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기획관리실소관'96년도일반회계예산(안)과지역 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뒤로 미루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예산반영사항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와 전북도제 100주년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와 국제교류 등에 소요되는 경비 또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법규정비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경비, 행정의 종합정보망확충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미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중에 세입예산은 관공업 수입으로 되어 있는 전산처리 수수료가 5,600만원, 법정교부세가 1,349억 8,800만원, 국고보조금이 50억원 해서 총 1,400억 4,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475억 8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중에 기획관리실소관이 304억 7,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7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의 각 담당관실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획관리실이 21억 7천만원, 국제협력관실이 13억 3,200만원, 예산담당관실이 259억 2,900만원, 법무담당관실소관이 1억 3,400만원, 통계전산담당관실이 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담당관실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획관실소관 총 21억 700만원중에서 기타업무추진비로 2억 5,100만원, 복리후생비가 7억 2천만원, 관서당경비로 2억 1,600만원, 일반수용비가 1억 2,600만원, 연구개발비가 4억 4,300만원, 수당등 기타가 3억 5,100만원이고 국제협력관실 소관 총 13억 3,200만원중 연구관들의 기타직보수가 3억 300만원, 청내 전직원의 국외여비가 4억 2,100만원, 원대 의약자원연구센타지원으로 해서 3억원, 수당등 기타경비가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소관은 총 430억 3,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예산운영을 위한 경비 259억 2,900만원을 총괄적으로 계상을 했고, 그내역은 본청에 고용직이상봉급으로 해서 155억 1,3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등이 25억 1,900만원, 기타공통관서당경비로 해서 1억 1천만원, 남원의료원신축비 70억원, 민간경상적보조등이 5억 8,400만원 일요인부임등 기타가 2억 300만원이 되겠고, 지원 및 기타경비 171억 300만원의 내역은 국내차입금 이자가 5억 6,700만원 IBRD차관이자가 4억 300만원, 또 IBRD차관상환금으로 해서 21억 5,900만원, 국고반환금상환이 8,200만원, 예비비로 138억9,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총 1억 3,300만원중 시간외근무수당이 1,400만원, 법무소식지등수용비가 6,900만원, 운영수당이 1,200만원, 국내여비로 1,500만원, 업무추진비 기타가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은 총 9억 7,600만원중에서 일용인부임이 1억 3,100만원, 일반수용비가 1억 600만원, 주전산기 임차료로 2억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9,800만원, 공공요금등 기타가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료로 되어 있는 성질별 내역과 경상 및 주요사업조서 내용대해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규모는 총 1,116억 7,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으로 해서 168억 6,2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15억원, 채무면제이익으로 3천만원, 융자금회수수입으로 232억 8,100만원, 지방채매출수입이 600억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0억원, 이월금 90억원으로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로 5,500만원, 지급이자지방채비용으로서 85억 7,100만원, 기금융자금으로 763억 5천만원, 지방채상환에 255억 3,300만원, 예비비로 11억 6,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소관 '96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내용의 기본방향은 2가지로 요약 된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강화와 두번째는 목표지향적 비전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95년도 지침과 달라진 점을 보면 첫째 목표지향적 예산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 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대형사업 즉,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국고보조금지원체제일원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2,23조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부처별로 국고보조를 지원하던 것을 내무부와 협의해서 일괄 통보토록 하였으며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의 개편입니다. 세입과목에서는 79개 과목에서 8개를 줄인 77개 과목으로 세출에서는 9과목을 줄인 35개 과목으로 개편함으로써 단순 명료하게 이해용이 하도록 개편을 하였습니다. 편성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법정경비, 기준경비, 단위단가로 나눠졌으며 경비성질에 따라서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예산, 예비비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의 인건비 중 봉급과 상여금은 예산운영에 즉 예산담당관실에 일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9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도 전체 현황입니다. 총 21. 62%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6예산심사검토방향은 목표지향적 예산편성이라는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있는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등 그 기본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 신규사업의 투자심사 등 타당성이 검토되었는가를 보았고, '94년도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얼마나 개선되었고 나아지고 있는가, 각종 사업예산이 자금의 배분 및 시행시기가 적정하여 자금사장을 사전 방지하고 있는가,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포괄적 계상예산에 대한 검토, 기타 사안별 문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예산편성 운영등 도정수행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5개 담당관실 126명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관공업수입, 법정교부세, 국고보조금수입이 있습니다. 세출은 총 479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23. 7%가 늘어났고, 사업예산은 7억 7,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세입예산검토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11%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기준과 같이 남원의료원 신축비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국고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관공업수입은 전년도 보다 6억 3,3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군 및 타기관으로부터 위탁시행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수입이나 위탁기관들이 점차 자체적으로 전산처리능력을 향상하여 자체 처리함으로써 수입이 감소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에 대한 종합적으로 볼때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부서가 명료치 않아서 각 소관 부서별로 자기 소관의 직접적인 수입만을 취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중앙부서처럼 예산과 재정을 통합하고 있는 것을 참조해서 다음 직제 개편때 이를 참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560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보다 18. 4%가 늘어났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결과 인건비 분야에서 불용액이 많아 이에 대한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정규직 공무원의 보수는 '95년 9월 30일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편 하였으나 기준시의 현원을 감안 조정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산정은 직급별마다 편균호봉을 책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정확을 기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일용인부임은 전년대비 12명을 감축하여 편성하였나 앞으로도 결원시엔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 검토입니다. 기준경비는 2억 6,700만원이 늘어난 11억 2,4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구분되어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국제협력관실에 나누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법정경비로 명절휴가비, 교통비 등 추가액과 기준액 인상으로 인해서 불어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전년도 보다 474만 8천원이 줄어든 예산편성입니다. 관서당경비의 편성기준은 예산편성지침 88페이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비율에 의해서 배정된 것입니다. 경상경비의 검토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서 전년대비 7. 8%가 줄어든 예산입니다 사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5. 1%, 여비가 20. 9% 늘어났으며 보상비가 45. 7%, 자산취득비가 88. 3%가 줄어든 예산입니다 도예산증가율, 전체증가율 21. 6%에는 초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22. 8%가 불어나 있습니다. 그 내역은 기획관리비는 도제100주년기념사업,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 도정소개책자 등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졌으며, 업무관리는 자치법규집추록을 5회로 증회 발행함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4년 결산검사 나타난 불용액을 보면 심사분석 300만원, 통계전산운영 2,300만원으로 늘어난 추가 요인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해질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25. 3%가 줄어든 것입니다. '94년도 결산검사결과 가장 많이 불용액으로 남았던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것은 감액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은 여기에 위원회별로 조례에 의한 규정된 횟수를 전부 계상했으나 실적이 없는 위원회, 산출기초미달위원회 등은 재조정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중 인쇄비 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그 중에 차지하는 인쇄비가 거의 7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자체 발간실의 최대한활용과 보급이 확대되어 공무원 4인당 1대꼴로 보급된 PC, 프린터 등의 이용을 감안할때 일반수용비의 인쇄비는 엄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비는 총 20. 9%가 늘어났습니다. 이 기준은 '95년도 1회 추경의 관서당경비와 일반업무추진비를 합한 액으로 산정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현재의 업무와 인력등을 감안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국외여비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주요사업예산검토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의 반영사항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그 기초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 소관 5천만원이상 14개주요사업예산중 '96남원의료원신축사업비단 1건만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13건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목표지향적 예산편성이라는 '96예산편성기본방침에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96 계획사업중 전산장비 보강사업과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망구축 등 2건은 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책정이 장기적인 안목 보다 단편적 당면 필요에 치중하여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보면 전북도 제100주년 기념 전북학연구는 연구개발용역비로 여겨지나 총체적 계획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산정,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단 단편적 계획이 아닌 기념사업 전체의 규모가 확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2차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는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에 따라 하위계획인 도계획의 수정이 불가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새만금종합개발용역비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당위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나 용역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 운동에 있어서 5개 민간단체 5천만원을 지원토록 되어있으나, 대상 단체 및 지원대상사업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일괄 예산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단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면 연차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졌습니다. '96남원의료원신축사업비는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5억원중 도비 2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는 신축비지원이라는 용도가 분명한 것으로 지원, 집행 상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의료원 MRA구입비 융자금이자상환은 이자상환지원의 불가피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나하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 용역비와 도정안내책자기획용역비는 특수 기술을 요하는 용역비라고는 여겨지나 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이 먼저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각도 공동으로 출연하여 국제화재단을 지원하고 도 국제교류사업에 공통 활용케 하는 사업으로 지정 출연금으로 판단됩니다. 지역협력연구센타지원은 한국과학재단, 산업체, 도 해당학교가 공동으로 출자, 연구센타를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 3년간 매년 3억원씩 '95년에서 '97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연차적인 사업인 점을 감안할때 사업내용을 충분히 나타내 줬으면 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은 지방재정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사업을 확장한 후 이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목표지향적 예산이라는 기본방향에 부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라북도개발기금검토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일상경비 지출에 대한 검토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운영비 지출이 전년도 보다 2천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이자 및 제비용도 역시 생략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총예산 1,117억원으로 전년대비 24. 4%가 증액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세입부분에서 자본예산에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전라북도 일반회계 예산에는 가용 재원 부족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지며, 이후 일반에게 예산 확보후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부분은 연구개발비가 1,6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바 이는 공채발행이 매년 20%씩 증가되어 기금규모가 2,400억원으로 방대해짐에 따라 기금관리의 전산처리가 불가피하여 전산프로그램을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부터는 위원회 간담회에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첫번째 질의 고루 고루 돌아가기 위해서 10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소관은 예산서 80쪽에서 123쪽, 1,015쪽에서 1,022쪽, 1,311쪽에서 1,313쪽, 1,315쪽임을 알려 드립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 하시지요.

우선 첫발언에 대해서 10분 이내에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기때문에 우선 전라북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예산의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도지사가 탄생을 해가지고 첫번 기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종근 도지사의 기본적인 그런 전라북도 행정을 이끌어 가는 방향이라든가 또는 정책, 시책 그리고 세부적 추진방향까지도 가장 제대로 반영되고 담겨져 있어야 될 것이 예산편성(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종근 지사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서 WTO체제에 대응하는 농림수산업의 생산기반을 개선하고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확고하는 그런 예산안을 내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소개할만한 것들이 예산(안)중에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은 세외수입이 22. 9%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 사유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지방세 수입은 19. 8%가 증가를 했는데 세입증가요인은 '96년도에 도민 세입이 19. 8%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방세수입의 19. 8%가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인들이 있다면 어떠어떠한 것들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이번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적용을 했는가, 절대적용을 했는지, 어느어느 분야는 적용을 하고 어느어느 분야는 적용을 하지 않았는지 구분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WTO체제 출범과 관련해서 생산기반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하나의 방향을 말씀드린 것인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적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복지증진을 위해서 전체예산의 56% 이상을 계상을 했다라고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9,600억원 이상중에서 약 5,420억원 정도가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정분야에 많이 투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겠고, 구체적인 예시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입은 19. 8% 증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매년 증가 추세로 봐서 역시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에서 그것을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정도는 세입이 증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그 정도쯤은 수입이 예상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것이고,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을 했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을 전적으로 준수를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 크게 위배를 한다거나 그렇지를 않고 가급적이면 그것을 지킬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분야가 줄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세입, 지방세 수입을 19. 8% 증가해서 재원을 잡아 놨는데 이것 역시 내년도에도 그렇다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될 수 있겠지요? 갈수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WTO체제에 대응하는 여러가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때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예산편성부서에서 어떠 어떤 대목이 이런데 편성 기조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아직도 민선시대에 들어서서도 전시행정, 제안설명 자체도 뭔가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제안설명이 아니라 미사용어로 해서 두리뭉실 넘어가는 제안설명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바꾸어지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 물건비, 인건비는 22. 5%가 증가를 했고, 물건비가 49. 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부분에도 29. 1%가 증가를 했는데 예산의 건전한 편성중에는 좀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증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감사를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되었든, 어느 감사기관이 되었든지 간에 세심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관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똑 적정하게 편성을 하는데 가장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은 대부분, 주요사업이나 주요시책, 주요행사 이런 것등에 쓰도록 되어 있는 성격의 경비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어느어느 사업에 어떤 정도의 경비가 들어갈 것 같다, 또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예산안에다 명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는 무조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정도의 설명밖에 안되는 쪽으로 대부분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나열을 하면서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81쪽에 보면은 시책추진비가 나오는데 전북도제 100주년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500만원이다 했을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할라면 좋습니다. 나열 못하는 것이 저희도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관행상 그렇게 왔고, 이것은 사업이 일일이 어디에 몇십만원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예산설명을 듣지 않고 예산안을 보고 기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기관이든지 관행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때 가급적 구체화 시켜 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해서 해주고 그 뒤에 감사를 강화해서 한다든가 이럴 수도 없는 난해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질의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늦게 오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예산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포괄적인 것 몇말씀만 간단히 물어볼까 합니다.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실때 가능한한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지침에 전년대비 평균 몇%쯤 증가할 수 있도록, 물론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지침서에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편성지침에는 전년대비 몇% 넘어서는 안된다, 그 미만으로 해라 그런 구체적인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통상적으로 10% 넘지 못하게 하는게 그 간의 관행 아니었습니까?

관행은 10% 넘었지요.

10%선에서 물론 여러가지 물가상승률, 봉금인상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21. 6% 정도가 예산이 증가한 셈이지요? 좀 많다고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말씀 하실때 세입부분은 조금 줄었지요? 그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가지고 줄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방재정이 확충 측면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지방재정확충에 노력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세계잉여금이 줄었다는 것은 지방재정에 미흡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돈이 덜 남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가뜩이나 어려워진 재정인데, 예산이 21. 6%나 늘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간에 이야기를 여타 회의때도 줄기차게 했습니다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도…

내년도 예산이 21. 6% 증가되었다는 주요사항에는 많이 늘렸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31%가 늘어 버리고, 국고보조도 25% 정도 늘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도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21% 정도 늘은 것은 적당한 수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은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총괄적으로 볼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도 줄기차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째서 있는겁니까?

