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YMCA, YWCA, 여성문화센터 등 시민 단체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 관계와 유통 실태 및 중소기업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확인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실과 관련 사업소 및 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전산담당관실, 선경도서관, 시립중앙도서관, 공보담당관실 순으로 질의하시되,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 사항별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50분 동안하고 10분동안 감사중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담당관님, 소장님께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파악하셔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의 목적은 과거와 현재·미래를 접목시키는,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미래를 지향적이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제시형적 감사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감자이신 관계 공직자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서 우리 수원시정 발전에 크나큰 기대감을 가실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무 실·국장님, 또한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계장님께서 실무 차원에서 더 잘 파악이 되신다면 수감자 측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요청하시면 위원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에 의거 조치훈 위원님께서 수원시 중·장기 지방재정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다음 번에 했으면 합니다.

조치훈 위원님, 다음에 질의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먼저 주성광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 준비에 애를 많이 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수원시 채무현황 및 '95년도 상환실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우리 수원시가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채무의 현황에 대해서 아는 바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성광 위원님께서 저희 수원시의 채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수원시의 '95년말의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8건에 원금 83억 2,500만원, 또 특별회계 29건에 원금 754억 2,400만원, 그래서 도합 합계가 37건에 원금이 83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기 상환부분은 제외를 해 놓고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일반회계 6건에 5,1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IBRD 차관을 비롯해서 6건의 완전상황을 포함해서 131억 3,900만원을 상환한다면 특별회계는 23건에 622억 8,500만원이 남아서 '95년말 채무는 총 31건에 70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채무현황 중에서 정자택지개발 지역개발금, 이것이 '94년도에 270억 차입이 된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택지 분양도 안하고 있는 개발기금 270억이 '94년도에 차입된 경위를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정자지구택지개발사업 시작을 '94년도에 건설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94년도부터 시작하려고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270억원을 신청 해 가지고 '94년 4월 9일 100억원과 '94년 9월 20일날 17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계획 승인이 '95년 9월 7일로 최후 승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기금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94년 8월달에 정자지구 사토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비를 절약해야 되겠다하는 뜻으로 사토장부지 보상에 약 139억이 소요 됐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약 130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에 기업금전신탁, 역 1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치해 놨다가 금년 '95년 7월 7일을 기해 가지고 130억 9,276만 8,000원에 대해서 기업금전신탁보다 더 유리한 특정금전신탁에, 연리 14.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치를 해 놔서 결국은 이자가 1년 사이에 약 20억원이 발생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업승인은 안됐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토장, 사업비를 절약한다는 뜻에서 사토장부지 보상 등 그런 데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자택지개발지역에서 엊그제도 여기 88공원에 와서 지주들이 데모한 일도 있죠?

네.

언제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 개인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현재 예치돼 있는 기금을 가지고 언제쯤 지급할 예정인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월경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한 얘기로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수원시가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여러분들 다 인지하실 겁니다. 수원시 채무가 1,200억이다 하는 얘기는 왕왕 듣고 있는 현실이에요. 실제 700억, 800억 숫자상으로 나와있는 금액은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살림에서 우리가 단돈 얼마라도 이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정자택지개발지역이 3년, 4년 동안 논란을 겪고 있고 지금 감정과정에서도 재 감정이니 운운해 가지고 지주들의 마땅치 못한 현실로 인해서 시청으로 도청으로, 토지개발공사를 찾아다니는 이런 현실을 볼 때, 민원에 대한 해소도 되지 못하면서 시는 어려운 살림에 이자에 이자를 부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각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이자부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상환을 해서라도 줄여야 되지 않나 보고, 또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난번 언제인가 신문에 발표된 예가 있습니다만 수원시가 개인 소유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미불금에 대한 금액 1조 8,00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부담으로 안고 환불을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를 얘기 해 주세요.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로들이 포장되고 개설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토지에 대한 인식들이 낮았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자들이 사용승락을 했거나 아니면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토지가 포장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업무를 상당히 깔끔하게 처리했더라면 그러한 사항이 많이 줄어들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미불용지 현황을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면, 현재 진정민원에 대한 미불용지가 619필지가 되겠습니다. 619필지에 약 3만 8,000평이 되겠고 추정보상액이 약 172억 1,800으로 돼있고, 다음에 소송계류중 미불용지가 약 16필지 1,046평이 되겠고 이것에 대한 것이 약 3억 8,600, 다음에 진정하지 않았거나 소송이 안 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작년에도 약 90억원의 미불용지 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많이 해소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가면서 해소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실제 나가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성이 많아요. 가뜩이나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시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수원시라면 개개인 서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조금전 수원시 채무현황에 대해서도 덮어놓고 예산준비도 안 돼 있는 실정에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 가면서 착실한 살림을 이끌어 갔으면 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봐서도 우리의 수원시도 개인의 살림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관계되는 담당관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에게 무모한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시민살림살이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자에 이자를 물면서 시민의 부담을 늘려가는 이런 살림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정말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알뜰 살림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 위원님 말씀을 질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원시 채무현황과 상환실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정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정규호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리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저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그런 기금이 있는데 이게 약 연 5.5%가 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라든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이런데 쓰고, 기금 용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토특자금이라고 합니다. 국고인데 이것도 약 연 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광역상수도사업하고 지방공단조성사업만 쓰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연 3%짜리가 있고 연 7.5%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천시영아파트라든지 권선시영아파트 지을 때 이 기금을 쓴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경리부에서 지역개발공채를 매각해 가지고 조성한 지역개발금이 있습니다. 이게 약 연 8%가 되겠는데, 요즘은 경기도에서 주로 이런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많이 활용하라는 그런 권장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기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또 청사정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대한지방재정공제에서 연 3%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청사라든지 구청사 정비금으로 쓰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이 기금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도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이율 같은 것을 봐서 양성채무 같은 것은 그러한 기금을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정규호 위원님께서 소송 및 행정심판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현황 및 내역과 패소현황을 자료요구하여 검토한 바 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하나씩 답을 듣고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째, 소송에서 패소한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이월된 사건을 비롯해서 총 132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송사건 83건중 49건이 선고판결, 34건이 계류 중에 있고, 다음에 민사나 행정소송사건 49건중 40건이 승소 됐고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을 포함해서 9건이 패소돼서 약 82%의 승소율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패소원인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행정소송에 있어서 재판이나 선고판결에서 영업허가 취소나 정지 등 법원에서 위법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어떤 공익 목적이 실현보다는 개인의 손해를 비교형량 해서, 공익목적보다는 개인의 피해가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패소된 게 약 3건 있습니다.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이라든지 다음에 영업허가취소사건, 광교골프장 공유지 변상금 문제 이런 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 60%이상이 공지시가에 대한 취소소송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주변토지가격이라든지 여건, 또 비교표준지 선정 등을 적용해서 재처분 청구, 아니면 법원과 재결 청구한 견해차이해서 약 10건이 패소된 실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유사휘발유가 혼유 되었으나, 이것은 혼유되었으면 분명히 제재감인데 왜 이런 것이 패소됐는지 의문이 가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런 위법사실은 인정되나 법원에서 이 사건의 정지처분 검토내용은 있습니다만 정지처분이 확정되면 거래처에 대한 신용취약 등으로 주유소영업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서 위법한 사실을 제재하는 목적보다는 개인에게 미치는 손실이 크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법원에 공무원이 대응을 잘못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송총괄만 하고 소송수행은 각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사휘발유 같은 게 시중에 많이 돈다고 하고 이것이 차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것이 패소되면 단속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할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인데 손님에게 파전 한 접시를 포장하여 준 것을 시간외영업으로 행정처분한 것은 제가 보더라도 공무원이 너무 과잉 단속한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은 상식 밖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파전 하나 시간외 팔았다고 해서 그것을 행정처분까지 끌고 가서 패소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실책이지 업주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건 개요는 영업시간을 한 20분 정도 경과했고 다음에 파전 하나를 해서 손님에게 줬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경찰하고 합동단속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상식이 법입니다. 그런거야 하나의 관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부드럽게 행정을 해 나가야지 이걸 끌고 가서 패소까지 하는 이런 부끄러운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런 사항들을 경험으로, 거울로 삼아서 충분히 승산이 있고, 또 아니면 처분을 할 때도 우선 시민을 위하는 각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불필요한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사전에 제기되지 않도록 어떤 기구나 사전 심의 같은 것을 해서 패소하지 않은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처분은 여러 가지 의결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어떤 기구를 활용하는 건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공무원들의 법규 연찬을 강화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양을 길러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교육도 강화해야 되겠고, 다음에 공무원들이 여태까지는 합법성,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분하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공익적인 측면, 아니면 시민의 생활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법규하고 재량하고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공무원 소양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소송을 안하고 계도 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패소를 우선 하지 말아야 행정에 권위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박응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저도 질문을 냈는데 지금 주성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냥 보충질문으로 마칠까 합니다. 질문이 여기 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로 인하여 미보상토지 사용료 지불현황 및 내역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끝내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 질의로 마감을 하시겠다.

