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 11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용담댐수몰이주민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대한지원금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에 도정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며 도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용담댐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및 부안댐 수몰민 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현금지급조례가 지난 '95년 3월 23일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중 1차로 '95년도에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용담댐 수몰민중의 일부인 377세대, 1,098인에 대하여 41억 1,400만원을 지급하였고, 부안댐은 전체 수몰민 86세대, 220인에 8억 8,6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96년도에는 용담댐 수몰민 중 750세대가 자유 이주할 것으로 추정하여 소요되는 재원 9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수몰민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주요내용은 용담댐 전체수몰민중 2,864세대 약 71%인 2,040세대가 자유 이주할 것을 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주 1차년도인 '95년도에 377세대 4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주 2차년도인 '96년에는 750세대, '97 년도에는 583세대, '98년에는 330세대가 이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750세대의 이주지원에 소요되는 재원 9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차입선은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며 이율은 시중금리이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입니다. '95년도 차입금에 대한 이율은 11.57% 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지원금은 농번기 이전에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1월중에 자금을 차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상환재원은 원리금의 이자를 포함한 지원금의 30%는 전라북도가 부담하고 지원금의 70%는 수혜 시군에서 부담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몰 이주민 지원금의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재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수몰민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사유, 발행근건, 발행액에 대해서는 송재현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5년 10월 30일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은 기차선은 재정경제원이고 연 이율은 13.08%로써 높은 이자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95년 11월 13일에 11.57%로 조정하였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율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율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장기채입니다. 상환개요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행방법은 증서 차액으로 되어 있어서 재경원과 도지사간에 각서가 교환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용담댐 수몰민의 이주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하고 용담댐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재원이 부족한 본도로써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요.

지금 13.08%가 검토 보고한 것이 11.57%로 돼 있는데 이 이율은 이것이 재경원 공공관리 기금에서 하지요.

이것 검토해 봤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이율분이 언제나 낮은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고니 도에서 30%, 시에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이지요.

예.

전주, 익산, 김제, 완주인데 과연 말이요. 물론 10년 거치의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으로 그것이 2년 거치인가 3년 거치일 것이에요. 대비표...

말씀을 다 해 주시면은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지요.

10년 단위이면 10년 단위... 이것이 재경원 공공관리기금에서는 상환만 5년 거치 10년인데... 지역개발기금은 2년 거치 5년짜리이지요

제가 파악한 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그 표가 있냐고,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가 앞으로 어느 정도 저기할란가 몰라도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빚더미에서 헤맬 수도 있는데...

송시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것이 잘 보셨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역개발기금이나 딴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하수도 사업으로 인한 재정 투융자기금이 있어요. 이것은 5%입니다, 이율이. 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하는 것은 6.1%,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와 관련된 것이 3%해서 상수도 관계 이율은 적어도 6%미만 또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5%내외, 또 주택개량자금 나오는 농어촌에 그것은 6.5% 정도 이렇게 아주 저리 자금이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이것은 지금 제일 처음에 13.5%까지 올라갔고 11.75%로 시중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금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5년 거치 15년 이렇게 장기적인 자금은 아까 같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있는데 이것은 산술적 용어로 해서 특정한 자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은 정부예산의 재정투융자 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낮은 이율이 있는 것은 안되나 사실상 저희가 특답법을 개정하면서 이 돈을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저희는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도저히 재경원 등의 반대로 안되고 수혜지역 주민, 즉 전주, 익산, 군산 물먹는 사람이 물값에다가 그것을 부담해서 갚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건교부하고 실무자들의 거시기는 일응 기금이 재경원에서 관리하는 기금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고 나중에 법을 개정해서 정부재정에서 갚도록 하는 전략이 저희가 지금 내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이 돈은 받아다 쓰고 하자, 지금부터 재정 투융자기금 하면 되는데 너무 그것은 벽이 높아서 도저히 사업시 행시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이것은 이율이 8%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다 써 버리고 나면은 이다음에 재경원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떠넘기는데 우리는 전라북도로써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에서 갚아 주기로 이렇게 돌리는 작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대로 받는 것으로 했다는 것으로...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역개발 기금으로 오는데 그것은 무슨 말, 다시 한번 그 부분 설명해 봐요.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도 내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데 이것은 이율이 8%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체로 도지사가 관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면은 우리 도 책임이 전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돈은...

내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을 도지사가 관리하고 재경원에서 공공관리기금으로 나온 것은 나중에 국장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쪽 70%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70%가 아니라 전액, 원리금의 전액...

원리금 전액...

예, 원리금 전액.

이것, 전체 액수가 245억원입니다.

아니 앞으로 450억원입니다. 전주쪽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면은 나중에 도지사가, 이것도 법을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내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수돗물을 먹는 이것을 위주로 했다는데 단 농업용수는 여기에 포함 안됩니까.

용담댐은 농업용 댐이 아닙니다. 상수도용 댐...

공업용수로는...

공업용수는 해당됩니다.

공업용수 해당되지요.

예.

그러면 공업용수하고 부담율이 일반상 수도용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똑같습니까.

물량 배분 계획이 용담댐의 물 배분계획이...

달라야 되지요.

요금의 배분계획을 말씀하시는 가요.

예.

그런데 똑같이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원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된 물이 아니라 그 용담댐에서 바로 원수, 우리가 통합정수장에 들어가는 원수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갈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거기까지 나왔으니까 국장이나 우리가 모두 걱정해야 할 것이 또 수도세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는 너무나 국장이나 담당과장들은 잘 알 것 아닙니까. 수도세를 또 올려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국장 말대로 법을 개정하도록 까지는 수도세 또 올려야 돼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해 봤어요. 재원이 없습니다.

법 개정의 문제는 그 시기가 지금 문제 입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상남도의 남강댐, 밀양댐이 44억 4,400만원 이번에 발행을 합니다. 전라북도 용담댐이 90억원, 강원도의 횡성댐이 14억 5천만원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기한 분위기가 되면은 각 도에서 일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전라북도 혼자라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댐을 막는데는 이 돈이 다 주체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국장이 대안 제시하는 것은 10년 거치 기간이 있는 것은 제가 알아요. 10년 후에 균분 상환으로 상환자원은 5년 거치 해서 10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5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5년이라는 기간 내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고에서 부담을 한다. 그런데 나는 걱정이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를 여기서 부담한 비율은 지금 표가 나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비율이, 물론 나왔겠지요. 수도세를 안되었을 적에 올렸을 적에 지방재정이 파산에 가까울 것이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물론 시급하게 우선 국고를 지원을 전액을 못 받으니까 해 놓고 보자 이런 발상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것은 참국장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우리 다같이 걱정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 시군에 이것, 이 빚더미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빚더미 속에.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각기 협의체라도 만들어서 대화라도 한 근거가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지요.

지금은 없고요. 이미 저희가 건교부하고 이 법을 만들 적에 중앙과의 협의문제는 우리가 건교부에 그동안에 수차에 이야기했고 아직 재경원에는 그 이야기를 내 놓으면은 안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선 승인 맡아서 해야 하니까...

우선 돈을 가져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재경원하고는 안 했고 그리고 이것에 주력을 한 것이 사실은 전라북도입니다. 용담댐의 수몰민을 위해서 사실상 이것이 용담댐 주민들의 보상금을 증액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댐을 빨리 막아야 할 입장이고 수몰민들은 바로 이주를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기회를 봐 가지고 그 관계도가 합동으로 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국장답변 보다는 도지사가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건설국장! 이따가 정년 되어서 5년 전에 가 버리시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답변해 놓고.

저만 있는 것이고 후속타로 과장들이 있고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국장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t당으로 따지면은 1원정도 뿐이 안 먹힙니다. 원가계산에 1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 견해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특히 관계관과 저 의사발언중입니다. 건설국장 이하 관계관들이 이것은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주시고 전주, 군산, 익산김제, 완주 이 수해지역 여기 전부다 프로테이지 나온 것 있지요, 어디서 얼마얼마...

예.

그것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제시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상황계획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몰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많이 준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기채까지 해야 한다는 절박한 전라북도 실정으로 봐서 폭폭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한 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기채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용담댐 댐 수탁관리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로 돼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로 돼 있지요.

현재는 수탁관리가 아니고 시공자만 돼있고 관행으로 봐서 관리까지 거기로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댐 수탁관리자는 수자원공사가 되겠지요.

예.

그런데 다목적댐법 제42조를 보면은요. 그 위항을 보면 댐 수탁관리자로 예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지원을 하는 경우 이 지원금 말입니다.

예.

관할 시도지사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관할 시도지사가 지원을 할 경우 댐수탁관리자는 그 지원이 소요되는 자금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융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예.

