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9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농정국소 관)

1996년도 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첫번째 '96년도 예산안 현황, 두번째 '96년도 세출세항별내력, 세째번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보조내력, 네번째 세출주요사업조서, 다섯번째 기금운용상황, 여섯번째로 '96예산안 중요검토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대상부서는 2국 1원으로서 농정국은 농업정책과 예산서 617페이지부터 산림환경연구소 1074페이지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과 965페이지에서부터 전라북도 21세기 과학지원사업소 9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진흥원은 847페이지에서 9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96년도 예산안현황은 지난번의 제안설명내용과 같으므로 약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96세출세항별내역도 지난번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약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보조 내력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단체 해외연수입니다. 농어민후계자 29명, 농어민단체 20명, 농촌지도자회 20명해서 69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로 1억 2,1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후계자 1회, 농민회 1회해서 4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비절감농가 선진지연수 180명 국제농림축수산기계박람회참관 농민 135명에 대해서 1천만원이 도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입니다. 베를린, 동경, 시카고, 홍콩, 호주 등 5개업체가 8회 나가는데 2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전시상담장설치, 오사카, LA 2개소입니다. 6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해외직판장사업, 동경, 뉴욕 2회 20개 업체입니다. 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전북쌀 포장재제작비지원이 7천매인데 농협, 영농조합등입니다. 7십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산물벼수집차 구입비로 해서 6대에 농협에 지원됩니다마는 6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소비자고발센타운영이 1단체 인데 3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전시판매장설치운영으로해서 남아공화국하고 시카고입니다. 5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단파견에 2회인데 남유럽하고 동남아, 중소기업 10개업체가 참가가 되는데 7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2회, 4천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관광정보안내센타운영이 1개소 3,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세출주요사업조서는 제안설명내용과 같으므로 약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다섯번째로 기금운영현황입니다. 기금은 6개 기금에 932억 61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첫번째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지역경제국소관입니다마는, 설치근거는 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 설치년도는 '79년도입니다. 사업분야는 근로청소년취학장려인데 3억 8,400만원. 다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기금입니다. 이것은 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 조례, '95년도입니다. 정읍 2, 3공단, 165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입니다. 역시 지역경제국소관으로서 설치근거는 도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입니다. '9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83억 4,800만원, 다음 22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96년도예산안주요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검토한 사항. . .

아직 또 농정국소관이 있는데.

예, 농정국소관 농산물 유통기금 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것 설치년도는 '93년도이고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으로 농수산물 유통원입니다. 이것은 16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농기계사후봉사단운영기금입니다. 이것은 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 조례 '9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오지농가 농기계고장 순회수리지원입니다. 3,110만원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규모, 명시이월사업내용, '96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 소관별 검토의견, 두번째 검토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산업위원회소관 부서의 '96세입예산안 총액은 3,457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6억 7천만원 39. 9%가 증액되었으며, 도전체 세입의 36. 3%를 차지하는 반면에 사업장 수입등 자체수입은 '96세입예산대비 2%, 국고보조금등 의존수입은 98%로 산업위소관부서의 세입예산 거의가 의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입니다. 또한 '96년도 세출예산규모는 4,188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인 310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전체 세출 예산의 44%를 차지하여 전년도 42. 3%에 비하면은 1. 7%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내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산업위소관으로 3건이며 농정국 2건, 지역경제국 1건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종축장 소관으로 대가축 축분처리장 및 액비 정화조 신축에 따른 명시이 월사유로는 '97년도에 한우 250마리 사육 계획에 의거 '96년도에 대형축사가 건축 될 예정인 관계로 대형축사 건축에 맞추어 축분처리장과 정화조가 신축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월되는 것이며. 축산과 소관 양식어장 개발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35억 3,500만원은 도립수 산종묘배양장시설을 '95, '96년도까지 2개년 70억원사업으로 추진계획이지마는 '95년도에 설계지연으로 '96년도로 사업을 부득이 이월시킨것입니다. 하지만 공사는 '97년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액화천연가스공급출연금 2억 8,800만원에 대하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91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94년까지 11억 5,800만원을 출자하였으나 '95년 본 출자분은 한국가스공사의 공식요청으로 부득이 '96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자치단체의 지분부담도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중앙정부의 예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도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중앙예산편성확정후 자치단체의 예산변경이 불가 피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강구가 요망이 됩니다. '96년도 지방예산편성의 세출예산과목구조는 기능별과 행정조직별, 경상.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별, 성질별로 체계화되어 지방재정의 예산배분내용을 일목 요연하게 파악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전산화에 용이하도록 한점은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이 요구되는 경비집행에 있어서 국가의 예산지침편성상 기준이 제시된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는 기준경비로 운영되어 예산편성의 주관적 판단의 폭을 줄인 경비이며 이중에서 인건비는 전년도 보수에다 정부에서 정한 공무원처우개선률 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국소관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14명의 정원이 증가되어 해당부서에서의 인건비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급보조비가 직급별로 세분화되었고 복리후생비중 교통비가 신설되었으며 당초 효도휴가비가 명절 휴가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음에도 현지 출장이 많은 농정관련 사업소가 기존예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며. 사업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지방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투자효과 극대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본계획이 매년 당초 예산편성시마다 추가로 보완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가며, 한편으로는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도 예산에 편성되는등 자치단체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않고 있어 예산편성과정의 신중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3,285억 5,500만원으로 '95 당초 예산에 비하여 907억 7,200만원 증가, 38. 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8,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3,360억 7,100만원으로 99.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823억 1,200만원으로 '95 당초 예산에 비하여 5%인 183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에서 도비는 14. 7%, 국비는 85. 3%를 차지하여 농정자립도가 매우 낮은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경상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산서 623쪽 정보통신교육강사료의 경우 기본료와 초과료 시간이 같으며 712쪽 713쪽 각종 강사수당의 경우에 있어서도 초과로 시간이 기본료 시간과 동일하여 강의당 2시간씩의 시간으로 되어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625쪽, 농어촌특산단지전문교육 1만 5천원, 농어촌발전대책회의 1만 5천원, 639쪽 선진지역연수 2만 5천원, 참관농민실비보상 1만원, 659 쪽 간담회및 전문교육 1만 5천원, 심포지엄 참가자보상 1만 5천원, 성장작목 등 교육참석자 급식비 5천원, 684쪽 원종생 산출역 인부와의 간담회 참석자 보상 1만원, 각각 틀립니다. 또 722쪽 기계화 영농사반 급식비 2,500원, 기계화 영농사반 산업시찰보상금 3만원, 또 821쪽 농가 질병교육은 5천원, 간담회도 5천원해서 1명당의 보상금액이 상이하여 보상금액 책정시의 기준에대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 629쪽 농어업정보통신용모뎀단가는 1십만원, 640쪽 농업정보용모뎀단가 22만원은 농어민에 대한 지원액과 배차이의 가격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가격책정내지는 성능비교가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부상치료비 책정에 있어서 684쪽 700쪽, 1067쪽의 보상단가책정이 각각 달라 해당부서별로 기준없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고 개선할 점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1025쪽 피복비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마는 예산지침서상의 단가와 상이하여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다음 1025쪽, 산불상황유지 무전기 정기검사수수료와 1059쪽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많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또 요망이 됩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일반수용비가 9,800만원, 여비 1,300만원, 보상금이 3,200만원 증액된것은 1996년 11월부터 '97년 2월까지 4개월간 5년만다 한번씩 실시되는 수렵기간이 시행되므로 이로 인한 사유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다음 민간단체 보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농정국소관으로 민간단체에 보조되는 예산으로는 628쪽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비 5천만원, 농어민단체 해외연수비 3,500만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 3,500만원, 농어민후계자 도연합회 3천만원, 농어민단체 1천만원, 634쪽 전북쌀 포장재 제작비 7천만원, 635쪽 미곡종합처리 장지게차및 산물벼 수집차 구입지원비 6천만원, 645쪽 맥류 전용수확기 15대 1억8천만원으로 예산심의시마다 논의됐던 것으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640쪽 병충해공동방제 5억 6,400만원, 641쪽 항공방제 1,300만원은 그 실효성에서 소형동력방제기 사업은 노령화되는 농촌에서의 효용성문제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던 것이며. 방제복사업은 국. 도비가 투자되지만 이러한 단순사업비보다는 시설비투자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간에 있었습니다. 다음 643쪽 쌀 전업농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전업농이 육성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책이 요구되고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설치지원에 있어서도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649쪽, 652쪽, 보강개발사업, 649쪽 지하수개발사업, 649에서 652쪽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650쪽, 652쪽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650쪽에서 653쪽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 650쪽 배수개선사업 651에서 654쪽 방조제 개. 보수사업, 651쪽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 652에서 653쪽 밭 기반정비사업, 653쪽 농어촌생 활용수개발사업, 오. 폐수 처리시설사업, 654쪽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655쪽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 회의시마다 관심도가 집중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의 적정배분기준, 지역적 형평성, 동사업과 관련된예비비지출문제등에 많은 질의가 있었던바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예산책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655쪽 민간자본이전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량 1개지구는 사업시행처가 금강농조로 사업장소는 익산시, 왕궁, 용안지구이며 벽골제개발사업은 '91년도부터 '96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사 업입니다. 다음은 둔덕교 가설사업비 4억원과 궁산저수지 매입지원 3억원에 대해서는 '95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주요 쟁점은 사업비중 일정비율의 시. 군비 부담 또는 사업비 삭감이었던바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다음 661쪽 농산물 공판장 건립 1개소 20억 3,400만원은 전주시 서부권지역의 소비시장확대를 위하여 전주농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96년도 신규사업이며. 663쪽 인삼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인삼 유량종묘생산사업, 664쪽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은 인삼업법개정으로 '96년 1월부터 담배인삼공사에서 인삼 관련업무가 농림수산부로 이관되어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666쪽, 농수산물 유통기금 조성사업은 '9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95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이 기금 10억원, 이자보전액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66쪽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비, 해외상설전시상담장 설치비, 농특산물 해외직판사업비에 대한 검증이 요망되고. 668쪽 고추직판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검증되어야 겠습니다. 701쪽 잠업사업소 송천동 분소 이전사업에 따른 잠견기계공사 시설사업비부족액과 잠견기계검사시설 감리부족액 5억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723쪽, 724쪽 교육용 농업기계 신기종 확보사업으로 트랙터 2대 등 5종 1억 8,300만원. 725쪽 교육생복지관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731쪽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 732쪽 재래흑돼지 육성사업, 733쪽 대단위 낙농축산단지 조성사업 735쪽 답리작 사료작물재배사업, 축산단지 조성사업, 736쪽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우형기 공동지원사업, 737쪽 장수 젖소단지 육성사업,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사업추진방향과 금후 결과 예측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겠습니다. 743쪽 농수산물 직판장 1개소 사업이 신규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745쪽 어촌 관광계열사업으로 숙박시설 1개소가 계상되었는데 본사업은 '95년 제1회 추경 예산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746쪽 도립수산종묘배양장시설은 2개년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가 계상되었으며 746쪽, 750쪽, 인공어초시설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747쪽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은 내수면 양식장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자재를 공급하여 현대화하는 문제는 지역여건과 허가기간을 연계하여 검토되어야겠으며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 화신규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747쪽 양어장 수질정화사업, 748쪽 김유기산 처리제구입지원, 752쪽 노후어선 대체, 753쪽, 754쪽 어항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되며 753쪽 급유시설사업은 필요성 검토가 있어야겠고. 755쪽 어선어구어법개발용역에 대하여는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771쪽, 유전공학 무균실험실, 축사. 채란실 건축비가 계상되었으며, 772쪽 수정란 채란 생산기자재장비구입 퇴비사교반기 설치사업, 축산물 검사장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가 됩니다. 다음 1034에서 1036쪽 산불방지대책으로 장비구입비와 육림사업, 1049쪽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1040쪽 임도시설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고 1041쪽 임산물 목공예가 공공장시설, 1042쪽 임산물 직매장 시설, 토산품 직매장 시설은 부존임산물 이용도 제고와 임산물의 유통활성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겠으며, 본사업이 임협과 관련이 있으므로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050쪽, '97 U대회 로변경관 식재사업에 대해서는 식재수품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겠습니다. 634쪽, 전북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 660쪽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667쪽 농특산물 수출업체 포장디자인 개발, 879쪽 농산물 포장물 디자인 개발보상사업은 상호 연계성및 보완성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와 지소의 국내여비가 '95년도에 3,900만원인데 '96년도 예산안은 7,1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수차에 걸친 건의와 산업위원들의 지적으로 대폭적으로 인상되어 격무부서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이렇게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혹시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지요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짐작은 가겠는데 세출예산에서 도전체 예산의 44%를 우리 산업위소관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를 빼고 일반회계중심으로 검토한 것이지요?

예, 일반회계만.

일반회계라는 명시를 안해주어서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합쳐서는 몇%나 됩니까? 아직 그것까지 검토를 안하셨어요?

예.

한가지는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을 명시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료로 주실래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요령은 직제순에 따라 과와 사업소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무슨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예산부터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국소관 예산은 617쪽에서 834쪽, 1023쪽에서 1074쪽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한번 시작해 주시지요.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농업정책과부터 해주시지요. 617쪽부터 보시면은 됩니다.

우선 세출부터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세입부터 심사를 하시고 세출을 심사를 했으면 쓰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세입부문부터 한번 봐 주셔가지고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세출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산림과 소관이요. 13건에 4억 9,235만 4천원이요.

산림과 소관 말씀이지요.

예, 질문이 아직 안끝났어요. 그 부분하고 농민교육원 구내식당이 269만 6천원을 임대료를 받는데 이것이 본위원회에서 누차 지적된 사항인데 임대료치고는 비교적 싼 임대료다, 적정을 기했는지, 안했는지, 어디다 기준을 두고 269만 6천원으로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 구내식당 임대료 269만 6천원, 산출기초가 있어야지요. 박문희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지금현재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자료로써 자꾸 대치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되도록이면은 자료로 대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좀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자료를 준비 하셔가지고 내일까지 심의를 하니까.

내일까지가 아니라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돼요, 이부분은.

바로 답변해 주세요.

공유재산임대료 우선 답변해보세요, 그러면요.

예산서 설명서 5쪽, 공유재산임대료 4억 9,235만 4천원이, 지금 거기에 13건으로 돼 있는데 농민교육원 구내식당을 제외하면은 산림과 소관이 12건입니다, 그것이 13건으로 잘못돼 있어요.

12건이요?