예, 지금 다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조한운 위원님 보충 질의로 해 주세요.

조한운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특히 우리 수원시의 도시계획이 20년 전부터 돼 가지고 개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숫자를 알려고 했더니 그게 아직 안나왔어요. 건설과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665필지에 면적이 7만 2,270㎡를 보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보상 계획과, 또 지금 보상 판결문을 보니까 만약에 보상금을 지급 못하면 연 2할 5푼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

연 2할 5푼의 이자면 굉장히 비싼 이자로 알고 있어요. 이런 높은 이자를 주면서 자꾸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미불용지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보상하고서 신규사업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 2할 5푼의 이자는 엄청난 이자란 말이에요. 은행이자도 아니고 이런 이자를 물어가면서 개인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소송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판결문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계속 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계속 패소할텐데.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사실은 '94년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예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토지에 대한 가치관념이 적었을 때는 이 땅을 공용도로로 활용해라 이렇게 내 놓았었고, 아니면 그때 기부채납까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그때 좀 깔끔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이런 일이 덜 했었고, 앞으로는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일간 저희 시장을 비롯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배려라든지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는 재정에 이런 높은 이자를 줘 가면서 자꾸 신규사업만 벌일 것이 아니라 정리단계에서 수원시 긴축재정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강영 입니다. 아까 주성광 위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는데, 여기 보니까 채무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서 제대로 쓰지도 않고, 금년에 30 몇 % 불용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림을 좀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하고 적절히 쓸 만큼만 예산편성을 해서 편성한 예산을 적소에 잘 맞도록 쓰고, 불용액을 30 몇 %나 남기면서 빚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조금 살림을 적게 하더라도 잘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을 기획담당관님은 앞으로 유념하셔서 우리시 살림을 좀더 짜임새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호 위원님의 질의와 보충질의를 마치고 안산 위원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96년도 특수시책 중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그 효과는, 또한 '96년 특수시책 사업중 '96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사업비 총액에 대해서 안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사업된 사업 중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우선 시정홍보 VTR 자체 제작비 900만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무인 자동안내 시스템 설치비 1,500만원, 다음에 매탄4지구택지개발사업 사토장 운영비 3억 2,300만원, 광교주변 정비 사업비 500만원 등 총 4개 사업 8억 4,700만원이 '9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은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 사토장운영비 약 3억 2,400만원을 투자한다면, 택지개발사업 사토장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탄4지구 택지개발지구는 매탄동하고 신동 일대 논으로서 거기에 지대가 낮습니다. 규모가 약 18만 8,000평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흙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공사장이라든지 개발지구에서 흙이 남아돌 경우, 여기에서 흙을 가져다 쓰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토에 드는 비용이 약 87억 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흙을 받아서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비 3억 2,300만원을 공제하고 약 83억 8,200만원의 택지개발사업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세요? 염상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염상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96 특수시책 해 가지고 시정홍보 VTR자체제작 해 가지고 900만원 예산을 지출한 게 맞아요? 900만원 지출한 것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말입니다, 담당관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공보담당관님이 저번에 보고를 할 적에, VTR에 대해서 이것을 전액 '95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특수사업을 다시 해요. 그렇지요? '95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또 '96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했느냔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은 각 과에서, 저희가 소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건설과, 사회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공보담당관실이고 공보담당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안산 위원님 질의에 조한운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토장 운영에 대해서 3억 2,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3억 2,300만원의 예산은 뭐에 쓰는 것입니까?

3억 2,300만원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특수시책이 뭐냐고 안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내드렸습니다만, 여기에 3억 2,300만원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세륜기라든지 방진막, 임시 사무실,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 해서 3억 2,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계 과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정자1동 택지개발에 사토장을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 세외수입은 없습니까?