장기적인 계획 안목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실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중점적으로 여기에 신경을 썼던 것은 가능한한 충실해야거든요. 지적사항에 보면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만 하더라도 벌써 13건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여기에 애당초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인데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2건이나 되고, 있으나 마나 그런 이야기거든요. 전체 예산 심의 할때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기획실 소관 예산 13건 정도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문제도 이만 저만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사업성 것이 많이 들어가고, 13건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경상비가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주로 사업 위주로 했고 5천만원 이상을 뽑다 보니까 경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 있다.

제가 검토보고 할때 전문위원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5천만원 이상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편성이 몇건이나 되는가 특별히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우리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을 하고 집행도 제대로 집행을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해보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고, 포괄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지적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그 동안 편성하시느라고 조서로서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여기까지 본위원이 판단했던 부분에 대한 것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첫째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춰서 충실히 편성을 했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확성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도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항상 지적한 부분이 예산의 편성하고 집행을 정확하게 하자 이런 부분에 주문을 누차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을 하셨다고는 하지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다는 그런 감을 느끼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지적을 하냐 하면은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지역개발기금에 그쪽에 자본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만 보더라도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엉터리다,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는데, 첫째 중요해야 합니다. 예산편성이 편성부터가 정확하지 않고 적당히 저쪽에 지역개발기금에는 분명히 출연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도 본청 일반회계에는 그쪽에 출연금 예산에는 없고, 이런 부분 기본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함에 있어서 임하는 자세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점을 지적을 하고요,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을 하셔서라도, 내년에 추경에 편성을 하든, 아니면 같이 맞춰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면 저쪽에서 계상이 되어야 맞고, 일반회계에 없는데 특별회계 그쪽 기금에는 있고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도 세입 증가율이 앞에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1%가 늘어난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상식하고 조금 안맞거든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예상을 했는지 그 부분이 노력의 결과인지.

지방교부세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요인이 뭐지요?

증액교부세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지침, 내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은 주무부서에서 왜 이런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첫째 중요한 것이 무조건해서 일반회계 세입이 늘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국세교부세나 보조금이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배분규정, 이런 것을 우리가 로비를 해서 어떻게 하든간에 많이 확보해 올수록 좋은 부분인데 그런 국세가 많이, 지방세 양여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세입이 많은 부분 증가했다 하면은 이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방세 세수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세수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세수 추계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그런 논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될란가 모르겠는데요, 증액교부세가 금년만 하더라도 추경에 계상을 했거든요. 내년도 부터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엉뚱하게 350%가 늘어난 것으로, 증액교부세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증액교부세가 작년 당초에는 66억원이었는데 이번에 계상한 것이 300억원을 계상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증액교부세가 과거에는 추경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는 본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96년도 예산만.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니까.

하나에만 계속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이런데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21%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지방세 세수 추계를 할때 내년도의 모든 재산에 대한 세수 추계를 하시면서 시간표준액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세수입관계는 사실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때 그 전에는 세정과한테 세수를 더 잡아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세수는 중기재정계획에 보시면 올해의 경우도 2,048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3억원 정도 밖에 안잡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세수를 충실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면은, 지금 충실하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세수추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각표준액의 어느 정도 인상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부동산에 대한 과표…

그 관계를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확하게 진단이 된 뒤에 편성이 되어야 세수 추계가 정확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대비 몇% 이런 것이 아니고 세입이 되었든 세출이 되었든 편성이나 집행에 정확성을 기할려고 그러면 기초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 그 다음에 모든 사업후에 이루어지는 편성이든 집행이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질 수 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쉽게 편성할 당시에 편성하기 쉬운, 일하기 쉬운 방향으로 해놓고 다음에 집행을 하다 보면은 연말에 가서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아니면 세수에서는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해서 자꾸 회계년도중에 추경을 편성하라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력의 낭비이고 우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편성할때 모든 요인들이 감안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점에 충실했는지 하는 점을 확인하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대충 세목별로 나름대로 추계를 했을 것입니다. 취득세랄지 세별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목별로 일일이 구체적으로 추계를 한다는 것은…

하나 하나는 안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나오니까.

전체적인 것이 나올때 부동산 하면은 전라북도 몇백만평, 몇천만평, 몇억평이있다, 일률적으로 내년도의 통상 과표가 시간표준액이 몇%가 인상될 계획이다, 아니면 토지에 등록된 조정을 어느 정도 할 계획이다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세입추계가 될 것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그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못 듣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있을 것이다, 뭣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하는 이런 것도 다 예측하면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무조건 작년도 대비 몇%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강론에 들어가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동차는 많은 양 증가를 하기 때문에 등록세 부분에서는 세수 추계를 상당히 늘려 잡아도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과표조정에 의해서 토지 등급의 조정 이런 것에 의해서 인상을 하는 요인 밖에는 실무경제에서 실질적인 부동산이 어떤 인상이 된다든가 이래가지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수증대될 요인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수를 추계하는 부서에서 아니면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적어도 지방세의 대부분이 등록세, 취득세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정확한 예측을 하고 내무부에서 시간표준액을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토지의 등록조정 문제가 아닙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부동산에 과표가 여러가지가, 시간표준액이 있고 내무부에 재산세 부과하는 공시지가 여러가지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방세의 세금을 부과할때 기준이 되는 내무부에서 하는 과세표준액, 이 부분을 내무부에서 내년도 현실화 할 계획이 있는지 이러한 점을 파악을 해서 편성을 했느냐 그런 점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저쪽에서 그런 식으로 내무부 지침이나 자기들 판단이나 해서 자기 나름대로 추계한 세입액을 딱 정해서 내년도는 이 정도다 던져 주면은 저희들이 계상만 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내년도 취득세를 어떻게 해서이 정도 나왔냐라고 따져 본다거나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깊은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강론이 아니고 총론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의식전환을 해서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점을 꼬집을려고 하는 것인데 민선지사가 부임을 해가지고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사의 재정운영에 대한 철학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스스로 국가의 지침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예산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세 세수 증대가 이 정도 예상되니까 이 정도로 편성하시고 하는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면 우리가 내무부에 종속기관으로 밖에 남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서 자치하자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발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면은 뭔가 자주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이런 의지가 담겨야 하고, 앞으로 도정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아니면 법률적으로 우리가 내무부의 지시만 받아 왔던 그런 정부의 하부기관의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서 탈피가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점을. 지시를 하더라도 왜 이런 지시가 내려온지 이런 점을 파악을 해서 적어도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세수나 이런 것도 일률적일 수는 없습니다. 각 시도에 따라서 특성이 있고, 여러가지 실물경제에 흐르는 주변여건에 따른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점까지를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시에는 안되더라도 좀더 발상만은 점진적이 아닌 과감하게 부각을 벗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위민행정을 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같이 고민하고 이런 입장에서 본위원이 질의보다는 같이 노력하자는 이런 주문에서 드리는 고언으로 아시고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수 문제는 내무국 소관에서 예산예비 심사 할적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96년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변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평가할때는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단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보면은 세수면에서 사용료 수수료업무보고 당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전혀 개선이 안되었다, 물론오늘 설명과정에서도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성 있게 수수료 사용료가 책정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토록 업무보고 과정에서 또 감사과정에서 결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아직도 개선이 안되었다, 본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것이지마는 여기에 명시된 것을 보면은 마치 명맥을 유지하는 사용료 수수료가 계상되었다는 것은 정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96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시하고 있는 예산지침에는 맞춰 볼려고 하는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가 도정 발전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고, 그런데 중기재정계획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는가 하면은 예산편성 내용들이 적어도 몇억원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이 확립이 되어서 투자가 되었을텐데 본위원이 서두에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을 최대한 반영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약 77% 밖에 반영을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책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이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 앞으로 세항설명 또 심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매우 잘못되었다,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전라북도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선심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를 보면은 편성할적에 기획관리실 업무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총괄예산을 편성하는 기획 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앞으로 미쳐지는 전라북도의 발전적인 사업이냐 하는 것들도 충분히 심사를 해서 책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본위원 편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생화생산시설사업지원비라든가, 고추직판장건립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시군에 적어도 그 시군에서 몇십만톤이상 생산되는 곳도 다같이 직판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에요. 앞으로 예결위원 심사과정도 있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원숙하게 하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예산사항별설명서 제대로 설명 자료를 주셨다고 이해를 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부별심의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또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과 유병철 간사위원 사회교대)

원 유병철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책의 반영이자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96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안 하나만 보더라도 내년도 우리 도의 나아갈 지표가 무엇인가 또 예산안을 보더라도 결산을 했을때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도민의 평가가 어떻게까지 나올 것인가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때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과연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첫번째 질의를 드린다면은 내년도 우리 도의 역점추진사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도정 방침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도정의 역점 추진사항은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해외시장개척, 국제통상교류강화하는 문제, UR관련해서 거기에 집중시키는 문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또 동계U대회가 있으니까 U대회 사업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전통문화 발굴 또 보급을 해야 되겠다, 또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해야겠다, 주로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해가지고 예산편성하는 첫번째 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도민들이 봤을때 과거 관치시대와 비교 했을때 좀 달라진 것이 있다, 또 한가지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부분은 우리 도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정치적으로 이중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중앙의 민자당정부 속에서의 과거 공무원의 자세,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하에서의,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새정치국민회의의 지방정부입니다. 전라북도 도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당정간의 충분한 정책에 대한 반영을 위해서 예산심의 이전에 구조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도 전혀 추진에 대한 노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과거에 답습 해왔던 부분들,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안 기본지침에도 나와 있고, 아까 말씀을 하실때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2가지로 잡고 있는데 하나는 재정확충, 우리 최대 현안 문제인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겠다, 또 하나는 세입부분에 관한 것이겠지요. 세출과 관련해서는 목표지향적인 비전 있는 예산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게 큰 기초인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기초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예로 목표지향적인 예산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적 배분 계획적투자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으로 삼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인데 몇분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약간씩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기획, 예산실 소관만 해도 13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던 사업이 들어가고, 2건의 반영시키기로 했던 사업이 빠지고,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의할때 아까 확인해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심의 확정은 9월달에 되고 심의는 10월 5일날 되었는데 최소한 10월달에 중기재정계획 수정변경 한 것조차도 내년도 예산에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과연 이 중기재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도의 예산파트에서 실장님 답변 하셨듯이 계획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과연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 심의때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조금 더 생산적인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아까도 마련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 반영사항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것은 77%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고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이 13건이 반영이 안되었다, 5천만원 이상 사업을 가지고 검토를 하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은 13건이 경상적인 사업이다, 용역비 같은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깨달은 것은 이런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전체 우리 도의 미반영 건수도 27건, 일반회계가 26건, 특별회계가1건, 이렇게 27건씩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월달에 수정 변겨 시켰서 이렇게 이렇게 잡겠다 하면 '97년 정도나 '98년정도 변경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환경의 지원도 되고 국고지원상황도 변화될 수 있고 국고지원상황도 달라질 수 있고 여러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도 예측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바뀐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아까도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어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기본방향에서 밝히신 만큼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의존재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업장 수입이랄지 사용료 수수료 이런 거것일텐데, 물론 사업장 수입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세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올렸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사업장수입이랄지 원종장사업수입, 기타 국악원이랄지, 여성회관, 보건환경 연구원 세외수입 분야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전혀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내무국 할때 세정과에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습니다마는 세수 추계조차도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거의 책상에 앉아가지고 과거에 했던 것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실 부분도 전체적인 종합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세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주재원 하고 의존재원하고 나눠서 봤을때 자주재원 확보하는데도 과거에 연동해 가지고 증액되는 율 따져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세원도 놓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수 확보하는 데도 대단히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1천원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력을 안해가지고 100원 밖에 못거둬들인다면은 도의 재정 손실에 막대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기획 예산실에서 아무래도 세정과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세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입법 예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는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쓰다가 공시지가로 바뀌겠다는 것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에서 몇%를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내무부 장관이 매년마다 적용 프로테이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나 파악을 해가지고 몇% 정도 적용 예측을 해서 거기다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거의 속수무책인 상태다 이 정도의 수동적인 노력을 가지고는 지금 도정방침이나 예산안 편성 방향에서 밝힌대로 자주재원에 대한 또는 재정확충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공한 메아리에 들린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아울러서 교부금이다 양여금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것 하나 파악하고 계세요? 내국세의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부세 13. 27%.

양여금 재원을 뺀 내국세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내국세 총액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양여금 각 시도별로 지원하는 것 그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여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과거에는 거의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형태가 되었지마는 지금은 우리 기존 수요 부분을 갖다가 얼마만큼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많이 요구를 해야만이 그만큼 비율로 따져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국고보조금만 매달려가지고 매일 관심을 가지지 실질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대단히 게을리하고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할 노력이, 우선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니까요, 세출은 둘째 치고, 당면한 문제는 세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세 변화가 대단히 필요한데 오늘 예산안 보고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사업비 투자현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비율만 어느 정도 감소 되었냐겠지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은 경상경비 증감 현황은 알고 계세요? '95년도 비율. 이것은 예산수립하는데 기초입니다. 사업비가 지난해 얼마에서 이번에 얼마로 줄어들었는데, 경상경비 경지성 경비는 얼마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치도 의회에 심의 받으러 나오면서 모르면서 어떻게 심의를 받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어떻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 제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번째 행정감사 할때 우리 기획관리실에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절감 예산을 하는 노력은 행정부 힘만 가지고 안되니까 우리 의회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럴라면은 자료를 좀 주십쇼 하면서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현재까지 '95년도 사용집행내역을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심의 이전에 주십시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자료를 주시지도 않을뿐더러 자료 준비가 안되면 이러 이러한 이유때문에 안되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요 한다든가, 그때 분명히 확답을 해놓고 주겠다고, 아직까지 일언반구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위원들의 질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제도 도정질문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사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뿐 아닙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지적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내무국장님 하실때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분명히 검토도 아니고 확답하신 내용입니다. 회의록에 보니까. 전문위원실 인력보강 하겠다, 의회 여직원들 직급 조정을 하겠다, 공보계 문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회의록을 보니까,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잘못된 내용입니다.

