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자 의원 발언

제114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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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14회 정기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96년도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행정의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위원들의 예산심사에 임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남웅 관리국장께서는 '96년도 예산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뒤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개요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개요"별첨)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마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윈회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방금 관리국장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에 앞서 '96년도에 정부의 정책적으로 지방자치 전입금이 '96 년도부터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 보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보조금이 얼마만큼 지원이 될 그런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박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금내시액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식으로 공문상으로 내시된 바는 없고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작년도 수준에 준해가지고 일부 교부금을 받아왔고, 이제 국회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교부될 것은 분명한데 그 규모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약 200억이상 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단체에서 예산점유율이 몇%나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저희 수업료 수입은.

호덕

박호덕위원

수업료 수입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은 금년에 정식으로 내시받은 바는 없고, '95년도 예산에는 농수산부 전입금이 약 16억원 있었습니다. 김제농고. . .

호덕

박호덕위원

김제농고 지원액이고, 현재 정부의 정책상 시군 일반회계에서 일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입금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특별회계, 2. 6%가 아마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특별회계 2. 6%의 전입금을 받았을때 현금으로 따진다면 재원이 얼마정도 되냐 이거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35억원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습니까. 이러한 전입금을 지원받았을때 약 35억원이라는 가상을 했을때 이러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교육여건의 질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로 어떤분야에 투자할 것인지 먼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정부예산 성립전에 받은 교부액을 가지고는 우선적으로 인건비를 계상했고, 운영비는 좀 부족하겠지만 최소한의 운영비 계상을 했는데 잉여재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설투자에 주력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본위원은 이러한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가용재원이 발생했을때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어떠한 계획적인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예산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전혀 못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위원님들 먼저 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세요. 마무리를 할께요. (박용호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이제는 내년도 예산(안)편성이 다른해와 다른 어떤 정책적인 중점을 둔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그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예산의 큰 줄기가 이러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전북교육에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겠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모든 예산집행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큰 중장기계획이 서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라든가 계획성이라든가 또 주요사업간에 균형적인 예산, 시기성이 있어야죠. 가령 중요한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제 시기에 지원을 못한다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볼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부는 보지를 못했지마는 과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 흐름이 어떤 즉흥적인 대목이 없지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해봅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약 총규모가 8,640억원정도죠.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1. 98%가 감소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어떻게 해서 1. 98%가 감소가 된겁니까? 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총액규모로 본다면 내년도에도 1차추경때 규모가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전년도예산은 추경된 예산, 추가교부 받아가지고 추경된 예산액 대비할때 내년도 당초예산이 1. 98%가 감소되었다 그런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예산 확정전에 전년도예산에 준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교부하기 때문에 언제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내년도 예산, 총액예산,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까지 하고 순수한 사업경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교육기관으로서 인력은 예산규모로 봐서 예산총액은 도보다 적고 사람 수는 배이상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에 우선하다 보니까 내년도 인건비 인상율이 사실상은 기본급은 5%인상이지만 각종수당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약 11%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치중이 되었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학교운영에 애로가 없도록 운영비 계상을. . .

기창

배기창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기준이 같다고 하는것은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런 경상경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직성 경비를 포함해서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마는, 그거하고 순수하게 사업성경비하고 8,640여억원 가운데 어느정도 비중이냐 이말입니다, 사업성경비가.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인건비가 66. 6%를 점하고 있고요, 중점사업경비로 약 30%정도 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체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걸로 보고 또하나 전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리라고 보고 몇가지만 집중적으로 물어볼까 합니다. 우선 야영장이 있죠, 우리 도내에 학생수련기관으로 되어 있는 야영장이 몇개소나 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운봉학생교육원을 포함해가지고 5군데가 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5군데죠, 이 야영장 5개소를 당초에 조성할때 야영장별로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 규모로 들어갔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야영장별로 시설비부터 투자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습니다, 당초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해당과장이나 계장이, 이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계장님은 안되고요, 담당과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죠.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학생교육은 당초 본관은 4억 3,700만원을 했고, 교원기숙사로서 4,300만원어치를 했습니다. 단위사업비를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요? 집계를 안내고 사업별로만 구분이 되어있는데.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5개 야영장을 조성할 당시에 총체적인 사업비가 토달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는 나올수 있겠죠.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그건 안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송광야영장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신축년도가 오래 되었어요

기창

배기창위원

그제 내가 우리 시설과장님을 본회의장주변에서 만났을때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런 것은 좀 파악하고 오시오라고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시설규모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죠. '91년도에서 '95년도까지 말입니다. 5년 동안에 이들 야영장에 시설비를 매년 지원하죠. '91년도에서 '95년도까지 5개 야영장에 시설비 지원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시설비만 1억 1,400만원입니다. 전도금으로 준것만요.

기창

배기창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요, 시설비외에 거기 다 지원하는게 뭐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시설에 국한된 시설비만 지원해 주고 기타 거기 야영장운영비, 인건비 이런것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 시설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설비 지원관계에서 5개 야영장 가운데 황토현 야영장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91년도에서 '95년도까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황토현 야영장에는 시설비 지원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착오로 빠진 겁니까?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행정착오로 빠진겁니다. 작년에 공사를 한것이. . .

기창

배기창위원

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야지, 물론 제가 공식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고 시간이 급박해서 전화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야영장 문제로 5개 야영장을 물어봤는데 5개 야영장중 하나인 황토현야영장이 빠질 정도면 서로 시간낭비이고 정력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황토현 야영장이 본 공사것은 빠졌고 '95년도에 5,100만원 투자한 것은 자료로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본공사분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말입니다. 이들 5개 야영장에 시설비가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학생교육원에 4억 7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고요, 송광야영장에 2억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황토현야영장은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신촌야영장은 1,9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감되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전액 삭감되었어요?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예, 전액삭감되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우리에게 제출한 예산(안)에는 아무것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삭감된 내용이 안들어가 있는가.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총액 7억 9,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학생교육원에서 우리가 4억 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절교실 1억 5천만원과 식당 1억 2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송광야영장은 저희들이 요구를 억 900만원 했는데 교원숙소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황토현야영장은 교관숙소로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촌야영장은 진입로포장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로서 1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 약 3억 9,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대폭삭감하게 된 교육위원들측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은 야영장이 너무 소규모로 조잡하게 늘어져 있다, 통합해서 운봉학생교육원 같이 앞으로 큰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자그마한 것들을 전부 없애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데는 못가보고 완주군 송광 야영장에 우리 아이들하고도 한번 가보았는데 이게 너무 즉흥적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만 벌여놓지, 수요판단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전혀 무계획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것을 활용하는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이루고 그 명분이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아무데나 벌여놓고 내실을 못기여한다면 결정적인 예산낭비 요인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예를들면 제가 듣기에 고창 선운야영장입니까?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예, 선운야영장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부지소유권은 선운사에 있다면서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도대체 남의 땅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매년 시설비다, 뭐다 지원비로 들어가면서 실효는 기대치 이하로 거두어들이고. 나는 교육위원님들의 지적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자리에서 안덕분교 관계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안덕분교를 가보면 개인이 투자한 것도 말썽의 소지는 접어두고라도 상당히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참 보기는 좋습디다. 어찌하여 우리 전라북도내에 폐교된 학교중에 경치도 좋고 학생들 수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런땅은 임대해 주어 가지고 말썽이 있고 이러고저러고 하면서 왜 활용을 못하고 예산낭비를 하냐 이거예요. 좀 좋은곳을 선택해서 집중투자하고 집중관리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부실하다든가 협소하다든가 또는 시설이 낡아서 어차피 또다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보수한다든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말입니다, 폐교를 이용한다든가 해가지고 효율을 극대화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도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매각을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가 거기다가 뭘 바르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각종 야영장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필요성이라든가 또 현재 야영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 이런것들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크게 삭감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사위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깎은 예산을 또 깎을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운영비중에서 대폭삭감을 했는데 어차피 내년 여름에도 학생들이 종전에 이용하던 학교에서는 계속 이용하기 마련인데 우선 당장에 이용하는데 불편을 줄 수는 없다, 화장실 수선이랄지 최소한의 예산투자는 필요하다 그래서 더이상 삭감하시면 안됩니다.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적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산서 126쪽에서 128쪽까지의 내용은 거의가 다 교육행정 주요시책에 대한 실적을 홍보하고 광고하고 또는 그러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업무추진비로 거의가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총 6,1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좋은 교육행정에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좋은 점들을 홍보도 하고 알리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디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교육사업이란 홍보가 없어도 광고가 없어도 이것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6,100만원이면 그렇게 거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까지 교육을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성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저희 도교육청에도 과단위의 공보담당관실이 있고 출입언론인실이 있고, 언론인 수만 해도 약 14분이 출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 잡지 구독료랄지 이런것은 전 청 운영경비지, 비단 그 사무실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도단위 1개 기관을 운영하는데 물론 PR 담당 부서입니다마는 홍보도 하고 또는 집행부서내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을 공보담당관실 직원들이 전부 수집해다가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 좋습니다. 홍보물간담회 산출근거가 잘못되었지 않냐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128쪽에 보면은 산출근거에서 3만원씩 10개사에 10명 내외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언론사가 1개 회사에 10명씩 참석을 하는가, 100명정도로.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세모에 즈음해서랄지 각사에 데스크, 편집국 말입니다. 거기에 간부들을 점심이라도 한끼 대접하면서 간담회를 갖는다랄지 그런 경비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필요하겠지요. 다음으로는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 관계로 해서 135에서 137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약 9억여원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8개학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전산망구축사업은 저희 도 형편이 정말로 이게 완성단계에서는 무주 구천동에 소재하는 국민학교 현황을 우리 도 본청에서 파악한다고 할때 현재 같으면 전화 놓고 팩시밀리로 보고해라 뭐해라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는데 보턴 하나로 단말기에 나타나는 그런 LAN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소요가 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현재 전라북도에 14개 본청하고 각 시 군, 교육청 14개 하면 14개죠. 그렇다면 현재 14개중에 8개만 우선 하는 것인가, 년차적으로.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년차적으로 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물론 기대되는 활용가치라든가 이런것은.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시설이죠.

영자

고영자위원

다음으로 418쪽에 나와 있는 거기를 보면 농업교육 진흥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프라스틱 미스트하우스를 전주농고와 정읍농고에 설립하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농과계통에 학생수가 몇명이나 되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기술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게 하시죠.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과학기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전주농고 학생수가 1,329명으로 거의 정원에 차있습니다. 정읍농고가, 고영자 위원님, 농과학생 이야기합니까, 전체 학생을 이야기합니까?

영자

고영자위원

농과학생이죠.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정읍농고는 54명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54명이고 전주농고는 1,329명, 그렇습니까?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현재 학생들을 위한 농업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예산이 계상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현재 기존에 시설중에서는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었던가,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실천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종전에 시설은 비닐하우스로 해서 보온장치라든지 그런 원시적인 방법이었는데 새로 하는 시설은 전부 전산처리로 해서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농업기술을 양성하는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2학교에 학생비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규모는 2학교가 똑같이 설립계획에 있으신가요?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전주농고는 이미 금년에 지원을 1동 지었고, 내년에 1동 있고, 정읍농고는 내년에 1동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산서 내용을 보면은 전주농고와 정읍농고가 각각 똑같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것 같애요. 이게 '96년도에 한해서 하시는게 아니라 이미 계속사업으로 해오셨습니까.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전주농고만 금년에 1동 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95년도에 계획이 있었고, '96년도 있고.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96년도에 전주농고에 1동 하나 더 하고, 정읍농고는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전주농고에는 기존시설이 있는데 '96년도에 가서 다시 1동을 하겠다.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하고 있는게 '9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그런 규모나 어떤 시설내용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거의 유사하겠지만 과학화, 현대화랄까 그런것이 조금 첨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엊그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었더니 8천만원만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약 1억원이 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참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작년에 시설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설에 비해서 어떤 기능면이 떨어진다고 볼때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예산낭비보다도 더 개선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영자

고영자위원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잡혀져야죠. 그리고요, 가금류 종합관찰학습원이 110평규모로 전주농고에 있는데 전라북도에 사실 농고다운 농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순수농고는 전주농고하고 김제농고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요, 가금류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3,300만원이 서있네요. 그게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실습효과라든가 이것은 어떻다고 평가하시죠? 본위원이 가금류시설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나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특이한 새종류, 관상용 이렇게 되는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로 실습용으로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그러면 제가 농과전공이 아니고 농업전공을 하신 우리 이영근 장학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이해 하시겠습니까?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게 하시죠.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공원화를 시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은 얼마든지 어린이회관이라든지 뭐 공원도 있고 그런데 학교에다가 이런 시설까지 필요한가.

예, 좋습니다.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고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가금류도 교육과정화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야 할것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공원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아니 가금류도 교육과정화 되어 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물론 가르쳐야죠. 보여주고 가르치고 하는데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좀 전시효과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죠.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엊그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요, 도시중심지역이라 계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소지가 발생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가금류로 하면은 어차피 교육과정도 되어 있고 공원화쪽으로 전시적인 이런 측면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425페이지에 보면은 전북유아야영장 건립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등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전라북도에 유아교육 형편상 기존시설을, 그러니까 학교에 같이, 유아교실이 있죠. 그게 지금 시설이 제대로, 아이들 신체조건상 맞지도 않는 그런것이고, 학교 유휴교실을 개조해서 유아교육을 맡고 있고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이런판인데 전북유아야영장 건립을 위해서 12억원이 잡혀져 있는것 같은데요. 이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시다시피 공립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해가지고 방금 고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남는 교실에 한두개 교실씩 공립병설유치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원생들 납입금이 사립하고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싸고 하지만 사립시설이 훨씬 좋고 또 버스까지 해서 태워오고 데려다 주는 교통편의랄지 등등 해가지고 사립이 훨씬 인기가 좋습니다, 돈은 더 내도. 그런데다가 병설유치원을 확대해 달라고 하지만 사립에 치어가지고 학생자원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립에 독립유치원을 설치확대하고 도단위로 폐교학교를 이용해가지고 유아종합놀이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도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유치원생들이 어떤 특정 기간을 잡아가지고 2박 3일이랄지 소위 학생들 야영장이나 비슷한 시설입니다. 아주 놀이기구니, 간이 수영장이니 애들이 와서 2∼3일 지나더라도 아주 흔쾌하게 놀고 갈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은 년중 2∼3일에 불과하고 년중 대다수는 .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전도적으로 순회해서 오니까 그렇지 않죠.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병설유치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설이 미비한 것은 사립유치원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주무국장인 초등국장님으로 하여금말씀드리도록 할께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도내 에서는 유아야영장, 유아종합놀이 시설이부분적으로 유치원마다는 간이시설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된 야영이나 관찰학습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아만을 위한 기구가 체계적으로 종합놀이장에 설치가 되면은 우리 도내에 공사립유치원 원아들을 1년에 1박2일이나 2박3일 정도 그간 교사와 대화를 통한 또는 간이시설을 통한 간접적인 자료화등의 놀이를 더 확대시켜서 거기에서 탐구심이나 극기심이나 모든 유아들의 창의적인 그런 창조성을 기르기 위한 종합놀이장을 폐교된학교에 금년에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현재1년에 대충 실태를 분석해 보면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자모들이 전라북도내에 이런 종합적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울랜드나 롯데시설이나 경기도 용인등 타지에 가는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고, 또 갔다오는데에 있어서 교통안전문제도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거기에 못지않은 유아종합놀이공간을 설치해서 앞으로 커나가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장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런 시설을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설치를 해보자, 그런데에 착안을 두고 이게 구상을 한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기하고 싶은것은 기존의 시설에 대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시설을 개선하고 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교육환경 조건과 여건을 고치고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2차적으로 이루어져도 얼마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다시 제가 보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치원 선생님들이 유아교육과정에 나오는 간접적인 학습자료는 조작을 통한다든지 일시적인 사고를 통한다든지 어떤 대화, 자료를 통한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유치원교실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의 호연지기라든지 좀 포부를 기른다든지 그런 부족된 부분에서 영역을 넓게 그리고 모든 유아들이 쉽게말해서 넓은 공간에서 그런 기력과 내지는 포부를 길러보는 그런뜻에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예를들어서 시설규모나 운영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좀 이야기 해주세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시설규모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폐교된 교사가 있거든요. 목조로 건물이 되어 있어서 그것가지고는 저희들이 의도적인 그런 시설에 미흡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헐어버리고 1차년도인 '96년도에는 시설을 전폭적으로 짓고, 두번째로는 아까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원

김희원위원

규모는 어느정도로 크게 지어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규모는 약 200명의 원아들이 생활을 하면서 조작이나 참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희원

김희원위원

건평이 몇평이라든가 그런것이 안나와 있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건평은 자세히는 없는데요. 우리 장학관님이 설계도랑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 좀 길게 갈것 같으니까 식사후에 . . .

