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성국 의원 발언

제145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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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은 본 청 건설과와 구청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만큼 감사계획서에 의한 질의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양원 장안구 건설과장이 사무관 시험에 합격된 관계로 내무부 연수원에서 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참석치 못한다는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었기에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께 먼저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한두 분 정도만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에 대한 장황한 상황설명은 피하고 질의에 대한 핵심을 간단명료하면서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충한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요구서 1번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정비실태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는데, 가로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실태에 앞서서 우리 시의 가로등과 보안등 기준 룩스는 몇 룩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룩스는 표면의 밝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보통 가로등같은 경우는 20∼30룩스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원시에는 30룩스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보통 20룩스 나오는데 수원시에는 30룩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시에서 가로등을 설치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경우는 25m 도로 개설시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을 수반하지 않고 별도의 가로등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 공사 전체도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구청에서 설치하는 보안등도 있고 동에서 설치하는 보안등도 있고 그렇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설치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기준과 구와 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즉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전구라든지 제반 부대시설을 표준시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 구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기준이 있고, 보통 가로등인 경우에는 나트륨들을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전에 수은등으로 하던 것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오래 전에 교체에서 지금 거의 다 나트륨등으로 하고 있는 최근에는 가로등을 메탈하일라이트라고 해서 흰색이 나오는 것으로 바뀌어 지는 추세입니다.

임승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팔달구건설과장 질문하겠습니다. 팔달구에서는 현재 각 동에서 설치하는 보안등이 있죠?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보안등 설치를 할 때에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탄1동 공원지역에 한 것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르면 지금 동에서 동 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보안등 규격과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보안등 규격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설계는 저희가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내려보냈습니다.

임승태위원

동장 포괄사업비로 동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매탄1동 앞에 공원이 한 건데 그것은 저희가 설계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탄1동에서 설치한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보수하고 있죠? 구에서 합니까?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저희가 보수합니다.

임승태위원

그럴 때 기분에 맞기 때문에 무리 없이 보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서 보안등이 세 개가 나갔었습니다. 주민들이 3개월 동안 동과 구에 고쳐 달라고 여러 번 전화를 했었습니다만 동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구에다 연락을 했더니 구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설치한 보안등이기 때문에 규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답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목적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밤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안등 하나 가는 것도 3개월 이상씩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3개월 정도까지 보수가 안된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랬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임승태위원

제가 방금 사유를 말씀 드렸어요. 동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견적을 내 보니까 35만원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하고 구에다 얘기해 보니까 구에서는 우리하고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본 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바로 오늘 중으로 조치를 해 주겠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된 줄 알았는데 보름이 지났는데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그때는 바로 보안등을 정비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에서 각 동에서 설치할 때 구의 어떠한 규격을 제시해서 단일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원화 삼원화 되다 보니까 가로등 하나 정비하는 것도 여러 시일이 걸린다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본 청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보수요청을 하면 각 동이나 구에서 즉각즉각 보수가 되고 있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즉시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했을 때, 또 전공들이 2인 1조로 해서 고가사다리차 한 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그 보수를 우리시나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업자한테 맡깁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장안구하고 권선구에서는 동안에다가, 저희가 '92년 3월 30일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지침을 구에다가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의 관리자는 동장이 되고 그 유지관리도 동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기술자가 없다 보니까 구에다 요청해서 구에서 전공이나 자재, 장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고쳐주고 있는데요, 장안구와 권선구에서는 동장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업체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고쳐 주게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임승태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가로등 하나가 고장났을 때도 동이나 구에서 요청했을 때 적극 가서 고쳐 주고 있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전업사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한 개나 두 개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구청의 전공들이 출동해서 고쳐주는 그런 예가 허다 하구요, 팔달구에서는 전적으로 구청 전공들이 고쳐 주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전업사한테 맡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개 두 개는 안고쳐 줍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2개월, 3개월 이상씩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는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체계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각 구에다가 별도의 지침을, 먼저 '92년도에 지침해 줘서 즉시 보수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로건설도 아니고, 주택 짓는 것도 아니고, 보안등입니다. 즉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임승태위원

또 하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점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전업사한테 맡겨 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할 때 전구만 바꾸어 낄 것도 혹시 다른 부속이 고장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100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때 500원이 청구가 되어도 우리 직원이 확인할 수가 없죠? 그냥 500원 지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일반공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승태위원

없다면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가 시민을 위한다는 행정차원에서도 이 체계를 개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괄적으로 구에서 팀을 만들어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즉, 업자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가로등, 보안등 규격을 통일해서 구에서 팀을 만들어서 즉각즉각 대처해 줄 때 대 시민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가로등, 보안등 지침을 만들 때도 그런 차원에서 위에서 고쳐주고 일반적인 사항, 전구를 갈아 낀다든지 이런 사항은 동장들한테 관리자를 선정해서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에서 일괄해서 모든 것이 정비되고 보수가 되도록 그런 체계로 하도록, 좀 전에 말씀드린 관리지침을 별도로 보완해서 시달해서 '96년부터는 아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늦어도 이틀 안에는 보수가 될 수 있겠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그런 체계로 만들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일본 동경시에서는 현재 가로등 룩스보다 두 배 밝기로 조절을 했더니 범죄 증가율이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가로등을 밝게 할 계획은 있는지, 아까 다 바꿨다고 하셨는데 현재 30룩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상태면 괜찮은 건지, 앞으로 좀 더 밝은 거리를 만들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범죄증가율이 감소됐듯이 가로등을 밝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3∼6룩스와 10∼20룩스 사이에서 불을 켜게끔 그렇게 현재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20룩스 이상 나오게끔 저희가 설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다른데 보다는 더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방금 지적하셨듯이 좀더 밝게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은,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안등이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2m이하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안등으로 하구요, 12m이상 되는 도로에 설치되는 것을 가로등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보안등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전부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승태위원

1년에 구별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연 7억 1,400만원정도 됩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2∼억 잡으면 3개구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금년 신설분이 있고 해서 7억이상 됩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도로 등은 무엇으로 취급이 됩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내에 관리비에서,

임승태위원

그 등은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보안등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살고 계신 시민들은 수원시민들이 아닙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 단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전기료 부담도 안하고 아파트 지을 때 자체계획에 이해서 조명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혜택을 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겠습니다. 저희 시청 같은 경우도 보면 마당에 각종 조명시설을 해 놨는데 그것도 시에서 부담하듯이 각자, 말하자면 개인 집으로 보면 개인집 등을 해놓은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기료까지 부담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안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좀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되어 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수원시민인데 그 사람들만이 다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보안등도 그렇게 따진다면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보안등 값을, 전기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따라서 주택에 있는 보안등 값도 내준다면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보안등 값도 시에서 내주어야 골고루 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무작정 다 해줄 수도 없으니까 기준을 정해서 세대별로 100세대에서는 단지내에 기본적으로 열 개의 보안등만 시에서 부담한다, 어떠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이상 추가로 드는 것은 공동전기료로 넣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보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시에서 안 해 준다, 등록이 된 것만 했는데, 앞으로는 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페인트칠도 하고, 보수도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은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공동전기료, 기본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시내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내 도로이기 때문에 부담은 안 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냐 없느냐를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검토를 하셔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언제 정도면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96년초나 되어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아니니까, 여유있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연구를 제가 해볼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최초에 만들어 질 적에 공동주택 관리조합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방안은 만들겠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자체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담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 주택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여러 계층의 협의를 거쳐 보아야 되겠구요. 제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팔달구건설과장님 나오세요!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팔달구건설과장입니다.

