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참여해 주신 박환의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 전문위원 권인택 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 시정과, 시민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용서 내무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3개 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또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행정공무원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본청 감사에서도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거 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 의회가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환의 총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윤태헌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최영식 시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최종구 시민회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총무국장 박환의외 3인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환의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주요현안사항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해서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기본현황입니다. 정규직은 정원 2,394명에 현원 2,38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직 결원이 7명, 기능직 결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14명이 전체 결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 직원은 542명으로서 전체 공무원의 23%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정원 221명중 현재 191명으로 결원이 30명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결원보충을 안 하는 것은 현재 본청과 사업소에 세콤을 설치했기 때문에 보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용직은 528명 환경미화원 523명해서 시 전체 3,62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5개 과 3개 사업소 18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원으로서 본청에는 총무과 46명, 시정과 17명, 사회진흥과 15명, 시민과 8명, 문화예술과 11명 등 97명이고 사업소는 시민회관 6명, 종합운동장 24명, 성곽관리사무소 7명해서 37명이 되고 총 13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주요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무원 취미클럽운영입니다. 시청내에는 산악회, 낚시회, 테니스회 등 14개 취미클럽에 52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20회에 걸쳐서 1,150만원을 지원해서 취미클럽을 활성화하고 청빈 공무원에 대한 생계비지원, 매월 생일자에 대해 도서상품권을 전달 격려하고 봄, 가을로 실시되는 공직자 체육행사는 2회에 1,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기 근속공직자와 표창수상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공직자 및 가족위로음악회를 연2회 실시하고 동료직원 서로돕기운동은 녹지과 공원관리원 부인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치료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전 공무원이 참여해서 1,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팔달구 매탄4동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는 것이 경기일보에 보고되어서 여기로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근무복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등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관리입니다. 8, 9급 일반특채나 기능직공채, 특채, 전직은 시 자체에서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8, 9급 신규임용이나 6급 이상의 특별시험은 도 인사위원회에 위탁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자체이동실적은 기능직 48명, 별정직 9명, 일반직 26명 등 83명을 33회의 시험을 통해서 임용했고 '96년도에도 기능직에 대한 특채나 공채시험을 실시해서 100명 정도를 저희가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추진입니다. 저희 수원시는 일본의 북해도 욱천시와 '89년 10월 17일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중국의 산동성 제남시와는 '93년 10월 27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금년도 교류실적은 일본 욱천시와는 수원시 보이스카웃이 일본 욱천시 겨울캠프에 참가했고 재일민단 욱천지구 사무실 준공식에 참여해서 제일동포를 위문하고 사기진작을 시킨바 있습니다. 제4회 한·일 친선축구교환경기는 수원시내에서 개최했고 양 시의 공무원을 서로 파견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남시는 수원시 공무원 1명이 현재 파견,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남시장 일행이 자매결연 2주년 기념으로 우호방문을 했고 또 수원시에서는 지난 9월 10일 제남가을경제무역상담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제남시화용 교환기 설치사업 협정서를 체결하기 위하여 제남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교류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뉴질랜드의 네피어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피어시는 인구가 5만 1,642명이고 면적은 103㎢입니다. 그리고 주요산업은 모직, 육류, 과일, 일용품, 냉동용품 등이고 지역특성은 호크베이의 수부도시이고 관광 및 산업도시가 되겠습니다. '96년 2월에는 네피어시 자매결연 협의 실무대표단을 초청하고 4월중에는 수원시실무대표단이 네피어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중에는 수원시의회에 사전보고 및 내무부 승인요청을 하고 '96년 8월중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행정의 내실추진입니다. 저희 수원시에는 민방위대원이 1,318대 9만 3,35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대상은 교육면제자나 유예자, 전출입자 등을 제외한 9만 4,847명으로 민방위교육에 참가한 자는 9만 644명입니다. 또한 민방위의날 사태수습훈련은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공대피훈련 1회, 방재훈련 4회 등을 실시하였고 22종 1,249점의 민방위 장비를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원천유원지에는 민방공경보시설 1개소를 신설했고 분기별로 민방위시설을 점검하는 등 민방위사태에 대비해서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대상은 도의원 및 시의원님들과 구 단위 단체장, 통·반장, 교직원, 학생, 주민들로서 내용은 '94시정주요성과와 '95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시정홍보 VTR을 상영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3개 구청 방문 인사회가 있고 8월중에는 35개에 대한 동방문인사회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8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시민과의 대화를 확대해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군간의 행정구역조정입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간 주민들이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는 지역으로서 화성군 태안읍 신리외 총 15개리, 총 45.43㎢에 대하여 수원시로 경계조정토록 도에 건의했으나 화성군 태안읍 신리와 망포리 4.08㎢만 수원시로 경계조정토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수원시로 편입되었고 면적은 117.12㎢에서 121.2㎢로 4.0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매탄3동에 태장민원중개처리사무소를 설치해서 동지역시민의 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동 분동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급증한 곡선동을 권선동과 곡선동으로 분동해서 3워 16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분동에 따른 소요정원은 5급 동장 1명과 6급 사무장 1명, 7급이하 11명 등 총 13명의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입니다. 금년 조직개편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보강하는 방향에서 개편하였습니다. 9월에 조직개편계획안을 작성해서 실·국장, 구청장 회의에서 심의를 했고 10월 4일 도에 승인신청해서 11월 2일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11월 7일 시의회의장단 및 운영위원회에 개편안을 설명을 했고 금번 정기회에 관련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개편내역은 재무국과 지역경제과를 통합하고 수도사업본부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구의 통합은 감축이 1개국과 1개과, 3계이고, 신설은 1사업본부, 6개과 21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는 1사업소, 4개 과 19개 계, 명칭변경이 2국, 9과, 29계입니다. 그리고 소속변경이 3개 과 13개 계가 조정되었습니다. 4대 지방선거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환경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행정장비를 현대화하고 사무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동안 PC 566대와 프린터 135대 OA사무실 2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PC 131대와 프린터 29대, OA사무실은 기획담당관실과 시정과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연수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접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영어나 일어, 중국어, 전산 등 4개 과정의 특별 전문교육을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원간의 화합과 사기앙양을 위한 공직자 한마음 합동연수를 4회를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이제는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산이나 하천, 공원 등의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쓰레기 불법투기자나 공해물질을 배출해서 국토가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토청결운동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전 국토청결의날 행사를 11회 실시하고 쓰레기 취약지 특별 정비구역을 38개소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운동을 추진해서 45t의 우유팩을 수집하는 등 쾌적한 주변 위생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입니다. 추진실적은 고정 광고물을 4,000여건, 유동 광고물을 6만 5,000여건 그래서, 7만 여건을 저희가 정비를 했고, 업무담당자 및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4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진정비불응업소는 고발 및 직권폐업을 32개소를 했고, 과태료는 259건에 1,861만 9,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게시대는 33개소로 정해서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만원으로서 보안등 설치가 2개소 하수관 부실, 콘크리트포장, 노후보도블럭교체, 옹벽설치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대회개최는 2002년 6월∼7월까지 30일 내외가 되겠고, 참가국가는 32개국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기 수는 64개 경기가 되고 그간 추진 경과는, '93년도 11월달에 대통령으로부터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유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수원시는 '94년 9월 1일 월드컵유치신청을 했고, 월드컵추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수원시를 포함한 16개 후보도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 30일 한국월드컵추진위원회에서는 국제축구연맹사무국에 유지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11월 2일에는 국제축구연명 특별위원회에서 평가단이 수원시를 방문해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한 결과 포항이나 부산, 대전, 인천 등 5개 후보지에 수원시가 가장 추진위가 잘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6년 6월달에 월드컵축구대회 개최국이 최종 확정되지만 16개 유치후보 도시 중에서 10개 도시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의 생활화입니다. 저희 시는 41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5연패를 기록을 했고, 제76회 전국체전에는 16개 종목에 220명이 출전하여서, 경기도가 종합2위를 하는데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또 학생 체육 육성지원은 우수학교 육성 및 창단 지원에 1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체육시설지원은 2,4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400만원의 육성지원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수원시 소속 직장 운동부는 6종목에 32명을 육성을 해 가지고 전국대회에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회관건립입니다. 위치는 종합운동장 내에 부지면적이 688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건평 1,867평으로서, '94년 9월부터 '96년 2월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체육회관 건립비가 46억 3,300만원, 볼링장 시설비가 14억, 총 60억 3,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볼링장 11레인과 금융업소, 대강당, 그 다음에 체육회관, 생활체육협회 사무실, 가맹단체 사무실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75%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수원시체육회관운영관리조례를 제정을 하고, 내년 2월까지 체육회관 건립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종합운동장 부지내에 축구 전용구장건립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으로서 부지가 5만평에 지하2층, 지상4층에서 5,81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수용인원은 5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2001년까지로서 사업비는 도비 200억, 시비가 463억, 민간자본 834억 해서 총 1,49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수원시와 삼성프로축구단 연고지 협약이 되겠고, 8월달에 삼성전자로부터 제2종합운동장 부지내에 축구전용구장의 건립제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9월 7일 축구전용구장건립에 따른 도비 보조신청을 했고, '95년 1월달에는 축구전용구장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와 삼성전자간에 건립협약을 체결한 계획입니다. '96년 1월달에 건축인·허가 등 법적 절차를 이행 할 것이고 '96년 3월달에는 편입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6년 7월에 착공을 해서 '98년 1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편의 위주의 지방행정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친절배가운동을 해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자,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그리고 전화응대요령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민원행정우수기관에는 비교 견학도 실시된 바 있습니다. 또 FAX 중계민원 3만 1,506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업무추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근익요원 근무관리철저입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102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이들은 상수원 감시, 하천감시나 교통질서 계도, 산림감시, 괴적차량 단속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출근, 근무상황 등을 매일점검해서 근무불평이나 복무태만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복합 및 유기한 민원을 7,376건을 접수해서 처리했고, 중간 통보제 운영, 그 다음에 민원처리 예고서 발부, 49건의 처리불가 민원을 사전에 검증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센터운영입니다. 상담 창구는 14개 창구가 있고, 전산망은 천리안과 하이텔 2종이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자동안내가 1종이 있고, 농특산물판매장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은 상담이 5,780건, 그 다음에 민원서류접수가 1만 6,000건, 정보자료 제공 등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한 곳에서 상담을 하고 치안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을,

