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안병욱 의원 발언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과에 대한'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남한산성소규모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발주에 따른 문제점이 생긴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재무과에 발주의뢰 했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1월 17일날 발주의뢰 하셨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도시과에서 사업을 할 수없는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안돼 있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에 대한 결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아직 득하지 않고 절차중에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절차중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37일간 공고기간이 있죠? 건설과에서는 이런 절차가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발주만 의뢰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문제는 '94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도비가 2억 8,400만원입니까? '94년, '95년에 명시이월이 두 번 했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명시이월은 '94년 예산이 한 번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비가 2억 8,300만원이라는게 '95년 당초예산에 13억 섰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남한산성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94년도에 6억4,000만원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4년도에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1억 돼 있고, 토지매입비가 2억1,900만원입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실시설계비가 1억이고
병욱
안병욱위원
'94년도 시설비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해 가지고 2억8,300만원이 있죠? 한 번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두 번 된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한 번 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명시이월 되도 도에 반납 안해도 되네요?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명시이월은 한 번 밖에 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시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2억 8,300만원 이라는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비 따오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명시이월하게 되어서 도비를 반납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명시이월 되어서 다시 이월하는 방법은 예산회계법상 되지 않습니다. 이월하는 방법은 계약을 체결해서 원인행위가 된 다음에 당해년도에 끝나지 못해 사고이월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불가능하고 현재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만이 못하게된 원인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도 자체에서도 공원시설 결정을 해 줘야 되고,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도에 구성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뒷받침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되는 것이고, 도립공원 내에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반납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예산 자체는 다른 세목으로 쓰여질 수 없는, 그 목적에만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이월 시켜서 반납하지 않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은 광주군에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정비 추진현황이 '93년도부터 계속해 왔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맞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심의가 유보된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립공원 공원위원회는 10월 10일날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는 용도지구에 관한 건을 가지고 도립공원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산성리 일대를 한복남지구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원론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처리장도 병행해서 쫓아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공원위원회는 한 번 개최해서 유보가 됐고 ….
병욱
안병욱위원
'96년도 3월달이나 돼야 공원시설 결정을 위한 도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건설과에서는 그런 이행 절차도 안됐는데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이 문제는 3개과가 함께 광주군의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계획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이에 대한 모든 제반 행정절차,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전에 이루어 져야할 절차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전 절차를 병행 추진했습니다. '94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을 다시 한 번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있을 수 없고 '95년도 내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사고이월이라는, 또다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11월 17일날 보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연말까지는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 37일이 12월25일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 때문에 이 절차는 계속 병행 추진하면서 이 사업과 같이 이루어지면 연말에 도시계획 공원시설이라든지 수도권 정비 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6월달부터 사전에 도시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청내에서 손발이 안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발주의뢰 했지만 재무과에서 조차 도시과를 제외해 놓고라도 37일의 공고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11월 17일날 발주의뢰 했기 때문에 도저히 재무과에서는 시간이 안되더라고요. 재무과에 11월 17일날 발주의뢰를 했는데 왜 안했느냐를 따져 보니까 37일 공고를 거치고 서류심사 해야 되고 도저히 안돼요. 입찰을 12월 30일인가 할 수 있는데 계약해야죠, 선급금 나가야지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를 따졌더니 도시계획결정이 안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3개과가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주관부서이면 공원지역이니까 도시과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고 재무과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책임전가 하는 식이 되지 않았느냐,예산세워 놓고 사업발주도 안했다면 건설과가 문제가 되니까 떠넘기기 식으로 발주 의뢰한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원칙상 공원내 시설 결정이 돼 가지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서 집행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이 중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추진 과정에서 도시과에서 뒷받침을 해줬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시과에 무슨 문제가 또 있는가 조사해 보니까 그동안 공원계획에 대해서 날짜별로 계속 추진을 해 오셨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같은 군청내에서 협의 부서끼리 협의가 안돼고 있지 않느냐, 손발이 따로따로 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무과는 각 사업이 다 해당됩니다.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환경과는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고,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 과들이 서로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세 분 과장님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각과가 서로 협의해서 차질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남한산성 주차장 토지매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주차장 토지매입비 15억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남한산성정비계획 추진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가 41억입니다. 41억이 전부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95년도에 40억이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94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21억 4,000만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15억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2억 1,900만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토지매입이 안돼 있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는 823만 7,000원이 집행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주차장 토지매입비는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이것은 감정평가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내년도에 매입할 수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원인행위까지는 할 수있습니다. 계속 토지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명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15억은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15억이 '94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95년도에 명시이월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9억 500만원 만큼 감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다시 남는 금액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12월 14일이면 납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안위원님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말씀 하셨는데 2년이 걸리도록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토지매입비나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연말에 와서도 제대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1억이 된다고 봤을때 국도비 반환 얘기가 안나올 수없지 않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원래 예산을 수립하려면 공원내 시설계획이 다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진 것 가지고 예산을 확보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93년도와 '94년도에 미리 예산액 80억 정도가 요구돼 가지고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61억이 됐는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문에 저번에 내무부에서 경기도를 감사할때 집행계획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면 안위원님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반납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산회계법상 재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 연도에 원인행위가 안 됐을 때는 명시이월 돼 가지고 일단 도에 반납 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반납하면 다시 받아올 자신이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도립공원이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문제점을 도 자체내에서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할 경우 내년도에 다시 주는 것으로 도시과에서 예산협의를 도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일단 반납조치해서 명년도 추경에 세워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만약 안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이 돈에 대해서 변상 하시겠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2년이 되도록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반납할 지경에 와 있으면 광주군에 경영수익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는 돈도 못쓰는데 벌어서 써요? 2년여 동안 뭐 했습니까? 명시이월된 사항이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협의가 안된 관계로 반납한다고 하면, 내가 도에 올라가서 있다고 하면 쓰지도 못하는 돈 주지 않습니다. 쓰라고 돈을 줬는데 2년 동안 묶어 놨다가 다시 반납하고 다시 '주십시요, 주십시요'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주차장 사업도 그래요, 15억씩이나 명시이월 된 것이 작년에 추진하다 문제점이 발생 됐으면 즉각 조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들어 줘야지 명시이월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어서 사업 추진이 안됐다라고 하면, 금년도 예산 선 것은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내년도로 이월될 것이 거의 다 입니다. "'96년도 이월 예정",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광주군 총 예산의 3분의 1이라는 것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94년도 세계잉여금이 3분의 1이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다 포함해서 …, 매년마다 줄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일을 안하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반납돼 가지고 예산을 다시 도에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틀림없이 변상조치라도 하시겠다는 거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사업비 41억 중에 19억6,000만원이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앰프설치공사로 돼 있는데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돼 있어요. 현재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앰프설치공사를 도립공원에 하고 있는데 공사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가로등 공사하고 앰프공사는 두 개가 같은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등 공사로 하나, 앰프공사로 하나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관로는 하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앰프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배관 전기공사는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앰프공사는 '96년4월 10일이고 가로등은 4월 11일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도립공원 안에보면 배수로가 있죠? 배수로에다 가로등 설치 기초공사를 하는데 계장님께서는 가 보셨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가봤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정을 안하고 계속 공사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배수로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배수로 밖에 설치를 했어야지 현 배수로에 설치해 놓고 도로를 줄여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박스 치는 것이 가로로 몇 cm, 세로로 몇 cm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앰프는 50m에 하나씩 설치합니다. 기초는 상부가 가로·세로 30cm, 그리고 약간 경사가 지게 돼 있고 깊이가 80cm 들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0cm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감사현장을 다녀가신 후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뜯어서 시정하도록 했는데, 감독 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도면을 보내주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현장답사를 하는데 위에 덧붙이기 한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배수로에 설치하는 것을 감독 기관이 너무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에는 배수로에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수는 어떻게 소화시킬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틀림없이 시정해 가지고 답변을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이것은 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봅니다. 공사가 다 진척이 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근무태만입니다. 우리가 현장답사 하는 날 마침 부군수님이 지나시다가 들르셨는데, 부군수님 보셨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둥 세우는데 콘크리트가 위에 나온게 있는가 하면 규격이 큰게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규격은 전부 일정할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원 규격대로 하고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토록 해서 보도브럭까지 면이 같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가봐도 잘못된 것이 인정됩니다. 부군수님께 지시받고 현장에 나가서 전부지시하고 시정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보도브럭 빼내서 다시 깐 곳이 사람이 지나가면 덜렁덜렁합니다. 감독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도시개발 계장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무엇을 봤습니까? 외부로 노출돼 있는 것을 못봤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죄송하다고만 하면 뭐해요. 물자가 낭비되어서 손해죠, 사업 지연되어서 손해지, 이렇게 저렇게 낭비되면 결국은 누구 손해가 되는 겁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감독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전기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토목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초 박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했는데 공사가 5∼6일 이내에 끝났습니다. 다시 올라가보니까 레미콘을 치면서 뒷마무리도 안했고, 마무리가 안되어서 굉장히 지저분해 보였고 또 합판 거푸집으로 형틀을 매야 되는데 핫보드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던 사람들을 시공업체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은 금방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다시 공사중에 있고 보도브럭도 공사하던 사람에게 보내서 다시 걷어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전면 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진작에 감독을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사고이월 되는 것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절대공기가4월11일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안에 충분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은 주민들이 하는데 그마 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더 겪는다는 것입니다. 공사과정에서 불편 겪지, 사용 못하기 때문에 불편 겪지, 이중 삼중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온 것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일 다음에 이런경우가 나오면 그때는 어떠한 조치도 불사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시정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기초에 보면 판넬을 대고 해야 되는데 핫보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흙을 덮어 놨는데 그것을 시정 감독 하실 때는 틀림없이 파보시고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개발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안 7리∼역리 굴다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요즘에 6리와 7리 사이의 고개를 낮추고 있는데 고개를 두고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재 공사를 하는데, 재 공사를 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바로 앞도 못보고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도시과입니다. 또 염석호씨 건물이 있는데 세금은 공시지가 대로 내고 보상금은 공시지가 보다 적게 준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보상금은 공시지가 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교장선생님 댁이 있다고 해서 봐주고 서민들이 했을 때는 밀어 부치고, 그래서 예산낭비 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공사비 추가된 것이 얼마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9억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고개 낮추는 것 말입니다.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1,000만원 정도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000만원이면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못마땅합니다. 조금 더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군 예산이 많으니까 다시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동보아파트하고 두진아파트 사이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어느 분이 구상한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분야는 저희가 하고 ….