광록

이광록위원

그게 오래간다고 하는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폐교활용관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답변이 하나의 우리 전라북도내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야영장격으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후에 제가 보고를 들은 바로는 이왕에 폐교도 폐교지만 전라북도 공립유치원이나 이런데서 상당히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야영훈련이나 자연학습을 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된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규모있게 짜임새있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보자 이런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차피 할려면 저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보충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왕에 할바에는 잘좀 해보자 그런 안을 내는데, 예를들어 폐교학교를 활용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활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려면 좀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정말 도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는 그런 자연학습장, 야영장을 제대로 놀이공간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뜻을 피력한적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적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거야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고영자 위원님이나 김희원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서 추진하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할려고 했어요. 어떻게 진척이 되어가느냐 그런데 미리 지적을 하시니까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게 상당히 어린이를 위해서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다고 인정을 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역시 폐교를 활용해서 저는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점으로 되어가지 않는가 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저를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보다 급한일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 문제는 다시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질문을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호덕

박호덕위원

의사진행은 아니고요, 우리 고영자 위원께서 질의가 마무리 되었으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이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했으니까 제가 10분정도만 이해해 주신다면 이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아니요, 고영자 위원님께서 질의가 다 끝나신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데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하겠다는 양해 말씀이 계셨거든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의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원 이병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오전시간에 상당한 오해의 부분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입장은 그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은 전혀 아니고, 다른시설을 개선 보강해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현재 병설유치원 시설계획에 대한 예산이 어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병설유치원에 대한 별도시설비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병설유치원은 시군교육장산하이기 때문에 시군교육장이 필요성을 판단해가지고 수시로 보수도 해주고 교재교구도 보완을 해주고 그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시군교육장님들께서는 그래도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물론 하시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냐.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에 공립유치원을 전주에 1 개, 이리에 1개, 군산까지 포함을 시켰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도있고 그래서 3곳을 공립유치원을 설치할계획으로 있고, 약 14억 5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공립유치원 부분은 그렇고요, 현재 실시중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대한 교재구입비라든가 보강문제 있지 않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운영비를 포함한 전체가 14억 5천만원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병설유치원과 공립유치원에 전라북도 전 시. 군 전부 합쳐서 14억원.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립유치원 시설비가 차지한 부분을 빼버린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별것이 아니겠네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횡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공립유치원 시설비가 14억 5천만원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병설유치원 전체운영비와 일부 실외종합놀이장 설치등의 간소한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들을 제가 결론을 내자면 조금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전제하에서 이미 기존되어 있고 실시해온 유치원, 병설유치원 뭐 공립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들이 많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보강을 해주심과 아울러서 아까 지적한 유아야영장 문제는 이왕에 하실려면 더 큰 안목으로 좀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이런 시설을 하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소상하게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저희 문사위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말씀해 주셔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조감도라고 할까 시설배치도를 가지고 왔는데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아니요,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잠깐만요, 설명을 하실려면 직함을 말씀하시고,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설명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적 가치 앞으로 경제적인 가치로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하셔서 이룩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별개의 것으로 현재 유치원 시설에 대한 계속 투자계획, 이것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끝까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426쪽에 보면은 전북학생복지 회관과 해양수련원 2차공사가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북학생종합회관이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현재 학생회관 옆에 전주서중 운동장에 있습니다. 서중학교가 새로 지어서 이전이 되고 서중학교 자리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생회관으로서는 확대하는 것이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거기에 2차공사인데 몇차년 계획인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표현이 2차공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을 총액확보를 못했어요. 재원상 1회추경때 일부 확보를 하고, 총액대비해가지고 그 잔액을 내년도 예산에 다 계상을 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95년 추경하고 '96년 본예산 전체, 이렇게 하면 '96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산소요액은 일단 다 확보하는 셈이지요.

영자

고영자위원

해양수련원은 2차공사인데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마찬가지입니다. 부족액만 다 계상을 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96년도에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게 해양시설이 되어가지고 건축기간이 약 1년반은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97년도 9월달쯤은 준공이 될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우리 고영자위원께서 명쾌한 그런 매듭을 지어주셨고 제가 아까 보충질문도 했는데 아무튼 유아놀이공간이 우리 도에서 어린이를 위한 산교육장이 되도록 교육청에서는 정말 심도있게 추진하셔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진짜 좋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만들었구나 그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브리핑을 약간좀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좋으시고 오히려 잘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교직원사택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직원사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실때 위원들이 바라는 그것보다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숫자 적어내는 현황으로 되고 있어서 자세히 파악이 안되었었는데 여기보면은 남원지역하고 무주, 장수, 부안 이렇게 해서 교직원사택에 대한 증축이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관계의 예산을 많이 책정하셨는데 저는 이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본위원이 도내에 교직원 사택을 어느정도 활용용도나 이런것을 조사해본 결과로는 현재 노후되어서 활용되지 않고 비어있는데도 있지 않는가 이런점도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면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확인했는데 전혀 근거를 못찾고 다음에 다시한번 지적을 해야겠다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후되어 가고 현재 노후 안되었지만 비어있는 그런 교직원 사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고, 누구든지 아파트를 잘 지어서 모시면 좋죠. 그러나 활용방안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도내에 있는 교직원 사택현황을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전주면 전주 어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데는 활용하도록 하고, 어떻게보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비어있지 않나,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분들이 굳이 집에서 다니는것을 살아라고는 못한다 이런 답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자꾸 예산을 투자해서 짓고 증축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점을 참고하셔서 무조건 증축이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주시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실업학교를 몇군데 지적해서 자료를 받아갔는데 매년 똑같은 상승율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답변좀 해주시죠. 실업학교 실습비 지원관계를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금년도에는 자연농과를 년간 급당 293 만 6천원, 명년도에는 300만원이고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해서 급당으로 매년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합니까?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그러죠.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왔죠?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걸로 생각이 되시죠.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특별지원이 필요하겠죠.

광록

이광록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실험실습 재료가 가령 '94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자료가 상당히 재고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10년동안 한다면 그 재고량만 하더라도 본 예산정도 남지 않는가 이렇게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방금 보고하신대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준다면 남는 재고량은 어떻게 사용한단 말입니까?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급당 얼마 이렇게.

광록

이광록위원

기준도 기준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가령 매년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오느냐 그 질문입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답변으로 끝나고 어물거리고 그러면 안됩니다. 이런것을 시정할거 있으면 시정을 분명히 해야지, 어떤것은 답변에서 답변으로 끝날려고 대충 부서별로, 어떤 질문을 드리면 그러는데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명쾌하게 말씀해 주세요 매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죠?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료에 의하면 실습재료를 사용하고 남은 것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데는 자료에 형식적으로 있어요 하나도 안남았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작년치 없고, 없고, 그건 거짓말 한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남았다고 하시는 분이 제대로 하신거예요. 그런것도 앞으로 경고를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쓰고 남았으면 남은걸 분명히 밝혀서 예산낭비를 않는걸로 해야지, 무조건 다 썼다 이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가서 재고조사를 해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저희들 장학진에서 현지 장학지도활동을 할때 년간 실험계획서에 의해서 실험을 했냐 안했냐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 남을수도 있고 모자랄수도 있고 그런것은 있겠죠.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남는 재료가 본위원의 조사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가령 1년만 남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거 합쳐서 쓰니까,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항상 똑같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한다면 10년이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안에 남는 재료에 대한 것은 한마디로 예산낭비로서 유용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실히 어떠십니까? 이해가 안가십니까?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장학지도는 그렇게 하시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이해가 가시죠.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자료를 제출하실때 어떤것을 볼련지 이렇게 하셨겠지만 본위원은 그런 의도에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할때 다음해에 제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가정해서 남은것에 대한 어떤것은 제하고 예산을 준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10년이 남아간다면 1년치는 그냥 빠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아까 형식적으로 학교에서 보고할때, 자료 제출을 할때 그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누구든지 알아요, 하나도 안남고 산것이 그대로 제로입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어느 학교라고는 이야기 않지만 다음에 실업계교장단 회의가 있을때에는 그런 지시를 해주십시요. 이걸 정확하게 해주고 우리도 앞으로 실험실습비를 예산세울때 남은교에 대해서는 남은만큼 다음해 쓸 수 있도록 하고 예산낭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줄여서 한다든가 이건 선생님들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남은것을 사실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남은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환철

임환철과학기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에 의하면 필수실험단원이 있고, 권장실험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실험단원은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하고, 권장실험단원까지 지도를 해서 이월을 시키지 않도록 현장지도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 이번에 특별교실이라든가 창고 이런 여러가지 시설들을 증축이나 개축을 하고 있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증. 개축을 하는 시설이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몇군데나 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시설과 우리 기술진이 우선 일선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 니다만.

광록

이광록위원

되도록이면 단답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대충 도내에 몇개정도 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특별교실을.

광록

이광록위원

교실이 되었든 증. 개축을 할 수 있는 건수가 몇건이나 돼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특별교실 증축을 국민학교 54실, 중학교 12실, 고등학교 5. 5실, 창고 증. 개축 을 초등에 78동, 중등에 35동, 고등에 36동, 화장실 수선 개조에 고등학교가 24. 8동, 특수학교에 5. 2동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그런 증. 개축을 할때도 가령해서 기본설계를 예산으로 책정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소규모시설은 우리 시설과에서 전부 하고, 강당이랄지 큰것들은 용역을 해서 하죠.

광록

이광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신축을 한다든가 이럴때는 기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증축한다고 할때는 그자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본조사나 이런거 하는 예산을 .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질문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예산단가가 설계사무소. . .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기본조사를 증. 개축할때 바로 이어서 하고 그런데 기본조사가 필요하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 예산은 낭비적 예산이 아닌가.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산확보문제인데 예산액을 설계비만 확보해가지고는 용역을 맡기는데 부족합니다. 예산단가가 정부예산 단가하고 건축사들이 요구하는 예산액하고는 약 70%뿐이 안되요. 정부예산 단가가 낮아요. 그래서 예산을 두가지로 확보해서 긴요할때는 같이 쓰여진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물론 내면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데 기본조사를한다, 기본조사설비 이런 예산을 세운다 는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해서 기본조사 라는 용어를 빼고 오히려 많이 세워서 할수 있지 않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낭비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계학교 급식운영을 하죠. 실업계 학생들에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김제농고 말씀입니까?

광록

이광록

이원 예, 여기 379페이지를 보실까요. 여기보면은 2,200원씩 300명해서 300일기준을 세우셨는데 300일 기준은 어떻게해서 세웠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산편성지침에 훈련생 1인 년 280∼ 300일간을 잡았고만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방학때라든가 공휴일을 제외하고 300일이 되지 않는것 같은데 과다일자를 세운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실지 지출은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실소요액만 지출이 되죠.

광록

이광록위원

300일을 세웠더라도.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죠.

광록

이광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할말이 없고 일단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250∼270일 세워도 충분할것 같은데 너무나 초과날짜를 잡아서 세운것 같아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런것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세워주시라는 .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다시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식대는 1식에 얼마 해가지고 단가가 있기 때문에 초과지출은 못해요.

호덕

박호덕위원

단가가 이렇더라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과정에서 어떠한 사업 하나 하나 과다편성했을때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것도 다 불용액이에요.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이광록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광록

이광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원거리 학생들이 일정장소에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날도 돌아가지 않는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조금전에 박위원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문제 거기에 연계해서 세입이 순수한 도비만은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없더라도 2∼3년간의 순수한 도비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면 어떨까요?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예,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 관계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사항으로 항상 말씀하시고 먼저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천 200만원정도밖에 없는데 앞으로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률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담배소비세의 4. 6%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류중에 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 도의 담배소비세가 약 754억원정도 됩니다. 그것의 45%라면 350억원정도가 전입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공공도서관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공공도서관은 학생들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서민과 같이 사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도서관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수입의 2. 6%를 의무적으로 전입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그런 법률이 계류중입니다.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33억정도 계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알겠어요.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타시도와 비교하면 본도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무해요. 그렇다면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교육재정의 자체수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은 하셨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바꿔 이야기하면 얼마를 달라고 요구는 해봤냐 이겁니다.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형식적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러이러한 경비를 저희들한테 전입을 좋겠다 하는 공문과 아울러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청 일반회계도 열악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입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를 본다고 한다면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종근 지사님도 민선지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입을 해주실것으로 믿고 계속 저희들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96년도에는 순수한 도비만, 토탈 27 억원이던가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27억원.

영창

허영창위원

그중에 도비만 5억원인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걸 자꾸 묻냐면 본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뭔가 열악한 재정을 도와주고 싶다 했을때 일반회계로부터 내가 주문을 하고 싶어도 요구가 없는 것을 내가 주문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주문은 많이 했으니까요, 그건 염려 안하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계속 공문도 냈었어요. 이러이러한 예산은 좀 돌봐주십시요 하고요.