총무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이 지난번에 저희가 수원성 축성에 대해서 기념사업 보고를 받았으니까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하죠.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사편찬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97년까지 3년으로서, 사업주관은 수원시시사편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권에 2,000질로서 1권은 역사속의 수원, 2권은 문화의 보고 수원, 3권은 활기찬 새수원으로서 사업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95년 8월달에 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을 확보를 했고, 8월 21일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한바 있고, 시사편찬위원회를 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집필 위원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예술행사를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체운영입니다. 저희 시에는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시립교향악단은 정원이 85명중 현재 71명이 있고, 시립합창단은 정원 65명에 지금 현재 53명입니다. 그 동안에 금년에 교향악단은 39회를 공연을 했고, 합창단은 34회 해서 총 73회의 공연을 하였습니다. 또 교향악단의 수준은 지금 현재 서울 교향악단의 수준이고 시립 합창단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주회를 통해서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운영과 종합운동장, 성곽관리사무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 항목별 지정된 위원님께서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설계상 잘못으로 인해서 삼각경계가 무방비가 아닌지를 물어보고 가계에 대한 사용요령과 교육,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2층에 한 직원만 남아있다."그러면 그 2층 직원이 맨 나중 직원이 각 실을 다 돌아서 확인하지 않고 내려가고, 누가 있는지 알고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직원이 어느 직원이 어느 방에 누가 있는지를 알겠습니까? 그냥 퇴청하면 그곳은 그대로 둔채로 무방비가 됩니다, 2층 3층은 그래서 각층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설계가 애당초부터 잘못된 것을 지금 각 실마다 해서 다시 시정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상태로는 굉장히, 청사경비가 무방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원에 대한 교육도 사용요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실수를 해서 '96년도로 해 놨다고 잠금장치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 사람의 실수가 무방비지, 어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내가 맨 나중에 있었다고, 맨 나중에 퇴근했다고 그러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콤장치를 층별로 보면, 숙직실에 있는 메인에서 긁어 보면 어느 과 어느 층별로, 그러니까 세콤장치가 되어 있는 층별로 사람이 나오는지, 불이 안 들어옵니다, 빨간불이. 층별로, 그럼 사람이 움직이면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가만있으면 그 불은 들어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있어 가지고 움직이면 갈음장치가 있어 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숙직실에서는 어느 층에는 아직도 사람이 있다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 위원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보완조치로 각 사무실에서는 최종퇴청자가 사무실 보안점검이력서에 보안점검을 하고 나갈 적에 사무실키를 숙직실에 맡기게 되어 있어요, 문 키를. 그러니까 사무실에선 세콤 장치를 확인 할 수 없지만, 총무과라 하면 총무과 최종퇴청자가 키를 가지고 와서 숙직실에 걸어 놓으면, "총무과는 나갔구나."하고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상 잘못이라는 것은 세콤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이 필요하다, 물론 시설할 적에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보완해야 할 세콤 장치가 되어있고, 그런데 현재 되어 있는 세콤 장치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금년 1월달인가, 1월 20일날인가 세류2동사무소에 술 먹은 사람이, 동은 전부 세콤 장치가 되어 있는데, 상황근무만 9시까지 하고 9시 넘으면 다 빕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곳에 주민등록증용지라든지 인감내역이라든지 중요한 문서가 많은데 다 가느냐, 세류2동에 그때 새벽 6시경인데, 젊은 사람이 술을 먹고 유리창문을, 동사무소 앞에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왔는데, 금방 세콤에 걸려 가지고 나중에, 불과한 5분만에 그 사람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콤장치는 숙직실로도 벨이 울리고, 다음에 세콤 회사에도 벨이 울립니다. 세콤 회사만이 아니라 차로 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한 5분만에 잡아서, 세류파출소에 인계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끔씩 시험을 해 보면 하자가 없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세콤 장치는 설계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아니, 시설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설계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방별로 내년서부터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교육은 저희가 매일 5시 5분전에 숙직신고를 받습니다. 숙직신고를 받을 적에 저희가 세콤 작동요령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당직근무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 또 신고발생에 대한 이런 것을 매일 매일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은 아마 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질의요지에 나와 있는 김현철 위원님부터 질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국제화추진위원회 구성목적과 사업자체가 원활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조례안 자체가, 여기서 '95년도 국제교류관련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95년 2월 7일 수원시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 개최시에 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고 싶고, 현재 뒤에 보면 다른 지역과 국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곳들, 아니면 그쪽에서 방문할 곳이 나오는데 이 내용별로 보면 국제자매결연도시간 교류사업 외에 어떤 시장개척문제도 있고, 어떤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우리가 목적으로 세웠던 만큼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그냥 교류사업 이외의 것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좀 그것을 알기 위해서 '95년 국제교류관련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여기서 2월 7일날 회의할 때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 지방경제나 우리 지역경제가 세계 다른 지역과 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아니면 성과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의 일부는 저희 소관이 있고, 일부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목적이라는 것은 이미 지방행정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음에 지방경제를 해외시장개척에 두자, 그래서 그 전에 경제라는 것은 전부다 중앙부처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의 경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발벗고 나서서 이제는 해외시장 개척에 두자, 이런 데에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수원시의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추진위원회에는 처음에는 교류하게 됩니다. 처음에 교류하고 협의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그 다음에 서로 타당성도 검토를 해서 이제 기업인들이 상호 왔다갔다하고 이런 교류가 이어지다 보면 해외시장도 개척이 되겠습니다만, 수원시에서 자매결연 맺고 있는 곳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아사히가와시라든지, 중국의 제남시 이런 데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큰 교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29일∼11월 8일까지 10일 동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기무역관 후원으로 수원시 관내에 13개 중소기업체가 수출상담을 해 가지고 미얀마라든지,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태국에 출장을 가 가지고 169명의 바이어를 통한 종합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 미얀마가 34건, 방글라데시가 19건, 태국이 20건해서 모두 73건의 상담실적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미얀마가 9건, 방글라데시가 6건, 태국이 6건해서 21건에 175만 1,000불을 현지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중국 제남시 하고는 아직까지, 중소기업하고 이렇다할 거래실적은 없습니다만, 중국의 제남시장으로부터 저희 수원시에 협조요청 온 것은, "수원시의 많은 중소기업체에 제남시의 인력을 보내줄테니 좀 받아달라"하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년도에 저희가 수원시에서 의회의 협의를 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중국 측에서의 요청은 숙식을 제공하고, 한 달에 40만원, 우리나라 돈이지요, 우리나라 돈으로 40만원 보수를 준다면 기술인력도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하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법무부라든지 수원노동부라든지 외무부라든지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서 연결을 지어야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국제화 추진위원회는 특별한, 이렇다하게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화추진을 하는데 자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계획도 설명 드리고, 어느 때 어떻게 몇 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회에서 의견을 나눈 것이지, 특별한 권한이 있다든가 의결권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년에 뉴질랜드 네피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그러면 우리가 초청을 해서 수원시에서 조인식을 할 것이냐, 네피어시에 가서 조인식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상정을 해서 이제 의결할 수 있게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뉴질랜드 네피어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려면 의회에 사전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수원시에서 조인식을 할 것이냐, 네피어시에 가서 조인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하겠고, 내무부 승인도 받아야 하겠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네피어시는 수원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뉴질랜드 네피어시에서 수원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요청한 사항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제가 물어봤던 2월 7일날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국제교류관련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요?

네.

그것은 이제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그것은 현재 일본의 자매결연 맺고 있는 아사히가와시하고 그 동안에 추진과정, 그 다음에 제남시하고 자매결연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 그 다음에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 뉴질랜드 네피어시하고의 추진일정,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일정은 이제 내년 2월달에 우리가 갈려고 합니다. 추진실무진들이. 그 다음에 4월 달에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 승인 받고 8월달에 조인식할 계획만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럼 국제교류에 관련 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그것인데, 여기 수원시 국제화추진 협의회가 지금 회의 개최한 것이 '95년 2월 7일날 1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고, 여기에 주요내용, 목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로 회의가 한 번 있고, 앞으로도 특별하게 네피어시하고 교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이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구성자체가 완전히 실효 없이 그냥 이름만 붙여놓은 국제추진협의회거든요.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지침에 보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관리규정에도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시·군 단위에서는 1년에 회의를 두 번 정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제추진협의회 자체도 강화할 방안자체가 안되어 있다고 한다면, 수원시 국제화추진자체가, 이 계획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한 것으로 실지로 어떤 가능성을 조사하기보다 다른 도시가 하니까, 의례적으로 이렇게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말한 것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계획들이 제대로 나와있고 이런 국제화추진협의회자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낼 때 지방경제가 세계화되고 또 해외시장개척도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어 언제 네피어시하고 자매결연 가져, 의형제 맺는 것도 아니고 시끼리, 사업에 대한 계획안은 없고, 그 형식만 있고 구조만 있는 것이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제가 질의할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서 행정에 있엉서 형식들만 많이 갖추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제화추진협의회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단이 일단 나와야 될 것 같고, 도와 함께 그것을 더욱 더 촉진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더욱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방안 속에서 위원들도 구성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가 확대 교류에 관한 운영규정하고 그 다음에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데 주고 내용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든지, 저희도 지금 일본에 한 명 중국이 한 명 파견하고 있고, 일본에서 한 명, 수원시에 와서 1년 동안 연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라든지 혹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해외시장개척파견 단계,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이 꼭 김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화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이 해외시장을 직접개척을 하고, 또는 자매결연도 직접하고 그 다음에 인력교류도 서로하고, 이런 축구나 스포츠교류, 경기도 서로하고 이런 것은 직접 할 수 없지요.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국제화추진협의회 자체 회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국제화에 관련된 사업자체가 없으니까 이 회의가 없는 것이지. 지금 사업이 많고 하다보면, 자문을 받아야 될 것도 많고 이런 위원회들도 좀 더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의결과 계획들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사업이 없으니까 회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어떤 방안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세계화를 맞춰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냥 있는 것만 하는데, 여기에 따른 구조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니까 같이 따라서 구조만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되지요, 지금으로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만연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형식들은 많이 갖춰져 있는데 형식에 맞는 사업들이 안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사업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국제화추진협의회 이전에 수원시와 자매결연한 아사히가와시, 또 제남시, 또 뉴질랜드 네피어 같은 데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전혀 안나와 있어요. 국제협력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 제남시하고도 지난번에 다녀오셔서 상우건설로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나와 있지 않고 또 금년에는 아사히가와시하고 문화교류도 수 차례 오고가고 했습니다. 전혀 실적에 안나와 있어요. 또 아사히가와시 같은 데는 자매결연한 이후로 학생들 14, 15명이 이미 장학금을 받아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료에 안나와 있어요. 또 뉴질랜드 네피어시에는 삼일고등학교 학생들이 분명히 가 있어요. 교환학생으로 가고 있는데 전혀 안되었다는 것은 국제협력계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관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자체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아사히가와시 같은 데는 보이스카웃하고 축구교환경기 외에는 있는 것도 안 만드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위원님이 보시든 간에 자매시나 기타 관계된 분들의 행한 모든 것이 유명무실하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충분히 실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료에 없어요. 왜 없습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국제협력계에서 하는 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만 보고되었고 또 '95년도 실적을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입니다. 삼일학교가 일반개인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가는 것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일본 욱천시에 가 있는 학생들은 수원시에 신고하고 간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부터 잘못 됐다니까는, 왜 수원시에서 모릅니까? 이미 알고 있는지가 언제인데. 그게 몇 년도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를 낸 것은 '95년도 실적, 금년도 것만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민간기업, 중소기업에서 교류하는 활동이라든지 각 학교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든지, 학생들간에 스포츠교류를 한다든지 학교끼리 자매결연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이 자료에 안나온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네피어시와 수원시 자매결연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삼일학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로 인해서 하고 있다고 안 내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사히가와시와 이미 '91년도부터 학생교류하고 있는 것은 수원시가 다 알고 있는 얘긴데 무슨 얘깁니까? 그러면 보이스카웃 교류는 수원시에서 했습니까? 보이스카웃 연맹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를 불충분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겁니다. 중국 제남시도 지난번에 경제사절단이 가서 한 거예요. 이미 가고 와서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되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직 계약관계가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이미 지난번에 계약을 했다니까요. 왜 수원시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해 놓고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안 만들어 주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런 자료 외에도 앞으로는 충분히 그런 자료들을 알려주세요. 지금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전이 있다고 얘길 해 주셔야지, 전혀 없으니까 지금 말씀 하시잖아요. 앞으로 총무과장님 그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제가 자매결연 국가의 목적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현철 위원님과 김용서 위원장님께서 이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도 감사 자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나태하게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방문한 것으로 끝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의 발전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성과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 현 2개국 자매결연시 중국 제남시와 수원시와의 도시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하고 선정한 것인지 또한 제남시는 객관적으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자매결연 도시를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우리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연길시 같은 곳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동포애를 가지며 동포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시가 일본의 아사히가와시와 중국의 제남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킴톤시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킴톤시와는 '65년부터 추진되어 왔었는데 거기는 거의 교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조인식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로, '65년도의 수원시와 '95년도의 수원시는 많이 변했습니다. 현재 킴톤시와의 교류가 되다가 중간에 끊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매결연을 취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미국에 있는 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다시 우리가 외무부에 요청을 하든지 미국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다른 도시로 선정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중국의 제남시와 왜 맺었느냐, 우리 동포가 많이 사는 연길시와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연길시와는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와도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남시와 자매결연을 맺게된 사항은 이것도 우리가 직접 요청한 것이 아니고 외무부를 통해서 내무부로 해서 자매결연 맺게끔 통지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외무부나 내무부에서 판단해서 수원시가 가장 적격이다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 승인 받고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나 타당성이나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타해주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문제나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수원시와 적격이지 않느냐 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남시와 자매결연을 취소하고 연길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다만 미국하고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면 킴톤시와는 취소하고 새로운 도시를 모색해야 됩니다.