거기에 시행령을 보면은 도·시관할 시도지사가 그 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때는 시행수탁관리자하고 상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상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재원이, 기채산이 없을 때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수자원공사도 자체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본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거기서 우리가 받아 올 수 있지만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전체 용담댐 사업비를 확보해 주는 과정에서 이 공공자금 기금도 자기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별도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차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금리가,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리가 연 11.75%라면은 이것은 상당한 고금리입니다. 그런데 댐 수탁관리자로 지정된 예정된 수자원공사에서 융자해 줄 경우 이런 고금리를 적용을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또 그 사람들은 앞으로 용담댐을 관리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요. 그 사람들한테 자금을 융자해 오면 결국 전라북도도민이 앞으로 상환해야 할 돈이 싸질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수탁관리자가 융자를 해 줄 수도 있게 돼 있고, 수자원공사는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도 금방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융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댐 수탁관리자한테 돈을 빌려 쓰는 것이 낫지 왜 정부한테 고금리의 돈을 빌려 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의를 해서 너희들이 빌려줄래, 안 빌려줄래 물어 봐 가지고 준다면은 당연히 협의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것이 이자도 적게 물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 이 듭니다.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은 수자원공사하고 가져오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정부 재정경제원에서 받아 와야 이 다음 법개정에서 재정경제원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작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개발기금에서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8%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전라북도 자체내 도지사한테 도지사가 차입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대 중앙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재정경제원에서 돈을 가져와서 거기하고 씨름을 해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박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선을 차입선을 수자원공사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협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시작은 쓰나 결과는 달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아니요, 그래도

박위원님의 질문에 저희 국장님 답변에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대로 법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 지금현재 보상비 지급하는데 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들이 있어 가지고 지난달에 제가 수자원공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와서 지금 수자원공사의 자금사정이 어떠냐. 우리한테 보상비나 자유이주민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고 수자원공사 처장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자기들도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다. 만일에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면은 자기도 재해공공자금 관리기금이나 산업은행에서 이렇게 차입을 해서 줘야 한다. 그런데 그때 이유는 천상 시중금리나 이런 공공자금 관리기금 그 이상이면 되었지 그 이하는 되지 않는다 그런 응답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차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해서 차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이하로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시행령을 보면은 국가는 댐 수탁관리 예정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융자하지 못할 경우 댐 수탁관리 예정자에게 그 자금에 대한 장기 차입선을 알선하거나 재정특융자 특별회계법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규정문에 있습니다.

예, 규정은 맞습니다.

그러면 말이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정부하고 나중에 정부하고 나중에 실갱이 할 이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댐 수탁관리자한테 차입만 하고 지금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을 해 놓고 나중에 금리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건설부하고 흥정을 하게 하지, 굳이 왜 우리 도에서 맡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해 내라고 하시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댐 수탁관리자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은 여기 용담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댐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부정책을 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수립하는 데에 힘을 내는 것이 도지사가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담당처장하고 깊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은 그분들도 여기 지자체에서 자유 이주민에 대한 그 9백만원에서 1,200만원씩 지원한 금액,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수자원 공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법 개정할 적에 공동노력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것 문서로 받아 놓았습니까.

아니 서로 이야기한...

협의한 내용 기록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제가 한번 출장 한번 다녀온 적이...

당연히 이것이 법상으로 봐서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상의하게 돼 있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지사로써는 댐 수탁관리 예정자한테 조건을 제시해 놓을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미리부터 딱딱 못을 박아 놓고 협의를 하고 협정서 같은 것도 맺어 놓고 한다면은 다음에 어려운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은 말로 왔다갔다해 놓고 근거도 없이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아, 나 모르겠소, 전라북도 지사가 차입해서 집행했으니까 당신들 책임지시요, 그러면 나중에 할 말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상스럽게 변해 가는데요. 방금 법을 말씀하신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차입할 수 있는 차입선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러지요.

당연히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경원 자금을 가져오는 방안도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자금 교섭해서 자금 있으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차입선으로 할 수도 있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재경원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까 김세원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신 바와 같이 일응 나중에 정부예산을 확보해 준다든지 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주도권을 재경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경원에서 돈을 가지고 와야 이 다음에 그 일이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대목은 여기 능력에 따라서 더 많은 것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 해 버릴 수 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능력에 따라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규정이 아닙니까.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대목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만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는 지금 당장 이 금리가 내리고 올라가고 그런 것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장차 노력을 해서 금리가 내린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 일 아닙니까. 한번 계약을 해 놓고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처음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야 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번 이것은 기채 승인은 해 주냐 안해 주냐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추진하는 절차나 방법이 좀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냐. 당연히 댐을 관리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기채를 할 수 있는, 편하게 기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쪽을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병열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부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제가 공문을 보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인수금리 통보 및 '96 지출계획통보 및 지방세액 발행계획 요청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희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 단 독으로 수공이나 지역개발기금이나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댐을 건설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경상남도는 남강, 밀양댐이 얼마이다, 전라북도는 용담댐이 얼마이다, 강원도는 횡성 댐에서 얼마이다. 그것은 또 재정경제원에서 이와 같이 딱 배분계획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박병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모든 기채 방법을 다 일임 했다면은 우리는 싼 자금도 찾아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이다음 법개정이나 이것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우리가 건의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습니다. 나도 구구한 말씀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어떤 이 기채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가져오는 돈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갚아야 한다고 보면은 일괄되게 건설교통부 장관이 각도 전국에 있는 댐,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기채를 한다 어쩐다 그런 계획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보다는 다른 도야 어떻게 하든 우리 도만이라도 주민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력을 해서 다만 1년이라도 싼 이자로 갚을 연구를 해야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만이 지방자치시대의 빛이 나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다른 도는 다 똑같이 하는데 뭐 우리라고 별로 다른 방법을 생각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봐도 용담댐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지요. 제일 큰 댐이고 그러니까. 이런 중에 주도권을 발휘해서 전라북도에서 주도권을 발휘해서 내가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저리로 빌려 주고 나머지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건설교통국하고 재경원하고 흥정을 하든지, 너희들이 말하자면 이자를 싼 것을 나중에 대치를 하던지 말던지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렇게는 못 주겠다, 이자를 하고 연결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만 1년이라도 싼이자로 갚고 말아야지 지금 우선 11.75%로 해 놓으면 내년부터 거치기간이라도 이자를 물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개정될 때까지는. 당장 지금이라도 기채를 하면 내일부터 기채한 그 순간부터 이자는 나가는데 수 자원공사에서 저리자금으로 내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다가 다만 1년이라도 싼 이자를 물어야지 왜 비싼 이자를 물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고 이 뭐 승인에 관한, 협의에 관한 문제는 각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하실 테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차입선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시환 위원님!

저기 건설국장말이요.

예.