사토장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만, 세외수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흙 한차를 갖다 버리려면 사정사정하고 2만원∼3만원 줘야 그걸 버린대요, 공사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것도 정말 연줄이나 있어야 들어가지, 지금 흙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토장에다가 흙을 한 차 버리려면 2만원∼3만원을 줘야 그것을 버리는데, 제가 기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대게 다 그런 얘기를 똑같이 일괄적으로 합니다. 영수증을 발행합니까 했더니 영수증은 발행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문제가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토장 운영을 하려면 흙을 사다가 부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 돈을 흙 버리는 사람이 낸다니까요.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나주에 답변해 주세요. 제가 또 자료를 제출할 것이니까, 택지개발 하려면 계속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답변을 해 주시느라 많이 애를 쓰시는데, 여기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요즘 우리 수원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관공서를 비롯해서 유원지 입구 등등 내년도로 예상하는 200주년 축성행사를 앞두고서 엄청난 홍보를 하는데 공직자 여러분들 배지까지 다 달고 계신데 지금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으로는 '96년도 200주년 행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홍보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여론이 자자합니다. 우리가 200주년 행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차원이라면, 물론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만 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 정말로 우리 수원시가 내년도 200주년 행사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지금 문화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이 생각하고 있고, 또 시장님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선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시민들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여론을 저희들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수원시라는 사회의 뿌리를 되찾아서, 어느 개인의 역사관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996년도가 수원성 축성한지 200주년이 되기 때문에, 200주년에 발맞춰서 어떤 수원시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적인 면에서 사업이 조금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시민여러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는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계기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수원 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삼는다는 생각에서 가급적이면 위원 여러분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그래요. 우리가 20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수원이 좀더 활성활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만든 행사 준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채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우리는 이렇게 지나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는 우리 수원시민 모두가 마음으로 200주년행사를 축하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성의와 마음에 뜻을 가지고 열의를 가해 주는 것도 일종의 조상이라고 할까, 지나간 과거를 받들어보는 이런 차원에서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마음적으로 최대의 축복을 하는 이런 200주년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수원시가 지금 어느 도시에 비해서 봤을 적에, 지방자치 차원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살림을 해야 되는 이런 여건으로 봤을 적에 우리 수원시 면적으로 보나 시민의 생활권으로 봐서 지금 공업지역이 굉장히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벌어서 쓸 수 있는 방향이 뭐냐 하는데서 아까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신갈 쪽으로 나가다보면 새로이 수원시가 조성하고 있는 영통·영덕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나앉게 되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시민이 여가 선용을 해 가면서 활용하는 반면에, 우리 수익사업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론 어떤 분야를 지적하기 전에 좀 더 기획 차원에서는 앞으로 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수원시의 수익 사업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좀 더 여유를 갖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호 위원께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수원권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 수원시의 난제중의 난제인 화장장 문제, 이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과거 수년간 이러한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었는데도 시장이나 군수들이 이런 것을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시장이나 군수들이 협의한 적은 많았습니다. 우선 성남에 화장장을 수원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어느 정도 재원을 부담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사항이라 좌절된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용인이나 안성에다가 어떤 적지를 정해서 안성군수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때도 이것은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겠다, 이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계속 무산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산이 되면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그래서 요즘 가장 여론에서 질책을 많이 받는 부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책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서적이 흐름이 지역 이기주의적인 측면으로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발전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더욱 더 마음과 마음을 열어 놓는 그런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항이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먼저 번에 용인하고 협의할 때에는 관제데모를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협의회라는 것이 뭐하러 존재하느냐 이것입니다. 또 심지어 수원시 자체에서 해결을 해서 거기다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용인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혀 행정협의회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날카로워 가지고 제가 답변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군수들의 직무유기하는 것이나 마찬 가지예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구나 하는 뜻에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애로 사항 많다고 그냥 넘어가면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아예 없애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안 되더라도 자꾸만 부딪치는 그런 측면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딪치는 측면인데, 자기네하고 협의해서 안된 것을 수원시 자체에서 해결해서 하겠다는데 용인에서 왜 데모를 하고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협의회에서 사전에 다 거르고 자기네들끼리 협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 군수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나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화장장이 들어서면 수원시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용인 군민들도 와서 이용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너무 반대만 하지 말고 우리계획에 적극 동조 좀 해달라, 그렇다고 해서 용인군한테 우리가 화장장하는 데 돈을 달라느냐, 그런 뜻이 아니니까 적극 협조해 달라는 뜻을 누누이 강조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화장장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엇갈리고, 세수가 욕심이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영덕리고개 나루터에서, 반쪽은 영덕리가 수원시로 편입되고 반쪽은 용인군이고, 이러한 모순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전부다 이건 행정협의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뭐가 필요해서 만들어놓은 거냐 이 말이에요.

최대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소관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전에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주 담당관님께 답변을 열심히 잘 해 주셨는데 저는 잘해 주셨다라기 보다는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가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제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질책을 해 주신 중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산이,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살림 속에서 내준 재산인 만큼 유효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 동안 많은 개선의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심기일전하는 모습으로 우리 시 운영을 이끌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이어서 공보담당관실의 감사를 하여야 하나 공보담당관님께서 행사 관계로 인해서 순서를 좀 바꿔 가지고 시립중앙도서관이 끝난 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우리 수원시의 진정민원에 대한 처리내역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95년도에 발생한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처리된 것은 얼마이며 처리되지 않은 사항은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전에 다수인 민원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수인 관련 민원은 5인 이상이 제출한 민원사항을 다수관련민원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저희 수원시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 총 15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진정사항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21건, 다음에 건축, 도시, 건설분야에 108건, 세무, 재정분야에 7건, 상공, 전기, 수도 분야에 6건, 교통, 체신 분야에 9건, 그리고 기타 내무분야에 8건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154건이 처리되었고 미 처리된 5건에 대해서는 우선 도 편입 토지의 보상금액 상향조정 요구가 2건이 있었고 따라서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사생활 침해 시정요구가 2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자 책정을 요구하는 민원 1건해서 현재 5건이 미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 별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금액 상향 조정 요구는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조정하는 요구 사항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점이 1년 이상이 경과 되어야만이 공특법 규정에 의해서 제 감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감정이 불가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 의뢰를 해 가지고 재평가해서 토지를 보상코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와 관련된 민원은 법률상 타당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사생활의 피해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일조량 부족이라든가 사생활 침해 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자 책정 요구자는 15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람은 개인소득이 있기 때문에 불가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따라서 사전에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과 건축, 건설분야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민회 감독제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각 실과에서는 시정뉴스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운영해 가지고 각종 건설사업 등으로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다수관련민원과 예상되는 민원을 방지하게 위해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한 시민의 간담회라든가 또는 공청회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공개행정을 정착시키고, 또한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5명으로 위촉한 부조리신고요원을 활성화 해 가지고 시정에 대한 건설적이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밖에 나가다 보니까 공원에 정자지구 쪽에 계신 민원인들이 오셔서 집단으로 항의하고 계시던데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관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일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조정하고, 또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엊그제 같은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시에서 어떠한 쪽으로 운영해서 민원을 진정시킬 수 있나 그런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각종 일반진정민원이라든가 집단 만원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정규호 위원님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재작년인가 인천, 부천 등지에서 세도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 대다수는 이것이 전국적인 사안이 아니냐, 우리 수원시에서도 뭐가 터지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를 표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3,000여 공무원 단 한사람도 부정에 가담하지 않고 수원만은 깨끗한 면을 보여줘서 수원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제가 선거유세 때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기분이 좋아서 시민들에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감사현황 및 감사결과 문책 및 징계공무원 현황에 대한 내역자료를 요구하면서 검토한 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리공무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징계방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으신지, 두 번째, 현재 유형별로 몇 명이 어떠한 문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조치훈 위원님이 조금 아까 물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잘못 처리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구제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규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각 시·군마다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임용권자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의 시장, 군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도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당연직은 우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국장으로 돼 있고, 법인이나 학계인사,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공무원 중에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세 명 위촉해 가지고 전체 7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권자가 공무원 징계의결을 했을 때 그 사항을 관장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징계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징계에는 견책과 감봉 1, 2, 3월이 있습니다. 중징계에는 정직 1, 2, 3월과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경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6급 이하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개최하고 5급 이상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중징계만큼은 직급 상관없이 전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중징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에 중징계는 정직 하나가 있었습니다.