김명수위원

지난번에 11월 27일날 건설국 업무보고시에 가로등 보수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요, 업무보고시에 했습니다. 답변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팔달구건설과장님이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나가면 민원처리부라는 것이 있습니까? 각 구청별로.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민원처리부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3번 접수를 했는데 한 번 찾아 볼수 있습니까? 접수증대장에. 구청에 본 위원이 전화를 걸어서 매탄4동 205∼207번지 일대에 가로등이 다 나갔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명수위원

건설과장님! 아까도 말했지만 임승태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3개월 전에 한 것을 확인 못했다고 하고 또 확인 못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11월 27일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확인이 안됐다는 겁니까?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그것은 먼저, 여기서 지적을 받고, 가서 썬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주간에 보수를 했다고 그럽니다. 보수를 해서 점등을 해보니까, 주간에는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가보니까 램프가 고장이 나서 바로 보수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말씀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본 위원이 직접 세 번을 전화를 했다, 10일전부터, 11월 27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건설과장께서 바로 조치하겠다고 그러셨고 지금 조치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조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

단지, 부하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담당직원이 보수를 끝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전히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임승태 위원께서 3개월 전 것을 얘기하면서 조치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겨우 20일 짜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3개월 지난 것도 시정이 안 되는데 20일 지난 것을 가지고 감사시간에 질문을 해서 미안하지만 앞으로 업무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가로등이 주간용입니까? 야간용입니까?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제가 말씀 드린 것은요.

김명수위원

아니, 주간용입니까? 야간용입니까?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보수를 주간에 해가지고 불을 켜보니까 들어 왔다고 얘기해서, 야간용은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주간에 백날 들어오면 뭘 합니까, 야간에 들어와야 가로등이고 보안등이지,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조치를 했으면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해서 야간에 보아서 한 번 정도 인근 주변에 주민들 가게 전화번호라도 적어다가 가로등 보수를 했는데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한번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네, 앞으로 유념을 해 가지고 주간에 보수하고 야간에 불이 들어오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가로등이라는 것이 관리는 제대로 안 되면서 예산은 소위 말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가로등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수 차례 질문을 하고 시정이 안 되는 사항이라면 우리반 시민이 접수한 것은 임승태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이상 걸리는 것입니다. 향후부터는 가로등이 이렇게 늦게까지 조치가 안돼서 시민들이 밤거리를 마음놓고 오갈수 없게끔 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본 청 과장님! 지금까지 다른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얘기는 생략하구요, 지금까지 제가 문제점으로 보면 각 구청별로 동 단위에서 하는데가 있고 또 구청에서 하는데가 있고, 이원화가 되어, 단일화가 안되어 있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동 단위로 낮추어 줬으면 좋겠고 대개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그전에 '90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부터 실시한 결과 확실히 나아졌다고 제가 느낍니다. 아직도 미흡한 것은 민원이 지금까지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건설담당이 나가서 확인하고 바로 이루지고 있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가로등마다 번호가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설할 때는 빨리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주민 일이니까,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언제까지 이런 행정을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건설담당이든지 진흥담당이든지 거기에 유사담당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저녁에 투입을 시켜 가지고 확인을 해서 빈자리는 채워주고, 스스로가 말이죠.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얘기한대로 3개월이니 몇 개월 자꾸 얘기가 나오면 사실이것이 별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작은 것 때문에 중앙정부까지 욕을 먹게 된다구요. 그러니까 우리 동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가서 지역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알아서 신설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아까 임승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관리지침을 우리가 별도로 보완해서 만들어 철저히 유지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고맙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가로등 보안등 관계가 실제 주민하고 직접 늘 관계되는 일이고 또한 밤거리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 파악을 했는데요, 각 구에 전공이 두명씩 있습니다, 2명씩 있다 보니까 2인 1조로 작업이 되고, 또, 사다리차 한 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군데씩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동시다발일 적에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전공이 최소한 2명씩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인부 사용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량은 한 대씩 더 확보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계획을 치밀히 짜는 자세는 좋은데 이것이 어제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감사때마다 보안등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그마한 것 가지고서 자꾸 거론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짜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작년도 '95년도 결산에 보면 전기료는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렇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고장난 등이 많기 때문에 전기료가 이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제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권선구하고 장안구는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이관시켰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년도말이나 연초에는 동에는 당초에 계획된 예산이 부족되다 보면 제대로 활용이 못되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구나 시에서도 특별히 그 목에 의한 예산이 없으면 이것을 전향한다든지, 아니면 동장이 하다못해 보안등 몇 개 정도는 자체 전항이라도 해서 빨리 조치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제때에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은 근거가 남아야 돼요. 그래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고장났다고 신고되면 그것을 접수대장에 기록을 해 가지고서 최소한 3일내에는 조치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 확립이 있어야 합니다.

김종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5대위원으로 당선되어서 들어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94년도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시책상 여러 가지 개선책을 질의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등 설치라든가, 가로등과정에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수리의 경우에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에 신고를 접하고도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가 그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각 구청에 12개동, 13개 동이나 그 지역에다 기사 2명 두고 전부 해결을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손은 모자라죠, 한 양은 많은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적정한 인원을 보완해서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고장 수리할 적에 철저하게 정비를 하도록 기사님들을 기술직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 같아요. 혹은, 전기로 사망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가서 몇 사람씩 일을 하다가 그냥 보안등 나갔으면 보안등만 갈고 오기 바빠요, 그 장소에 가서 전기코드도 갈아 끼워주고, 스위치가 잘못되면 스위치도 고쳐주고, 선이 이상하면 선도 봐주고 정리하고 그리고 비가 오면 그야말로 비로 인해서 누전의 경우도 있을텐데, 누전도 안되게 정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을 켤래도 불안하고 끌래도 불안하고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사님 교육을, 정신교육이나 질적 교육을 철저히 좀 더 강화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승태 위원님께서 아파트에 대한 보안등 설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아파트는 대단지의 하나로서 건설업자들이 커미션도 많고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이 어디냐 하면 빌라, 소규모의 빌라들이 보안등도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여간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팔달구 윤기사한테 여러번 말씀 드렸는데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보안등 설치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 말 이예요. 그래서 어려운 영세서민들이 대게 빌라에서 사는데 이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데 등하나 깔아 끼우지 못하고 산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도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확실히 가려서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도 빌라 같은데도 규정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실을 파악해서 필요한데는 꼭 실천을 해 주세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심재덕 사장님도 수원을 밝은 거리고 조성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가로등, 보안등 시설, 교체, 보수, 자재구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10억을 예산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었을 적에는 말 그대로 밝은 거리가 조성되지 않겠나, 저희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임승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관리지침을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을 해서 지침을 시달하는데 이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아파트, 빌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6.27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이라든가 도장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보안등 신설 문제가 지금 말씀대로 신고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신설을 못하고 있거든요, 신설을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금년에 가로등·보안등 전구교체, 신설, 보수해 준게 6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가 예산이 미 확보돼서 그런지는 몰라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의 시책방침이 그래서 이루어진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때 당시에 제가 신고한데도 안 되고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철저한 행정을 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수고도 하시고, 현장확인도 하시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자료제출요구서 2번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주요도로 덧씌우기 공사현황인데 여기서는 두가지 것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대단히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시에서 어떠한 일관성 있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과는 수도과대로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각자 제 마음대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파헤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12달 도로가 성할 날이 없습니다. 제대로 교통이 통행되는 때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각 부서별로 1년에 한번 뜯든지 10년에 한번 뜯든지간에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혹시 남문도로 나가 보셨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임승태위원