농민교육원 구내식당까지 해서 13건으로 했는데 그것이 농민교육원이 별도로 있기때문에 12건입니다. 지금 12건이 예산서 23쪽에 있는 바와 같이 무주군 체육시설용지 임대료, 진안군 목장용지 임대료, 무주군 목장용지 임대료, 쭉해서 23쪽과 24쪽의 군산시 방파제공사간이관리사사용료, 정읍시 경작 대부료, 이것을 전부 합친것이 지금 4억 9,235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4가지로 구분하면은 목장이 3건에 971만 2천원, 체육시설이 4억 8,056만 6천원.

체육시설?

예, 무주군 체육시설, 무주 리조트입니다. 23쪽 위에서 세째줄에 무주군 체육시설용지임대료, 해서 4억 8,056만 6천원, 그리고 공원과 광산용지, 또 경작지, 철탑 부지 등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임대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임대자가 누구예요?

무주리조트 쌍방울.

쌍방울이요, 얼마나 임대해주었습니까. 몇평이나 돼요.

252ha.

252ha인데 ha당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공시지가에 10/100을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100이요. 그러면은 쌍방울에 252ha의 말하자면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주는데 목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체육시설 목적으로, 스키장.

임대계약은 얼마나 됩니까.

5년씩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5년, 그래서 목적외 사용을 해서 거기가 대개는 산림 훼손하는 부분인데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같은 것은 무슨 부대조건이 있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은 산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보세요.

산림과장이 답변하세요.

훼손허가는 해당 시. 군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현재.

대상이 우리 도유림인데.

그러니까 산림훼손허가 권한은 시장.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U대회를 위한 체육시설로 해줬기때문에 지금 80%만이 훼손이 되어있습니다, 전체면적의.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체육시설이면은 골프장하는 부분입니까 다른 부분입니까, 이게? 어느지역부분이에요.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이 부분이 골프장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골프장도 있고, 또.

그렇지요, 되었어요. 골프장내로 산림훼손부분을 시장. 군수가 허가사항이기때문에 도에서 모른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 모르지는 않습니다.

모른다고 안했으면은 허가한다는 부분은 논리가 나는 잘못 되었다고 봐요. 본위원이 현지답사를 한 결과로 봐서는 그 지역의 우수한 소나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소나무를 보존대책없이 훼손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그정도의 소나무를 양육을 할려면은 몇십년이 걸리는 한 1백여년 이상 걸리는 소나무들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를 도유재산을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서 훼손을 한다는 부분은 너무 행정이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

나무를 조사하고 면적, 이런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원래는 쌍방울에서 군수한테 내면은 의견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은 현지조사는 도에서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산림훼손부분을 행정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용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영향평가가 되어가지고 그 자리를 8등급이하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녹지도 8등급 이하로 되면은 훼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8등급 이하로 되어 있기때문에 거기를 지금 골프장으로 해놨는데 지금 거기 시설을 못하고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거기가 크로스칸추리로써 변경를 해야 국제대회를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하기때문에 길만 내놓고 나무도 일부 못베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알아야해요. 지금 그 소나무가 무주 덕유산 아니면은 성장하지 않는 소나무들이라고요. 그런데 몇백년씩 되는 소나무를 훼손을 하는데 보존대책이 말하자면 그것을 시중으로나 서울지구로 반출을 하기로 할것같으면 훼손을 않고 막대한 재산이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골프장을 시설을 하기위해서 보존대책 없이 훼손을 하는 부분들은 뭣인가 행정이 특정목적을 위해서 말이요. 너무나 방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요. 말하자면 재산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U대회라는 그런 명분밑에 말이요. 많은 자산이 손실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굴취가 가능한것은 그자체에서 캐서 지금 그전 가족호텔 주변에 심어져 있는 것이 그런데에서 나와서 심어진 것입니다. 큰 나무를 옮기고 있는데 오히려 사다 쓰는 것 보다도 캐서 옮기는 값이 더 든다고 그래요.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거기것을 옮기도록 했고 지금 골프장주변에 저희들이 나무를 매각을 했는데 일부를 안 베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칸추리를 한다면은 골프장같이 많이는 못 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이야기하듯이 하면은 안되지. 못베는 것으로, 같다고 하면 안돼요, 책임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가 보았더니 그 우수한 소나무를 훼손내지 도 다른 데로 이식할 목적으로 각 표시를 해놓았더만요, 다 해놓았어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 하면 안되지. 판다든가, 어디로 이전한다든가, 그래서 도의 재산에 대한 효용성을 높여야 할것이 아니냐, 그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것이 굴취가 가능한 나무는 표시를 해서 장소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벌채를 하게 돼있는데 전체적인 나무는 도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나무값은 받고 쌍방울에다 주고 쌍방울로 하여금, 그중에서 옮길것은 그 자체로 이식할 것은 이식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있는것이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요. 나무를 훼손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바위틈에 있다든가, 그런데 그것은 훼손보다는 보존을 해야합니다. 그게. 몇백년씩 자란 나무를 더군다나 우수한 소나무를 골프장이란 특정목적을 위해서 더군다나 도유재산을 보존은 못하나마 훼손하는 부분들은, 또 훼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상당한 재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나무를 팔았다고만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특혜준것 아니예요.

특혜는 아닙니다.

나무값에 책정된 것이 얼마나 돼요.

계장은 말이에요, 뒤에서 보조해주는 공무원들은 빨리빨리 해주시고, 박문희 위원님 찾는 동안에 계속 질의할 것 있으면 다른 질의를 해주시지요. 박문희 위원님, 찾고 대답받으시는 것이 어떻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산림과장! 그러면 매각대가 이중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나무매각대요?

이것 안들어가 있지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료에는 안들어 가있어요.

그러면 매각대는 어디다가 세입을 잡았습니까.

그것은 작년 '94년도에 매각된것이고요 이것은 금년도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산림매각대가 작년에 매각대가 들어와 있다, 그말이요?

예, 연도별로 3개년에 기해서 매각을. .

금년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내년에 매각부분이 수립될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작년 '94년도에 까지 매각하고 나무는 없어요.

일시불로 납입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른다.

확실한, 9천얼마로 나오는데 지금 자료 가지고 왔으니까 한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보조해주는 공무원들은 정확히 빨리 찾아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지금 다른 것을 질의하고 있으니까 그 동안에 찾으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보조해주시는 분들은 전에 질문 했던 자료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다음에 산림과 부분을 질의를 할 것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답변자료 준비해주세요. 우선 세입부분에서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감사기간이 아니고 질의답변 예산심의니까 국장이하 과장들이 앉아서 답변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국장은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농특산품전시판매장임대수입료를 가지고 먼저번에 감사때에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다시 전라북도농특산물전시판매장의 임대수입료가 1,100만원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물론 감사때하고, 그때는 이미 예산이 들어가있기때문에 수정하지도 못했겠지마는 물론 그쪽과 지금도 얘기가 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지하1층에 지상, 거기가 몇층이지요, 지상 3층이지요.

예.

지상 3층이면은 어디 관계법에 몇%를 받으라고 딱 내시가 돼있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은 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특산품전시판매장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그 조례를 보면은 토지와 건물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의 10/1000 받도록 그렇게 조례도 규정이 돼있습니다.

10/1000을 받게끔 돼있으면 어차피 농특산품전시판매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것은 지상 1층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하 1층과 지상 2, 3층은 지금 운영을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지상 1층만 사용하고 있고, 또한 지하 1층과 2층, 3층은 사무실및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수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도에서 농특산품전시판 매장을 임대해 준것이지, 거기에 운영비를 하라고 그 방한장구까지는 안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지하 1층은 그 운영을 위한 시설로 우리가 같이 임대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 수퍼를 할 수 있도록 조례규정을 해주었습니다.

일반 수퍼를 할수 있게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수퍼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운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2층도 그러고 3층도 그러고 마찬가지입니까.

2층은 원래 특산단지로 하도록 했고, 3층은 사무실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1층에는 일반 수퍼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지요.

조례상 상환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예상을 했기때문에 그것이 도저히 흑자는 못낸다, 하는것을 예상을 했기때문에 지하 1층은 그런식으로 운영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임대수입료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그 조례로 돼있건, 어디 규칙으로 돼있건 그 부분이 좌우간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해서 임대수입료가 1,1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극히 약한 전라북도에서는 그 부분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출 한번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시고 난뒤에 다시한번 더 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세입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종자돈, 귀육돈, 검정돈, 폐돈해가지고 4천만원을 수입한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종자돈에 대해서 1년에 얼마나 몇 두나 생산하게 돼있습니까.

그 부분을 양해해주시면은 종축장장이 답변하도록.

잠깐만요, 박규진 위원님. 질의했을때 어느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어느쪽이 몇쪽이라는 것을 해주시면은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종축장장 답변해보세요.

종자돈 생산은 960두 목표입니다.

한두에 얼마합니까.

지금 18kg에 5만 4천원 나오고 있습니다.

근 4천만원이 넘잖아요.

세입에 있는, 4,058만원의 내역은 종자돈 분양을 7만원씩 보아서 5백두를 책정했고 그다음에 검정돈 매각이 18만 9천원에서 20두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폐돈매각이 12만원 해서 15두가 있습니다. 이를 합쳐가지고 4,05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950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금년도 '95년도 책정했던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추입을 했었을때, '95년도를 비례로 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예.

그러면 950여두는 4,500만원이, 벌써 5만원씩이라도 넘는데 왜그렇게 금년 수입사업이 그렇게 돼있는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4천만원만 했느냐, 이것이지요.

사실은 방금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수준에 맞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2백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다음 추경에라도 할수 있도록 할랍니다, 지금.

2백두를 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말입니다. '95년도 수입기준으로 해가지고 '96년도 수입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왜 2백두를 빼놨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950두라고 하면은 벌써 상당한 수입이 되어야되는데 여기는 4천만원만 해놨기때문에 왜, 차질을 갖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요

종축장장께서는 말이에요. 이것이 '95년도를 얘기한것을 가지고 '96년도를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측을 하는데, 박규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부족하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데 그것도 없이, 추경에 무조건 계상을 하겠다, 한다면은 추경계상할려면은 그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설명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은 빠진것이 2백두가 계수조정을 했는데 그 계수조정관계로 빠진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 계수조정관계에서 하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어디서 했는데 거기서 빠져요.

그러니까 제출서류와 정서과정에서 그런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입니까, 어디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부서 거쳐오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백두 지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 .

지금 모돈이 얼마나 됩니까.

모돈이 지금 80두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1년에 950두 정도밖에 자돈이 안됩니까, 종자돈이.

1년에 2회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2회는 더 되지요.

그러나 저희가 실제 할때 2회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2회는 사실 더되지 않습니까, 115일이니까, 3회 정도 잡는데 2회만 잡았다면은 이것 역시로 제대로, 특히 종축장에서 이것은 다른 데보다도 더 수입에의존해가지고 타산이 맞게끔 해야된다고 보면은 제대로 해야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6쪽에 산림인데요. 도유림에 밤, 잣수입이지요. 그런데 193만 2천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 도유림에 밤나무가 몇년생이며, 잣수입의 나무가 몇년생입니까.

산림과장이 앉으셔서 좀 답변해주세요.

잣나무는 남원 동면에 있는 도유림으로써 175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동면 인월리.

잣은?

잣이 그렇습니다. 밤은 임실읍 이도리.

잣나무가 몇년생이에요.

64년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몇주나 됩니까. 몇주를 모르시면은 몇종내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7,006본을 계약했습니다.

7,006본에 지금 잣한가마니에 얼마인지아십니까.

시가는 2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이 넘는데, 그런데 지금 7천본에서 193만 2천원밖에 안나오냐, 이겁니다.

밤이 18만 2천원이고, 잣이 175만원인데.

합쳐서 그런데, 잣이 7천본에서 직접 말하자면 수입을 해본것입니까, 누구한테 의탁한 것입니까.

그 잣관리인을 두어가지고 수입의 50:50으로써 도에 50%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잣은 경년으로 열기때문에 흉년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잣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중국산이 밀려와가지고 잣값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자체는 임대형식이네요.

관리하는 임대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인한테 임대형식으로 수입을 해드리고 있다, 이말입니까.

예, 분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입계약은 안했잖아요, 임대계약은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7천본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따가지고 수입을 해서 얼마라는 양을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세심하게 조사를 안하신 것 같애. 어디를 하고 있어요. 7천본에서 193만 2천원밖에 안나온다면은 이것을 20만원만 하더라도 10가마니밖에 안나요.

금년에는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 .

흉년이 됐든, 어쨌든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관리를 소홀하고 있고 그냥 그 관리인한테 의탁해서 이 돈만 주고 해먹어라, 하는 식인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사를 할적에 산림과하고 회계과하고 또 군하고 이렇게 합동조사를 해서 샘플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안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한본에 잘 나면은 한가마니가 나와요. 그렇지않으면은 보통 반가마니 이상씩 납니다. 그런데 7천본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10가마니밖에 안나온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인것 같습니다.

현지조사한 사진이라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관리인으로 하여금 7천본에 대한 얼마를 땄는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밤도 그렇습니다. 밤도 합해가지고 그러는데 밤도 임대해 준것입니까. 그것도 50%씩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밤은 몇점이 있는것입니까.

밤은 임실군 임업협동조합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점내의 밤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이거요.

도유림에 28점에 밤나무가 전부 다있습니까.

도유되어가지고 전량은 없습니다.

그러면 몇%나 돼있습니까.

지금 조사된것으로는 1,400본.

도유림이고, 도 예산수입이기때문에 좀 게을리한것 같습니다. 우리 농사짓는 사람이 뒤에서 직접 알기로는 그런 밤, 잣 그 두가지의 193만 2천원이라고 한것은 50%가 아니라 그냥 1%정도 주고 관리를 하면서 그사람보고 하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이것. 이것은 조금더 정말 성의있게 관리를 하셔서 수입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주실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첨가 발언있습니다.

첨가발언하실려고요. 백현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산림과장께 보충질의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입이 말입니다. 묘목생산수입이 8,700만원이 있는데 이 묘목생산종류가 몇가지나 됩니까.

그 상세한것은 연구소장이 왔기때문에.

산림과장이 이것을 직접 알아야지, 수입하는 것을, 전라북도 도민이 지금 말이요, 세금만 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어디있고. 수입이 있으면은 그 수입에 대한 지출을 어떻게 한다는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 산림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장 설명하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전반적인 것을 다루니까 통상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가셔서 말씀해주세요.

묘목수입이 8,700만원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해주세요.

묘목 8,700만원의 세입을 잡는 내용은 묘목에 따라서 품종별로 또 전체적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가격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수에 대한것을 일반 시. 군 자치단체에 묘목생산에서 관급을 해주는 양이 있고, 또 일반 도민에게 매각을 하는 그 분류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밤접목묘라든가, 호도접목묘, 대추접목묘이런 것은 시. 군 자치단체에 관급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감, 또는 환경수, 또는 소묘, 중묘, 환경개묘, 이런 등등들은 일반에게 고시가격에 의해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데 8,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년의 세입 잡히는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잡은것입니다.