개인 신상문제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다 업무를 잘못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구제방안이 있느냐를 질문 하셨습니다.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요구양정은 임의로 결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징계양정규정이라든가 수원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과정에 잘못을 범한 공무원은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관용조치 함으로써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돋구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게 설치돼 있습니다. 관용대상자의 처분 양정을 엄격히 심사한 후에 당해 기관장에게 건의해 가지고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징계양정을 조정할 수 있는 보호대책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금품수수라든가 직무태만, 무사안일, 사생활 문란, 또는 중대한 입법 부당 사항을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의 대상이 안됩니다. 수원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 총무과장, 시정과장, 도시과장 등 해서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청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과장, 시민과장, 수도과장, 민방위과장 등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심사를 통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 이러한 비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아시는 선에서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의 공직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차원에서 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안일이라든가 보신주의 일부 해이한 공직자를 바로 잡기 위해서 조치하고 있고, 특히 특정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강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강영 위원입니다. 징계하신 결과를 보니까 수원시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내부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규정이 있습니다.

비리나 의도적인 잘못은 과감하게 징계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미연에 예방하는 이런 차원으로 가야지 너무 대상이 없으니까, 좋은 현상이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규정을, 벌칙을 강하게 줘서 잘 하신 분은 상을 준다든지 진급하는데 혜택을 드리고 잘못하는 분은 과감하게 단호히 처벌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이 상세하게 알게, 이거 잘못하면 나는 파면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정말 비리를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엄정한 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줄 때는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감사규칙에 징계양정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기준해 가지고 징계를 주고, 또 각종 종합감사 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상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을 경감할 수 방법은 있습니다. 상은법에 의해서 지사님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1등급 아래로 징계할 수 있는 조치가 돼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계속 이어서 다음은 염상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을 앞에서 정규호 위원님이 질문사항을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준 자료와 여기서 답변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수원시 행정전산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시 위원님들께 죄송한 사죄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정정 사항이 두 군데 있어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주전산기 본체 부분에 디스크라는 품명이 있습니다. 이 수량이 네 개가 아니고 다섯 개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부분에 레이져프린터인데 이것은 우리 수원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94년도 말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을 할 당시에 연도말이라 예산 세우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시금고인 중소기업은행에서 우리들이 이미 사놓고 안 쓰고 있는 것이 두 대가 있으니 무상으로 빌려줄 테니까 갖다 써라 하는 그러한 양해하에 저희들이 지금 사용 중에 있는 장비입니다. 이 레이져프린터 두 대는 우리 시청 장비가 아니고 시금고 장비임을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강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전산화 사업추진 현황 및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2월에 중앙에서 주전산기인 타이콤2를 저희 수원시에 기증을 해서 전산실에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설치된 주전산기는 현대전자 제품인 주전산기 타이콤2라는 기종입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설치에 따라 구입하여야 하는 부대장비는 저희들이 지난 11월까지 지금 현재 사용중인 성능에 맞춰서 구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행정전산화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라는 것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하는 전산화를 행정전산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주민관리 전산화 사업, 여기에는 창구민원업무의 총 178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관리 전산화 업무입니다. 창구민원 업무 분야의 148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자동차관리 전산업무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의 248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 전산화 추진 현황은 주전산기 분야에 지방세 종합 전산화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수납관리, 체납관리를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행정 관리 분야에 대한 전산화를 처리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관리 전산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PC용 업무로서 인사관리 업무와 급여관리업무, 상수도 체납관리업무, 예산편성 관리업무, 토지과표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토지지가 관리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수원시의 전산화추진 방향이나 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내무부 역점 시책사업인 예산회계 정보시스템, 지역경제정보시스템, 미원행정정보시스템, 농림수산정보시스템이 주 역점사업이 되겠고, 특히 우리 수원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전산화 추진하는 부분은 전자문서수발시스템 이라고 해 가지고 문서의 송수신을 지금은 수발신인들이 와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FAX로 송수신 처리를 전환하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교육과 본격적인 체제를 갖춘 다음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화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완전히 전산업무에 적극 대처할 수 있고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의식전환이 필요한 그러한 분야가 있습니다. 전산화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산화에 두려움이라든가, 전산화를 기피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을 이대로는 안되겠다, 우리 공무원들도 의식전환을 해서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전자 결재 시스템을 내년 중에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각과의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전산화 업무를 모르고서는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공부하는 자세, 모두가 전산 쪽에 상당한 실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 행정기관 중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처음 초기 단계이지만 앞서가는 선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남보다 먼저 힘은 들고 다소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한번 자세를 바꿔보자 하는 뜻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내년 중에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앞으로 제가 질문할 것을 미리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인천시, 부천시 지방세 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방비리 척결을 위해서 종합 전산화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수원시도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전산화하려면 아주, 아까도 말씀했듯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는 컴퓨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산화 요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 직원은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 있으며, 저는 그렇습니다. 하다 못해 기능사, 기사 자격은 못 되더라도 워드자격정도는 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 제가 서류 칠게 있어서 부탁을 했는데 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은 다 전산워드자격증 정도는 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자격증 소지하고 계신 현황은 어떻습니까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산담당관실에서는 행정전산화 및 지방행정전산화 추진과 더불어서 우리공무원들에 대한 전산화 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교육하는 방향이 시정과에서 위탁교육하는 위탁교육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전산교육, 그렇지 않으면 전산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운영전산화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사실 전산화 욕구가 각 부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전산화욕구에 저희 요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에 있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자체교육하는 편이 상당히 바람직 하지만 저희 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한달 정도의 워드작업이라든가 이러한 중심으로 해서는 위탁교육을 시키고, 전산화 대상 업무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산화 교육을 시킬 부분이, 우리들은 전산화 대상 업무에 치중해서 전산담당관실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총 326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를 이끌어갈 전산 요원들의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이 전산분야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전산자격증은 일반 기업체에서는 기능사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기능사 자격증에 대한 수당도 나가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취득케 하는 그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향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산직 공무원들 중심으로 전산관련 자격증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6명 정보처리사 1급∼2급,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올해 초인가요, 신문지상에서 모 백화점에서 상술로 사용하려고 개인정보, 저희 집도 어떻게 주소까지 알고 보내는데, 그런 정보 유출 보안 대책이랄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강구하시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개인 컴퓨터에서 개인 비리를,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슨 암호를 넣어서 대책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질문하신 전산 개인 정보에 관한 보안 관계하고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비밀번호 유지 내지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체계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나 지방행정전산화가 추진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정보 유출입니다. 또 개인에 대한 신상을 보호해야 되고 그 이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전산화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서, 우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이 '94년도 1월 7일 발효가 되어 가지고, 1년 동안의 유예기한 후에 금년 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제 3자에게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제공할 수 있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3자나 타 기관에 주민관리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요구할 때는 해당근거 자료를 문서로 반드시 요구하고 그 문서들에 의해서 회신을 해당 기관장의 승인 하에 관리대장에 적고 제공하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안 대책은 각 동에 전산실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전산실마다 도난 경보 장치를 설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산자료를 보관하는 테이프는 구청에서 관리 번호를 부여해서 각 동 이중 케비넷에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 동은 전산기기에 대한 관리 책임자 및 취급자를 지정해서 1차로 전산기와 단말기마다 자체 비밀 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2차로 패스카드기를 설치해서 동장이나 담당자에게 IC카드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없이는 전산기기에 근절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산자료 및 시설 기기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시청에서 일반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PC에 대한 보안관계인데, PC에 대한 보안관계는 지난 11월 말경에 안기부에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IC카드화 해 가지고 그 담당자가 아니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체제로 지금 전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일반 업무용은 한 20만원정도 가고 나머지 통신망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약 40만원 정도 가는데 그걸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켜서 정보유출이라든가 개인정보에 관한 유출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신속한 업무추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면, 예를 들어 400m계주로 생각하면 넷이 100m씩 뛰어서 400m를 골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똑같이 400m를 뛰는 식이란 말 이예요. 뭐냐하면 LAN설치를 해 가지고 PC통신을 이용해서 실무자가 바로 입력해서 정보를 주면 국장이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빨리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컴퓨터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가 안 된다고 볼 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지금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실무행정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예산을 좀 많이 할애해 주셔서 우리 수원시의 컴퓨터 전산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기관별 컴퓨터 기종별 전산장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586급 이상, 486급, 386급, 286급(AT), XT 이런 말씀은 가정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데 PC에 대한 각 단계별 기종인데 XT는 최초에 나온 퍼스널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종 된지가 벌써 4년 가까이 되는 장비인데 저희 수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한 50대 정도 되는데 아직도 못 바꾸고 일부 동에서 주민관리전산용 장비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86이나 386까지 완전히 단종이 돼 있는 상태이고 486급도 거의 단종 상태에 들어가 있고 지금 586 한 등급이 시장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내수시장의 변화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기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양해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내구연한이 한 5년으로 돼있는데 이 5년을 지키다보니까 상당히 구형기종을 갖고 지금 부품조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진 장비에 대한 보강, 또 각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전산화로 가는 최적의 모든 자료를 전산화해서 누구나 자료에 대한 공유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열어봐서 어떠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망 구축사업 하는 것도 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단계이고, 다음에 내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계획중인 사업도 우선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들이 전산기기를 다루실 줄 알아야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전자결재시스템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우리 수원시는 타 어느 시·군보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정보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이러한 자료를 그때쯤 가면 마음대로 검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받로고 하겠습니다. 염상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염상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혹시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딱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각 동에 전산실이, 조금 전에도 법으로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다고 그랬는데 전산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본 적이 있어요?