지금 차도와 인도가 어떻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높이가 거의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같은게 아니라 차도가 더 높죠? 중앙은 인도보다 더 높습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런데 차도와 인도와는 우리 건축법상 몇 cm이상 띄게 되어 있습니까? 20cm이상 띄게끔 되어 있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랬을 때 지금 남문로를 보면 중앙이 볼록하게 나와 가지고 비가 오면 비는 참 잘 빠질 것 같습니다. 양옆으로 비가 쫙 빠지니까 우기시에는 노면에 빗물이 잘 빠질 수 잇겠지만 겨울에 눈이 왔을 때를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시내버스가 서면 주르르 옆으로 미끄러집니다. 이러한 것은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가내고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해야 됨에도 불수하고 각 공사자들이 마음대로 덧씌우고 뜯고 덧씌우고 하다 보니까 차도가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서울에서 트럭이 육교를 쳐서 육교가 무너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덧씌우기 공사만 계속해서 위에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트럭운전사의 잘못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했던 덧씌우기 공사방법을 전면 수정에서 덧씌우기 할 때는 반드시 그만큼 노면을 까내고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처음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각 종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한전 이렇게 각 도로에 관계되는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해서 심의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해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모든 사업계획을 받아서 어디는 어디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해라,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조정을 해 주고 보니까 사기라든지 이런게 안 맞고 병행시공 이런게 안 맞는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강화해서 일관성 있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대목에서 과장님, 도로관리는 지금 우리 시소유 아닙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그러한 도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묻는다고 하면 공사허가를 우리 시에서 득 해야 되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점용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굴착허가도 받고 점용허가도 받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이때에 과감히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불허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임승태위원

조정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린다고 했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임승태위원

분기별로 열려도 뜯고 부수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또는 상하수도 그러한 것에 어떤 1년, 또는 중장기 계획을 받아서 그 기간 내에만 허용을 해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도로를 갖다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주민불편, 통행에 불편, 막대한 공사비, 각자 부담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예산도 낭비하고 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조정위원회를 해마다 한번씩하고, 1년 단위로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이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방금 보고 드렸듯이 기관이 서로 상충하고, 또 예산 수반도 서로 맞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임승태위원

그런데 효과를 못 본다고 그랬는데 저는 외국을 안 나가 봤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지금 임승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굴착관련 조정위원회를 강화해서 제 규정대로 제대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시청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에서 해서 조금 강화는 시켰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강화시키겠다고 하시니까 기왕이면 선진 외국의 잘 되고 있는 곳들의 사례를 공부도 하시고, 우리나라 실정에 그대로 다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에서 수원시에 맞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문도로가 높게 되어 있는 것은 1987년 농어민 후계자대회를 수원에서 개쵤 할 때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드 카타기라고 해서 기계로 아스팔트 평면을 깎아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전부 손으로 착암식기식으로 해서그것을 뜯어내 가지고 전부 실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보수계장을 할 때인데 그것을 다 뜯어내고서 포장하는 것 보다 지금 개량하는 것이, 2/10 비용이면 바로 개량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가을에 행사가 있다 보니까 도저히 뜯어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보다 중앙부분은 상당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로 덧씌우기 포장설계를 할 때 시방서에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존 포장면을 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로드카타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의무화를 설계서에 넣어서 아주 카타기를 써서 긁어내게 끔 그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기존면에다 덧씌우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덧씌우기 공사할 때에는 기존면을 로드 카타기를 사용해서 긁어 내고서 다시 포장하게끔 의무화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럼 남문은 지금 교통사고가 대단히 유발되는, 즉 인도로 통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울 수가 없네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저희가 남문로에 대해서는, 팔달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구상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팔달로 개량에 대해서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의 예산이나 구상은 없습니다만 각 구청이나 시에 도로유지관리비, 풀로 쓸 수 있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그 노면을 갖다가 까낼 수 없다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겨울에 보세요. 눈이 조금 오고 그러면 그냥 미끄러져서 인도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인도 주변으로 어떤 보호막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차량이 겨울에, 또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 낮기 때문에 스스로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통행인들에게 불안감이 없고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잇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요도로가 이 정도인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임승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대해서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도로건설을 하기 전에 기본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설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도로 건설에 대한 상세 설계를 건설과에서 하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박현호위원

상세 설계를 하는 과정중에서 상세 설계한 다음에 시공을 하기 전에 협조하는 과가 있을 텐데 어느어느 과 입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유관기관, 유관과 하고 전부 협조를 합니다. 수도과, 하수과, 도시과, 녹지과가 유관과가 되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 통신공사, 한전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합니다.

박현호위원

그러시고 상세 설계 자체에서 싸인을 받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도의 설계심의를 거치는게 있고 유관기관, 유관과와 협조할 때는 저희들이 협조공문으로 해서 평면위치도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서류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할게 있다든지 제약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사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박현호위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가령 1년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1년 전인 '94년 11월부터 지금 감사기간까지니까 거의 1년이죠. 그러면 연초가 돼서 어느어느 도로를 공사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려면 미리 하라는 협조문이나 이런 것을 통지합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

통지를 하는데도 그와 같이 많은 덧씌우기 공사가 나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굴착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호위원

대부분이 불만사항이 1∼2년도 안된 도로 인데 가스관 공사라든지 통신공사, 전기공사, 상하수도 공사 때문에 또 파헤치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아주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데는 1년내에 다시 못 파게 되어 있고, 또 차도에 대해서는 2년동안 못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도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3년간 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그렇게 못 파게 되어 있고 단 시민생화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서 수도공급이라든지 전화공급을 위한 것이라든지 전기공급등 그게 없으면 시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필수 생활 민원하고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반시민들이 볼 때 "1년도 안돼서 또 판다." 이런 것은 시급한 생활민원하고 관련되는 예외규정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다시 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으로 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노선에 대해서 다시 판다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생활민원은 불가피하게 예외규정을 두어서 굴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이게 전체적인 일이라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생활하다 보면 다시 파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파는데 제가 볼 때 이러한 것들은 협조 관계를 하고자 하는데 상세 설계 부분에서 상세 설계를 하고자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 그걸 못하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사전에 점검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중복공사를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요?

우철

남우철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 도로개설공사 전에는 도로만 개설한게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로개설 할 때에는 절대 각 기관에 다 연락을 미리 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지금 지하로 다 들어갑니다. 단지, 그 공사 뒤에는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발주를 하되, 현재 저희들이 발주한 업체에다 대개 수의계약을 줍니다. 통신이라든지, 지금 수도과에서는 수도공사, 하수도공사 저희가 직접 도로공사비에 포함이 되지만 수도공사는 수도과에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갖고 도로공사하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줍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 갖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스공사라든가, 전력공사 같은 것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그런 예가 별로 없는데, 기존 도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가스공사가 문제가 됩니다만, 아파트 단지 하나가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가스공사에서 매설을 안 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될 때에는 가스가 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스관 배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 한국전력에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개 지중화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심가는 지중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중화공사를 하다 보면 한전에서 굴착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박현호위원

지금 공사를 하다보면 잘못 건드려 가지고 여러 가지 관을 건드리거나 선을 건드리죠. 그것은 현재 지도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세 설계도면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죠.

우철

남우철건설국장

예, 많습니다.

박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 가지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요?

우철

남우철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가스공사나, 통신공사, 한전에 상세도면을 저희 수원시로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보내준 도면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도관도 현재로 그렇습니다. 도로에 수도관이 묻혀 있는 것 같아서 공사를 하다 보면 사유지에 묻힌 것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도면을 확실하게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여기다라고 짚어서 도면을 착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한번 추진하다가 추진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한 것인데요, 지금 지리정보원에서 내후년에 '97년도에 바로 항측지도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G.I.S라고 하는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셨죠. 지금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거의 전 시청의 부서가 망라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 내후년에도 되면 바로 그러한 체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준비를 내년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국장

저희들이 지하 매설물 전산화, 도로망이라든가 정보시스템 G.I.S를 설치하면 한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시도 일부 하다가 중단이 됐고, 지금 각 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1개 구청을 시범적으로 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착단계가 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착이 되면 저희는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박현호위원

그런데 정착이 안됐다는 이유가 기본적인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럼 올해가 안돼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이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착실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그래야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고 그것을 활용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작업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떠한 방안을,

우철

남우철건설국장

내년도에는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만 하는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간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도에는 기본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박현호위원

예산반영은 안돼 있죠.