앞으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방향을 선진행정기법교류와 경제협력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존 자매결연도시와는 상품전시관이라든지 홍보관을 개설한다든지 하는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거기서 연락 안 오면 우리도 연락 안하고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자매결연을 맺으니까 이런 성과 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국제교류에 관한 전문인력과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낭비만 하게되고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인력의 확충을 모색토록 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미한 행정상의 교류는 가급적 제한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해야될 것으로 충고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존 사이렌이 설치된 지역기준이 파장취명간 거리제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여쭤보고,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검사결과 있다면 급수사용가능여부와 검사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대피시설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또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민방위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시설점검과 경보시설에 다른 파장취명간 거리,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급수사용가능여부, 시설점검관계, 그 다음 대피시설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경보시설은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9개는 일반경보시설이고 1개는 원천유원지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예방에 대한 목적입니다. 파장거리는 기계자원에는 모두 3㎞로 되어 있습니다. 반경 3㎞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고충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중심가 같은 경우에는 1.5㎞∼2㎞가 파장취명간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경보시설을 할 때는 가청권이 서로 겹치게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가청권이 약 82%정도 됩니다. 도 같은 경우는 73%정도 되고요. 우선 그 경보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탄동에 있는 경보시설은 위치가 구매탄아파트 관리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 축전이 같은 경우는 12V이고 그 나팔이 6개 방향으로 20마일짜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 민방공 경보시설에 대한 나팔회전수는 1초에 2,600∼3,000정도 됩니다. 기계자원에 나와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취명은 언제 하느냐 하면 내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동시 취명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송탄 비행장안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내무부에서 취명을 하는데 송탄에 있고 도에는 도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취명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일단 컴퓨터로 다 취명을 하고 전국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내무부에서 취명을 합니다. 또 시·군 단위에서 취명을 할 수 있을 때는 저희가 전부 앰프별로, 사이렌별로 취명을 합니다. 그것은 현지에 가서 취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무부 중앙통제소 같은 데는 현재 20여명이 근무를 하고 도의 민방공 통제소에는 현재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보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동장이 책임을 지고 있고 부책임자는 사무장이나 동 민방위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보사이렌은 반드시 축전지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로도 시설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상시를 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축전지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을 왜 했느냐하면 그것은 축전지에 대한 충전용이지 취명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원천유원지에만 재난경보시설로 사이렌 나팔이 4개되어 있고 나머지 9개소는 전부 6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저희 같은 경우 안 들리는 것은 변두리 광교라든지 아니면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선 곳은 안되고 나머지 전부 중복이 되어서 가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영통·영덕지구에 2만 7,000세대, 약 10만 4,000명이 수용되게 되는데 그 쪽에 도시가 신설이 되면 저희도 그 쪽에 맞춰서 '97년도에 거기 한군데 시설을 하고 그 다음 북수원권에 2만 7,000세대, 거기도 10여만 인구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쪽 지역에 한 군데 더 시설을 하면 수원시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원천유원지 재난경보 빼고는 전부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상에 설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팔달산은 지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효원의 종각 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상에 설치를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주요시설이고 또 보안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청소년회관 사이렌은 청소년회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또 정자동 사이렌은 정자1동사무소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달산 사이렌은 효원의 종각 및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팔달산 사이렌과 다른 곳의 경보시설이 틀린 것은 다른 데는 피뢰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팔달산은 낙뢰로 인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는 피뢰침이 2개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서둔동 지역은 잠업시험장 옥상에 되어있고 역전에는 역전시장 옥상에 되어 있고 권선중학교 옥상, 지동사무소 옥상, 시청 옥상에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렌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가 없고 또 가청권에 대해서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97년도에 영통권과 북수원권이 개발되면 그 지역에도 2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전부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급수시설을 현재 가동하고 있는데 수질로 보면 제일 나쁜 데가 서호초등학교 정문 안에 하나 있는데 그곳은 수질검사결과가 C급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고 다만 소독을 해서는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B급 판정이 납니다. B급은 식수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합니다. 수질검사결과로는 B급으로 많이 나옵니다만 음용수로 쓰는 것은 우만동 보은맨션에 있는 것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물이라는 것은 무색, 무미, 무취 이런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현재 수원시에서는 약수터도 많고 상·하수도 수돗물도 수질이 과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은, 우만동에 있는 보은맨션 것도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일부 떠다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지아파트에 있는 것이 있는데, 양지아파트는 세류2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양지 아파트 안에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폐쇄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비상급수시설로 말미암아 그 아파트에 균열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을 폐쇄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금년 연말에 반상회나, 그 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전부다 들어 가지고 정말로 폐쇄를 원하면 저희는 폐쇄를 할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96년도에 비상급수시설을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급수시설의 가장 결점이 뭐냐하면, 현재 수원시에는 정수시설이 없어요. 이 정수시설이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1주일에 한번씩 그 물을 퍼냅니다. 구청이나, 동에서 물을 안 퍼내면 샘이 막히니까요, 그래서 1주일에 한번씩 그물을 계속 퍼내고, 그 다음에 쓰는 것은, 특히 학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가, 수원농고하고, 수원농고는 농고체육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질이 나쁜 서호국민학교, 그 다음 권선중학교와 권선국민학교, 인계국민학교 이렇게 학교가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주로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놀고 나서 손을 닦는다든지, 또는 자기네들끼리 생활용수 이런 것으로 쓰는 거지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음용을 못하게끔 저희들은 경고문을 써 붙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지하비상급수시설이라 하더라도 수돗물보다는 수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음용으로는 쓰지 못하게 하고, 생활용수로 쓰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도에 설치할 4개소, 그것은 1개 설치비가 정수시설까지 따지면,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시실비까지죠, 약 9,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3억여원 들여 가지고 4개소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반드시 정수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되어 있던 9개소 중에서 2개소는, 내년도에 정수시설만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도비를 2,7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자체부담 2,700만원 해 가지고, 한군데에 2,700만원씩 들여서 안전한 정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질은 과히 좋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대피시설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피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라 해 가지고 역전지하대피호가 있고, 그 다음에 연무동사무소 지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세류3동사무소에 있는 지하 대피호에서 3군데가 현재 정부지원 지하대피소로 있고, 나머지는 시청 지하실이라든지, 각 기관에 있는 지하 대피호,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100평 이상, 33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하대피호를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민간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원 체제인데 역전 지하상가는 먼저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보강공사 설계를 하고, 내년에 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피호라고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 동네에 잔치를 한다든지, 회식을 한다든지, 모임을 주민들이 상을 당했을 때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경조사 장소로 활용을 하고, 비상시에는 대피호로 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하대피호라고 하는 것이 폭격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방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화생방전에는 전혀 약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화학전이라든지, 생물학전이라든지, 방사능전에는 전혀 이것이 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하대피시설을 하려면 이제는 화생방전에도 대비한 그러한 지하대피호 시설을 해야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상태는 제가 볼 때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대원들이 현재 9만여명이 됩니다. 지역대, 직장대 모두 합쳐서 9만여명이 되는데, 민방위 교육은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봄에 4시간 그 다음에 가을에 4시간, 가을에 받는 것은 10월∼12월달까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교육은, 기본 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1차 보충교육을 받게 되는데, 보충교육시간부터는 5시간을 받습니다. 2차 보충교육까지 받게 되고, 2차 보충교육이 6일날 저희가 끝났습니다만, 보충교육까지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가게 되죠. 과태료가 나가게 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안 받은 사람은 20만원씩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반기에도 안 받고, 후반기에도 안 받았다. 그러면 20만원, 20만원, 40만원인데, 거기에 플러스 10만원이 가산이 되어 가지고 두 번 안 받았을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민방위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군대 갔다 오게 되면, 20세∼50세까지 편성을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대를 하게 되면 예비군은 편성 8년 차입니다. 편성 8년 차이고, 예비군 제대를 함과 동시에 민방위대 교육은 5년차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너무 길으니까 이것 과장님 혼자 다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줄여주세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3개 구청을 다 다녀보았습니다. 다 다녀 봤는데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또 대피호, 이런 것이 주민이 많이 알 수 있고, 외부적으로 통행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간판이 외부로 나와서 있어야지, 그 대피소 앞에다가 조그맣게 30㎝, 20㎝ 그런 간판을 딱 세워 놓고나면, 담당직원도 찾아가기 어렵고, 외부인들이 전혀 거기가 비상급수가 있는지 대피소가 있는지 잘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상대피소라든지 비상급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정말 위급한 재난이라든지, 큰일을, 위기 상태를 당했을 때는 주민들이 그 근방에 어디 있다해서 그쪽으로 빨리 대피할 수 있게 알리는 홍보에 부족하고, 또 현재 대피소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쪽문인데, 우리 일반인들도 잘 못 찾고, 담당공무원들 밖에 못 찾겠는데, 가면 문이 다 잠겨 있어요. 역전지하대피소 말고는, 다 잠겨 있습니다. 다 잠겨 있는데, 개방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알린다든지, 알 수 있게 그렇게 비상시에 대비해서 쓸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시는 것을 요구를 하고, 역전 지하대피소를 가보니까, 자가발전기라 그러죠. 자가 발전기가 현재 발전용량이 현재는 75KW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20KW도 안 나온 답니다. 미만이랍니다. 그런데 이 고장난 것이 작년 봄인가 되어서 고장이 났다 그러는데, 여태껏 그것을 건드리지도 않고, 내년도에 가서 예산에 편성해서 자가 발전기를 갈겠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고장난 것을 그 나마도 최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수리를 하든지 해야지 내년도가 되어야 재난이 온다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까? 또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도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98년도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죠.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화생방전에는 방독면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장비가 많이 구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각 동사무소 몇 개, 구청에 몇 개, 이런 식으로 밖에 되어 있지를 않아요, 실지 지휘자들 몇 명만 갖고도 안 되는 것이고, 주민을 위한 대피소와 또 방독면이라든지, 중요한 메가폰 같은, 불과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은 이런 기구를 늦게까지, 연차적으로 '98년도까지 완비를 해놓는 다는데, '98년도에 가서도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최소한도 시민의 1/3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준비를 해 주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고, 또 지금 민방위 대원이 교육일자가 너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실지 중소기업체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민방위대원들은 참 애로가 무척 많습니다. 자기가 매월 15일다 그러면, 매월 15일날 어느 동사무소로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15일날 교육을 실시하는, 그렇게 미리 알려줘 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시간 있는 날 찾아와서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된다면, 이런 과태료 처분도 많이 발생이 되지 않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피해가면서 억지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과태료가 많이 나가도 좋지만, 20만원씩이라는 거금을 과태료로 내가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민방위에 대해서 참여가 된다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이나 대피호에 대한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이나, 경보시설, 대피호 이런 데 대한 모든 사항은 민방위시설확충 및 유지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적법하게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모 위원님께서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외부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대피호라고 하면 민방공 훈련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유도 요원이라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유도요원, 그래서 그 유도요원들이 대피호로 안내를 하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자가 발전기를 이제 전부다 놓죠. 전기를 하다가 전기가 안되면 자가발전기를 가동을 해 가지고, 비상급수를 하게 되는데, 제가 판단을 해 볼 때는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수돗물이 안 나올 때의 급수시설관계를 외부에까지 꼭 경고판을 한다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반상회나 시정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열 가구가 산다, 아파트 한 동이다 그러면, 수돗물이 끊어졌다 할 때는 열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알아도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안내표지는 사실 도로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수원시에서는 중앙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전 지하 대피호에 대한 자가 발전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용량이 50KW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에 보강공사 할 때는 저희가 과업지시를 한 것이 200KW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체를 안 해 놓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교체를 해 놓으면 그때 가서 또 교체를 해야 되요, 저희가 물론 비상시에 대비해 놓은 것이니까 추호도 하자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전 지하대피호가 폭격에는 지하 대피호가 가능하지만 화생방전이나 이런 데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꼭 자가발전기를,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로 볼 수 있고, 도 비상시를 대비하면 우선 설치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가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그때 또 설치해야 되고, 예산낭비가 되더라도 또 설치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실익을 따져 볼 때 내년에 200KW로 보강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를 보면, 방독면 같은 것이 저희가 한 2만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목표가 시달이 되었는데, 현재 보급은 1만 7,000개입니다. 그 외에도 민방위장비가 많습니다.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우의라든지 또 방독면, 화생방전이 벌어졌을 때의 탐지장비라든지 해독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가 수원 같은 경우에는 10전비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뭐 전쟁이 일어났다 해서 화생방전이 벌어진다면 주로 탐독장비나 해독장비, 제독 장비 등을 10전비해서 나와서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민방위 교육을 아무 때나 꼭 지정된 날짜에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에서 민방위 소집훈련 통지서를 내보낼 때는 지정된 날짜를 지정해서 내 보냅니다만, 그 날짜가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와서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 멀리 출장을 가 있다, 부산 출장을 가서 한 열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부산에서 받아도 됩니다. 부산에서 민방위교육을 받으면, 부산시에서 수원시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명부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들 교육받은 것은 하시더라도, 언제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역전 지하 대피소의 자가 발전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실익을 따져서 내년도에 200KW짜리를 시설을 하니까, 현재로서는 예산낭비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고장난 것도 고치지도 않고, 내년도까지 미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고장난 것은 고쳐야죠.