운석
정운석위원
자전거 도로 말입니다. 빨간색으로 해 놨는데 벌써 부서졌어요. 자전거만 다니라고 해 놨는데 큰 차들이 대다 보니까 다 부서졌습니다. 해 놓은지 얼마 됐습니까? 두께가 4∼5cm 밖에 안되는데 8톤, 10톤 차가 다니니까 부서질 수밖에 없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관계과에 얘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주민들이 이따위로 예산낭비 한다고 말하는데, 과장님도 한 번 가보세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죠?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많이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역리 같은 곳은 광주읍의 최병완씨가 자기 도로라고 몇년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길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상에 개인 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현재 도로로 이용하는 것 말입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다만 조사를 ….
운석
정운석위원
개인 명의로 된 것을 필지별로 해서 보내 주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작업이 어렵습니다. 전 필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
운석
정운석위원
광주읍이나 실촌이나 도시계획도로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은 군에서 시행한 부분도 있고, 중앙부서에서 시행한 부분도 있고, 자연발생 적으로 생긴도로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 국도부분은 미불용지라고 해서 국가에서 돈이 지원 됐었습니다. 현재 지방도도 미불용지로 지불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내라든지 군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현재 예산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필지별로 ….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우리가 시행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금방 다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라 하더라고 도시계획으로 분할 측량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얼마가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도시과 부서에서 모른다는것이 얘기가 됩니까? 앞으로 그런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런정도는 필지별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최근의 예를 들겠습니다. 정경석씨라고 경안리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하고도 올해 소송이 진행 됐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지만 그 부분이 도시계획선으로 12m면 12m, 9m면 9m로 토지분할이 돼 있으면 도로로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지라든지 전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측량해서 내것은 "어느 부분까지 도로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어느 것이다"라고 까지 구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군에서 계획성 있게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것은 도시과에서 작성을 하고 있어야죠. 그것을 파악해서 서류로 보내주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경안7리 도시계획도로 공사에서 보면 보도브럭이 잘 깔리다가 교장 선생님 사택 있는 곳에 담이 나와서 끊어졌어요.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이 많고 공사를 12월 31일까지 끝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철거해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교장선생님 집 앞의 보도브럭은 예전에 안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해서 바로잡아 보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교장선생님이 매입해서 들어올 때 도시계획도로인 줄 모르고 들어와 가지고 땅을 몽땅 내놓다시피 했습니다. 도시계획선으로 보도브럭이 깔리게 되면 마당이 전혀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입주한모양입니다. 과년도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의회에서도 지적받고 해서 한 번 시정해서 옹벽이 마당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계단도 없어져 버리고 집을 올라설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을 몽땅 매입해서 처리해야 만이 본인도 다른 곳으로 가서 생활의 불편없이 살면 좋은데 그 부분 때문에 다 살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기둥만이라도 없애 보려고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옹벽을 옮기지 않았느냐,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하고 버티고 있어서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노면을 높이는 것은 자기가 허용해 주겠다 해서 물빠짐 시설을 해 가지고 30cm정도 높이는 것은 시정이 가능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올라올 곳이 없으니까 난감한 입장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취락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락지역에 보면 도시가 형성돼 있는 곳을 취락지역으로 묶어서 "우리집이 도로로 들어갔다"느니 말이 많은데 도시형성이 되지 않은 타 지역, 예를 들어 송정리다하면 뒷산을 도시계획으로 잡아서 "여기는 주택가, 여기는 상업지역"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취락지역의 본래 의의는 수도권 지역에 보면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어중 떠중하게 무질서한 마을이 많은데 이런 곳을 도시계획법을 준용해서 준도시지역으로 기존의 마을들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도시처럼 문화혜택은 다 주지 못하지만 도로나 용도지역 관계를 구분해서 살기좋은마을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토지이용차원에서 국토이용계획법상을 기준해서 하는 것인데, 생무지의 땅을 취락지역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침상에 50% 이상의 마을에 대해서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에 대해서만 취락지역으로 하고 있고 생무지의 땅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현행 규정상 불가능 합니다. 다만 앞으로 아파트를 한다든지 새로이 택지개발이 필요할 때는 가급적이면 기존의마을권까지 연계해서 택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아파트도 앉히면서 기존 취락마을도 민간인이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도하고 용도지역도구분할 수 있게끔 합리적인 마을구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현재 부락에 도시계획이 잡힌 것을 보면 주민들이 찬성 반, 반대 반해서 50대 50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반인 상태에서 어느 근거점을 두고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주택이 집단으로 있는 지역 보다는 그 옆으로 좀 늘려서 도시계획을 하면 어떻겠느냐,도면상으로만 하지말고 현지 답사를 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마을권 내의 공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더 노력을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최정민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단을 조금 변경하면 1∼2m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계단을 정면으로 하지말고 옆으로 빼야되는데, 옆에도 지하로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쪽으로는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창문만 돼 있고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진을 봐도 안나오잖아요. (사진자료 검토) 우리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남의집 새로 지어 놓은 것도 철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땅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자에게 잘못 알고 샀든지 알고 샀든지 그것은 결부시킬 필요가 없어요. 또 이것을 다 살 필요도 없고 땅을 조금 양보해 주면 충분히 도로가 곧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봐주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헐고 보상비를 해 줘야 되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유지를 이용해서 곧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 한데 행정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설득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
학서
김학서위원장
노력을 무단히 하신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재차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락지역 지정하는 것도 그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사는 곳만 끊어 놨어요. 그렇다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앞이나 뒤에 주택을 다시 짓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묶어서 집을 지어서 펴져 나가면 다시 묶어야 되고 이런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도시취락지역으로 지정해 줬을때 선을 그어 주려면 넓게 잡아서 현재는 주민이 안 살더라도 언젠가는 사람이 삽니다. 집을 짓고 사는 곳만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선을 그어 줬기 때문에 그 앞에는 무질서하게 집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쌍근
김쌍근도시행정계장
도시계획 취락지구가 '8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그런 졸작품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위를 넓게 잡아서 취락지구로 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졸속으로 묶어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장님께서는 그 지역 현실을 파악한 번 해보지도 않고 나가 보지도 않았다는 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용역주는 것만 매달립니까? 우리도 나가서 눈으로 보고 잘못 됐으면 뜯어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 왜 맡기면 맡긴대로 따라 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
학서
김학서위원장
공청회는 그 테두리 안에 선이 잘 그어졌느냐, 못 그어 졌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지 ….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거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
학서
김학서위원장
50가구가 살때 그것만 선을 그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합니다. 또 옆으로 동네사람들이 집을 짓고 나가면 그 테두리 안에는 질서있게 집을 짓겠지만 밖에는 무질서 해 집니다. 그럴때 계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용도지역이 주거지역하고 녹지하고 아니면 생산시설 지구, 상업지구 이렇게 구분이 되겠는데, 기존에 주거하고 있는 분이 한정돼 있는 곳에 너무 광활하게 잡게 되면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로 둘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마찬가지 거든요? 괜히 ….
