동화, 첨단유리온실, 사무자동화 등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또한 공동실습소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실업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지도 및 선도가 인문계 고교보다 실업계 고교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징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적한 학생이 165명이며 1,730여명이 정학처분 되었으나 이는 인문 고등학교보다 학교규모로 보아 그리 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적생의 대부분이 큰 문제가 있어 제적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취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사안 발생요인을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결손가정학생, 기초학력부진의 학력미달학생, 학교밖의 불량청소년과 의 교제가 찾은 학생, 부모곁을 떠나 유학하고 있는 자취, 하숙생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실업 고등학교는 인문고등학교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진하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 및 광범위한 지역의 학생들의 입학으로 장거리 통학생, 자취, 하숙생 등이 인문고보다는 다소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지도를 위해 야간자율학습 등 학교에서 학생관리가 대체로 용이한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 에서의 생활지도는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본 도교육청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청소년 단체활동이나 자치활동에 동참시켜서 자긍심을 고양시킴은 물론 학교생활의 적응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과별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직업윤리교육을 강화, 장래 전문기술인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특별지도 부적응 학생에 대한 1교사 1학생 결연지 도, 학부모와의 대화, 자취․하숙생의 특별지도 및 가정방문, 학생들의 소질․적성능력에 맞는 특별활동, 상담활동 강화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서 실업계 고등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익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종익 입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학의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설립주체인 학교법인이 그 설립목적에 따라 스스로 설치경영하는 학교로서 자주적 운영이 전제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법인이 재정 운용상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공성에 비추어 정부에서 보조금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의 학교법인은 대부분 영세하여 그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재정운용을 전적으로 학생납입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약 54%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립학교에 지원할 재정결함보조금은 113억 8,000여만원으로서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작년도 학교법인에서 부담한 의료보험 등 법정부담금은 기준액 5억 4,000여만원의 약 23%에 해당되는 1억 2,5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도의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현황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결함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공립학교와 똑같은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족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서는 매년 5억 5,000여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고 '96년도에는 이와는 별도로 정부의 교육개혁 목표의 하나인 GNP 5% 수준의 교육재정 확충계획에 따라 교육환경개선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어 사립학교의 노후교육시설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행정장비 구입비, 교육용 컴퓨터 설치비, 교재교구 구입비, 학급문고 구입비, 교권연수 여비 및 실험실습비 등으로 6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금년에도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총 12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교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금년도부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제도를 시행, 신청자 2명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전액 지원하였 습니다. 사립학교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그 동안 사립고등학교 수업료가 공립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 차에 걸쳐 약 32억여원의 재정을 부담하여 완전 일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학교는 그 설립주체인 학교법인의 설립목적대로 자주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본 도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학교법인의 자생력 제고노력과 병행하여 앞으로도 계속 재정투자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되게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