영창

허영창위원

자체수입을 증대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싶어요. 예산서 163페이지를 보면요, 저쪽 끝부분에 학생야영수련 담당교사 연수초빙 강사 및 사례발표자 운영요원 접대비라고있고요, 또 172페이지를 보면요, 야영수련담당 교사 연수용 교재 인쇄비, 원고료, 악기 대여등 205만 4천원, 그리고 179페이지를 보면은 야영수련담당교사 연수 초빙강사 수당과 사례발표자 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야영수련담당교사 연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일반적으로 아까 오전시간에 논의했던5개야영장이 있는데요. 야영활동, 지금 허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은 각 학교마다 야영담당교사가 있고 또 교육청마다 야영활동담당 전문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담당 야영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찬회가 따로 있고, 전문적으로 지역별 전문직들이 하는 야영연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에 별도로 지급되는 강사초빙 강의료하고 원고료등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런것을 시행했을적에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까?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지역교육청 단위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간이야영장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내용의 파급효과는 큰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효과가 아주 크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네요.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예산서 415페이지, 담장시설비 예산 3억 6,750만원을 m당 단가를 17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또 474페이지 거기에는단가를 14만 4천원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서로 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415페이지 담장시설은 474페이지 블럭담장이 있고, 벽돌담장이 있고, 투시담장이 있는데 세가지 담장의 평균치보다도 높습니다. 과다책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좀 삭감을 해야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면 재조정을 해야겠죠. 425페이지, 전북유아 야영장 건립에서 환경성 검토용역비, 무허가 건축 철거비및 이전비 이중에서 환경성검토용역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학교로 사용된 부지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폐교학교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랬을때 환경성검토용역비는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학교단위 기관을 설립할때는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전북대학교 공업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타당도 검사를 의뢰하면은 그 지역내에는 어떤 시설이 얼마 규모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것을 평가를 해주면 그것을 첨부해서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허가를 맡습니다 그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니까 기 학교로 쓰던 부지인데도 절차상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만요.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이게 완전히 용도가 변경이 되니까요. 학교로서는 폐교를 하고 전부 유아야영시설로서 기관이 달라지니까 달리 승인을 맡게 되는 겁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관서당경비를 보면요, 예산액 1,487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거의 2배에 가깝게 증액이 되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868페이지.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전년도에 700만원으로 700만원이 더 증감하여 1,487만 4천원.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공공도서관 운영 관서당경비는 작년에는 기타사업비에 포함이 되었었더랍니다. 이번에는 분리되어야 되는데 밑에 1,400만원 삭감한 것하고 동액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니까 전부 산출기초가 있는데 이 예산만은 산출기초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삭감하기 위해서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산출기초가 없이 전년도 예산보다 월등하게 증액을 해놓았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몇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허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먼저 박호덕 위원이 방금 지적할려고 한거, 세입세출예산 장. 관별 총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할까 합니다. 먼저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조보조금,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보고 가지고 올수 있는 예산이 감액이 되고 우리 도민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입학금, 수업료가 33억원이나 증액이 되어서 상당히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요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세출난에 있어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비, 학교비, 교육사업비가 36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대신 우리가 자꾸 자립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학재정지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이유도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산개요 설명시에 좀 자상하게 말씀을 올렸더라면 방금 그런 질문을 안하셔도될텐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성립전에 그야말로 기본경비만 우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준 것이고,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에 특별교부금이나 증액교부금은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다 쓰는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10억원 규모의 강당 하나가 꼭 필요로 한다 신청했을때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내려주는 그런것이 특별교부금입니다. 시설비가 삭감된 내력도 우선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를 먼저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온 보따리가 적기 때문에 잔액만 가지고 편성을 했고, 앞으로 증액해서 더오는 부분을 시설비쪽으로 더 증액편성할려고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에 보면 이월금도 작년에는 602억원인데 올해는 260억원밖에 안되어가지고 세수면에 있어서 금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도 가지고 계시죠. 예산을 어떤 분이 짜셨습니까? 비교해볼때 사실상 형평성을 잃은것도 많이 있고, 지침상에 틀린것도 있고, 과다계상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세목적으로 지적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애서 간단하게 우선 총괄표에서 추린 내용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은 세출예산 장. 관별 총괄표가 있죠. 이쪽에 금년도 예산액이 되어 있죠. 그러면 기정예산을 한번 봐주시죠. 예산에 장. 관 구별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교육행정비도 전년도 예산(안)하고 예산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을 안받기 때문에 어떤것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이것이 상당히 액수가 차질이 많이 나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추경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정예산, 굉장히 차질이 안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전년도예산과 기정예산을 맞춰보면 장. 관 구별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밑에 합계는 맞기 때문에 돈 자체에서 틀렸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95년도 예산액이고 여기 추경예산에 나온것도 '95년도 예산액이기 때문에 두개가 맞아야 합니다. 교육행정비가 학교비로 오고 이걸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어떤것이 진짜 '95년도 예산 액인가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그전에는 인건비 같은것이 학교운영비 즉 시군교육청의 행정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올해는 도교육청에 행정과 예산으로 전부 편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목이 서로 피차에 바꾸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맞춰서 해주었으면 훨씬 보기가 편했을텐데.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작년과 체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 예산은 사실상 교부금은 우리가 작년보다도 2. 6%가 올라있는데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19%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더 많고 시설비가 적습니다. 그 시설비는. . .

원철

송원철위원

기정예산액은 바꿔질수가 없죠. 기정예산이 인건비가 많고 적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 .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시설비가 왜 적게 책정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 .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이야기는 말고, 알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주세요. 교직원 사택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5동인데 26억원입니다. 사택을 짓는데, 개요 12페이지를 보면 10억원짜리도 있고, 7억원짜리도 있고, 5억원짜리도 있는데 이거 뭐 호화주택을 짓는 겁니까? 1동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동수는 1동인데요, 거기에 세대수가 8 세대가 들어가는데도 있고 10세대가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아파트식으로 짓습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남원지역은요, 2동인데 40세대가 들어가고, 무지역은 20세대가 들어가고, 부안지역은 12세대, 장수지역은 20세대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사택 하나를 짓는데 그렇게 들어간다고하니까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리고 교원자생써클지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9,400만원인데 자생써클지원이라는게 뭡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교원들 스스로가 소집단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산수과 학습이라든가 교원 서예반이라든가, 음악동호인이라든가 그런 클럽이 있습니다. 그런 동호인 클럽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연구활동에서 얻어진 좋은 성과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일반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사실상 민간인에게 주는 경비죠.

원철

송원철위원

9,4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여러단체가 있어요. 20여개 되는데 1개단체에 150∼200만원정도.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교육감님 업무추진비가 9천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작년보다 오른 겁니까, 총액을 안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금년보다 오른겁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사실상 현재 교육감님 경비는 추경예산에 합친다고 했는데 지금 저금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감 판공비가 9천만원이면 적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한달에 800만원인데 그렇습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218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빨리 대답해주세요. 여비의 기본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 × 몇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8페이지가 아니라 총무과하고 다른 과것을 보면은 기본업무추진비 여비를 짤 때 60만원 × 몇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선 218페이지 보시죠. 교육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이 있습니다 본청예산은 60만원 × 몇명으로 여비가 서있고 거기는 23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청 여비는 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비를 세우기 때문에 조금 많고, 사업소 경비는 도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23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전라북도만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전주교육청, 김제교육청은 57만원 서 있습니까? 같은 전라북도내를 돌아다니는데.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과 조금 틀립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같은 전라북도내를 돌아다니는데 23만원짜리와 57만원, 같은 전라북도내를 돌아다니는데.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사실상 사업소는요, 여비가 많이 나간다거나 그런것은 별로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어요, 제가 지적하는것 외에도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회체육과 소속 물어보겠습니다. 그전에 총무과소속에 말이요, 공무원 국외연수 40명이 서 있고, 기타 외국연수를 가는데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총무과가 다른과보다 특혜가 있는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예산을 견주어볼때 이거한번.

수일

심수일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운것은 교육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1명이라든가 2명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여행을 몇명을 차출해라 하는것을 세운것이 그것이고, 다른과에 있는 것은요.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운것은 외국연수를 두팀으로 나가도록 해가지고 40명으로 세운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몇명인데 40명이나 세웁니까, 너무 많지 않아요?

수일

심수일총무과장

계속 그렇게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총무과 소속 공무원으로 . . .

수일

심수일총무과장

전라북도 전체를 하는 거예요.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답변하시는 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다음은 사회체육과, 과장님이 답변을.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사회교육체육과장님이 도에서 주관하시는 회의에 가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으로. . .

원철

송원철위원

좋습니다. 중등교육국장이 해주세요.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사회체육과 담당장학관님이 계시는데 질문 봐가지고 . . .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그러면 중등국장께서 답변하는걸로 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381페이지, 여러군데에서 나오니까 몇 페이지라고 지적할 필요도 없는데 도에서 체육코치 인건비 50만원씩 해가지고 27명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1억 7,8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찾았습니까?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저번에 사회체육과장이 와서 말씀하실 때는 인건비가 30만원이라고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5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그때도 틀리게 대답했고만요. 알았습니다. 인상되었습니까?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청내에 도 소관에 27명만 있는 겁니까, 이보다 더 있죠?

국민학교까지 하면 더 있죠?

그러면 실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다 조사를 해봤으니까 솔직하게, 50명이라면 50명 전부 실지 코치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숫자가 모자란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습니까?

아니 예산은 27명으로 섰는데 사실상은 26명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않습니까. 그래서 공백기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이 서있는데 자원이 없다뇨.

그렇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이게 작년도 결산할때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다고요 전부 써먹고 그렇게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퇴직금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사람들이 1년하고 매년 퇴직금을 계산하던데 그러면 1년하고 딱 끊습니까.

퇴직금을 주니까.

'95년도 결산에서 퇴직금 내력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적립을 하더라도 결산서에 나오게 되죠 나와 있습니까? 차후라도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넘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사람들은 의료보험도 되어 있고 퇴직금도, 이사람들이 1월 1일날 임명될리도 없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돈이 검은돈이라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변태되어서 쓰일 소지가 많은 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관계를 짚고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전주교육청만 하더라도 도교육청이 27명이죠? 27명이 어떤 종목을 찍어서 다닐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그러냐면 각 교육청에 한 20명씩 다 있습니다.

전주교육청도 15명이다 뭐 2명이다 해가지고 1억 1,400만원이 서있고 군산도 서있고 김제도 서있고 전부 그사람들의 인건비가 서있고. . .

각 교육청별로 다 서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해서 운영이 안되는 데가 상당히있을걸로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시는 분이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더 철저히 해주시고, 사회체육과에 보면은 사실상 국외출장도 다른부서보다도 많은 부서입니다.

없어도 사회체육과 소속 직원이나 과장이 해외에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예산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남웅

조남웅관리과장

총무과 40명중에도 금년의 경우 1명이 갔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사회체육과 직원들이 갈수도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거아닙니까.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는것은 내가 분명히 아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사회체육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안가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다음에 또 업무보고때 이야기가 되니까 더이상 이야기않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이라고 해서 1,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이것은 사회체육과 소관인데요. 이것은 국고지원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뭐하는 거예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이것은 독학으로 인해가지고 학위를 받는, 대학 전과정을 나온 학위를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누가 독학을 해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아무나요, 주민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원을 해줍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원철

송원철위원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줍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위취득에 대한 시험안내가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총무과 소관인가 모르겠네요, 17페이지에 보면 대지료 수입도 있고 기타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작년과 별 변동이 없는데 금년에 들어온데가 있을텐데 왜 예산에다 안세웠습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사용료 수입요?

원철

송원철위원

대지료 기타 사용료 수입, 그리고 오르기로 했을텐데.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사용료 수입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과장

작년보다 재산수입이 감액된 것은 작년에는 팔복국민학교 매각대 38억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제외시키고 나니까 감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체육과도 보면은 훈련비로 해가지고 50일씩 해서 몇백명씩 훈련했던데 그것도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훈련비로 3식으로 해가지고 훈련은 철저히 하는거죠. 작년도 훈련실적이 몇명이 어떻게 했는가 이야기좀 해주시죠.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직함을 말씀하시고.

원철

송원철위원

훈련비는 각 학교에서 합니까?

합숙하는게 없고.

그러면 식비만 지급했던데 어느정도 경비도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비만지급했던데.

저번에 사회체육과장님이 본위원이 운동부 지원할때 숫자별로 지원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팀별로 준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50만원씩 팀별로 주는게 아니라, 503페이지 어느 교육청인가 235명, 그렇게 50만원씩 주는 걸로, 숫자로 따졌다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그만두는 학생이 있으면 그만 못두게 붙잡고 아픈놈도 시키고 이런거 아닙니까.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했어요.

알았어요, 그때 바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본위원이 한 이야기이고 그쪽에서 대답은 그렇게 안하고 농구부 5명, 하니까 5명만 준다, 4명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래도 5명뿐이 안준다 그렇게 분명히 거기 서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바로 대답하시는 분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후보까지 생각해서 지원비를 주어야지 맞게 주는 것인데 그때 대답하신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않고.

아니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석여고건 때문에 이야기가 그렇게 된겁니다. 롤러스케이팅 거기에서 학생이 그만두니까 후보까지 해도 학교 자체 숫자가 모자랐던 거예요. 그애가 그만두면 숫자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것인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숫자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숫자자체가 줄어들면, 팀별로 하면 다 받는 것이지만 숫자자체가 빠지면 그만큼 예산을 못받는 결과가 되니까 학교에서 어거지로 운동을, 운동을 못하게 되어서 진단서 떼어주고, 어거지로 운동을 시키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왜 틀리 는가, 우리 도의회를 이렇게 기만하고 이런식으로 속여먹기로 하면 우리 도의원은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200만 도민을 속이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우리 사회체육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못한데서 그런일이 야기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저라도 잘 파악을 해서 바르게 대답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김장학관이 이야기한것과 마찬가지로 실은 서로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그런데 후보선수까지를 포함해서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그 선수들에게 그 인원을 숫자로 잡고 거기에 맞게 50만원씩 책정해서 주는 그런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숫자 자체가 많더라고. 예를들어서 김제 같으면 하키 몇팀이 되니까 몇명 안되는데 이 숫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육청별로 대비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답변을 하실때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녹취를해서 이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회의록 작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께서 답변할때 또 국장님께서 보충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직함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시작한지 시간반정도 되었는데 휴식을 위해서 약간 쉬었다 하시죠. 저희들이야 괜찮지만 또 여기 많은 분 들이 와계시는데 . . .

호덕

박호덕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예, 박호덕 위원님!

호덕

박호덕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휴식을 취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충족해서 질문에 임하면 좋겠지마는 이런 많은 예산을 심의할 시간적으로는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피곤하시면 일단 자리를 이탈하셔가지고 쉬었다 오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도 피곤하지만 빠져서 쉬시는 것이 바람직한 의사진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면 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예, 계속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분정도만 정회를 했다가다시 계속했으면 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고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원 이병학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요지에 어긋나지 않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기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앞서서 제가 질문하다가 나머지 안한게있어서 딱 두가지만 짚기로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라든가 포괄적인 경상비 같은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주셨고, 제가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꼼꼼히 많이 챙기고 삭감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업분야에 관해서만 나머지 두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모든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데, 그래도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체전에서 비교적 이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전북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라고 합니다. 상위권 유지에는 학교체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전북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이 기여한 바가 너무 많습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체육고등학교 이전문제는 제가 알기에 상당히 여러해 전부터 논의가 되어 온걸로 알고 있고, 이전의 필요성은 이론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체육고등학교 이전신축이 미루어지고 있는가.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우리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육 고등학교가 전국체전에서 기여하는 도가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이 따는 메달의 50%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73년 체육중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벌써 20여년이 되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은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그간에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기획단을 조직을 해서 계획도 세워보고 부지도 물색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구쪽하고 좁은목쪽 이 두군데를 검토해서 그간에. . .