학서
김학서위원장
도로선을 그어 놔두면 그 안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범위를 넓게 잡고 그래야만 질서정연하게 주택이 들어 설 수 있습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토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좀더 발전적이고 획기적으로 해보자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 주십시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금은 용역에 맡겨서 졸속으로 됐다지만 앞으로는 용역도 의뢰하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현지답사를 해서 광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파발교에서 송정교까지 공사하는 도로있죠? 그게 송정교에서 먼저는 평면교차로로 설계됐었는데 입체교차로로 설계용역을 줬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설계의뢰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파발교 쪽에서 송정교 위로 고가도로를 공사하고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용역을 줬으니까 아직 모르겠네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송정교에서 파발교 쪽으로 오려면 우회전이 됩니까? 고가도로를 했을 경우에 …. 밀목부대쪽에서 내려오다가 송정교를 건너면서 파발교 쪽으로 바로 우회전은 됩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아직까지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입장이지만 파발교에서 우회도로로 나가는 곳은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하겠고 경안제방에서 우회도로로 가는 부분의 우회하는 것은 서로 우회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밀목에서 파발교쪽으로 들어올때 그 부분은 그전에 한 번 우회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안 시키면 하는 바램에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사고이월로 되겠네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사고 이월로 돼 있었네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설계 용역이 안나왔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잖아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당초에 6억이 예상됐고 3억이 다시 들어와서 총 9억이 됐습니다. 처음에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송정교를 확장해서 평면교차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4거리가 그 부분에만 4군데가 생기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
병욱
안병욱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인데, 설계용역을 맡기실 예산은 있어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떨어진 것 가지고 분리를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난번 추경에서 못본 것같은데 ….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추경에 확보 됐는지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안천 접속도로에 도비가 850만원, 군비가 150만원 총 1,000만원 됐었는데 이번에 2차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3,000만원 됐는데, 저번에 950만원을 1,000만원 중에서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남았고 추경에 확보한 2,000만원 하고 해서 2,050만원으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용역하실 때 우리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는데 우시장 제방계획서를 작년도 감사에서도 따진 적이 있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 문제 때문에 별도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민원인 하고 건설부에 가봤는데 도저히 하천계획선 변경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건설부에서 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국토관리청에서 건설부로 올렸다고 회시가 왔었는데 그게 안와가지고 그 사이에 민원인이 와서 건설부에 올라 갔었죠. 경안주유소 주인하고 축협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올라 갔었는데, 용역할 때 전부근거에 의해서 수량 계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병욱
안병욱위원
민원인들 얘기는 건설부에서는 되는데 광주군청에서 안되는 것으로 얘기 하는 것 같던데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건설부에서의 얘기는 편의상 "군에서 어떻게 해 봐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할 수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문서를 만들어서 다시한번 건의를 해보자 해서 지금 서류를 만드는 과정일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문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재산상에도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인데, 잘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도시계획 지역내 건축행위를 할 때나 토지형질변경 했을때 진입로 관계 조건부 허가 나가는 것 있죠? 도시계획도로일때 도로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행위가 나가고 있는데, 그럴때 금년에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현재 35건 정도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분류를 안해 봤고, 거의 3분의 1 정도가 도시계획선으로 맞붙여 들어가서 무상 귀속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기부채납 완전히 서류 갖췄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준공할 때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준공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몇 건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5년도에 몇 건이나 됐고 재무과에서 완전히 기부채납 되어서 광주군에 소유이전 된 것이 몇 건에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파발교에서 송정교간 평면교차로를 입체화 한다고 했는데 입체화가 안 될 경우 목현천 밑으로 1차선 도로를 해가지고, 거기가 장마때나 며칠 물이 들오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 교량밑의 고수부지하고 교량 하단이 굉장히낮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4.5m∼4.7m 정도 여유가 있어야만 짐 실은 차도 통행이 가능하고, 현재는 고수부지 만큼 높이는 돼야 하는데 거기에 기초가 들어가면 30cm 정도가 올라 간다고 봤을때 불과 2.5m나 이정도 밖에 안나와요. 자가용이나 겨우 다닐만 한데, 그것도 차선이 고수부지가 여유가 있으면 2차선 8m로 만들면 되는데 도저히 2차선이 안나옵니다. 이것이 입체교차 보다는 예산절감도 되고 해서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안되겠어 가지고 입체교차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남한산성 남문에서 팔각정 올라가는데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 10만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수어장대 까지 닭이 올라가서 헤매고 다녀요. 또 밑의 집은 아궁이를 만들어서 집을 끄실르고 뒤를 보니까 엉망인데 우리 광주군이 돈이 많아서 월세 10만원에 건물을 세줬습니까?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산성내 무허가 건물정비할때, 70년대로 알고 있는데 정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갈 곳이 없다,장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경기도지사를 수십차례 만나보고 탄원도 군으로, 도로 수십차례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원정비 차원에서 정비는 해야 되겠고 그 사람들이 상권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팔각정을 지을 당시에 경기도에서 구두로, "팔각정을 짓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 구두 근거에 의해서 장사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팔각정은 공공시설로 사용돼야지 개인에게 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원시설물 재정비하면서 휴게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런 편익 시설을 할 때 거기에 조리판매시설로 넣어서 하고, 앞으로 팔각정은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정비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닭이 왔다 갔다하고 팔각정이 지저분한데, 외지인이 와서 볼 때는 광주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이렇게 엉망인가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남한산성의 이미지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저희과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남한산성관리소장하고 협의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4-8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에 그린벨트 청경 요원 12명이 있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린벨트 청경 요원의 구역내 단속 현황을 보면, 그린벨트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신규주택은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현재 위법행위 조치내역이 15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요원들의 근무태만 아닙니까? 현재 그린벨트 청경요원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치하게 되면, 청경들한테 급여나 수당주는 것이 월별로 봤을 때 최고 적은달이 46만3,666원 지출을 했고 최고 많은 달은 139만 3,635원을 지급 했습니다. 12달을 평균 잡아서 누계를 뽑아보니까한 달에 타가는 금액이 108만889만 해서 총 계가 1억 5,564만 8,020원을 타가는데 꼭 청경을 하는 것 보다는, 청경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곳에 배치를 시키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그린벨트 단속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경들이 '94년 11월부터 '95년 10월까지 단속한 것을보면 15건이 지적돼 있어요. 그린벨트 지역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인데 이것이 이루어 졌다면 그린벨트요원의 근무태만 아닙니까? 그린벨트 요원을 다른 부서에 배치할 용의와 아니면 감원 할 수 있는지, 또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린벨트 자체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 단위에서 지정해 가지고 그린벨트의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중적인 부담은 있는데,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론이 분분하게 나오니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어디까지나 중앙에서 그린벨트를 관장하지만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나 의회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시켜 달라고 중앙에서 지시가 왔어요. 사무 자체는 중앙에 있다고 하지만 관리권한 관계는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행법상 공익요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규정을 바꾼다든지 조치가 되기까지는 ….
정민
최정민위원
조례로 만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을 그린벨트 요원으로 쓸 수 없다는 말아닙니까? 정부시책이 공익요원을 그린벨트 요원이나 산불감시 요원으로 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단속계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감시업무에 공익요원을 투입한다고 소요인원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공익요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에 투입할 수 없다고 해서 인원배정이 안됐습니다.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에는 공익요원이 투입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관리에 대한 문제는 주1회 각지역 반장의 교육과 월 1회 청원경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관리강화를 강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2명이 각 읍·면에 배치되어서 단속을 하는데 퇴촌면에는 1명이 있고 남종면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남종면은 분원리에서 귀여리까지 2명이 해도 될 것 같은데, 2명이 감원되어서 다른곳에 배치 했을때 예산낭비가 그만큼 덜 되는 것 아닙니까? 중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이 기다랗다 보니까 두사람이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하면서 관리하는데 무슨 요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현우
신현우단속계장
인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감량이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협의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단속계장
알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수도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오포에 감사를 갔었는데 거기에 상수도관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철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공사를 하고 남으면 반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고철로 팔면 꽤 금액이 될텐데 …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강관안에 콜타르로 도복이 돼 있어서 고철로는 안가져 갑니다. 과년도부터 계속 쌓였었는데 위원님들 현장답사 하시면서 지적을 받고 부랴부랴 매각을 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상수도 공사를 계속 할 것이니까 비를 안맞게 창고를 짓든지 아니면 상수도관 회사하고 쓰고 남을때는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안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계약할 때 반납조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량일 경우에 주철관 같은 경우는 재생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도복이 한번 되면 상수도관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철로 사용하는 회사에서 사가든지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상수도관 만드는 업체가 거기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혹시 남으면 그것을 다시 반납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하는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안해 봤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일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으니까, 남아서 고철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주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군에서 조금씩 구입할 때는 조건부 구입이 가능한데 수량이 많은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할 때는 그런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조달 요청을 할 때는 물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설계수량에 의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런데 왜 남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노후관 캐낸 것 그것을 반납시키고 정산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원규
손원규공무계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폐관 남은 것은 설계를 여유있게 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89년도, '90년도 공사할때 설계상으로 계상된 것은 다 하고 나머지를 회사에서 가져 가려고 했는데 현재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있는 정소장이 빼앗아 놨다가 저희가 활용하려고 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이 사용을 안했던 것이죠.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동안 상수도관을 교체한다든지 신설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안하고 방치 했다는 것은 욕심을 부려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흉합니다. 업자가 가져 갔다고 하면 업자들이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히려 예산낭비가 된 것 아닙니까?
원규
손원규공무계장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겠지만 광주군의 예산낭비로는 보지 않고 그것을 잘 활용 못했던 것은 시인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비 안맞게 잘 간수해서 부식이 안됐다면 지금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복이 돼 있으니까 관리만 잘하면 10년,20년은 갈 것 아닙니까?
원규
손원규공무계장
금년에 마지막 추경에 건의해서 창고 25평이 계약됐습니다.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양이 얼마나 됩니까?
원규
손원규공무계장
준비가 안됐는데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이렇게 방치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식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내것이 아니니까, 공동물건이니까, 개인적으로 손해가 안가니까 이렇게 방치한 것 아닙니까? 하나가 이렇게 됐을 때 다른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산낭비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손원규공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업무계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부터 '95년 10월까지 상수도 사용료가 약 10억가량 부과 되어서 징수 실적도 10억 가량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800만원 가량 되네요. 맞습니까?
종숙
김종숙업무계장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체납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징수할 계획입니까?
종숙
김종숙업무계장
12월 한 달 동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서 미납된 수용가 를 방문하든지 전화를 해서 현재까지 남은 800여만원을 징수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독려기간은 체납일로부터 몇 개월 정도를 두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업무계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연말이 닥쳐오니까 12월 한 달을 독려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2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체납액 800만원에 대한 것은 거의 징수할 수 있겠습니까?
종숙
김종숙업무계장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0여만원은 '95년 10월까지만 제출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11월, 12월 분이 빠져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두고 많이 징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체납액 일소에 노력해 주시고, '95년 10월달에는 체납액이 548만원이나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업무계장
11월 중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10월달 것이 10월 30일로 딱마감 되어서 이체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은 3, 4, 5일, 우체국분은 열흘 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10월달 것은 조금미납액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월동기가 닥쳐 왔는데 월동기에 수도관 파열이라든지 동파할 위험요소는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숙
김종숙업무계장
겨울 계량기 동파에 대해서는 공무소 7개 업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고 회의를 소집해서 긴급복구라든지 여러가지 당부를 하기도 했고 동파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각 가정에 동파에 대한 안전조치를 홍보 했다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유선방송에도 하고 팜프랫도 돌리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비상대책반을 편성해서 공휴일에도 계속 근무할 수있도록 했고 ….