우철

남우철건설국장

예산반영은 안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통신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일부 예산을 갖고 오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이것이 비단 덧씌우기 공사뿐이 아니고, 중복공사 뿐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러한 정보들이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대형사고도 일어나죠, 지난번 대구가스폭발사건, 아현동사건도 일어났는데 그 작업에 되기 위해서는 몇 년 전부터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작업을 안 한다면 2000년이 넘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엉망이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캐서 그러한 작업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국장

저희 수도과에서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과, 하수도, 도시가스도 작업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지중화공사관계, 또 통신시설 관계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자료를 확실하게 수립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서 3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도로점용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 묻고 싶구요, 도로점용료로 인한 수원시의 연간 수입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도로점용허가는 대부분이 보·차도 점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집에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를 점용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총 징수액이 6억 3,819만 9,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부과대상은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중에 6억 3,819만 9,000원이 징수가 되어서 98.2%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3개 구청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소위 말해서 자기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를 점용했을 때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로법을 읽어보니까 공중전화 같은 경우에 수원은 갑을병지로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시행령에 보면, 예를 들어 공중전화 박스 한대가 있으면 그것은 1년에 2만 4,100원, 그렇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만 5,000원, 그 외에 노점상이라든가, 버스승강대라든가 자판기, 그 다음에 공사용 판자벽, 공사출입로, 그 다음에 건물의 주 내용이 건물의 차량진입로, 그렇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대부분이 차량진입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도로법 제40조에 보면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는 동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94년 9월 16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됐지요, 그것에 맞춰서 동 조례도 개정이 되었는지 또 개정이 되었다면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16일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93년 그 당시에 개정을 못 하구요, 그 다음해인 '94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김명수위원

아닌데요. '93년 9월 16일이 아니고 작년 9월 16일날 도로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상부에서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그 다음해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바로 보고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그해에 이것을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해에 개정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 때문에 난항을 겪다가 원안대로 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78조 부담금 총액 강제 징수라는 규정이 있지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 수원시는 거기 법조문에 관리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수원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지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에 의하면 체납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징수 예에 의해서 추진중인 업무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저희가 강제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강제징수한 것 없으면 강제징수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저희가 징수가 안 될 적에 독촉장을 1차 발부합니다. 그래서 독촉장 발부한 사례는 있는데 강제징수절차, 국세·지방세 징수절차에 의해서 강제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도로법 제43조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 그랬죠. 또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그리고 조례내용에 이렇게 체납을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체납을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구요, 1년 단위로 점용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체납이 되면 다음해에는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체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갱신해서 이듬해에 점용허가를 안 해 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보도로 차량을 통과하지 못하게끔 원칙적으로 봉쇄하나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턱을 없앤다든지. 오르내리는 턱을 만들어 놨다든지 하면 이런 것을 제거시키고

김명수위원

그런 곳을 지칭을 해서 설명을 하고 어디에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대개 보도점용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청과 3개구청 자료 낸 것을 보면 여기에 장안, 권선, 팔달 어느 구도 점용료를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를 징수했다는 그런 것이 없구요. 소위 말해서 소계조차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장안구 건설과장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장안구 지금 이 자료에 대리답변 오늘 누가 나오셨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점용허가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집계 안돼 있고.

김명수위원

안되어 있죠. 제가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할 이럴 때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구별로 소계를 내주고 그 다음에 합계를 해서 수원시 전체를 누계를 내 주어야 본 위원이 자료를 이해하지 이것을 보면 계산기를 가지고 다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는 갖지 말고 본청 건설과장께서는 책임지고 자료를 보완해서 낼 수 있겠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바로 조치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집계표를 장인가요, 그런거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양식 자체가 주소하고 이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낼 때는 상호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준공된 것은 지하차고에 들어가 있는게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하고 병행이 돼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전부다 납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명한

김명한위원

아니죠! 당연히 부과됐다면 점용료에 부과내용이 나오고 징수실적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냈든 지금 냈든 1월1일부로 부과를 했든간에 부과한 것은 모두 토탈명세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 "건축허가시 부과 징수한 것은 제외하시오!" 하면서 냈습니까?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지금 상호가 명기 안돼서 그런데요, 찾아 가지고.

김명수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느 특정 건물을 딱 찍어서 얘기하면 그 건물주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서 그런다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과되지 않은 건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표에 보니까 권선구는 점용료를 100% 납부했다고 그러는데, 권선구는 100% 다 징수했습니까?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예, 100% 다 징수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장안구는 2건, 팔달구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실적란에는 한군데도 징수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중간에 "체납" 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 안된 건 징수된 겁니까? 징수실적란에 보면 100% 공란으로 되어 있고 중간 중간에 "체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 체납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냈는데 표기를 잘못해서 표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팔달구건설과장님 좀 앞에 나오십시오. 아까 본청 건설과장 답변에 의하면 건물의 차량진입로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 표기가 잘못돼서 못 알아보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지동에 있는 웨딩타운 한길이 있죠?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지금 이 대장에 점용료를 부과했다고 되어 있나요?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지동에 있는 웨딩타운 한길도 부과대상이 됐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예. 부과대상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아니면 우만동에 송림빌딩 있죠? 거기도 부과대상이죠? 여기 부과대상에 들어가 있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름으로 써놔서 못 알아 보는지 몰라도 있느냐구요? 있다면 어느게 그거죠?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일단 번지를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물론 이중에 부과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 감사장에 있는 모 위원께서도 "나도 부과대상인데" 그런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는 부과대상에서 빠졌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첫째 자료표기방법에서 "송림빌딩" 그러면 쉽게 알아보죠. 하다 못해 비고란에 표시한다든가 그렇게 표기해 줘야지 모 위원이 88번이라고 하는데 박문석씨가 송림빌딩 소유자인지 동수원의료원 소유자인지 제대로 모르죠. 자료작성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안낸 사람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킴스클럽 같은 경우 한화백화점 같은 경우, 축협 앞에 있는 그린예식시가 안된 겁니까?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징수실적 양식에 "체납"이라고 기재된 것만 체납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것은 징수한 실적인데 자료작성이 잘못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자료작성자를 보면 관리계장 양인섭 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인섭 계장 업무스타일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에 있었기 때문에 꼼꼼하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직원이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타 구청은 부과징수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팔달구는 보니까 체납이 제일 많아요. 이 "체납"이라고 표시된 것만 16개입니다. 권선구는 100% 징수하고 장안구는 적은 금액 2건 체납인데 팔달구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16건이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가 건설행정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 구청에 건축과를 볼 때 팔달구에 보니까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가 제일 많아요. 권선구와 장안구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로행정에도 보니까 체납한게 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달구건설과장님 이거 직무태만 아니예요.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적극적으로 독려해 가지고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은 안 해 봤지만 공직자는 모름지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려면 자주재원을 많이 발굴하고, 또 발굴된 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수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징수체납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솔직한 견해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소임을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적극적으로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체납을 줄일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독려반을 어떻게 편성해 가지고 어떻게 실적을 거양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저희가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조례 자체가 확실하게 완비되지 않고서는 실무부서에서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이것을 징수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게끔 단편적 사고 방식이 아닌 종합적인 시스템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이렇게 팔달구가 계속 보면, 이런 행정 저런 행정 보면 제가 신문에 보니까 장안구 같은 경우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크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구정에 반영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주택행정도 그렇고 건설행정도 그렇고 팔달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신설구청이라 그런지 몰라도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팔달구청의 도로점용료, 이것 뿐만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많아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확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예. 명심해 가지고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호위원