제가 모두에 염려하는 사항하고 대동소한 이야기 아닙니까, 동료 우리 박위원께서. 그러면 제가 지적한 사항에 보충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저는 약간 이해가 갑니다마는 박병열 위원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안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리 있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이 이자가 상당히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리의 방안의 저리의 자금이 5%이하 짜리도 있고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은 8%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쓰는 이유는 앞으로 이 법의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봐서 이것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인데 정부가 부담을 않고 지자체에서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실은, 어떤 규정이 나 있거나 협약을 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실무의 흐름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박병열 위원님께서 수자원공사한테 빌리면 어떠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권과장이, 도시개발과장이 수자원공사에서 협의해 본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내야 해야 이자금 빌려다가 줄 수뿐이 없다 그런 것을 실무자하고 이야기한 사실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적은 이자는 없다, 그러니까 이대로 해 주시고 또 결론적으로 국고에 이것을 부담시키도록 앞으로 법개정을 해야는데 만일 못한다 하더라도 물 원수 1t당 1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희는 용담댐이 완성되기 이전에 어떻게든지 이것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법개정을, 우리 도 뿐만 아니라 타도와 협력해서, 또 건교부의 지원을 받아서 재경원에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여러분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요청해도 딴 위원들이 안 하시니까 제가 송재현 국장이 설명한 내용,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이. 이다음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확실성 있는 답변은 못됩니다. 그러나 우선 용담댐 수몰주민들의 보상에 관한 문제이니까 일응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면서 좀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금년에 발행하고 명년에 또 있어요. 많은 액수가 되니까 수자원공사와의 관계도 권과장한테 지극히 미안한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일개 과장이, 도청과장이 가 가지고 밀도 있는 대화가 되었을까, 적어도 사장이나 이정도 하고 지사하고 대담한번이라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유감을 표하면서 본안 대로 우선 승인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세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시환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병열 위원께서는 반드시 그 땅이 수몰이 되니까 그 땅 사람들에게 후회를 줄려면은 이자라도 싸게 주는 것이 옳다. 이러이러한 것을 검토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그런 금리를 싸게 가져올 수도 있으나 바로 재정경제원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가져옴으로 하여금 법을 만들어서 그 땅에 다음에 완전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역할인 것 같다 이러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런 답변입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구두선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송재현 국장께서는 소신 있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지방채 발행 의결을 해 달라고 또다시 올라올 터인데 그때 이와 같은 난상 토론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실천이 안 되었을 때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보충질의와 더불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시환 위원 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담댐수몰이주민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지방채발행계획안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114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건설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건설교통 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용담댐사업 및 주택개량사업, 지방도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건설교통 행정추진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한정된 재원관계로 흡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건설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96년도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안 개요를 설명 드리고 이어 특별회계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6 일반회계세입세출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면은 총 규모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524억 368만 2천원, 세출예산은 1,125억 4,6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 362억 2,617만 2천원보다 161억 7,751만원이 증액된 524억 3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기금으로 지방채증권과 지방도 정비사업부분에 지방양여금, 주택사업부분에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 815억 5,500만 9천원보다 311억 9,194만 2천원이 증액된 1,125억 4,6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건설관리부분 지방양여금 사업과 재해대책사업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 524억 368만 2천원으로 세입별 주요계상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6억 9,438만 6천원, 수수료수입이 1억 9,749만 6천원, 잡수입이4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2억 5,700만원으로 또 지방양여금 사업이 278억원, 국고보조금 접도구역정비 사업비가 2,180만원, 지방채 증권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기금이 9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1,125억 4,695만 1천원으로 사업별 예산안 계상내역은 주택사업비 214억 5,072만 3천원, 도시개발사업이 131억 1,071만 7천원, 지역사회개발이 6억 37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이 62억 8,554만 9천원, 건설관리가 694억 3,769 만 2천원, 교통행정관리가 9억 6,202만 5천원입니다. 교통안전이 1억 2,954만 5천원, 채무상환이 5억 6,700만원입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계상내역은 지역계획과 소관이 35억 664만 2천원, 도시개발과가 106억 8,669만 6천원, 주택과 214억 5,072만 3천원, 치수과가 62억 8,554만 9천원, 도로과가 518억 7,447만 6천원, 지적과가 8,807만 9천원, 교통행정과 10억 9,157만원, 도로관리사업소가 112억 6,32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부분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부분은 214억 5,072만 3천원인데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었고 주요사업예산이 213억 2백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부분은 29억 294만 2천원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관서당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비로는 1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주 조촌동∼신유간 도로포장 공사 등 표와 같은 사업들이 사업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써는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부분은 101억 1,969만 6천원이 계상됐는데 역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비로는 1백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린벨트 항공촬영 용역비, 이주단지조성,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기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 지급인데 5 억 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담댐 및 부안댐 자유 이주세대 지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다음 지적관리부분에 있어서는 8,807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 등 행정사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 자연공원관리 부문은 6억 370만원이 계상됐는데 일반운영비와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비로서 사업비가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부문은 62억 8,554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과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었고 주요사 업비로써는 6억 2천만원인데 장계천, 월계천 등 3개 하천 사업비,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49억 8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강 진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조사 설계비 등 사업비가 표와 같이 계상되었고, 특히 갈담천, 옥녀동촌 등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이 28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관리 부문 예산은 694억 3,769만 2천원인데 이는 도 본청 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며, 먼저 건설행정 및 도로건설 분야의 도로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부분은 9억 6,267만 6천원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가 계상되었고, 도로건설사업 부문은 572억 1,1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의 접도구역정비,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52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97 사업설계 용역비, '96사업용지 매입비, 포장공사비, 채무부담액 상환액,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책임감리 용역비 등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은 시군 주민숙원보조사업으로 45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익산 부장선 도로포장 등 표와 같은 예산이 5천만원 내지 5억원까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하나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전주 IC건설 지방도 접속도로 공사비 부담금으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등 지방도 편입 채불용지 사업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2억 6,321만 6천원으로 도로사업소 본소가 86억 1,767만원, 정읍지소가 26억 4,554만 6천원으로 '95년도보다 38 억 1,902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시설비와 기준경비, 일반운영비가 증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도로사업소 본소의 예산은 86억 1,767 만원으로 기본봉급, 수당 및 기타직 보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관서당운영비 등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써는 5억 8,790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46억 6,600만원, 자체사업으로 14억 5,97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주지소 예산은 26억 4,554만 6천원으로 기본급, 수당, 관서당운영비 등이 계상되었고 사업비로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9억 3,400만원, 자체사업으로 2억 8,925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 부문은 10억 9,157만원 이 계상되었는데 이 역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이 계상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원과 주요사업으로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비로 4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시설비가 1억 1,914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면은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2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총 예산 액이 134억 9,324만 6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 144억 3,726만 7천원보다 19 억 5,597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95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잉여금인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액 및 융자금 이자가 증액된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액 163억 9,324만 6천원으로 계상내역은 '95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추진 잉여금인 이월금 7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수입금 4억 73만 3천원, 농어촌주택개량 일반회계 전입금 140억 9,2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잡수입 2억 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63억 9,323만 6천원의 계상내역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여비 등이 계상되었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161억 6천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1억 9,34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50억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 490억원보다 26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편입 물건 및 자유이주자 보상비 예산액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 750억원의 계상내역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간 위탁협약에 따른 위탁사업비 750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액 750억원의 계상내역은 직원기본급 및 정액수당이 5억 5,816만 1천원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7,812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 3,323만 6천원, 일반운영비 2억 7,335만 9천원,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가 971만 4천원, 이주대책사업소 운영이 1억 6,144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비로는 737억 8,596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유이주자에 대한 이주보상금, 편입물건 보상비, 지장물 철거비, 이주단지 대체농지조성비, 타지역 이주단지 실시설계용역, 토지매입비, 이주단지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와 문화재이전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6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건설교통행정 추진에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현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순서는 먼저 '96년도 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 '96년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서대로 진행하되 일반회계예산안 순서는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지역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치수과, 도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 순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병호 지역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기 이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먼저 해 놓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로건설부분요, 주요신규사업을 금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규사업을 하는 위치, 그리고 도로표기를 국도, 지방도 내지는 시군도인지 마을 진입로인지를 반드시 표기를 하시고 주소를 명기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소를, 이 사업장 주소를 명기하셔서 본 위원이 숙지하도록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원 위원님! 방금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이 자료설명서에 두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밑에가 뒤에 쭉 보면은 개별적으로 145페이지 하나 봐 주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삼고교 가설공사는 위치가 어디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자세히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 뒷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보고해 주세요.

지역계획과 소관은 세세항 도시계획관리예산서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도시계획관리 29억 29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9억 4,697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2,623만 1천원, 기준경비 9억 4,343만 9천원 기준경비 중에는 업무추진비 2억 4,681만원, 특수활동비 1,961만원, 복리후생비 6억 7,7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기초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는 저희 과에 소속된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의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수립 및 정비에 2백만원,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정비추진에 2백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2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2,940만원,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8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 국 7개과에 해당되는 법정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저희 건설교통국장소관의 예산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지역개발현안사업추진 1천만원, 건설교통관련 유관기관협의회 운영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정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국 7개과를 전부 함께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1억 7,174만원으로 지역계획과 2,864만 3천원, 도시개발과 1,948만 6천원, 주택과 1,888만 9천원, 치수과 2,696만 2천원, 도로과 3,302만 7천원, 지적과 2,038만 1천원, 교통행정과2,435만 2천원,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예산액은 5,917만 7천원으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2,411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경비가 3,072만 4천원, 여비가 2,779만 3천원, 자산취득비가 66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수용비 1,730만원은 저희 과에서 각종 유인물의 유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272만 4천원으로 그것은 전화료, 토지수용 업무추진 우표대 그것이 2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1,070만원으로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2백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695만원, 토시수용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2,779만 3천원인데 건설동원 자원조사,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현지조사,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현지조사, 토지수용 신청지구 현지조사, 도시가로망사업 확인,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현지조사, 건설기계법 위반자 지도단속에 전부해서 2,77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의자를 교체하는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억 235만 5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억 7,235만 5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603쪽입니다. 이중 자치단체자본이전비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억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치단체보조는 전주 조촌동 동계에서 신유강간의 도로포장 1억원, 군산시의 삼학동 6통 소로개설에 1억원, 대야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4억원, 익산 마동선 개설에 1억원, 정읍 연정로 개설에 2억원, 남원 천변로 개설에 1억원, 장수군 남천로 개설에 3억원, 부안 신시가지 개설에 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 자체계속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2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13쪽, 죄송합니다, 저희 과 업무가 또 나눠져 있어 가지고요, 613 쪽이 되겠습니다. 세세항 지역사회개발에 6억 3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9,994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자연공원관리에 6억 370만원이 서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도립공원위원회 의 참석수당이 160만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도립공원 시설물 점검으로 여비가 21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지원사업 그래서 4개 공원이 6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역계획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별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게 되면은 도저히 소정시간 내에 이것을 다 못 봅니다. 그러니까 설명만 쭉 듣기로 하고 우리끼리 상의를 해서 의심난 부분만 해당 실과장을 불러다가 참석을 시켜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 안될까요. 이렇게 한과씩 순서대로 넘어가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일괄해서 질문할 때는 일괄해서 질문하도록... 설명을 다 일단 듣고 다음에 우리가 질문할 것은, 그래야 시간이 절약되고 또 우리가 예산서 가지고서는 지금 뭐 정책 적인 질의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의석에서 " 예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을 위해서 권영길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의 세입부분인데 저희 과는 53쪽에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세입부분 53쪽입니다.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금 90억원이 지방채 발행 증권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오전에 승인해 준 그 내용입니다. 세입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세출입니다. 604쪽입니다. 604쪽에 저희 도시개발과소관에 전체가101억 1,969만 6천원이 올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세세항에 인건비가 2,344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수당하고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하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 보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5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도시계발사업, 공단, 공원, 택지 추진비 3백만원, 용담 댐 건설추진비 3백만원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1,858만 6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60만원, 그 다음에 6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960만원, 운영 수당에서 720만원,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 시설물 관리, 인건비에서 482만 2천원 그렇게 잡혔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1,931만 4천원이 서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실태조사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지도, 그 다음에 택지사업추진, 공단조성사업 등 해 가지 고 1,93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7쪽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에서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 용역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에는 4,500만원, 추경까지 해서 4,500만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08쪽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에서 용담댐 이주단지 진안군에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해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과 컴퓨터 PC 컴퓨터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3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기금, 앞에서 세별 내용 나온 9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311쪽이 되겠습니다. 1311쪽에 지방채상환해서 세세항에 차입금이자 해서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기타국내차입금이자에서 용담댐 및 부안댐 자유이주세대 지원금 지급해서 5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이 저희 도시개발과소관 간단히 말씀 마치겠습니다.