제가 맨 먼저 의회에 진출해 가지고 본 것이 회의록부터 봤습니다. 당시에 내무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셨고, 봤는데,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직까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앞으로는 절대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부에 협조하는 만큼 행정부에서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이나 시정, 촉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고 추진 과정에서 지적했던 위원한테 이것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같이 협조를 해줄때만이 지사가 말씀하신대로 양수레바퀴라는 것이 그것이 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업비가 올해 투자 비율을 보니까 79%정도 되지요. 지난해 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80몇%인가 그래요. 줄어 들었는데 대표적인 경직성 소모성경비 중에 항상 지적이 되는 관서당경비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것이 '95년도에 175억 9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265억 4천만원으로 무려 6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투자하기도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은 64%가 증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솔직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답변 하시기 전에 우리 최진영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전반적인 질의를 하면서 서두에서 약간 지적을 했었는데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가지고,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기초적인 자료는 가지고 나와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은 기초적인 것은 즉답이 되어야 되지, 기초적인 것도 즉답이 안되면서 서면보고 하겠다, 자세가 이래가지고는 예산심의가 제대로 안됩니다. 기초적인 것부터 갖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회의에 임해야 되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 유병철 우리 김창수 위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왜 정회를 요청 하냐면은 아까 최진영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려고 하는데 내년도 중점 사업이 무엇인데, 가령 복지비는 어느정도 증대를 몇% 늘릴 예정이다,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이다, 경직성경비는 어떻게, 기본적인 이런 것부터가 지금 이런 정도라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무부서의 책임자이신 실장께서도 머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라고 그러면. 이 정도 부분은 머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도 즉답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경직성경비가 몇%가 늘었는지 아니면 사업비가 줄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어느 부분에 내년도 예산은 중점을 두겠다 기본적인 방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사의 내년도 전라북도의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철학이 어디에 담겨져 있으며 지사의 철학은 어떤데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어서 하겠다 하면은 적어도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서는 몇%가 증액이 되었는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부분마저도 즉답이 안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질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저는 예산심의를 해보면서 느끼는 점이…

원 유병철 최진영 위원님!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으니까.

받아들여서 제가 질의중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서 정회 요청이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나중에 시작을 하더라도 일단 정리를 하시는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창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정회 요청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원 유병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금방 우리 김창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병철 간사위원과 정환배 위원장 사회교대)

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조금전에 잠시 정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예산을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무담당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실적에 이 예산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없이 답변이 불충분해서 정회를 했다는 것은 본위원장은 대단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200만 도민이 지켜보는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조금의 하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계속 말씀하시지요.

아까 몇가지 골자 지적한 것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최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출총괄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올해 예산 체계가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못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의 경우에 경상예산은 9. 7%로 추계 됩니다. 올해는 11. 41%로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5년에는 81%였는데 79. 30%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관계는 '95년도에 0. 3%에서 '96년도에는 0. 33%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등 기타 예산은 '95년도에 9. 0%에서 8. 95%로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른 특별한 부분들이 아니고 아까 질의했던 몇가지 사항은 우리 예산에 가장 기본적으로 밝히고 있는 방침, 방향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절감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런 자구 노력을 했다, 또 목표지향적인 예산소비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 3가지 큰 골격에 맞춰가지고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상당 부분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보면은 내년도 우리 도정 운영 방향 기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거기에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원들한테 심의 받기 전에 이야기하는 예산의 골격과 기조 부분은 철저하게 그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 자체 기초가 지켜지지 않고 다른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했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고요, 2가지만 질의를 더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전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포괄사업비는 사회진흥과에 풀사업비로 20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이고요, 저희 과에 5억원이 서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문화재보수로 2억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포괄사업비 지적을 자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 명료주의 원칙에 비춰봤을때는 우리가 옷을 사는데 옷만 사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돈을 뭉쳐서 했단말이에요. 물론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옷이면 무슨 옷을 살 것이며, 구두면 구두 여러가지 종류가 다양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예산의 편의주의적인 편성 아니냐, 이것도 시정되어야 할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관련해서 기타 사업 9. 0%에서 8. 9%로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지침서에 예비비 편성을 1. 3%로 하게 되어 있지요? 기본적으로는 예비비는 과다 편성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다, 또 여러가지 타당성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삭감을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예비비로 해가지고 지출이 되었다, 의회 사전 승인도 안받고 지출이 되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령에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서 위법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더군다나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는 여기에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적을 하지 않지마는 차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 규정하는 규정 외에 지출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편성을 한다면은 사전에 양해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의회 승인도 없이, 심의하나 마나 마찬가지지요.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습니다. 두세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것만큼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것 자료 하나만 주십시요.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되는 부분 있지요?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 문화재 관련되는 사업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에 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우리 기채발행이 얼마나 됩니까? 133억원이요? 어디 어디다?

용담댐이 90억원이고, 중소기업조정자금으로 43억원.

우리 용담댐에 대해서 협약을 하실때 어느 정도까지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까?

도에서 30%, 시군에서 70%인데요, 그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협약은 안했어요?

협약은 했지요. 그 부분을 그 물값에다가 전가 시키냐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협약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갚을 것인지 대책은 서 있을 것 아니예요? 기채 발행을 하면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담댐이주민에대한보상비 90억원, 이것은 30%를 우리 도비에서 내주고 70%는 댐이 완성되면 물을 보급받는 수혜지역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값으로 대겠다는 것이니까요.

협약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건설위소관 사항이겠지만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얼마 냈습니까? 70억원인가 냈지요?

예.

내년도 예산에 세입부분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20억원인가 반환을 했지요? 그래서 경영행정 측면에서 정책연구를 해볼라고 그럽니다. 20억원을 반환 했을때는 돈을 벌었으니까 반환 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경영평가 자료, 경영수지 이런 제반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0억원이 어떻게 해서 벌어들인 돈인가 어떻게 사업을 했길래, 이것은 우리 자체 세입 증대 차원에서 연구를 해볼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나머지 50억원에 대해서 반환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과 유병철 간사위원 사회교대)

원 유병철 다음에는 구태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몇가지를 물어 볼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기본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기본편성지침 6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회계 조세수입을 실질 경제 성장율과 물가가 모두 금년 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세는 '95년 보다 다소 둔화될 전망 때문에 예산지침서를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장께서도 그렇게 하셨지요? 참작을 하셔서 편성 하셨지요? 간략하게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십시요

세입을 잡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딱 감안을 해서 세입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입 부분에서. 세입분야, 내무국에서 이번 세입 추계를 한 것을 보면은 어떻게 지방세 세입을 추계를 했냐 그랬더니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징수 실적하고 또 각 세목별 특수성이랄지 과세표준액의 현실화율,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될 것이냐, 또 부동산 경기는 내년에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세수 추계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방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동안에 징수실적을 참작을 하셔서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참작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반드시 그런 것만 가지고 세입추계를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가지가 됩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부동산경기도 예상을 해봐야 할 것이고, 여러가지로 참작을 해서 추계를 했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정도나 지침서를 참작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연도별로 세수입을 물어보면 당장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조사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1,207억원이에요. '95년도에는 1,672억원입니다. 83. 6%가 증가를 했다 그말입니다. '94년도보다는 '95년도가. 그리고 '96년도는 1,905억원으로 현재 2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편성기본지침 9페이지를 보셔야 합니다. 재원배분면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와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국가경쟁력강화 및 국민생활편익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그런데 예산내용을 살펴보면은 작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적 이해를 할만한 수준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비가 21. 3%가 증가했고, 자본적 지출은 41. 1%가 증가한 예산편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보면은 총규모 증가는 21. 6%인데 물건비는 49. 2%가 증가하고 자본적 지출은 22. 4% 밖에 금년도에는 안넣었다 그 말씀이에요. 실장께서 본위원의 말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편성지침서하고 정 위배되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본위원의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물건비가 올해 갑자기 늘어났냐 하는 지적이신데요, 그 관계는 당초 49. 2%라는 것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42%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95년 당초예산 대비하면은 42%이고요 '95년도 추경까지 해서 대비를 하면은 28%입니다. 그 뒤에 증가 원인은 일반수용비가 14억 9,500만원인데 주로 수용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업무추진비가 전 공무원에게 직급 보조비로 1인당 월액으로 주는 것이 물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가 한 10만원씩 늘은 것이 있고요, 공무원정원이 지방직으로 늘어난 것이, 소방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369명 정도가 지방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물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것인데요, 명절휴가비 관계가 기본급하고 교통비가 원래는 4급 이상만 30만원씩 주던 것이 15만원에서 5만원까지는 주는 그런 원인이지, 이 관계는.

좋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드릴려고 넘어 갈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늘어나고 보니까 본위원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예산편성지침서를 보고서야 어찌 이야기를 않고 넘어 가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 의회에는 인색하게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편성을 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산편성지침의 원칙론을 이야기 한 것이고요, 이 물건비 관계는 강론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빼놓고는 조금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95년도에는 여비가 17억 5,100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29억 1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은 무려 66%가 거의 증액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이래도 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잘못 되었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다했다든가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해 가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예산편성지침서에도 안맞고 현실적으로도 과다하게 책정 된 것이 전년대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변명할려고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여비라는 것이 윤활류 성격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곤란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시비를 할려고 하거나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 하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서 검토를 잘 하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서류에 근거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정이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냐 이겁니다. 이해는 하지마는 최소한도로 기본틀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합니다. 예산편성 할때 단가가 각 실국마다 일률적이지 못한 것이 발견이 돼요. 예를 들어서 팩스사용료가 총무과는 15만원으로 되었다가 사회진흥과는 5만원으로 나오고, 세정과는 5만 5천원으로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이 사용한 것이 각 실과마다 예산편성하는데 차질이 생기느냐 이말입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 관계는 팩스라는 것도 사용량에 따라서 업무성격으로 봐서 많이 사용한다하면 조금 더 주고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사전송기, 복사기, 컴퓨터 등 유지관리비는 계상이 돼 있는데도 있고, 계상이 안돼 있는데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예산편성이 이해가 갑니까. 계상이 되면 다 돼야 되지, 안된데가 있고 된데가 있고 일률적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지적이 안 당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공무원 포상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총무과는 얼마, 소방본부는 얼마 이렇게 차이가 생기면 되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예산편성하는데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우선 총괄적으로 지적하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다음에는 황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가 각 등급별로 차액이 있는데 1만원씩 차이가 나서 5등급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에 보면 1등급이 10%, 2등급이 25%, 3등급이 30%, 4등급이 25%, 5등급이 5%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 배정부서를 본다면 3등급과 2등급과 1등급의 관계가 도저히 %가 맞지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실과 사업소가 79개 부서가 있습니다. 1등급에는 5, 2등급에 14, 3등급에 30, 4등급에 3, 5등급에 27 그래서 각 사업소 시군 소방서를 5등급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 규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임의로 부서 숫자로 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것에 기준해서 %가 나오는 것이냐 5등급이 10%에 불과한데 거기는 숫자가 만다든지, 부서가 많다든지, 2등급은 25%인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적다든지 배정을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2등급은 14개과, 3등급은 30개과 이렇게 돼 있는데 %는 불과 5% 차이 밖에 안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제배분을 해 가지고 5%나 25%. . .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10%에 불과한 제일 하등급은 사업소만 갖다 집어 넣어놓고, 제가 평소에도 이야기합니다만 정말 힘없는 부서만 5등급으로 저 밑에다 2만 5천원짜리 만들어 놓고 불과 다른 큰 정무부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등급, 2등급해서 6만 5천원, 5만 5천원짜리 매겨놓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정율이 잘못되었어요. 30%, 25%, 10%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과수로 본다고 한다면 그 율을 어긋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이 조금 보이네요.

바로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라고 해서 그렇게 무시들 말고 소외부서라고 항상 소외되서야 그 사람들이 공직에 근무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심지어 관서당경비 이것마저도 1등급하고 5등급하고 차이가 돈이 1인당 4만원차이 납니다.

여비는 1인당 5만 5천원으로 계산하고 지금 황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급량비를 계산할 때에 급량비 기준으로 업무량에 따라서 1등급에 있는데는 6만 5천원씩 하고, 급량비로 계산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별 차이는 안납니다.

관서당경비 배정금액이 차이가 안납니다.

이건 급량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급량비만 이 차액이 생기고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다른 것은 차이가 안 납니까?

여비는 1인당 5만 5천원씩 다 계상했습니다.

일반적인 부서의 배정되는 총체적인 관서당경비의 차질이 생기죠. 내가 국악원장으로서 다 받아봤으니까 거짓말하시면 안되죠. 이건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걸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편중해서 배정하면 안되죠.

황위원님! 저는 1등급으로 다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 . .

그러니까 그럴지 못할지라도 너무 이건 어긋나 있어요.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다 알 수 있죠. 그건 그만 하겠습니다. 여기 편성지침 14페이지를 보면 문화체육부 부문에 지방문화예술진흥사업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을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프로젝트사업 적극 발굴해서 통일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민족문화동질성 회복사업에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는 예도라고 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예술의 고장이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할 때마다 써먹는 것이 예술입니다. 키울 때는 돈 십원도 인색하면서 필요하면 써먹는 것이 전라북도 문화 예술이예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21. 62%가 증액이 됐는데 교육 문화 부문만 0. 56%가 감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렇게 문화예술 지원에 지침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1. 62%가 증액이 됐는데도 0. 56%가 감이되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겁니까?

이게 조금 줄은 것은 당초 문화예술회관이 50억원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설계심의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올해는 20억원 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일겁니다.

그것이 문화예술회관건립 같은 것이야 특수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일반적인 비율하고는 이게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분 할 때는 문화예술부문에다 넣습니다.

지금 깎인 것이 2억 2,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30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다른 분야보다는 월등히 증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나도 외면했다 이런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시니까. 항상 국악원 이야기한다고 해서 싫증이 나시겠습니다만 어찌할 수가 없어요.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95년도 국악원 예산이 24억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조정액이 24억 5,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과 액면상으로는 600, 700만원 증액이 된 것 같지만 왜 이것이 증액이 안되고 감액된 것이냐 한 것을 내가 지적할테니 들어보세요. 지금 기준경비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2억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건 법정경비죠?

예, 그렇습니다.