지금 말이요, 양묘수급을 하시지요. 양묘를 해가지고 시. 군에 보급을 하시지요?

아니요, 현재 아까 제가 보고드린 이 내용외에는 일반양묘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품종보존을 하기위해서 유실수라든지, 또는 특수한 묘목, 일반업자들이 할 수 없는것, 이런 것만을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 군에서 양묘를 납품받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시. 군에도.

저희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일단 산림과 도에다가 그 양을, 지정양묘를 하기때문에 납품을 해가지고 일반 도 산림과에서 시. 군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국고에서 이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양묘수입이.

국고에서 나오는것도 있고 도비부담도 일부 있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생산만해서 행정당국에 넣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양묘수입이 수입이 아니라 시. 군에서 양묘, 묘목을 환경수를 지금 많이 심지요 시. 군에.

그렇습니다, 환경수라고 하는 이 수종들이 대부분이 관상수의 일종에서 환경의 내연성이 강한 품종들, 내구력이. 그런것들을 환경수라고 지칭해서 통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군에 납품을 받는데 환경연구소에서도 묘목을 팔은 일이 있습니까.

군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되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확보되어있는 품종에 한해서는 도지사가 승인해준 고시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팔고 있습니다. 일반에게도 팔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물푸레 나무같은 것이 있지요. 물푸레 나무는 어디에다 쓰는 나무입니까, 이게.

그게 일본의 활엽수 종류인데 매연이라든가, 이런데에 상당히 강하고 녹음수로써 많이 쓰고 있고 거수목으로 대단히 크는 나무입니다. 정원수로도 쓰고 있고 그럽니다. 활엽수예요.

이것을 환경수로 쓰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아까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통칭해서 요즘에 매연이라든가, 이런것에 강한 수종들을 환경수라고 통칭해서 이 근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매연도 흡수해드리고 납진도 흡수를 하고 산성토양에도 강하고 이런 수종들을 환경수라고 그럽니다.

제가 시. 군양묘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국고보조사업이기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워낙 환경연구소나 산림과에서 수입하는 수입액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외로 수입이 적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반양묘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특수한 수종, 품종을 계승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일반 양묘업자들이 함부로 만들어내가지고 가격만 폭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품종이라든지, 그런것만을 몇백번, 몇천번 정도씩을 해서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양묘의 개념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산에다 심는것은 아닙니다.

환경연구소에서 묘목판매수입이 그러면은 시. 군에 납품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시. 군에 납품을 하는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접목묘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5대품종인데 아주 신품종으로 개량된 것입니다, 이게. 알이 굵고 감미가 더 많고 내병성이 강한 이품종으로 개량된것만을 생산을 해서군에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호도나무, 호도도 일반에서 잘 하지를 못하는 수종이기때문에 또 값이 비싸고, 겨울에 접을 붙여야 하기때문에 보온유지를 위해서 가격이 비싸집니다. 대추, 이런것들만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외에는 시. 군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시. 군의 양묘수급을 보면은 밤나무외에 한 3가지 품종이 있고, 대추나무 외에 3가지 품목이 있고 그 매년 '93년도부터 현황이 온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납품액이 4천만원이 넘습니다, 이게지금.

그것은 양묘협회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국가고시가격에 의해서 시. 군에다 납품을 하는 것이지요.

백현태 위원님! 지난번에 그 사항은요.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에 가가지고 보고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참조를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나는 납품내용을 얘기한것이요.

그러니까 납품내용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다했던 것이거든요. 양묘업자하고 연구소하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납품내용은 사무감사때 제가 얘기를 했어야할텐데 그때 얘기를 못해서 이것을 참고적으로만 알고 싶어서한 내용이고, 지금 묘목생산판매수입이 있기때문에 판매수종이 납품하는 내용에 포함돼있는가, 그것을 알기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밤나무, 대추나무는 묘목생산수입에 안들어갔다는 내용이에요?

묘목생산에 밤나무 접목묘가 5천본, 호도나무 접목묘가 2,800본, 대추나무 접목묘가 1만 2천본이 여기 세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 환경수 등등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일반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사간 가격에 비례해서 금년도에 세입을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이 가격은 고시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판 가격에 대한 대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주소, 성명까지 전부 나와있기때문에 아주 명명백백하게 금액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판매수입이 여기에 시. 군에 납품하는 수종하고 같이 중복되지 않는가, 해서.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양묘협회에서 나가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것도 시. 군에다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영을 시켜가지고 이만한 양을 생산을 해내라, 해서 한것이에요. 그리고 가격만 수혜자한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 관련된 문제라 조금더 연구를 해 가지고 조금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다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보충해서 물어볼께요. 저는 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요, 그것을 달리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수입이 왜 이렇게 많아요.

묘목판매수입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금 반대적 입장에서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산림환경연구소는 수익사업하는 곳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하고 있는 것이 25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본것이 뭐냐면은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연구를 목적으로 한것이기때문에 우량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량해서 보급하는 그런 어떤 시험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단계인데 여기 보면은 전부 수입이 적다, 많다,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밤, 호도, 대추감, 이것이 대표적 유실수입니까.

유실수로써는 대표적인 것인데 호도도 저희들이 무주 무풍면에 있는 품종을 더 개량을 해가지고 단백질도 더 많이 들어 있고 알도 빽빽이 차서 아주 품종이 좋은 것이고, 또 전라북도에 평균기온 12°C에서도 충분히 내한성이 있어서 제일 자라고 종실도 잘 여는 이런 품종을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고 또 대추나무도 재래종 대추에 비해서 3배가 크고 감미도 더 좋은 그것을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있는 복제나, 뭐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품종과 혼동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시가격을 결정하지 않으면은 나무 한주에 5천원, 1만원, 1만 5천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의 매년 고시가격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혜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도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고.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연구목적이 되어야지, 수입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아까 25가지라고 그랬지요.

25가지 과제를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소장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우량품목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 군에 나가든, 저희들한테 보급이 되든간에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환경수라든가, 이런것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지마는 도시 주변에 환경정변에다만 국한되어서 사용되고 있기때문에요. 또 일반 조경업자들이 많은 수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는 하지를 않고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내에 있는 것을 지금 세입으로 팔아가지고 매년 크고 있기때문에 어린 나무를 심어놓아도 크게되면은 미식이 되면은 안되기때문에 그것을 솎아서 파내고, 표본수 이외의 것들을 저희들이 세입을 해가고 있는 것이지, 일부러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왜 환경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위환경이라든가, 이런것을 굉장히 생각해야한단말이에요. 그런데 좀 돌아다니다보면은 욕심나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나 농촌이나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 정서가 조금 아름답게 가꾸려고 그러고 뭔가, 나무를 가꾸어서 집안에 놓을려는, 등등 많은 정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연구소에 이런 환경수에 관한 것은 조경업자들이 단순한 그렇게 사적인 것이 아니고, 좀 뭔가 국민정서에 맞도록 그런 환경수가 연구가 돼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것들이 많이 보급 좀 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 14종류정도를 지금현재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고유의 재래수종들 중에서 환경수로서 개발할 수 있는것,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언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점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하시지요.

지금 대추 접목묘가 금방 나왔는데 그 경산주가 몇년생입니까.

그것이 접목해서 1년생입니다.

그러면 품종은 무엇입니까.

복제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품종입니까.

한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환경연구소가 실험을 하는 것이다 했는데 지금 대추 접목묘를 1만 2천본이다 해가지고 3천만원 수입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틀리는 말같고. 밤접목묘는 지금현재 밤은 사향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늦기때문에 수출을 하는 품질이 진주쪽, 경남쪽에서 해가지고 일본의 수출양을 미리 다 해버리고 우리 전라북도쪽 중부지방, 충청도권에서는 수출물량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연구한번 해보셨어요.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데까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아니, 답변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출할 수 있고 경상남도나 이런데 남쪽지방에서 생산된 밤같은 것 보다 우리가 먼저 똑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수출물량을, 경상남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지금 수출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수출물량은 다 끝나버려, 전라북도는 소용이 없어. 전라도 전북의것은 하나도 외국으로 수출할 수가 없어요, 밤이. 그래서 그런정도의 연구를 해주시고 안하셨다면은 해주시기바라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원이고 금년도 '95예산액은 5쪽이요. 7억 7천만원인데 비교증가에서 14억 2,900만원이 증가됐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받았고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렵장 10억원, 공유재산임대료 4억 8천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모든 인건비라든가,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측면인데 질적으로 봤을때 수입이 감소했지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6년도 순환수렵장사용료 10억원하고요, 또한가지 뭘 말씀하셨지요.

공유재산임대료. 무주리조트에 252ha의 컨트리클럽하고 해서 골프장 경영해서 한것이, 그렇게하면은 실지적으로 수입이 전년도보다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다, 이말이요.

산림과 공유재산임대료 12건 4억 9,235만 4천원 말씀이시지요. 지금 제가 유위원님 말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순환수렵장 사용료수입이 10억원하고요. 공유재산임대료가 4억 9,235만 4천원인데, 세입이 줄어들었다. . .

아니, 공유재산 수입 수수비가 무주리조트가 언제부터 들어옵니까. 지금 '95년도 금년에도 세입에 들어왔습니까.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계속해서들어오고 있습니까.

에.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주리조트에 252ha에 대한 임대료, 그것이 언제부터 세입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89년도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95년도에 지금 부과만 4억 8,056만 6천원.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얼마책정입니까.

이것이 내년도까지 11월말에 계약이 되기때문에 내년 12월까지 가는 것입니다.

5년간 계약이면은.

아니, 1년에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4억 8,056만 6천원을 부과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금년에 벌써 세입에 들어왔다.

예, 그러니까 연속 1월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10월달에 이루어졌기때문에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이 답변안하셔도 되고 원종장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원종장에 대해서 벼 보급종 생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종장이 전체적으로 3억 299만원을 세수로 잡았는데 그중에서 벼보급종 생산으로 해가지고 약 2억 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벼 생산 10a당 생산량은 얼마 잡아가지고 지금 세수를 올렸습니까.

414km를 했었는데 여러가지, 농민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사를 금년에 잘짓지못했습니다. 그래서 575억 조수익을 75%로 하면은 414km로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산과장님, 농정국장님, 지금 전라북도에 평균 수확량이 10a당 얼마입니까

금년 평균 수확량이 484km입니다.

예년에 평균 수확량은 얼마입니까.

502km였습니다.

지금 적정한 수준에 의해서 예산안에 세입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종장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씨앗을 생산하는 곳이기때문에 생산량 증수보다도 좋은 씨앗을 생산하기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미리 죽을 것을 계산하고, 농사가 잘못된것을 계산하고 지금 적게 올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전라북도 도민이 농가에서 올리는 그런 양정도는 생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에서 기술직들이 총동원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시점에서 414km가 뭡니까, 이게.

잘아시다시피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원종을 종자를 생산한다고 하지마는 기준이 좀 낮다고 제 자신도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최대한도로 모든 기술을 총동 원해서 이 예상량을 상회하도록 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했었던가요.

내년에 처음 할것입니다, 금년도 못했습니다.

금년도 처음이지요.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는가요.

선발은 우리 농촌지도자회하고 협의를 해야합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농어민후계자라든가 농민회는 해외연수를 시키고 해서 선진기술도 도입하고 했는데 진짜 농촌의 기술자, 협회, 일종의 그런 단체거든요, 농촌지도자회는요. 그래서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 실제는 농촌의 기술을 앞서서 개발하는 것은 우리 단체인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는 예산을 반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인원선발은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도자회에 이것말고 다른 예산 세운것없어요?

지도자회는 저희는 없습니다, 혹시 농촌진흥원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흥원에서 내내 지도자회를 관리해왔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해외연수하는 것은 농정국에서 하고 다른 계획은 진흥원에서 하고.

그 지도자회에서 저희들한테 진흥원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자회는 진흥원하고 같이 하십시요,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그쪽에서 농어민후계자나 농민은 하면서 왜 도에서 우리를 소홀히 하느냐, 그분들은 아마 같은 진흥원예산도 도예산이고, 우리 농정국 예산도 도예산인데 사실은. 그분들은 생각이 그렇게 안드는것 같아요, 우리 예산은 도예산이고 진흥원에서 주는 것은 진흥원 예산,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에서 좀더 관심을 우리단체한테 써주십시요, 하는 의미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또 그분들이 말이 옳고 해가지고 저희는 올렸습니다.

하기는 잘하셨네요. 그분들은 당연하지, 왜냐하면은 진흥원은 하도 끝발없는데라 봐주는게 없고 그래도.

그렇다고 얘기하십디다.

농정국 끝발이 센데에다 기대야. 그럼 이것말고는 농정국이 도와주는 것은.

예, 없습니다.

알았네요. 이것, 제 욕심같아서는 많이 보내야되는데 너무나 적은것 같아서 하는 소리에요. 그러면 선발은 진흥원에서.

아니, 선발은요. 농촌지도자회가 있어요. 그 회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후계자라든가, 농민회라든가, 선진지를 최근에 시키고 있는데 아주 좋은 사실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은 한때 관변단체였는데 농촌지도자라는 것이 관변단체도 아니고 유달영 박사가 모체가 되어가지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분들이 사실상 녹색혁명을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고, 본위원이 도정질문때에도 얘기했지마는 사실상 이것이 관변단체가 아니예요. 오히려 5, 6공때 없애라고 한 단체예요 하도 정부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새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또 다시 괄시받는다고 하면은 그사람들은 설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 . 예,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산편성 640쪽에 '96년도병충해공동방 제가 5억 6,420만원인데 '95년도에는 7억2,418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병충해공동방제를 했지요. 그런데 도리어 증액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1억 6천여만원이 부족한데 공동방제가 말하자면 대외적인 경지정리도 많이 됐고 해서 더 커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소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병충해 공동방제예산은 금년예산액이 4억 6천만원의 25,300ha사업면적이고.

'95년도요? 7억 2,400만원인데요.

그 자료를 잘못, 어떤 자료를 박위원님께서는 보시는지.

작년에 예산편성한것 여기 있는데요.

저희 주요사업명세서 46페이지에 금년도 사업비하고 비교해서 다 나와있습니다.

얘기해보세요.

사업비도 늘어났고 사업량도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더 늘어났다고 얼마나 더 늘어났어요.

면적으로는 5,700ha가 늘어났고, 사업 비로는, 국도비만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만 1억 37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자료로 비교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농기계수리있지요.

몇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광역농기계수리센타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없어요?

금년에는 있습니다, '95년에는.

'95년도에는 있었는데 2억 1천만원이 있었는데 '96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 왜그럽니까.