기선
성기선위원
겨울철에 각종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활발히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혹시 이런 공사중에 수도관이 있는 부분을 잘 몰라서 파열 시켰을 경우에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공사를 하다가 파손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62만 7,000원을 손괴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한국통신 전신전주국에서 파손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4월달에도 통신케이블 작업중에 또한번 그랬고, 고산리도 통신케이블 공사과정에서 2회 손괴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손괴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수도관이 파열 됐을때 행위자부담으로 67만원 징수한게 있어요. 통신케이블이나 이러한 것이 공사중에 파손 됐을 때는 몇백만원씩 부담 하던데, 상수도관은 너무 싼 것 같지 않습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통신공사는 전화통화이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초당 따져서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물값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 물값이 싼 편입니다. 물값에 의해서 조례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파열된 반경하고 시간을 계산해서 물값을 징수하고,필요 복구 자재에 대한 자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파열되어서부터 복구까지의 누수물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예, 산출할 수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물값 다 포함해서 징수한 금액이 그것입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군 상수도에서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현재 13.9% 정도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무수율은 무엇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소방서에서 사용한다든지 관말에 퇴수를 내보낸다든지 해서 청소할때 사용되는 것이 무수율이고, 누수율은 노후된 계량기 사이에서 새는 것, 노후관 교체해야 될 부분, 옛날에는 PVC관으로 됐기 때문에 스탠래스 관으로 교체되어야 할 부분들 그런 곳에서 은연중에 새는 것이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무수율 12.5%, 누수율 13.9%를 포함하면 26.4%가 나오는데 26.4%는 소방전에 의해서 다른 소방서로 빠져 나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6.4%라는 것은 빠져나가는 물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무수율 관계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누수율이 타 시·군은 20%가 넘습니다. 심지어는 30%정도 되는데 우리군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에는 상수도관을 교체해서 누수율을 15%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라고 하셨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노후관에 대해서는 계속 교체해 가고 있고, 저희가 계속 노후관교체사업을 해 온 결과 처음에는 18%까지올라 갔다가 현재는 13.9%까지 다운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 추경에 누수탐지기산게 있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누수탐지기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누수탐사용역비를 2,360만원세웠습니다. 기구는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탐사계약이 되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누수탐사기는 몇 개 있습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하나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기능직 1명이 수시로 나가서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합니다. 탐사하는 방법이 지하 매설물들이 많다보니까 상수도관만 걸려야 되는데 엉뚱한 관들이 많아서 혼선이 상당히 옵니다. 도나 중앙에서 계속 누수탐사용역비를 주는 원인이 탐사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누수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된 2,300만원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누수를 탐사할 수 있는 기계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기술 자가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현재있는 기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관 자체가 PFP도복강관도 있고, 주철관도 있고, 스탠래스관도 있고, PVC관도 있는데 비철계통에는 탐사가 안됩니다. pvc관이나 스텐래스관에는 작용이 안되고 주철관 같은 철재 제품만 되는데 그중에서 지하에 하수관이나 이런게 같이 돼 있으면 제대로 작동이 안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 가지고는 중복매설이 없는 구간에서 가능한데 그런 곳은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송정리 밀목 정수장 하면서 전부관을 교체해서 전국에서 제일 새관이 들어가 있어서 누수율이 적은 편인데, 그래도 누수율이 13.9%나 나오니까 저희들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의 생각으로는 관의누수보다는 계량기의 불감수량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준 것도 관로는 40% 정도 하면서 주로 계량기쪽을 보려고 합니다. 15년전에 쓰던 계량기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6년에 한번씩 계량기 교체를 시키지만 체크하는 방법이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것은 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계량기 자체는 그것을 쫓아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쪽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누수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상수도사업 부채가 100억 정도 가량 있죠? 수입면에서 보면 1년에 상수도요금 징수하는 것이 10억가량 되는데 부채가 100억 가량 된다고 하면 10년동안은 갚아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부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17.8% 인상해서 부채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요금인상된 후에 급수수익이 2억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상승율 17.8% 인상이 돼 가지고 '96년도에서 '98년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 되어서 경영수지 개선은 '98년 이후에 점차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경영성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수익이 25억 4,400만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28억 3,200만원, 그래서 2억8,800만원이 손해를 보고 있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이 17.8% 인상함으로써 '98년 이후에는 호전될 것 같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상수도를 급수치 않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수질검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군에서 일일이 할 수없기 때문에 읍·면에 지시해서 물을 떠오게 되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총시설이 108개소에서 107개소를 수질검사 실시 했는데 검사결과적합한 곳이 84군데, 부적합한 곳이 23군데 입니다. 부적합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부적합 사유가 수질이 나빠서 부적합한 경우가 있고 물을 채수하는 과정에서 그릇에 이상이 있다든지 암모니아성이나 질산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해보자 해서 부적합 23군데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읍·면에 지시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아직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한번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과연 수질이 나빠서 그런지, 소독을 해서 쓸수가 있는지 신중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부적합한 곳에 대해서는 다시 검사하도록 각 읍·면에 언제 지시 했습니까?
종숙
김종숙업무계장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채수는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채수하니까 채수과정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
종숙
김종숙업무계장
업무계 직원이 108개소에 대해서 다 채수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거의가 미생물 관계입니다.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거든요. 일반세균 같은 것은 채수시에 아무리 군청에서 해도 직원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고, 소독이 덜 되었거나, 저희가 3/4분기 자료를 제출 했는데 이때가 거의 우기인 8, 9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반세균이나 맛, 탁도 같은 것은 우기나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방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시켜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얘기가 틀리잖아요. 계장님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수질검사 한다고 하고 ….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 손이 모자르면 읍·면에서 채수하는 것 까지는 하는데 ….
기선
성기선위원
수질검사는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니까 채수과정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23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검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기선
성기선위원
읍·면이나 각 동네에 맡겨봐야 클로르칼키 같은 걸로 소독밖에 더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수질 검사를 해야지, 이사람 시켰다 저사람 시켰다하는 것은 안됩니다.
종숙
김종숙업무계장
재 수질검사시만 읍·면에 지시하고 1년에 4회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 지시했다고 했어요?
종숙
김종숙업무계장
10월 7일날 재 수질검사 했고 11월 18일날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때해서 다시 채수해서 의뢰 했을 것 아니예요?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종숙
김종숙업무계장
아직 다 안나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질검사 하는데 몇 달씩걸립니까? 부적합하게 판정이 난 것은 빨리 재 채수를 해서, 채수과정이 잘못 됐다면 빨리 다시 검사의뢰 해서 결과가 나와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10월달에 의뢰해서 12월달인데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먹는 물은 보통 신경써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동네 간이상 수도가 잘못되면 동네주민들이 전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적합하게 판정이 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금년도 예산 미집행 조서를 보면 구축물 이라고 해서 6억 6,300만원이 미집행 상태로 돼 있는데 이 구축물이 어느 구축물 입니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 해가지고 기동설비자산 토지매입비 있고 그 다음에 세항에 구축물 이라고 돼 있는데….
원규
손원규공무계장
오포지역 상수도 확장공사로서 오포면 추자리까지 관로가 매설돼 있는데 신현리까지 10km 공사할 것으로 해서 6억 6,300만원이 당초에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난 10월말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검수받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계속 연결공사를 해 가지고는 제대로 공사가 안되겠다는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장사업 계획에 오포지역 지방상수 확장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정수장에서부터 22km에 대한 공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추자리부터 신현리까지 10km는 300mm, 200mm, 100mm 순으로 계획하려고 했던 것인데,
학서
김학서위원장
금년도 예산입니까? 명시이월 해야 됩니까?
원규
손원규공무계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애초부터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경우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이 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무계획적으로 했다가 고치고 또 고치고하지 말고 …. 다음에 금년 2차 추경에 도웅리 간이상수도 시설비로 600만원이 섰습니다. 시설비에서 부대비 빠지고 뭐 빠지고 하면 얼마남습니까? 200만원 빠져 나가는데 400만원가지고 간이상수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답변좀 해보세요. 예산을 세우려면 그리고 또 2회 추경에 …. 이것은 명시이월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 내년에 하다보면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다시예산을 세워 달라고 할 항목입니다.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600만원 가지고는 고액지역의 상수도 시설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
학서
김학서위원장
내년 가을에나 가야 됩니다. 내년에 또 사고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그런 정도는 안되구요 간이상수도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태 부대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체인력 가지고 ….
학서
김학서위원장
600만원이란 것을 시설비로 세우려면 차라리 민자로 집어 넣어서 하든지, 도저히 안될 사업을 왜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까? 왜 내년 추경까지 갑니까? 본 예산에 세우지 …. 본 예산에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모든 사업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돼서,2∼3년씩 걸려야 됩니다. 자금계상을 말막음으로 해놓고 그 이듬해에 가서 "추경에 세운다", "설계하는데 뭐가 잘못됐다", "변경해야 된다" 하니까 내년도 지나가고 내년에 또 사고이월 시키고, 예산이 적은 것도 이렇게 하는데 큰것도 다 명시이월 사고 이월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을 금년에 다시 사고이월 못시켜서 반납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예산인 만큼 본 예산에 세워서 내년 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요.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시정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남한산성에 민족도장이 있죠?