기창

배기창위원

국장님, 제가 제한된 시간내에 여러가지를 여쭈어볼려고 하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그런데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본적이 있죠?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먼저 한번 부지정리와 구입을 위해서 재무과에서 예산을 한번 책정했었던 일은 있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알기에 '93년도에 100억예산을 편성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그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93년도의 일이라면 '94년도, 올해 '95년도가 있고 '94년도, '95년도에 예산자체를 편성한적이 없어요. 뿐만아니라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내년도 예산에 또 그건 찾아볼길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필요한 예산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왜 연속 3년동안 교육행정 집행부쪽에서 예산편성조차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말입니다. 이것이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어떤 갈등때문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이 답변하시도록 하면 어떨까요?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예, 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그전에는 이전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이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것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전계획이라든가 또는 설폐에 관한것을 먼저 의결을 얻어서 확정한 뒤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물색이 된다고 한다면은 교육위원회의 의결과 함께 이전계획이 먼저 확정이 된 연후에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다면 '93년도에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했을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전계획이 다 확정이 되어서 . . .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그때는 공공시설의 설치, 이전, 폐지에 관한것은 견해를 달리 했었는데 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그냥 내부적인 결정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94년도에 편성을 했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액삭감이 되었고,이제는 이전계획이 먼저 학교도 공공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전계획이라고 하는것이 부지를 확보 해놓고 어떤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다음에 이전계획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지라든가 이런것은 확보하지 않아도 이전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은 꼭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것을 의결을 받는 겁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이전계획을 세울려면 부지와 아울러서 투자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것들이 다 섭렵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다면 부지를 물색하는 중에 부지를 선정을 못해서 미루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아까 우리 고영자 위원께서도 잠깐 짚은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 426페이지를 봐주시면 부안에 해양수련원 건축 2차공사에 25억여원이죠, 맞죠. 이게 작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한 것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공사착공은 아직 못했습니다. 실은 년말안에 기공식이라도 가질려다 지난 7월 5일자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50억원이상 공사는 공고일 만도 45일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설계서 납품받고 어쩌고 하니까 11월이 다 되었는데 공고기간을 계산하다 보면 안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2차공사 예산으로 해놓았는데 1차공사는 무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107억원 규모의 공사추진을 하는데 지난 1차추경에 약 70여억원을 확보하고 총액전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1차확보액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은데요.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를 100억원을 잡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107억원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부지가 원래 어디를 보니까 폐교.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폐교된 학교인데요, 그 일대에 사유재산도 많고 일부 국유재산도 1만 7천여평 있고 그런데.

기창

배기창위원

폐교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땅을 사놓는 다 이겁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총공사비가 107억원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저는 이런걸 묻고자 해서 화제를 바꿨던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고등학교가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가지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어도 '93년도부터 지금까지 부지매입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것 하나만의 이유로 내년도 예산에도 한푼도 계상을 않고 있는 상황인데 부지를 이미 매입해놓은 해양수련원은 부지만 매입해놓고 언젠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북체육고등학교 신축이전문 제하고 부안해양수련원 신축문제하고 어떤것이 투자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체육고등학교가 오래되어 가지고 이전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우선 체육고등학교는 학생수용에 당장에 지장이 있는것이 아니고 다만 더 넓게 더 좋은 위치를 정해가지고 부지도 정하고 시설을 해야되겠는데 그런 좋은 위치를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위치만 확정되는대로 바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문제는 제 요지는 종합적으로 봐서 다필요하나, 전북체육고등학교 이전문제와 해양수련원 건축문제하고 어느쪽이 더 시급하고 예산운영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어느쪽에다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냐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해양수련원도 학생복지시설인데요.

기창

배기창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둘다 중요한데.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투자우선순위는 체육고등학교 이전도 절실하지만 체육고등학교는 기존시설이고 이것은 신규시설로 그야말로 학생복지를 위해서 무언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되겠다 그런뜻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말입니다. 보니까 이건 내평생에 이런책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국민학교부터 대학교졸업하고 이 나이때까지, 여기보면은 여러가지 많은데 나는 그중에서 이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8천억원을 넘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운영의 기본룰이니, 투자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지역이 우리 교육감 출신지역이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반드시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마는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해도 체육고등학교 이전문제가 중요하고, 또 투자규모도 약 100억원 정도인데 3년, 4년을 이것은 미루고 현재 그런대로 끼니는 꾸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하는 논리를 앞세워서 안되지 않는가. 이것이 어느쪽에 편성하는 예산, 오해하기에 따라서는 선심성,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겠습니다만 체육고등학교 신축이전문제를 애를 쓰시고 계시겠지만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하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작은예산안 117페이지를 봐주시면 교원 연수원이 맨끝에 나오는데 금마에 있는 교원연수원을 가르키는 거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교원연수원 예산항목에 1억 2,915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각 동사, 옥상방수입니까, 4,914만원, 정문앞 주차장 마무리포장은 그렇다치고 맨끝에 정화조 에어관 교체가 있고, 금마교원연수원이 언제 준공을 봤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이 문제는 내용을 잘 아는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해주시죠.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교원연수원은 '8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 4,900만원은 전체 건물면적이 1,890㎡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당시 실정이 액체방수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들떠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비가 또 세기때문에 요사이 감사원에서 권장하는 도막방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덧씌우기를 하면 완전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어느 업체가 시공을 했죠?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기억이 잘 안나는데 서울업체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라인주택이라는데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아닙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어느 업체가 중요한게 아니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게되면 그 업자가 책임지는 하자보수기간?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법이 개정되어서 5년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84년도에 준공을 했죠?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예, '84년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준공날짜에서부터 계산하는 거죠, 기산일을.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다면 왜 옥상방수가 우리 교육청예산으로 들어가야 하냐 이말이에요. 하자보증금을 얼마 예치해 놓았습니까?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이것이 '84년도이니까 12년 되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84년도요, '94년이 아니라.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12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때만해도 액체방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들뜨고 해서 도막방수를 하기 위해서.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연도를 착각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기억컨대 금년 도정질문을 10월달에 했으니까 그 직전이니까 10월초쯤 본위원이 현지를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때 여러군데 금이 가고 심한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단 금이 가고 한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안에는 하자가 생기지를 않아서 했던 것입니까, 좀 앞당겨서 서둘러가지고 이것을 판단했었야 될거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그때는 아무렇지 않고 콘크리트랄지 모탈성분은 대략 10년이 지나면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부풀어지고 모래같이 일어나고 그런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할려고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비가 새가지고 당장에 이용상 문제가 있어서 세운것이 아니라 사전조치를 하기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금마교원연수원가지고 업자가 뭐라고 합니까, 공탁이라고 하는가요. 해놓았던 하자보증금을 전혀 사용한적이 없었겠네요.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그렇죠, 그때 당시는 아무렇지 않았으니까요.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아무리 하자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런걸 예상을 해서 하자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때 별일이 없었다고 그런게 아니라 사실은 있었는데도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보수기간을 넘겨놓고 또다시 우리 교육청 예산을 써야 하는 그런 결과도 있을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것은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체육고등학교 문제인데요, 삼성수련원 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김제쪽으로 가다보면.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거기에 1만평의 땅을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김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육재산이 있습니다. 산인데 저도 둘러봤습니다만 그 산만 가지고는 안되고 그밑에 사유지, 논이 상당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땅값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산을 깎아내리는 토목공사비가 몇배가 더 소요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아주 악산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묻고자 하는것은 김제교육청의 자산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김제교육청에서 몇년도에 샀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김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육재산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쪽 방향이 상당히 많은 여론이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듣는 소문에는 관리재산으로 아는것이 아니라 1만평을 구입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론이 잘못된 이야기 같네요. 틀림없이 사지는 않고 그전부터 김제교육청에서.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김제교육청에서 그전부터 관리해온 것 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거기에 짓기에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먹힌다 하는 뜻 아니겠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공사비 걱정도 되고 또 사유지를 일부 사들여야 되는데 감정가격은 금년 년초만 하더라도 2∼3만원 갈것이다 했는데 그지주가 하는 이야기가 50만원 주어도 안판다, 여기 도로도 확장되고 금구가 아주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도 아주 애로가 있고 그래서 걱정스럽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매입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디를 사든 사야되는데 그런 애로점은 다 있죠. 그렇잖아요. 항상 매립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복잡해서 체육고등학교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를 항상 땅을 구입못한다는 이유로서 방치해야 합니까?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적지선정이 안되어가지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입도 최종 토지수용을 한다는 입장이 되더라도 일부 사유지가 시설고시내에 약간 들어갔을때 이야기지, 처음부터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형이.

병기

소병기위원

본위원의 뜻도 꼭 거기다만 지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어디를 사든 그와같은 애로사항은 있을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만 보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알아봤을것인데 뭔가 애로사항이 있기때문에 구입을 못한걸로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93년도에 계획까지, 예산까지 세웠던 사항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업무추진에 차질을 갖고 있는것 아닙니까. 몇년도까지 땅을 구입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교육위원들이 작년에 추경에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당시 논의되었던 사항은 운동장 인근에 있는 전라중학교 자리, 전라중학교를 이전시키고 거기로 옮기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런데 거기가야 운동장 무료로 사용하게 승낙이 되는것도 아니고 그 학교 자체도 낡았고 어차피 새로지어야 되고, 거기가 적지는 아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요, 우리 배기창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좀 검토해야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예산을 검토하는 이유는 깎자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연 교육위원들이 자기들의 예산을 얼마만큼 심도있게 다루었느냐 바로 그것을 볼려고 하는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의 예산은 어떤 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성을 하고 다른 실국의 예산은 형평의 원칙에 물론 맞게는 했겠지만 너무나 가혹하게 하지는 않았냐 하는 입장에서 몇가지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44페이지에 보면은 지역간담회개최 해가지고 7만원에서 14명 3일이고요, 그 아래로 오면 교육위원의 회의경비 2만원 ×14명해서 60일이 있고요, 또 교육위원 워크샵 2회에 140만원씩, 교육위원이 14명인데 1인당 10만원씩인가, 그러니까 1회에 10만원씩이에요, 2회면 20만원씩입니다. 무엇으로 하길래 10만원씩 책정을 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낭비성 있는 예산을 세우느냐에 문제가 있고, 45페이지에 보면은 지역간담회 경비 해가지고 1개 교육청당 30만원씩 잡았어요. 44페이지를 가보면 또 지역간담회 개최 위에서 세번째, 7만원 × 14명, 이것과 이것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교육청 간담회를 할때 한 교육청당 30만원씩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고, 46페이지 제일 아래부분에 보면은 특근매식비 5천원 × 16명 × 50일 해서 400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교육위원 회의경비 해서 20,000× 14명 해서 또 있어요, 이것과 어떻게 다르며, 147페이지를 보면은 부서운영비, 교육위원회 홍보 업무추진 500만원, 특정업무비 과장 8만원해서 12개월, 더 중요한 것은 13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가가지고 출연금으로 해서 교육위원 상해등 보상금 당해 60,000 × 2명해서 60일, 상해 60,000 × 1명해서 30일해서 예산이 서있어요. 연구개발비에 가서 교육위원들의 출연금이라는 명분으로서 2페이지에 이것이 뗄수 있는 항목이냐 하는것도 묻고 싶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우선 먼저 예산서 137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까지는 교육위원들의 상해, 재해등을 입었을때 보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의상해등에관한보상금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회기동안에 상해를 당했다든가 어떤 재해를 당했을때 보상을 해준다라는 그런것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구개발비 이것은 뭡니까? 기관운영비에 별도로 넣어야 됩니까, 교육위원 난에 넣을수 없습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그것을 판정을 해가지고 판정위원회는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육감 소속에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사실 저쪽에다 편성을 하면 보상금과목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편성을 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중복된 예산도 많이 있고 비슷한 예산이 많이 있어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현재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아직 통과가 안된것을 예산에 넣을수 있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넣는다든지 그래야지, 이제 상정만 되었지 통과가 안된것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의한 사실이 없잖아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이것은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장애를 입었다고 했을때는 이러한 예산이 없으면 좀 문제가 있을것 같애서. . .

병기

소병기위원

그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예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모든것이 조례면 조례,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는데는 나도 이의가 없는데, 아직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미리 넣으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예산편성이 이런식으로 한다면 다른 예산도 그런것이 많이 있겠죠.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땅도 안사놓고 건축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월시키고. 앞부분 몇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분이 담당입니까?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소병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장. 관. 항 세항에 있어서 세항에 의정활동비, 그게 교육위원 회비입니다. 거기 목을 보시면 201 교육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거기를 보시면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구분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1번항목이 의정활동비로 되어 있고, 2번이 회의수당, 3번이 여비, 44페이지를 보시면 4항 의정용공통경비라고 4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말씀드린대로 의정활동비는 월6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거, 금번회기에 조례를 상정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수당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일당 60,000원 60일간 14명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밑에 3번은 여비입니다. 그다음에 여비도 지역간담회 말씀을 하셨는데 없애는 돈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교육위원들이 활동을 할 때 소정의 여비규정에 의한 산출에 의해서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4항 의정 공통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년간 465만원범위내에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4명분이라면 6,510만원인데 저희들은 거기에 나와있는 것이 6,027만원입니다. 조금 미달되죠,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465만원이 다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보시면 해박하게 한계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교육위원 워크샵 경비는?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워크샵 경비가 465만원속에 포함되어 있는것을 분리를 해놓은 것이죠.

병기

소병기위원

280만원, 1회에 140만원 2회해서 280만원이니까 교육위원 1인당 10만원꼴이에요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그게 뒤에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내력이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깎였어요?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예, 1회로 해서 해놓았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443페이지 하급교육청 및 학교방문하고 445페이지 지역간담회 경비하고 14개 교육청 30만원하고 그건 어떻게 다릅니까? 하급교육청이면 교육청밑에 하급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아니예요, 그전에는 전주시교육청 하던 것을 지금은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 전주교육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교육청이라고 하면 산하를 이야기하는거죠.

병기

소병기위원

제가 묻는 의도를 잘 모르시고만. 43페이지에 하급교육청및 학교방문해가지고 7만원씩 해서 14명 × 5일씩 해가지고 2일 해서 980만원의 예산이 서있어요.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은 또 지역간담회 경비 해가지고 30만원 × 14개 교육청해서 42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하급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틀리냐고요, 뜻이. 그리고 그 예산은 중복성이 없냐고요.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그것은 두번째 443페이지 이야기는 여비라니까요. 출장을 갈때 교육위원의 여비입니다. 그밑에는 지역간담회 개최하는것 이것도 여비죠.