2억원이 벌써 거기서 올라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작년에는 4억 5,900만원인데 금년에는 3억 7,500만원으로 8천만원이 줄어 버렸습니다. 지금 내년 내후년 U대회를 앞두고 문화행사 준비를 위해서는 정말 이 배로 증액이 되어서 시원치않을 형편인데 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줄어야 될 것인지.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가 금년에 국악원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인고니 1억 5,400만원입니다. 1억 5,400만원에다가 가고시마 없던 여비가 붙어 가지고 그것이 1억 6,900만원이 신설이 됐고, 경상적 경비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상금 위촉직 연금부담금하고 시설비 5천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1억 5천 800만원 해서 3억 2,700만원이 별도 예산이 신설되면서도 이 증액이 안되어 있다는 것,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어느 정도냐 이 숫자만 보더라도 3억원이상이 감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억원 이상이 증액이 되어도 시원치않을텐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다른데 21. 62%나 증액이 되는 이런 세출예산속에 우리 국악원 예산만 이렇게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당초 국악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33억 4,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계상은 24억 5,200만원을 했습니다. 요구액 대비 한 73%정도 됩니다. 거기서 조정된 것이 제일 큰 것이 토지 매입비 7억 5,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잘한 수용비, 물품구입비, 인건비가 조금 있고요, 기타 경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은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런 것하면. . .

토지매입비는 그만둡시다.

94% 정도가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그만두고도 이 경상적경비만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삼척동자도 이건 이해가 가지않는 편성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늘어가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데 어떻게 해서 줄어야 되는 것이냐, 행사를 더 많이 해야되고, 인원도 더 늘려야 되고, 또 U대회를 겨냥해서 증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작년도에 사실은 30명이 증원이 되어야 할 것을 국악원에서 농댕이 부리니라고 규칙이 보름 늦게 공포되는 바람에 이게 예산이 못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세워져야 그동안에 내년에 모집을 해서 큰 국제대회에 대비하는 그런 연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U대회를 위해서 전라북도 모든 분야가 총 동원이 되어가지고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해서 총 집중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우리가 문화행사 부문만은 도립국악원에서 담당해야 할 분야가 아주 비중이 많은데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또 무관심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피해를 가져오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경상사업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천여만원 미달되게 계상됐거든요. 금년에는 광복50주년기념 창무극에 1억2천만원 정도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없다 그런 이야기죠.

왜 없어요, 그 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더 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 말씀 더 드릴께요. 8천만원정도 갭이 생기는데 지사님도 어제 분명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원장이 새로 발령 나가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봐라, 뭣을 검토해봐라 오더 준것이 있기때문에 오더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더 개선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국악원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 많이 투자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많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거 그러나 지사님이 분명히 약속드렸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는 앞으롤 많은 예산이 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지사께서 의지가 그러시다는 것을 어제 확인을 했고, 그러나 문제는 정말 항간에 속된 말로 사도 뜨고 나팔 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 이번에 31명의 증원은 금년도에 안해주면 내년도에 해 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연습할 기한도 없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단원들 모집을 금년도 졸업생 중에서 선발하는 것인데 12월내에 모집을 못하면 인적 재원이 없어요. 어디서 빌려올래도 빌려올데가 없어요. 전부 핫바리들 쓰레기들만 남아요. 그래서 금년중에 모집을 안하면 내년에 돈 줘봤자 아무 무용지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후년도에 쓰지를 못해요.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보통 일반적인 행정과 같은 개념으로 금년에 못했으면 새달에 하고 새달에 못하면 추경에 주면 됐지 이런 사고로 예산편성을 하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서 모든 일에 낭패를 가져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어찌 굳이 금년에 해야된다고 주장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년에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U대회 행사 못 치룹니다. 어젯밤에도 국악원 행사에 지사께서 부부간에 오셔서 관람을 하시고 만관중 앞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말로만 국악원 지원하고 예술지원하면 뭣합니까. 적기에 도와줘야 그것이 다른 때 필요 없을 때 10배, 20배 준 것보다 훨씬 낫죠 이것 불과 30명이라고 해야 돈 3,4억원됩니다. 그걸 가지고 인색스럽게 그렇게 편성을 해서 국악원에 고통을 준다든지, 국악원에서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안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이 큰 국제대회를 앞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내가 국악원 자체만 생각해서 위하고 그런데서 이런 것을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내가 작년에도 하카폐막식 행사 그런 문제도 내가 관여도 했고 거기까지 뭔가 총감독이라는 직책을 맡아 가지고 가도록을 했으나 내 스스로 안가기는 안갔습니다마는 그러한 중요한 행사 등이 앞으로, 또 내년 행사는 그 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될려면 이건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편성해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추경때 해줘도 됩니다. 인건비만은 금년도 본예산에 안들어가면 내년 행사를 못해요. 그것 아셔야 됩니다. 실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원 유병철 답변하시기 전에 황위원님, 저희가 10분간을 가능한한 넘지 않도록 서로 의견조정했으니까 답변하는 것으로 황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 위원으로 넘어가는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단원 증원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필요하고 내년 내후년에 U대회를 앞두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재원이 금년도보다 300억원 이상이 모자라다 보니까. . .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의지가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까를 여기서 답변을 합니까.

재원이야 얼마든지 내가 만들. . .

오늘 여기서 논의가 되었다, 이게 필요하더라 하는 것을 지사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 유병철 기획관리실장! 예술 문화분야에 대해서 황병근 위원께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의 소관 모든 위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수정 편성예산으로 재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말씀 해 주시죠

분명히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을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저도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다음에는 우리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30조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법령 조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액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이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재원을 구축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 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제출할 때 10가지 첨부되는 서류가 있는 것 알고 있죠. 여기 자료에 낸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5페이지 '96년도 지방채 조서, 6페이지에 도유재산 조서하고 8에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시행령 30조 3항 규정대로 안 해준 것 같아요. 지방세 조서, 전년도 것을 표기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95년도 '96년도 밖에 없고, 지금 '95년도니까 전년도면 '94년도 것이 돼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또 채무부담행위 조서에도 전년도 것이 안 나와있어요. 계속사업일 때는 전년도 것이 조서에 기재되게 돼 있는데 법대로 규정대로 안된 것 같이 보입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 예산안은 '96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되었으며 '95년도 보다 얼마나 더 편성됐는지 그 액수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더 편성됐다면 그런 것은 삭감해 가지고 주민복지증진 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

김학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처음에 첨부서류를 잘못 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보완분을 드렸는데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법령해석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보완분을 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95년도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합쳐가지고 15억 7,7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14억원만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상에는 16억 9,100만원 정도까지 세울 수 있게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다소 낮게 14억 2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누차 우리 위원들이 항시 예산심의 과정이나 결산과정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근검절약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면 참으로 고마운 일인데 너무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 제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필요할 때 중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럴 때 못쓰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은행에나 남겨 놓으면, 그랬다고 은행에서 이자수익이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이어서 강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한 서너가지가되는데 제가 순서가 돌아왔으니까 짧게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하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수추계 문제에 있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이 됐지만 어떤 객관성 있는 자료가 지금 돼 있지를 않다, 데이타화 돼 있지를 않다, 지금 이 부분도 앞으로 체계화 시켜 가지고 세수추계를 객관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그런고니 본위원이 결산검사에서 전에 보면 몇 백억원 이상이 세수추계보다도 돈이 더 걷혀요. 그것때문에 추경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자금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도 왔습니다. 세수추계를 할 수 있는 객관성있는 데이터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국세도 예측이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 지방세입니다. 이 부분을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지적을 해 둡니다. 더불어서 본위원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봤더니 각 담당관들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나눠져 가지고 기획실에 약 3천만원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돼 있습니다 보면 기획관리에 1천만원, 국제교류에 1천만원, 예산운영에 800만원, 법무담당에 100만원, 통계전산담당관실에 1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전부 3천만원 아구를 딱맞춰 놨어요. 그래서 기획실 총계로 약 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쪼개 놓는 것이 좋습니까?

사실은 나눠 놓는게 아니라 업무성격상으로 조금씩 그 과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조금씩 준 것입니다. 이것은 실링이 있기때문에 제 욕심같아서는 많이 드렸으면 좋은데 많이 못드리고 이 정도 밖에 못 주는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쪼개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사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계상했습니까?

총무과에 있습니다.

올해 얼마정도나 세웠어요.

1억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로 나눠져 있는 예산들이 그것 말고 많이 있죠?

2억 7,000∼8,000 만원 실링갖고 나눠놨습니다.

총무과에 서 있는 업무추진비 1억 1천 500만원하고 각 실국에 분산되어 있는 2억 . . .

그것 포함해 가지고 2억 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실국에 있는 업무추진비도 지사가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각 국장님들이나 과단위 운영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지사님이 쓰시는 돈은 아닙니다.

각 과별로 이렇게 시책추진비가 나가다보니까 마치 계획적으로 아구를 맞추는 양보이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업별로 그 사업에 필요한 시책추진비가 계상됐을 뿐이지 이것은 지사 것이다 이건 국장 것이다 과장 것이다 그건 없고 그 사업에 따라서 과장이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국장이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알죠, 모르는건 아닌데 우연치않게 이 기획관리실 시책추진비를 봤더니 3천만원 아구가 딱 맞게 돼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지사것은 별도로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각 과별로 쪼개서 아구를 맞춰놓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분산해서 위장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정정당당히 이것은 우리 업무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이 만큼 필요하다하니 이 예산이 말하자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한다 이런 식의 설득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 4대 때 한번 크게 지적을 당해가지고 그 이후로 숨겨 놓는다거나 분산시켜 놓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북학 연구에 대해서 예산이 약 1억 2,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전북학연구라 이 부분은 도제실시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렇게 특별한 계획을 잡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주도를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입니다.

그러면 연구기관에 의뢰만 해 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심포지엄 정도로 해서 이렇게 . . .

심포지엄은 앞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행사를 저희들이 할겁니다.

도에서 주관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선정을해서 행사를 주관할겁니다.

이 분야를 10개 분야로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 . .

심포지엄은 그렇고 전북학 10개 분야라는 것은 정치, 경제, 풍속, 문화, 예술 이런 분야를 10개 분야로 해서 전북학을 정립을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위촉을 해서 지금 결정이나 있는 상태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아직 누구한테 맡기겠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디어는 기획실에서 낸 것입니까, 지사님 지시사항입니까?

결국 지사님 지시사항이죠.

이런 부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예산이 낭비 되지않도록 하는 선에서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소정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타지원과 관련해서 약 3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에 없던 예산이 새로 세워진 겁니다.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금년부터 하는겁니다. 뭐냐면 한국과학재단에서 그 해당지역에 우리 전라북도 같으면 지역협력연구센타를 설치를 해야겠는데 어느 학교와 했으면 좋겠냐 해 가지고 원광대학교하고 저희들이 군산대학교를 추천을 했더니 원광대학교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원광대학교에 의약자원분야에 총 42억원을 3개년으로 나눠서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학재단에서 매년 14억원씩 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도에서 9억원을 부담하고 대학에서 6억원 부담하고, 나머지 기타기업에서 6억해서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9억이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해서 3년간 3억원씩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의무사항이예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 기술발전을 도모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과학재단에서 주는 14억원을 따오기 위해서 참여를 해 주는겁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협상을 한거죠. 자치단체에서 이 만큼 부담을 해 주므로 해서 42억원 중에서 9억원을 부담하니까 약 33억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겁니다.

이 부분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로 한 것은 인정을 하나 도비로 재정부담을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생각하기에 달려있는데요. 지역사회 육성차원에서 도에서 참여를 해준다 하는 것도 되고 여러가지 잇점을 봐서 한 것입니다.

9억원이라는 돈이 협약사항으로 돼 있는 것이라서 파기를 했을 경우 어떻습니까?

뭔 확인요?

재정지원을 안 해줬을 경우 연구센타가 잘 운영이 되지를 않습니까?

안되죠. 서로 신의가 있는건데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국비를 받고 이런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안되면 대외적인 이런 신의관계도 있고 또 지역에 그만큼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언제 결정된 사항이예요?

금년 4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각 지역협력연구센타가 의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요구가 그렇게 왔을 때에도 계속 지방재정으로 부담해 줄 겁니까?

그렇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원대의 의학분야 기술연구로 해서 부담하게 된 배경이나 자세한 것을 국제협력관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홍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무한경쟁시대에서 가장 필요한게 지역경쟁력 제고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정보화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데 과기처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기술분야는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는 단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한 것은 의약 자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실상은 농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농업도 과학영농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는 지원을 않고 어떤 시급성이 덜한 이런 분야에다가 협력연구센타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건 어떤 선심성 같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본위원은 조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기처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분야는 아주 초보단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자체의 일정부분 부담을 전제로 하고 과기처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약분야나 여러 분야 중에 저희가 두개 분야를 올려가지고 원광대가 과기처에서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업분야는 세부설명 23페이지 보면 전북과학기술진흥연구 개발비 해 가지고 4천만원이 지금 연구용역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과기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전제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매결연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선진기술을 우리가 도입시킬 수 있게 어떤 기술협약체결을 시키기 위한 그런 전제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가고시마하고 유전공학분야, 아까 말씀하신 농업 그런 분야 계획을 할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선심성이랄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끝내 주십시요.

지금 과학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일정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분야가 지원이 안된다라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더구나 시급성을 따져서 더 시급한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런 시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더 한번 논의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있는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지방예산을 중장기사업 계획을 기초로 해서 편성하고 지역특성과 부존자원 중심의 신규 공영개발사업 발굴추진 등에 중점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리고 전라북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러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예산편성을 했는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침 여기에 부합되게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나름대로 신규개발사업을 발굴해 가면서 거기에 맞도록 예산편성이 되었다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실장의 양심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대로 예산편성이 승인이 돼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면 전라북도는 정말 복지증진이 되고 잘사는 전북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기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경상경비 문제인데요. 경상경비는 성격상 인력 및 사무관리, 기관운영 등 경직성 경비이면서 소비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을 하고 절감된 재원은 투자재원에 배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습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그렇게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제안설명이나 오늘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소모성 경비같은 것, 불요불급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계산않고 꼭 필요한 것만 계산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후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경상경비의 절감방법은 제로배수에 따라서 편성하고 경비의 필요성 규모 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편성하고 한도액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6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투자부분보다는 경직성 경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예를들어보면 일률적인 예산에 전년대비해서 증액을 했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대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전라북도의 민선지사로서 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하지 못하는 예산이 실장은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산편성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지금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예를들면 일반회계예산이 9,516억원 으로서 전년도에 7,825억원인데 대비해보면 21. 6%가 증가한 반면에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물건비는 '95년에 309억원에서 '96년도에는 662억원으로 42%가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물건비가 42% 증가가 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한14억원 이상 증가가 되었다, 또 업무추진비가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증원문제 또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이 전부 인상이 되어가지고 50억원 정도 더 추가가 되었고, 또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도 인상이 되었고 기타 연구개발비랄지 이런 것들이 증가요인이 되어가지고 약 42%가 증가가 된겁니다.