전산보안교육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도 수시로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전산교육시간마다 매 1시간씩 보안교육에 대한 시간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 35개 동을 다 체킹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신상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정말 보안조치가 돼야 되는데 각 동에서 보면 그런 보안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많다는 걸 이 자리에서 지적해 드립니다. 담당관님, 다음에는 정말로 개인신상에 대한 보안문제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개인신상문제가 어떻게 동에서 나와 가지고 동네에서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지적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라고 철두철미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해서 그 부분은 절대 개인정보유출이 없도록 각 동 직원이나 사무장, 동장님까지도 강력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분은 자료요구를 하셔도 동사무소에서 실제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어느 동인지는 몰라도 그런 게 제대로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강영 위원님이나 염상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더 연구하시고 좋은 우리시의 전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민섭 선경도서관장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경도서관에 대하여 조정환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민섭 관장님 어제도 현장확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보셨고, 또 오늘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내주신 자료 가운데 선경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시민정서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현재 어떠한 문화활동을 통한 실적을 올리고 계신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지금 현재 19만 5,413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작성일인 11월 15일 현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19만 5,413명중에서 일반열람실이 15만 2,167명이고 정기, 문학, 인문자료실에서 1만 9,829명, 주부아동자료실에 6,853명, 향토자료실이 938명, 그리고 음향영상자료실에서 9,471명, 가족극장관람수가 6,155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열람실이 15만 2,167명인데 이 사항이 제일 많은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오셨지만 3층에 일반열람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다섯 개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용도서현황 중에서는 이용도서현황이 8만 3,430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기, 문학, 인문자료실에서 이용도서가 5만 974권, 주부아동자료실에서 1만 8,132권, 향토자료실에서 1,480권, 음향영상자료실에서는 1만 2,844점을 이용했습니다. 관외대출은 회원 가입한 분 중에서, 책을 한번 빌려 가면 사흘동안 보고 저희 도서관에 다시 반납하는 사항인데 이용자수가 전부 1만 578명중 이용도서가 2만 2,658권을 저희들이 대여하고 다시 받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문화활동실적 사항으로는 순수하게 저희 선경도서관에서 자체 생산한 프로그램입니다. 중앙도서관이라든가 문화체육부에서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 선경도서관에서 자체 생산한 사항인데 독서교실, 가족극장, 독서의달 문화행사, 이것은 9월 달이 되겠습니다. 독서회라든가 도서관 생활문화교실, 1일 독서교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순수한 우리 실적사항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선경도서관의 도서관 운영상의 이용현황을 듣고 또 선경도서관의 문화활동 실적내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이용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출했을 경우 회수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는 절대 분실이 없고 순수하게 100% 회수가 되는데, 저희들이 책을 대여할 때는 우선 회원제로 주민등록상하고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보통 하루정도나 이틀정도 반납하는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 담당직원들이 전화를 드립니다. 책 빌려 가신 날짜가 지났는데, 그 사람들도 모르고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분실사항 없고 미 반납된 사항도 없이 100% 회수 됐습니다.