자료에 보니까 대부분이 차량진출에 분류해서 점용허가를 내주죠? 그런데 이 근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차도로 내주는 거죠?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보·차도 허가는 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건물안에 차고가 있을 경우에 진입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일번지 동일인이 두개를 신청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군데를 신청했다는 얘기죠?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두군데를 신청한 경우가 주유소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다 있구요, 큰 건물 같은 경우에 차고하고 지하차고하고 다른 경우에 두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기준에 따라서 내 주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못하면 이게 특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임의적으로 되면 시유지를 일정부분 점유해서 할 수 있는 특혜성이 있을 소지가 많아서 그럽니다.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특혜라는 표현은 좀 그렇구요 이게 일단 보·차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보도점용면적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민원인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용면적을 최소한 줄이는 것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박현호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요구를 할께요. 이중으로 내준 경우를 한번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러한 특혜성이 주어진 것은 취소를,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하죠?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박현호위원

그러면 취소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내 주십시오.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예,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군데 점용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수위원

조금전에 박현호 위원님께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럴 소지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과근거를 보면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100% 징수를 하셨다고 하지만 보면 여기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데에 징수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비교적 잘된 곳을 보면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구요. 그러면 권선구에는 그러한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건물이 한 개도 없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걸 봤을 때 박현호 위원의 얘기가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팔달구를 보면 30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팔달구 인계동 1139번지, 그 다음에 성명은 수원지점, 또 33번도 1138번지 동수원지점, 무슨 지점인지 모르겠고, 인계동 1141번지 수원지점, 또 39번에 보면 인계동 1138번지 동수원지점, 도대체 무슨 동수원지점인지, 수원시청 동수원지점인지, 한국은행 동수원지점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부과한 실적이 있기는 있는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구청 관계자께서는 박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일과성으로 넘어 가시지 말고 내년에 또 이거 제출요구 할겁니다. 확실히 해가지고, 거기 보면 차량주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장안구는 보면 전기시설, 송·배수관시설, 가스시설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팔달구는 또 그게 없어요. 그걸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샅샅이 파헤치면 한도 끝도 없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좀 깊이 인식하시고 내년에는 확실히 보고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자료제출 하실 때는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가 안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규환

박규환팔달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제출요구 4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못드린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된게 '93년 8월 14일 개정이 돼서 저희가 입법예고라든지 이런걸 거쳐서 '94년 9월 16일날 수원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이근수위원

도로법에 의해서 수원시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된 것을 우선 감사자료를 준비할 적에 각 구에 자료제출 양식이 틀립니다. 그것은 본청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감사자료 준비를 지시해 주셔야 되겠고, 또 거의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시행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뉘우칠 점이 많은데 원칙대로 최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세를 확립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지난 것을 기왕에 질문했는데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께서도 도면에 대해서 지중화시대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설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안되어 있는 것을 시인하면 빨리 시대적인 감각에 의해서 보완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완벽하게 해놔야 됩니다. 수원은 이제 도시가스 매설을, 아파트는 당초 건축할 때서부터 했지만 지금 서민주택까지 전부다 도시가스매설을 하고 있는데 공사하다 보면 수도관하고 전화관, 하수관이 도면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다 중단하고 꺾여 나가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다음에 공사할 때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도면을 완벽하게 갖춰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런 작업의 효율성을 가질수 있고 또한 대개 공무원이나 업자들이 그 자리에서 영구적으로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후임자가 공사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건 도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빨리 비치할 수 있는 자세로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을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도로굴착 관계도 말로는 법조항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생활민원에 의한 수도관이라든지 전기, 전화뿐만 아니라 수원시 본 청이나 각 구청에서 하는 공사도 이 법조항을 어겨서 하는게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있을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화가설이라든가 도시가스 가설을 위해서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도 현장에 설계도면을 비치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사안전표지판이라든가 도로우회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일반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현장에 가보면 그 공사감독관도 없고, 또 설계도면도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다음에 얘기하면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잘하겠다고 하는데 대개 보면 특히 덧씌우기공사 제대로 안돼 가지고서 차후에 다시 보완하는 지시를 하고, 또 우수전 공사를 하더라도 수평이 안 맞아 가지고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그런 막대한 예산적 손실이라든가 장비, 또 주빈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감사때에도 지적을 한 것이지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물론 각 공사가 수원시 전체의 각 부서에서 맡아서 하니까 일괄적인 통제, 행정이 안되어서 그러한 모순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획일적으로 지휘체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앞으로는 그러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윈원 :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 '93년도 8월 14일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보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연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한대로 '94년 9월 16일날 개정이 됐어요, 됐구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것은 수원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김명수위원

아니죠. 도로법시행령이 개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맞추어서 수원시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건설과장 답변은 '93년도 8월 14일날인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됐고 그것에 맞추어서 해 놓기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쪽에서 '93년도에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됐다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위원장님의 행사관계로 간사인 제가 임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4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본 질문과 비슷한 것으로 6번 이병천 위원께서 내주신 보도블럭 교체 및 자전거 전용도로 추진상황, 임승태 위원님께서 내주신 보도경계석 턱 낮추기 추진현황, 20번 이성국 위원께서 내주신 역전육교, 진흥청간 노후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계획 등과 유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기준과 발주시 공사기간 설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비난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부터는 교체지침을 마련하고 교체범위에 대해서 인근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파헤쳐 놓고 통행에 방해를 주는데 공사기간을 짧게 잡아줘서 신속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건설과장은 지침을 마련할 용의가 있으며 개선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위에 제가 말한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나 업자가 가서 보고 이만큼 공사 많이 하지 말고 인근 지역주민한테 가서 귀하께서는 보도블럭을 어디까지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충분히 물어보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요런 것 조금만 교체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만큼만 하고, 주민의 의견서를 첨부하면 소위 항간에서 일고 있는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럭 교체기준이 확실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체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침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그리고 파헤쳐 놓고 나서 장시간 공사를 안 해 가지고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을 개선할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김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체기준을 말씀드리겠는데, 교체기준은 방금 지적하셨듯이 지침으로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노후되고 파손이 되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느냐를 육안으로 보고 또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는가를 저희들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렇게 교체기준은 없어 저희들이 육안으로 노후, 파손된 내용과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상태를 보아 가면서 물량을 잡고 이런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기간 설정방법은 저희들이 몇 m를 포장한다 그러면 설계상에 뜯어내는데는 보통 인부가 몇 인이 들어간다, 모래포설을 하는데는 보통 인부가 몇 명이 들어간다, 이것을 전부 따져 가지고 공기를 잡습니다. 여유치를 잠시 넣어서 실제 설계상에 있는 인부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공사기간을 잡게 되는데 거기에다 약간의 중간요인을 추가해서 공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기준 지침이 없으니까 지침을 작성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라는게 있어서, 공사는 어떻게어떻게 되어야 하고 이런 기준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의 지침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공사기준지침을 개정을 해서 사전에 공사설명을 연초에 지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설명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기간을 잡을 적에도 짧게 잡아서 길게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침을 바꾸어서 인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도록 자체 지침을 바꾸겠습니다. 바꾸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지침의 제목이 무엇인지 몰라도 예를 들자면 보도블럭 교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주민이 의견서를 첨부하고 그 다음에 관계사진을 첨부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여기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매탄공원 옆에 교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출신지역은 매탄 4동인데 솔직히 시의원이지만 이것을 왜 교체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동네 시의원도 감사장에 나와 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하물며 다른 일반 시민이야 더 하겠지요. 향후에는 절대 예산낭비다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이병천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횡단보도 보도블럭교체시에 노약자 및 지체 장애자들을 위해 가지고 낮추게끔 되어 있잖아요. 현재 교체한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에도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위치적으로 분할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종전에는 20cm 높이로 전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침도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라든지, 드나드는 장애자 편익을 위해서 2cm로 하게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정질의 때에도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상당부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하고 교통행정과의 T.S.M사업,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경계석 턱 낮추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 할 적에 당연히 전 구간에 대해서 경계석 턱을 낮추어서 2cm가 유지가 되어서 휠체어라든지, 자전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고, 또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2cm로 턱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를 하여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현재 교체되어 있는 상태도 2cm가 아니라 한 7cm, 10cm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많구요, 그리고 횡단보도 특히 이런 자리에 보면 지체 장애자 및 노약자 휠체어 관계 때문에 벌써 교체를 하고 턱을 낮추어야 되는데 안한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어느 위치를 선정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구 단위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시에서 하는 것도 있구요, 또 자전거 도로 만들면서 되는 것도 있고 또 사회진흥과, 그러니까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었구요, 또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구난방으로 일정치가 않게끔 그렇게 추진을 여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지금 지적해주셨듯이 일제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구청하고, 시청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시내 교차로 부분에 대한 일체 조사를 한번해서,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을 전부 가려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요번에 국·도비 지원된 것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발주하는데 신시가지 지역은 전부 개설을 다 할 것이구요, 그 이외의 지역은 저희들 도로유지관리비로 활용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위치선정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드린 사항인데 위치선정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보도블럭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까?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니예요.