대체도로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그 사항은 용도폐지한 절차까지만 알고 있고 진행된 사항은 서류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의회에서 해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이루어 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 5월27일 용도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도로를 용도폐지 시켰을 때는 대체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도로도 없이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건설과에서는 미원문화재단에 대체도로를 기부채납토록 얘기를 했어요. 미원문화재단과 건설과 하고 '93년 5월 29일 대체도로 기부채납 실무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3일 미원문화재단에서 지적상 분할에 의한 도로로서만 기부채납 한다는 공문을 건설과에서 접수 했습니다. 6월 15일 건설과에서 미원문화재단에 기부채납 토지분할처분 협조공문을 발송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상 분할에 의한 도로로서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공문이 온 것입니다. 6월 25일날 건설과에서 지적공사로 대체도로 조성 토지분할을 의뢰 했습니다. 광주군에서 누가 왔었는지 말뚝을 꼽아 줘 가면서 분할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증인이 와서 작년에 답변한 것입니다. 8월 6일날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 했습니다. 8월 20일 대체도로용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관계서류를 미원문화재단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도로로 지적도상에 분할이 돼 있습니다만 지적과나 어느 공무원이 보든, 주민이 보든 그것은 도로로 이용할 수 없다,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 그저께 지적과에서도 "도로로서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관계 부서에서 토지분할 측량을 취소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분할을 취소하겠습니다" 그것이 합당하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용도페지를 시켜놓고 대체도로도 없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관계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관계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유보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발주안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정주권사업은 사업지선정부터 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설계용역의뢰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금년 초에 와서 도척면사무소에 가서 설명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추진 할 때 당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승인이 내려와서 7월경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금년 7월부터 많은 비가 와 가지고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서 완료해야 함에도 수해가 나서 인원이 없는 관계로 추진 못하게 된 것을 시인 하면서, 업자선정은 돼 있습니다.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추진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유정 1, 2리, 궁평리마을회관은 건축이 수반되는 관계로 월동기에 부실시공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빙이 되면 그때 건축의 기초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방재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방재계장 토목 6급 1명에 토목 7급이 1명 있었는데 11월 1일 도시과로 발령을 내서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 7급 1명 해서 현재 계장 1명직원 1명 해서 2명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원을 지적 하셨기 때문에 방재계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기반조성 업무와 취수과에서 담당하는 하천개수업무, 방재기획관실에서 하는 방재담당업무 해서 3개과를 담당하는, 업무량이 비교적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방재계장 1명에 직원이 2명 하다가 그나마도 1명은 11월 1일자로 도시과에 발령내서 없다고요? 인원보충 요구를 내무과에 한 적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서면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업무추진상 군수님과 부군수님, 내무과장, 행정계장에게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광주군 실정이 토목직이 없습니다. 초월면에 유일하게 토목 담당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방재계 업무가 무엇무엇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기반조성과에서 하는 농어촌정주권 개발 사업, 기반조성 경정사업의 사후관리 업무, 농업용수 개발, 한해 대책 등이 기반조성 업무이구요, 도 취수과에서 담당하는 하천개수나 하천유지관리,소하천개·보수사업, 앞으로 소하천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해야 되겠고, 방재기획관실에서 하는 방재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처리할 인원이 솔직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군수님 오시면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파발교에서 나산아파트간 가로수를 심었는데 거기는 나무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때부터 나무심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93년도 당초 설계때는 중앙분리대 기능을 하는 목적으로 거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수종선택에 있어서 전문실무자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것이 잘못되어서 지적을 받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하고 업자로 하여금 뽑아내도록 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거기는 분리대가 도저히 안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업자가 보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예산집행한 것을 손해본 것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 했기 때문에 업자가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상황을 봐서 나무를 심었어야지 거기는 도저히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곳입니다. 개인 하천이 보상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직할하천에 대해서만 하천법에 의해서 '90년 12월 30일까지 신청한 것에 대해서만 ….
운석
정운석위원
광주군에는 직할하천이 어디 어디입니까? 목현천 같은 곳은 아닙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경안천만 직할하천이고 목현천은 준용하천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금년 장마에 모래가 많이 쌓여서 보 같은 곳은 하상이 높아 졌는데, 장마가 지면 제방을 넘어가 가지고 제방이 유실 되는데 하상이 높아진 곳은 파내지 않으면 점점 수위가 높아질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하천 구배가 급했을 경우는 쇄골 현상이 나오고 하천구배가 완만했을 때는 퇴적 현상이 나오는데, 목현천부근의 테니스장, 운동장 후편이 금년 장마이후에 많이 퇴적 됐었습니다. 이 경우 하천 단면이 적어지기 때문에 하천제방을 원류하는 수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천관리차원에서 보 라든지 하천이 쇄골되지 않은 퇴적부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수해 이전에 정리 하려고 했었는데 오포면에 있는 보를 몇 개 준설하고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우기 이전에 하천이 퇴적 되어서 하상이 상승되어 천정천화되는 하천을 조사해서 퇴적토사를 준설해 가지고 사전에 수해를 대비한 하천관리를 할 것이며, 단지 퇴적토사를 준설해서 그다음에 활용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이용 목적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우기이전에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광주에는 보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토사가 쌓여 있어서 담수량이 적어요. 갈수기 때는 저장된 물이 없어서 문제가 많은데, 토사도 쓸 수 있고 내년도 장마도 대비할 수 있게 구역별로 빨리 조치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된 사항을 월별로 의회에 보내주십시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3-8페이지, 파발교∼보건소간 도로를 5월 30일날 준공해서 개통하고 있는데 인도에 보면 쇼케이스, 냉장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2차선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경안리를 위시한 송정리 일원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2만대 이상 차량이 늘게 되어 주차공간은 계속 줄어들고 노견에는 상가들이 자기들 가게에서 상품진열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 대해서 도로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주차단속을 우선적으로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단속할 것이며, 노상적치물은 광주읍과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하면서 쇼케이스를 내 놓으면 안되게 돼 있죠? 불법으로 많이 내놓고 있는데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가 좁은데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밑에 하천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놓고 거기에는 될 수 있으면 차를 안대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주민들의 민원전화도 많이 접수 했는데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계직원하고 몇 번 단속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담당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농어촌하수도설치공사 해서 도급액이 당초 2억 2,780만 8,000원, 변경은 2억 5,400만원, 2,700만원이 늘었는데 "도척면 상림리 오수관 설치에 따른 각 가정의 발생오수를 전량 차집하기 위한 오수받이 설치"라고 했는데, 우산리 박스 설치구간은 당초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당초에 있었는데, 도비 50%, 군비 50%해서 농어촌하수도정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우산리 박스설치 공사를 올해는 삭제 했다는 것입니까?
유현
원유현하수계장
우산리도 전체물량을 하고 입찰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매산리 군부대 진입로 관계에 박스를 85cm 끊어 놨습니다. 그 부위의 입찰 잔액으로 설계변경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농어촌하수도설치공사에 대해서 왜 말씀 드리냐 하면 하수도에 대한차집관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400 몇십원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하수도세 징수가 몇 %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90.3%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료에는 90.3%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0.3%가 안되지 않느냐 오포면에 있는 양벌리 사람들만 해도 돈 금액을 따져서 90.3%냐, 그렇지 않으면 가구수를 따져서 90.3%냐 ….
유현
원유현하수계장
금액대비 해서 90.3%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하수도세를 받게끔 되어 있어서 징수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억울한 일입니다. 하수도 관로를 다 묻어 준 다음에 하수도세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관로를 묻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도세를 낸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다고 하수계장께 들었는데, 억울하니까 하수관로를 조속한 시일내에 묻어 줌으로써 주민들이 그런 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내년에 많이 세워서 묻어 달라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하수도설치라고 하면 농촌지역의 우수를 받는 하수가 되어야 되는데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다 보니까 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림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농촌하수도라고 하면 우수를 받을 수있는 하수를 하수처리구역 외에 해서 우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하수처리구역내에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고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다 포함 시켜서 하수도설치를 해야 됩니다. 오수관을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곳을 제외하고 하수처리외 지역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농촌하수도설치 대상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될 수 있는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오·우수 관으로 하되 그외에 일반 지역은 우수관을 합류식 관거로 묻으라는 말씀이시죠?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구역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림리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런 곳을 농촌하수도 공사로 지정해서 하니까 오·우수관을 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됨으로 해서 오수관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내에 농촌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외 지역에 지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외 지역에는 오·우수를 합류식으로 해서 종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천으로 내려 가도록 해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되면 거기는 오수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까?
유현
원유현하수계장
광주군 전 지역이 처리장 처리구역화 하다 보니까 처리구역 밖이란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우수 분류해서 우수관과 오수관 계획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오수관이 급하다 보니까 먼저 오수관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오수관은 하수처리구역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 됨으로 인해서 오수관은 자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수관을 묻을때는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우수 합류식으로 하는 그런 곳을 지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유현
원유현하수계장
알겠습니다.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방금 하수관 관로매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해당 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역리에서부터 이천군계까지 도로굴착을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에서 관로매설 하느라고 도로굴착을 하는데 도로가 우리 관내에 있는 3번 국도지만 도로 굴착을 할 때는 우리군에 어떤 허가를 받는 사항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도로에는 국도, 고속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습니다만 도로의 빈번한 굴착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이중으로 파고 그 다음에 또다시 굴착을 하는 이중적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조정하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군에서 도시가스관을 묻는다든지 상수도 하수도관을 묻을 때는 도로굴착한 후 매설에 따르는 시간이라든지 기간을 조정하는 기구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부지점용허가나 도로점용 허가는 건설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서 굴착허가를 받고 그러한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우리군 지역에 매설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도시가스관 매설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기조절을 하고 도로굴착관련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유관관련 기관인데 한국전력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통신공사에서 통신지하매설을 하고, 상수도관련 부서, 하수도관련 부서, 도시가스 또는 군부대의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지하매설물에 같이 공유될수 있는 이러한 기관으로 하여금, 이와 아울러 교통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경찰서와 도로관리청 이러한 부서끼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한 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서 기왕에 이러한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도로굴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관내에서 도로굴착을 할 때는, 예를 들어 1개월 후에 계획돼 있다면 굴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여건까지도 마련할 수 있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하수관로도 그렇고 종합적인 도로굴착 계획이 있으면, 또 이러한 것이 각 월별로 계획이 있으면 종합해서 어떠한 공사에 대한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한이 있어도 이것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을 가지는 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요즘도 보시면 역리에서 이천군계까지 도시가스 매설을 한다고 1차적으로 굴착을 해서 도시가스 관로를 다 매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매설을 하고 포장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똑같은 부분을 또다시 파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데,금방 파서 아스콘 포장까지 다 해 놨어요. 그런데 또다시 막고 또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도 우리군의 군정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도시가스관 외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 간다기 보다는 도시가스관의 수밀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압으로 해서 파가지고 관 매설이 끝났을 때 구간구간 잘라서 CCTV찰영이라든지 수밀도가 어느정도 정확 한지 압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포장을 해 놓고 다시 굴착을 군데군데 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나 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다른 시설물이 들어 가기 위한 것 보다는 이번에 매설된 도시가스관의 기능이 접합부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압력을 받아도 견딜수 있는지, 이러한 시험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 각종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왕에 관내에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충분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역할로 분명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하수관이나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하매설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일련의 계획을 계획성 있게 잡아서 하수도, 상수도통신케이블의 매설 시기가 연장되거나 앞당기는 한이 있어도 이런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운영위원회를 4분기로 1년에 네 번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각 유관부서에서 굴착계획을 받으면 그것을 어느 일정한 날짜를 기관별로 받아서 전 기관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시기를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적은 인력을 가지고 사업도 많고, 특히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자꾸 지적하게 되어서 송구스런 마음이지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금년에 사업한 것을 보면, 물론 진행중인 것이 거의 다 입니다만 한 것 중에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장지3리간 도로, 물론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어려운 점도 이해는 갑니다만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장땡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같이 나가서 확인해 보셨지만 삼리 해태보관창고 앞에 진입로 교량이 있어요. 하단부가 장지3리간 도로 내면서 제방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석축이나 돌망태 사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제방의 유실이 우려되고 있고, 중대 2리구간 배수로가 옛날부터 있던 것을 없앴죠? 맨홀 2군데 했던 곳 …. 토지주와 상의도 없이 맨홀을 2군데씩 해 놨습니다. 아직도 안됐죠? 중대1리앞에 배수로 문제, 맨홀은 돼 있는데 반대편으로 나가는 배수로가 없죠?