남웅

조남웅관리과장

출장을 가가지고 현지에서 지역간담회를 하는. . .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1. 2. 3. 4항까지 제가 구분을 해드렸죠. 3항은 여비이고 4항은 465만원에 대한 경비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알았어요. 45페이지에 지역간담회 경비에서 1개 교육청을 순방하는데 30만원씩 교육위원회에서 돈을 갖고 갑니까, 시군교육청에서 식사를 대접합니까?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여기서 가지고 가서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해서 지역간담회시 지역인사들을 모여서 참석한 분들한테 점심을 대접하는 경비예요.

병기

소병기위원

46페이지에 보면은 특근매식비?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46페이지것은 의사국 직원들, 이런 회의가 있을때 야근할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특근을 하는 직원들 저녁에 밥이라도 줘야겠다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47페이지 특정업무비 과장에 대해서 야간 뭘 한다든지 했을경우 수고료로 나간 것이죠?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그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인건비 성격의 정보비예요. 봉급날 주는 것입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수당규정으로 전 공무원에게 주는 거예요.

병기

소병기위원

전공무원에게.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예.

병기

소병기위원

과장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조금 인상이 되었죠.

호덕

박호덕위원

총괄적으로 급별로 직급되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그렇죠.

병기

소병기위원

47페이지 부서운영비는 뭐예요? 교육위원회 운영비라는 이야기죠?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교육위원회 의사국. 여기는 의사국 경비하고 교육위원회 경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병기

소병기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항은 우리 도의원들이 푸대접을 받더라도 우리 교육위원들이 대접을 받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든지간에 형평의 원칙에 맞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위원들이 뛰는 과정속에서는 불우시설을 갈 경우도 돈 가지고 가지, 교육위원들은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이 제대로 여건이 갖추어진 상황속에서 해요. 이와같은 상황을 교육위원들의 양심적인 측면에서 진정으로 자기들이 예산권을 가졌다고 해서 양심에 한치의 부담이 없이 또는 거기에 대해서 편성했느냐 하고 나는 교육위원들에게 묻고 싶고, 또한 교육위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3억 몇천만원을 깎은것도 봤습니다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교육위원들의 여러가지 알력에 의해서 교육행정이 끌려가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곤혹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고충을 교육위원회에서 여기에 계시는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 문교 사회위원회에서 혹시 교육공무원들에게 우리가 고통을 준 일이나 그런일이 있습니까. 명철하게 대답해 보세요.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제가 위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평소에 우리 소병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여러 가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간대 인간으로서 인간을 모독하는것 같지만 내가 칼 맞는 일이 있더라도 한다 이거예요 교육이 썩어버렸어요, 왜 썩었냐, 교육감 자체가 흔들려요, 교육위원들한테 매어 있어요.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서로 공사간에 만나시면 좋은 이야기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예산편성도 보면 말입니다. 제대로 활동을 할려면 이것도 적지만 상당히 호화스럽게 짜져 있어요. 봉사하고 인내하는 차원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호화스럽게 짜졌어요. 그점을 지적하면서 이와같은 문제들이 쇄신을 해야 합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아서 끌려다니고, 저는 그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비교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질문했습니다. 그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감사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문하시죠.

백규

최백규위원

고창 최백규 위원입니다. 의사국장이신가요,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께요. 소병기 위원과 같이 교육위원도 우리와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예산을 깍자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어디 교육청에 가는데 30만원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출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출장비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니까 출장비는 30만원 나가고, 이게 논리적으로 안맞아요. 우리 국장님들 어디 출장가실때 출장비가지고 가시고 별도로 몇십만원씩 가지고갑니까?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30명정도나 50명정도 초정을 해요. 지역 교육위원이 그 지역에 있는 인사들을, 그분들을 접대하는 경비가 30만원이고, 또 위원이 출장을 가면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여비가 7만원이라고 하는것은 단가표에서 내놓은 것인데, 하루 하면은 2∼3만원 주고, 이틀하면은 4∼5만원 나가고, 3일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것이죠.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설명사항에다 넣어요, 30만원 가지고 간다 이렇게 하지말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설명서에다가 거기서 몇명을 모시고 현안사업에 대한 청취 및 워크샵 형식 혹은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랄지 이런것을 청취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한다 하는 경비가 이정도 든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우리도 더라도 주어야지, 그것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안맞다 이겁니다. 이것을 맞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예, 제 입장에서는 다음에 그런 계획이 임시회나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은 출장계획을 별도로 우리가 만드니까 거기에는 그것이 다 나오죠. 그래서 절차에 의한 결재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 .

백규

최백규위원

산출기초에 앞으로 넣어주고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합리화 시킬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됐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간략히좀 해주십시요.

원철

송원철위원

교육위원회요, 교육위원들 국외여비 1인당 400만원으로 서있는데 지침이 400만원 맞습니까? 44페이지, 교육위원들 해외 나가는거 있잖아요, 국외시찰.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기중에 1회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교육위원 숫자가 14명밖에 안되어서요. 일시에 나갈 것이냐, 아니면 년중 2번 나눠서 두번 갈 것이냐 그래서 여기다 회수는 2회로 해놓았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1회에 400만원씩입니까?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1인당 400만원이죠.

원철

송원철위원

1인당 400만원이죠. 그래서 금년지침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우리는 700만원으로 오른걸로 알고 있는데.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그건 제가 모르는.

원철

송원철위원

지침은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5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예를들어서 우리 직원들은 타먹을거 다타먹고, 우리 위원들 먹어라고 하는것은 깎아버리고.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변경이 되었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도의회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700만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정을 해야할겁니다.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예산이 있으니까 2회로 가면은 우선 쓰고 추경때 하면 되겠네요.

원철

송원철위원

이거 인심한번 쓸려고 그럽니다.

영석

박영석의사국장

고맙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여기에서 이야기 안한것은 하나의 규칙을 될수 있으면 지켜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는것이 좋겠다 이런뜻으로, 여행비가 올랐다면 올려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됐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용담댐으로 해서 진안에서 3개학교가 보상비를 받았고만요. 8억 4천만원정도 받았는데 이것은 다시 교육청에 돌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행정감사시에도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전액 그대로 환원은 안됩니다. 더 갈수도 있고 덜 갈수도 있겠지만 일단 세입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전액을 반환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예를 들어서 관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련지 몰라도 대개 국민학교 이런학교들이 옛날에는 독지가들이 땅을 내놓아가지고 학교가 마련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청에다가 다시 액수를 돌려주어서 교육청나름대로 진안 어떤 교육에 대한 시설이랄지 현대화할 수 있는, 혹은 여러가지 보조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되도록이면 환원하는 그런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명예퇴직 대상인원이 230명 51페이지입니다마는 거기에서 공립이 215명, 사립이 15명, 이분들에 대해서 금년에 이렇게 하는겁니까? 예산은 그렇게 안나온것 같던데, 내년도 명예퇴직을 이렇게 많이 시켜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이 숫자가 확정된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추경때 많은 액수를 추가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해서 '96년도에도 230명정도 나올것이다 추정을 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사립학교는 15명밖에 안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사립학교가 의외로 . . .

백규

최백규위원

젊은 사람을 많이 써서 그러겠죠. 그러면 대개 20년이 경과한 교사들에 대해서 얼마정도 보상을 해줍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이야기좀 해주세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교직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 . .

재원

서재원초등교직과장

1인당 보통 4천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년한수가 예를들어서 만55세∼65세 정년을 한다면 10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정년 잔여년한수가 많은 선생님이 수당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보통 10년이상 되면은 5천만원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뭐 다른데도 다 그러겠지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것 같애요. 이분들이 요구하는대로 더 많이라도 명예퇴임을 해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년보다도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에 참 좋은 현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전북초등교원 미술교육연연구회랄지 뭐 연구회가 많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미술교육연구회에 200만원씩 줍니까?

재원

서재원초등교직과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200만원 준다면 이분들이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1년에 몇번정도 합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전시회도 하고 연구결과 발표회가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예를들어서 컴퓨터교육연구회도 그렇고 연구회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발표하도록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사례 같은것은 전 교직원들한테 일반화를 시키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그런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같은것도 검토하는 그런 연구보고대회가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알았습니다. 또 여기 166페이지를 보면은 교원인사 행정 개선 업무추진이다, 이게 이해가 잘안가요. 교원 인사행정 개선 업무추진, 이 뜻이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사립학교 과원교사 해소 업무추진, 교원 인사행정 개선 업무추진.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제가 생각할때는 교원들 인사문제 개선에 관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별로 각 지역을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예산같은데.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출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출장비가 아주 적다고 하는것 우리가 잘 압니다. 출장비가 있는데 교원 인사행정 개선업무추진 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제가 생각할때는요, 교원 인사행정에 관한 여러가지 자문 같은것도 듣고 회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백규

최백규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과원교사 해소 업무추진 이런식의 예산이 낭비가 되면 안될것같애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쓰기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이거 안되요. 중등교육국장! 시골 면소재 국민학교 어디 가보셨습니까? 몇군데 가보셨습니까? 비가오면 1주일, 10일간씩 물이 안빠지고 애들이 거기를 나오면 전부 황토흙으로 해가지고 옷이 다 버릴정도예요. 이런것을 확실하게 줄여가지고 거점육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식으로 짜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 찾아보면 이런 예산이 굉장해요.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명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교과별 자생써클 활동지원, 내가 지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런뜻은 전연 아닙니다. 그런데 국어교육연구회 200만원씩 주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역시 결과보고가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점인데요. 17개 자생써클이 있는데요, 예를들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 드릴께요. 국어, 영어, 수학, 교과별로 다 있고, 한문, 지리, 교육방송등 여러가지인데 200만원씩을 지원해주는데요. 회원들이 약 150∼160명 내외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자생적으로 교과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연구보고서를 발행하는 금액으로도 부족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됐어요. 200만원 보조를 왜 해주었냐 그런뜻이 아니고 돈을 지원을 해주었으면 지원이상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발표회가 되어야 되고, 그 발표회로 하여금 예를들어서 기악교육연구회에서 현장교육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각종 발표회를 하고 오늘 이시간 과학교육위원회에서 미술교사의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것이 현장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개선에 어떠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것들만 이루어진다면 200만원가지고 안되죠. 더 지원해줘야지, 2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예, 지적해주신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렇게 건전하게 활동을 해주시면 더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192페이지, 제일밑에 말이요, 환경교육연구회 활동지원 해가지고 400만원이 뭡니까? 여기는 왜 400만원이에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교육위원회에서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줄려면 똑같이 줘야죠. 삭감된 것은 안봤어요. 더 있습니다만 질문은 이상으로 드릴렵니다.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인건비외의 모든 경비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빨리 바꿔서 내년부터는 재편성해가지고 그런것을 가지고, 국민학교에 이번에 초대받아서 두어군데 가보았는데 변소가는데 보도블럭도 제대로 있지 않고 이런 실정이에요. 이걸 봐가지고 새롭게 편성이 되어야지 하나씩 지적하기 시작하면 타당성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내년부터는 거점도시에 거점육성을 해야 되요. 국민학교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에 한 학교라도 해야되요. 왜냐하면 2천년대 가면 다른데는 전부 폐교되니까, 이걸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줄 것이냐 전부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여기에 중점투자를 해주셔야 한다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금 최위원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주로 학교당경비 교육당비인데요. 내년에는 다른데로 전용하는 예산보다는 거의 전액 학교에 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시. 군 예를들면 전주시, 이리시, 군산시 여기는 좀 늦게 해주더라도 다 해줘야 됩니다마는, 한번에는 다 못해줘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시 말고 군청 소재지 학교, 여기는 생활기숙사를 해줘야합니다. 그래야 시골이 살아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래서 내년이라도 두군데내지 세군데씩 돌아가면서 해주어서 애들이 기숙사에 기거하면서 도시에서 예를들어서 어느 학관에 다니고 이럴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할려고 하는 열의가 있는 애들이라도 기숙사에서 나름대로 경쟁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에 여러 학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는 것이, 여기를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 학교를 위한 보조경비가 되겠지만 그러나 학교를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기에 없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금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교육개혁 입안으로 환특자금 5조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5조액이 목표가 달성된다고 할때 전국에 예산배분비율이 약 7. 8%됩니다. 그러면 약 4천억원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 환특자금을 가지고 년차계획을 세워서 아주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마련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부안 해양수련원 좋죠, 돈이 있으면 500억원이 아니라 1천억원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아주아주 좋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시군에, 거기에 160억원 들어갑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107억원 들어갑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거기는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게끔 도와드리는데 이런 예산을 앞으로는 편성하시지 말라니까요. 학교를 더 육성시키고 난 다음에 하라고요. 이렇게 되어야 되요. 그런 돈이 단위학교, 직접 우리 아이들에게 피부에 닿는 이런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 거기 전라북도 학생이 몇%나 가서 호연지기를 이루고 어떻게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에 건물하나씩 10억원짜리라도 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체군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짜주시고, 불필요한 이런것은 금년도 예산후에 다시한번 진단을 해보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활용하는 것은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예산은 전부 학교에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끝나셨습니까.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양보가 미덕인데 시간관계상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96년도 예산추진방향을 보면요,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습학습 여건조성, 기초과학 및 기술교육 강화,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학생복지증진 및 시설확충, 교육복지증진 및 금후여건조성, 사학지원확대 이렇게 편성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서 말이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산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무려 30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수입에 있어서는 대지료라든가 대부료, 임야 기타 임대수입이 있는데, 현재 분포별로 보면은 지역별로 이러한 재산수입이 가장 재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대지료 댓가료는 교육재산은 사용료를 받는 것인데 불과 몇푼 안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많았던 것은 전주팔복국민학교가 이전되어서 매각대 38억원이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많았던 것인데, 금년에는 보시다시피 용담댐수몰 안청국민학교 보상금 8억 4,600만원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작년보다 약 30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원인이 용담댐하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38억원짜리 재산을 팔려고 계상을 했었고, 내년에 보상받는 것은 8억 4,6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30억원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교육재정하고 문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별 이러한 수입재원이 발생, 주소, 현황, 평수를 자료좀 작성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입학금 수업료 수입에 대해서요 33억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밑에 비고란에 보시면 수업료 유치원이 7. 4∼9. 6%인상, 중학교가 8. 9%인상, 고등학교가 8. 8∼14. 9%인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폭은 지역별 1급지, 2급지 등급에 따라서 틀리고, 또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간에 사립학교가 공립에 비해서 좀 많이 받았었는데 수업료 인상료 책정권이 교육감에게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공. 사립간에 균형을 잡으려고 공립은 더 올리고 사립은 덜 올리고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원칙은 사립에 대한 법정의무부담액이 있는데 현재 그것을 전부 수입으로 잡아넣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재정자금보조금 말입니까?

호덕

박호덕위원

아니요, 사학에 대한 그것은 안들어 갑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수업료 징수율 책정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호덕

박호덕위원

아니요, 원래 사립학교도 법정의무금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수업료가 법정의 무부담금에 체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사립학교는 법정의무금이 없습니다. 거치는 대로, 예를들면 A라는 학교에 재학생이 600명이면 90%다, 95%다 해가지고 수업료징수대상자. . .