이병천위원

계속 전용도로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별도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교체관계 말이예요, 교체시에 기초다지기 공사에서 말이예요,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도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관리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럭 밑에 기초를 어떻게 하시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모래 30cm를 포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모래만 하게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는 없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콘크리트는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사각으로 30cm되어 있던 것은 고압블럭으로 교체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디 어디 구분을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교체기준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육안으로 봐서 노후파손 됐다든지, 아주 옛날에 하얀 사각 보도블럭이 오래 되어서 도시미관에 저해가 된다는지 했을적에 선정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천위원

기왕 교체하신다면 기초다지기부터 또 가각부분, 또 나무주위에 마감처리해서 좀 정확성 있게끔 하실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재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할 것도 횡단보도 턱을 꼭 낮추어서 지체장애자, 노약자가 불편함이 없이 전면적으로 실시를 좀 해주십시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블럭 교체하는 정기적인 방침, 지침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서 한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이 깨져서 불편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 되어서 보도블럭을 가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솔선수범해서 이것을 하고 계시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우리시에서 솔선수범해서 교체한다고 하기보다는 지금가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육안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을 보도부분을 팠을적에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부담을 주어서 다시 깔게 되면 울퉁불퉁해 지니까 새로 고압블럭으로 교체하라고 조건부로 제시를 해서 유관기관 단체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교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보도블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떠한 민원에 의한 보도블럭 교체보다는 시에서 어떤 계획적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블럭만큼은 시에서 능동적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보도블럭 교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등 하나라도 좀 다니시면서 빨리 해 주시는 것이 행정적인 것 같고요, 보도블럭 대개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육안으로 봐서 파손 됐으면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대충 옛날에 만들던 4각블럭은 5년이상 되면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구요, 요새 새로 나온 소형 고압블럭 그것은 한 20년정도 갑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그전에 4각형이었을 때 5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있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5년 단위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빈번하게 교체하고 있거든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유관단체에서 파헤치고 그럴적에 저희가 부담을 해서 이거 교체하는 김에 새로 깔아라 하고 시키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구요.

임승태위원

그러면 보도블럭을 고압블럭으로 까는 비용으로 인도를 아스팔트나 아스콘으로 까는 것하고 경비문제의 비교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인도는 보도블럭으로 까는 것이 아니라 아스콘으로 수원시 전체를 할 의향이 있는지,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서, 사실 자꾸 말씀드리지만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탑니다. 환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타라고 해도 탈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보도블럭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도블럭은 깨지거나 한군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밤거리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보도블럭보다는 아스콘 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것을 저희가 비교·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때도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보고서를 한부씩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도부분에 요새 새로 나오는 투수콘크리트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스팔트와 비슷하게 투수성이 있는 재료가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투수콘이라는 것은 먼지가 끼고 강도가 약합니다. 요새 새로 나오는 투수콘크리트라는게 도청옆 회주도로에 빨갛게 깔려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투수콘크리트로 시범포장을 해본 건데요, 상당히 양호하고 강도도 좋고 나중에 관로를 묻기 위해서 일부를 파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아스팔트도로 잘라 내듯이 카타기로 딱 잘라내고 바로 메꾸면 줄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전부 보도부분에도 투수콘크리트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주 갈아치우는 문제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질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선 도로를 갈 생각은 없습니다. 또 시장님 방침도 보도블럭을 일절 교체는 하지 말아라, 있는 것 가지고 울퉁불퉁하면 보수를 해서 쓰고 예산을 최대한 아껴라! 단지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라든지, 또 불가피하게 개선을 해야 될 소지가 있는 도로에 대해서 나중에 보도를 만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수콘크리트로 해서 아스팔트보다도 더 강도도 좋고 투수성도 있으니까 가로수에 지장도 없고 이런 제품이 있어서 그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보고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거기서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요. 보도블럭 내구연한하고, 투수콘이 내구연한이 상당히 길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따라서 대치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는거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그리고 비용도 같은비용으로 됩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물론 지금 있는 것 다 뜯어내고 그것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보도블럭보다는 그러한 현대공법으로, 또 그것을 색깔도 들어갈 수 있는거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원하는 색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여러 가지 색깔을 가미할 수 있으니까 도시미관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민 안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추진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현재 그전에 있던 콘크리트 경계석을 지금 대리석으로 교체를 상당부분 했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대리석이 아니고 화강석입니다.

임승태위원

화강석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그것도 노후돼서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한 것입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것이 일부 바꾸는게 대개 보면 교차로 부분에 차들이 자꾸 박고 하다 보면 경계석이 상당히 깨집니다. 그래서 교차로 부분에 아까 지적하신 경계석 턱 낮추기 공사하고 병행해서 화강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깨졌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빨 빼듯이 빼내고 기존 제품으로 교체하는 수가 있는데요, 가급적 지금은 교차로 부분에 경계석 턱 낮추기 사업과 병행해서 전부 화강석으로 바꾸고 있고, 자전고 전용도로 이번에 할 것에 대해서도 교차로 부분에 턱 낮추기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화강석으로 교체해서 턱 낮추기 사업과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화강석이 깨지면 매우 날카롭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화강석이 그렇게 깨지는 경우는 못 봤구요.