어느쪽으로 나갔어요?
유형측구를 실어다 놨죠? 유형측구를 실어다 놨어도 관에서 나오는 물의 흐름이 굉장히 셉니다. 유형측구를 놨을 때 물이 넘쳐서 도로로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조치가 없이 그냥 유형측구만 묻을 때는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또 고개를 올라가다 보면 사슴농장 뒤로 토사가 밀려나간 곳이 있죠? 금년 폭우에도 토사가 많이 밀려서 밭이 훼손이 많았는데 그 상태로 그냥 있지 않습니까?
고개 올라 가면서 절개지 부분에 위의 배수로를 프라스틱으로 했죠? 배수로가 프라스틱인데 건천에 떠 있습니다. 발로 건드리면 덜렁덜렁 하죠? 이것은 배수로라고 할 수 없죠.
진성레미콘 옆에 하수도 묻었습니까? 600mm로 묻었죠? 좀 미흡하지만 양쪽으로 물을 나누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고 그 외에도 장지-삼리간 도로에 대한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건설과가 금년 수해에 노고가 많았다고 치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도 공무원 신분에서 자기 직분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당초 목표한 바를 달성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저번에 현장확인 하실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낙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 충분한 지하 지반 추적이나 주변 여건,상황을 또는 지역 면적내 물 배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서 완벽한 설계가 됐더라면 변경 요인이 발생할 일이 없는데 조사 당시 설계가 완벽한 설계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 , 이것이 경기도 지방도로로서 도로과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우리 광주군에서 위탁 받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가 도비이다 보니까 도비의 사용연한 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산해서 이 사업범위 내에서 설계를 마치고 도로과 실무자 하고는 우리의 이러이러한 문제가 설계변경상에 나와서 현장의 시정을 바로 잡아 줘야지 도로 유지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의 설계변경이 쌍방간에 합의가 안돼서 변경사항 계약이 이루어 지지않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니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광주군에 지원해 줘서라도 이 공사가 미비한 점, 보완해야 할 점, 또는 추가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조사해서 도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도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는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군비가 투자 되어서는 안됩니다. 내년도에 책임지시고 도비를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라도 꼭 확보하셔서 완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 그 외의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지리 장지교가 금년에 준공됐죠?
사진에 보시다시피 옆에 날개가 없습니다. 석축도 안했고 돌망태도 없으니까 전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만선보를 사진 찍은게 있습니다만 보 높이보다 하천바닥이 높죠? 관내의 보가 전부 이런 상태입니다. 봄에가서 준설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것은 파면 돈 나오는 것입니다. 겨울에 공사하셔서 전부 보는 준설작업 다 해 주십시요. 금년 같은 폭우에 물론 농업용수로 쓸 수있는 담수도 첫째 목적이지만 제방에 물이 넘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하교가 금년에 공사한 것이죠? 그런데 밑에 보면 호안브럭이 엉망입니다. 준공난 것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준공 났는지 모르겠어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준공 당시에는 교대 아파트 법면인데 다시 성토해서 호안브럭을 붙인 것입니다. 성토해 가지고 다져 가면서 했더라면 침하가 이루어 지지 않는데 다지지 못하고 브럭을 붙였기 때문에 침하현상이 났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문제는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공무원이 가면 못보고 우리가 어쩌다 가면 이런 것이 자꾸 발견됩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 발생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요청을,
병욱
안병욱위원
성토부분이 약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만이 아닐겁니다. 내년에 장마지고 나면 다시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기왕 보수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튼튼하게 보수하시고 학동리의 교량 하단부공사 부실한 것, 이것 다시 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조치했습니다. 위험교량 99개 조사하면서 공사보수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완전히 제거 시키고 거푸집을 다시 대고 콘크리트 쳐서 사진 제출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업자는 다시 쓰지 마세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준공검사를 할때 치밀한 준공검사를 해서 지적을 받지 아니하고 당초 목적한 바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평리 진입로공사 지반균열로 인해서 포장에 금이갔죠? 그 다음에 절개 부분들이 조치를 안해 가지고 금년에도 비가 오니까 무너지고 해서 사진에 보다시피 비닐로 임시로 가려놓고 있습니다. 내년 장마 오기전에 조치해 주시고, 도로 안내판입니다. 우리는 한글만 보고 다녔는데 영어가 광주(KWANGJU)의 주(JU)자가 JU로 써야 되는데 UJ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장지1리의 교통표지판입니다. 외국인이 보면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즉시 시정조치하세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부군수님을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인원이 없어서 사업이 제대로 안돼고 있는 그런 실정 같습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들어 주십시요. 방재계 업무에 대해서 말씀 하셨죠? 방재계 인원과 업무에 대해서 다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방재계에서 주관하는 업무는 도 업무 기능과 관련해서 업무가 연계됩니다. 도청에 기반조성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지와 기반조성 업무, 한해대책, 경정리 사후관리 업무, 정주권개발사업 등 이러한 사업이 도 기반조성과와 관련되는 사업을 저희 방재계에서 취급하고 있고, 취수과에서 담당하는 하천 개·보수공사, 소하천개·보수공사 등 하천과 관련한 업무를 방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예년에 없는 일이 생겼지만 도의 방재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방재기획의 전반적인 업무를 우리 방재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계장6급에 토목 7급, 행정7급 해서 3명이 있다가 인사요인에 의해서 11월 1일부로 토목 7급이 타 부서로 전출갔고 계장 하나, 직원 1명 해서 2명이 업무를 하다보니 정주권개발사업 등 이러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해 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로 하여금 심려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종전에는 방재계가 따로 있었고 기반조성계가 따로 있다가 2개 계를 합쳐서 방재계로 통합시켰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통합된 후에 직원3명이 근무하다가 1명이 다른 부서로 간 것입니다 2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지연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과장님 그런 말씀이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욱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은 수해로 인해서 거기에 엄청난 인력을 낭비해야 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인원 배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방재계와 기반조성계를 합쳐서 방재계로 했는데 종전대로 한다면 계장만해도 2명이 됩니다. 지금은 행정7급과 계장 6급 해서 2명이 방대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모든 사업이 이월돼야 하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찰잔액 가지고 미진한 사업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은 더 더욱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원관리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론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사업을 관장하는 또 감독을 해야되는 그러한 부서에는 민원부서 보다도 오히려 인원이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재계 업무가 종전에 3명이 근무하다가 1명은 다른 곳으로 전출 갔는데 민원인은 하루 이틀 미루어도 됩니다. 물론 거기도 요구되는 것은 많죠. 그러나 일은 하루가 지나면 한 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인력을 어디에 먼저 우선해야 되느냐, 아까도 하수종말처리장 이라든가 산성주차장에 관해서 명시이월된 것이 반납돼서 다시 가서 사정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욱이 이런 사업부서에는 충분한 인원은 주지 못하더라도 일할 수있는 적정 인원은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방재계 사업이 본 예산에 선 것이 거의 11월 10일 경에 사업의뢰가 됐습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 됐는데 착공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불편사항은 1년이란 긴 세월을 겪어야됩니다. 일을 안했다고 야단만 칠 수도 없고 손이 못미쳐서 못가는 것을 야단만 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군수님께 인력관리를 유효적절하게 해 달라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 출석 요구를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자료준비가 됐습니까? 남한산성 용도폐지로 인한 대체도로의 건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용도폐지는 허가가 '91년 12월 13일날 206㎡가 폐지 됐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 5월 27일 군 임시회의에서 용도폐지에 따른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93년 5월 29일 대체도로 기부채납 실무협의회를 미원문화재단과 군에서 했고, 6월 18일날 지적분할에 대한 도로로서의 기부채납 협의를 요구했고 그렇게 해서 분할까지 '94년 8월 23일날 지적과에 토지분할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 후에 분할 됐다든지 기부채납 요구를 미원재단측에 했는데 현재까지는 채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대체도로도 없이 용도폐지했습니다. 이것은 미원그룹에 특혜준 것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를 대체도로도 없이 용도폐지 시켰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미원문화재단에 특혜준 것 아닙니까? 대체도로를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서 지적상 분할에 대한 도로로서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공문까지 건설과에 접수 됐으면 왜 그것마저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안했습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재단측과 협의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분할된 대체도로가 모든 사람이 볼때 도로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부채납을 받아 놨어야 원칙이었고 기부채납을 안받은 상태에서도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지적도상에만 선을 그어놨습니다. 향후 조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원상복구 한다면 이미 광주군에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돈에 팔겠습니까? 원상복구 해 놓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대체도로로 사용할 시 미원문화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어렵지만 도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한번 현장조사하시고 어느쪽이 나은지 민원이 야기 안되도록 내년 상반기에 신경을 써서 그 안에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안위원님께서 그동안 추진이 중단됐던 상태를 지적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안제시 1항에 대해서 원상복구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재단이나 특정인에게 특혜의혹이 용도폐지로 인해서 대체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대체도로로 했다는 것 보다도 그 대체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수긍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현지조사해서 다시 미원재단과 협의해서 대체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대체도로가 아니고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다시한번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주민에게도 피해가 없고 미원에도 부담이 없게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현장조사 나가실 때는 의회하고 같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최정민 위원께서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들어 왔으므로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파발교에서 보건소간 도로확장 구간인데 동양슈퍼 앞 거기가 국유지인데 보도브럭을 깔아 가다가 성결교회 정문 앞에까지 깔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산아파트까지 깔았는데, 임업조합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지 일부러 안깔은 것 같아요. 거기가 교통이 복잡하고 사고 위험이 많은 곳인데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시킨 곳이 국유지 입니다.