%를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42%가 맞습니다.

기획실장 답변대로라면 경상경비도 제대로 편성이 잘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증원 내지 또 재급여 이런 것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경상경비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지사가 항상 주장하고 도민중점사업이라든지 우리 전라북도를 정말 잘 사는 전북, 떠나는 전북이 아니라 돌아오는 전북, 그 다음에 복리증진을 위한 전북으로 만들기 위한 중점사업이나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오히려 증액된 것이 아니라 아주 미흡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의 답변하고는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상비가 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투자사업비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산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상비가 아까 그정도로 물건비만 가지고 해서 42%인데 지금 투자사업비를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10%이상이 증가가 되었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10%이상.

예.

그러면 작년대비 10%이상이면 많이 된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민선지사가 공약사업도 있고, 지금 우리 현안문제의 중점사업들이 눈앞에 닥친 사업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10%정도를 증액해가지고 과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부분지침에 의해서 정말 중점사업과 정책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기획실장이 확고하게 대답을 했는데. . .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못드립니다만 제가 10%이상이라고 한 것은 거기에 융자라든지 보전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제가 10%이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본적 지출로 해가지고 각종 투자사업만 가지고는 21%이상이 작년보다 증가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1%.

예,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최진영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다가 의사진행발언까지 나와가지고 우리가 정회를 했습니다만, 그 중점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기본자료도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본 위원한테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준비는 몽땅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 수용비중에서 인쇄비를 한번 검토해 봤더니 일반 수용비가 4억 6,600만원정도 되고, 그런데에 비해서 인쇄비가 3억 9백만원, 그래서 인쇄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인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의 발간실이 1년에 2억 5천만원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사람당 한대꼴의 PC가 보급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인쇄비가 이중으로 인력과 경비를 투자해서 낭비요인이 지금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신데, 우리 청내에 있는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는 유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거나 또 시급을 요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들이 외부에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내 발간실을 거의 대부분 활용할 수 없는 유인물입니다. 마치 어떤 양식을 유인한다거나 할 때는 구내발간실을 이용하는데, 이를테면 색깔이 들어가야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또 시급을 요하고, 여하튼 자체시설로서는 발간이 좀 어려운 유인이다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발간실을 자주 사용하지 못하고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발간실에 2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소요하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얼마만큼의 효율성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은 수지계산서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지금 발간실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얼마인데 거기에서 유인되어 나오는 것을 환산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고있느냐하는 것은 수지경영 판단하는 것이 내무국에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발간실 운영이 내무국이니까. . .

그것 기획실에서 그 자료 좀 내주실 수 있죠?

지금 받아서 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저한테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인쇄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 것 말입니까?

예.

저희가 회계과에다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인쇄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인쇄협동조합에서 구체적인 지정업체를 지정해서 주는 것인데, 우리가 주로 하는 데가 문정사, 대광출판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고 기획실장의 말씀을 모두 믿고 우선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자꾸 미흡하니까 위원들께서 여러가지를 더 물으시는데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들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 다음 정회 후에 또 속개시에도 그런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92페이지에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한 민간5개단체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자랑스런 전북만들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과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도 나름대로 해야할 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참여를 해서 단체별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할 때 여기에 조금씩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5개 단체가 참여를 할 것이다 예상해서 단체당 1천만원씩 해서 5개 단체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않겠냐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단체 5개는 어디죠?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실련이라든지 청년회의소라든지 여성단체 그런데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참여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단체가 나타날 때 그 사업을 검토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가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바로 전라북도도지회실시 1백주년기념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거기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을 여기저기에다 편성을 해서, 물론 집행부의 구상도 어느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도지회 1백주년기념사업에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자랑스런 전북만들기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도지회 1백주년은 내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백주년에 따른 사업비는 전북학연구개발비입니다. 주로 원고료 또 심포지엄 개최하는데 행사비용,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전북학연구사업비로 책정을 해놓은 세부적인 내용도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중에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자랑스런 전북만들기운동 추진사업들이 맥을 같이 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다가 바로 또 입장을 바꾸시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 전라북도도지회 1백주년기념사업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전라북도를 자랑스런 전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일환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졸속하게 하지 않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만, 그 운동추진사업들이 아주 짜임새있게 할 수 있도록 본 예산이 확정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하면 바로 년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산편성과정에서 방금 관리실장께서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계속 이런 운동을 전개해야죠. 그런데 부기에는 그런 명시가 안되어 있다. 또 이런 계속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다고 하면 중장기계획에 의한 이런 구상도 이루어졌어야 할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돼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예산을 5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물론 일부 그동안 지사가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조금씩 찬조해주는 그런 비용으로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재정형편상으로 봐서는 너무 방만한 예산이 아닐까요?

이것을 당초에는 '96년도에는 6억 6천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편성지침상 7억7,700만원인데 이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95년도에 얼마나 투자되었죠?

원래 6억 6천만원이 섰는데 지금 5억 3천만원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전라북도종합개발계획수립사업비를 5,200만원을 수립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책임연구원 인건비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책임연구원들이 전라북도에 몇 명 채용되어있죠?

책임연구원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었을 때의 일입니다.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2차종합개발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 산출기초를 나열해놓은 것입니다.

'94년도에 국제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을 채용했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국제협력관실 연구원 말입니까?

예.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 연구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5,200만원을 산출했냐 하는 산출기초를 여기에다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책임연구원의 2명에 대해서 약 1,600만원이 들고, 기타 연구원은 단가가 싸가지고 84만원씩 2천만원이 들고, 왜 5,200만원이 나왔느냐 하는 기초를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지폐만 정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산출기초까지, 다른 분야도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항설명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산대비, 사항설명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많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그러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집행부에서 조금 섬세하게 이런 것들을 적시해 놓았다면 납득이 갈 것이고 심의하는데도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과정에서도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위원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과정에서도 위원회에 제시하는 모든 사업내용같은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그것을 확인하면 위원님들이 의무나는 점이 없을 정도로 제시를 해주시면 의정활동하는데도 큰 도움뿐만 아니라 위원회 시간조정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죠.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죠? 그게 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이 10명이하인 실과에는 월 10만원, 정원이 11명이상 실과에는 20만원씩.

그게 아니던데.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82페이지에. . .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것은 그렇게 안돼요.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하지.

그것은 부서운영이 아니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찾아서 묻기로 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그것을 지급기준을 추후에 시달을 하겠다고. . .

총액입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11억 7천만원인데 25%가 업무추진비이고 75%가. . .

11억 7천만원중에서. . .

업무추진비가 25%.

아, 이 11억 7천만원 범위내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전부?

예.

그런데 여기 편성된 것 보면 상당히 어떤 기준이 없이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서있는데, 시책추진비가. 여기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지사님한테 결재를 득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시책추진 특수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떤 성격입니까,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추진비하고.

시책분 업무추진비에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활동비말고 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것하고 11억 7천만원중에서 25%는 시책업무추진비이고 75%가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러면 기관운영특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업무추진비하고 두개를 쓰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75%입니까?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이라든가 법무라든가 세무라든가 세무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월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분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고. 기관운영추진비중에서도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따로 있고.

그것은 50%, 50%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지급기준이 다 있는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여기에 지급기준이 없길래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지급기준이 다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기준이 없고 상환액만 있습니다.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11억 7천만원입니다.

11억 7천만원 전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각 부서별로 배분해서 주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랑스런 전북만들기운동에서 5개 민간단체에 주는 5천만원, 그게 어떤때 주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렸죠. 자랑스런 전북만들기운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알았습니다. 전북만들기 첨판을 만드는데 간단해서 돈 몇푼 안드는 것입니다만 32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 .

전라북도내 전 시군의 요목요목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되어있는데, 기관공통운영비 5천만원이 서있는데 그전에도 많이 지급이 되어왔더군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책추진비도 많고 활동비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충당하면 안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필요합니다.

국악원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또 나오네요. 거기에 조명시설비가 5천만원 서있는데 당초에 8,500만원 요청했죠?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도로내는 것 아니고 작업하는것 아니어서 이것은 깎아가지고 못하는 것입니다. 8,500만원이 필요한 것인데 5천만원 준다고 해서 5천만원어치 하지를 못해요.

황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제가 실무자까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데 황위원님이 자꾸 그러시길래 제가 한번 물어 봤어요, 담당자보고. 5천만원가지고 되냐 했더니 담당자가 그정도면 됩니다 하고. .

그런데 왜 8,500만원을 신청했어요. 나머지 3,500만원을 어디에 쓸려고 신청했어요?

좀 좋은 것을 살려고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 .

그러니까 그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쓸것을 만들게 해줘야지 못쓸 것을 해가지고 언말 오줌누는 식으로 하면 몇년 쓰지못하고 또 다시 해야한다는 그런 결론이납니다. 차라리 안세워주든지 세워줄려면 좋은 것을 살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래야 되지않겠습니까?

예, 국악원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 .

좀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는데 업무개발법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SW인가 이게 뭡니까 6백만원짜리인데. 122페이지. 업무개발용범용이라고 되어있는데. . .

소프트웨어.

알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니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의 공직에 임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분씩 제한되어 있는 시간내에 질의를 하기로 오전질의때 했기 때문에 각론에 가서 약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부탁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탁드리면서 질문 두가지정도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사업부서도 아니고 각론에 가서 경비성경비 이런 부분은 특별히 지적할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인건비적성격이 아닌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 다음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공비적 성격의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있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전체 그런 판공비적 성격의 예산중에 인건비적 성격을 제일 순수하게 그런 재량을 발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공무원이면 정액급이라고 하는 것 제외하고 11억 7천만원입니다.

총액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전 대비 얼마나 됩니까?

전년 동비 대비 똑같습니다.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조금 욕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이 11억 7천만원이라는 것이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님이 새로 7월 1일부터 부임하셨는데 11억 7천만원 3년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비용가지고 하면 얼굴에 침뱉기입니다만, 이 11억7천만원은 윤활유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변동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전년도하고는 변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그런 용도가 불분명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비용들이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과거에 과연 효율적으로 쓰여졌느냐 하는데는 좀 의구심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과목이랄까 하는 부분들을 내부규정이라도 명확히 해두고, 우리가 꼭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분에만 집행을 해야될 것이다 하는 점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한번쯤 같이 제고할 필요성이 없지않나 하는 점을 연구해봐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하고, 다음은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특별히 사업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부분에서 지적했던 인쇄비같은 부분은 PC라든가 사무자동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쇄를 매개체화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인쇄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과중하게 많이 책정이 안되어도 될 부분같은 느낌이 드는데, 특별히 무슨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인쇄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확실히 보여서 그렇게 책정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전년대비 얼마 이렇게 된 것인지.

사실은 각 과마다 투자설명이라든가 도정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각 과마다 홍보를 하는데 수용비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도에서 한군데만 할 수 있게 뭉쳐서 하시면 낭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보니까 그 나름대로 U대회 겨냥해가지고 홍보수용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해서 U대회라는 특수요인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이라고 해가지고 그 홍보수용비가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셨던 바와 같이 홍보분야는 하나로 묶어서 총괄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든가 예산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지지, 부서별로 나눠서 홍보를 하다보면 그 홍보자체가 중복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총괄조정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하셔서 총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로 좋은지적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재삼 부 탁하거니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아까 예산속에 편성도 안되어있고 지역개발기금의 세입예산에는 분명히 편성이 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같지만 예산서는 수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수치라는 것은 단 1원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수치라는 것은 은행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시계가 틀리면 밤을 세워서라도 시계를 맞춰야 다 퇴근을 합니다. 전 직원이 못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문구의 토시 하나가 틀린 것은 대개 읽다보면, 아 이것은 오자가 생겼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수치에 대한 것은 단 하나도 틀려서는 안됩니다. 애당초 인쇄를 하시기 전에, 물론 업무가 벅차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정확하게 교정하고 해서 하나의 오차도 없어야지, 벌써 위원들이 거토할 시간도 없이 오늘 아침에 왔는데 정오표가 나와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집에서 이 예산서를 보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와서 정오표를 보니까 수치가 잘못되었더라 하면, 만에 하나 정오표를 안보고 질문한다고 하면, 물론 과실은 그쪽 준비한 쪽에 있지만 위원이 잘못하면 우문을 한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꼭 그런 점만이 아니라 첫째는 정확성을 기하는게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정확성이다 하는 점에서 재삼 강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죠.

아까 국제협력관께서 협약서가 있다고 해서 보니까 추천서로 되어있구만요. 지원협약내용 해서 사실은 '94년도 11월달에 추천서형태로 되어있는 것을 협약서로 말씀하셨는데 그것 정정하셔야 하게 생겼습니다. 분명히 추천서입니다. 협약서가 아닙니다. 협약서라는 것은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있는 서류인데, 이것은 분명히 추천서입니다. 도지사의 일방적인 도장을 하나 찍혀있어요.

원본에는 총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와 보세요. 당사자가 찍혀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약속이나 계약에는 구두와 서면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면의 양식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사업이 추진될 때는 기본조건이 그 지역외에 필요한 부분 또 대학에서 6억원 부담해야 하는 조건 또 민간기업이 참여해야 할 조건, 이 세가지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원광대학교가 마땅한 연구센타 설립에 합당한 학교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추천을 해준 것입니다.

약속을 한거죠. 지사가 지원협약내용 해가지고 9억원을 3년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협약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협약서가 아니예요. 분명히 추천서지. 내용에 대한 결정이 나중에 났잖아요. 그러면 본래 다시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원광대학교 총장직인과 지사의 직인이 지금까지 협약내용이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으로 하나의 인식차원이지 이것은 분명히 협약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협약서입니까? 그리고 도에서 반드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추천서 한장 가지고 어떻게 의무가 형성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어찌 되었든간에 '95년도 추경에서 예산이 섰죠?