임승태위원

지금 동수원사거리 한미은행 있는데 그 코너도 깨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차량의 펑크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콘크리트로 한 것은 상당히 부드러웠었는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펑크난 사람이 제 주위에도 여러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깨졌을 때 상당히 날카로워 가지고 위험도 있고,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기존에 있던 경계석은 교체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파쇄기로 파쇄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콘크리트제품 깨진 것은 폐기물 처리를 해 버립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파쇄해서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데 화강석도 파쇄기로 파쇄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 애써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만 보고하시는 단편적인 행정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교차로 부분에 코너링하는데 나가보면 깨진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화강석이 안 깨진다고 하지만 깨져 있습니다. 그 깨진 곳에 코너링하면서 자동차의 펑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임승태 위원께서 보도블럭에서부터 경계석가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견해가 있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보도블럭을 안 쓰고 투수콘크리트로 앞으로는 공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투수콘크리트로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존 자연부락 같은데 도로를 많이 판다든가 할 때는 그런게 필요 없습니다. 지금 도로에 나가 보면 아스콘 포장한데를 잘라 가지고 공사한 후에 화서 복구해 놓은 것을 한 번 보십시오. 이거 누더기 길이지 길이 아닙니다. 더 보기 싫어! 투수콘크리트로 할 수 있는 지형을 생각해서 하셔야 되겠고 보도블럭으로 해야 될 데는 보도블럭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뜯어서 공사를 한 후에 감쪽같이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보도블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서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교체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것도 보기에도 좋고 수명도 오래가고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화강석 경계석에 각이 있는데 그 각을 좀 깎아 주세요. 그래서 거기다 부딪히더라도 다치지 않게 각을 깍아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은 경계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교차시점이라든가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화강석을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체지역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동문사거리∼한신아파트 앞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콘크리트 경계석인데 아무렇지도 않은데다 때려 부셔 가지고 빼내고 다시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바꾸더라고요. 그건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만·인계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지금 구청의 사업비를 도시과에서 전도해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들이 실제로 현장을 확인도 안 해본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힘들다는 얘기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깨진 것만 골라서 한다면 참좋죠. 그냥 줄줄이 사탕식으로 모조리 깨더라구!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래서 바로 이것이 주민들이 귀찮아하고 예산낭비되고, 심지어는 '95년도 다가서 12월말이 되다 보니까 예산 남기면 안되니까 남은 돈 갖다가 퍼붓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앉아서 구태의연하게 예산없애기식으로 불용예산을 하지 않는 방편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당장 가보세요. 주민들이 버스 타고 가다가 "경계석이 얼마인데 이렇게 때려부수지?"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공사 발주할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돈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담당과장이면 팔달구건설과장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대답은 다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이건!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각 부분에는 화강석으로 돌려주고 여타 부분은 파손된 것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절대 아니예요.

규한

박규한팔달구건설과장

저희가 일제히 노선을 조사해서.

김광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걸 믿으시고 업자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시라구! 그게 다 파손된게 아닙니다. 개중에 한두개 있지만 어느 구간에서부터는 싹 다 파헤쳐 놨습니다. 이것은 실무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현장검토도 안 해본 상태인데 앉아서 시키기만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강력히 조치해 주세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현지를 조사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서주성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주성위원

중복되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임승태 위원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경계석교체 중동삼거리∼수원역간, 지금 아무리 본청이나 구청의 과장님들이 부분적으로 빼 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해도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획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730m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동문사거리∼한신아파트까지 3,678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보안등은 해달라고 해달라고해도 몇 개월씩 걸리는데 이건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전면동결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항만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전혀 반영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경계석하고 화강석 경계석하고 육안으로 볼 때 더 나을게 뭐가 있겠어요! 가격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화강석이 세 배 비쌉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들입니까? 아까 임승태 위원이나 김광수 위원님하고 상반된 견해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원해서 세 배이상 비싼 것으로 바꿔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쓰셔야지,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96회계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을 잡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에 올라와도 안 해 줄 겁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 단계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다시 조정해서 감액시킬 부분은 감액해서 덜 시킨다든지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시다 보니까 답변에 약간 착오를 하신 것이 더러 있는데요, 준비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적에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도블럭은 지금 네 가지∼다섯 가지가 있는데 말씀은 내구연한에 의해서 육안으로 판단해 가지고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는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한 예로 시청 울타리 바깥 보도블럭이 수평이 안 잡혀서 다칠 정도가 되어 있고, 모서리 부분이 당초 공사할 때 완전히 끝마무리 작업이 안돼 있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할 것은 하나도 안하고 새로 교체하는 것은 허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잘됐다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먼저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자료 102페이지에 경계석 교체공사 동문사거리∼한신아파트 앞,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계석만 고치기 위한 공사를 하지, 경계석을 고치는 옆에는 우수전이 있습니다. 우수전은 들어 갈 수 없게끔 지금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한가지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합리성을 보이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독이 소홀한 것인지,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현장에 가보시고 미흡한 것은 철저히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선진국에 가도 로타리라든가, 중량이 많은 차가 충격을 많이 주는데는 쇠로 하는데도 있어요, 캐나다 미국같은데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랬으니까, 영구적인 입장에서 화강석으로 교체했는데 화강석 자체가 3배, 콘크리트 경계석하고 화강석하고 3배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공사할 당시부터 파손된 것을 그대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완벽한 가운데 공사자체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실제적으로 맞게끔 적재적소에 합리성 있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육안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견고성도 중요하겠지만, 미관을 중요시해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많이 보이니까, 그런 것을 현명하게 판단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은 시민이 낸 세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끔 감시·감독하는 것도 한 의무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 때는 특히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실무자로서 좀 깊이 있게 연구검토하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시공을 해 나가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이것을 보니까, 기술개발에 따라서 사각블럭이 나오고, 고압블럭이 나오고, 콘크리트까지 나왔잖아요, 앞으로 좋은게 또 나오겠죠, 그랬을 때 아까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침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민원의 주된 이유가 일부만 파손되는데 전체를 교체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책상을 사더라도 사용내구성에 따라서 5년인가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버리지 못하고. 그렇듯이 구간별로 공사구간이 있잖아요. 공사구간별로 완전교체하는 것은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지 해서 거기만 교체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체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님의 방침도 전부 바뀌는 것은 용납을 안 하겠다 인정을 안 하겠다, 그렇게 강력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를 다 교체하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교체해 나가고 보수에 주력을 하며 교체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체를 안 한다고 하면 모순된 것입니다. 일부가 완전히 파손됐다고 하더라도 내구성에 따라서 균열이 가든지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교체할 때는 어떠한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 10년 동안 그것만 쓰겠다 하는 규정이 있어야지요. 그러한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아까 처음에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시설기준지침을 보완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탄탄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이근수 위원님.

이근수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에 시장님 지침에 변화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시장님이 물론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이라든가 지침이 바뀔 수 있지만 모든 것은 기술적인 검토에 의해서 계획되어 내려온 것에 의해서 보완을 해야지 시장님이 하라는대로 잘못된 것도 합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기술검토해서 앞으로 당초계획에서부터 치밀하게 잘 하겠습니다." 해야지 사장님이 그러기 때문에 바꾼다고 그러면, 벌써 세 번이나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1페이지 재활용 실적에 보면 계가 6만 4,200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수원시에서 교체한 보도블럭 총수는 얼마입니까? 얼마중에서 재활용을 6만 4,200매를 활용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타는 위에 보면 시청옆 공터 및 구 자재야적장에 보관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쌓여져 있는 것 즉, '95년도에 총 교체한 보도블럭 매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수가 몇 매입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 매수는 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임승태위원