권영길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에서 6,82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력은 시간외 근무수당,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3,414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력은 591쪽에 일반수용비, 건축위원회건축심의 운영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91쪽의 여비가 1,558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현지출장 가는데에 현실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92쪽에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책상, 의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테스트햄머 한대하고 콘크리트 염분측정기 1대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831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 일반운영비입니다. 불법주차장마다 관리사들을 위임을 해서 거기다 비치를 해 놓고 늘 점검하는 유인물을 유인해서 카드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입니다. 2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시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190억 8,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교부세가 현재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즉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는데 그것은 부엌개량하고 화장실개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및 예탁금, 이것은 타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즉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내력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편의상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까지 보고를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133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특별회계가 총 163억 9,324 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사무비가 3,978만원, 이중에서 는 아까도 전문위원님의 보고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추진이 5백만원, 특수활동비 1천만원, 복리후생비750만원, 경상경비로써 여비가 1,728만원 이것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농어촌 주택 융자금 161 억 6천만원, 예비비 1335쪽에 1억 9,346 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문영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정 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치수과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하천사용료 해 가지고 토석채취료가 3억 4,898만 8천원, 그리고 하천사용료가 2억 3,539만 8천원 해서 전체 5억 7,43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7억 5,783만 4천원이 감됐는 데 그 내력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예산사항설명서 52쪽을 보시 면은 그 내역이 있습니다. 그 사항서 52쪽에 보면은 '96년도 요구액하고 '95년도 예산액하고 해 가지고 비교 증감이 있는데 하천사용료가 '96년도 요구액은 토석채취료가 1,378원×24만 6 천㎥에 3억 3,898만 8천원이고, 하천점용료는 147원×5/100×3,202만 7천㎡해서 2억 3,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95년도에 보면은 토석채취료는 그 양이 68만 6천㎥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보다도 약 3배가 됩니다마는 하천골재량이 절대적으로 줄어 가지고 금년도 '95년도에 68만 6천㎥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전망으로 해서 29만㎥ 정도 밖에 안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29만㎥ 미만인 24만6천㎥ 정도로 줄여서 잡은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양 자체가 줄으니까 세입금에서 줄고, 점용료는 인근지가, 그러니까 하천점용료를 산출할 적에 인근지가 표준액의 5/100로 해서 450원×5/100로 해서 2,018만㎡로 해 가지고 4억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농지소득금 금액으로 해 가지고 5/100로 이렇게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농지세보다도 하천사용료가 비싸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농지소득기금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과 소관 세입으로 해서는 35쪽에 하다보니까 이것도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과 소관 세입으로 해서는 35쪽에 끝에서 네 번째 줄 법정교부세 해서 재해취약지개선사업으로 해서 14억 900만원, 그리고 수위관측자동화사업으로 해서 교부세 준 것이 2억 5,500만원, 예산서 35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재취약지사업 수위관측자동화 사업이 50%씩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다음에 31쪽을 위원님들 한번 봐주시지요. 31쪽 중간에 재산매각수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이것은 내무국 소관입니다마는 저희 과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 거기에 폐천부지매각수입 해 가지고 30 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폐천부지매각수입하고 관련 되는것이 저희 예산 심의할 적에 분할측량비가 1억 8천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도내에 은익폐천부지찾기 를 금년 봄에 해 가지고 저희 도내에 전체150만 8천평 정도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양해를 받은 것이 34만 2천명, 아직 앞으로 분할측량을 해서 양여 받을 것이 5,353필지에 116만 6천평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매각이 어려우니까 2년에 걸쳐서 하자 해서 내년에 일부 반절을 팔고 '97년도에 반절 파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다 팔릴까 싶지 않다, 왜냐하면은 농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UR 이후에 농토를 살려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잘 사지 않을 것이다, 해서 30억원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약 한 반절을 팔면은 저희들 세입은 적어도 한 1백억원이 넘게 나오는 돈이지마는 그렇게 팔릴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선 30억원만 잡았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의 저희 과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1074쪽에 치수 및 재해 대책 해 가지고 세출부분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적으로 있고 그 뒷장에 1075쪽을 보시면은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 해 가지고 2,765만 4천원 직급별로 있습니다. 저희들과는 시간이 좀 많은 것이 33시간이 잡혔는데 아시다시피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재해대책근무 때문에 다른데 보다도 시간이 좀 많습니다. 33시간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3백일 이상짜리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1,200만원, 그 외에 기본금, 상여금해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1076쪽입니다. 1076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폐천부 지분할측량비라는 것이 있는데 한 필지에 6만 6천원씩 해 가지고 2,728필지에 1억 8,004만 8천원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익폐천부지 매각할 양의 약 한 반절되는 필지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분할측량비를 시군에 주어가지고 감정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하고 내명년하고 2년간에 파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지금 대지가 하천구조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집을 어디다가 저당도 못 잡히고,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지를 우선적으로 내년에 매각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논도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시. 군별로 내년에 매각할 데하고 '97년도에 매각할 데를 지금 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천만원은 그렇게 해서 시군에다가 줄 돈이고, 다음에 하천개수공사입찰공고료가 3회, 6백만원이 계상돼 있고 하천기본계획 입찰신문공고료도 역시 두 번에 걸쳐서 4백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과에 하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운영수단이 135만원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 인부임 한사람이 250일짜리, 43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1,036만 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1,077쪽입니다. 여비는 이렇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설계용 긴 책상을 하나 사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최근에 드가 낡아서 교체할 것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장수군, 장계천 개수공사에 2억원, 그리고 순창군 월천 개수공사에 2억원 해서 지역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에다 보조 주는 돈이 4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107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 컴퓨터 1대가 있는 데 235만 5천원이 있는데 저희들 과에 있는 컴퓨터가 1991년도의 것이 있어 가지고 수명이 5년이 넘은 것이 두 대 있는데 우선 그 중에 한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가 30km에 km당 50만원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하천개수공사, 저희들 실시설계 할 것이3.3km 170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5,087만 9천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로 해서 하천편입사 유토지보상비로 해서 1,2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재배정으로 해서 5억 6천 만원이 오는 것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9페이지의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일반 하천개수공사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하는 것이 있는데 전체 16억 5백만원입니다. 강남천 1.3km 1억원, 와탄천 460m에 3억 6,500만원, 갈곡천 1.1km 에 6억 4 천만원, 진안 은천에 3억원, 대상천에 1.3km 이 2억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력은 사항설명조 서, 76쪽에 있습니다. 김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지도 와 위치별로 사업량과 사업비, 이것이 76 쪽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해천개수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577만 8천원. 다음에 1079쪽 아래편에 일반수용비, 재해대책운영 풍수해대책종합보수 등 해서 2,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0페이지를 쭉 보시면은 저희들이 재해복구계획서유인이랄지, 여러 가지 홍보 물제작이랄지, 또 상황실 상황판정비랄지 이런 것을 해서 2,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108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 가지고 312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격 자동 우량장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사용료, 전화요금이 있고 재해대책무사 전송기, 팩스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상황근무자에 대한 급량비가 3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재해대책용 지상위성장치유지비 무사전송 팩스유지비, 컴퓨터유지비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680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해서 저희들이 위성사진을 받아보는데 구름사진입니다. 사진인화 잉크분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재료비가 440만원으로 서있습니다. 다음에 1082쪽에 국내여비가 8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 중앙합동작업을 저희들이 다니는데 거기에 460만원, 그리고 타도가 수해가 많이 나면은 우리 도에 요원을 파견하는데 거기에 조사요원여비가 345만 6천원, 해서 8백만원이 재해대책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보상으로 3백만원이 있는데 재해의 날이 매년 5월 25일이 방재의 날인데 그때 재해대책글짓기 우수작품시상금 그리고 포스터우수작품, 이런 보상금이 3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1083페이지에 저희들이 저희과 에 위성모사전송기랄지, 위성사진수신기랄지, 자동우량수신 컴퓨터랄지, 이러한 각종 재해대책상황시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전압이 잘못 와 가지고 기계가 고장날 염려가 있어서 전압자동조절장치를 달아 야만 된답니다. 그래야만 기계가 고장이 안 난다고 그래서 한대를 사는 것으로 해서 1백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용 예뮬레이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입한 것이 4개, 80만원 돼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재해대책상황실에 있는 재해대책용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데 230만원, 이것도 '90년도 구입한 것을 대체, 폐기 처분한 것에 대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해서 하천기성제유지보수, 1억 2천만원인데 이것은 시군비로 2천만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1억 2천만원을 보조해서 주는 돈입니다. 다음에 운안이라고 했는데 운암면 개발계획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섬진댐 운암면 수몰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운암소재지 개발용역을 하려고 1억원을 세웠었는데 이것 은 용역비가 아니라 운암면 소재지에 소하천 개수비로 해서 목변경 수정요구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요구를 해서 소하천 개수비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억원입니다. 다음에 1084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재해 취약지개선사업이랄지, 무인자동우량 경보시시템에 설계비가 5,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조자료는 86페이지하고 87페이지에 취약지개선사업의 지구별 내력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들어보시는 무인자동우량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설 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93쪽에 있습니다, 보조설명서를 보시면은 무인자동우량경보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4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2억 2,500만원, 도비부담 2억 2,500인데 저희 관내에 지리산 뱀사골 계곡 그리고 지리산 달궁계곡, 그리고 무주 덕유산 구천동계곡, 여기는 매년여름에 비가 폭우가 오면은 유역이 질어 가지고 상류에서 비가 오는 것을 모르고 하류에서 놀다가 실종이 되는 사례가 있고. 이런 왕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무인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계곡 상류에다 설치해 가지고 비가 거기에 몇mm왔다, 아, 그러면 수위가 얼마 올라가니까 대피를 시켜야겠구나, 하는 장치를 해 가지고 계곡에서 노는 사람들을 방수원에서 이렇게 대피를 시키고,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무인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하려고 내무부에다 건의해서 교부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름철 홍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시설로써 진즉 이런 것을 해야는데 내년에 드디어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에 10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5페이지는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이랄지, 위험지구사업이랄지, 무인자동 우량 경보시스템에 대한 부대경비로 해 가지고 1,48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치수과 소관 예산의 세입 세출예산의 계상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임종정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승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예산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루고 있는 지방도 양여금사업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내무부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약 40%를 증액한 것으로 실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9 월달에 농어촌도로나 군도에서 지방도로, 비포장도로 약 413km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비포장율에 의해서 양여금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아침에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통보를 받기를 작년도 수준에 약 164%를 증액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수정예산안을 예산 부서로 제출하고 지금 나눠드린 내용이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양여금이 350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을 40%을 증액한 494억원으로 예산을 세워 수령했던 것을 마침 다시 내무부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576억원으로 이렇게 변경실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576억원을 순수하게 확. 포장사업비이고 여기에 대한 약 10% 유지관리비를 56억원을 더한다고 그러면은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632억원이 내년도에 집행해야할 양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쪽입니다. 사용료 수입해 가지고 도로사용료가 1억 2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1억 1,600만원도 4백 만원을 증액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36쪽이 되겠습니다. 맨 끝 부분에 지방양여금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7페이지, 양여금 맨 밑에 부분을 보면은 지방도 정비 사업해 가지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494억원에 대한 지방양여금이 278억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을 말씀 드린 대로 164%를 증액하고 보니까 31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서 옆으로 접한 부분에 있지요.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옆으로 접어진 부분, 맨 마지막 페이지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입니다. 316억 3,600만원의 내력은...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98쪽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관서당경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599쪽을 보시면은 맨 끝에 도로과 3,302만 7천원. 이것을 아까 주무과에서 설명 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1085쪽입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맨 밑줄에 인건비가 돼있습니다. 예산액이 5,527만 3천원인데 전년도에 가 1,031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수당이 약 25%가 증액이 되고 인건비가 단가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부임이 들어가 있는 데 종전에는 2만 2,300원짜리가 2만 3,900원으로 1,600원이 인상된 데가 하나있고 또 2만 1,800원짜리가 2만 2,300원으로 약 1,500원가량이 증액이 되어서 1,031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1086쪽을 보시면은 맨 첫 부분에 수당이 3,073만 7천원, 일용인부임이 2,4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69만 7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726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로망도 제작하는데 약 9백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기 때문에 약 726만 1 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520만원, 다음 페이지 1088페이지를 보시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0 만원, 재료비가 1,347만 7천원.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777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26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여비현실화교육해서 1회당 금년도 1만 9,800만원이던 것이 이제 2만 8,8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내여비의 7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를 9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대비 100%증액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컴퓨터가 저희들 과에서 정수대가 8대인데 현재 4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을 하도록 하고 복사기가 정수 2대중에서 1대를 낡아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콘이 정수가 2대인데 이것도 1대가 낡아 가지고 1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냉장고가 없어 가지고 냉장고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971 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인데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돼있는데 예산감정이 바꿔 가지고 제대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건비가 작년도에 7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건비는 8억 5,921만 5천원인데 실질적으로 9,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인건비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된 기말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등등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전년대비 9,500 만원이 증액된 8억 5,92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090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그 밑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 로 돼있습니다. 국고 2,180만원은 접도구역 정비비입니다. 국고에서 하는 정비비, 접도구역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이것은 편의상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요구한 외에 여기에 수록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26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71억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1091쪽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5억원, 내용은 도비 7억5천만원, 양여금 7억 5천만원. 토지매입비가 116억원입니다. 이것도 50%씩 도비 양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377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역은 금년도 세부담상환액이 132억원이고, 내년도에 집행해야할 실질 양여금이 3,457만 5천원 중에서 도비 1,728만 7,500원은 뒷부분에 나온 바와 같이 채무용으로 있기 때문에 실지 예산도비는 728만 7,500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2억 2,500만원, 다음은 1092쪽입니다. 감리비가 15억원, 이 예산방법은 종전에는 시설비로 통과를 해 가지고 용지매입하고 공사비로 포함이 돼있는데 금년에는 용지매입비하고 실제 공사비하고는 분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부분에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이 376억원인데 익산시 부장선 도로포장에 20건에 대해서 29억 6천만원이고, 서 전주 I.C 시설부담금이 18억 1,200만원 중에서 8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설명서에 수록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1094쪽입니다. 자체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등 지방도 편입체불용지매입비 3천만원인데 전년도에 5천만원 중에서 금년도 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천만원이 감액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승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용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8쪽입니다. 저희 지적관리 예산은 8,807만 9천원으로 작년 7,848만 6천원보다 959만 9천원 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에서는 8,572만 4천원으로 작년보다 723만 8천원이 증액계상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4,882만 6천원으로 금년보다 938만 7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원수는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단가가 약간 상승된 결과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 610쪽입니다. 경상적경비 3,689만 8천원에서 금년보다 214만 9천원이 감액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 운용비가 1,639만 2천 원으로 해서 금년보다 4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역정시책자료인쇄나 토지기록전산자료출력용지, 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여비는 1,984만 6천원으로써 금년보다 347만 8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여비현실화계획에 의해서 단가가 인상 됐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66만원이, 지금 의자가 모두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할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13쪽, 거기도 역시 사무예산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토지기록전산컴퓨터가 88 년도에 XT로 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하도 오래되어서 말하자면 교체대체구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1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2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과 소관 이상 보고 드립니다.