예, 그렇습니다.

11월달에 이렇게 되었고 아까는 4월달에 되었다고 했는데 그 말씀도 틀렸고. . .

최종선정이 여기 조건이 지자체에서 9억원을 부담하고 대학교에서 부담하고 이런 조건들이 합치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산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두군데를 신청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금년에 과기처에서 전국적으로 3개 학교가 선정된 때가 금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도에서 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면 여기 저기 많이 지원을 해서 모든 것을 발전시키면 좋겠죠. 그런데 시급성이나 효율성측면에서, 물론 의학분야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에도 지금 예산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소위 도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진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 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 .

홍낙표 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넘겨주시고 다음에 하시죠.

예, 그러면 다음 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죠.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깊은 정책질의가 계셨고, 각 세세항별 이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사업과 하나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 소관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중에 농어촌환경개선 및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마을사업으로도 했고 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왔는데, 올해 '95년도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주민생활편익숙원사업,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이 세가지 사업이 '95년도에 280억원정도 소요된 추진실적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는 대상이 전혀 지금 안되어 있고 또 주민생활편익숙원사업비도 전년대비 11. 5%정도 증가해서 받는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도 대단히 적은 액수로 20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50억원 가까이 적게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농어촌지역이 여러가지로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고 우리 지사께서도 선거 나오실 때부터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대도민들에 대한 주장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실천할려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정말 우리 농촌환경개선도 할 수 있고 주민의 소규모 사업들을 각 시군에서 전액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반드시 뒤따라진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세요.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삭감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촌환경관계는 최위원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깎인 것이고, 그래서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가능하면 수정예산에라도 편성이 된다면 가능한 부분에 곧. . .

우리 가용재원률이 14. 2%정도밖에 안되니까 사실 사업투자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모든 문제가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적어도 다른 분야는 몰라도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은 전년도 수준에는 못미치더라도 어느정도는 수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물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약 42% 증가하고, 소모성 또는 경제성 이런 경비들이 어느정도는 과다편성된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산절감에 대한 의지를 좀 실천하고 여러가지로 정말 어렵지만 투자비비율도 감소되는 이런 환경에 비춰봤을 때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리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삭감주장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세세 항별로 봤어요. 그런데 여비나 일반수용비나 이런 부분이 최소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10%이상은 각 실과별로 좀 과다편성된 경향이 있다 이런 판단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좀 세밀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 여비라든가 그런 것 가지고 제가 세워놓고 제가 깎자고 하면 다른 공무원들이 저 죽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입장에서 차후에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이 예산지침상 각 시도별로 균일하게 적용하는 부분들은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삭감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지만, 기타 다른 사항에서 이런 소모성, 경직성 경비중에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질의하실 적에 예산서를 보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중에서 '95년도 경험상 불용액이 과다하게 되어있는 부분은 삭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죠? 어떻습니까?

그 불용액의 차이에 따라서 그때 불가피한가 어떤가를 보고 앞으로 새로운 수요가 있을런지도 모르니까 그 관계는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게 여유를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본 바에 의하면 사업부서 예산이 약 5천만원정도 불용예산액이 나와있죠?

예.

그런데 기획실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자료에 안나와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불용예산액을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 결산추경에 사실은 정리추경입니다. 그래서 그 결산추경에 들어간 것은 사실 불용액처리될 것을 결산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 부분 얼마정도나 됩니까?

'95년 결산시에 삭감한 내용은 67억 8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예산이 되어서 삭감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67억원에 대한 불용이 되어가지고 결산추경으로 들어간 세세한 내역을 내역별로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는대로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로 좀 주시고, 다음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을 못쓰는 경우가 이런 불용액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불용액을 감안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심의에서 그 부분만큼만 예산삭감을 해도 별 이의 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5년 수요하고는 '95년 수요하고는 다릅니다. 사정도. .

물론 그렇죠. 사정은 인정하나 대부분 해마다 이 불용액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을 했더라도 불용액이 또 나오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해 보신 적은 없죠? 결산추경하고 나서 불용액이 또 나오잖아요.

결산추경하고 나서 아직까지는 집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불용액은 파악은 안했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니까 불용액처리는 가능한 안할려고 각 과에서도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본 위원이 4대의회때도 그랬지만 당장 시급해서, 의원들이 그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대부분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소위 박절하게 거절했던 행정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년말에 가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기적절하게 써야 할 부분들이 이렇게 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물론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것도 예상이 되나 이 부분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항상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위원들이 지역숙원사업 하나 해줄려고 하면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년말에 가서 이렇게 대단히 많은 불용액들이 남고 그러면 참 맥이 풀려요. 그래서 이 불용액에 대해 각 부서별로 벌점을 주는 형태로 해서 최소한 그 사업에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말씀하시죠. 김용원 위원 말씀하세요. 마지막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라기보다는 방금 동료 위원이신 최진영 위원께서 사회진흥과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는 872억 5천만원이 계상된 바 있었는데, 금년에는76억 1,800만원. 여기 산출기초는 '95년 대비 45억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우리 농촌의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지난 감사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최대한으로 수정예산을 통해서 확보해서 농촌의 그늘질 구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소도읍정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소도 못지않게 지역중심권을 이루고 있으면서 의보로만 지정이 안되어있지 주민들이 그 지역거점을 통해서 모든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전혀 예산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기준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새로게 마련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김위원님 사실은 이 관계는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그 세세한 것까지는. . .

아니, 뭐냐면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포괄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업무 소관을 통해서 물어본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지사님뜻도 포괄예산에 대해서는 사용용도로 어떤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구분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소도읍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읍지구에만 배정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97년 예산편성을 할 적에도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적하는거예요. 기획관리실장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소도읍사업을 읍지역에만 국한하 지말고면지역까지 확대해 달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역거점에 따라서는. . .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내무부지침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읍지역을 소도읍으로 알고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면지역도 가능한지의 여부는 그것을 알아가지고, 사업부서에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내무국 소관 예산심의하면서도 주문할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전라북도예산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점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것만은 동의를 하시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읍지역말고 면지역도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면지역도 오지는 나름대로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남원같으면 운봉이라든지 운봉은 이제 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거점적으로 그 지역이 있어요. 우리 고창같으면 흥덕이라든지 해리, 대산 그 지역거점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가 계속 읍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사업에 소외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을 이루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 .

충분히 인정합니다. 내일 내무국 심사에서 자세하게 나올것입니다.

내일 내무국 심사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포괄예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해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만 하고 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마지막 날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기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관실,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정활동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에서도 공보행정의 원활한 추지을 위하여 각별한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 공보행정의 방향은 지방자치시대 민선도정의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하는데 두고 이를 위한 중점과제를 능동적이고 신뢰받는 홍보자세정립과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전개, 유기적이로 발전적인 지역언론협조, 도민의 도정참여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6년도 공보행정재정운용기조를 도정여건을 감안해 업무의 성격상 주로 경상적인 예산인 공보관리예산에 대해서 팽창요인을 억제하면서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예산규모 및 주요예산 편성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예산규모 및 주요예산편성현황을보고드리면 내년도 공보관리 예산의 총규모는 7억 2,689만 3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민홍보위원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8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공보관리에 총 규모 7억2,689만 3천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 5,265만 7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정시책홍보에 효율적 이용에 따른 도정홍보편집자막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998만 3천원, 도보발행 등 일반운영비 4,234만 2천원, 수당 등의 단가 인상분 증액 1,158만 1천원, 그리고 국민홍보위원 홍보활동 지원금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상경비를 과감조정 계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사업비 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 도정홍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6년도 공보관 이하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해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세입현황은 지역홍보활동비로 국고보조금이 8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해서 26. 6%가 늘어난 7억 2,689만 3천원으로 도평균증가율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21. 2%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536. 1%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8. 9%가 증액되었으나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세가지의 업무추진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한 정액직급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나눠지는 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직급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이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역시 업무의 비중과 인력에 따라서 배정된 예산으로 국도 홍보 및 언론기관 간담회에 소요되는 시책추진특수 활동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역시 정액으로 기준에 의해서 할당된 것이, 관서당 경비는 이것역시 5등급으로 규정된 등급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8. 4%로 증액되어서 도전체 예산증가율에는 하회하고 있습니다. 여비가 107. 3%로 작년도 추경예산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액수입니다. 보상금은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266. 8%가 증가되었는데 도정홍보편집자막기구입과 편집기 모니터 구입, 현 예술회관분관의 음향기기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인건비를 검토할 때 봉급과 상여금은 예산담당관실에 총괄되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만이 계상된 것으로 '94년 결산검사결과 불용액발생이 0. 5%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왕에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검토입니다. 32페이지. 보상금으로 금년에 지역홍보활동지원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을 바탕으로 50%씩 해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도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탁해서 용역비로서 위탁여론조사코자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언론 등 일반용으로 팩스용 전화를 가설하는 비용이며, 자산취득비는 복사기와 컴퓨터, 민간 경상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전북도지부에 보상하는 것이나 작년도에 계상했던 것을 금년에는 전액 삭감조치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국가 및 도정시책홍보를 위한 홍보위원활동비로서 '95년도 업무추진비에서 '96년에는 보상금으로 이관편성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기 설명드렸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승인된 예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관실 소관은 예산서 123쪽에서 134쪽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공보관실 예산이 약 22%가 증액되었습 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편집기 모니터하고 음향기기 등 기타 자산취득비에 상당히 치중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선지사가 취임한 이래 공보관실 업무도 기존에 해왔던 그런 방향하고는 좀 달리 계획을 잡아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예산이 충분한 의지가 없어보인다 라는 견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전북도에 지금 화보가 없습니다. 도를 대표할 수 있는 화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화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당국에서 거의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요즘 여름철 방학때라든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들한테 숙제물을 줬을 때 어린이들이 도청에 많이 와서 도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그 아이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못주기 때문에 어린이용으로 해서 도정소개책자를 저희가 만드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님 도정연설문집을 2천만원 해서 발간할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홍보물로 해서 그 영상물을 제작해서 각 중계방송을 통한다든지 저희 CATV를 한다든지 해서 활용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예산형편에 의해서 삭감되고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년대비해서 특별한 사업이 없다. 그래서 민선시대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서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단적으로 이것이 드러납니다. 기왕에 22%가 증액되었으니까 증액된 범위내에서라도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해마다 해왔던 그런 관례에서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다만 한가지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업무추진비가 17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보다 증액된 것이죠? 작년수준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요. 작년수준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더 증액되어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대책비로 해서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2,200만원 서있는데 이번에 1천 5백만원으로 약 7백만원이 감액되어있고,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1,800만원인데 금년에 1,200만원으로 해서 지금 620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최종 결심하시는 과정에서 약 1천만원 돈 증액을 시켜주시도록 당부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추경때 반영시켜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업무의 타성에 젖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필요성을 강조해서 얻어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요. 민선시대에 즈음해서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의지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일 자체를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대 언론기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자리를 지키는 사람정도로 생각이 든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도단위에서는 행정을 상당히 선진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충남, 그리고 경남 4개도를 저희가 계장급하고 직원들 해서 현지에 나가서 비교시찰을 해보니까 상당히 저희에게 참고될 만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방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좀더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를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타도는 공보관실에서 지금 상당히 변화가 되어있어가지고 지사 내지는 도정의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같은데가 없어요. 일을 수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어보이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나 이런데에서도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이러한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보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그것은 4,100만원이 지금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지침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돈은 물론 그렇게 되어있다 할지라도 어찌 되었든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들 챙길 것은 챙기고 할 일은 않고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 시책비는 이번에 전체 도에 시링이 있습니다. 시딩범위내에서 실국별로 하는데, '95년 대비해서 조금 감액된 것은 정무부지사가 새로 생겼지, U대회상황실이 생겼지 그 다음에 국제협력관실 생겼지 이런 기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도 시책비를 주다보니까 삭감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주겠다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증액이 될 것으로 보면 되실 것입니다.

지금 각 언론사에서 지사에 대한 홍보업무가 상당히 미약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선 기자들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또 오히려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예산에 있어서는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문제에 대해서보다는 지금 예산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체적으로 기획관리실 사항이나 내무국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금년도 예산이 인건비, 물건비 이런 정도의 예산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사업비나 이런 것이 별로 없으니까.

예.

사실은 업무보고에 질의한 것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홍낙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왜냐면 이 예산 자체가 그런 예산에 불과하니까 다른 것은 사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상으로 봐서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대신 모든 집기라든지 재료비, 시설장비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활용하다 보면 그만큼 도정홍보를 열심히 해야되겠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ENG VTR카메라 편집기 유지관리, 그랬는데 거기에 650만원이 서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ENG카메라를 베타카메라라고 어깨에 매고 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촬영해가지고 편집합니다. 편집을 해서 보도용으로 할 것은 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고 해서 각 방송국이라든지 이런데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지사님이 참석하는 행사를 비롯해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쭉 촬영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편집기가 있습니다. 잘라낼 것 또 자막을 넣어야 할 것, 아까 편집자막기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없는데 앞으로. . .

그것을 사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을 하나 사주고 현재 있는 장비 600만원은 유지관리. . .

그런데 여기 시설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시설장비유지비란에. . .

그러니까 650만원은 현 기계를 유지보수하는데 그렇게 소요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상이 어떻게 1회 해가지고 650만원을 세웠어요. 그렇게 한번 하는데 그런 유지비가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기계가 지금 낡아가지고 교체를 해야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편집기가. 사야하면 자산취득비에 들어있어야 하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650만원은 1년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편집기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보수하고. . .

이런 것이 조금 자세하게 산출이 나왔으면 이야기 하기가 참 좋겠는데. . .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기계가 가동되는데 어느 부속을 갈아야 한다든지 어떻게 고장이 있을 때는 그것을 보수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때문에 650만원정도는 소요된다 그렇게. . .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죠. 수리비가 얼마, 부속비가 얼마 차라리 조금 엉터리라도 이렇게 냈으면 좋은데 카메라편집기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650만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것 이해못해요. 그런 것은 더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국 도정신문발간을 년간 8,400만원세웠는데, 예년에는 얼마 책정을 내렸습니까?