그럼 차후에.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학교는 어디어디 지원을 했지요? 기초자료가 없이 만들어 졌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임승태위원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폐보도블럭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재활용실적이 나온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것이죠, 이것이. '95년도 한 해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시작해서 지금까지 재활용한 실적입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이것이 '94년∼'95년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를 내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 재활용을 잘해달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교체기준을 묻고, 재활용된 내용을 내라고 그 얘기는 답이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감사장에서 모든 위원들이 왜 우리 동에는 보도블럭을 교체해야 되는데 안 하느냐, 또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전면 교체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 바뀌어서 위원들이 왜 안 하느냐로 나와야 정상인데 한결같이 왜 하느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상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결국 왜 하느냐로 묻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을 때의 보도블럭이라는 것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이죠. 그렇죠? 사용 가능한 것이 대다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실적을 물어 보았고, 매수를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설과장께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보니까 시청 옆에 야적장에 야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단순히 도로유지보수, 관내학교지원, 지금 구청마다 수로원이 두 분씩 계시죠, 수로원?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지금 아홉 명씩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각 구청마다요, 그럼 상당히 많군요. 그러면 그 사람 정도면 어느 정도 부분 파손된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도로유지보수, 이 정도로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많이 해봤자 도로유지보수 7,500매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7,500매는 간단히 쓰는 것 아닙니까? 아홉 명씩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폐보도블럭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도로유지 보수, 관내 학교 지원, 관내 군부대 지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은 이것을 시청 옆에 야적장에 적치를 해놓고 어떤 특정 간행물을 지칭해서는 안됐습니다만 교차로라든가, 아니면 시청, 구청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든다 또는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우리 시에는 이렇게 폐보도블럭을 확보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가져가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공고를 해도 소진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한결같이 위원들이 왜 안 해 주느냐가 아니라 왜 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쓸모가 있다는 얘기죠. 쓸모가 있는 것을 수없이 교체해서 적치해 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자기 집에 마당을 깐다든가, 아파트 같은데도 조금씩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자원 재활용, 버리면 쓰레기 활용하면 자원, 그렇지 않아요?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수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폐보도블럭활용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것처럼 처리지침에 그 사항도 감안을 해서 그 처리지침을 다시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일련번호 4번은 잠깐 넘어 가기로 하고, 일련번호 5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 5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금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 규정 제11조를 보면 자전거도로 등은 폭 3m이상으로 설치하여나 하나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1.5m이상으로 할 수 있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수원시에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를 합쳐 가지고 자전거도 등으로 표기하죠. 그렇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도 중에서 순수한 의미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얼마가 있고, 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얼마인지 간략히 수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지금 해놓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해놓은 것은 전체가 겸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총 연장은 얼마나 되지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지금 전체 되어 있는 것이 2.4㎞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2.4㎞요, 그것밖에 안되나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24㎞입니다.

김명수위원

24㎞, 그런데 현재 24㎞정도 되어 있는데, 이 24㎞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전거 설치 우선순위 결정에 기본원칙이 있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두 번째가 현재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역, 세 번째가 자전거의 잠재수요가 많은 지역, 그리고 토지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께서 제출한 삼성전자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중 중간에 삼성로는 태평양화학∼삼성전자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평양화학에서 들어가는 길

김명수위원

태평양화학에서 삼성전자 들어가는 길. 그런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삼성전자단지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약 3,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통행이 많은 곳은 앞으로 건설계획이 있는, 이중의 어느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95년 10월 용역을 주어서 작성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최종 보고서 128페이지 보면 매탄로가 선호도 2위로 나와 있지요. 매탄로라 하면 매탄파출소∼삼성전자 후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서 제시한 이 자료가 아니고 그 자료 128페이지 매탄로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어디냐, 한국아파트, 백조아파트, 그 다음에 교량이 산드래미교라고 있습니다. 그 산드래미교에서 삼성1, 2교, 삼성전자 후문까지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만 시간을 내어서 삼성전자 후문에 가서 서 있어 보면 자전거가 어느 도로에서 가장 많이 오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육안으로 보면. 최종보고서를 보면 설문서를 통해서 냈더라구요. 설문지 보고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설문지법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서 지켜보면, 자전거가 어느 도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오는가 지켜보면 본 위원이 말씀한, 산드래미 거기서 연하는 삼섬1, 2교 그 다음에 삼성전자 후문까지예요.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탄로가 2위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현실적으로 보면 보도블럭 자체가 너무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러시아워때 사람이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개념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주간에 업무를 보고 이런 개념보다는 출퇴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가보면 보도블럭이 좁아 가지고 사람이 꽉 차서 이열종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제 생각은 건설과장님께서 삼성전자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구간은 보도블럭이 양쪽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또 반면에 그 보도블럭을 통해서 다니는 사람은 적어요. 아주 자전거 전용도로로 써주시오 하고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수원시에 현재 24㎞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수원시에는 자전거 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느 구간 구간이 있는데 연계가 안되는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전시행정 위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은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 지역만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그쪽 일대에서 일을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이견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주변 구간에 대해서는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간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전체가 다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실제 나가서 눈으로 보아 가면서 서로 연계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이병천 위원님!

이병천위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전면적으로 위치 선정을 다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해 놓으신 것도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됐는데 활용도가 저조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전화국에서 통신케이블을 붇고 이럴 때 보도블럭 교체를 시키면서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만들어라 해서 한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계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에 드린 보고서에도 여러 지적이 있었고, 또 우선순위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게 전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치선정관계라든지 연계성, 그리고 삼성전자 주변에 구간 우선순위 재검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내년 봄에 해빙과 동시에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작업할 수 없는 겨울에 전부 현지 실사도 하고 해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시고 예산도 '95년도에는 22억 7,500만원이 예산이 잡혔더라구요. 그리고 2000년도까지는 142억 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데 미리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활용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기 되어있는 것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쉽게 생각해서 횡단보도에 같이 출입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주고, 또 도로에다 가까이 해서 승용차가 못 들어가고 자전거만 갈 수 있게끔 도로 폭을 좁혀서 조경을 갖춰 가지고 해 주면 활용도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전면적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용역업체에다 위치를 선정해 주면서 실시를,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이번 보고서 제출된 것에 그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된 9억 5,000만원가지고 연말에 발주합니다. 겨울에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내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작업을 할 때 지금 지적하신대로 횡단보도에도 자전거만 별도로 횡단하는 자전거 횡단도로등 이런 것을 전부 라인마킹 이런 것을 해서 이번에 아주 시범적으로 해 보려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시행되는 자전거도로에는 상당부분이 종전에 했던 것 보다는 발전된 그런 도로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에 공사발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위치선정부터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데 어떻게 발주를 먼저 하십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지금 용역보고서에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고서에 보면 권역별로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 도심이 우선 시범적으로 돼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간에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이번에 9억 5,000만원 가지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잘 해 보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보도블럭을 지금 깔아 놓으셨는데 이것을 칼라아스콘이라든지 색깔 있는 콘크리트를 쳤다면 우선 자전거 전용도로로 금방 식별이 됐을텐데 지금 봐서는 이게 보행자 보도인지 그냥 자전거전용도로인지 찾아보기 전에는 모를 정도입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인마킹을 하고, 자전거 다니는 길에는 자전거 그림을 그린 라인마킹을 전부 촘촘히 해가지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자전거가 그려져 있으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로구나, 또 가다가 골목길을 나오는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횡단보도 말고 별개의 자전거 횡단로를 그리고, 또 자전거 도로라는 표지판도 세우고 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자전거 다니라고 해 놨구나!" 이렇게 눈에 띄게끔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려하시는 바가 상당히 많으시고 윗 분들도 다 우려하시고 하시는데 이번에 국·도비 지원 돼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만들어질텐데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오토바이가 지금 도로상에 맨 끝차 선을 타게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게 하면 어떨까요?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그런데 자전거는 보도 상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차도로 다니게 되고 자전거는 보도로 다니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임승태 위원님 질문하시죠.

임승태위원

여기 최종보고서에 보면 자전거 이용목적이 첫째가 오락·스포츠이고 두 번째가 등 하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의 학군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충한

김충한건설과장

예.

임승태위원

따라서 불법자가요, 즉 봉고차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한 학생들의 등 하교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교통사고가 발생된 후에 자가용 영업 행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상도 못 받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 계획대로 추진하시면서 최종보고서 그대로 보면 좀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수렴을 하시고 해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현재 5억원 들여 가지고 해놓은 그곳도 가보면 그 옆에 있는 상가들만 좋게 해놔서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상가들이 물건 쌓아놓는 곳으로,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선 자전거를 타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타지 말라고 해도 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건설국장

예.

임승태위원

그래서 환경적인 면, 반복되지만 보도블럭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보도블럭 위에다 페인트 칠해놓고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건설국장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