그것이 작년 4월서부터 고장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고치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비상시에 대비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실익을 따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상 대피소라든지, 비상 급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별안간에 닥치는 재해 때문에 재해 예방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이익을 따져서 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전 지하 대피소 발전기에 대해서는 좀 속히 고쳐 주시고 또 지난번과 같이 삼풍사고와 같은 큰 재난을 당했을 때도 경찰과 소방대원들만이 활동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했습니다. 민방위본부에서 할 수 있었던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시에 우리 민방위 본부에서는 어떤 체계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한 번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재난 관리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민방위 본부에서 전부다 통제를 하고, 민방위 대원들이 나가서 재난 구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난 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소방서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군부대에서 온다, 경찰에서 온다, 또는 자원봉사자가 온다, 할 때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니까 그 총괄적인 사항을 소방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은 만약에 소집 통지령이 내려오면 그때 민방위대원들을 동원하는 것이고, 다만 통제는 소방본부장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전에 의한 모든 장비를 '98년도까지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다 넣어서 미리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장비구입은 단계적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방독면 하나에 얼마 갑니까? 뭐 4∼5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별것도 아닌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는 불용액을 많이 남겨 가면서도, 이런 예산을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민방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방독면 직장대는 직장에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은 각자 민간인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방독면에 대한 숫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숫자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장비를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지 이런 비상시 위기에 쓰는 장비를 연차적으로 숫자를 자꾸 보강해 나간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현재 필요한 수량만큼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회를 할 테니깐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민방위 가지고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비상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재난이 날는지 거기에 대한 비상 아닙니까? 그것 어떤 규칙이라든가 규격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예산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나중에 나와야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고쳐라'하는 것은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역전 지하대피호 자가 발전기 수리는 저희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업무 태만 해온 것이지요.

저희가 그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발전기는 수리를 하겠습니다. 수리를 하고, 다만 현재 50KW로 되어 있는 것을 200KW로 교체하는 것은 보강공사 때 교체하기로 하고. 다음에 예산관계로 가급적이면 보완 할 수 있으면, 저희는 좋지요. 그 방독면도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나누어주어도 좋고, 그럼 일일이 시민들, 지금 80만 시민이면, 방독면을 80만개를 저희가 다 구입해서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은 근무요원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청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하대피소 가서 근무할 경찰이라든지 그런 지하대피소에서 근무할 요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쓸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방독면을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나누어 줄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것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당장 물이 필요하면 아무나 가서 눌러도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비상사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원의 민방위 요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민방위 대원이 약 9만 8,000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앞으로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사실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한테만은 화생방전에 대해서 사실 산 교육을 시켜야 하거든요. 실습을 진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가족이나 집안에 들어가서라도 그것이 나중에 긴급사태에 대비를 할 수가 있지, 실질적인 교육이 안되고 형식에 그치면 사실 교육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방위 대원이 9만 몇 명이라면 민방위 대원만이라도 실질적인 방독면 착용을 하고, 이런 법을 좀 배워야 앞으로 대비해서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 교육시간을 보면 4시간여 동안에 실기교육이 2시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강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독면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기 교육은 응급처치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기교육에 두 시간 들어가 있고, 차량교육에 한 시간 그 다음에 보통 국방이 한 시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음은 화생방전에 대비한 것은 화생방 분대원이 따로 있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8시간씩 특별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홍보로써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활동요령이라든지 상식등을 교육에 대한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짤막한 선전이라도 시정뉴스 같은 데에도 항상 내 보낼 수 있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청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태료 20만원씩 부과되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민방위 기본법하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어 가지고 '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과태료를 낸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텐데. 지금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주로 뭐냐 하면 직장대가 많습니다. 직장대에서는 그 기강만 잡기 위해서, 삼선전자다 그러면 이번에도 삼성전자에서 많은 것으로, 회사자체 내에서 저희한데 과태료 부과 요청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직장대하고, 그 다음에 무단전출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70%가 됩니다.

원리원칙으로 하면 상당히 많을텐데, 이것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 교육을 예로 들어서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지만, 전국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관계가 없고, 또 꼭 오늘 받으라고 통보가 나오는데, 며칠 있다가도 할 수 있는, 교육기간이 3개월이 되니까 3개월 안에 아무 때나 가서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비상훈련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이 저도 훈련하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 인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파악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공무원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대장들이 파악을 하지요

그래서 비상소집도 상 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도 2회 중에 1회만 나와도 좋다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시면 민방위 시설 및 정비에 대한 질의를 답변해 주셨고, 한 가지만 건의를 말씀드리고 점심오찬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교육시간에 대해서 4대 의회 때부터 누차 "시간을 좀 변경할 수 없습니까?"하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간이 아무 때 어느 곳에 가서 할 수 있다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수원 시민은 월요일에는 교육을 절대 하지 말라는 예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차 예기를 하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는 대개 작은 직장은 토요일날 반나절하고 일요일날 쉬거든요. 월요일날 받으라고 통지내면 직장인들 세상없어도 안 나옵니다. 직장 안나가고 교육을 갑니다. 반나절하고 하루 쉬니까. 그러면 인력낭비가 얼만큼 오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커요. 한 10여명이나 20여명 내외하는 직장에서는 한두 명이 기계 다루는 직원이 빠지게 되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도 월요일날 교육일정만을 수원 시민이라도, 화요일날에 받으면 되는데 왜 꼭 월요일날 집어넣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누차 이것을 건의합니다. 건의의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부터는 시간조정을,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꼭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점심오찬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오찬 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말입니다. 3월 21일∼3월 30일가지 수원시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시정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공무원들 대다수가 전직을 고려하고 있을뿐더러 공무원들의 기강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사관리비중에서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작을 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년도 인사 관리비 중에서 복리후생비 예산 책정한 것이 8,119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리후생비를 책정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하고, 그 다음 후생시설에 대한 비용, 다음에 직책수행비라고 해서 계산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급 이상에 대해서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고, 동에는 사무장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계산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액급식비. 그것은 매월 초에 나가고, 가계보조비는 5급 이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하는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예산책정이 '94년도에 8,119만 6,000원이 예산책정을 하셨지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네.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지출을 하겠다하는 예산계산을 해서 예산책정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런데 실체 지출은 '94년도에 얼마가 되었습니까? 4,044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것도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공무원연수대상자에 대한 해외시찰억제지시가 내려와서 잠시 장기중단이 되었었고,

그것의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시 재계가 됐습니다. 너무 공무원이 복지부동을 한다,

언제 공문이 내려와서 언제까지 실시를 못했습니까?

'94년 상반기에, 5월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달 경에 다시 재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4년도에 공로연수대상자가 우리가 1일당 250만원을 계상을 해서 16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1인당 250만원씩을 해서.

예,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외시찰을 간 공로연수인원은 7명이고, 그 다음에 인원도 1인당 소요비용이 예산이 25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그때 당시에 맨 처음 예산 잡을 때, 16명을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7명밖에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250만원씩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쓴 것은 150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16명을 250만원씩 계상하셨을 때는 어떤 기준에서 계상하셨느냐 그 얘기지요.

16명은 공로연수는 정년퇴임일전 1년 전에 가게 되어 있어요. 정년퇴임일 1년 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6개월부터 1년까지는 내무부장관승인을 맡게 되어 있고, 정년퇴임일전 6개월 이내에는 자치단체장이 공로연수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가면, 전체기본보수는 다 주는데, 이 분들은 1년 남은 분들이 신청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6개월 전에만 다 가고, 6개월부터 남은 분들은 한 분도.

당초에 예산을 설정할 때, 예산 설정할 때 해당되는 16명에 대해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금년도에 이런 예산을 책정하려고 했는데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전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산계상을 할 적에는 계획서가 내무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96년도에 공로연수를 계획한다면 예산이 벌써 내려왔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공로연수계획이 내무부로부터 하달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96년도 계획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1월초나 11월말이나. 1월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94년도 예산책정하기 전에는 안 내려왔다는 얘기. 그 이후에 예산편성한 이후에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퇴직인원은 나오니까, 1년전 인원은 나오지요.

예, 나오지요.

인사기록 카드에 의해 가지고 공로연수 정년퇴임 1년전의 대상자가 누구누구인지 나오지요.

나오지요, 예.

그거는 다 100% 참고해서.

글쎄, 그럴 때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이 본 위원이 물어 본 것은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러그러한 예산을, 앞으로 12월말이나 1월초가 되면, 이런 예산이 내려올 것이다 하는 예상하에서 예산에다 계상해 넣은 것 아닙니까? 16명분에 대해서, 계상해 넣었는데 그 16명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100%다 간다고도 그렇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셨다면, 16명이 최소한도 90%는 갔어야지. 왜 7명밖에 안 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7명 간 것은 퇴임, 정년퇴임일 6개월 이내의 분만 갔다 왔어요.