정재용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호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 32페이지 잡수입이 있습니다. 중간에 잡수입, 과태료수입이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이 3억 5천만원이었습니다만 9월말 현재 3억 1천만 원이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5천만원을 더 보태서 4억원을 내년도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면허조건위반이 6천만원, 부당요금징수가 4,500만원, 결행 조, 연발3,900만원, 사업자 금지위반 3천만원, 운행질서문란 5천만원, 과적차량 4,500만원 교통불편을 주는 차량 3,700만원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에 가서 1137페이지 중간에 교통관리가 있습니다. 저희 교통관리 총예산은 10억 9,157만 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비교해서 2억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교통기획행정, 교통행정관리에 가서 교통기획행정과 1142페이지에 교통 및 운수지도, 이렇게 2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두 가지 합쳐서 10억 9,100만원이고. 교통행정관리 중 교통기획행정 인건비 11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 직원들 봉급적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수당이 2,679만 9천원이고 일용인부임이 1,718만 2천원, 이렇게 해서 4,39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3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3백만원이었습니다만 1백만원이 지원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가 1,607만 5천원이 계상돼 가지고 금년도 당초보다 436 만 5천원이 더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적인 저희 교통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쇄물이 주이고. 전단이라든가, 기타 사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40페이지에 시설장 비유지비로 90만 1천원, 모사전송기, 에어콘, 컴퓨터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2,290만 9천원이 섰는데 일상적인 여비는 684만 8천원이고 내 년에 전주권 신공항건설을 하는 지사님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대비한 여비를 1,600만원 더 보탰습니다. 이것은 우선 후보지선정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번지 별, 또 실질대사 하는데 필요한 여비해서 1,6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이를 위한 신공항건설기획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기본적인 것이나마 지사님의 계획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6만 2천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 직원들 책상과 의자가 낡은 것이 있어서 각각 교체하기 위해서 106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41페이지, 3,412번 교통및 운수지도에 가서 이반운영비, 여기에서 일반수용비가 181만 2천원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관리지도를 하는데 필요한 인쇄비가 주로 입니다. 그 다음에 11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우표대 서한문발송대 이것이 13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 교통영향평가와 안전 대책위원회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 참석위원들의 수당, 1,5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0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것은 일상적인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비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 도청전부가 인상된 데 따른 440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1143페이지, 보상금 4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금년에 6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를 7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우선 4억원을 계상하고 3억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절충이 돼있기 때문에 4억원이 계상되고, 작년에 비해서 1억원이 더 요구된 것은 벽지노선은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이농현상이 두드러지고 자 가용이 불어나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는 승객수가 매년 감소돼 가지고 이와 반비례해서 벽지노선은 불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3,4개 노선이 더 불을 것이다 고 하는 것이 예측이 돼서 1억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운수연수원운영비 보조, 4억 4,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재해수당의 인상과 발맞추어서 4억 8,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당국의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는 선에서 4억 4,2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44페이지, 경상적경비 교통안전입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3백만원, 차량 선박비 255만 2천원, 해서 555 만 2천원이 요구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교통안전계몽전단인쇄가 3백만원이고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차량 선박비, 차량유지비가 225만 2천원이 들어있고, 여기에 필요한 여비가 484만 8천원이 돼있습니다. 여기는 교통안전시설점검을 위한 여비이고 작년에 비해서 327만 2천원이 증가 된 것은 금년도 여비 현실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 1144-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이 전주, 남원선 측주식 설치보강 해서 이것이 1,976만원, 대형 교통안전계도 간판보수 및 도색대가 535만 3천원, 노후교통안전표지보수가 559만원, 교통사고전광판 이전 전주역 앞에 있는 것이 전주역사를 가린다고 해서 그것을 이전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이전하는데 1천만원, 철도건널목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강이 31개소에 2,750만원, 교통사고다발지역 시설물개선이 5천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85만 2천원, 교통안전 해서 1억 1,829만 3천원이 요구됐고 1309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1313페이지 반환금기타 중 법규위반차량과징금에 대한 과원하중이 생길 경우, 반환할 것을 대비해서 5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법규위반차량과징금을 시. 군에서 징수한 것에 대한 30%를 시. 군에 돌려주도록 돼있습니다.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유재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호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째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로 해서 1억 7,157만 6천원을 세입을 잡았고 그에 따른 현장의 시험출장여비 의뢰부담금으로써 2,592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32페이지 가운데쯤 보면은 불용품 매각이 있습니다. 장비매각대로 해서 1천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기타 잡수입해서 쭉 넘기시면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해서 도로관리사업소 해서 2,3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는 장기대여로써 3백만원, 차선도색을 2천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됩니다. 법정교부세, 중간쯤 보면은 교량안전점검차량구입비라고 해서 1억 7,500만원을 교부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써 37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산출근거의 위에서 세 번째 줄에 278억 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세액 21억3,3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한 여섯째 줄쯤 보면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총 본소예산이 금년의 예산액은 86억 1,767만원이 반영이 됐고, 전년도에는 58억 5,041만원이었습니다. 해서 금년에 증가된 금액은 27억 6,72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목별 산출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095페이지, 기본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금으로서 저희 사업소의 직원들 기본급으로서 12억 59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봉급으로서 8억 9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상여금으로써 3억 9,29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당으로써 3억 2,978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6,148만 7천 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페이지 야간근무수당이 1,365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장기근무수당 등등해서 3억 2,978만 6천원으로 수당이 됐습니다. 다음 1098페이지입니다. 맨 윗줄에 보시면은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로서 5백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일용인부임으로서 일용인부임이 3명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용인부임으로 써 2억 18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타자원, 기동보수반 등등이 되겠습니다 토목시험보조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기반운영 업무 추진비에 1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9,7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서 1백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1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6,788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공통운영비, 부서운영비, 공공요금, 공공요금, 과적차량 검문소운영 비등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1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써 1,997만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도로유지보수현황보존, 과적차량단속현장보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4,7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제세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1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써 394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사관리 인부가 그렇고 정비복, 차선도색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써 1,4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은 임차료로 1백만원원 계상했습니다. 고장중기 견인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로서 4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9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시설자비유지가 있습니다. 저희 건물유지비로써 5억 70만원 세창,등등해서 2억 1, 263만 6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장비유지비는 1110페이지를 보면은 1억 1,613만 2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 가지고 1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로서 중간쯤을 보시면은 7,664만 4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113페이지. 재료비로서 8,9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재료 및 공구구입 등등이 되겠습니다. 1115페이지 기타운영비로서 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6페이지에 국내여비로서 6,50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4,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과적차량단속, 공익위원, 근무 요원의 동복, 하복,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8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은 배상금에 대해서 148만 5천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641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9페이지를 보시면은 중간쯤,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실시설계비는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험도로교량 및 교량 전면 개축에 대한 실시설계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는 40억 6,900만원으로서 위험교량 및 위험도로사업비로서 양여금 21억 3,300만원, 도비 1,9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승인과정에서 약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를 1,260만원을 계상했고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8억 2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로서 1,007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해서 자산취득비로서 3억 6,700 만원을 703만 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중에 큰 것으로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량안전점검차 한대를 반영하는데 도비로써 1억 7,500만원을, 교부세. 다음 본소의 예산설명을 마치고 지소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금으로써 1억 7,570만. 인건비로써 2억 6,32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1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1,5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2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서 5,6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는 1,4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5,482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75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써 96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3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69만 4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해서, 밑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19억 3,4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중에는 양여금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1136페이지입니다. 여기 시설비로써 2억 7,12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735만 5천원을 계상 을 했습니다. 이상 도로관리사업소 '96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동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그저께 도정 질문, 연일 의회 관련업무에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질문내용이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사항별설명서에서 페이지 19페이지를 맨 끝에를 보면은요. 제2차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수립용역비 했는데 사항별은 연구개발비로 1억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어디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개발촉진지구지정을 지난번에 보고한바와 같이 진안과 임실을 1차로 했습니다. 2차로 하는 것이 장수, 무주, 순창, 고창 중에 한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2차 개발촉진지구용역비입니다.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저는 구상을 안 했습니다. 1차를 말씀드리면은 1차는 경제사회연 구원에 준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사회연구원이요?