금년에도 8,4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선진도를 다녀왔습니다만, 다른 도에서는 저희가 지금 1만 8천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같은 데는 약 5만부정도 하고 충남도 3만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수를 월 1회 하니까 시사성이 좀 떨어집니다. 한 달후에 받아보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격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대신 현재 12면을 8면으로 면을 축소해서 한달에 두번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소요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저희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감사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상당히 P. R시대가 되어가지고 모든 유인물들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양이 많게 되면 거기에 대한 탐독을 안하고 오고 가는 것으로 그냥 끝이 맺어지는, 그래서 12면을 그렇게 8면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면수를 줄여가지고, 가령 월 4회를 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구상해보면서, 그렇게 할려면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어져서 물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가져야 되고 또 집행부측에서는 우리 도정발전에 관한 것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어떤 것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TV행정광고료가 500만원씩 해서 1개사에 2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지금 TV매체가 2개사가 있는데, 1개사에 2회로 하는 것 그래서 한번씩 나눠줍니까, MBC하고 KBS 하고.

그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KBS는 공영이라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BC만 가지고 1년에 두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할애를 받는 것입니까, 5백만원 지급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시간으로 해서 계산한 것이 아니고 한번 지사님이 나가셔서 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한번에 5백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얼마로 해서, 저희가 신문광고료는 1단에 얼마해가지고 산출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문사별로 해서 단가가 또 다릅니다. 전북일보는 한번 광고내는데 340만원이고 여타 신문은 15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BC의 경우에는 두번에 걸쳐서 도정 특집방송을 해주는데 5백만원씩 해서 1천만이 듭니다.

이 사업예산은 결코 많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만, 년 2회 특집방송을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예산을 더 투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예산가지고 MBC사하고 또 지방이기 때문에 기회를 더 늘려가지고 우리 지사가 도민들에게 바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대담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상. 하반기로 두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유종근지사 취임 이후에 지난번에 나가셔도 또 특집대담방송도 해주셨고 이번에 년말에 또 한번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MBC에 년간 1천만원이 지원되는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을 3회나 4회로 늘려서 도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통신 TV가이드 수수료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득력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본위원은. . .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각 시도가 연합 통신의 TELETYPE 오는 것을 저희가 받고있는데 대개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년간 3,600만원은 거의 공통된 것입니다. 각 시도가 같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도정언론인 선진지비교홍보, 그 예산이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인이 선진지를 시찰해가지고 비교홍보를 하는데 굳이 지방정부가 이런 예산을 책임져야 할 것인가. 또 지금까지 시행해 나온 과정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론인들을 과거에 춘추로 해서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도정에 여러가지로 홍보하고 기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온 이후에 2년동안 못했습니다. 예산을 불용으로 이월시키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언론인들 선진지비교시찰이라 해서 언론인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아산만지역의 여러 화학단지를 가서 보고, 한보철강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보자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도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도의 경제성장이라든지 산업발전하는 현장을 보고 와서 저희 도하고 대비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여러가지 여론수렴도되고 또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첫째 목적은 그분들에 대한 평소 도정홍보에 수고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단합대회를 시켜주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선진지를 봄으로써 좀더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 .

중앙지나 지방지 똑같이 갑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을 투입할 적에는 적어도 전라북도 발전에 그분들이 비교평가를 하고 또 언론의 어떤 사명에 입각해서 방향의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인색하지 않게 연구해서 기여해 주는 예산이 되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것을 본위원은 느낀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관께서 비단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의 투자효과가 좀더 우리 전라북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를 해서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공보관실에서는 마치 어떠한 기구를 운영하는, 기구선으로 끝나지 않는가 하는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도 우리는 다같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태어나야 할,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부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130페이지, 08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되어있고 이에 VTR, 카메라 편집기 유지관리,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습니다만, 650만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카메라도 사고 편집기 유지관리하는데 650만원이 들어갔단 이야기예요?

예.

카메라도 사고?

아닙니다. 카메라하고 편집기가 저희 공보관실에 있습니다. 베타카메라라고 7천만원정도 가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메는 것. 그것이 ENG 카메라라고 합니다.

이게 7천만원 가요?

예,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편집기, 찍은 것을 저희가 편집하는 편집기가 또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아니고 편집기가.

왜냐면 부속이 낡고 하면 하나 교체하는데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 .

132페이지 보면 끝에 베타캄 ENG카메라삼각대구입, 그래가지고 330만원이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예산서대로 보자면 카메라하고 편집기하고, 나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삼각대값이 330만원이나 된다고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 .

지금 각 방송사에서 와서 KBS나 MBC 또 YTN에서 할 때는 이 삼각대를 놓고 그 위에다 해서 쭉 고정적으로 해서 녹화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깨에다 매서 순간적으로만 하고 장시간 할 때는 흔들리기 때문에 이번에 삼각대를 하나 구입해서 저희도 고정시켜 가지고 녹화를. . .

그러니까 카메라가 7천만원짜리라면 삼각대가 330만원이라도 이해가 가는데, 아까 여기 써있는 것을 우리가 언뜻 봐서는 카메라하고 같이 해서 650만원. . .

예, 고가장비입니다. 왠만해서는 그것 사기가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죠.

공보관실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은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도가 좀 부자이고 중앙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또 도세도 많이 들어오면 전라북도 도정을 홍보하는 공보관실에 7억 2천 6백만원이라고 하는 적은 돈이 편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전라북도를 홍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슬프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합니다. 이런 적은 돈을 나눠서 써야하는 우리 전라북도 공보관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몇가지 공보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들어봄으로써 대도민을 상대로 한 전라북도의 홍보전략이 제대로 되어서 도민에게 공여하고 전라북도 발전을 기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코리아보너스라고 하는 책자를 보신 적있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그게 '94년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교통부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하고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일본 등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홍보물로 배포를 한 사실이 있던 것으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도 모르십니까? 물론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되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심지어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또 도민들이 분개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엄청난 소외를 당하고 차별정책속에서 여러가지 여건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보관은 빨리 이러한 것을 파악해가지고 전라북도가 어차피 민선지사가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건설이라고 하는 키치프레이드를 내걸고 지금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도내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국제무대에 홍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잘못된 책자가 나간 것을 세계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세계속에 전라북도를 홍보할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있어야 하는데 공보관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공보관실에 홍보기획계 1계 2계에 각 기능이 분담되어있습니다. 방금 유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을 위해서 국제적인 홍보대책도 저희가 당연히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해에도 저희 국제협력관실이 발족되어가지고 거기에 외국어능력을 갖춘 연구위원도 위촉이 되고 그래서 그쪽과 협조를 해가지고 방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전북에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러가지 홍보물로 해서 도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고 또 앞으로 가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적다 이말이죠.

그래서 단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도정신문을 과거에는 시군위주로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전북출신 추량인사, 국내외적으로 출향인사들한테 보내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미주지역에 2개소만 한인회에다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재일본이라든지 해서 전북출신향우회가 구성되어있는 해외 출향인사에 대해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또 이런 것을 느꼈냐면 지금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유럽시찰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독일 한인 재전북회장을 우리가 한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수산물쪽으로 엄청난 성공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도 전북에 대한 애정을 굉장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때 기자들도 참석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참석을 해서 우리가 극진한 대우를 그날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오셨다고 해가지고 정말 반갑다. 그래서 저희들이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오고간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전혀 홍보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기회에 우리가 초청을 한다면 전라북도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전라북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봐서도, 심지어 전라북도 출신이 외국에 나가서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알고 싶어하고 고향에 도움을 줄려고 해도 홍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찾지 않고 모르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특별히 이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주한 각국 대사관에 재정담당 참사관이나 부대사급을 초청해서 전북을 알렸는데 그분들도 사실상 전북이 어디에 있는지 지형조차 잘 모르는 분들도 이번에 와서 상당히 군장공단이라든지 전주 3공단, 익산공단을 보고 전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사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 만들고 있는 전북도정신문을 재외동포들한테 많이 해서 전북의 발전상이라든지 동향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부서에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말하고 영문이라든지 일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화보를 만들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에 의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그런 도정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화보를 여러 외국어로 만들어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가지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공보관실에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된데도 원인이 있습니다만 공보관이나 실무부서의 담당관들은 좀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북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고 일조를 더하는 그러한 생명력있는, 정말 봉사하는 공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 864만원이네요?

예.

그리고 도비지원이 1,238만원.

예.

그러면 이것이 관선시대에는 상당히 잘못비춰졌거든요. 하나의 정부를 홍보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소위 세뇌시키는 교육으로 그동안 일관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 유신헌법을 제정할 때는 유신헌법의 당위성, 유신헌법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이 바로 죽고 나라가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바로 용공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계속, 왠만하면 금방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제2의 6. 25가 터지는 것으로 또 이런 홍보들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사실 도민들이나 전체 국민들의 눈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앞잡이다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한 분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물론 앞에 공보 행정방향이 자치시대에 걸맞도록 네가지로 요약해서 나와있어서 좀 다행으로 알고, 지금 이 분야만 이분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하고 아니면 옛날 관선시대처럼 그러한 내용들을 섞어서 말을 하면서 이 분야를 삽입하는 것인가 아니면 년간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서 1인당 몇분씩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나누어서 하는 것인가 그것만 짤막하게 답변해 보세요.

방금 유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국민홍보위원에 대한 이미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방위소양강사라든지 국민홍보위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민선시대에서는 좀 달라져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금년말로 임기가 끝납니다만, 내년부터 임기2년제로 위촉을 할 때는 좀더 객관적인 도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인사로 위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보처에서 지침이 온것보니까, 과거에는 지사가 위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중앙의 공보처에서 직접위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1. 5배의 추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시대에 맞는 인사로 위촉을 해서 객관적인 국정 내지 도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계의 그런 숨은 인재를 찾도록 해서 15일까지 추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사님 결정을 받아가지고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보관이 아주 현실적이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답변을 하셨는데, 1. 5배를 지사가 전부 추천을 하면 공보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공보처에서 위촉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격상을 시킨다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현재 장사들중에도 정말 과거의 타성이 찌들지않고 현실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또 정말 전라북도를 위해서 대민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참으로 지금부터가 전라북도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분담을 해야할 때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바뀌어야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갈라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을 민선에서 추천할 때 깨끗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바르고, 지역사회에 봉사적이고 헌신적이고 도민을 위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이러한 인사들로 추천을 해서 정말 국민 홍보위원이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역할분담제도라고 하는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죠.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인데 몇가지 자료요청 좀 하고. . . (마이크사용안하므로 청취불능)

예, 그렇게 하시죠.

아까 김학태 위원님께서 예비심사말씀하셨는데 '94, '95년도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사용안하므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중에서 도보발행하는데, 146페이지.

도보발행요, 490.

'94년도, '95년도 1회 평균 발행실적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490인데 저희한테 공고, 고시, 의뢰가 오는 건수에 따라서 면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시군자치단체에서 과거에는 지사한테 의뢰하던 것을 시군자체 군보나 시보를 발간하도록 자치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시군자체에서 발간하는 사례가 많고 시군에서 안할 때는 도에다 의뢰하면 저희가 단가계약에 의해서 실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도정활동 보존용 녹화테이프와 관련해서, 현재 몇 개정도나 기록보존용테이프가 도에 보관되고 있습니까?

그것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 영구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몇년간 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영구보존이라고 봐야 할 것같습니다.

다음에 도정홍보용 녹화테이프 구입에 8천원씩 해서 한달에 70개씩 들어가니까 하루 평균 약 3개이상 되지 않겠어요?

예.

월평균으로 따져봤을 때는 하루에 약 3개 4개씩, 실질적으로 이정도의 테이프가 필요한가. 공보관실 예산들이 대부분 사업비는 거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 .

그리고 최위원님께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가 수용비면에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영상물로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관내에 있는 중계 위성방송할 수 있는데다가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제작물을 용역을 해서 그것을 제작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자체가 삭감되어있기 때문에 수용비는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상했던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TV행정광고료하고 신문사와 관련해서 국. 도정주요시책 특집광고료 이게 지금 잡혔는데, 1,200만원인가요?

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사 출연할 때 필요한 기획비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보관께서 파악을 했을 때 지사출연해서 우리 도정에 대한 방향이나 도정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개사에 5백만원씩 2회, 그러니까 약 250만원씩 들어가는 비용같은데 그것이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과거에부터 쭉 해왔는데 지금은 MBC 같은면 흑자가 여러가지 CM관계로 해서 납니다만 매일 도정에 대해서 보도를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MBC에 두번에 500만원씩 1천만원이다 하는게 아니라 그런 것도 감안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김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공보관실에서 전체 프로그램들을 연간 프로그램 편성계획이 방송사별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지사가 여러가지 기획을 통해서 출연할 수 있는 세미나랄까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해서 종합기획을 한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횟수별로 250만원 책정해서는 감당을 못하니까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그런 어떤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과거에 언론에 종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비를 통하지 않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공보관실 예산에 대한 조정은 마지막날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실 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실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감사실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연말에 개정되어 금년 4월 6일 도의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기획관리실 소속의 감사담당관 직제에서 부지사 직속의 감사실직제로 개편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은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96년도에 예산규모와 편성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은 총 규모 4억 5,672만 1천원입니다. '96년도의 실제예산은 3억 4,748만 4천원으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의 1억 5,476만 5천원과 기획관리실 예산의 1억 9,271만 9천원이 계상 운영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96년도 예산은 1억 92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국내여비 세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감사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총 7,953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감사정보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는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며, 비리예방자료수집과 민원처리 대민활동을 위한 경비는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감사,조사,민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는 1,561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1만원은 기준액을 계상하였고, 각종 불법비리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자료수집비500만원, 각종 진정 등 민원처리 대민활동비 500만원, 각종 감사. 조사. 감찰업무수행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국내여비는 실제 감사출장에 따른 경비로서 지난 12월 1일 업무보고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요될 여비를 계상하여본바 1억 2,747만 7천원의 산출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부서 형편상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되고 자체 정기종합사 2,592만원과 사업성 추진여비 6,212만 9천원등 합계 8,804만 9천원이 계상되어 실제 소요액보다 3,940만 8천원이 부족됩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의 사명을 다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31. 4%가 전년대비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52. 5%, 특수활동비 95. 1%, 국내여비가 183. 9%,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가 173. 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시간외수당을 계상했는데 25명의 정규직 공무원과 기능직 2명에 대한 수당이 산정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서당경비 및 복리후생비는 '95년도 감사실 직제신설에 따라 새로이 책정된 예산으로 '96년 예산편성지침에 준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FAX 1회선 증설이며, 자산취득비는 정수 승인된 컴퓨터와 복사기 각 1대 구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실 소관은 예산서 134쪽에서 140쪽까지임을 알려 드립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죠.

