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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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05쪽의 월드아파트 상가 옥상 골프장설치 중지요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드스포션 시공과 관련하여 인접 303동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은 월드종합건설에서 수용해서 해결 되었다는데 왜 301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격거리가 52.8m이며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상황은 어떤 이유로 수용하기 어려운지 그것을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주택과장 황하준입니다. 감자골 월드아파트 단지내에 주민운동시설을 건립토록 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시설을 건립중에 있는데 303동 입주자들하고의 직접 관련된 사항은 지상철골주차장이 주 쟁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운동시설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이 주차타워로 건설되게끔 그런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철골 구조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아파트 303동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얼마 전에 철골주차장 규모를 1개층을 낮추고 기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사업자측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301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운동시설 건축물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전방에 시야를 가리지 않는 전망이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5층 규모의 운동시설 건축물하고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의 철탑 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그런 부분이 지금에 와서 시야를 가리게 된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장여건이 301동 바로 앞에는 단지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물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하고의 이격거리가 5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직접적인 민원사항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물론 301동 주민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하지만 행정을 처리하는 시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회사측으로 하여금 301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뒷받침이나 근거가 미약하고 없기 때문에 결국은 301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냉각탑 부분이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폐가 되게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50m가 여기는 52.8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50m 이내는 안 되고 여기는 50m가 넘지 않습니까?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50m이내라는 것은 운동시설 옥탑부분, 그러니까 냉각탑 설치된 부분이나 또 골프연습장에 설치되어 있는 철탑 그런 부분이 301동 아파트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0m가 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50m 이내라고 해서 민원사항이 되고 초과된다고 해서 민원사항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거리가 많이 이격이 되어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차후에 월드아파트 옥상에 골프장 설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 문제로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차후 계획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월드아파트에 대형 물탱크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골프장 허가를 내 준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92년도에 감자골 아파트 건립 계획하고 관련 되어서 그때 이미 다 사업계획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증언을 요구합니다. 감사 기간중에 신유 2차 하자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유2차 하자보수 예치금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액수를 알고 계십니까?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92년 3월 17일자로 하자보수 종료 처리된 바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당시에 하자보수 예치금이 하자기간이 지나면 입주자 대표에게 보수 예치금을 주어야 되는데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표로 해서 준 사실이 있습니까?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신유2차 연립주택은 지난 '88년도 6월 15일자로 사용검사가 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91년 6월 14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 17일자로 입주자 36세대중 35세대에 무하자 확인서가 첨부가 되어 가지고 하자보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종옥위원

김형섭이라는 자가 주민등록까지 조작해서 그 자가 요구하도록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 모르세요?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네,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감사전에 민원 접수 해서 조사해 본 적도 없습니까?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네, 신유2차 연립주택의 민원에 대해서는 신유연립 가동 106호에 거주하시는 윤인숙씨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기관, 우리 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쟁점이 지하실이 방수불량으로 누수가 된다는 것, 그리고 분양 평수를 속여서 실제평수와 차이가 있다, 또 도시가스배관을 엉터리로 해서 입주자들이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됐다 이로 인한, 그러니까 부실시공을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 수차례에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평수는 어제도 본 감사장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에서 분양 승인한 면적 또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분양 계약서 또 현재의 시공 상태는 모두가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3평 정도의 면적이 실제 평수와 분양 평수와의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평이라는 것은 발코니 면적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층 누수문제 그것도 저희가 지하실에 들어가서 확인한 바 1층, 그러니까 민원인이 거주하는 뒤쪽 발코니 그쪽에서 일부 누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서도 사실상 저희가 민원인한테 열람을 해 드렸고 지금 현 시점에서의 문제는 민원인은 그동안에 정신적, 물질적 이런 피해에 따른 보상을 희망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여러차례 사업자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원만히 또 조속히 종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자하고의 대화를 가졌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직 종료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종옥위원

하자보수 종료를 몇 년도에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92년 3월 1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92년 3월 17일 당시에 입주자 대표하고 건설업체하고 상호 하자보수에 대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의 진술과 같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 가지고 입주자 대표도 아닌 제3자에게 요구하도록 해 가지고 건설업체하고 하자보수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제3자가 개입이 됐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자보수 종료할 적에 전세입자가 아닌 실제소유자 35세대가 무하자 확인서를 시에 제출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종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하자보수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35세대가 무하자 확인서를 써 주어서 하자 예치금을 건설업체가 찾아 갔군요?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네.