글쎄, 그러니까. 처음에 계상은 16명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간 사람은 7명밖에 안 갔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예산 잡을 때에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만은, 대상이 되는 16명한테만은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당신을 공로연수를 보내려고 했는데, 사정이 어떻겠고, 갈 수 있겠소! 없겠소?"라는 정도쯤은 확인하고 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인사관례상으로 개인 신분에 관한 것은, 더군다나 퇴직하고 관련된 것은 가급적 본인하고, 어느 시점이 되어야 상의를, 얘기를 하고 그러지, 만약 그것을 한마디 물어보면 이 소문이 쫙 퍼집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장이 정년퇴임이 한 일년 남았는데, 명예퇴직을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인사분석을 해봐서 협의를 하면, 누가 알면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왜? 그 다음에 진급할 사람들, 총무과장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파고가 좀.

그건 아니지요. 그 사람이 정년퇴직이 일년정도 남았다라는 정도쯤은 얘기 안 해도 전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다 압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 총무과장이 어느 과장이나 어느 계장이나 공로연수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우선 상당히 좋지 않은 기분,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가서 알게 되면 타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때문에, 저희는 이 예산을 계상 할 적에는 공로연수대상자가 몇 명이 되든지 간에, 100명이면 100%다 갈 것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안 가게 되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겠네요.

불용이 아니라 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대개,

무슨 이월입니까, 불용처리지.

예산을 저희가 다음 추경에 그런 경우에는 감액처분을.

그것은 나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나중에 묻겠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개정도 있지요?

한가지 금액관계 말씀드릴 것은 250만원 관계는 내무부에서 보고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1인당 250만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6명이 가면 16명 전원 다 계상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지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다 안 될텐데 약 80%나 90%, 70%정도만 계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1년 미만자 몇 명 또 1인당 얼마, 재산을 해서 내려오지요.

보상금 개정이 있지요.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하고 보상금하고 맥락이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은 당사자의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 연수 보내고, 산업시찰 보내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보상금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8,520만원도 그런 내용에서 이걸 예산책정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된 것은 '92년도에 3,200만원밖에 안됐는데 그것도 5월부터 8월까지 억제하는데 규제를 받아서 그런 겁니까?

그런면도 있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대상자들의 불만도 그거예요. 기왕 해주려면 30여년씩 평생을 바쳐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당사자만 하느냐, 여기 보면 1일당 1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자기 배우자 것 150만원도 부담해야 되고 갔다오는 경비까지 생각하면 부담이 크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배우자 것까지 해달라는 것이 공로연수대상자들의 건의사항이고 지금 여기에서 보상금이 미 집행 된 것은 배우자에 대한 것을 계상했다가 배우자는 자부담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하고 불용액이 된거죠.

그것도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공문은 현재까지 그대로 집행이 됩니까?

예.

금년도 보상금 책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6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8,525만원 예산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는 잡혀있죠.

아까 물어본 것은 '94년도 예산책정 했다가 배우자는 실시하지 말아라하는 문제로 못했다고 하면 이 부분의 보상금 8,525만원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예기죠.

8,525만원 내에는 공로연수자배우자 해외시찰 경비가 11명으로 해서 2,750만원이 서 있어요. 그 다음 유공공무원에 대한 배우자 산업시찰이라든지 정년, 명예퇴임자 배우자산업시찰이라든지 전직공무원에 대한 행정참여활동보상, 지금 전직공무원은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보상 해서 8,525만원이 현재 서있습니다.

그것도 현재까지 지출된 것을 자료에 보면 11월 16일 현재까지 지출된 것을 보면 3,0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잔액이 5,4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로연수배우자 해외시찰 경비 1,250만원과 또 전직공무원에 대한 행정참여 활동보상비가 2,300만원이 남아서 3,560만원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감액조치를 했죠.

그래서 '94년도 복리후생비하고 보상금에서 약 9,370만원이 미사용 금액으로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4,076만원 미사용 되었고, 보상금에서 약 5,311만 7,000원이 미사용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377만원 정도가 미사용 금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러그러한 사유, 그러그러한 이유로 안 해서 이것을 당해 연도에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또 여유자금이라 할 경우에는 이것을 왜 추경에서 예산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실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그것은 당연히 '95년도 것처럼 정리추경에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94년도에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도 분은 3회 추경에 감액 조치할 것입니다. 곧 감액이 될 겁니다.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안 간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떠밀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내가 근무했던 이 직장에서 사기업체도 매한가지입니다만 오래 근무하면 공로해외연수 같은 것은 보내줍니다. 그리고 다 가요. 본인이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250만원씩 대주고 "당신 해외 며칠 갔다오시오."하는데 안 갈 사람 어딨겠습니까? 다 갑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측면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예산측정이 됐으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의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이것을 보내주도록 이렇게 각 실부서로 공문을 내보내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히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못 가겠다고 한다면 그 예산은 작년처럼 불용처리 하지말고 바로 추경에서 전용처리한 후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시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94년도에 보면 예산책정이 848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연5회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고시관리에는 1년 몇 회의 규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예산책정 할 때요?

예.

연5회 하는 것으로 848만원 예산책정 해 놓으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집행은 131만 7,000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번밖에 안 했습니까?

'94년도에는 시험을 4번 봤습니다. 2월 18일, 4월 15일, 6월 17일, 11월 19일 이렇게 4번 봤습니다.

4회나 실시해서 그 비용이 131만 7,000원 들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848만원 책정할 때는 몇 번 실시하려고 848만원 책정했습니까?

고시관리의 고시관리수당관계는 문제출제수당과 문제선정심의수당, 감시수당, 문제편집수당, 면접수당 이렇게 여러 가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문제도 어느 때는 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한 번 시험을 보더라도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면접시험만 직접 봐서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험과목이 4∼5과목, 2차 과목도 2과목, 이런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848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금년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분야의 직원채용도 있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분야에 인원보충도 해야되니까 어떤 식의 어떤 시험문제도 출제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산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거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상과 실시횟수에 있어서는, '94년도 예산책정 할 때 5회 실시하는 것으로 848만원 예산책정 해 놓으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4번 실시했는데 131만 7,000원밖에 지출이 안되었다면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예산 책정합니까?

저희가 고시관리 수당을 예상할 때는 1차, 2차, 면접까지다 보는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고, 또 저희가 4번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다 특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채로 할 때는 자격증을 가지고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시험만 봐도 되는 경우가 있고 경쟁자가 많을 때는 1차 시험도 보고 면접으로 갈음 할 수도 있어요. 또 시험과목도 1과목당 20문제나 25문제, 1차 시험 4과목정도 하면 100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당 2,300원이라는 출제수당을 주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전체 계상을 하니까 5회를 기준해서 798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온 것이고, 131만 7,000원이 집행이 된 것은 간단 간단히 면접만 해도 가능한.

처음에는 문제당 2,300원씩 주고 시험을 봐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면접으로 했습니까?

특채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격증가지고 서류심사로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자격증으로 시험 볼 생각을 안 했나요?

일반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여기 필요하다면 거기 맞춰 사람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될 거니까 어떻게 어떻게 대비해서 자격증 가진 사람은 우대해 준다든지 다 나름대로 채용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이런 차이는 안 나지 않느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덮어놓고 올해 시험 봐야되니까, 몇 명 충원해야 되니까 그것, 문제당 2,300원, 얼마다 해서 예산편성하지말고 각 부서 부서의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또 적성과 요건에 맞추어서 예산을 책정한다면 이런 남아돌아가는 예산은 책정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직렬은 경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영양사 같은 경우는 보건직 9급 특채를 1명 뽑는데 스물댓 명이 왔어요. 그러면 한 명을 뽑기 위해 25명에 대해서 영양사자격증이 있으니까 1차시험보고 면접보고 또 출제수당 나가고 또 선정수당 등등 지금 유 위원님께서는 너무 예산과 집행액의 차이가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분야별로 응시인원이 최대인원이 올 것이다 해서, 예를 들어 일반행정직 9급대는 40대 1, 50대 1됩니다.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지금 과다책정이 되었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면접만 봐도 채용이 되니까 지출은 적을 수도 있고, 이건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처음 하는 일도 아니고 몇 십 년 동안 해온 일이고 또 사회 흐름의 방향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직의 사람을 뽑겠다면 "여기는 200명은 응시할 것이다."아니면 또 어디든 "여기는 한 사람 뽑기도 힘들어." 그런 직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 같은 경우 자리가 남아 있더라도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예상 가능한 수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 놓으면 될 것인데 무턱대고 일반적으로 한사람 뽑는데 "50명 올거야, 100명 올거야" 다 넣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정확하게 그런 예측을 하셔서, 전혀 불가능한 부분에 예측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예측하셔서 적정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95년도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95년도 고시관리 몇 회나 했습니까? 예산책정은 984만원 하셨어요. 작년도에 848만원, 금년 984만원, 약 150만원 정도 더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가상승이라든지 대충 감안해서 올린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시정하시죠?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그런 면에서 시정을 좀 해주시고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태호 위원 질문에, 실무 과장님이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산책정 할 때 부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

예산책정을 할 때에는 10개 클럽에 대해서, 하나씩 한 단체에 100만원씩, 그게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이것은 무슨 법적으로나 어느 근거 있는 기준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부기상에다가 10개 클럽이 있다, 할 때

부기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취미클럽의 연간 계획서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아니죠 연간 계획서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연간 계획서를 받아서 모임이 열리는 회에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회에 100만원씩 예산을 계상을 해서 미리 해놨으면, 그 회의 계획대로 적절하게 나누어주었으면, 어느 회에는 많이 가고 어느 회에는 적게 가고 갈 염려가 없고 오늘 같은 이런 시비의 대상이 안 될텐데, 앞으로는 계획서를 좀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상된 예상액을 분담해서 나눠주시면 다음 감사 때는 이러한 논란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내년도의 계획은, 등산회 같은 데는 두 달에 한번씩 갈 것이냐, 1주일에 한번씩 갈 것이냐, 받아 보셔서 하면 예산집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취미클럽별로 연간 계획이라든지 등등 전혀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 이태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어떤 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분명히 예산 책정할 때 10개 클럽에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예상 책정했습니다, 취미클럽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추경에 또 올라 왔어요. 5개 클럽을 더 하겠다고, 500만원 또 올라왔습니다. 기준이 바로 그게 기준이죠. 1개 클럽에 100만원씩 1년에 지원하도록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되는 클럽은 돈이 나갈 수도 있고, 활성화되지 못한 클럽은 50만원밖에 못 줄 수 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준은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비가 안되죠.