예.

그러시면은 2차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수립내용에 전라북도에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을 계획으로 한 제2차 종합개발계획이 있지요.

예.

이 계획 속에 내용은 어떻게 막대한 전라북도 예산 2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있는데 이 계획 속에는 그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국토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새로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법에 제정을 주고있고 지금 제2차 국토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은 큰 전라북도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고 이것은 어느 군을 중심으로 한 하위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단위개발계획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제2차 전라북도종합개발계획은 하나의 기본구상이고, 제2차 개발촉진지구개발 용역비는 지역단위의 개발에 필요한 추진계획에 대한 용역이고만요. 그것이 약 한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용역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시군에 각종 용역비가 시. 군예산서까지 들여다보면은 엄청납니다. 도본청도 아마 용역비에 해당하는 분야가 예산이 많은데 본 위원이 오늘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은 기획관리실에서 기본구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거 의 건설교통국의 해당사항이 많습니다. 전라북도의 개발계획이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우선 주무국이니까 질문을 드리겠어요 뭐냐면은 저런 막대한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보완되고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은 '91년도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그 틀에 소위 건설교통부가 국토개발연구원 에 의뢰해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나왔지요. 그것이 지금 각 시.도에 도단위 개발계획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구상에는 너무 나도 그림에 불과한 내용이 많더라, 그래서 차체에 전라북도의 종합개발계획의 기본구상은 전주, 익산, 군산을 연담도시권으로 해서 전주권을 개발배후핵심도시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전반적인 계획이 돼있는데 실제로 전주권 광역개발구상에 사실 2차 종합개발계획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해요. 그 기본구상이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특히, 전주, 익산, 군산은 연담도시권을 기본으로 하는 축인데 지금군부대이전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곧 국 방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끝나서 본회의에서 통과절차만 남았어요. 군부대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권개발의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3.5사단이 이전이 되어야하고, 또 이전에 따른 그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수립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군부대문제기 때문에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관심조차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군부대문제기 때문에 괜히 이 문제 건드려 가지고 신상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지는 몰라도 전혀 그런 의지도 안보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2차 전라북도종합 개발계획이 추진과정에서는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건설교통국이 주무국이니까, 기획부서야 기획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실지 도시계획기본구 상은 건설국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과감히 추진이 돼야 된다. 그것은 작년에 부산에서 부산의 도심에 있는 예비사단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군수기지사령부가 있는 그것마저도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 춘천에 있는 모 결투사단인지도 이 전을 했고, 상무대 옮긴지는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러면은 전라북도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개발구상이라면 허구에 가깝다. 더군다나 막대한 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구상이 나왔는데 실질적인 그런 내용 면에서는 빠졌다, 두 번째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 지사가 어제 도정질문답변과정에서도 소위 국내 항공노선의 개발을 위해서 김철규 정무부지사를 말하자면은 팀장으로 해서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겠다, 했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장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뭐, 조사비, 출장비 해서 8백 잡았는데 그것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는 분명히 교통개발연구 원에 용역의뢰도 해야될 것이고, 차라리 이런 데에 대한 용역비가 저는 우선적으로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건설교통국예산에 그 용역비를 계상하기가 힘들다면은 기획관실 소관 예산이라고 이것은 분명히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 어떻습니까.

두 가지...

아니, 더 남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2차 종합개발계획은 '91년도에 순전히 지역주민의 개발 의지나 욕구나 자체단체장이 개발구성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형식에, 틀에 맞는 계획이에요. 여기다 맞추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전혀 안됐는데 앞으로 지방의회나 시장. 군수나, 지금 도지사가 14개 시.군에 공청회를 다 이미 마쳤지요.

예.

거기서 여러 지역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표출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사답변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시장. 군수의 그 지역의 개발구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구상을 앞으로 관계전문가 집단의 공청회, 또는 여러 의견을 폭넓게 공감이 갈 수 있는 제2차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 이 수정이 되어야 되고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정되고 보완을 하기 위한 예산이 첫째로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이것은 하나의 아무 효용성이나 하나 의 지침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3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라북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서 그런 작업을 추진하기 위 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필요성이 제기돼서 인정이 된다면은 기획관리실장과 상의를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 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수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만간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주시고, 국장! 어떻습니까. 이것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예.

왜그러냐면은 이것이 길게 보면은 장기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이 '95년, 내년에 '96년입니다. 2001년이면은 계획기간은 10년입니다마는 이미 한 5년뿐이 안 남은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은 기획관리실에서 물론하겠지만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은 역시 건설교통국이 주무 국이 되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실 것을 촉구를 하고 국장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이농현상의 심화로 인해서 벽지노선이 적자다 해서 운행을 꺼려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듣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3개 노선을 추가로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가 산업위 소관사업일 때에는 6억원이 반영이 됐는데. 건설교통국소관사항으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벽지노선손실보조금이 지금 사업분 이 안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 주세요.