광역 농기계수리센타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김제에 했고, 내년도부터는 보조사업이 아닌, 국고융자사업으로 광역농기계수리센타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김제에 했고. 내년도부터는 보조사업이 아닌 국고융자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게됐다, 이말입니까. 이제 보조사업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광역농기계수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보존을 해가지고도 얼마나 효력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조가 없다고 하고 융자를 한다면은 그 효력이 그렇게 있을까요.

저희가 저희도에서 광역농기계수리센타는 처음 지방자치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저희가 건의한 바 있고 이 사업을 정식사업으로 중앙에서 채택해서 보조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였던 바 보조로는 할 수 없다, 융자사업으로만 국가사업으로 앞으로 그러면 시행하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국고융자 8억원 융자금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 군에다가 희망 시. 군을 이러한 조건하에서 희망하는 시. 군이 있느냐, 하고 소요조사를 했던바 4개 시. 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중앙에 융자사업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617쪽에 인건비, 이것은 현재 여기 계신분들이 다 민감한 사항이겠지마는 오해없이 들어주시고, 본위원이 잘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볼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수당 5급 4,714원, 5명, 33시간, 12개 월,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7명이 있었지요. 7명인데 2명이 감원이 됐고, 여기에 보면은. 또 4,714원인데 작년에는 4,703원, 그래서 11원이 오른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6시간을 하고 금년에는 33시간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시간외수당. 그러면은 26시간은 어디다 기준을 둔 것이고 33시간은 어디다 기준을 둔 것이며, 여기 2명이 감원이 됐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3시간으로 한 경우와 26시간으로 한 경우 어떻게 다릅니까.

예, 작년 예산을 세울때에는요. 농어촌대책담당관실에 있었어요. 농어촌대책담당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두분이 농정국과 그때해서 더해서 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단가와 시간은 단가가 작년보다 1원이 많다고 그러시고 시간은 26시간인데 33시간으로 된것은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준이 어느 기준을 해요. 4,714원이라는 어느 기준이냐고요. 11원이 올랐어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4,714원으로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4,703원에서 11원을 올리는 것으로 하라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예.

내가 지침을 못봤어요. 찾아서 이리 좀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지침이 안오른 것이 있는것 아닙니까. 오르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요. 하위직들은 오르지 않았잖아요. 기능 10등급이나 경노무, 하위직은 오르지 않았다, 이말이요. 거기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하여튼 이것은요.

하여튼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일정하게 각 과별로 아마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과나 타국에.

다른과는 놔두고요, 여기서만 이야기해요. 하위직은 오르지도 않았단 말이요. 가령 높은 사람들것만 오르고 하위직은 올랐어. 그러면 그렇게 돼있어요. ?

하위직은 1원 올랐네요.

10등급은 없네. 10등급은 2,592원. 1원 올랐어요?

예, 1원 올랐습니다.

하위직만 이렇게 오르지 않고, 그러면 33시간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일관성있게.

아니, 부서가 아니라 거기도 지침이 있냐고.

예산서에는 73시간이내로 하도록 돼있답니다.

어디에, 그것 갖고 와봐요. 작년에는 26시간, 올해는 7시간 더 올려서.

그러니까 73시간 이내로 돼있는데 예산실에서 일관성있게 작년에는 26시간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33시간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적을 수도 있었겠네요, 작년 수준으로. 안하고 더 올렸고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줄을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만요.

지침서 어디에 1원 올랐어요.

아니 지침서에서 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작년 것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으로 해보니까.

지침서에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이 1원 올랐습니까.

여기에 제가 작년 것을 보니까요. 기능 10등급의 경우 작년도에 2,594원 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595원입니다. 경노무의 경우는 2원이 올랐습니다.

높은 사람은 11원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1원, 2원 올랐고만. 그다음 621쪽에 보면은요. 관서당경비, 여기를 보면요. 우선 농업정책과를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급량비있지요. 급량비가 작년에 농업정책과에 467만 8천원인데 올해 1,320만원으로 3배 올랐는데 이것이 우선에 급량비라고 하는 개념부터 얘기를 좀 해보세요. 급량비가 어디에 쓰는 것인가. (

박규진 위원님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뒤에 좀 조용히 하시고, 우리 박규진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요, 특근할때 급식비하고 휴일 토요일날 특근할때 급식비로 쓰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요. 저희과 각부서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67만 8천원이 있었는데 1,320만원을 올리라고 그 예산부서에서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이것도 기준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물가도 크게 변동이 없는데 작년에 467만 8천원을 가지고 운영해왔었을것 아닙니까.

예, 금년도 예산의 경우요. 관서당경비에 급량비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관서당경비외에 금년같은 경우도 일반수용비중에서 별도로 급량비라는 비목을 만들어가지고.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금년 예산에도 있고. 그런데 내년예산에는 그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관서당경비로 전부 통합시켰답니다.

뭘 통합해요?

관서당경비속에 있는 급량비로 그전에는 급량비라는 별도 목이 있었는데 금년까지는요. 그것을 없애버리고 내년부터는 이 관서당경비, 급량비로 전부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같잖아요. 이것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지금 농정국에 있는 모든 과가 급량에 대해서 다배씩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관서당경비에서 3,300만원이 감했습니다, 작년보다. 그랬는데도 다만 유일하게 급량비에서 만이 3배이상 뛰었다 이말입니다.

늘어났어요.

전부다 그래요, 실. 과가 다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것이 예산이 적어져가지고 있는데도 거기만이 3배가 올랐다, 그 말이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예산까지는 급량비가 관서당경비에도 급량비가 있고, 또 급량비라는 별도 목이 있어가지고 급량비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었다고요. '95년도에 또 다른 데가 있었다고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 예산 740페이지에 보면은.

작년 '95년도것은 41이 있고. . . 급량비 거기 또 있고만. 농정업무추진특근급식비 아닙니까, 급식비로 딱 나와버렸잖아, 이것까지 합해서 그런다는 거요. 이것을 합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것이지, 말하자면 지침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것이지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지침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위원님! 아까 최수 과장께서 답변하실때 두서고 뭣도 없이 그냥 예산서에서 1원 올랐네, 이런식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적어도 의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장난식으로 1원 올랐네, 어쨌네, 그러는데, 여기 '96년도 지침을 보면은 기능직 시간외수당이 딱 나와있고만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를 보면은 경무가 1,650원, 기능 10등급이 1,594원, 8급은 그대로 있고, 7급은 3,557원, 6급은 3,960원 5급은 4,703원 이렇게 올라가지고 지침서에 이렇게 딱딱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해지니까 의회에서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적어도 위원이 물어봤을때에는 이근거자료를 대조해가면서 얘기해야지, 대충 그렇게 장난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안 되지요.

제가 장난식으로 한것은 아니고.

아까 어디 지침서에서 나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모른다고 했는데 적어도 의회에서 다루는 설명,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전문직이 아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모르잖아요. 모른면 이해를 시키주는 부분에서, 지금 기본지침서가 있고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자료에 의해서 이것은 약간씩 설명에 의해서 해주어야지, 대충 웃어넘기면서 말이야. 1원 올랐고, 2원 올랐고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지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서로가 불편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이 물어서 이문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손치면은 여기서에서 다른위원이 대충 넘어갈려고 그러고 그 부분에서 아는 위원들은 그 자료를 다 찾아간단말입니다. 그냥 농담식으로 대충 이따위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농정국장! 농정국장께서는 밑에 있는.

누구 약올립니까, 지금 자꾸 찾잖아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니까.

잠깐만요. 황호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국장께서는 정확히 짚어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박규진 위원님이 모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달랬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오전에도 말이요. 종자가 부실종자는 다 까서 집어 내버리고 나머지 정식으로 돼있는 우량종자를 갖다가 kg수를 냈으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됨에도, 그 부분도 잘못 답변하더만. 지금 여기에서 1원, 2원 올랐다고 장난식으로 답변하시는 겁니다.

다음부터 국장께서는 본위원들이 질의 한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1원 올랐네, 11원 올랐네, 이것은 지침서를 갖다 주었으면 될텐데, 그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말씀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내가 본래 이야기를 할때 본위원이 잘 모르는 것이고 민감하게 느낄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지금 여러 공무원들이 다 써야 될 일이고, 돌아가야 될 사항이기때문에, 그러나 내가 좀 아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으면은 자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갖고 왔는데 그것이 옳은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아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6시간으로 하고 올해는 33시간을 했는데 실지 1일 3시간 이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으면은 작년수준으로도 할 수도 있는것이지, 어떻게 해서 33시간으로 한 그 타당성은, 여기서 지금 쓰고, 안쓰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이냐, 이것을 물은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26시간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결론도 되는것 아닙니까. 1일 3시간이니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급량비에서 이렇게 3배가 인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집행부에서가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것도 지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담당관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하자면 급량비를 전부가 13배라고 하면은 상당한 액수를 올린것 아닙니까, 여기서만해도. 그러면 작년에 농업정책과에서 467만 8천원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올해 1,320 만원을 올려야 될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예산당국에서 그렇게 시켜놨다고해서 인상시켰다고 그 말만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타당성 여부가 아무리 예산담당관이지시를 했다고 해도 타당성 여부를 우리들이 인정이 가야 되지않겠느냐, 이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서당 경비에서는 3,300 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급량비만이 3배가 뛰었다고하면은 그것이 그 타당성 여부를본위원한테 제시를 해주어야 될텐데, 예 산당국에서 이렇게 시켜서 했다 라고 하니 그러면 여기서 타당성 여부는 불문에 붙이고, 예산당국만 핑계대서 이것이 끝나야 될일이냐,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작년에 급량비를 '95년도 분만 가지고도 운영을 해왔는데 아무리 건의를 하고 인상해주십사 하는 식으로 했다고 하거늘, 3배가 뛸수있게끔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이 좀 해주세요.

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인을 규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은 국장께서 정확한 근거를 바로 제시해가지고 다시 해주시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해주시지요.

그리고 일용직에 대해서 3백일입니다. 작년도 3백일, 올해도 3백일, 그러면은 그것도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일요일과 토요일 공휴일을 빼고 하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서요.

그것을 감안해서 3백일로 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백일로 했기때문에, 1년 365일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 국장님께서 '96년도에 일요일, 휴일해서 며칠이나 되시는것을 아십니까.

제가 그 일자를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예산편성기본지침, '96년도 기본지침에 의하면은 일용인부임은 상용임부 3백일이상 연중고용이 불가피한 인부, 해서 편성기준이 이렇게 있어서 3백일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일용인부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요일날, 노는날, 또 아까 토요일도 거기다가 첨부를 한다면은.

토요일은 아니야.

토요일은 아니고 일요일하고 공휴일로 압니다. 그러면 3백일을 잡는 것은 그냥 그정도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을뿐이지, 그렇게 하게되면은 불용금액이 또 나오지요.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당금액이 또 나와요. 금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내년 '96년도 67일이라는 공휴일이 있어요.

그래서요, 일용인부 고용할때 그런 1년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딱 3백일만 고용을 합니다

공휴일날은 못하게 되있는데 보충해서 3백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휴일, 일요일 빼고 혹시 평일이 며칠 남는다해도 평일 며칠 남는날 까지 고용을 하지 않고 3백일만 고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위원이 드린 것은 지난번에 4백여만원의 불용금액이 지금 '94년도에 우리 농정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보면은 이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불용금액이 또 상당히 나오는 예산편성이 돼있지않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현재 다른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농촌이 투자를 못할 사항이 여기 지금 농정 국내에 있는 것도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조절을 잘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정확히 해가지고 한다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지침에 있는 것이겠지마는 지침에 있다고 해서 불용금액이 나올 수 있게끔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지요. 만약 이것이 다른 부서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못해가지고 농촌이 필요한 사업들을 못한 부분이 있는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아무런 넘나들수 없는 예산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변호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잘 될수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다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저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적게 편성됐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 심의. 심사를 하는데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삭감을 많이 해야 위원의 본분인것 같습니다마는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쓸데에는 써야 된다. 그런데 본위원이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것은 실효성에 대해서, 예산이 주어진만큼 그 사업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순서를 무순으로 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기금조성이 있지요. 이 조성액이 목표가 얼마, 몇억이었지요.

원래 목표가 1백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얼마가 조성이 되었어요.

20억원 조성됐습니다.

그렇다면은 '96년도에 12억 1천만원입니까.

조성액이요?

내년도것, 얼마올렸습니까?

96년도 10억이요. 2차 보존금이 2억 1천만원이고 원금 기금출연이 10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원금하고 같이 해서 나왔네요. 부속서류속의 첨부서를 보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합치면 12억 1천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1백억원을 출연을 시킬려면은 한참이 걸리겠네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송영선 위원님이 질의할 적에 답변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93년도부터 해가지고 1백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기금을 현재 20억원을 출연하는데 농협에다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립액의 3배를 받으니까 작년도에 60억원을 쓸수가 있었는데 실제 작년도 대출액이 39억원밖에 안됐다, 그리고 도의 재정형편상 꼭 우리가 1백억원을 제가 오기전에 1백억원 목표를 이미 조례에 의해서 말하자면, 매년 이렇게 정립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96년도에 2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금이 10억원밖에 계산이 안되가지고.

우리 농정국의 과장 애로사항은 잘알겠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마는 농수산물유통기금이 조성이 돼있는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금이 있으되, 활용을 않는다, 말이요. 실지적으로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한내에 빨리 출연을 시켜서 조성 목표를 빨리 해놓고, 실지로 1백억원 조성이면은 예를 들어 3백억원, 4백억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금의 활용을 많이 해야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 기금이 조성이 되는지, 안되는지, 지금 써야 할 부분들을 못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알아도 담보부족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때문에 못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만큼은 우리가 홍보도 좀 많이 해야하고 기금이 빨리 조성이 돼서, 가장 문제가 농산물 유통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사업비라고 해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정립시켜 놓는 돈이기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아무리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지마는 출연을 좀 많이 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어민단체해외연수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해외연수가 뭡니까. 위로차원입니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교육해서 해외의 선진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오는 겁니까.

안목을 키워주는 그런 시찰입니다.

그런데 1억 2천만원 계상돼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지적으로 연수라는 목표가 아니고, 이것 도비로만 1억 2천만원인데 모르겠어요. 비행기 타고 내가 한번 갔다 왔다, 그런 의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갔다 온 분들이 얘기를 해. 저도 진짜 가니까 좋기는 좋지만 별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숫자를 줄이더라도, 보조를 해주더라도, 숫자를 줄여서 정말로 연수 다운 연수는 못되지마는 실지적으로 안목 좋습니다. 뭔가 보고 올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할려면은 숫자를 줄이든가, 아니면은 예산을 더더욱 많이 확보해서 진짜 가 볼수 있는 사람만, 가 볼수 있는데를 가봐야되는데, 그냥 농민단체에서 좀 얘기하니까 그냥 좀 주는 식으로 말이요. 이런식으로 항목하나 더 늘리는 것 밖에 안되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별로없다, 이것 좀 참고 해주십시요.