간혹 서책의 훼손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아직 훼손은 없는데 만약 책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당하는 보상을 저희가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경도서관의 장서 가운데 외국서적과 우리나라 서적의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책이 총 6만 950권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국책이 238권, 일본서적이 573권, 지금현재 두 종류로 돼 있고 그 외에는 주로 번역물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된 원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중국서 하고 일본서 그 외에는 번역서인데 아직까지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4월 27일날 개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확보하도록,

지금 현재 이용자들이 서적을 보는 방향은 대개 어떤 쪽으로 많이 갑니까? 그 분들의 충족을 현재 있는 책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서적으로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장서학보는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15만 권인데 지금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6만권을 조금 넘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97년부터 한 5년간 예산에 반영을 해서 5년 내에는 기본도서의 15만권, 16만권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서구입 할 때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서구입 할 때는 서울에 중앙도서관협회가 있습니다. 도서관협회의 자료, 도는 서울 대형서점이 있습니다. 또 출판협회 같은데서 이 달의 책이라고 해서 발간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도서관에 다 배부가 됩니다. 거기에서 선정해서 있는 책은 빼고 없는 책은 거의 거기에서 자료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문화활동실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것이 선경도서관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개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게 이런 사업들은 회원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서예반이라든가 동화구연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회원가입을 하고 가입회원에 의해서, 가입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주로 회원에 가입한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때그때 광고에 의해서 하시는 분이 오신다 이거죠?

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또 개발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원시가 효행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내년에 수원성 축성 200년이라고 해서 수원을 세계의 수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온통 수원시가 지금 야단입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민 모두가 똑같이 애향정신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에 호응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도 효원의 도시이고 우리는 고적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많이 부각시켜야 되겠다, 특히 선경도서관의 설립자이신, 설립을 해서 도서관을 기증해 주신 선경그룹의 이미지라든지, 도 기증해 주신 최종현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분이 자꾸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런 운동이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저희가 타 도서관하고 특이한 것이, 지난번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향토자료실이라는 것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순수한 수원시, 물론 다른 자료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수원시에 대한 향토자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의 5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수원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기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어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토자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토 자료실 운영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우리 조정환 위원님 질의에 정규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세요.

정규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관장님께서 답변 하셨는데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가령 아까 심의기구 같은 것이 있다고 그러셨죠?

기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서협회라든가 출판협회라든가,

선경도서관 자체에서는 어떻게 도서구입을 하냐 이겁니다.

저희 사서직원과 전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량 문학이면 문학 쪽으로 치우질 수도 있고, 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 도서관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문학서적이라든가 월간잡지라든가 이런 것만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책의 17%선은 아동서적으로 기준을 두고, 때에 따라서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문학서적 같은 것은 25%, 또 예를 들어 자료실 같은 고급서적 같은 것은 10% 이런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은 관내 행정부에 수반되시는 분을 모신다든지, 또 아니면 지역의 유지 분들을 모신다든지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을 1년에 한번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방향이 어떠냐,

저희 도서관운영 규칙상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10인∼15인 이내로 두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못 둔 이유는 4월 27일날 개관을 해 가지고 계속 저희가, 선경그룹에서 받은 책이 5만여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입력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아직 저희들이 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1996년도에는 도서관운영 규칙상에 10인∼15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시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인데 가족극장 같은 것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일인데 이런 것은 PR을 하셔서, 우리도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PR을 안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인일보나 경기일보나 지방신문에도 다 상당히 좋다는 사항으로 났고 시정 뉴스에는 항상 일요일, 토요일, 극장에 가면 프로그램 명까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에는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디서 점심 잡수시고 하실 때 시정뉴스를 보시면 그런 사항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나오면 의회에도 하나 보내 주십시오.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지요.

그런데 관장님 감사기간 이라고 해서 그때만 열심히,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시작했다 금방 끝날 수 있는 시책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조정환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주성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선경도서관장님 답변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사실은 제가 질의서를 냈었는데 순서를 박세웅 씨가 빼먹었어요. 여러분들 양해 해 주시고 분명히 질의서를 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추경예산 때부터 문제점인 지하수개발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현지에도 가봤고, 그런 과정에서 이 계약서 체결 서류를 보면 지하수개발 및 음수대 설치공사 해 놓고서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잘못 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하수 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몇 인치 지하수를 몇 m판다거나 하는 것이 없고, 또 여기 음수대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럴뿐더러 여기 보면 당초계약 1,980만원 해 놓고 설계변경 추가해서 875만 6,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합계가 2,855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이 체결된 서류 과정에서 관장님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간다 그럴까, 궁금해 하는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위원님께서 선경도서관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3,000여 만원이라는 큰돈을 추경에 반영 해 주셔서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이나 8일, 저희 목적은 내일로 돼 있는데 겨울공사라 그렇게 일찍 되지는 않고 한 이틀 더 연장이 되어서 9일이나 8일쯤에서는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성광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하수 개발은 40인치에 지하 100m기준을 설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5개 업체에 장비현황이라든가 사업 실적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업체에. 그런데 5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는 저희한테 견적서만 내놓고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통 내지 않고 단 한가지 삼영개발에서만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당초에 이 사람들은 지하수 파는 것만 2,8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 전부 예산이 3,000만원이고 거기다가 음수대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2,800만원에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 개인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나중에 며칠 있다오더니 다른 업체에서 안 하면 자기네들이 장비도 많고 잉여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러면 좋다,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채수관 40㎜에 지하 100m 조건으로 했는데 우리들이 그 사람들한테 떼를 썼습니다. 여기 이 주변에 산업체도 없고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50m만 더 서비스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아주 쾌히 승낙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설계는 채수관 40㎜에 지하 100m인데 50m를 더 차서 150m를 판 사항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음수대를 하는 조건인데 하다 보니까 회계 법상에 보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하자가 생겨도 하자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사람들이 1,980만원에 사업을 했으니까 이것을 2,000만원으로 늘려주면 하자보수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음수대도 이 사람들한테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음수대의 예산으로 875만원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1,980만원과 합쳤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개발회사에 추가로 설계 변경을 해서 2,000만원이 넘도록 설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성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수대에 대한 설계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만, 875만원에 설계 계약된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추가되는 사항이 음수대로 870 몇 만원이 책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음수대에 대한 설계 도면이 없어요?

당초에는 지하수 개발 사항만 요구를,

그런데 관장님이 얘기를 이해가 갈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금액이 나왔는데, 음수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설치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금액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무 부서에서 자료를 빠트린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소신껏 올바른 공사를 싸게 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봤을 적에 지하수공을 뚫는데 들어간 비용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0㎜ 150m를 뚫는데 1,980만원에 계약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시중에서 뚫는 지하수 개발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지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음수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 선경도서관 들렸다 나오다 본 둥그렇게 뽑아 올린 데에다가 음수대 설치할거죠?

예.

여기 도면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이 지금 800 얼마가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875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아직은 공사 중이니까,

900만원 돈의 예산이 나왔다면, 아까 얘기와 반복되는 말이지만 음수대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데 산출금액이 얼마 나왔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이지,

자료를 주성광 위원님께 못 드린 사항을,

자료를 이 만큼 보따리로 해서 줬는데도 여기에 그것이 없어요.