일반인들이 국유지를 조금만 손상하면 가차없이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앞에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보도브럭도 못깔게 하면 우리 읍민들이 봤을때는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차 1대들어갈 정도만 보도브럭을 낮춰 주시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차길로 다닙니다. 앞에 주차를 시켜 놓으니까, 거기 가 보셨어요?
차도로 사람이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얘기는 차 1대 들어갈 정도만 보도브럭을 낮춰 주시고 성결교회까지는 보도브럭을 깔아 주시면 도로가 편하게 되잖아요?
자꾸 임업협동조합만 생각하시는데 ….
임업협동조합 눈치를 보느라고 못하신다구요?
군지부 같은 곳도 차 1대만 들어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도브럭을 계속 깔아오다가 차가 들어갈자리만 남겨놓고 계속 깔아 주세요. 그래야만 오해를 안받지 주차장을 해 놓으면 사람이 다닐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종면 망주고개 낮추기는 3년동안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지 1∼2m낮춰봐야 큰 효과는 없고 업자가 부도 났다고 하는데 마무리 하실 생각은 없어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질타를 하신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느냐고 문의하신 사항인데 도급업자가 창원진흥이라고 회사에서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쌍방이 체결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 됐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사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의 처리 방안으로 타설준공이란 것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 놓은 부분만 공사비를 주고 지금 상태에서 낙석이라든지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측구를 하면서 낙석방지를 위한 옹벽설치를 하고,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8,000만원을 성립승인 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계약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계약되면 내년 봄까지 이 상태에서 마무리 정리를 해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그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동양슈퍼 앞의 도로가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곳이 바로 건널목인데 비탈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만 조금 오면 미끄러져요. 왜 그렇게 했죠? 충분히 도로를 평면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건널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건너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아주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잘못 시공 됐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제대로 되려면 나산아파트에서 파발교로 오는쪽 도로가 제방 법선을 이용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와 파발교에서 가는 도로가 같은 높이로 조정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편 기존 건물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계획자체가 ….
병욱
안병욱위원
건널목 있는 부분만 편평해도 괜찮아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전체를 다 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옹벽 시작하는 부위에서 횡단보도 부분만을 파가지고 라도 동양슈퍼에서 저쪽 차선까지 구배가 평면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후 예방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주민과의 간담회때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고쳐 주시고, 삼리∼직리간 도로개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수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94년도에 3억, '95년도에 5억, '96년도에 5억이라고 하죠?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매수협의가 몇 % 됐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70% 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나머지 30%는 바로 될 것입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직리구간에 있는 1필지 빼놓고는 다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필지는 왜 안됐습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서울의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소장인데 시간상 바쁘다고 못오신분이고 삼리쪽에 강상희씨외 3인 것, 그리고 구일춘씨, 김정재씨 것을 빼놓고는 거의협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가가 낮다고 해서 재평가 중에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한 번 평가 했습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1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나오면 바로 ….
병욱
안병욱위원
보상협의 하면서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신 3억 5,000∼4억 그것은 빨리공사를 벌려 놔야 도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 말고 1차 추경때 미리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같이 가시자고요. 제가 시작한 것이니까, 주민들은 한다고 해 놓고 왜 안하느냐고 제가 너무 시달리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나설테니까 같이 도에도 가고 하자구요. 그럴려면 공사를 일찍 시작해 놓고 도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광주군내 군도 중에서 제일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군도 2호선인 성남에서 이배재고개 넘어오는 도로, 이 도로가 교통량이 가장 많습니다. 1일 8,000대 정도의 교통량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도로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커브길에 배수로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차가 자꾸 빠져 가지고 배수로를 복개 하든가 해야지, 그쪽에 사고가 많이 나요. 내년에 신경써서 해 주시고, 구간이 100m도 안되요. 50m 정도 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꼭 해결해 주시고, 군도 중에서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 장지리에서 태전리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차가 많이다니는데 2차선이 확보 안돼 있어요. 그런데 차는 많이 다니니까 국민학교 통학하는 아이들이 걸어가다가 차를 피하다가 논에 빠져서 학교를 못가고 도로 집에오는 사례가 있어요. 여기는 차를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것 심각합니다. 제가 몇년째 떠드는데 아직도 건설과에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도로확장계획이라도 세워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추진 할 것 아닙니까?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구요. 제일 시급한 곳입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 2호선인 이배재 고개에서 도로 측구에 차량사고가 많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옛날에는 도로변에 측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게끔 돼 있었는데, 현재는 교통량이 많고 고갯길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노견처리를 측구로 하지말고 옹벽 밑이라도 에리형으로 해서 차가 미끄러지더라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구조령을 받게 돼 있습니다. 종전의 도로 구조령에 맞게 설치돼 있더라도 사고예방 차원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큰 인명사고는 안났습니다만 거의 하루에 1대씩 빠진다고 해요. 그 손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작은 예산으로 사고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유형도로 개수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을 그 외 지역이라도 조사를 해서 적은 돈으로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부터 해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고 두번째 말씀하신 장지리∼태전리간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도로도 확장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고, 군도확장 계획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는 우선 통학생들의 사고예방을 할 수있는 응급조치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아파트 개발계획을 많이 들고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에 도로확·포장 계획을 부담시켜서라도 기존의 도로를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확장할 수있는 방법까지 검토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쪽에 아파트 들어온다는 업자를 만나서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우리 광주군 형편이 2∼3년내 아파트가 들어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행히 4차선 도로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작아졌어요. 이럴때 하자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매수를 하고 해서 확장 하자구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산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 7∼8월에 관내에 집중폭우가 쏟아져서 피해 응급복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년에 없는 호우로 인해서 관내에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피해액 산출이나 피해물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금년 7월달에 371mm,8월달에 941mm해서 두달에 1,320mm의 비가 왔습니다. 7월 7, 8, 10일까지 온 것을 1차 수해라고 했고, 8월 부위를 2차 수해로 했고, 8월19일부터 8월 27일까지를 3차 수해로 해서 내무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피해 보고가 돼가지고 8월 제일 마지막 피해 복구액 확정통보가 10월 26일날 됐습니다.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직 예산에 성립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려오기 전이라도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내년도에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비비 1억 3,910만 7,000원을 승인 받아서 응급복구 장비를 읍·면에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했고 중앙에서 국도비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내려와야지 성립전 집행이라도 해서 사업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필요한 비용 7,549만 6,000원을 다시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설계를 계약 의뢰 해놓고 계약이 일부는 완료돼 있습니다. 겨울에 복구가 안되더라도 내년 해빙과 동시에 수해복구사업이 추진되어서 우기 이전에 다시 수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금년도 피해 산출한 자료에 보면 약 46억원정도가 피해액으로 집계됐고, 피해복구 현황에 보면 약 50억 정도 더 계상을 하셨는데 특별히 추가로 집계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피해액 산정에 대해서 피해액의 10∼20%를 더 확보해서 복구액이 산정됩니다. 물량의 피해가 5m라고 해서 5m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2m씩 더해서 가감은 10∼20%, 그렇기 때문에 피해액은 40억이라도 복구액은 50억으로 중앙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이 더 내려올 계획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10월 26일날 확정통보된 것 해서 마지막 3차 피해복구액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추가로 내려올 사항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피해집계 이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건설과에 접수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피해액을 산출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 집계낸 것을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자료로 활용하니까 정확하게 산출이 안되면 2, 3차 적인 사업부서에서도 상당히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차질이 생기니까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에도 피해가 예상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재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저희들은 매년 방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경기도 상급기관이 있는데 도 방재계획은 내무부 방재본부에서 승인받고 우리는 경기도의 승인에 의해서 방재계획이 배정됩니다. 내년도 방재계획도 내무부에서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경안 상습침수 지역 1개 있고, 군 자체조사에서 재해위험지역은 아니지만 재해가 우려된다는 우려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에 대해서 해소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수해이전에 시설보완 또는 개수·개선할 사항은 수해 6월 이전에 보완하고 그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속히 완료될수 있을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중앙재해대책본부나 상급기관의 대책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장실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관내 수해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샅샅이 다 다녀보셨으니까 상습적인 수해지역이나 직원들이 다녀본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수해가 안났더라면 현지 실태를 잘 파악 못하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이죠. 우리 지역을 샅샅이 다니면서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내실정이 중앙재해대책본부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재해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계획이 있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과장님께서 29개소 취락지구를 말씀 드렸는데 내무부에 지정되어 있는 곳은 광주읍 배수펌프장 한 곳입니다. 우기철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전 직원을 조사시켜서 재해우려 지역으로 판단되는 지구를 지정한 것이 28개소입니다. 그것을 전부 우기 전에 조사를 시켜서 취약지에 인원도 배치시키고 지정 공무원도 배치시켰기 때문에 올해도 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계획을 내년도에도 추진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차피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다시 고쳐야 됩니다. 