갔다온 사람의 각각의 견해에 따라서 다른데요. 제가 작년에 농민회하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정을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를 갔다왔는데요. 그때 일정을 보니까 농촌에 소재한 농민학교에 숙소를 정하고 거기서 각 분야에 농업전문가를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받고 토론하고, 또 현지에 있는 그 근방의 농민들의 실제 농사 짓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계획은 거의 자체적으로 짰습니다, 우리가 짠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정말 국가에서 이런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한다면 이런 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그렇게 좋고 발전적이고 그렇다면은 1억 2천만원이 아니라 상당한 액수를 확보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까.

물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마는 도예산 사정이 그래서, 또 금년도에는 그동안에는 농민회하고 농어민후계자만 했는데 농촌지도자를 내년에 한반을 더 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연수가 일단 실질적이 되어야 된다, 투자된 만큼은 사업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에서 그렇고,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도 그렇고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원을 줄여서 조금더 정예화된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를 하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좋은 교육이라면은, 실질적으로 된다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어민신문, 아까 동료위원 강한웅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마는 7,200만원 이것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보급하는데 있어서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 신문이요. 일간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신문도 띠지도 안풀러봅니다. 그냥 쌓여 있어요. 바빠서도 못보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요 시. 군에서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시군비 부담했지요, 1억 6,800만원. 구위원들도 그래요. 삭감을 해야겠는데 도비가 들어오니까 할수 없이 준다, 이런식이단 말이에요. 이것 뭐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것. 효과가 없어요, 안본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북은 농도다, " 농"자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적할 것은 많지만 꼭 이렇게 해서 7,200만원, 많이도 안주고 말이야.

정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농업정책과장이 얘기도 했습니다 마는 우리 농촌에서 농사에 바쁘다보니까 그 신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바쁜중에서도 틈틈히 그런 신문을 통해서 농촌의 소식을 알고, 또 자기들의 지식을 넓혀서 어떻게하면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 .

제가 농민들한테 질책을 받을 이야기인지는 몰라도요. 우리 농민들이 이제는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한정이 돼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농업의 전문인들만 보게 돼있어요 정보라도 얻기위해서. 그 사람들 돈 몇푼 내고 볼 수 있어요,충분히.

그리고 좀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신문을 농어민후계자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민후계자협회는 우리 농촌을 이끌어가는 농어민후계자들의 단체이고 또 이런 후계자들의 단체라면은 이런 지식을 얻는 효과도 있고, 또 농어민의 단체기때문에 단체도 좀 적은 부분이나마 봐주자는 그런 취지도 곁들여 있다고 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꾸 말나오게 하는데요. 농어민후계자, 어민후계자, 농민대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실지로 행정보다는 우리가 더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할때는. 제가 실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했든간에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와요 그렇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한만큼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정도는 우리 농민들에게 좀 지원을 안해주어도, 자부담으로 볼 수 있지않냐, 이거요. 필요한 사람만 보니까, 시골로 주니까 5천부 나가면 보지도 않고 수북하게 쌓아놓는데 7,2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이돈으로 시. 군비까지 도와준다, 이거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돈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효과 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번쯤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말이에요. 미곡종합처리장지게차구입해서 6천만원인가요, 농산과장!

농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6대를 6천만원, 그러면 1억 2천만원. 1대 2천만원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보통 어디에서 운영하지요?

주로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개인 도정 공장에서 미곡종합처리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지게차 지원사업은 농협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 6천만원을 농협에서 꼭 지원을 해야됩니까, 지게차.

저희가 6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는것은 지게차 구입비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게차 1대가 2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1천만원은 농협자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92년도부터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해오면서 미곡종합처리장이 농협에서 완공 된 그 이듬해에 지게차 사업을 계속 지원해왔습니다, 연차별사업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농협에 지원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기 이전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이 20억원이상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에 따른 농협의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때문에 이런정도의 간접지원은 우리 지방도에서 해주는것이 좋지않겠냐 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지게차에다가 국한시키지말고 미곡종합처리장에 따라서는 산물벼수집장, 수집차 그동안 금년부터 산물수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물수매가 더 확대될 것이고 산물수매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추어야 되기때문에 산물벼 수집차를 원하면은 산물벼수집차를 할수도 있고, 지게차가 취급하면은 지게차를 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내년도에는 지원사업내용범위를 길을 터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유희빈 위원 하십시요.

지게차문제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고자합니다. 물론 산물벼를 하는데 지게차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지게차가 1t짜리냐, 2t짜리냐, 규정도 없이 무조건 2천만원입니까, 대당가격이. 정확하게 지게차의 용량을 얘기를 해야지, 1대 2천만원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3t이상입니다. 밧데리용 전동차를 사주거나 디젤용차를 사주거나 선택해서 사도록 하고 있는데 디젤용가격이 그동안 보통 1,800만원에서 2천만원의 가격이었고, 밧데리용은 2,500만원 정도 3t이상 적재를 할려면은 그정도 가격이 갑니다. 그래서 전동 밧데리용이 충전비용, 이런것이 길기때문에 농협에서는 디젤용을 선호하고 있고, 또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요지는 지게차 문제가 2천만원이면은 금액이 굉장히 많다, 이말이요. 그래서 1t차를 사는지, 2t차를 사는지, 3t차를 사는지 그 용량을 모르고 가격만 몽땅해가지고 쉽게 얘기하자면은 의문시된다, 이말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앞으로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은 답변하는 과장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실지적인 내용 제가 이것을 질문할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구모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었기때문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유희빈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해서 지게차구입문제에 대해서는 이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둔덕교 궁산정수지 매입부분은 매입하고 가설문제는 우리가 추경때에도 문제가 돼왔고 감사때에도 문제가 왔고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심도있게 지적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추직판장건립있지요. 1개소가 어디입니까.

임실군 관촌면입니다.

임실 고추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1억원짜리를 해서 어떻식으로 짓는지.

임실군 신청을 한 사업인데요. 총사업규는 3억 5천만원으로써 부지 3 백평에 건평 2백평으로 직판장을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경영소득사업차원에서 임실군에서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임실 관촌하면은 재래 5일 고추 시장으로써 전국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1억원을 가지고 이 직판장이 지어지겠느냐, 이말입니다.

3억 5천만원.

3억 5천만원이라면은 이것이 계속 사업입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시. 군비입니다. 2억 5천만원은.

그런데 시. 군비는 여기 나오지도 않았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둔덕교 아시지요.

예.

뭣이고 한다면은 그래요. 도비를 일단 먼저 확보를 해놔. 그리고 재정자립이 없으니까 시작만 해놓으면은 도비만 가져갈려고 그래. 시. 군비를 먼저 확보해놓고 이런것을 도비를 주어야지. 그냥 하나 신청했다고 그래서 도비부터 확보해놓고 주니까 그것 가지고 해. 시. 군비 없어, 올해 사업목표량 안돼, 내년에 또 좀 주시요. . . 주어, 뭐 이런식이단 말이요, 둔덕교가 그래요.

위원님, 저희 고추 직판장은 확실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2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1억원을 준것입니다.

그래요, 한번 기대해봅시다. 확실하게 한번 합시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잠견기계검사실건축, 그것 한번물어 볼께요. 4억 9,700만원 도비네요.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은 잠업사업소 장이 답변토록.

예, 그렇게 하십시다.

잠업사업소장 답변하세요.

그 잠견기검사실건축 해가지고 4억 9,7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잠업인구가 도내에 몇%나 됩니까, 농민중에 프로테이지로 한다면은.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잘모르겠고요. 현재 잠업농가가 1,667호입니다.

매년 줄어드는것 아닙니까.

현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이 사향사업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게 평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현대화시킨다, 좀 어디가 앞뒤 안맞는것 아닙니까.

현대화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잠업사업소, 송천분소가 옛날에는 독립기관인 잠업검사소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잠업이 침체되니까 잠업검사소로 잠종장하고 통합이 '93년도 8월달에 돼가지고 도심지에 잠견기계신설을 내야할 필요는 없고, 또 두군데에 분소는 용진면에가 있는데 2군데다 기관을 놓고 하는 것이 운영상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계검사시설만 떼어다가 본관이랄지, 기타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시설들은 안가져 가는 것이고, 순수하게 기계검사시설만 가져다가 용진면 분소에다 가 옮기는 작업인데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15억원을 3개가 나왔기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 10억만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족액은 내년도에 세워줄테니까 '96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주마 해서 금년에 5억원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했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4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40억원 중에는 건물짓는 것이 15억원, 기계를 못쓸것은 새로 사고, 또 쓸수 있는 것은 이전을 하는것 하고, 땅을 팔으면은 땅을 사야하기때문에 대체농지에 농지조성비 조성을 2만평을 해가지고 12억원을 계상을 하고.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잠업조합단지조성에 1,800만원 올라왔어요. 그것은 또 뭡니까. 아니, 제가 연관되는 사업이기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데, 앞에 좀 메모를 해놨는데, 건축은 4억 9,700만원으로 지어서 기계를 보관할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잠업조합단지라든가, 1,800만원, 이것 가지고 뭐하는 거요. 무슨 단지를 조성한다는 거요?

잠업사업소장 들어가시고 유통과장 답변해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잠업조합단지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방금 사업소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78년도에 비하면은 지금 현재 잠업농가가 1,677농가로써 약 1/20도 채못되는 이런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잠업농가는 전업농가로써 타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집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도 잠업을 계속 하겠다. 정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안군 변산면의 유유마을 같은데는 지금도 잠업을 자기가 계속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농가들도 우리 농민의 한 축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국제견가가 낮아가지고 우리가 문제는 있지마는, 사향 산업화 되기는 했지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체소득을 나올 수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현재 잠업곤충연구소에서 지금 개발한것이 소위 혈당강화제, 고혈압에 좋다는 약재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주에서 하고 있는 상주용수의베 이런것들을 하는 특산단지, 이런쪽으로 우리들이 앞으로 잠업농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남북통일시대가 되면요. 북한쪽에는 잠업수준이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 잠사연구소도 앞으로 유지를 해야되고, 이런 잠업농가를 현수준을 유지해나간다면은 앞으로 그 사람들도 소득원으로써 가치가 있는것 아니냐,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번에 잠업단지 7,800만원에 대해서는 누에를 갖다가 여러가지 건조기라든가, 냉동저장고라든가, 분쇄기라든가, 포장지,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종흑돼지육성, 축산과장 답변하시지요. 이것이 1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1개소를 1억원 지원합니까, 도비.

남원 운봉지구 4개면에 일단 1억원을 조성해가지고 지원할려고 하는 내용입니 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흑돼지를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런 개발하고 무슨, 육종시키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저희도가 지역특산산물을 생산하기위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흑돼지를, 재래돼지입니다. 이것을 해서 지금현재에 대도시에서 지방특산산물에 대한 주문이 쇄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다가 그런것을 하면은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겠다 해서 도내 일원을 걸쳐가지고 재래돼지를 키우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보니까, 장수하고 남원 운봉지구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남원 운봉지구가 4개면에 걸쳐가지고 대종을 이루고 있기때문에 연차적인 계획하에서 확대. 보급을 시키는것을 전제하에서 우선 1차적으로 남원. . .

잠깐만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게 확대 보급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재배하고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뭣좀 된다하면은 우후준순처럼 다합니다. 지금 여기 흑돼지, 재래종 돼지가 수요가 딸리니까 가격이 비싸지, 이런 식으로확대보급을 시킨다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육질도 떨어지고.

물론 정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해서 대량 생산이 되면은 가격이 수지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현재에 대도시에서 서울등지의 백화점이나 음식점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요충족을 못시켜주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현재 고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좀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지만요. 농가소득을 올려야된다, 그렇지만 전체가 소득이 오르면 좋다, 그런데 전체가다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어떤 단지라든가, 육성하는데에는 우리 도에서 주어가지고 확대보급시킬 것이 아니라, 분위기 조성해주고 판로개척해주고, 그쪽을 보호하는 쪽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돼 지, 이것 돼지 다산종입니다, 많이 나오는겁니다, 이것.

사실은 재래돈 돼지는 생산성이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게 낳고 있어요, 그러기때문에

몇마리 낳아요, 1마리, 2마리는 안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대여섯마리 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량종에 있어서는 보통 평균 약 10마리를 낳고 있는데 재래돼지는 불과 대여섯마리정도에서 키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수가 몇마리인지는 몰라도 돼지 임신기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14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마리만 하더라도 이것 금방 번식돼가지고 많아져요. 그렇다보면은 결국에는 장수하고 남원에 원래 재래종했던 우리 농가들이 전문직이라니까요, 도와주면은, 확대보급시키면은. 뭔가 그쪽에서 나와서 희소가치가 있어야 돈이, 소득이 높아가지. 보급해주어가지고 닭키워가지고 돼지 숫자 많아지면은 육질떨어져,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현재 거기 1억원을 계상한것은요. 지금 농가들을 보면은 워낙 영세해가지고 기반시설이 안되어있기때문에 지원을 한것은 주로 돼지를 갖다가 구입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때에는요. 재래종흑돼지라고하면 시설현대화시키면은 맛없어요. 그냥 움막에다 그냥 키우고 뭔가 그렇게 해야 더 맛있습니다, 안그래요. 현대화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운동하지도 못하면 육질 떨어진다고, 사료먹이고.

그래서 주로 지리산 주변 고산지대에 기후풍토가 알맞아가지고 그 지역에 발전시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억원, 깎아서 지원안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확대 보급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개척을 하고 뭔가 할려고 하는 사람들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지, 이것을 전부다 보급시켜버리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인공어초적지조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인공어초적지조사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됐네요, 그렇습니까.

예.

이것 수산청에서 수산진흥공사관이 원래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 기왕에 적지가 조사된 것이 1만 336ha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중에서 그동안에 4,417ha가 개발이 되었어요, 28%쯤 되었는데. 아직도 개발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적지조사된 곳은.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연안도서의 인근어장에다가 개발하거나 연도나 계화도 위도에도 왕등동 동쪽이 아니라 본선분반 그런 요구가 너무 있어서 그런 곳에 적지가 없는가, 알아볼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원조성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국비보조라든가, 이런것은 없어요. 왜 도비만 가지고 합니까.

원래 인공어초사업은 국비보조가 80%예요. 그리고 이제 실지 수혜는 도민이 주로 지선어민들이 얻지않습니까.

받는데 선정하는것도 국비 좀 받아가지고하면 안돼요. 도비 2천만원가지고 뭘 적지선정을 한다는 거요.

돈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을 중앙에서 돌라, 하기가 그래서 한것 같습니다

돌라, 하기는. . . 그 체면이 뭐고, 더 받아가지고 좀 해서 많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무엇을 해야지.