자료를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계장님이 얘기한 것을 보면 화강석을 붙여서 네 군데에서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금액 적으로 이야기해서 870만원이면 900만원 돈이 먹는 것인데 이런 것의 금액산출이, 이것 계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히 다 끝나면 위원님들이 보실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상단에는 조형물도 있고, 콘크리트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도 붙이고 그렇게 때문에 상당히 도서관의 명물로서 수원시민들이 와서 물도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조형물을 깔끔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듣겠다는 것은 아니고 관장님 아까 지적한대로 지하수 개발부터 사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가정 가지고 계시고 사업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새 200m에 가까운 지하수 3공을 뚫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관공서 일을 얼마나 비싸게 책정을 해서 업자들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차이가 지고, 또 이런 음수대 설치비용도 물 네 군데에서 먹는데 무슨 돌을 이렇게 붙이는지는 모르지만 9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서 계약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물론 다 설치 해 놓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다 좋은 얘기지만 일반 차원에서 지하수 개발하고 계약하는 것하고는 너무도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 해 봐야 그렇고, 좀더 우리 일반 살림살이를 맡아하는 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더 알뜰하신 계약이 이루어졌어야되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좀더 여러분들이 살림하시는, 우리 수원시 산하의 예산을 소모시키는 살림살이라면 좀더 알뜰하게 하셔서 계약 같은 것도, 똑같이 올바른 금액을 책정해서 체결해 줬을 적에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 그 만큼 절약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한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이문제 대해서는 좀더 심각하게, 업자 측이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절감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송민섭 선경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뜨겁게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우리 수원시 시민이 내는 세금을 사기고 유효 적절하게 알뜰히 쓸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는 걸로 주성광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각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고적으로 도서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선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끝맺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관장님 '96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유인물에 보니까 연료비가 1,900만원이 맞죠? 우선 그날 위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시립중앙도서관이 오래돼 가지고 아무래도 노후 된 것이 있어서 이용객들이, 노후되고 그래서 난방시설이 제대로 안될 경우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모든 이용객들이 정말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여름에도 냉방이 된다고 그러셨죠?

네.

여름에도 이용객들이 원만하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시립중앙도서관 용도변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장님한테 질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가서보니까 정말 관장님께서는 이용객을 위해서 많은 용도변경을 했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수원 시민이 시립도서관을 이용할 때 더욱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정말 이용객들이 우리 시립도서관을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너무나 잘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도서관에 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건물이, 15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 내부적으로 전부 변경도하고 손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쪼개서, 사실상 처음에는 구조 변경할 것이 겉에 페인트칠하는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에 페인트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구조를 적절하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개조를 했습니다. 좋은 평을 해주시니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는 쪽에서, 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절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자리는 아닙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게실 증축문제를 오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본 건물 뒤쪽에다 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뒤에 암벽이 있고 공간이 좁다보니까 사실상 지으려고 해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위치를 변경해서 시민회관과 도서관사이에 장소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상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답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명년도에 그걸 착공해야 되는데 위치를 변경하다보니 실질적으로 면적이 한 91평정도, 처음에는 25평만해서 하려고 그랬다가 위치가 변경돼서 기왕에 질 바에는 휴게실뿐 아니고 반은 휴게실로 쓰고 반은 각종 문화행사 강좌를 했으면 해서 91평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요금액이 한 2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 하실 때 정상을 참작하셔서 반영되도록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건물내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년 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전등 무게로 인해서 천장의 벤조가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건드리면 페인트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이용자에게 항상 불안감을 주고 그것이 떨어져서 머리에 맞게 되면 커다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울러서 명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경우에 천정경량철골 내지는 텍스를 교체하는데 기술진으로 일단 1차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그걸 할 경우에 4,99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다음에 그 속에 전선배선이 옛날에 지은 거다 보니까 전부 가늘어 가지고 용량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바에 전기배선도 전등과 같이 맞춰서 교체를 해서 하면, 그것이 4,800정도가 들어서 두 가지를 교체할 경우에 9,79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 심의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저희 규모는 작습니다만 하나도 문제점이 없이 완벽하게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도서분실방지기를 기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기히 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이것도 예산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중요도를 볼 때 한 권이라도 장기도서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하시더라도 빨리 설치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겠기에 제가 그걸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한 2,200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등등을 앞으로 예산심의 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도서관 규모는 작습니다만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휴게실을 지어서 각종 강좌를 거기서 병행해서 운영하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영어, 일본어, 중국어, 서에 이러한 각종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규모에 맞도록 2개 반에 한 30명 규모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고, 인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일 내로 바로 확보되는 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사진도 경기대하고 아주대, 장안전문대 교수들과 협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시설이 비좁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있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아동열람실을 여러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일단은 이것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증축이 돼서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 도서관이 정말 수원시민의 평생 교육장으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오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상을 당한 관계로 해서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시는 과정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주무 계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무계장님이 답변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홍보기획계장 김창범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공보담당관님이 참석하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려야 되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사에 여의치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시·구정홍보책자를 발간 배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홍보지를 월간 분기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효과를 분석이나 여론을 청취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과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책이 없다면 시, 구청을 포함해서 '95년 실적에 나온 것을 보면 1만5,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결과가 없는 행정으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방법을 강구할 의사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구청 홍보책자 발간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청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생활정보, 환경, 문화, 교양 등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제공하여 건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작하고 있는 홍보지로서는 시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우리수원", 장안구청의 "장안의 365일", 권선구청의 "권선의 한마당", 팔달구청의 "활기찬 새팔달"등 네 종의 홍보지가 있습니다. 제작 및 예산집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수원"은 월간 7,000부씩 발행해 연 12회를 발행하고 있으며, "장안의 365일"은 분기별 2,000부씩 5회 발행하고 있으며, "권선의 한마당"은 월간 2,000부씩 10회, "활기찬 새팔달"은 월간 2,000부씩 8회를 발행하였습니다. 배부된 홍보지는 각 실·과·소와 구청, 동사무소, 통·반장등 지역의 홍보요원들과 다중집합장소를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수원등 각종 홍보지에 따른 활성화 대안으로 여론수렴을 파악한 내용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난 '94년 8월 28일∼9월 7일 열흘동안 시정홍보요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100여명에 대해서 설문지를 우편발송한 결과 84명이 설명조사에 따른 응답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해서 효율적인 시정홍보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과거 권위주의 알리기 식 홍보보다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니터나 각종 매체 등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문화와 교양, 일반상식, 시민참여 행사등 다양한 읽을 거리로 탈바꿈되기를 요망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수원 각종 홍보지가 홍보지로성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배부해서 홍보효과를 늘려나감은 물론 엽서나 시민의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등 여론파악 계기가 된다면 경기도 수부도시이자 효원의 도시인 수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시민과 밀접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안내나 문화, 교양, 생활정보수록 등 시민참여 난을 많이 늘려나감으로써 시민이 이용하는 홍보지로서의 기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좀더 내용에 내실을 기해주시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다시 말해서 전철역이라든지 병원, 은행 같은데 그런 데에도 배부하고 있습니까?