호덕

박호덕위원

대략 평균적으로는 몇%나 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85%.

호덕

박호덕위원

82%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앞으로 사립에 대한, 수업료에 대한 인상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의 재량권한이 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하면 알다시피 공립의 수준과 수업료를 동결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일부 지역별로 보면은 차액이 나는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더주고 덜주고.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를 보조하는 기준은 재정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립학교 그 학교에 필요한 1년간 예산이 얼마인데, 그러면 거기에 법인전입금은 얼마이고 수업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고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금액을 저희들이 재정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별로 다 틀립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 문제는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줄때는 프로테이즈가 같아야 되는데 차액이 있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것도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것은 차액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7페이지 예산개요좀 봐주세요. 신설학교가 있는지 볼려고 그러는데 전주우림국교, 전주중원국교, 군산지곡국교가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택지개발에 따르는 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재원을 뽑아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문제있는 부분이 타도에 비해서 교육부에서 많은 예산을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도보다도 예산을 조금은 여유있게 지원받고 있는 편인데 그러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소위 요즈음에는 이농현상이다 하니까 학생들이 도시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수용하는 이러한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가 증설되고 그렇게 되는데 증설에 따른 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택지조성하는 학교 증설원인자가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하는 이러한 업체한테 택지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예를들어서 50%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조성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푼이라도 투자금액이 낭비없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현재 타도에는 이러한 택지조성이 이루어지는, 학교증설에 따른 조성이 먼저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전라북도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또한 적극적인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솔선해서 일을 해줌으로서 이러한 토지매입에 따른 많은 재원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96년도에 3군데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한번정도 원인행위를 하는, 업자들과 절충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수 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교육행정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들이 듣기가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교지하나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업자들로부터 싸게사는 그런것은 없고 관련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2,500세대가 지어질때는 학교부지 하나쯤은 남겨놓아야 된다, 제대로 주고 사더라고. 교육부에서 내무부하고 합의해서 법개정을 해가지고 국회에 계류중인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교육개혁의 일완입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도에 공영개발단이나 이런데서 조성한 토지같으면 학교부지는 시가의 반액만 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법개정이 추진중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어차피 내무부하고 어떤 부서가 되었든 간에 교육부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한 하나의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어떤 분야가 되었든간에 교육부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한 하나의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이기때문에 어느 분야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간에 협상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겁니다. 교육이라는것은 가장 국가에서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력한 정책을 펴서 관여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것이일선 공무원의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걸 보더라도 무려 150억원 이상이 조성비로 투자되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고맙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본위원이 지난 '93년부터 학력 증진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몫을 만들어 주셨는데, 작년 대비해서 이번 '96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학력증진비라는게 고등학교 3학년 대학입시성적을 올리기위해서 격려하는 격려금입니다. 그런데 학급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다소 줄었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러한 학력증진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과연 이러한 재원에 학생들이나 선생님한테 미치는 영향은 얼마정도 보십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제가 담담국장입니다마는 일선교사들이 아주 사기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더 하는 그런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문제는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본위원이 긍지를 느끼는 부분은, 지난해와 올해보면 수능시험에 의해서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학력증진비를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을 보니까 학교수에 의해서 감소되었기때문에 결국은 예산이 감소되었다라는 부분에 저한테 설명한 부분이신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학력증진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도에 비해서 열악하다.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 학교 선생들을 위한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선생님들이 이로 인해서 상당히 사기가 높고, 열성을 다해서 학생들한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에서 비교해보면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해주시고, 소위 광주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지원으로서의 지방자치제의 인구유입에 대한 많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무려 '94년부터 '95년 사이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가 2000여명이 넘는 이러한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학력증진입니다. 왜냐면 이런 학력증진을 하므로서의 소위 광주출신 학생들이 우리 일류 대학교를 많이 갔고, 또 4년제 대학교를 어느도 보다도 많이 이런 합격율을 보였기때문에 타도에서 광주로 전입하는 이러한 효과를 보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최소한도 거기에 모방하는 정도의 이런 수준은 가야되지 않겠느냐, 좋은것은 받아들여 야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반영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96년도에 사업개요를 보니까 우리가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소위 우리 전라북도의 전통예술문화에 대해서 전혀 이러한 예산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저희 도가 예향이고 그렇기때문에 학생교원 망라해서 전통음악을 전승. 계승할 수 있도록 지금 5,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 .

호덕

박호덕위원

지원 종류별로 설명 좀 해주세요.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전통음악 초청강사수당이 들어있는데 이건 우리 도립국악원에 교수들을 초빙해가지고 연수하는 수당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그것이 2,800만원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합쳐서 5,450만원인가요?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5,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게 뭡니까?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박위원님 작년에 국악기를 다 구입하도록 지원을 해주었고.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악기만 구입했다고 그래서 전통 우리 예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것은 아니예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재원이 필요하지요. 왜냐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심사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어떠한 사업의 성격을 보더라도 사업에 따라서 여비가 전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부분도 악기구입에 따르는 이러한 활동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주어야지요.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그내용이 선생님들 국악기능을 연수할 수 있도록 여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계상되어 있고, 사학에도 강사수당이라든지 연수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것 자료 빼주세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예산이 지원정책이라는것이 아주 열악하게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알다시피 예술. 전통. 문화발전과 계승을 하기위해서 이러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것은 우리 전라북도 긍지를 찾는거나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선진국일수록 그 지역에 예술전통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기초 과학이 발달한 나라는. . . 우리것을 찾지 않는한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했을때는 좀더 우리것을 찾고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러한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 자료 빼주세요.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고무적인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페이지 봐주세요. 과학교육진흥에 대해서 예산이 23억 5,600만원 맞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이것 예산을 보면은 이러한 예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과학교육원에 보니까 소위 과학교육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원정책이 없어요. 소위 학생들, 초. 중. 고등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지원이 전혀 미미하더라고요. 물론 거기 입장료에 따른 30원, 50원,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왜 이번 본예산에 전혀 그게 반영 안되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과학교육원 시설 연계해가지고 1억 7천 400만원 계상을 했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시설비에 따른것이고, 입장료에 따른 재원 말입니다. 왜냐면은 학생들을 각 지역별 선발해서 어떠한 지역에 있는 초. 중. 고 학생들을.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몇십원씩 받는것은 별도입니다. 잡수입으로 세입구좌로 들어와 버리고 예를들어 거기에 무슨 첨단장비니 뭣이니 그런것들을 '95년도만 하더래도 지금 컴퓨터 486인가 컴퓨터 구입비를 일시에 20대, 또는 작년에 40대인가 확보해가지고 지금 충분히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꾸 컴퓨터만 하더래도 매년 수준이 높아지는, 품목이 바뀌고 그러는데 그런것들을 그때 그때 최첨단 시설로 바꾸어 놓기는 우리 예산 재원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적으로는 어떤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이러한 진취적인 욕구를 수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최선의 방향으로 노력해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현재 과학교육 그런 기자재가 개념이 정립이 안되는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기자재를 요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역시 과학 선생님들이 기자재에 현황을 빼면서 개념이 없어요. 뭐가 과학기자재이고 얼마짜리 과학기 자재인가 라는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어보세요. 과학기자재 개념에 대해서.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교육부에서 학교 시설설비기준내역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과 이쪽 교재교부 기준이 있는데, 이건 정말 수천가지입니다. 저희 도는 평균 83%이상 확보가 되고 있는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기껏 수백억원 투자해보았자 겨우 1%도 안 올라가는 그런 실정이에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것도 현황을 빼주시라고 하니까 현황이 몇점 뿐이 안나와요. 그래서 이러한것도 하나의 과학선생님들이 정립을 해서 과학기구의 어떠한 종류별로 정립을 해서 그런 연구가 있어야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념이 전혀 없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정립이 되었고만요. 그리고 현재 과학교구가 소위 불량교구가 있고, 사용하다가 고장나는 교구가 있습니다. 기자재를 일괄적으로 이런 정비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물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 각 관서별로 또는 학교별로. . .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이 안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에 이러한 과학교구를 한번도 어떠한 사용할 수 있는 실태 파악도 안해본 상태에서 자신있게 말하면 안되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니, 각 관서에는 운영 책임자가 있고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해놓아두니까 그게 문제있는 거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건 관리자 잘못이지요. 돈이 없으면 달라고 해야되고, 달라고 하면 필요성 검토해가지고 주고 있고, 저희들을 돈을 지원하므로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 .

말씀하실것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내용을 잘 들었고요. 상당히 더 중요한것은 이 예산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초. 중. 고에서 과학기술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험하면서 화학물질이 배출되는데, 화공약품을 정화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만원대로 예산을 편성했던것 같던데요. 1대 정화 장비가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정화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얼마나 예산 투자 되었습니까?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물론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정화가 잘 안되는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화학 폐수 실험 이러한것들을 일관성있게 관리할려고하면은 이런 과학연구원에서 1급 취급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전북대학에서 봤습니다마는, 특수물질취급 허가받은 자가 있어요. 이리 어떤 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만 차를 몰고 다니면서 수거해갈 수 있는,그사람만 취급권이 있답니다. 전라북도에. . . 그래가지고 전북대학은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도 아마 그 업체에서 다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이문제는 제가 시간을 다 전세낸것은 아니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박호덕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며칠전에 실물화상기 선정 구매관련 자료를 군산교육청으로 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에치피중 다른 종이 있는데, 벽걸이 스크린이라든가, 레이저포인트라든가 아마 이런것을 말하는것 같은데요. 이러한것들은 자체에서 구입하여 주도록 조달청으로 부터 공문내용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화상기 선정위원이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완전히 전혀 무시되어 버린 그런 내용에 공문이 왔는데요. 이런 오에치피등을 비롯해서 앞으로 구입하게 될때, 지금까지 구입했던 그런 전례를 그냥 답습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개발되고, 기능이 좋아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까지 해서 전례를 답습한다면은 이것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에는 충분히 담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아집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구입방법이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 조달의뢰냐 지금 그런 구입방법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품목들을 선정을 해서.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부품심의위원회에서 품목은 선정이 되었지요.

영자

고영자위원

1,2,3위로 품목이 선정이 되면.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 품목을 조달 의뢰를 했는데. . .

영자

고영자위원

했는데 조달청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기를, 이런 모든 행위가 모두다 헛것이 되었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조달청에서는 이건 자체에서도 구입 가능한것인데 왜 조달 의뢰를 했냐 지금 그런 이야기지요.

영자

고영자위원

어떤 조건을 갖추는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특수한 그런것을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공문내용이. . .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어떻까요?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만약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실물환등이라든가, 금방 오에치피라든가, 실물화상기라든가 이런것들이 어느 제품이다, 삼성제품이면 삼성제품이다 어느 제품이다라고 해가지고 조달청에다 조달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그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 제품이라도 그 기능과 성능이 같으면은 다 납품을 해준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에치피등 소량으로 구입하는것에 대해서는 자체구입해라, 이게 좀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예를들면. . .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청이 운영이되고 있는데,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저장품과 비저장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저장을 하고 있는 제품은 납품이 가능하지만, 비저장품이라고 해가지고 저장을 않고 있는 제품은. . .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이런 기자재가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다면은 조달청에 지금 현재 쌓여있는 물품을 교육청에서 수용해주는 그런것도 있고 또하나는 그 업자와 교육청간에 어떤 담합에 소지가 많이 있다. 작년에도 이 제품을 우리가 구입을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이대로 하자. 또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제품은 여기에서 배제 당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말씀드릴께요. 지금 조달청에서는 어떤 특정품목을 지정해가지고 조달요구하지 마라. 컴퓨터 그러면 여러 회사 제품이 있는데, 동시에 컴퓨터 486을 구입해달라고만내지, 삼성제품 컴퓨터 486을 구입해달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반려를 한 모양인데. 그런데 물품선정위원회에서는 성능위주로 해가지고 어느 회사 제품 뭣이 제일좋다, 그 한가지를 딱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집행부서에서는 삼성 예를들면 486 컴퓨터를 사달라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조달청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반려를 하는것이고. . .

영자

고영자위원

어떤 규정에 부합되면은 어느 물품이라도 구입해도 좋다, 상관이 없다 그런 답변이 왔어요. 공문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한 그런 어떠어떠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구입해라 하고 맡겼어요. 이럴때 이런 소지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소지에 대해서 어떤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저도 관리국장으로 와가지고 6,7개월 됩니다마는, 시. 군 관리과장 회의나 교육장 회의때 누차 강조를 한 바가 있고. 첫째 양질의 물품을 싼가격으로 사라고 하는것이 강조 요지입니다. 그런데 군산교육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언듯 들을때 정확히 다 절차를 밟았데요.

영자

고영자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하자없이 구매과정은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다만 조달청에서 소규모로 조금씩 구입하는 것은 자체에서 할 일이지 그런 것까지 조달로내서 우리를 귀찮게 하냐하는 식인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구입하실때 어떤 그런 선정위원회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식 그런 절차가 없이 전례로 해서 따르자,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이지요. 어떻게 제가 질문한.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지금 고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전화상에 제보에 의한거지요. 당초에 지금 그 내용들이. . .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품을 오에치피에서 뭣,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보내용은 물품심의선정과정에서 모 업자가 자기취급 품목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참여를 저지시키는 바람에 참여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제보내용이. . . 그리고 군산교육청외 또 타 시. 군에서도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참여를 못했다 이럴 수가 있냐, 그러한 내용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했던것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에치피등 다른 소량으로 값도 싸고 물품도 작게 구입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입하라 해도좋다 이런 공문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에치피 예를 들어봅니다. 지금까지 구입했던 그런 전례를 따라서 그냥 해버리자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를 해버린다면 새롭게 계속해서 어떤 성능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VTR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몇달전에 산것도 벌써.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되어요. 회계공무원 책임도 있고, 시가가 날로 달라지는데 그냥 전례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살 수 있는 것이가니요. 시장조사도 다 해야되고, 알아보고 다녀야 되고, 최고 우수한 물품을 구입을 해야지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조금전에 보충질의에 대해서 우리 고영자 위원님하고 허영창 위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30페이지 봐주세요.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증지가 감소되었는데 그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증액되었는데.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시험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는. . .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요. 그럼 이건 직영판매입니까 위탁판매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위탁판매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위탁판매하면은 수수료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 몇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5%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 위탁판매하는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조회가 있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맞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판매수수료 이득금에서 5%는 위탁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상조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설명해주세요.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지판매수수료는 민원실에 위탁을 해가지고 5%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5%는 전액 상조회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상조회가 무슨 회입니까?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교육청 친목회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우리 도청도 그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수입증지를 파는게 아니라 그것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자체적으로 인지 만들어가지고 도장으로 미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개선한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재 이게 5%라고 하면은 1억3천여만원은 되니까 그 수수료가 얼마정도?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600만원 정도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런 자체적으로 침목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수입 아닙니까? 수입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조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출하고 쓰신다라고 하는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연구. 검토해서 예산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32페이지 봐주세요. 정기예금이자 이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이자가 40억원 그러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95년도 예산을 보면 예금이자 수입이 약 8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경분까지 합해서 85억원을 계상해가지고 지금 85억원이 거의 도달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 81억원 정도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 . 그래서 금년 예산대로 확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왜 40억원으로 세웠느냐 그말씀 같으신데. 내년에 40억원으로 세운 이유는 '95년도에 불용액이 620억원 정도 나오는데,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산할때 230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이 증액 있고, 또 내년부터는 선금급을 공사비마다 전액 5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이 금년보다 많은 양이 줄어들것으로 감안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좋아요. 상호에 어떠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이자수입을 그런데 사용한다는것은 좋지만은 회계법상 세원을 최대한도 포착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85억원을 세웠는데 '96년도에도 그와같은 비슷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5억원 이러한 재원을 계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것은 이것은 추경의 요인을 만드는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저희들이 정기예금 이자라는것은 평잔에 의한 예금잔액에 의한 이자입니다. 예금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억원으로 추정한 것은 방금 이야기한대로 선금급도 공사비마다 전부 지급을 해주어야 하고, 또 불용액도 작년보다 1/3이 줄어들어버리고 그래서 예금잔고가 적어집니다. 적어지기 때문에 예금이자를 적게 추산이 되었고, 또 내년부터는 예금의 금리 자율화로 인해서 양도성 예금이 시비 예금이 8% 정도 줄어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내지 11% 예금이자를 수입으로 잡든것이 내년부터는 8%내지 9%추계되기때문에 그 예금이자율이 적게 수입될것으로. . .