중앙에서는 기왕에 조성된 것을 다하고 해라, 그런 취지예요. 기왕에 적지조사 된것을 다하고 하라.

그러니까 자꾸 이런 예산 항목만 늘릴 것이 아니라 뭔가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2천만원가지고 뭔 적지조사를 하는지, 나 이것 참. . . 연안자원조사 한건에 5천만원이, 작년 에 인공어초효과분석을 하라니까 지금 이돈아닙니까, 이것.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그럼 자원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도 수산진흥원에.

평가조사는 저희들이 과거에 넣은 곳에 대해서 자원량이 늘어서 어느정도 되어있고 인공어초가 들어가 있는곳이 제대로 잘 들어가 있냐, 유지가 잘되고 있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느냐, 그런것을 수중 조사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중조사하는것이고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공어초 투하 지역에서, 다른 차원입니다마는 자원조사하면은 많다고, 제가하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자원조사하고 효과조사하고 별다는 의미는 없는 것같은데, 방법은.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 적지조사하는것은.

아니 이것 적지조사말고 인공어초투하 효과조사하고 전북연안자원조사하고 내용이 다를지언정 대동소이한것이란 말입니다. 자원이 즉 효과인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공어 초만 말씀하시는데요. 키조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키조개 자원량 조사는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것입니다.

키조개?

예.

하여튼 알겠어요. 올해 인공어초가 내년도 예산에 34억 5천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6억 9천만원?

예.

다시한번 제가 지적을 할께요. 이것은 본위원이 도정질의때에도 했고 행정감사때에도 했고, 매번 했던 것입니 다. 매년 예산은 10%이상씩 증가가 됩니다. 내년에는 34억 5천만원, 그중에 도비가 6억 9천만원. 자원증식을 위해서, 자원보호를 위해서 1년에 35억 가까운 돈을 바다에 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발전적 사업이고 우리의 수산자원의 어떤 보호나 증식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국비, 도비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하는 이 사업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자원이 얼마나 증식됐는지, 모르고 있다, 이말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효과, 분석이 분명히 나와야 하는것 아니예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고 평가가 있고 종합적인 뭐가 이루워져야 하는, 그런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다에 내던지니까 이것 정말로 갖다가 넣는 것인지, K. S제품을 넣는것인지, 완제품을 넣는 것인지, 우리 과장은 잘 알겠지요. 관련공무원들은, 업자하고 셋만 잘 알지. 일반 주민들도 좀 알자, 이겁니다. 어민들도 알고. 내년에 또 올라갈것 아닙니까, 내명년에는 또 40억원 정도 뛰겠고만. 자원조사하라니까 5천만원인가, 그때 얼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내년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18년전부터 몇십억원 투하된 효과. 분석을 이제사 하는데 그것도 내년 10월달까지 가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이 자원조사 효과분석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계절별로 4계절을 해야 되니까, 어획조사도 해야하고, 수중촬영도 해야하고.

수중촬영할때 말이에요. 본위원도 한번 봐야겠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상당히 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투하단계에까지. 정말로 본위원 눈으로 똑똑히 보지않고는 카메라 사진 찍은것, 조사하는 것, 그런 그림가지고 와서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시간을 주신다면은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돈 34억 5천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바다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농업개발사업지원에 13개시. 군에 3억 2,500만원. 맞습니까.

농산과장 소관이지요.

이것 첨부서 부속서류예요. 편의상 그것보고 메로를 해와가지고. 지역농업개발사업지원해가지고 13개 시군에 도비가 3억 2,500만원, 시. 군비가 3억 2,500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진흥원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쪽은 아닙니까.

저희쪽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토산품직매장시설도 아닙니까.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답변하세요.

산림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2억 돼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매장, 도에서 직영하는 것도 그렇고 시. 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경영의 묘가 없어서 그러는지, 건물만 비싸게 지어가지고 길거리에 우뚝 서있지,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습디다, 이것.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완주군 임협에 보조하는 것으로써 지금 완주군 임협에 봉동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U대회와 대비해서 토산 품생산단지와 연계해서 전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목기, 또는 도자기류, 죽제품, 수석, 이런 것들을 하기위해서 765㎡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원을 주면은 시. 군비 3억 6,630만원, 자담 3억 6,645만원 해서 9억 3,200만원으로 120평의 직매장을 지어서 U대회에 대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사업명에 이렇게 전라북도토산품홍보시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2억원 했다면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여기는 직매장이란 말이요, 판매장이란말이에요. 각 시. 군에 말이에요, 남원도 그렇고 가보면은 지금 여기 우리 농산물집하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판매가 안돼. 말이 직매장이장이지, 돈 맡기고 벌서 도비 2억원, 시. 군비까지 합치면은 거의 1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말이요. 운영이 안되는데 뭘 자꾸 매년 이렇게 짓습니까, 이것을. 지금 부안 변산에 있는 것을 알지요, 토산품판매장.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소관이 다르더라도 거기도 지어놨는데 그래도 변산 채석장하면은 사계절 관광지로 사람들이 계속 교통인구가 많은데입니다. 대한민국의 관광지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을 닫았어요, 농협에서 하고 있더만, 나중에. 부안군에서 하다하다 직영을 해서 안되니까 우리 유통과소관인가요, 어디 소관이에요?

농정과입니다.

그런데 부안군이 직영이 안되니까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타산이 안 맞는것 같아요, 안되더라고. 남원에 가니까 남원에 토산품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구경은 해, 아, 이런것이 있구나 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사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이런 사업비가 투자되는데에도 실질적으로 판매는 직판은 되지않고 홍보역할을 하더라, 이말입니다. 홍보전시관을 크게 짓는다면 이 사업비를 이해를 한다. 하지마는 직매장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타당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 어떻습니까.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간에 이런 직매장, 이런 시설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대했던것보다는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방금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농촌에서 만들어진 이 상품들을 홍보하는데에는 일익을 하고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러나 그 투자에 따른 효과를 정말로 농어민의 소득에 직결되어서 두드러지게 소득에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 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 실질적으로 지양을 해야된다, 뭔가 상품이든지, 아니면은 시설이든지, 크게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이보다 급한데가 많이 있는데 매년 지원한단 말입니다, 한동씩. 실질적으로 잘 되지도 않는데. 지금 우리 전북에서 하고 있는 직매장은 임대료 받고 있겠다고 하지마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은 그것은 홍보전시관도 안돼요. 이왕에 기 지어진 건물이니까 그런식으로 그냥 운영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겠지마는 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예산을 가지고 지었으면은 그만큼 사업, 예를 들어서 투자한만큼 사업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거기에 한번 갔는데 그 물건 보고 사는 사람, 한명도 없을것 같습니다 원목가구라고 하는 것이 전부다 떠있고 청소도 안해놓고 겨우 지하 1층에서 수퍼마켓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만요, 가만 보니까.

저희들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가리비양식이라고 해가지고, 수산과. 가리비양식이 어디에 이렇게 되는겁니까.

잠깐만요. 말씀하실때에 녹음이 될 수 있도록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이야기 해주세요.

시험적으로 해서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선포합니다.

예산서 620쪽, 관서당경비, 내년도 예산액이 2억 6,433만 3천원,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일률적인 부서에 농정국산하 개인적인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은 그때그때 사항의 변동에 따라서 다 틀립니까.

관서당경비는 농정국 전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그런 경비를 일괄해서 관서당경비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요.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급여성이냐, 그렇지않느냐, 그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래요.

급여성은 아니지요.

그러면은 여비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여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했는데 이 여비산출방법은 인원수하고 비례가 됩니까, 안됩니까.

인원수하고 비례가 되지요.

그런데 급량비가 인원수하고 정확하게 비례가 될판인데 여비는 좀 비례가 안된 것 같다, 이말이요. 그래서 이 여비산출방법은 어떤 방법,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관계는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써 그 조직의 기본업무, 인원수, 업무성격, 적용등급이 5등급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1등급은 배분비율이 10%, 2등급은 배분비율이 25%, 3등급은 30%, 4등급은 25%,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국의 등급은 2등급으로 이렇게 계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의문시되는 사항은 농업정책과의 급량비는 정규적인 인원에 비해서 식대가 쉽게 얘기하자면은 얼마,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산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차원에서 좀 틀리고, 그 다음에 농산과는 급량비하고 국내 여비하고 상이하게 더 많이 돼있고. 그래서 일관성있게 그렇게 인원수 산정해서 25%, 20%한다고 하면은 이런 여비가 안나올 것 같은데, 물론 각 과의 특성에 따라서 현지조사도 있어야 돼고 여러 가지 사업상 그 업무수행상 시행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과는 너무 과다하게 많고 어떤 과는 과다하게 적고, 그래서 과연 적은과는 없느냐, 그래서 실. 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돼가지고 국장님께서 올린것입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올리면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그 과가적정여부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사를 해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가 불이익을 보고있는데 국장님, 예산담당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성취못합니까.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과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이익하다, 또 이익을 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 .

합당하다, 그 말씀입니까.

예.

좋습니다. 혹시 예산이 좀 다른데에서 남는다면은 어떻게 보태줄까 했는데 잘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질의할테니까 담당 실무자께서는 바로바로 그냥 답변을 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명세서 37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1ha미만 영세민 자녀의 입학금및 수업료, 실업계만 한다, 하는데 9413명이 어떠한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또한 1ha미만이 농지를 팔아서 또 농지를 하나도 안짓고 이사를 갈수도 있고, 1ha 짜리가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2ha, 3ha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근거로 해가지고 9413명이 나왔는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시. 군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금년도에 지원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위해서 한 숫자이고 정확히는 내년 3월달에 입학생 및 학생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그 인원은 조정이 됩니다.

그렇다고보면은 9413명이면 이것은 최근 5년간 학생수 실업계고등학교 1ha짜리 1ha미만 농가에 대해서 거기 데이타가 감소한 추세입니까, 증가한 추세입니까.

최근에 감소를 하다가 금년도에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를 알아보니까 그 영세민 자녀들은 영세민 그쪽의 사회과 계통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쪽에 소득이 올라가다보니까 영세민에서 제외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분들이 우리한테 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만 시골에 농사짓는 것으로 놔두고 그 토지는 임대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 주민등록 놔두고 전주시내에 거주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이말이요. 그러한 문제점, 그다음에 이 실업계 계통은 농업분야는 계속 줄어들고, 실업분야중에서 공업분야는 늘어나는 전망입니다, 추세가. 그러나 이러한 인원이 해마다 감소가 됐는데 금년도에 조금 늘어났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40쪽, 농어민단체지원 WTO대응 교육참가자 교육비및 운영비를 준다,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은 후계자는 3천만원, 농민회는 1천만원. '95년도 금년도 예산액은 후계자는 4천만원, 농민회는 천만원, 각각 1천만원씩감소가 됐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겠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율배반적으로 농민회는 50%를 삭감했고, 후계자는 25%를 삭감했는데 타당성이 있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 저희들은 4천만원, 금년수준이지요. 금년수준만큼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쪽 예산쪽에서 도비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작년, 금년수준만큼은 돼야 하지않겠느냐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예산안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금년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4천만원 올렸다는 것하고 2천만원 올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향조정을 해도, 깎여도 금년수준은 돼야 될 것인데 해마다 같은 그대로만 올렸으니까 실질적인 농민단체 쉽게 얘기하자면은 후계체제입니다. 우리 농업을 짊어지고 갈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단체 보조비가 이것이 쉽게 말해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적어도 작년수준만큼은 될 수있도록 저희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협조바랍니다.

41쪽, 방금 농어민신문보급문제에 대해서 정구모 위원께서 얘기를 해서 질의를 했기때문에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농민후계자는 40% 지원하기로 되어있지요. 지금현재 우리 도내의 농어민후계자는 몇명이고 이 신문을 받는 그러한 인원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농어민신문말씀하시지요?

예.

농어민후계자는 9,500. . .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러면 좋아요. 5천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부다.

여기 5천명은 신규로 농어민후계자가 새로 그해 저희가 지정하는 후계자가 한 1천여명 됩니다. 그 1천여명은 첫해 두고요. 두번째는 영농 작목회 작목반장이 있습니다. 지역가면은 작목반장한테 주고 또 지역의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이라든가, 그런 조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전부다 몇%씩 지원 해줍니까.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군비로 해서 일부하고 해서, 100%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100% 다 지원하는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농어민후계자자립능력배양 해서 농민후계자는 40% 지원하는데 여기 산출내역근거에 보니까 4천원×5천부, 12월 해서 30/100, 맞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30%를 지원해주고요. 남은 70%는 시.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42페이지. 농업용정보통신용모뎀구입비 14개 시. 군농가에 1천대인데 이 농가를 어떻게 선정을 하며 시. 군한테 맡기고 또한 그 선정기준이 읍. 면단위당 쉽게 말하자면 몇 대인가. 지금현재 기히 설치돼있는 모뎀은 전체적으로 몇대가 있으며 어떠한 계획에 있는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1천대 대상농가는 저희가 일단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한 1천대 농가를 선정을 해서 컴퓨터 이용교육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컴퓨터 이용교육을,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농업정보를 얻도록 하는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농가한테 모뎀을 설치해 줄려고 그럽니다. 이 모뎀이라는 것은 컴퓨터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치인데 그 장치를 설치해주고 현재 하이텔이라든가, 천리안이 가입하도록 해서 거기 있는 농업용정보를 캐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기히 공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됐네요.

여기에는 없지마는 교육비가 저희 예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전북 쌀 포장재의 제작비 지원 해서 포장재 구입비 7천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러한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곳은 어느 곳이고, 지원이 됐다면은 전북미 판로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었는가, 그 내용 분석한 것 자료있으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해 주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쌀 포장지의 제작비지원대상 단체는 도내 그동안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라든가, 준공 가동되는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든가, 농민들이 운영하는 영농조합에서 하는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영농조합이라든가.

좋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들도 다 알고 있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질문했던 핵심요지, 포장지에 "전북의 양질미" 라는 그 표어가 그 봉투에 찍혀 있느냐, 안찍혀있느냐, 핵심적인 것이 그거예요. 찍혀 있습니까?

다 찍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한 것도 아니고만. 그러면 안찍혀 있으면 이것은 전부다 삭감되어야 됩니다. 시. 군이면은 시. 군마크만 찍혀 있으면은, 전라북도는 찍을 필요가 없지, 돈 지원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몇군데입니까.