우리 김병석 위원님, 전라북도개발에 총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요지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2차 종합개발계획안이 수립이 돼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으니까 바로 수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수정예산으로 내놓을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지금 제2차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은 상위계획이 제2차 국토개발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에서 2001년까지 목표된 것으로 10년 계획이었는데 금년 초부터 이것을 수정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2011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수정을 한다, 그래서 현재 이 작업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계획이 우리 종합계획 하는데 하나의 지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지표를 받아서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이 제가 지난번 국토개발연구원에 출장 가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상당히 중단 상태에 있다, 그 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내년의 선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오히려 국토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선심공세니 이렇게 해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지금 우리도 변경작업을 요했을 적에 들어가야 할 입장인데 중앙작업이 늦어지니까, 사실은 저희도 예산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그 중앙에 기본 지침,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여러 가지 기본계획, 여러 가지 기본지침이 미확정 상태에서 우리 예산만 세워주면은, 사실은 중앙이 확정이 안되면은 우리 것이 중단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라도 중앙만 확정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기획관실하고 말씀하신 의도를 한번 해서, 제가 제안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하겠고, 그 다음 에 아까 35사단 이전문제, 참 적절하신 그런 계획인데, 다만 35사단은 특수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광주의 상무대 이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도심지에 있고 이전하고 나면은 그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경영개발의...경영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데, 수지계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35사단은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35사단을 이전하고 나면은 그 땅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가도록 주택단지를 한다든지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는 상가를 만든다든지 해야는데 그런데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에 대한 투자비를 지방에서 상당한 부분 부담해주어야 는데 전혀 부담할 길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라북도발전추세로 봐서 군부대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저 본 위원하고 견해가 아주 다른 부분이, 국토방위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무 중에 하나입니다. 35사단 이전과 관련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국방부 시설국장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국회 국방위 소속위원들하고도 물어봤지마는 이전하고 난 뒤에 그지 역을 개발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개발은 돼야되겠지마는 이전비용은 엄격한 국가사무입니다. 국토방위에 관한 업무기 때문에 국가비용으로 이전이 돼야되는 것이지, 지방비 부담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전주시, 도시건설국장인가요, 그 얘기하다가 어디서 상당히 그 견해에 대해서 좀 정확한 것을 알고 저도 여러 차례 말았는데, 그런 말하자면 기본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용에 관한 내용은 이미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전라북도 의회가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전에 대한 타당 성, 시민여론조사, 또 앞으로 이전 후에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관계전문가의 용역이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발구 상에 담겨지지도 않는 전라북도 2차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그림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구상은 그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등이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도 물론, 제3차 국통종합개발계획구상에 근거는 해야지마는 소위 도적인 것, 지역단위의 개발계획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담아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가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상무대를 광주시 부담으로 옮겼다는 얘기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린벨트지역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부에 개발계획을 요청을 하면은 다른 민간이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가 요구를 하면은 그 계획에 심사를 해서 충분히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대전시 광역쓰레기매립장도 분명히 그린벨트입니다. 건설부에서 해제해 가지고 지었어요. 대전광역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린벨트지역에서도 개발, 말하자면은 휴식공간같이 공원이랄지, 그와 부대 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 이거요. 그 체련공원도 할 수 있고, 시민들 휴식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은 그린벨트에 관계없이 허가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용하는데, 주민의 새로운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쓰레기처리장, 체육시설, 공원시설, 이런 것은 그린벨트에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설치하면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대체조성비가 안나온다는 그런 뜻이고.

대체조성비는 당연히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지만 사단이전에 관한 비용은 국방부에서 국가예산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지, 왜 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해야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좋지요. 국가에서, 그런데 정부계획이 확정이 돼야겠지요.

그 계획이 국방부에 있는데요. 그것을 지역단위로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추진을 해야하는데 군부대 문제라 해 가지고 관심도 갖지 않고 아예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요. 그것을 나는 경각심을 주자는 거요. 국장! 하여튼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에 관련한 것을 제출 해주실 것을 촉구를 하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병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우리가 예산의 우선순위나 투자사업에 예산반영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6년도부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고 또 '96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서 실천에 옮길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 중에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농촌변소개량이라든지, 부엌개량이라든지, 비교적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주어야할 그러한 예산들이 212억원이나 삭감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항설명서 54페이지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 것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계획은 중기재정계획 에 의해서 연차별로 예산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계수가 중기재정계획하고 거의 맞아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계획했던 중기재정계획대로 재정수입이나 지출이 안 맞아가고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중기재정심의위원중의 한사람이거든요. 그때도 회의 들어가서 몇 가지를 제가 그런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중기재정계획이 이제 만들어서 그 계획제도를 도입한 것이 1천 억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맞추어질 것으로 보나 초기단계는 사실상 맞추기가 힘들다, 하는 기획관리실장의 그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하고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은 어렵지만 잘합니다. 이것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소위 도정집행부에서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도 어떠한 이유로 이용도의 수립은 가능한 선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인데 계획을 세웠으면은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80%이상은 보답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간단히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작년에는 하도 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크고 좋은 사업으로 인정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도의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할 때에 많은 양을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는 주택개량을 2100세대를 저희 도가 했는데 중앙으로 저희들이 3천동을 주시요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배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중앙에 실링이 배정이 안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작년도에 2,630동이 내려왔습니다. 또 추경에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3천동이상을 달라고 중앙에 절충을 해보니까 3천동은 다 안되겠다, 해서 2,900동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이것은 저희들이 '97년까지 한시 임시조치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계획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점을 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요구를 하면 적게 주어가 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한가지만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사업입니다마는 이서 인터체인지, 우리가 도비가 8억원이 편성돼있어요. 이것을 물론 도로공사에서 협약관계로 이루어진 사항이지마는 이것은 도로공사에 우리 도민의 혈세보다는 도로공사에 의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억 위원 말씀께서는 도로공사 업체에서 우리가 부담하지 말고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참, 좋은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서 I.C고속도로를 전주 I.C 같은 그런 스타일로, 그런 규모를 하려면은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전주I.C의 문제점이 I.C에서 딱 나오면은 전군도로하고 딱 마주치는데 거기에서 평면교차가 돼서 신호등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지 말고 거기 서부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서I.C지는 지금 전주. 이서간이 4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호남고속도로에서 나오면은 4차선도로도 같이 인터체인지로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하니까 이것은 자기가 지방도에 도로공사에서, 지방도의 그런 돈을 부담을 하면은 도저히 자기들의 내부 예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저희도 감사원감사도 받고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 도가 낼 터이니, 이것을 해주시오, 하고 제가 건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160억원 정도 되는데 정상적으로 부담하면응 우리가 40억원을 부담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실무자가 가서 원인자가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해야한다고 여러 가지 주장해가지 고 18억원으로 저희가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억원을 우리가 부담해주겠다고 우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억원을 다 부담을 해야는데 우리 도 내년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8억원만 금년에 하고 내년에 10억원을 해주는 것으로, 내후년에.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국의 예산 욕심으로 말하면은 18억원을 이번에 다 해주셔야하는데 예산당국에서 8억원만 해주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이 발언하신다면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각종 위원회수당, 물론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권한입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번도 안 열은 위원회도 있고 이런데, 가령 건축위원회라든지, 비교적 건설종합계획심의 위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통합을 해 가지고 숫자도 조정해서 이렇게 한번 효율적 인 회의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교통관계고 어디고 보면은 2중, 3중으로 위원회들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우리 건설위원들 상호협조 하에서 과감하게 조례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또 요구가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까지도 지금 예산을 반영시킨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 문제는 위원회의 통폐합문제는 장기과제로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에 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따를 랍니다만 현행법에 있도록 하는 위원회에, 그 다음에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위원회의 수당을 보시면은 상당히 삭감을 해서 저희가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개발종합계획위원회, 하면은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우리 2차 수정 계획을 내놔야 할 것이 아니냐, 전라북도 국토개발종합계획을 수정계획을 하려면은 거기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상된 액수는 사실은 한 2백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해놓았거든요. 개최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은 개최를 했을 때 수당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해서, 조그마한 예산씩 종목을 세워놨던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 돈이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김진억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96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을 해준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주차장건설사업비가 4억 6천만원이 전혀 계상이 안 돼 있고. 두 번째로 농촌 공과정비사업비 9억원, 이것은 역시 사업년도가 내년까지입니다, 아니 '97년도까지인가... 그리고 세 번째 U대회 도로변 하천정비 사업 12억원을 계획을 세워놓았었는데, 진안천 소태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연 예산의 편성이 안 돼 있고 네 번째로 동계U대회 정비사업, 4억 5,500만원 이것도 전연 예산에 반영이 단 1원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기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도 겨우 지방중요하천관리중기계획은 1백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계획이 서있는데 금년 예산반영은 18억 2,400만원, 약 계획비의 18%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에 62억 8,300만원 계획인데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2억2천만원, 한 0.3%정도가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반영이 된 것도 왜 문제점을 제시를 하냐면은 예산서를 보면은 각과가 공히 재해대책비상근무라고 해 가지고 급식비가 예산에 서있습니다. 조금 전에 마침 도로사업소만 보더라도 1,035만원이 급식비로 지급이 돼야돼요, 재해대책비상근무. 그렇다고 보면은 전 도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청산하 각 시.군까지 재해대상비 상근무비, 급식비만 해도 수억원으로 아직은 뭐, 금방 제가 예산서를 받았으니까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등등이 지금 제대로 계획대로 쓰는 지방준용하천 이라든지, 소하천정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재해라면은 꼭 하천에서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다수 재해가 정확한 프로테지지는 아니지만 거의가 하천에서 재해가 온다고 봅니다, 홍수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그렇다고 보면은 계획 때, 말하자면은 실제예산도 잘못돼있고, 이렇게 잘못된 예산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재해대책비상근무에 급식비가 많이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 , 그것을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상세하게 왜 반영이 안 되는지, 반영이 됐더라도 왜 이렇게 0.3%정도 왜 겉치레만 하는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산심의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대로 내일 내무부에서 국립공원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쌍방울 리조트에서 하는 골프장문제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주민이 소득이 증대가 돼야된다, 구천동 덕유산 국립공원을 사계절로 하여 준다, 여러 가지 목적이 좋고 아무리 소득이 증대 가 되고 세수가 증대가 된다손 하더라도 군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소득이 증대되고 세수가 증대되면은 군민이 잘살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도 잘 사는데 조금 더 잘살겠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후손들에게 수백년 동안 내려온 그런 좋은 자원을 파괴시키는 말이지요. 그러한 뜻에서 전 군민이 지금 쌍방울 골프장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골프장은 '89년도인가....그때 당시에 이것이 조건부 허가가 나갔는데, 요며칠 전에 한3일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5공, 6공 때 골프장 허가한 것을 현재까지 착수를 아니하였거나 완공이 안된 것은 전부다 허가취소를 하라고 각 시.도지사한테 내무부에서 지시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지사 님이나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골프장이라 고 그러면은 어차피 설치장소가 무주군이기 때문에 무주군민하고 공청회를 한번 연다든지, 무엇이 있어야지. 100%군민이 반대를 하는데 '89년도 허 가를 해놨던 것을 슬그머니 지금 이번에 다시 덕유산 국립공원관리이익을 전제해 가지고 허가를 한다고 했을 적에 전 군민이 반대하는 그 저항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 인가, 하는 점에서 국장님이 내일 지사님회의에 같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 골프장만은 절 대 전 국민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혼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한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계획변경은 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이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 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날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것 국립공원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내무부차관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국립공원답게 가꾸어야된다, 그래가지고 소위원회에다가 지금 위임을 한 것입니다. 우보영씨, 서울농대 교수 조두현씨, 환경부 관계관 안운태씨. 게다가 지금 우리 전라북도 지사님이 특별위원으로 한 분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명분을 세우시더라 도 골프장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막아야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점을 좀 유념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답변해주시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억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중기재정계획과 관련된 문제와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예산이 들어있는 데 예산이 왜 지금 내년예산에는 요구가 안 돼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발을 담당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쓰는 이런 담당 부서입니다. 모든 예산은 지금 예산 부서에 분명히 요구를 했으나 우리 도에 어려운 재정형 편으로 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계상이 안된 것은 과연 제 능력부진인 것도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소하천사업 같은 것은 61억원인데 이것 은 양여금 사업으로 시. 군에 직접 계상이 됩니다, 도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시. 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됐다고 그래서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공가전비도 공가가약 1만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뜯을 공가를 다 뜯고 보상금을 주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재해를 대비해서 재해가 나면은 보수할 것이 아니고 사전확보해서 이것을 고쳐놓고 그러면 재해가 안 날 것 아니냐, 그리고 재해대책근무도 안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사실은 이 재해라는 것은 기상 자연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하고 관계공무원들을 24시간 대비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많은 인원이 대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식을, 저녁밥을 주는 밥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골프장문제는 이미 골프장계획은 이미 '89년도에 계상계획이 돼있고, 이번에 것은 U대회 관련된 것으로써, 일부 골프장부지에 어떤 시설을 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새로이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설치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돼있고, 그 다음에 그 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U대회와 관련된 건물 배치계획,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골프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는 말씀할 시기가 아니야,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저도 우리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있어서 저희 건설국의 모든 개발사업을 그런 점에 유념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이 골프장 관계는 우리 전 군민의 말하자면은, 심혈을 기울이는, 전 군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이것이 '89년도에 등고 950m이상은 높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좋다, 8등급이 넘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래허가신청 때부터 그 부분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말하자면 허가를 못하게 하고 그만큼 밑으로 내려라, 그렇다고 보면은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한 거예요