호덕

박호덕위원

말이 안되지요. 앞으로 고금리 상품이 그런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고금리 상품 CD가 1천만원 짜리 나와요 50만원이상인데 앞으로 '96년도 부터는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리가. . .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고. . .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시라니까요. 근본적으로 잘못된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세요. 이자라는것은 그 당해년도에 예산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상을 않고 소위 추경 요인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것은 회계법상 잘못된 거지요.

효강

곽효강재무국장

그것은 박위원님이 추정으로 말씀하시고, 금리의 실리에 의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오를것이다 그렇게 추정해서 말씀하신것이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추정을 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5년도에는 알다시피 여러분이 여기에 예산담당관도 계시겠지만은 '95년도 정기이자가 85억원이 나왔습니다. '95년도 추경에 세웠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와같은 이자가 81억원 정도 되었다고 그랬지요?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럼 이와같은 예산을 '96년에도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은 회계법상에 보면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제가 조금 말씀 올릴께요. 박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 예산잔액예치금이 금년도 수준이 되는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런 말씀이고. 아까 재무과장의 설명같이 내년에는 선금급이 솔직한 이야기가 금년까지는 선금급을 안주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안주었는데, 이것이 건축물을 그야말로 충실하게 더 좀 견고하게 짓기위해서 선금급 주어가면서 공사진행을 시켜라 하는 법 개정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50%까지 선금급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꼬박꼬박 지출을 한다면은 우선 예치금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그리고 또 내년에는 대형공사가 많습니다. 복지회관으로 부터 이런 큰것들이 많이 나가버리면 예치금이 훨씬 줄어들고. 따라서 불용액도 금년보다는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면 은행에 잔금이라고 하는것이 격감하기 때문에 그 이자소득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사업에 따라서 선금급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사업비가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따르는 이러한 선금급이 되어야지, 소위 이자수입에 대해서 선금급을 준다라고 하는것은.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니요. 선급금을, 자금을 은행에 잠겨있어야 이자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은행에서 끌어내서 써버리기때문에 은행에 예치금이 줄어들. . .

호덕

박호덕위원

적어질 수 밖에 없겠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러니까 이자가 줄어들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맞을수도 있겠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논리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선금급을 주신다고 그랬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공정대로 줄것 아닙니까? 10% 공사 되었으면 10%, 20% 되었으면 20% 줄것 아닙니까?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그건 기존에는 그랬고, 앞으로 계약하면은 5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계약해서 50%를 주는데, 교육청에서 50% 줄겁니까?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신청하면 안줄 수가 없습니다. 계약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50%를 주어가지고 그사람이 공사를 않고 부도났을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규정대로 했으니까 상관없습니까?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요. 연대책임. . .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회사끼리 연대책임이 있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돈 주는것은 교육청에서 나갔으니까, 돈을 주었는데 공사안하면 누가 책임지냐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모든 국가기관에서 주도록 제도화 한것은. . .

원철

송원철위원

제 이야기는 결국은 선금급을 주라고 하더래도 돈을 줄 수 없이 공정대로 밖에줄 수가 없다. 특별히 도와줄 경우 아니고는. . .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의무조항이기때문에 안줄 수가 없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금까지는 한것만 주었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의무조항이면은 만약에 아까 100억원짜리도 있고 몇십억원 짜리도 있던데 선금급으로 예를들어서 몇십억원을 주었다고, 그때 그사람이 공사않고 어디로 가버렸다고 하면. . .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보증회사가 두군데가 있는데요. 안하면 그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지게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선금급을 주면은 그만큼 여기에서 이자수입에서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그렇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그만큼 비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자만큼 비싼거지요?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이자만큼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규로 한것이기때문에. . .

원철

송원철위원

의무적으로 정한것 보다는 무슨 조정을통해가지고 뭔 기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협의해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준다든가 그런것이 있지 의무적으로 준다는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요?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선금급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제가 잠깐 몇초 동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당국에서는 예를들어서 아까 100억원이라는 공사를 했을때 50%까지줄 수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50억원을 주어야 된다. 그런데 염려 없는것은 두군데 회사가 보증을 서기때문에 염려없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에서 부도나가지고 문제가 되는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서주는 회사들이 두군데 세군데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고니 다 자기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이름만 달라요. 회사이름 대표자가 다 달라요. 그럼 부도를 셋이 같이 내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것 보니까 정말 굉장히 위험스러운 착상을 하고 계신것 같아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 금액에 따라서 그 업체도 보급 한도액이 있지요. 예를들면 현대나 삼성같은 큰 회사는 보급한도액이 많고, 또 영세업체는 큰 공사 맡을 수 없는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것이 있지요. 그래서 액수가 크면 클수록 충실한 회사 대형회사가 입찰을 보게 되는것이고. 아마 그건 제도적으로 그렇게 크게 우려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제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아까 우리 송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일의 경우 그렇게 되었을때 만에 하나라도 책임을 누가 짓냐 하니까 그 두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그것도 보험회사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공무원이 그걸로 인해서 다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대금을 그만큼 손해를 보냐 안보냐 하는것은 보험회사에서도 책임을 짓고, 또 연대 보증회사에서도 책임을 짓고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공무원이 다치지 않는다, 지금 공무원을 누구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 .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자금의 손해를 봤을때의 책임한계는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책임이 있어야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보험회사에서 책임진다는 하는것은 어떤 보험회사를 이야기 하는겁니까?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계약보증금을 다 지금 이행보증인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잠깐만요. 과장님, 항상 감사때마다 선금급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특혜 의혹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그 법적근거를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들께서 보충질의 해주셨는데, 그 선금급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말씀드릴께요. 그 선금급이라는 것은 공사규모에 따라서 선금으로 주는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그 한도가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5억원 이상 되어야만이 선금으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사가. . .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법규로 일단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것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소위 그러한 것들을 예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큰 업체, 건실한 업체를 주어야 겠다, 재력있는 회사한테 주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따른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소위 전라북도에 건설업체가 타도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면은 소위 일류 건설업체라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기존업체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은데, 그런 큰 공사업체에 결국은 이러한 건설분야를 이런 건설업체에 대해서 수주를 할때 타업체한테 수주한다라고 하는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제발 방지를 막을 수 있고 그 법적근거를 제시해주세요. 그건 차후에 내가,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그것 확인하고 내가 이문제를 짚겠습니다.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틀림없이 제출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13개 기관에서 자료에 의하면은 28건 건물 증축. 개축. 신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2억 7,774만 7천원 이게 별도로 잡혀있고 또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 7,312만 6천원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산낭비를 항상 이러한 예산심의 할때마다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원칙은 소위 개축이나 증축이나 신축할때는 규모가 똑같습니다. 예산도 보면 똑같이 예를들어서 교실 1층을 증축한다 하면은 2,600만원 가정을 했을때요. 똑같이 시. 군 관계없이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설계가 그런 모델로 되어 있으면은 그 설계에 의해서 이런 예산낭비 요소가 없을텐데, 자꾸 기본설계비 이런 기초설계비 이렇게 해서 설계비가 예산에 편성되고, 똑같이 짓는 건물을 예산낭비 요인을 만드는 그런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물론 증축이나 이어서 짓는 그런 건물들은 구태여 설계용역까지 맡겨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한 말씀이 지금 교육비에서 전국적으로 시설직원 한 200명 증원 계획도 갖고 있고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력이 부족한데다가 용역을 꼭 해야겠다 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일감 헤쳐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더러 맡기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설계비만 가지고는 용역을 맡아할려고를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이, 왜냐면 예산단가가 한 70% 밖에 안되기때문에 그 돈 받고는 못하겠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 . 이 기본설계비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조금 더 보태어 주는 식으로 해야만이 용역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무슨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내가 국민학교 1학년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게 보더라도 416쪽 본청 이렇게 나와 있고, 475쪽, 545쪽 이러한 소위 13개 기관 28건 건물 신축. 증축. 개축하면서, 제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러한 실시설계비가 예산지원이 되는데 또한 그런 기본조사설계비에도 똑같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비는 뭐냐면은 똑같은 유형, 매년 짓는 그런 규모입니다. 평수,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기본설계는 스케치도 하고 지질검사도 하고 등등 여러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그럽디다요. 저도 잘 몰라서 알아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용역비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두가지로 편성해서 적절히 쓰는 수 뿐이 없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소위 도교육청에 설계사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물론 다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전부 활용을 해야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자체에서 많이 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은 설계사라고 하는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월급을 주고, 우리가 월급을 주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알다시피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년 학생 증가에 따라서 증축해야 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특별교실이라든가, 다목적 교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그 규모에서 대략 증축되지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것들을 표준설계를 해놓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러한 건축이 이루어져야지, 할때마다 똑같은 건물인데도 이런 기본설계.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표준설계서 하나만 가지면은 수백개라도 지을 수 있는데 왜 그때그때 설계를 자꾸 하느냐. . .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것도 제가 알아봤더니요. 표준설계를 사용을 할려면은 소위 로얄티 그 설계업자한테 그걸 주어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표준설계로 쓸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거예요.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로얄티를 준다하더라도 그런 기본 설계 주는것 보다는 절약이 될것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물론이지요. 그런데. . .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알다시피 현재 업자들이 많은데 이런 교실 짓는것은 5천만원이면 짓고, 4천몇백만원이면 짓는데, 5천만원짜리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그런것들은 업자가 공사 없어서 난리예요. 서로 잘되기 위해서.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설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표준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 정사각형이면 정사각형 지어내면 되는거지 왜 이게 번번히 설계비를 낭비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또 학교장 요구가 다 있어요, 나름대로. . . 우리는 직사각형으로 꾸며달라, 정사각형으로 꾸며달라 예를들면, 조금 구석을 둥그럼하게 해달라 그런 특수한 요구가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분명한것은 이문제는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들의 실리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기때문에 그 느끼는 부분하고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위에 건축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문제는 정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애로가 있든 이것 삭감해도 상관 없지요. 일방적으로 할께요, 제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도와 주셔야지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공사진행을 하고. . .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저희들 실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총 시설비로 책정된 금액이 공사건수가 1,361건인데, 저희들 시설직이 87명이 있습니다, 현 직원이요. 그래서 그 인원 갖고는 절대적인 기술자가 부족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엄격하게 따져보면은 증축분야는 기본설계비가 필요없지요. 그런데 작성기준에 보면은 개략 공사비랄지, 공정설비, 설계등 재료비 기타 이런것들을 사전조사하는 것이 기본설계비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은 일부 해당이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업자한테 맡겨놓으면 자기들이 다해요. 얼마 들어갈것 다해요.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또 허가법령상. . .

호덕

박호덕위원

허가법령상이 뭐예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있어요. 공무원들 지금까지 이렇게 의존해서 하다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법을 응용을 해요. 자기가 어려울때는 법 조항을 제시하면서 하고, 자기가 불필요할때는 응용해서 하고. . .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이 잘못되었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박위원님이 특별히 좀 너그럽게 아량을 베풀어달라 그런 뜻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내가 다른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삭감 할께요. 제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때문에 잠시 질의를 넘기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아까 순회 코치 몇명 활동하는 과정에서 월 수당 50만원 이런게 거론이 되었었는데, 지금 중등학교 야구부 순회 코치가 거기에 해당이 되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 야구를 도내에서 몇 학교가 하고 있지요?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실적으로 스포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후진국일수록 말하자면 그게 국위선양을 하는 바로 지름길도 되고,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어본다면 옛날에는 무슨 법관이다 그런 쪽으로 대답했지만은, 요즘은 운동선수다 또는 탈렌트가 되겠다 이런 실정에서 지금 국민 학교에도 도내에서 야구부가 있지요?

그렇다면은 중등학교에 야구부 순회코치를 배정을 안하므로 인해서 실력이 저하 된다라고 볼때 국민학교에서는 지금 야구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때 이 유능한 선수들을 타도로 뺏기는 바로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연히 순회코치를 배정을 해야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니 제가 중학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중학교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4군데라고 했는데 전부 순회코치가 있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는고하니 방금 휴식시간에 제보라고 할까 그런 전화가 왔어요.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헛 제보인가는 몰라도 없는걸로 지금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중학교에도 야구 순회코치를 수정예산을 요구하시든지 해서 인기종목이니까 순회코치를 안준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 .

그러니까 수정예산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형평균형원칙이라든가 이런걸로봐서 인기종목이니까 말하자면 순회코치 배정을 안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 .

잠깐요. 저도 성장과정에서 스포츠맨이에요. 그런 설명을 듣자고 내가 물어본것이 아니예요.

수정예산 해서 순회코치 배정하겠다면은 하고 못한다면은 못한다고, 지금 나로 하여금. . .