네, 배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청취한 얘기입니다만 12회 발행하게 돼 있는데 10회를 발행하고 2회는 발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실정인데 예산을 남겨서 불용액으로 처리해 가면서 2회를 걸렸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월간 12회를 발행하게 돼 있는데 '94년도에 2회를 발행하지 못하고 10회를 발행해서 배포한 실적에 대해서는 먼저 실무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2회 발행치 못한 내역을 우리 행정실무부서 책임자들의 자료수집 부족과 태만이 먼저 원인이라고 사과를 드리고, 자료가 미비 되므로 부득이 2회를 발행하지 못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료수집이나 각종 시민생활에 직접 참여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원성의 원명이 화성입니다. 이것을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바꿔 가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규호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수용 못했습니다. 별도 자료수집을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정질문한 게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담당자들이 하나도 자료수집 안하고 있다면 얘기가 안되죠. 그것은 엄연히 자료에 나와 있어요. 화성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시로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담당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추진을 해 나가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 책임자이신 담당관님과 국장님과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염상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

지금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물어봅니다. '94년도 결산승인 안에 보면 우리 공보실에서 VTR 제작비 380만원을 불용액처리 했단 말 이예요. 그런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96년 특색사업에 VTR 구입비 900만원을 올렸어요 .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먼저 '94년도 결산승인안 불용액 현황 VTR구입건 380만원 건은 저희가 당초 '94년 시정주요사안에 대해서 VTR을 제작할려고 계획했었는데 마침 그때 효원의 성곽도시라는 VTR 홍보용을 제작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원의 성곽도시 VTR 제작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38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96년도 특수시책으로 VTR제작 9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가 시장님한테 '96년도 공보담당관실 업무를 보고하면서, 저희가 '95년도에 시정뉴스를 주 2회씩 제작해서 월요일 금요일까지 방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정뉴스로 반영되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방영된 시정뉴스 사항 중에서 주민에게 홍보 효과가 지속적으로 기대 될 만한 사항들을 자체 제작해서 빈 VTR용 테이프만 구입해서 복사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므로 홍보용 VTR로 대용하려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시정뉴스에는 저희들이 촬영, 편집 제작한 VTR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94년, '95년도 구입한 편집제작비로서 재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900만원은 빈 테이프 구입 소요 예산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94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하고 '96년도에는 주민을 위해서, 여기에도 VTR구입비 900만원인데, 테이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뭐가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 '94년도 예산에서 불용액 처리를 해놓고 '96년도에 어떻게 특색사업으로다가 900만원을 계상 했느냐, 저는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계장님이 답을 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불용액 처리까지 된 것을, 다른 사업도 아니고 특색사업으로 올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94년도에 주요 행사용 VTR제작비 380만원을 주민홍보용으로 효율적으로 제작해서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했듯이 '94년도에 효원의 성곽도시라는 VTR 제작을 하다 보니까 주요사안 VTR제작과 중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때 380만원을 부득이 불용 처리하였고, '96년도에 90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말씀들이겠지만 빈 테이프만 구입해서 기존에 제작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면 주민홍보용으로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아무튼 특색사업으로 하신다니까 기왕에 해 주시는 것 정말 내실을 기해서 시민들이 홍보용으로 제대로 받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더 내실 있는 홍보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질책하신 말씀은 저희 계획에 심도 있게 반영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가 더 없기 때문에 이어서 박응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차례인데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숨이 차시더라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심재옥 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응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담당관님께서 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속시원한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공보담당관님의 힘으로 답변과 일치되는 행동이 됐으면 하는 것을 바라면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은 동의 통장들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장안구 구정 보고회에서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통장님들의 요구사항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하면 첫째, 지방화시대가 된 이상 중앙의 신문만 의무적으로 보내주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소식을 알 수 있는 지방지를 보내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서 지난번 구정 보고회에 가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담당관이나 관계공무원의 힘으로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입장에서 동의 통장모임에 참여하다보니까 그런 건의를 받아 가지고 구정 보고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공보를 담당하고 계신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주성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지방지를 각 통장님들이 구독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서울신문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방신문이 현재 11개 사의 지방 신문사가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지금 현재 출입기자들도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신문을 사실상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한 통장님들께 지방신문을 다시 드린다고 하면 별도의 신문대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물론 매일 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지방신문 중에 어느 신문하고 협조가 돼서 우리 시정에 관한 사항이 열흘에 한번씩 상당수량을 접수해서 배부해 가지고 각 동의 통장님, 반장님까지 다 나가도록 그렇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12월달 들어와서요. 지난번 "우리수원" 발행해서 한번 나갔고, 그러니까 한 달이면 세 번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신문을 이용해서 별도로 더 요구하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께는 신문을 더 많이 할애해 드리는 방법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신문을 가지고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더 보실 수 있도록 부수를 배부해 드리는 것은 가능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지방신문을 별도 보급해 드리는 것을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서울신문을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고마우신 지적입니다. 그것은,

염상천 위원님 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을 아까 열심히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는 쪽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성광 위원님 한가지 남으셨으니까 더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고 곤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응렬 위원님이 방송시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항상 마음에 갖고 있던 사항이라서 조금 비슷한 사연이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뉴스를 전달하는 것은 행정을 이끄는 수원시 차원에서 당연한 일로 봤을 때 현재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나오는 시정뉴스에 대해서, 지금 웬만한 가정에 가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정뉴스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좀더 언론사와 합의가 되고 또 정말로 바람직한 시정뉴스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뜻이 있다면 방영시간을 시민 모두가 바라는 시간에 보고들을 수 있는 바람직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공보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이왕에 시정을 알리는 시정뉴스라면 시민들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정규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성광 위원님께서 해주신 질문과 대략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그만 말씀하라고 해서 망설여집니다만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20년 전에 정부에서 PR용으로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걸 답습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되고, 차제에 뭔가 개혁을 해서 지방지를 보급한다든지 해야지 과거의 PR용 신문을 계속 돌리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라는 말이,

어차피 예산관계가 한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1년간 살림살이의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달 두 달하고 말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PR용으로 배부하는 신문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정규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그전에는 정부기관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지 통장님, 반장님, 각 홍보위원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 등 최일선에서 시정발전, 의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분들께 일종의 보답성,

그렇다면 지역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보답이 더 좋지 서울이 주무대인 신문을 꼭 줄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정부의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절대 눈치보는 과정은 아닙니다.

정규호 위원님 장시간 담당관님께서 참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 열심히 해주셨고 점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담당관님의 모습을 봐가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를 끝맺을까 합니다. 우리 심재옥 공보담당관님 열심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을 끝으로 기획실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