소를 잃었다고 그냥 있다보면 제3, 제4의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까지 상습침수지역이라든가 재해대책 지역이 사전에 파악이 안돼서 재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외양간을 고치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도 명심하시고 정확하게 방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관내에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상부기관에 잘 알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무부와 도의 방재계획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실정에 맞는 정확한 방재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처럼 피해지역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군의 사업을 도맡다시피 하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건설과에서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대비하는 공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월∼도평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5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게 되면 한지 얼마 안되는 도로가 갈라져서 몇십미터 구간의 지반이 내려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모든 공사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공검사후 하자발생이 예측되는 사항까지 정밀검사 되도록 하는 것이 건설과장 이하 모든 직원이 해야할 의무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지월리에서 도평리 쪽으로 가다가 암석을 깨가지고 우측의 하천쪽으로 옹벽을 설치하면서 성토를 했습니다.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토하면서 층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다짐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성토부분이 자연상태로 돌아갈 때까지는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하현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완벽시공을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 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그 부분을 치유해서 하자보수 완료토록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반다짐 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라앉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설분야에서는 철저한 시공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옹벽친 것에 균열이 갔는데 옹벽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육안검사를 시행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크랙 변형 상태를 좀 더 지켜보고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사항이면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미세한 균열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몰타르를 발랐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옹벽부분에도 실크랙이 가서 변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전성 여부와 보완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육안으로 계속 그 상황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완벽한 정밀진단을 요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강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폐하천 불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읍은 해방전에 두진아파트부터 광주주유소쪽으로 하천이 나 있었는데 일본사람들이 제방을 하면서 폐하천이 됐어요. 수십년간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또 도시 미관상 굉장히 나쁘고 집을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고 세금만 많이 냅니다. 타 시·군은 이러한 경우에 폐하천을 수년전에 불하했는데 광주군은 여지껏 그런것을 실시 안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빨리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광주도시 미관상 빨리하면 할수록 좋은데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계장님이 관리계에 있을때 측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89년도에 도시계획상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측량해서 일단 분할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계획을 세워서 현지확인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사람들이 얘기 했던 민원사항이나 지금 말씀하신 천주교 구거에 대해서는 정밀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이라든지 일반인이 점용하고 있지만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건설부 땅이 있고 재무부땅이 있는데 건설부 땅은 어렵다고 하던데,맞습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건설부 땅하고 재무부땅이라는 것은 건설부 땅에서 용도페지 돼 가지고 재무부로 넘어간 재무부 땅입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지금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이 되겠고 재정경제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나 농림수산부 재산은 우리 지역이 옛날에 하천구역 이었다든지 이럴때는 건교부 소관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건교부 소관에서 용도폐지 되면 재경원 소관 재산으로 이관이 됩니다. 재경원에서는 건교부라든가 농림수산부 소관 이외의 모든 국유지 재산을 거기서 관리, 매각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도폐지가 됐으면 재경원 토지로 관리청이 돼 있고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건교부 소관 재산으로 두 가지 소관청 지정으로 재산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건설과에서는 민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기 대지로 형성되어서 울타리 안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할 때 소유권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재산관리상 큰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사항부터 빨리 용도폐지 해서 개인에게 불하, 매각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을 몇 건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공공시설을 할 장소, 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빼 놓고는 계획이 있다니까, 어느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현장 조사중에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무슨 현장조사가 수십년씩 걸립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89년도에 하다가 4∼5년간 정지돼 있던 업무가 다시 민선군수가 되면서 주민민원에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소홀했던 민원도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해 드리지 않으면 행정을 수행 할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시작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조사를 마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분 계획이라든지 방법을 확정해서 민원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내년도에 측량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텐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해 주세요.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교량 안전진단 검사한 현황에 보면 '72년도부터 돼 있는데 맨 나중장에 보면 선린교, 지월경수교, 문형교, 곤지암3교, 곤지암교, 관음교, 번천교 7개소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차량통행 중단(보행자만 통행) 이렇게 돼 있는데 설치년도는 '90년도가 맞습니까?
설치년도는 '95년도에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재가설 요망", "양호한편이나 장기적으로 재가설 요망"으로 돼 있는데 '95년도가 설치년도라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문형교는 20년이 넘었다는 것입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95년도에 돼 있으니까 안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상단의 선린교만 '95년도로 돼 있는 것이고 밑에는 횡선을 그어놨는데 똑같다는 표시가 아니고 설치년도를 모른다는 표시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노후되어서 보행자만 통행하는 교각은 빨리 철거해 가지고 통행을 못하게 해 주시고, 올 예산에 도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건설과 소관으로 도비지원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31억 정도 도비를 받았습니다. 금년은 38억에서 궁평∼도웅간에 5억이 왔기 때문에 45억 정도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교량은 전체가 군비로 교량을 놓는 것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도로는 군도이하, 마을의 리도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방도나 국도에 가설되어 있는 교량이면 관리청에서 지원내지 부담을 해주는데 99개소 조사한 교량 중에서 금년에 28개소를 보수 했습니다. 완·급 순위에 의해서 연차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계획은 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노후된 교량을 보수했는데 "대원건설"이라고 있죠? "풍림건설" 이런 업자는 성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풍림건설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업소 보다는 성실성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원건설은 전문건설업체 이기 때문에 인력구조라든지 재무구조 이러한 것이 종합건설 보다는 미비하고 여기저기 현장을 맡다 보니까 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한 업자는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사업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없어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건설업법상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성실한 업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을 때는 부실기업으로 통제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입찰 참여를 제한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조치해야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교량안전 진단 후 재가설해야 된다고 명시된 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재가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그만 다리, 예를 들어 궁평1교, 상·하부균열이 되어서 재가설이 요망되므로 '95,'96년도에 추진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면 다 갔지 않습니까? '96년도에 추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궁평1교, 2교하고 진우교 3개 교량은 착공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재가설이 필요한 곳이 6곳인데 나머지 3곳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진단검사만 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보수할 곳은 보수하고 재가설 할 곳은 재가설을 찾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시급을 요하는 교량부터 적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행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2회 추경때 동원전문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반영 됐는데 도비로 반영 됐습니다. 전문대학 진입로 포장을 해 주는데 군에서 도에 요구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지역에 대학교의 개교가 1년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 학원이죠?
개인학원에2억이라는 돈을 도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업요구는 제대로 반영이 안되면서 대학교 설립 같은 것은 어떻게 2억씩 반영이 됩니까? 군도라든지 이런 것을 포장하려면 수차에 걸쳐서 군정질의도 하고 어느 곳이 시급하냐고 그런 질의도 하는데, 이런 곳에 2억씩 요구했다고 감히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우리 군에서 도비지원을 요청할 때는 군수가 사업 순위에 의해서 도에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이것은 군수가 군수의 입장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동원전문대학에서 도지사님한테 막바로 사업비를 요구하자니 도에서 군수를 경유해서 와라 하니까 서류만 경유해서 도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 도비가 내려올지는 예측을 못했는데 학교측과 경기도와의….
학서
김학서위원장
부군수님까지 출석 요구한 것은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손이 못 미쳐서 모든 공사가 지연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 하라고 하세요. 또 남한산성 도시계획정비라든지 도에서 할 일을 우리가 떠 맡아 가지고 우리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예산에 반영시키면 절대로 예산 인정 못해줍니다. 왜 거기에서 할일을 여기에 떠밀어서 여기 일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지시한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피곤함을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업무의 감독기능이 아직도 있고 예산요구를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상급기관의 그런 사항을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
학서
김학서위원장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50%나 반영해 줍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위에서 지시적으로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50%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상급기관이라도 그러한 요소는 정식으로 항의를 해서 ….
학서
김학서위원장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됐습니다. 위에 매달리지도 말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과감하게 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도의 심부름 역할은 하지 말아야 할 것아닙니까? 이런 것 인력이 얼마나 소모됩니까? 명심해 주십시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농어촌 가로등이 '95년도에는 없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농림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시한부 사업으로 작년도까지 시한이 완료 됐습니다. 작년도에 불행하게도 국도비 지원 받은 것을 일부 반납해서 도로부터 질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예산편성할때 설계용역비로 발주 항목을 남겨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94년도까지 시한부 사업이었습니다. 군비로 확보된 예산 가지고 농어촌에 취락이 있는 지역, 군도내지 지방도라도 야간에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을 밝히기 위해서 가로등 사업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하수 개발을 해서 이용 신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쓴다고 했을 때 수질검사를 득합니까, 그냥 신고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채수량 30톤 이상의 양수능력을 설치할때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 받아서 음용수로 쓸 때는 수질검사기관에 수질 검사를 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본인이 수질검사를 해오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해 주는 것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질 검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어떤 물을 떠다 수질검사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약수터라든지 이런 곳을 수질검사 할 때는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서 봉인해 가지고 채취시료를 보건소 내지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도로굴착 사업인데 전기전화, 하수사업, 가스 공사를 위해서 도로 굴착을 하는데 굴착하고 바로 복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도 번번히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9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