본위원은 조금전에 순회코치가 없다라는 제보에 의해서 앞으로 수정예산요구를해서 할 용의가 있냐고 그걸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었지,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까 박위원께서도 예결위원이니까 참고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예결위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 .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허영창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영근

허영근위원

저는 예결위원이 아닙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호덕 위원하고 허영창 위원이 예결위원이시라고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아닌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체육고등학교 문제 가지고 제가 조금 짚어보고 그다음에 한가지를 더 짚어본 다음에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가 지금 신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에 부지와 투자규모와 위치를 확정하지 못해서 지금 체육고등학교를 신축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대답하실때 좁은목이라고 하는데가 어디 입니까? 좁은목은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오늘 상당히 질문과 답변 가운데 루즈하게 진행되기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회의가 진행되는것을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남원 가는데에 바로 인해가지고 전주권내에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면은 지금 전북체육고등학교라고 하면은 전주시민의 아들과 딸들만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고 전북도민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이기때문에 꼭 구태여 전주하고 저쪽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상해서 이걸 묻습니다. 왜냐하면 도청 이전문제 가지고도 이번에 소병기 위원께서 질의한것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도청 이전문제가 어느 한지역에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현상이 없이 200만 도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문제인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러한것을 체육고등학교에다 결부시키는고하니 지금 앞으로 서해안시대 해가지고 군산이라고 하는곳이 우리가 지금 현재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훨씬 벗어나서 앞으로 거대한 도시가 탄생이 될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과 익산과 김제와 전주 사이가 상당히 선정하기 좋은 입지가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병기 위원도 김제 백구쪽에다가 도청이전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교육청 당국에서도 꼭 구태여 좁은목쪽을 향해서만 생각하실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광활한 대지가 있는 백구쪽을 향해서 또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는 상당히 땅값이 쌉니다. 딴곳하고 틀려서, 그걸 좀 참고해주십사고 하는 그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좁은목에다가 말씀이 나왔던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학교 부지로 1만 2천평을 마련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본다라는 뜻이었지 꼭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금방 허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쪽도 검토를 해봐서 하여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문사위원님들까지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전북체육고등학교 하면은 상당히 이미지를 전북도민이 아니더라도 전라북도를 방문했을때 빨리 시야에 들어와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있는 것도 아주 굉장히 큰 선전이 되는겁니다. 아마 교통이 제일 편리하고 많은 사람과 차량통행이 많은 쪽에, 시끄러워도 안되니까 그리고 또 요새는 많은 평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1만 2천평 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할때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보는 전북체육고등학교의 평수로서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좀 하시겠습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영어 특활지도교사가 연수하는데에 840만원, 생활영어 일반연수 하는데에 1,100만원, 영어특활지도교사 해외연수가 1억 7,100만원, 그리고 중등교육은 전공교과 현지연수가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2억 3천만원의 돈이 지금 연수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생각해보실때 영어회화를 완벽하게 구상하고 있다 하는 교사가 지금 몇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전북도내에. . .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숫자는 제가 몇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니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은 본위원이 다음 질문하기가 무척. . . 그러면 지금 도내에서 제2 외국어로 일어. 독일어. 중국어. 불어 가르치고 있지요.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이러한 과목에 선생님들도 회화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숫자도 지금 말씀하실 수가 없겠네요.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그런데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 완전히 구사한다 그런면에서 보면 되는데요 지금 새로 교육받은 그런 교사들은 대부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본위원이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수긍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예산편성 가운데 그동안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선생님들이. . .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그 숫자도 지금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어디 아시는분이 안계십니까? 해외연수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교육청하고 우리 문사위원하고 다정스런 분위기로 오늘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무척 당황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답변해주시고, 사실 이걸 제가 잘 알고 있어야 다음 질문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에 관한 심의를 할텐데, 주된것을 모르고 제가 다음 질문을 하려니까 무척 애로가 많습니다. 왜 내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고하니 실질적으로 영어뿐만이 아니라 일어. 중국어 불어를 맡고 있는 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지금 신진교사들은 많은 수준에 와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신진교사들이 지금 전체의 교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많은 교사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회화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왜 이러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받고 있는 대학교수들도 영어회화를 완벽하게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물며, 지금 현재 봉직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의 숫자의 교사들이 이렇게 산교육, 회화를 구사할 수 있을까 이걸 판별을 숫자상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다음 문제를 제기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그냥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해외연수에 380만원씩 45명씩 했다고 하는데 이게 1억 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380만원이라고 하면 한 1개월 정도 다녀옵니까?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1개월 정도 다녀와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정말 현지 원어민과 다름없이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것이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상 원어민을 데려다가 사시사철 그러니까 1년 365일 교육할 수 있는 회화교육을 할 수 있는 열린 교육장이 지금 만들어진 일이 있었습니까?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원어민이 두사람인가 와서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과목은 뭡니까?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영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분들이 언제부터 와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허영근 위원님 양해하신다면은. . .

영근

허영근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주십시요.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고 계시니까 필요하시면 부르겠습니다.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지금 금년도에는 원어민을 확대해서 그렇게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영근

허영근위원

현재 두명이라고 그랬지요?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학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하신다면. . .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중등장학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일반연수는 저희 담당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원어민이 금년에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두분이 교육부에서 전라북도로 배당을 해주었어요. 한분이 아직 안오셔가지고 아마 금년 말까지는 도착할것인데.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한분이 오셔가지고 전라고등학교에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이 옛날에 피스코라고 평화봉사단이 있었지요. 그 원어민을 중심으로 해서 주말에 인근학교 영어과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고있고, 내년에는 12명이 전라북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권역별로 시. 군에 두개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배당을 해서 옛날에 피스코들 활동처럼 원어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주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12월 27일 부터 들어갑니다마는, 전북대학교에 어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원어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50명을 특별연수를 우리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연수를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허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 지도교사 언어 구사능력이 만족할 수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군데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지적해주신 바 처럼 외국어 구사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평가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연수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는고만요.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것은 요즘에는 전부다 토익으로 하고 있지요.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걸 시험을 봐가지고 교사들을 그냥 할것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시험을 봐서 성적을 그분들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실력이 많이 향상될건데 여기 지금 예산에 나오는 이러한 예산들이 왜 제가 지적을 하는고하니, 실질적으로 해외연수 불과 한달 정도 가가지고 1억 7,100만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아무런효과, 아무런 효과라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별 큰 효과도 없이 지금 몇년째하고 있는가도 모르십니까?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그건 초등장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이 소관은 초등교육. . .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몇 명이 다녀 왔습니까?

재원

서재원초등교직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45명이 갔다오고.

영근

허영근위원

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재원

서재원초등교직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에 또 45명 선발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실력을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한 일은 있었습니까?

재원

서재원초등교직과장

저희들이 5월달에 전주교육대학에 영어교수 두분 또 원어민 교수 한분, 세분의 전라북도 각 지역에 있는 영어 우수교사들을 선발해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교사들을 지역별로 선발해가지고 지난 7월 18일 부터 8월 18일 동안 한달 동안 미국에서 직접 연수를 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갔다 오신분들이 다 실력이 좋으신 분들만 택해서 갔다 왔고만요.

재원

서재원초등교직과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 계획된대로 어학연구소도 전북대학교에서 하는것은 50명을 선발해가지고 예산을 추경에다 반영하겠다 그 이야기 입니까?

재원

서재원초등교직과장

전북대학교에서 하는것은 중등에서 하고, 저희 초등은 교육대학에서 50명 실시를 하고 또 그외에 더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한달동안 직접미국역사, 풍속 또 개인 가정과 결연 해가지고 24시간 중에 8시간 정도외에는 16시간을 주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달간 수를 받았던 결과, 아주 성과가 좋은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현재는 원어민이 앞으로 1명이 더추가되어서 두명이 되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앞으로 12명이라고 하는 원어민이 올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영어교사만 아니더라도 전북 도내에 있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교사들은 퇴근하면은 무조건 회화를 원어민하고 배울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어교사만 영어회화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그냥 관심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에 질의를 할려고 했던것은 원어민이 이러한 대책이 없었으면 원어민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교육장을 정해놓고 전라북도에서 재직하는 교사들은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퇴근후에 가기만 하면 그 원어민한테 공부를 할수 있도록 그러한 조처가 꼭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중등교육국장님한테 물어봤던 그 연수를 다녀온 교사도 잘 모르셨고 처음이니까 모르셨군요. 그리고 영어나 일어. 독일어. 중국어. 불어를 충분히 완벽하게 구사할 수 그러한 교사의 숫자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디에다 연관을 시켜서 물어볼라고 했는고니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구분해 볼려고 사실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번 처음만 다녀왔다고 하니까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별 소득이 없었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외국어 교육이 좀더 많은 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또 영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일어. 독일어. 중국어. 불어도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교육부에 지원을 얻든, 우리의 예산에 의해서든 좌우가 모든 교사들이 항상 원어민을 통해서 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초등교직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허영근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영자

고영자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짚으실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짚으시지 않았기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도내 고등학교가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125개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중에서 실업계는 몇개 있지요?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실업계가 69개.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일반고는요?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56개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실업계가 69, 일반계가 56 고등학교가 지금 그렇습니까?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실업계가 더 많네요. 지금 예산안 395쪽, 398쪽, 419쪽에 거기에 보면은 시설비 몫으로 그리고 학교 교육비 몫으로 고등학교 당 500만원씩 지원금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실업계가 17개 학교, 일반계가 42개 학교 이렇게 해서 지금 500만원씩 1천만원 지원되어가지고 있네요. 어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공립 실업계는 42개교, 전체가 69개. . .

영자

고영자위원

실업계가요?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공립에 42, 사립이 26개교.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그 학교들 중에서 시설비 몫으로 그리고 학교교육비 몫으로 몫이 지금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각 고등학교당 500만원씩 지원이 지금 되고 있어요. 실업계에 17개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 42개교에,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서 양쪽 몫이 서로 다른데, 학교는 똑같으거든요. 그럼 그게 17개교가 양쪽에 다 있고 42개교인데, 다들 같은 학교 입니까? 몫에 따라서 다른 학교 입니까?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같은 학교 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학교당 1천만원 이상이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전혀 예를들어서 교재교구 및 행정장비지원 이런 항에서는 품목이 결정되었다는 품목 표시한다든지, 사업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부기 내용이 전혀 없이 이렇게 1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면. . .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산출기초에 전혀 내용이 없고 그래서 예산이 생색내기 예산이지 않냐 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건 사립학교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어떤 몫을 지워주어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기타 시설및 유지 보수비로 우선 책정을 해가지고 내년 신년도초에 각급 학교에 어느정도의 기타 시설이라든가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돈이 될것인가 해서 그걸 배부를 할려고 우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럼 실업계나 일반계 고등학교가 규모나 학생들을 수용능력이나 이런 조건들이다 다를것이란 말이예요. 농촌형 또는 벽지형, 도시형, 중소도시형 이렇게 있을텐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것이냐. . .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일률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 .

영자

고영자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우선 산출 부기에만 그렇게 해놓고 이 예산은 사실상 그 학교에 필요한 만큼씩만 배분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예산안은 이렇게 잡아놓고, 내용면에서는. . .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때 총액 예산만 세워놓았다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 .

영자

고영자위원

기초조사를 해서 다시 필요한대로 예산을 배분하시겠다.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5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500만원이니까 1천만원이지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500만원씩. . .

영자

고영자위원

몫이 두 몫이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실업계하고 일반계니까 두 몫이 아닙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395쪽에 398쪽에 419쪽에 이게 지금 시설비 몫 그리고 학교 교육비 몫으로 지금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적한거예요. 저는 삭감을 하기위한 목적보다는. . .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답변 끝났습니까?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예산안만 보면 이것은 선심성 예산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야기지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지금 선섬성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그렇게 봐도 거의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은 수시로 어떤 새로운 사정변경에 의해서 지원할 금액이 있고, 직접적으로는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교육감님이 꼭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위원장 !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 몫을 다 해드릴테니까 우리가 시간관계상 현재 또 추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도 해야되기때문에 이걸로써 우리가 질의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이렇게 먼저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물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은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해야됩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백규

최백규위원

종결을 하실려고 하지요.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지금 본예산이 끝난뒤에 검토의견을 말하자면은 내가지고 처리를 한다음에 의사일정 2항으로 추경을 다루어야 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알겠는데요. 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 이런 등등 설명은 제안설명 자체는 우리가 유인물로 가름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특별회계심사까지 합쳐서 특별회계 '96년도 예산안의 조정까지도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아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마무리하고 나가서 조정을 하는것이 좋지 않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의사일정이 제1안이 본 예산심의이고, 2안이 추경예산심의거든요. 상관은 없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인데, 일단 본예산을 지금까지 쭉 저희들이 심의를 했기때문에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할때 말하자면 추경예산에 대한 의견조정도 같이 했다가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하는게. . . 그리고 저도 딱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광록 위원님께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박호덕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각종 시설에 부대경비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이 예산편성 지침에봐도 그 부대경비에 대한 적용요율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박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 세입에서 이자수입이 40억원으로 잡았는데 연간 이자수입 추이를 본다고 그러면은 거의 80억원에 육박하거나 넘어가는 그런 수준인데 왜 40억원으로 했냐, 그러니까 결국 답변이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말하자면 공사에 대한 선금급을 지불해야 하기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전체예산에 7. 1% 밖에 차지하는 그런 예산에 선금급을 50%를 준다고 그래서 이자수입이 이만큼 줄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원 이병학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6년도 교육비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님.

광록

이광록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광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제6차 교과 과정운영 각종 심의 위원 및 관계자 협의회 운영비 165 만원중 121만원 삭감. 학생 야영수련담당교사 연수초빙 강사 및 사례발표자 운영요원 접대비 20만원 전액 삭감. 166페이지 교원 인사행정개선 업무추진비 1백만원 전액 삭감. 172페이지 야영수련담당교사 연수 일반 수용비 205만 4천원 전액 삭감. 174페이지 제6차 교육과정운영 심의위 원 급식비 55만원중 33만원 삭감. 176페이지 제6차 교육과장운영 개편심 의 수당 308만원중 154만원 삭감. 176페이지 제6차 교육과정운영 이수단 위 심의수당 192만 5천원중 77만원 삭감. 179페이지 야영수련담당교사 연수초빙 강사수당및 사례발표자 수당 50만원 전액삭감. 379페이지 공고부설 직업과정 학생급식비 2억 6,400만원중 6,160만원 삭감. 415페이지 담장시설비 3억 6,750만원중6,510만원 삭감. 425에서 426페이지 학생교육원 예절실 및 식당 증축기본조사 설계비 450만 4천원과 실시설계비 722만 3천원 전액삭감. 510페이지 지곡국교 신설기본조사 설계비 7,093만 8천원중 1천 74만원 삭감. 실시설계비 1억 1,462만 3천원중 1천746만 1천원 삭감. 511페이지 지곡국교 신설감리비 2억 8,646만 6천원중 4,356만 1천원 삭감. 지곡국교 신설 시설부대비 1,174만 9천원중 171만 6천원 삭감하고. 교육위원회 심사시에 삭감조정한 예산은 교육위원회 안대로 33억 1,404만 3천원 삭감하여 총 합계 35억 3,355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 할것을 동의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이광록 위원으로 부터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이광록 위원이 동의한 삭감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남웅 관리국장은 예산안 설명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95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했고 또 검토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서도 약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 자체도 조정을 같이 아까 심의를 하면서 했기때문에 약해주시는것이 좋을것 같다 이런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물으시고 결정을 해주시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방금 최백규 위원님으로 부터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5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님.

원철

송원철위원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은. 세입예산 21페이지 김제시 온천지구 편입토지 매각 수입 4억 578만 6천원 전액삭감. 23페이지 김제시 온천지구 편입건물 매각 수입 817만 전액 삭감. 세입예산에서 총 4억 1,395만 6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54페이지 취약분야 특별감사여비 1,065만 6천원중 532만 8천원을 삭감. 129페이지 예비비 186억 8,442만 8천원중 4억 862만 8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동액인 4억 1,395만 6천원을 삭감할것을 동의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송원철 위원님의 삭감조정안 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송원철 위원이 동의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