김영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은요. 그 부분은요, 지금 예산심의기간이니까 국장님께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게 하세요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5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조건부로 인가가 된 것인데 이번에 이 국립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승인을 못 받으면은 골프장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골프장관계는 지난 10월달에 제가 도정질문 때에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사님이 2월 7일까지 착공을 아니하면은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은 자꾸 허가과정만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군민이 싫다는데 왜 해줍니까. 옛말에 정승도 저 싫으면 고만인데, 무주군에서 싫다는 것을 왜 해야됩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재차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 아까 예산관계, 제가 급식비 이야기는 비상근무 할 시에 밥 먹는 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본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준용하천, 소하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넣어놨던 것을 금년도 예산편성지 침이 제1번이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러한 얘기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가 힘이 모자라고 신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은 국장님 아니라도 저도 그렇게 진단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예산신청 했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안된 겁니다, 하면은 그러한 답변은 별 필요성이 없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내일 지사님은 안가십니다. 부지사님이 가시도록 돼있는데 제가 대리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종결지어 버립니다. 예, 김진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1페이지... 우리가 오전에 용담댐 이주대책비 90억원의 기채등위를 해드린바 있습니다. '96년도 이자 부담금이 아까 기채승인 할 때 13.08%로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13.5%로 이자를 계산해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것이 변동환율이기 때문에 시중금리의 연동화되기 때문에 제1차적으로 할 때는 13.5%까지 갔고, 지금 나머지는 11.57%까지 내려갔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13.5%로 계상을 해놨으니까.

연동제라.

예,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재집행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한 것과 달라서.

김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건설교통국 송재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내년도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전념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와 현재, 모두가 지방세, 국세는 나의 재산보다도 더 고귀한 값어치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또, 집행하는 이러한 공직자가 되어야 우리 모두가 슬기롭고 보람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지적을 제가 하고싶습니다. 무슨 공사를 큰 목적 속에서 해야겠다, 또 어느 도로를 내야겠다, 하면은 특히 어떤 그 사람들에게만 어떠한 특혜를 주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건설교통국의 지혜롭고 경험에 의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고 결정을 짓는 위치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계획과에 묻고 싶습니다. 주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좀 발전적 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심도 높게 도민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예산도 검토해본 결과에 좀 보람 있게 따진 점도 있지마는 미숙한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짜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택과에 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특히 타지역하고 보면은 국도나 또 고속도로주변에 보면 우리 지방의 농촌의 주택개량하고 타지역의 주택개량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우리 농촌의 지붕개량이 보람된, 또 우리 생활에 걸 맞는 주택의 개량이 아직 안되고 있고, 너무 많은 산발적인 농촌 환경이 되어있지 않냐 해서 이제 우리 전북도 좀 우선적으로 고속도로변, 국도변이라도 지붕개량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과 지원을 하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지적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도로사업소의 여건들이 부족스러워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신속한 도로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감독. 감시를 해주는,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으로 해주는 금년 예산이 되었으면 하고 지적하고 싶고. 허가기간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해서 교통의 침체성, 또 위험성하고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좀 해주도록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도로보수를 하는 관리면상 지역의 균형에 맞게, 또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는 좀더 치중을 해주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어떠한 인맥에서 하는 그러한 예산이 돼있지 않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는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상 말씀드리고 차후에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시는 것 아니지요.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다른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에게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계획을 보면은 교량안전점검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지요?

예.

교량안전점검용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3억 5천만원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국비가 1억 7,500만원, 도비가 1억 7,500만원 그래가지고 국비는 교부세 그래놨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 명목으로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 명목입니다.

그 명목으로. 이 교부세가 이렇게 명목별로 해서 따로 나오는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본예산을 보면은 이 차량을 가지고 위험교량을 점검을 하면은 하루에 교량 몇 개나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계의 성능, 견적을 아직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계상되면은 구입계획을 봐 가지고 그때 판단할 일이지, 지금은 우리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점검하면은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한번 구입해보자,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일괄 예산을 주어서 구입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차를 구입해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점검을 하냐, 어떠냐 하는 것은 와봐야 알겠다, 그런 얘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서 1120쪽을 보면은 위험교량안전진단용역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서는 이 차를 일찍 구입을 하면은 이 안전진단용역을 줄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안전진단요원이 구성이 안됐습니다.

구성이 안 됐으면은 뭐 하려고 예산부터 세웠습니까.

그 관계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차량은 점검하는 지난 기기입니다. 병원의 진단기기이고 그 용역비까지 서있는 것은 진단하면서 개량하는 설계비까지 포함된 사항이에요.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3억 5천만원이나 되는 큰, 거기에 모든 점검하는 기기 같은 것이다 붙어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모든 카다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시. 군까지 전파는 안되고 우선 지정교부세로 예산을 딱 1억7,500만원을 주면서 내년에 사서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요구에도 우선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다음에 의회에서 구체적인 성능이나 그런 것을 다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의심스러워서 물어봤고, 여하튼 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연구개발비 5천만원 중에는 교량은 어떤 위험교량이 있을때 설계비까지 포함됐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발주설계가 아니라 대안제시 까지, 이런 것으로 대안을 고쳐라, 하는 대안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별도로 용역비를 또 드려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오늘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은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