내년도에는 각 취미클럽별로 예산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불만이 안나오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10개 클럽을 해 놨습니다, 본 예산을 책정할 때. 10개 클럽을 해놨다가, 추경예산에서 5개 클럽을 또 추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취미 동향이 3천여 공무원들의 취미가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10개가 아니라, 15개가 아니라, 20개라도 각 취미에 맞도록 홍보를 해서 그런 취미클럽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서로 상호간에 교류도 좀하고, 이런 사기진작 측면에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볼링클럽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안 주었다 이런 얘기죠, 15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그런 데가 지금 많아요. 그럼 그러한 클럽을 제대로 잘 구성이 안되어 있으면 활성화 시켜줘야죠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 아닙니까? 그것도 시정해 주십시오.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가 홍보도 해보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시면, 이강오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강오 위원입니다. '94년, '95년 공무원 해외파견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해외파견공무원이 중국과 일본 2개국에 한하고 있는데 미주, 유럽 등으로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강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파견공무원이 현재 수원시에서는 중국의 제남시와 일본의 아사히가와시에 한하고 있는데, 다음 미주나 유럽에 확대할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외국에 공무원을 파견을 하려면, 공무원 해외파견연수합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양개국 또는 양개 도시간에 해외파견 연수합의서에 의해서만이 파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체류기간이라든지, 연수기간이라든지 또는 연수하는 동안에 숙식제공문제, 또는 활동비 보상문제, 이런 것을 전부다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자매결연이 맺어질 뉴질랜드의 네피어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지면 그때에 해외파견연수합의를 해서 그때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해외파견공무원들이 사실 고위직에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 중국하고 일본이 아시아지역이고 동남아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배울점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유럽지역이나, 미주지역으로 하위직 공무원들도 견문도 넓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위직 공무원들도, 유럽이나 미주지역으로 가는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들도 많이 해외로 내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시험을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간다 하면 중국어를 시험을 봐 가지고, 경쟁자들이 있을 때에, 저희가 모집공문을 내 보내죠. 예를 들어 중국에 한 명 파견이 된다면 모집공문을 내보내고 여러 명이 왔으면 시험을 보고, 시험을 봐서 최우수자를 뽑는데, 그것은 문장하고, 언어를 봅니다. 그래서 문장과 언어를 봐서 최고점수가 잘 나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다시 또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을 선정을 해서 보내는데,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 다시 어학연수를 시킵니다. 저희는 지금 외국어를 하는 직원들이 하위직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주사나 사무관이상은 외국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위직 8급이나 9급, 기능직 중에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는 사람도 일본에 가는 사람이 매탄4동의 8급 직원이고, 중국가는 사람은 하수과에 6급 직원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하위직 직원들이 주로 가게 되지,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갈래야 어학실력이 딸려서 가지 못합니다.

어학 실력 있는 사람이 16명이라고 하셨는데, 어학 실력보다는 가서 눈으로 보는 것도 배우는 거니까 많은 공무원들을 동남아 쪽으로 유치하지 말고, 미주나 유럽 쪽으로 많이 유치 해 가지고 많은걸 보고 배워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해외파견 갖다온 공무원은 현재 어느 부서에서 근무합니까?

1년 이상 연수자는 별도 정원이라, 일단 떠나게 되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귀국을 했을 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하죠. 가급적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김종훈 씨라고,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김종훈이 일본에 한번 갔다왔는데, 시정과 있다가 이번 자기가 희망을 해서 감사담당관실로 갔습니다.

해외연수를 1년 동안 하시게 되면, 물론 해외연수를 갖다오면 해외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안 되지만, 적어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국제협력계라든지 이런 데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외국어 잘하는 공무원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런데 무슨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계 직원도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본청에 근무를 하면 이제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그 직원을 차출해서 활용을 하죠.

과장님,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해외연수를 갔다오신 분이, 앞으로 세계화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선진국에서 한1년씩 연수하게되면, 많은걸 보고 듣고, 배우고 온다는 말이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으로 당연히 배치를 해 주셔야지, 그냥 자기 희망한다고 다른 부서에 배치시킨다면, 해외연수 갔다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 방안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실례를 말씀드린다면, 아사히가와시에 간 공무원이 나이가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달라요. 지금 하위직 공무원이 가셔야 되요, 당연히 가야 됩니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로 하여금 해외연수를 가도록 해야하는데, 아사히가와시에 가있는, 얼마 전에 가신 우리 공직자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가셨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수원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가서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사히가와시에 가 있는 사람이 김동주라고, 행정7급이에요.

직위가 7급이면 나이는,

나이가 지금 '48년 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앞으로 우리 이강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질랜드가 우리와 자매가 형성되어 가지고 갈 기회가 된다해도 하위직 공무원에서 선정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시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해외관광유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가시는 분들을 엄선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16명이라는 어느 정도 어학실력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가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테크니션이 되는 것이지, 그런 트레이닝도 없이 여기서 배운 영어 가지고는 테크닉이 살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서면 제출해 주시고.

아니, 이게 쓴 비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금 똑같이 잔액이 발생했으니까 이 부분은 서면답변을 해주십시오.

이태호 위원님 하시던 것 보충질의를,

보충질의 입니까?

예. 이것은 동장, 그것이 아니고, 시장님 판·정보비에 대한 내역과 함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장 판·정보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면 그것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 같은 것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판·정보비는 꼭 시장만이 아니고 연간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옵니다. 수원시에 예산액이나 인구 등을 봐서 수원시 전체 업무추진비가 얼마, 등등해서 실무액이, 한도액이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한도액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을 안 지켰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한도액은 지킨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다, 연간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신 적이 있습니까?

연간 계획 같은 것은 없고, 예산을 세울 적에 부기에 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비다 하면 사회복지 부분은 불우시설 위문을 연 2회에 몇 개소를 우리가 해 준다, 이렇게 계획은 각 분야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또 그 분야별 계획수립된 것을 예산을 확보하는 데까지 확보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별 집행내역들을 볼 때 이것들은 "균형적으로 집행하라." 그랬는데, 월별 얼마씩 집행되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월별 집행한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경리계에 알아봐야 됩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 부분에 대한 사용목적과 용도 같은 것을 문서로 다 남깁니까?

그럼요. 틀림없이 남깁니다.

그러면 영수증이나 기타에 부분, 남길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나 지출증빙서들을 다 붙이고, 특수활동비는 수령인, 예를 들어 총무과장이 집행했으면, 총무과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지역경제국장이 집행했으면, 지역경제국장이 도장을 찍고, 영수인 난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 되어 있지요.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계통 감사 때 시달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후생비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것으로 믿고, 아까 이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월정액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동에 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맞는 거 같은데, 실제로 구청이나 동에서도 이 사용목적과 내용자체를 다 명시할 수가 없지요?

예, 구청하고 동에 각 기관별로 전체목별로 지출증빙서가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그게 안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 징계 감입니다.

동사무소 갔을 때 그것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보고서를 오늘까지 올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와 갖고 그것들이 정확히 된다, 안 된다, 동에서 안되어 있다면 시에서 안 돼 있다해서 문제를 느껴서 질의했고, 여기서 그러면 나중에 월별집행내역에 대해서만 산출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월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그럼 질의를 계속.

이홍균 위원입니다. 시장주관행사 현황을 보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집행해 온 것을 보니까 총계가 한 6,292만 8,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50만원 쓰고, 어떤 때는 800만원을 쓰고, 그렇게 약 5개월 반이나 6개월 반 동안에 1일 평균으로 보니까 시장님이 쓰신 것이 일일평균으로 약 40 몇 만원 됩니다. 시장님은 예산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어느 행사에는 50만원, 어느 행사에는 300만원, 570만원, 800만원 규정도 없이 기분 좋게 쓰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금액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30만원짜리도 있고 2,400만원, 이것은 한일 친선축구경기장 평화사절 환영식에 참석인원은 270명인데 2,400만원을 쓰셨던데,

자료를 제출한 것은 시장주관행사라고 했습니다만, 행사 별로 또는 사업주관 부서별로 행사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때그때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홍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행사는 많이 쓰고 어느 행사는 적게 쓰고,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관부에서 행사계획을 추진 할 적에 그때그때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어서 차이가 좀 납니다.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자본들, 단체면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추렴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 예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시장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내무위원회 산하 실·과 시장업무추진현황 집행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무부에 한도액은, 특수활동비가 맞는 것입니까?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산하 실·과에 편성된 시장 업무추진비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한 것은 여기 내역에 보면 오·만찬비 110건 위문, 격려금 39건, 기념품구입비 8건, 사회진흥과 오·만찬비 1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시책성 경비지요. 시책성 업무추진비로 봐야지요.

시책성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할 때 어떤 특별한 경상적 경비로 업무추진비 쓸 때가 있고 또 시책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님 판공비는 이쪽, 저쪽 많네요.

명칭은 사장이 쓰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집행은 과나 국에서 집행을 하죠.

과집행하는거나 시장님이 쓰시는거나 시장판공비 아닙니까?

수원시 판공비로 봐야죠.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총무과야 사회진흥과만 나왔는데 다른 과에는 자료 없습니까? 다른 국에는 시장님판공비 또 따로 있죠?

예.

내년 예산편성에 이것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상 수원시 인구가 80만이고 예산이 얼마니까 업무추진비는 몇%를 쓰고 다른 건 몇%로 써라,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여기 업무추진비 있으니까, 총무국에도 있고 또 다른 국에도 있으니까 안 주셔도 되겠네요.

전체 다른 곳에 있는 것까지 한도액이죠. 한도액이내에서 쓰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심의때 하도록 하고 이태호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제가 보기엔 행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인사는 만사라해서 적재적소에 써야만 능률이 오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적성이라든가 전공과목을 전부 무시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 있다가 청소과에도 보내고 심지어는 1개월이나 2개월 있다가 바꾸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철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보직부여를 할 때는 근무경력이라든지 또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 전공분야라든지 교육실적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받고 온 교육실적이라든지 또는 각 근무평정에 의한 업무처리능력이라든지 적성, 성품, 신망도, 청렴도,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해당 직무에 대한 인사배치를 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현재까지 1년 미만의자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전보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는 종전의 규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미만, 즉 전보제한 이전에는 전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전보 가능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서 정한 직제사항의 과단위에서 전보하는 경우나 기구개편으로 인해 직제나 정원이 변경된다든지 또는 승진이나 강임,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때는 전보제한기간에는 전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직인 경우는 1년, 감사직이나 세무직은 2년, 민원실 근무하는 사람은 1년반 이내에는 앞으로 전혀 전보를 못합니다.

그러면 승진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 교육을 받고 나면 1년이 안 돼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1년미만의 공무원 인사이동이 잦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파악도 못하고 2, 3개월만에 잦은 인사이동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업무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동사무소만이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95년 7월 1일 이전에는 그런 것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전보를 했는데 금년 7월 1일 이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보제한기간 이전에는 전보를 못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승진이나 강등, 직제개편, 정원조정, 기구개편,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전보가 안됩니다.

아무 때나 인사이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있고 그 전보제한기간 이전의 전보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가능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위원들은 대개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당연직 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국장, 나머지 세분은 민간인으로 위촉합니다.

민간인은 대략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대략 전문가로 구성하는데 변호사 한 분, 전직공무원 한 분.

최철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지금 현재 청내 복수직에 과장이 몇 석이나 있습니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국장은 2사람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은 행정직, 시설직, 환경사업소장은 행정직, 환경직, 공업직 3개 복수이고 과장은 8개 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장이라면 행정직+환경직, 사업과장이면 행정직+농업직, 주택과장이라면 행정직+건축직, 이렇게 해서 전부다 하면 8개 과장이 복수직이 있고 계장직들은 10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환경관리계장이라면 행정+환경, 중앙도서관장이라면 행정+사서, 이렇게 해서 모두 10명의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복수직 입니까?

건설과장은 단순직 입니다.

건축과장은요?

건축과장은 복수직 입니다. 행정+건축,

각 구청도 그 과장이 관장합니까?

아닙니다. 구청과장이 따로 하죠. 그런데 구청은 전부 건축직이고 시청은 행정직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전문직이 앉아야 되는데 행정직이 앉아서 밑의 계장들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따라다녀야 되겠네요?