전년도 예산이 양쪽에 배정이 돼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내에 관서당경비라든가, 봉급이 포괄적으로 서 있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양쪽으로 서 있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3배가 불었는데 어떻게 3배가 늘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제안 설명서 보면 실제 예산서상으로는 '95년도에 1억 5,476만 5천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감사담당관실로만 기준한 것이고 여기에다 기획관리실 것을 보태면 3억 4,748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된 것은 1억 900만원이 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구만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도 경이적인 증액예산이 되서 이럴 수가 있는가, 감사실의 힘이 과연 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쪽으로 편성된 것이 기획관리실분은 여기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전번 업무보고시에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감사업무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증액이 됐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한 50%는 증액이 된 셈이네요.

3억 4,700만원에서 4억 5,600만원이니까 1억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지자제하에서 좀더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감사업무가 더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감사실의 의욕적인 또 성실한 그런 업무추진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부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세요.

'96예산서를 보니까 대형공사, '96총선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대한 예산 한 960여만원을 책정하셨구만요. '96년도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을 선거에 개입하거나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총선공직기강 특별점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게 있습니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할 정도 되면은 총선특별점검 계획도 수립을 하셨어야 되는데, 왜냐면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이 시작됐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감사실이 활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선거가 가까울수록 더 활동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활동에 들어가셔야 되지않느냐. 물론 5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야당 출신단체장들이 다수 전라북도는 점유하다 보니까 사실 지난 4대와 같이, 그 이전과 같이 어떤 집권당에 의한 관권선거에 그런 우려는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저희들이 늘 우려하는 것은 단체장이 바꿨어도 그 단체장의 의지가 하급 공무원까지 전부 다 전파돼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실천되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런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이 예산까지 수립해놓고 '96총선 공직기강 특별점검 계획도 없으시다고 그러면 전 조금 우리 감사실장님에 대해서 . . .

죄송합니다. 일부 점검은 다른 부분에 합니다만 내년 연초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수립을 하겠습니다.

벌써 선관위는 활동에 들어갔는데 우리도 감사실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시므로서 우리 도민들이 이제는 관권선거가 그야말로 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십시요.

감사실은 문제 예방하는 기능도 갖고 있죠?

예.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부탁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혹시 킥 서비스란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요새 새롭게 탄생된 사항인데요. 은행 같은데서도 업무를 일반인이 가면 1분내에 서비스를 다 해 주고, 편의점 같은데도 10분내에 따뜻한 음식을 제공 못하면 2천원, 3천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후식을 주고 그런 것이 상당화 활성화 돼가지고 상용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흔히 저런데 보면 관공서 문 앞에 1회 방문으로 모든 사항을 끝내준다, 또 여러 가지 구호 그런 것이 많이 붙어있는데 관공서도 그런 제도를 빨리 해 가지고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해줄 수 있는 방법, 예를들어서 아까 신문에도 났드만 도시계획 확인원 같은 것은 민원실에서 서류대장을 여기서 해 주고 확인은 도시과에 가서 맡아가지고 와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동차등록같은 것 할 때도 교통행정과가 있는데 저 어디가서 세무과가서 뭣을 맡아가지고 와야 하는데 어떤 때는 하루 이상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 또 한가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보다 소규모 다세대주택 그런데는 쓰레기 봉투값은 1,500원이 들어가는데 일선 시군같은데 용역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아파트 부녀자들하고 타협이 됐는가 몰라도 1,500원 비닐값이 들어가는데 1,500원 더 줘 가지고 3천원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하니까 규정외에 돈을 받으니까 일부 돈 내는 사람들이 말썽이 되지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내 시군 여러곳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여러가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전에 시군에 이런 것을 잘 지시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않게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96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감사업무라고하는 그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본예산의 어떤 기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혹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하는 제도가 대형공사 현장 기동감찰제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뭔고하니 공사부실을 방지하고 또 안전도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감사를 도에서 지시를 했는데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안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이행여부를 감사해 가지고 자꾸 다시 반복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추가로 착안했습니다

본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감사업무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 본다고하면 예산에도 기능을 하는데 여러가지 애로타게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때문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겁니다. 지금 모든 예산들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때문에 감사업무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예산이 지원이 돼가지고 감사실 기능이 그야말로 타 부서보다도 좀 새로운 어떤 발상으로 업무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평소 그런 염려를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첫째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상. 하반기 200만원씩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됐고, 특수활동비를 작년에는 800만원 섰습니다마는 새해에는 1,400만원으로 더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중점을 뒀던 부분이 저희들이 감사실은 실제 전부다 현장 출장을 가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여비를 못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예요.

또 실제 덜 준다든가, 실제 출장은 내놓고 여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비를 충분히 주어서 당당한 자세로 깨끗하게 감사를 하게 한다면, 먼저 감사보낼 때부터 기준여비를 반드시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업무보고를 드릴 때에 그 업무보고 수행을 위해서 여비를 실제 앞으로 갑자기 닥칠 것은 빼고 총 요구를 하니까 1억 2,747만 7천원이 나왔는데 계상액이 8,8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있습니다만 다 만족할 수 없고 나중에 추경이라도 확보하면 되니까 우선 이 정도 현재 상태만 계상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내무위원회가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이 이렇게 지대한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그에 못지않게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크게 느끼셔야 할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감사실업무가 이렇게 관심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감사실 인력을 보면 5급이 5명, 6급이 11명, 7급이 9명, 기능이 2명, 경노무가 1명으로 계 28명이죠?

예.

하위직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게 아닙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오히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하위직이들이 상위직보다도 모든 역량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자질있는 분들도 아주 많이 있으리라고 이해를 해 봅니다만 그래도 사회관행상 가능하다면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할 이야기가 못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제를 좀더 개선시켜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했을 적에 피감사자들이 느끼는 이런 모든 업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그런 피감사자들을 감사에 임해서 처리하는 과정들도 조금 격상시켰을 적에 모든 것들이 상대자도 이해의 폭도 있을 것이고 느낌도 달라질 것이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기구가 지금 실장은 국장급으로 돼 있는데 중간층이 없이 계장만 다섯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직원들도 6,7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같아서는 지금 감사계, 회계감사계, 기술감사계가 감사파트고, 조사계와 감찰계가 조사파트입니다. 업무영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사실은 두개과 정도로 하고 또 직원도 최소한 3,4명 보강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직접 도지사를 통해서 대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의 결심이 어떤지 기회가 있으면 확인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서 어떤 것이 감사효과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하는 것도 실지하고 계시는 실장께서 지사에게 그에 대한 타당성이나, 당위성, 또 업무처리 과 정에서 이러 이러한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보고를 해서 본위원의 조언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감사실팀이 조금 직제가 좀 격상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어제 도정질문답변상에서 지사님 의지가 인력보강을 해서 앞으로 감사운영을 강화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선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들일까 하는 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방향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과정에서 감사실장에게 본위원이 방금과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지사에게 바로 보고해서 . . . .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왕에 본위원이 주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지사의 결심은 어떻다는 것도 전달을 해 주셨을 적에 본위원의 질문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수용을 하셨죠?

그러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죠.

우리 감사실이야 다른 실과부서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런 부서에서 어디 흠 잡힐만한 그런 예산편성을 잘 안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충분히 세심한 고려를 해서 아마 편성하리라고 보고 있고, 우선 지금 위원님들께 한부씩 유인물로 나눠드렸는데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단히 애로가 많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본위원 파악하기로는 감사실에 여비 총 계상액이 7,662만 9천원, 10월 30일 현재까지 실제 소요액이 9,235만 3천원, 그러면 당초 계상액에 비해서 부족된 예산이 대단히 많은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출장 나가면서 여비를 못가져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도 예산집행은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예산을 가지고 전환을 해서 사용을 했다거나, 전혀 여비에 대한 예산지원없이 어떻게 감사업무를 과연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비용으로 이용을 했거나 전용을 했는지 ?

여비로 유용하지는 못했고, 다만 일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풀여비를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1,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연말까지 소요액 산출이 한 2,800만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작성시점이 드릴려고 만든게 아닌데 좀 그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들이 아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만큼 여비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예산파트에서 1,500만원씩 부족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가면서까지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본예산편성하는데 올해만해도 거의 소요액이 1억 2천만원 가까이 달할 것 같은데, 계상은 7천 얼마 해놓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도 '96년도 국내여비 소요액을 요구는 당초요구를 1억 2,747만 7천원 했는데 계상액이 8,80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업무가 집행을 되겠느냐, 지금 감사실장 답변하는 걸봐서. 그럼 예산파트에서 이런 부분이 왜 반영이 안되는가, 그럼 나중에 부족분을 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사용을 하는가.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소요액대 부족한 것이 나눠준 자료로 감사원에 위탁감사분하고, 대형공사 현장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점검한 부분 세 가지하고, 공직기강 기동감찰 문제는 여기도 약간 부족합니다만 이 네가지 분야가 적기때문에 이것은 우선 계상된 놈에서 당겨쓰고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비문제를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감사실의 주요업무가 출장나가서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비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고,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여비문제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1억 2천만원 요구액 이부분 관련해서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노력하기 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조사 투입할 수 있는 감사실 정원이 몇 분이죠?

25명입니다. 28명중에서 기능직 여자 2명하고 실장빼고, 실장까지도 지도출장 겸해서 한다면 가용인력은 26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비 2만 8,800원,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겠죠. 제가 상식적으로 바도 이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 26명이 감사를 나가면 하루에 74만 8,800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1억 2천만원 하면 거의 한 170일, 26명이 다 나가서 감사를 해도 170일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통 평균 6명, 5명 이렇게 감사를 나갈 때 따져보면 거의 500일,700일 정도는 감사를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들이 명쾌하게 되야지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여비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려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예산안을 쭉보니까 하루에 6명씩 나가서 여비 이 정도가지고 하더라도 한 700일 이상을 감사를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감사를 하느냐. 과연 정말로 감사 투입 인력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상식적으로 생긴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십시요.

지금 종합감사는 7개 기관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감사자가 많게는 20명에서 적게는 15명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전주시 같으면 한 20명으로 최고로 많이 나갑니다. 다른데는 15명 이렇게 되고. 실제 종합감사는 일정별로 전부 짰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20개 기관을 합니다 4명이 4일 정도씩 20개 기관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나왔습니다마는 부분감사는 4개 군에 대해서 6일씩 8인내지 7인이 나갑니다. 그리고 감사원 위탁감사는 작년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요. 업무추진비 감사하고 지방세. 위생감사분야하고 댐건설위탁분야 보상금 이렇게 세 분야로 해서 4명이서 나가는걸로 그렇게 하고, 대형공사 현장 불시 특별감사는 14개 시군에 대해서 4명이 3일씩 분기별로 1회정도 가는걸로 모든 것을 기초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다만 또 이외에도 갑작스런 중앙의 지시가 있을 수 있고, 지사의 특명이 있을 수 있고 그러기때문에 약간 변동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기본계획 만큼은 여비 실소요액을 산출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할려고 합니다.

다시한번 여비 산출하는 근거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 가지고 예산파트에서도 예산조정이나 추경 이런 반영을 할 때 의회에서도 명쾌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요. 감사실은 어떻든간에 타 실과부서에 대한 잘못된 비리행위나 또는 우리 도민들의 혈세나 이런 남용부분을 갖다가 시정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신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는 그 투명성 요구받는 기대 수준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감사실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실 때 협조나 그런노력이 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차제에 한 말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감사결과가 거의가 하급자들의 지적된 사항들이 국한돼 있다 볼 수 있는데 과장급 이상이 전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두사람 밖에 없었던 사실을 놓고 볼 때 언제나 감사대상이나 적발이 하급자의 많이 치중이 되었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직자들의 과실이 하급자에게만 있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볼 때 과연 그렇지 않다고 나는 판단이 되기때문에 감사업무가 좀더 직급에 구애됨이 없는 이런 사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항상 내부통제라고 할까 이런 기능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 많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하에서 이 감사업무는 적어도 의회산하의 설치가 되서 냉정하게 감사업무가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제도가 아직 도입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부득이 감사실 내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될 그런 실정인데 하나의 의견을 내가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가서 감사를 하고 다니다보면 직접적으로 다 당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전부 동료 직원들을 조사를 해야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정말 냉정하게 파헤쳐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사건이나 그런 부분을 조사해내는데는 직접 여러해동안 수십년 같이 일해 온 딱한 처지가 아닌 냉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맡기는 것이 과연 좋다고 보는데 그래서 감사실에는 전문직이라고 할까, 별정직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철저한 그런 감사업무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깊이 연구는 안했습니다마는 저는 필요하다면 자치단체내의 감사기구에서 독립시켜 가지고 감사원 직속 산하로 해서 쭉 계열별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감사직을 신설해 가지고 감사직만은 도. 시. 군간 교류해서 다른 분야 안가고 감사직만 전문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료를 감사하는데 애로사항, 또 여러 가지 실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직을 신설하는 것이 제일 좋지않냐 하는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한 때 감사원 분원을 시도별로 만든다고 하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이 지도부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신설할려고 그러는데 하위직들이 반대를 한답니다. 왜냐면 생활연고권 문제가 있기때문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만이라도 감사직을 별도로 둬 가지고 도. 시. 군간 교류를 하면 상당히 독립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산하에 옴부스만제도를 도입할려고 그걸 내가 제안을 할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그게 4대때 제안이 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현 의회산하에 설치가 인정이 안되요. 그런다고 해서 다시 거론을 할 수가 없어서 안하고 있는데 그러한 행정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않는 중립적인 감사기능을 가져야 나는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뭔가 감사실의 기능을 독립시켜서 소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원 유병철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마지막날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