여기서 금년에 지원해준것은 18개 생산자단체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지원해 준 목적은 행정 사무감사시때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바이오포장재라 해가지고 일반 지대포장재보다 상당히 고가이기때문에 그 차액을, 일반포장재와의 차액을 지원해준다는 차원에서 금년에 지원했었고. 내년도에 두번째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바이오 포장재가 됐든, 비닐 포장재가 됐든, 생산자 단체에서 희망하는 대로 50%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전북이라는 마크가 꼭 붙어야 되고 이 돈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사후 감시를 해서라도 우리 전라북도의 쌀을 쉽게 얘기하자면은 홍보하기위한 또한 양질의 쌀을 판매하기위해서, 신용을 얻기위해서 이러한 지원비용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얻어야 되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것을 앞으로의 개발할 수 있는 소지, 또한 전북미에 대한 양질의 쌀을 판매하고 보다 많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만 주고 그냥, 그 뒤에는 사 후관리는 몰라라하고 다만 돈 10원이 됐든지, 1만원이 됐든지 간에 분명히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어가지고 도비에서 주는것, 그냥 무료로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금년에 처음한 사업이기때문에 금년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아가지고 평가분석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사업마무리가 되는 대로.

전년도, 금년도치 쌀이 이제 거의 다포장해가지고 진작 주었으면 다 나갔을판인데, 좋습니다. 45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해가지고 국비, 도비 포함해서 14억원, 개소당 2억 5천만원, 10개소. 이러한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은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6개강의 발원지구고, 그 환경쪽, 또 유기농, 이러한 농사를 짓기위해서 강 상류쪽에 지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6군데 나갔지요.

금년에 8군데 나갔습니다.

8군데 나가고, 내년도에 10군데. 지금 8군데 어느곳에 나갔습니까.

금년도 8군데 나간 곳은 군산,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임실, 고창, 부안등 8개 시. 군에 나갔습니다.

사업대비해서 사업비 그렇게 2억 5천만원씩이나 주는데 사업대비해서 효과 분석해봤습니까.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사업도 금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써 실제 사업착수는 8월 이후 하반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실질적인 사업성과라든가, 경영분석은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작목이 벼등 경종작물, 이 경종작물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주로 곡물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량작물위주의 곡물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수, 조, 이런것을 유기농업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은 이것은 아직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이 예산 전액 삭감하는것을 주장합니다. 그다음 방제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제복이 지금현재 기 농민한테 보급돼 있는 투명비닐로 만든 방제복입니까, 그렇지않습니까.

그렇지않습니다. 방제복은 농림수산부 공고로 고시되어 있는 규격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좋습니다. 52쪽, 농업회사법인지원 해가지고 14개시. 군에 사업량 40개사, 1개 법인당 사업비 지원이 1억원. 국비, 도비 합쳐서 13억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1개 회사당 1억원씩 지원합니까.

1억원이 총사업 개소당 사업비이고 그 중에서 지원되는 것은 50%보조입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보조, 또 여기 32. 5/100니까 32. 5%가 틀립니까.

맞습니다. 국비 25%, 도비 7. 5% 해서 32. 5%고 그밖에 시. 군비 부담 17. 5% 보조를 총 합해서 50% 보조입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도 농업회사 법인지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7억 1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업회사법인은 그동안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하에 지원되던 사업이 지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 '94년 12월22일 개정됨에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칭되어서 본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시행 하게 되겠습니다. 도내 농업회사 이 법인은 172개사로써 앞으로 이 농업회사 법인을 양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시. 군 소요를 조사해보니까, 이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해서 40개로해서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은바 있고, 그 뒷장에 있는 공동이용조직은 반면에 내년도 사업비가 18억원정도, 국. 도비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점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7쪽. 토양개량제공급, 토양개량제중에서 규산질은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농가가 원해서 감소가 된것입니까, 희망량이, 신청량이 적어서 감소가 된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위원님 지적대로 규산질 사업량이 약간 일부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 이유는 시. 군 신청량, 즉 농민들의 신청량이 주로 감소했기때문입니다. (의석에서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리던데"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쪽 지하수개발사업, 방사상 집수정, 2개지구 송정, 성덕지구에 95ha를 위해서 삼례읍과 봉동읍에 2개 지구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데 면적이 용수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개발사업방식중에서 이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방사 상집수정이라고 해서 대형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대형우물을 파가지고 그 부근에 있는 지하수를 전부 한곳에 모아서 급수파이프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본 사업은 총 17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금년에 가뭄지역으로서 2억 5천만원, 국비를 지원받아 착수를 했습니다. 계속사업비로써 내년에 국비 8억원을 지원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력은 어느정도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2개공을 파는가, 그렇지않으면 계속해서 하천을 절개해가지고 더 많은 공을 방사상을 만드는가, 2개를 만듭니까, 여러곳을 만듭니까.

이게 지금 집수정을 만드는데요. 몽리면적을 한 50ha, 40ha대상으로 해서 집수정을 2개를 팝니다. 2개를 파가지고 수중모터를 15마력짜리를 달아가지고 파이프로 그 부근에 급수 파이프를 연결해 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경강, 그 봉동에서 성덕리에서 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와리쪽에 2군데 입니까.

예, 송정리하고 성덕리입니다, 지명으로 말씀드리면은. 봉동읍 성덕리하고 삼례읍 송정리하고.

예, 좋습니다. 65페이지.

박문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지요.

방사성 집수정, 이것이 지하모터를 15 마력가량 되는것을 가설한다고 하셨는데 대개 몇m지상에서 몇m지하로 내려갑니까.

깊이는 한 14m, 내경이 한 3. 5m 그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집수정을 팝니다.

그러면은 지하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하댐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이지요. 지하댐은 상류로 부터 하류로 흐르는 물을 지하에다가 벽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저수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평탄지역에 그 부분에 숨어있는 지하복류수를 한곳으로 그냥 모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직경의 3m 50이면은 수중모터를 다는 것이고만요. 수중모터를 고정시킵니까, 고정안시키고.

예,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지표수가 떨어지면은 물이 안올라 올수도 있겠네요.

물론 지표수가 고갈되면은 양수가 안되지요.

그런것들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 두번째 사업으로 그전에도 완주 봉동, 삼례지역은 복류수가 발달돼 있는 지역으로서 이미 2개 지역이 성공을 했습니다. 했기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이 사업이 선호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다시 예정지조사를 해가지고 2개를 더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어디서 해요?

관리는 농조에서 합니다. 농조 몽리구역에 시설을 합니다.

혹시 관리사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관리사는 조그만한 건물을 하나 짓기는 짓습니다마는 사람이 상주해서 관리는 안하고 출장소에서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그것을 하나 파놓으면은 95ha정도는 농업용수로써 해결할 수 있다.

예.

고도의 기술적인 측면이 되겠는데 지금 몽리구역이라도 작년, 금년 한해를 경험해 볼때 근본적으로 저수지에 물이 없으니까 몽리구역이 말이요. 오히려 비 몽리구역보다도 한해를 더 심하게 입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것들을 보강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참 바람직스러울것 같은데 그런 지구가 솔찬히 많을텐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용역이 필요하겠지요.

방사성집수정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적지가 과연 우리 전북에 얼마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 추후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조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른 방법, 다른 관정에 의한다든가, 소규모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취입보사업을 한다든가, 대부분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 지역, 만경강이라는 큰 하천 고산천을 끼고 있기때문에 그 부근이 아주 골재가 많이 묻어있고 해서 지하수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서 이 지역은 적지로 판단해서 이 지역만 먼저 하게 된것입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지금 대형관정이나모든 관정에 한해가 있을때에는 원할하게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항상 기계를 돌리고 그러는데 한해가 있을 때에는 1개월에 한번씩 돌려 봐준다든가, 1주일에 한번씩 돌려봐준다든가, 이런 절차를 받고 관리를 해야 될텐데. 물이 넉넉하니까 그것 관리를 안해가지고 아주 이것이 폐공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군산시청의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주 비가 오고 그러면, 방사상집수정에서 물을 뽑을 필요성이 없을때에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이 폐기처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것들은 관리 잘하지요?

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많을 때는 소홀히 하는것은 솔직히 농민들부터 저희들까지 똑같은 심입니다. 앞으로도 박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유희빈 위원 질의하시지요.

72쪽. 재해위험수리시설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합니다. 농조관리 수리시설 1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곳은 어느곳입니까.

금강농조구역인 익산군 익산시 용안면 웅포 도순용수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액에 1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1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농조로 갑니다.

어느 농조로 갔습니까.

금강농조입니다.

그러면 금강농조는 금년에도 받고 내년에도 1억원 받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계속사업입니까. 그런데 이 금강농조, 쉽게 얘기하면은 재해위험수리시설개보수는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게끔 돼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농조가 도비만 가지고 전부 다합니까. 국비는 지원못하고.

자체사업 하나만 가지고서는 도비만 지원이 됩니다마는 자기들의 유지관리비용은 자기들이 사용을 합니다. 다만 부담하는 능력이 없기때문에 재해 위험수리시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79페이지, 농산물포장센타건설, 사업신청소 4개소, 군산, 무주, 정읍, 완주, 그런데 사업목적이 산지 농산물의 집하. 세척. 선별. 규격포장 등 일괄작업체계와 공동출하로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하는데 주물건이 어느것입니까.

지금 여기 설치하는데가요. 군산, 무주, 정읍, 완주인데요. 군산에서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오이 토마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주에서는 임협에서 하고 있는데. . .

잠깐요, 군산 맞습니까.

군산 농협이요.

군산시 농협에서 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농협은 말이지요. 군산시 농협을 지금 선정을 했는데 군산시에서 지금현재 이 사업을 반납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정예산을 낼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 무주는. . .

무주는 임협에서 하는데 표고, 호도, 오미자를 할 계획이고 정읍은 원예에서 하는데 사과를 할 계획이고 완주는 임협에서 하는데 밤, 버섯, 배추, 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업들을 선정할때 있어서 그 물동량이 어느정도 되고 그 지역의 자가생산이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해당 농수산단체인데요. 농협이나 임협이나 원협이나 이런 농협산하기관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그 처리물동량을 확인해서 시설지원계획을 검토해서 저희가 중앙에다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가동했을때 이러한 물량들을 어느정도 포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은 것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89페이지요, 87페이지요. 아니요, 제가 문제제시만 조금 하고, 그러면은 전부다 취소하고 90페이지 한번 질문만 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해 가지고 2개군 장수, 순창 그렇게 했는데 개소당 단가가 4억 1,500만원, 그런데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어떠한 의도에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무엇은 어떻게 해서 지원하고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기 바라고 본위원이 의아시하는 것은 이러한 자금이 그 분야에 투자하지 않고 그 단체에서 전용을 시킬려고 전용을 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의심도 간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 채소는 우리 도의 장수, 순창의 전통적인 해발 400m 이상 지대에서 무우,배추를 주로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써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밭 정비사업이라든가 반출도로 정비라든가 관정, 육묘장,또는 거기에 필요한 석회 등 토양재량재 공급하는데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금년 사업도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출도로 등 정비리의 길을 내 줬는데 반출도로를 따라서 무우, 배추를 운반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 해서 주민들이 아주 희망을 많이 하고 있고 잘한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 딴 분야에 전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를 내는데 자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자담이요?

예.

그 도로자체의 자담은 아니고 사업의 메뉴가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반출도로 내는데는 그렇게 사업비가 지원부담입니다.

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고랭지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암반관정), 그 암반관정이 공단 단가가 4,500만원인데 몇m를 파고 동력은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수중모타는 몇마력짜리이고 시간당 몇t을 펌프할 수 있는가.

저희가 이 4,500만원은 관정개발에 3천만원하고 이용시설까지 저희들은 1,500만원 가지고 해 주고 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 200m까지 아니 구경 200㎜로 현재 하고 있고 수중 50m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중 50m라면 지하 50m하고 수중 50m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지하 50m. . .

그런데 암반관정이라고 하면은 50m가지고 그것이 물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적정량이.

충분히 나옵니다.

시간당 몇t 나와야 적량입니까. 200㎜에 대해서 시간당 몇t 나와야 된다고 적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술적인 그것은, 1일차 수량 200t이고만요.

200t이면은 200t 가지고 면적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고랭지채소의 면적을 몇㏊나 급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요. 경사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개 사업계획서는 3㏊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이상이요.

예.

그러면 3㏊면 9천평에 대해서 이런 암반관정 시설을 해 준다. 그런데 이것이 고랭지채소이면 밭인데 비탈밭인데 과연 그렇게 면적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때 그렇게 확보되리라고 믿습니까.

면적이 그렇게 확보될 수 있느냐고요.

예.

지금 무진장 같은데 가면 개간지에 이렇게 광활한 면적이 많습니다.

아니 여기 장수군에 편중이 되었는데 장수군 번암이나 이쪽에 그쪽에 될 것 같은데. . .

이 대상지역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방금 몇㏊라고 말씀하셨어요.

3㏊이상. . .

3㏊이상, 9천평. . .

예.

그러면 연계해서 산의 밭이, 이것도 고랭지채소라면 해발 몇m를 고랭지라고 하십니까.

400m이상. . .

400m이상이요.

예.

그것 좀 차원이 틀리네요. 500m이상 되어야 고랭지채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준고랭지이고 350m에서 500m이하는 준고랭지, 500m 이상은 고랭지. . .

지금 현재 채소가 품종개량이 돼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리.

그러니까 350m에서 지하 50m 파가지고 시간당 적정량의 물을, 1일 채수량 200t 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지역에 안 가보신 것 같은데. . .

아니 나옵니다.

이것 일단은 좌우지간 문제가 있습니다 1공당 3㏊가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봤을때는 산 비탈밭이기 때문에 3㏊라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적지, 꼭 필요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이러한 관정이 한사람을 위해서 도비를 들여 가지고, 또 국비를 들여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꼭 하니 확인을 해서 이것이 시행이 돼야지, 어느 특정인 소위 이야기해서 능력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관정을 이렇게 파 가지고 딱 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목을 걸고라도 확실히 확인할테니까 분명히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호방 위원 질의하시지요.

예산서 61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있지요. 업무추진비 204의 1항, 2항, 3항 이 부분이 정액은 아니지요.

1항 161만원하고 또 2항 4백만원, 3항 3억 3,984만원 이 부문이 전체냐 아니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 1항, 2항, 3항이 업무추진비 전체이지요, 전체. 정액은 아니지요. 법정경비가 있고 기준경비가 있고 단가 경비가 있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액으로 돼 있고요.

예?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619페이지에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 .

3항에요.

예.

204의 3입니다.

예.

204의 3에 보면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 .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 .

예,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보상비가 있고.

그것은 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 보조비도 월액이고요.

그러니까요, 이 03에 보면 직책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이고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특수활동비 공무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이렇게 했는데 직급보조비 그러는데 직급보조비만 정액으로 들어갑니까. 통상적인 실·과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적비, 그냥 쉽게 이야기하게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4에서 03부분에 대해서. . .

203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전부 직책급입니다.

공무원의 직책수행을 위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액으로 들어가니까 아니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삭감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두가지. . .