아니죠. 권한위임이라고 해서 구청에다 권한위임을 해 두지 않습니까? 내부위임입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5층이하, 8층이하 건물에 몇㎡이상은 구청장허가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하는 것, 아파트 사업승인하는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소단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층이하 이런 것은 전부 구청에서 합니다. 다만 구청에서 건축직이고 시청은 행정직이냐라고 하시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기술직이라면 좀 단순한 면이 있지만 행정직은 적어도 과장이 되려면 25년 정도는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기술적인 전문분야는 계장이나 직원들이 하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과장이 컨트롤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현재까지 수원시는 시청 주택과장은 행정직, 구청 주택과장은 건축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도 저희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건축직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것은 시의 조례입니까?

그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입니다.

행정직이 한 가지 더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직자리는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것만큼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큰 공사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곳을 행정직이 있다보니까 구청 계장들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토목이 어떻게 건축이 어떻고 철근을 얼마 넣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관도 봐야되고 도시계획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도 알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것을 알아야 수원시 주택과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현재 수원시 입장입니다.

그것만큼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대형건물 무너지는 것 보셨죠? 그런 것은 정밀한 것 하나에도 세심한 기술이 없으면 안 되요. 그것만큼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까? 아니면 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것만큼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태호 위워님 보충질의 하시죠.

자료를 보면 시비장학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통장자녀는 시비로 주고 새마을 장학금은 도비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시정과와 사회진흥과에서.

그런 것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통장자녀, 새마을지도자자녀, 저소득주민자녀 세 가지 분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유공자자녀는 안됩니까?

현재는 관련조례나 법령상 공무원이나 유공자, 이런 사람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가는 극빈자에 대한 보조는 장학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극빈자에 한해서만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월 학자금이 나가고 있죠.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16명이 미달되어 있는데 전체 총액에 대해서 16명을 안 줬으면 본래 예산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통장이 해촉이 되거나 당사자 학생의 성적이 불량 해 가지고, 50%미만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장학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발 과정에서도, 지금 이 성적 미달자가 12명이나, 미달이 되었는데, 그 기준에 성적이 얼마라는 것을 공고를 미리 안 해 줍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 줄 때에는 대상이 됐었는데 하반기에 가서는 점수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성적증명서를 그때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 보니까 50%이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외시킵니다.

거기에 고등학교, 중학교 둘만 되어 있는데, 대학생은 해당이 없습니까?

조례상에 대학생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자녀 같은 데는 공부도 잘하고 그렇다면, 그런 것도 대학교 붙으면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 공무원은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사기도 앙양되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할텐데, 현재 관련법상 공무원 자녀는, 대학생 자녀는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맞지 않아서요?

다만 무이자로 융자금을 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조례 같은 것은 어떻게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위법에 위반이 되고, 우리 시 재정형편상 전 공무원에 대해 지급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현재 형편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선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례입니까?

조례입니다.

조례입니까?

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선발장학생의 조례가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조례를 제가 볼 수 있습니까? 그 항목을 제가 볼 수 있느냐고요.

저희가 조례를 서면으로 최철영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금란 위원입니다. 저는 여직원에 대한 후생복지계획 및 지원활동에 대해서만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탁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직원에 대한 생리휴가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또 계획이 서 있다면, 여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생리휴가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정금란 위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자녀에 대한 탁아소 관계는 지금 현재 수원시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또 예산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탁아소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직원에 대한 생리휴가관계는, 저희가 휴가에는 연가도 있고,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생리휴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휴가를 허가를 해주는데, 여직원들이 대개 상당히 쑥스러워서 그런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신청만 하면 전부 다 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띄어서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공문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 여직원이 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깐 정기적으로 월 한번씩 가게끔 하신다든가 그 쪽에서 신경을 쓰여야 될 걸로 아는데요.

알겠습니다. 각 과장들이, 자기 근무상황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기재를 하고, 과장님 결재만 나면 갈 수가 있어요, 뭐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가서 결재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만 하면 갈 수 있으니까, 현재 여직원들 분위기가 그렇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확실하게 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복무규정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이 신청만 하면 다 해 줍니다.

그래서 편하게 정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꼭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위기 조성을 해 가지고 여직원들이 편안하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탁아소설치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나 각 구에서 탁아소설치 하려고 해도 사실 좁잖아요. 시청도 좁고, 구청도 좁고, 이런 형편인데, 지금 시내 각 국민학교가, 이 주변에 도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이 생깁니다. 학교교실이 많이 남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남아돌아가는 교실을 이용해서 본청 직원이나, 구청 여직원들을 위해서 탁아소를 설치할 방안을 가져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현재까지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시내에 있는 중심학교가 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그냥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원시 여직원이 한 1,200명 정도가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탁아소 설치는 무엇보다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그런 방안을 전혀 갖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탁아소문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꼭 설치한다는 답변은 못 드려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탁아소 설치하는데 무슨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관계하고, 학교에다 설치해 놓은 것은 기관이 또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면 시에서 부지를 별도로 마련을 해 가지고 새로 건립을 해야지,

그 발상부터가 안 된다니까요. 남아돌아가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운영 해 보세요.

가능하면이 아니죠. 지금 추진계획에 세워 놓으시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 재산 자체가 우리 수원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보충질의 또 안 계시면,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홍균 위원입니다. 1년 미만자 인사이동 감사자료에 따르면, '94, '95인사이동내역이 총 38명으로 한하고 있으나, 사유별로는 적임자발탁, 경력자 발탁, 업무 보강 등의 법적 불부합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임용권자의 임의성 인사가 아닌지? 상기 사유의 적임자 발탁, 경력자 발탁 등의 책정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일 빨리 인사이동 조치된 사람이 1개월만에 갔어요. 김창원 씨가 5급 행정직인데 1개월에 발령이 났다가 3개월만에 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직장에 갔다가 보따리 싸기가 바쁠 정도로, 제대로 업무파악도 모하고 이사가고, 업무파악도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는데 그 원인은 어디서 생겼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 이제 1년미만 인사이동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1개월이라도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지금 이홍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월만에 전보된 사람이 김창원 씨라고 매탄2동장으로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팔달징수과장을 하다 갔어요. 그때는 선거 때입니다. 6월달, 선거 때이기 때문에 선거업무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선거 얘기가 나와서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선거들 앞두고는 인사이동을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인사 이동 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선입감이 많이 듭니다. 우리 동의 주민들은 그 당시 인사이동 되는 것을 상당히 불만족하게 알고 있어요. 어느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인사이동 했나보다 하는 감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나 선거기간에 임박해서는 인사이동 같은 것은 좀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 주민들의 여론에도 제일 앞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선거 앞두고는 될 수 있으면, 인사이동을 피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총무과에 대해서 한 두 위원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해 주시죠.

모연환 위원입니다. 일용직 공무원 근무현황 및 월보수액 기타수당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은 상시고용, 일시고용해서 248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환경미화원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숫자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인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직 공무원들은 각종 수당은 물론 법적 공휴일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들 공무원들에게도 각종 수당과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중앙부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외면하고 있는 이유와, 퇴직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또 환경미화원들의 대우는 월 75만원으로서 오전 5시에 출근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하기까지, 매일 12시간이상 근무하고 있고, 쓰레기 악취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건강에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처우개선은 무척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는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중 일용잡부의 채용기준 등 제반 규정의 개정 없이는 처우개선책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각 구청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규정을 고쳐서라도, 각종 부조리 요인을 없앨 수 있고, 생계보장이 될 수 있는 처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관계 규정을 우리 수원시만큼이라도 고쳐서 이들에게도 일정하게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한 말씀드립니다.

모연환 위원님께서 저희 수원시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시 고용과, 임시 고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고, 또 휴일도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한 대책을 물어 보셨고, 또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상시 고용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400%의 보너스라든지, 또는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보수를, 준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TO를 받으려면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정과에서 TO조건을 받아야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일용인부를 전혀 증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일절 더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시 고용인부는 연 280일정도만 고용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작년까지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정부노임단가가 아니고, 건설부령에 정한 노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일반 사무보조 같은 경우에는 1,800원, 또는 전기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환지사라든지 이것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한 노임기준이 있습니다. 그 노임 기준에 의해서 노임기준을 가지고,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이 협의를 해서 정한 노임을 주고,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한 것은 국민 연금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들어서, 국민연금을 저희가 넣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시 고용인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두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액이라든지, 또는 건설부에서 정한 노임단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더 줄래야 줄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을 넣어 주고, 일반직은 공무원 연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이지만, 기능직과 똑같이 근무연수별로 보수가 틀립니다. 이것은 매년 내무부에서 전국 통일로 공무원보수기준이 내려옵니다. 해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미화원에 대한 보수기준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능직과 마찬가지로, 오래 근무한 사람은 보수가 많고, 또 적게 근무한 사람은 보수가 적습니다. 한 예로 저희 같은 경우에 보통 7년을 근무했다면 전체 미화원들이 받는 것이 약 11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급 1만 1,000원이면 1만 1,000원에 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합해서 전체가, 제가 예상할 때 7년 기준으로 해서 1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 미화원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하려면, 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을 해 준다든지, 그 외에 피복비라든지, 목욕시설 이런 것은 해줄 수가 있지만은, 개인적인 보수에 대해서는,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목욕비라든지, 정액 급식비라든지, 직업장려수당 같은 것, 이 특수업무수당, 이런 것이 매우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비도 상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목욕비도 월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2만원이면,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목욕을 해야 될 그럴 사정인데, 한 달에 2만원 갖고,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통비라든지, 목욕비, 각종 수당을 좀더 올려주고, 또 실상 근무는 12시간 한다지만, 실상은 근무시간은 12시간 이상 15시간씩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일용직 공무원들이 실상 정규직 공무원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찾아내서 표창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 사기 위해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임시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교통행정과나 사회진흥과는 일시 고용인원이 6명씩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진흥과 같은 데는 4명씩이나 된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여기에 많습니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원이라든지, 불법주차단속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일용직으로만 두면 이 사람들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특채여건이 됩니다.

특채 여건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6명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TO는 고정적이고, 거기에 근무한 사람은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특채를 볼 수 있는,