정종옥위원

민원인은 애당초 건설업체에서 지하실에 창도 만들어 주고 칸막이도 만들어 주면서 방도 들일 수 있다 하는 말을 피력을 함과 동시에 분양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분양을 했으며 그 뒤에 지하실에 물이 자주 누수가 되어서 그것을 시에 이야기하면 시에서는 그 지하실을 불법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벌금 내지 철거 시킨다 해 가지고 위협을 주고 신유건설이 보수해 주지 않도록 해서 보수만료일을 무난히 빠져 나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을 고발해 가지고 시청에서 벌금이 170만원 또는 18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벌금은 누가 납부했으며 신유건설측에서 납부했는가, 그것을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지하층이 현재도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지하층 불법 용도변경 고발로 인해서 부과된 벌금은 아파트건설 사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170만원 또는 180만원의 벌금을 용도변경을 주민이 했는데 신유건설에서 부담을 했다 이거죠?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제가 뒤늦게 그 사항을 확인한 바로는 아마 당초부터, 그러니까 연립주택 분양 당시부터 주민들이 지하층을 주거용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구조나 내부로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자들 개개인이 지하층 자기지분 면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주거용으로 시설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자가 시설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신유건설 사업자가 용도변경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용도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 보다는 시설을, 그러니까 사용검사 이후에 입주자들이 지하층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은 신유건설이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실제 주거용으로의 사용은 입주자 각자가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정종옥위원

엊그제 현장에도 주택과장께서도 갔다 오셔서 아시지만 지하실에 지금 현재 물이 새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네.

정종옥위원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전에 계속해서 누수가 됐었다는 것을 보셨잖아요?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네.

정종옥위원

그런 하자가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왜 아직까지 그런 하자보수를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제가 지하층 누수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알게 된 것은 민원인께서 우리 시의 정문에서 시위를 한 그 시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래서 바로 사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어찌됐든 지하층 누수문제는 바로 보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직원에 의하면 바로 이렇게 보수작업을 하려고 해도 건물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내부에 들어가서 해야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내부 소유자의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민원인하고 건설회사측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주선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건설회사하고 직접 대화 주선한 바는 없고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민원인 연립주택에 나가서 대화도 가졌고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코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시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결국은 이제 돈 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민원인하고 건설회사 하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선을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엊그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단지내 지반이 많이 침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죠?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지반 침하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종옥위원

무려 5㎝ 정도가 공히 다 침하가 많이 되어 있던데요, 뒤편으로 가서 보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죄없이 10년의 가까운 세월을 수돗물이 끊기는 등의 고통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것 내용을 정확히 아세요.

하준

황하준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분양평수가 실제하고 다르다, 또 지하층 누수로 인해서 처음에는 민원인도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누수가 된 이후로 활용을 않고 누수된 이후, 그러니까 고발된 이후 그런데 현재도 다른 사람들은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건데 민원인은 그렇지도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얽히고 설켜 가지고 근 한 7, 8년동안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시에서 행정력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코자 해도 결국은 금전적인 그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점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으로서는 단순히 사업자하고 민원인하고 우리 시하고의 대화를 갖는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금전적인 문제라고 해서, 물론 시청 관계자와 업무상 업무외의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은 우리 시청 앞에서나 서울에서도 여러 가지 본인의 호소를 어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건설업체하고 민원인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원만히 합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