그 부분은 하셔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솔직히 이야기하게요, 그냥. 그런데 직책업무추진비는 이 직책을 수행하는 정액 지급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 의회에서 손을 대서는 안된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정확히. .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정경비 이외에 기준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잘 몰랐네요.

아니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2억 8백만원보다 1억 3,697만원이 증액된 3억 4,545만원이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약 70% 정도가 상향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일시에 70% 정도가 이렇게 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이 지금 직급보조비에서 그밑에 있는 4급 30만원, 5급 20만원, 6급, 7급, 8급해서 9만원, 기능직 7등급 이 부분들 이 지금 작년에 없던 부분들이 금년에 새로 작년에 복리후생비에 계상된 부분들이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그 직급보조비로 해서 이쪽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국소관에 돼 있는 어느 분야에서인가 지금 이마만큼 한 1억 3,697만원어치 만큼의 증가치 지금 농정 국소관에서 어디로 다 사장이 되었을 것인데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이관돼서 지금 이것이 되었을 판인데 아닙니까. 어디에선가 지금 이것이 만들어져서 지금 나왔을 것인데요.

그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이리로 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삭감이 돼 있어야. . .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지요. '95년도 예산 744쪽에 205 복리후생비 부분의 가계보조비 이 부분이 여기서 삭감을 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직급 보조비로 올려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가계보조비가 기본급 거기에서 정액에서 없어지고 이 부분이 직책급 추진비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 만요.

예,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비로 해서. . .

예.

가계보조비가 없어져 버리고. . .

예.

업무추진비를 일단은 정액이, 복리후생비에서 가계보조비가 이쪽 일반업무추진 비로 이렇게 옮겨 오면은 여기에 특수업무 담당분야의, 공무원이 직책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라손 치더라도 이것이 갑자기 삭감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리로 옮겨 왔네요. 가계보조비가 왜 없어졌지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여기 가계보조비를 삭감하고 직급보조비로 주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 .

순서가,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내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634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 전북 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순수한 도비로만 7천만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은 농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 도비 7천 만원은 이것은 도 자체 사업으로서 도비 25%, 시군비 25%, 주민 자담 50% 보조율 50%로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만 계상을 해서 해당시군에다 자치단체 보조해서. . .

그러니까요. 이 7천만원이 자치단체로 각 시군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

각 시군으로 이렇게 전도되면 그 시군에서도 어느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어느쪽으로 들어갑니까. 어느 쪽으로 자치단체 이전해 줍니까.

자치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이 계상 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민간인이면은 일반인들한테 그냥 보조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로 갈 것 아니에요.

예.

어느 단체입니까.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나. . .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예, 영농조합입니다.

알고 물어 보니까 쉽게 대답을 하자고요. 그러고는 다시 자치단체자본보조 여기에서 다시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및 산 물벼 수집차 구입비 지원 이것도 농협으로 가지요.

그렇습니다.

농정국소관에서 전체에서 농협으로 가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자료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나오네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순조롭게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0쪽에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403의 01항인데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 해가지고 이 부분은 또 어디로 갑니까.

예, 농산물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농협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일반영농조합으로 가는 것도 있고 뭐 수산계 이쪽으로 가는 데도 있고 작목반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이나 농산물규격출하, 이 농산물 공판장 1개소 이부분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전주농협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농산물포장센터건설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이것은 방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원협, 임협, 농협 그런데로 갑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요, 이 부분이 국비가 붙어 있는데 이 국비속에 도비를 얼마만큼 몇%를 갖다가 몇대 몇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입니까.

사업별로 다릅니다. 간이집하장은 국비 40%를 주면서 도비 40%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간이집하장하고 포장센타는 내무부에서 교부금으로 도비를 보전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80%치가 국비가 사실상 재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판장은 40% 지원하는데 도비는 없고 전주시비만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안을 자꾸 서면은 농협이나 아니면은 이런 민간, 일반인들, 농민들한테 이렇게 농민단체들, 가령 위탁영농회사나 아니면 영농법인체나 이런데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이 자금이 쓰여지면은 참 좋은 방향입니다, 이것이 아주. 그런데 농협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농협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 자체를 위해서 있습니다. 농민에 의해서 농민을 위해서 농민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농협 자체를 위해서 농협이 군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를 만들어 내는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 내는 세금으로 도비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엉뚱한대로 방향이 흘러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고 또 민선지사도 나왔고 민선시장도 나왔고 그랬으니까 우리 도비가 없어서 도저히 지원을 못해 주니까 농협 너희들이 와서 이 도비만큼은 정 확보를 해 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아닙니까.

물론 황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농협이나 원협이라든가 이런 생산단체가 농민에 의해서 형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개별농가라든가 이런데에서는 그런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게차 구입해서 그냥 국비보조, 도비보조, 시군비 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게차를 만들어 주면은 그 지게차로 곡물을 떠서 옮길 때에 이 옮기는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리고 포장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장재 하나 만드는데 250원이 드는데 그 속에서 국·도비 보조해 줘가지고 한 100원이나 든다 말입니다, 이것이,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받느냐 하면 250원 그대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 잘못되었잖아요. 사업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농민들한테 환원해 주기 위해서는 100원씩 받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한테 100원이 다시 환원 이 되었을 때야만이 전라북도 도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이 세금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곡수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지불제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직접지불제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이 부분이 나갔으면은 250원짜리 포장재를 150원을 보조를 해 줬으면은 100원에 농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250원을 받기 때문에 농협에서 250원 받지, 다시 농민들한테 250원 받지 150원 계수 되는 것 350원을 그냥 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규격출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한 450원이면은 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자기부담금만 농민을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간이집하장이나 포장센타는 하나의 영구한 시설입니다.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을 활용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가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 방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인정이 가는데 다시 이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포장재로 갑자기, 거의 여러가지를 이야기하다가 포장재로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그 소리가 틀리게 나옵니다. 방금 유통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 어느정도 근사치한데 그 답변을 우리 농산과장께서 하셔야 될 답변을 유통과장께서 하시니까 일단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답변을 이쪽 다 하시는데 농협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황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협이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정부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게차를 구입하는데 보조를 했다 한다면은 그 지게차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 혜택을 농민에게 가도록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100% 그렇게 안되고 있는 부분도 저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때 농협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황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정부보조나 도의 보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농협에서 선량한 관리를 해서 농민을 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농협, 또 저희 도, 같이 노력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농협쪽에 이렇게 물론 제가 농협쪽에 절대적으로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단위조합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되는데 농협이라는 것이 단위조합과 중앙회가 있는데 중앙회라는 것이 지금 하나로 맡으라고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이 농수산물 수입품을 갖다가 파는데가 거기입니다, 지금. 우리 양 조합장님이 계시지마는 단위조합과 방금 제가 농협중앙회하고 내가 분리를 했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농협이라는데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농민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로 맡으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이 수퍼마켓을 하면서 수입품을 갖다가 파는데가 지금 거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간접적인 단체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할 수 있게끔, 특히 농산과장이나 유통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다른데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보충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자치단체자본이전이 있지요. 이것을 농협, 축협 그렇지 않으면 각 단체별로 나가는 것이 좀 분리를 해 가지고 전라북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한번 뽑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때 본위원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이. . .

그 부분이 바로 나와가지고. . .

지금 심사는 내년도 예산부분은 결정된 부분도 있고 아직 사업자가 결정이 안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부분과 구분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 .

아니 농협에 몇개소, 수협에 몇개소, 임협에 몇개소, 이런식으로 해서 딱 나오잖아요. 농정국소관에서 농협이나 그 농수축협에 가 주는,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 .

그외에 단체들, 농민단체한테도 가는 것이 있으면 유인물 유인하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불필요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국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지요. 항공방제 같은 것, 국비 내려온다고 그것 하지도 않는 항공방제 같은 것 하겠습니까, 국비 들여가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뒤의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다음 제차례 기다리기 위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0쪽에 보면은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185억원이 전체가 다 국비입니까.

그 부분은 기반조성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이 답변하세요.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전액 농조로 갑니다.

배수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저지대의 침수가 되고 물이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을 배수로를 확장하고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배수를 원활하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지정리 지역이 아닌 부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지금 사업대상은 물론 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지구를 책정할라면은 기본조사부터 해서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해서 확정을 하는 여러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된 지구만 지금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경지정리지구. . .

예, 지구가 주로 됩니다.

농조의 몽리지구만 합니까.

예, 이것 국비지원사업은 그렇게 됩니다.

몽리지역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예, 몽리지역만.

아주 못박혀 있습니까.

몽리지역만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배수개선사업을. . .

그것이 아니고요.

예.

지침서에 어디 뭐 시행서인가 거기에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까.

아니 시군지역도 못한다 라는 것은 없는데요. 지금 대충 침수지역이 우리 도내의 침수지역의 대규모 지역이 대개 크게 돼 있는 대규모 지역이 농조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미 책정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시군 구역이라도 앞으로 사업효과가 있거나 면적이 많은 지역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갑니다.

비몽리 지역의 침수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국가가 해 나가야지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비몽리구역은 그 해당 시장, 군수가 합니다.

도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그것도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수개선사업에서 좀 나눠줘야 되겠네요.

아니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못이 박혀 나오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아주 이것은 국가예산에서. . .

사업지구까지 배정해서 나옵니다.

어느 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26개지구가 딱 못박혀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업은 하고 싶어도. . .

그러니까 신규지역으로 건의를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2개 지구인데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그밑에 하단부요. 예산서 650쪽 하단부. . .

방조제 사업을 15개 지구를 하게 됩니다마는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방방조제가 3군데입니다. 그 3군데는 고창군의 후포방조제, 두어 방조제, 부안군의 마동방조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국가관리방조제 시책지구는 김제 죽산의 대창방조제부안 동진의 도선장, 부안 계화의 계화방조제, 김제의 만경의 화포방조제, 광활1 방조제, 광활2방조제, 서포방조제, 진봉 방조제 주로 김제, 부안 해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사업용 2개지구라고 돼 있는데 그 지구가 어디냐고요.

지방관리방조제 맨 밑에요. 부안 변산에 있는 심복방조제, 또 하나는 고창 심원에 있는 만돌방조제입니다.

배수개선사업소 26개지구는 결정날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것 나오겠네요.

예, 지구조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26개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 .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아까 황호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고 보충겸해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 그 여비관계를 아까 이야기를 우리 황위원님이 했는데요. 그 업무추진비가 지금현재 편성된 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저희들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

업무추진비가, 저는 이제 여기 직급업무추진비랄지 직급보조비랄지 저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에 여기 예산서 보면은 619페이지에서 620페이지에 있는데요. 그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것인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619페이지 3번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책급으로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기관운영비는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추진비랄지 농어민단체 각종 행사 이런 부분은 여기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국장 322만원 이부분은 작년에 관서당. . .

아니 그것은 놔 두고요. 그것은 놔 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업무추진비 성격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은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화한 것으로 전국적인 통일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하기 바람. 기준액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합계액이, 또 특수활동비 계상대상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한하여 기관운영 해당 비목 기준 총액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해서 성격,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 등이 통상적인 조직운 영과 홍보활동, 대민, 대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또 종전의 관서당경비내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를 통합하여 기준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워 줄때에. .

그것이 몇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이 편성기본지침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요.

예, 이것을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정액부분은 그 정액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고. . .

그런데, 알았습니다. 여하튼 본위원이 볼때는 여기 편성된 기준이 말하자면은 방금 국장님이 읽어주신 그 기본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릴라고 그러는데 그 기구의 예를 들어서 그 과의 업무성격상으로 봤을때 그 특수한 사업수행에서 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겠다 하는 부분은 예산심의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룰 을 만듭니다. 룰을 만들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비슷한 과들은 그 업무추진 비금액이 비슷하게 계상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는 많고 업무성격이 비슷한 과는 업무추진비. . .

아니 그런데 가만있어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방금 76페이지인가요.

72페이지요.

72페이지를 보면은 이것이 지금 이상해요. 지금 국장님이 읽으신 것은 제가 보니까 덮어쓰기를 안한 것이고 덮어 쓰기를 안한 것이에요, 읽으신 것은. 또 덮어쓰기를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그것으로 안 맞고 이것으로도 안 맞습니다.

요 밑에 뭐 연필로 써 놓은 고친. . .

아니 써 놓은 것이 아니에요. 본위원한테 나온 책자를 보면은 40%돼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덮개가 없는 데 40%이고, 덮개가 있는 것은 또 틀려요.

제가 아까 읽다가 머뭇거렸는데 여기 연필로 고쳐 놓은 부분이 이것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 .

아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실때는 여기 자료가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보조해 주신 분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고쳤으며 고쳤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다시 말씀하신대로 읽도록 해 주셔야지. .

여하튼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거기 국장님 읽으신대로 40%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해서 40%를 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40%로 해서 이것은 어떤 수치의 계수가 나온 것이에요.

제가 여기 연필로 수정한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각친 부분의 밑에서 두번째 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한하여 기관운영업무 추진의 추진이 정원가산금은 50%를. . .

아니 그러니까요. 정원가산금은 앞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시기 할 것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 그런 이야기에요. 여기 4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4백만원이 어느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냐 그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기구의 특수적인 업무에 의해서 필요한 그 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침을 나와있는데 이 지침외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더 쓸 수가 있습니까. 여기 저 34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보면은 말이요. 이것이 엄격히 편성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위반을 하면 안된다고 이렇게 법령에 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준을 보면은 제가 덮은 것을 읽어 드릴께요. 뭐 앞에는 똑같으고 기준액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합계액이, 그리고 특수활동비 계상대상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한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은 기준총액의 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총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함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지침서 8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요.

예.

80쪽을 보시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해서 편성기준은 기관별 기준액을 상한으로 하고 예산편성은 경비 목적에 따라 해당 분야에 편성, 기준액은 별도 시달 이런 시책, 여기 예산서 619페이지의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이 뒤에서 농 어민단체 각종행사격려해서 4백만원은 이성격으로 보시는 것이. . .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말하자면은 이것을 보면은 앞에 아까 국장님이 읽으신대로 40% 이상을 못하게 돼 있고 지금 73페이지에 지금 시도 나와 있지요. 아까 322만원인가요. 시도국장이 322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지금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2만원×1명×1/2 이것은 이 기준대로 정확히 했어요. 했는데 그 밑에는 그것이 이 기준하고 틀리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72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그 619페이지 농어민단체 각종행 사격려 4백만원은 예산편성지침 8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80페이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사업별로 다 50% 이상 사업별로 다 그렇게 세울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가 15회로 해서 16회로 했으면은 그러면 16회로 해서 그러면 다 50%씩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냐 그 말이에요. 16회이면 1회에 무엇으로 해서 얼마를 정했느냐 그 말입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이야기이에요.

16회라면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