그 기간이란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특별채용시험공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경력 증명을 띠고, 그리고 가점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별 운영현황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단체 현황과 예산지원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나누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관과 민이 함께 하는 위원회 현황들이 나오는데, 전체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도 9개나 되고 동도 4개나 되는데, 위원회 운영실적들을 보면 아주 잘 된 것은 잘 되었지만, 상당히 운영이 부실하고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관민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자체 위원회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의 위원회들이 상당히 운영실적이 부실한데, 이런 사유부터 일단 말씀해 주시고, 이런 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예산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예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제대로 지불들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 만큼 운영자체가 거의 모든 위원회들의 운영실적이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위원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회들은 대폭적으로 좀 삭제해 버릴 의향이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사회단체의 현황들인데, 수원시 각종단체가 120개 단체, 몇 명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88만 2,460여명입니다. 이것이 88만이면 수원시 인구보다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상 정액보조 15종 사회단체하고 예비보조 8종 18개 사회단체하고 35대는 12개 사회단체 기타보조로 2개 사회단체에 총 14억 5,636만 8,000원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예산지침을 보면 현재 예산지원하는 데 정액으로 8개 사회단체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8개나 9개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의보조하면 35개는 할 수 있는데, 8개 사회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액수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미 풀보조로 시와 구가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액수가 있습니다. 내무부예산지침이 보니까 약수가 있더라고요, 얼마씩 지원해야 된다는. 임의보조를 어떤 사람은 풀보조라고 하던데, 시에서는 2억 8,300만원이라는 돈은 지원할 수 있게 되고, 구에서는 1억 2,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지원이 되어 있는 액수를 보면 14억 5,636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난 예산들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불필요하게 지원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최영식 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관변단체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취합한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각각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민위원회에 대한 현황하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아니면 개별 경력 또는 상급기관의 훈령, 예규 등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에는 5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51개 위원회 중에서 8개 위원회가 운영이 실적이 없고, 운영위원회 운영은 170개가 별도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었거나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심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운영실적이 없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가 실적이 없는 것은 폐지를 하고, 통·폐합 대상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결정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의 집행방법은 수원시위원회시비변상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은 대상이 안되고 일반인이 구성이 된 위원회는 일당여비를 1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상에 있는 부기가 되어 있는 사항만 저희가 지급을 했고, 부기가 안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1개 위원회 중에서 20개 위원회만 예산지원이 되고 31개 위원회는 예산지원이 안된 사항은 운영 실적이 없는 8개 위원회하고, 민간위원이 없는 위원회 13개소하고 조례 수당지급이 없는 위원회 20개 해서 31개 위원회는 저희들이 수당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의 수당지급대상의 위원회 20개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95년도에 6,785만원 중에서 지원액은 3,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사회단체를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료 낼 적에 불충분하게 자료를 내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변경된 내용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보면 지방사회단체 및 보조금 경비 부담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개발법령 등 각종 협약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내무부 예산편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95년도 예산지원이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로 분리되는데, 정액보조는 아까 말씀하신 15개 단체인데 10개 단체가 해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개 단체가 '95년도에 되어 있는데 왜 15개 단체로 지급해 주었느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8개 단체라는 것은 '96년도 예산구성 지침서 상에 나와 있는 8개 단체에 대상이 되겠고, 15개 단체는 수적으로 동일성이 있는, 동질성이 있는 단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개별로 분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5개 단체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료에는 '95년도 1월달∼10월달까지 임의보조예산액이 3억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지원액은 계상된 예산액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되었다는 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자료 취합을 할 적에 거기에서 취합한 것을 수시보조금으로 들어갈 사항이 임의보조금으로 중복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을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각종사회단체현황, 예산지원의 실적에 대해서 총 14억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94년도가 19종, 3억 7,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95년도에 44종에 대해서 10억 8,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은 '94년도에 2종이 나갔고, '95년도는 10종에 대해서 3억 6,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임의보조는 31종의 사회단체에 13종이 '94년도에, 그리고 '95년도에 18종에 대해서 3억 2,6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수시보조는 '94년도에 4종하고 '95년도에 14종 해서 7억 3,9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기타보조로 해서 2종에 대해서 2,72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임의보조금은 2억 8,000만원이고,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1억 2,000만원인데, 14억 5,600만원이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수시로 예산에 대해서 얼마까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금액표시가 수시로 변동이 되고 또 거기에 임의보조가 들어간 사항에 어떤 수시보조 대상도 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성보조금이 확보되어서 지원할 수 있게 수가 많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120개 단체에 대해서 88만 2,400명으로 집계 된 것은 사회단체 회원들이 각종 회원에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인원이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 인원보다는 저희들이 각종단체별로 인원파악 된 것이 연인원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88만명이 연인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예산에 어떻게 예산이 계획되었기에, 어떤 식으로 했기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들이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상에 대해서도 처음에 책정할 적부터 예산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94년도 예산을 보면 '94년도도 예산이 다 안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예산을 안 했어도, 계상하지 않고 쓰지 않은 위원회 자체도 예산을 그대로 다시 '95년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다는 자체는 예산 절감에 대한 어떤 의미자체가 각 위원회를 관할하고 있는 단체에서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편의적으로 예산을 지금 그냥 막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지 않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구체적인 사유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에 보면 물가자치 신고위원회 아주 열심히 나오는데, 135만원이 '94년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13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얼마로 나왔느냐하면 125만원이 그대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올해 역시 그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작성하고, 100%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순들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 타당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종위원회에 대한 것을 각 실·과·소에 산재되어 있다보니까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이번에 감사가 끝난 이후에 내년도에서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타당성 있게 '95년도에도 편성되었고, 집행되었느냐를 파악을 해서 '96년도에는 분석자료를 가지고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예산의 계획자체라든지 아니면 집행가능한 예산액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총괄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산계에서 총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책임질 사람이 각부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운영이 안 되는 자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할 대상은 폐지를 하고 예산관계도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을 안 봤는데, '96년도 예산이 그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은 사전에 '96년도 예산액은 책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시정과에서 세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사업부서에서 해서

사업부서에서 한 거예요? 토탈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네요?

예. 저희들이 취합만해 가지고,

사회단체위원회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몰라서, 시정과장님한테 질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시정과장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숙지시켜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이고, 사회단체 예산지원을 보면 15종이 나와있는데 비슷한 단체들이 나와있다 보니까 실제로 10개 단체가 15개 단체로 분리되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정액보조, 임의보조, 수시보조 같이 연결해서 보면 정액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팀의 보조도 받고, 수시보조도 받고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로 집행을 할 때, 그러니까 비슷한 단체 15개 단체라는데, 합쳐서 10개 단체가 엄청난 예산을 받아갔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임의보조가 수시보조를 가진 단체들도 이제는 내용을 쭉 보면 다들 비슷한 단체예요. 서로 짬뽕된 단체들이 많아요. 서로 연결되는 단체가 많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20개 단체, 88만 2,000, 80만이 넘어가는 인원들이 나왔다는 것은 지원 받고 있는 단체들은 특히나 몇 개의 단체에 서로 가입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받는 분들만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특히나 이것이 관변단체들이 엄청난 예산들을 받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마을 단체협의회 등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일부 단체들이 관변단체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쪽 단체에 가서도 돈 받고 저쪽 단체에 가서도 돈 받는 이런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단체에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일반사회단체나 시민단체들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요즘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그런 단체들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들을 받아가면서 자율적으로 진흥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방침이라 생각하는데, 여기 예산은 다 관변단체예요, 어떻게 된 것이. 이 단체들이 다 받아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수시보조로, 새마을문고 수원시지부가 임의보조로 60만원을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수시보조로는 1억 5,700만원을 받아갔어요. 정액보조는 임의보조라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수시보조로 1억 5,700만원이라는 돈이 새마을문고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다른 것 공히 마찬가지예요. 말이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간단한 예로 수원에서 그래도 큰 시민단체라면 YMCA도 상당히 큰 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임의보조로 400만원밖에 지원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원편중문제나 너무나도 과도한 예산들을 집중투자하는 부분들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건지 근거를 좀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120개 단체 88만 2,460명 이것 인원파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인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연인원이 될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액보조가 예산지침에는 몇 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95년도에는 정액보조로 된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체는 그 예산규정을 다 지키시는 건가요? 더 추가된 것은 없나요?

현재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서 내용을 발췌한 것은 10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3개 단체인데요.

13개로 된 것은 새마을관계를 1건으로 보기 때문에.

1건이면 예산이 지금 더 추가되어서 나가고 있잖아요? 나눠졌다는 자체는 예산지원이 더 나갔다는 얘기죠.

예산지침에 새마을 수원시지회에도 나갈 수 있고 구지회까지 정액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에서 지워한 것을 정액보졸 같이 여기 추가했다는 얘기죠?

예.

새마을구협의회하고 동협의회, 시지회, 제가 보기에는 하나가 더 추가된 것 같은데요.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하나씩.

그것은 따로따로된 예산인데 구 예산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 예산은 올해 집행 안 하셨죠?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사회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부 취합되는 사항은 잘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좀 해주시고 이런 단체는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단체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수원시지회가 있는데 여기 정액보조 600만원, 임의보조 50만원 했고 총 4,500만원 지원됐거든요. 1달에 400만원 가까이 지원한 건데 수원시지회에 이렇게 많이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차라리 동에 있는 노인정을 지원하는 것이 낫지 사무실 삐까번쩍한데 앉아서 행적이 없는 이런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느끼는데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억이 넘는 예산들이 지원되는데 이렇게 비슷한 단체에 대한 예산을 임의보조, 수시보조로 막대하게 지출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그래서 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내년 예산에는 절대로 추가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는 정책적으로 정액보조단체에 예산을 주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본래 지침상 그런 겁니까?

본래 예산편성지침서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정책적으로도 기존의 단체를 없애려는 판국인데 왜 '95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리느냐하는 얘깁니다.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서상 정액보조대상의 단체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늘었다는 얘기네요?

'94년도는 그러면 그런 지침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는 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94년도 2개 단체라는 것은 '94년도 11월부터 12월, 두 달간에 걸쳐서 집행된 단체이고 그 이전의 것은 거기 표시 안됐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감사받을 때 10월까지 감사를 받았고 '94년 11월부터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중앙에서부터도 관변단체는 주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95년도에 이렇게 많이 줬느냐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서상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정액지원한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수원의 경실련, YMCA, 사진작가협회, 환경운동센터 이런 것은 전혀 본적도 없어요.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지침이 생긴 겁니까?

그것은 정액보조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보조가 됐든 수시보조가 됐든 보조자체가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임의적으로 수원시에서 주는 겁니까?

예.

민선시장님이 좋긴 좋네요. 그러시다면, 용납이 될 수 있다면 수원시의정동우회를, 전직 의원님들이 시정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의정동우회를 하셨는데 여기는 임의보조가 수시보조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것도 대상은 되겠습니다. 동우회라는 것도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행정동우회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완전히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된 이후로 지침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예산지원을 절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액보조가 아니라 임시나 수시보조로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의정동우회에서 멋있는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빠진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민족통일수원시협의회라는 곳에 '94년도에 예산을 170만원 잡았다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런데 여기 단체조차 빠졌는데 그것은 시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것은 예산지원된 데만 나옵니다.

그것은 통일단체인데 여기 이렇게 많은 단체는 다 지원하고 어떻게 그것만 쏙 뺐어요? 이쁜사람만 주고 미운사람은 다 빼고 그런가보죠?

보조요청을 안 하니까 안주는 거죠.

요청이야 몇 번씩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나 수시보조가 대상이 되는데 먼저도 저희들이 계상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그것을 누가 묻길래 '94년도에 안양시에서는 700만원을 받았답니다. 그랬는데 수원시는 170만원을 세웠다가 그것마저도 10원짜리 하나 안 줬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모연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관민위원회운영 및 현황, 실적, 추가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94년 11월∼12월까지 4,739만원으로 되어 있고, '95년도는 1월∼10월까지 예산을 보면 6,7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달 쓴 비용과 금년 1월∼10월까지 쓴 집행내역이 너무 근소한 차이가 납니다. 38개 위원회가 어느 회는 한 번도 안 열리고 또 어느 회는 한 번 열리고, 도 두 번 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데는 다섯 명이 일곱 번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경비가 1만원, 2만원, 3만원, 3만 5,000원, 이 정도로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만큼은 1회에 1인당 12만원꼴이 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떻게 위원회를 열었길래 1회에 1인당 12만원이 나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 위원님께 하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요구하시는 것이 각 기획실, 사회, 보사, 다 있는 위원회거든요. 토탈만 갖고 계시지 실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궁금하신 그 사항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단체, 위원회관계가 각 실·과·소에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고 관리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다 취합을 해서 설명 드리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고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또 실지 돈이 별로 안든 1인당 2,500원 쓴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이런 데는 18일씩 해서 6명에 27만원밖에 사용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금년도 예산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두고 있고, 그런데 작년 예산 같은데서 보아도 예를 들어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같은 데는 216만원에서 80만원 쓰고, 136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똑같은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아주 안 쓴, 27만원정도 밖에 안 쓴 이런 내용이 되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문화심사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소요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모연환 위원입니다. 각동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총지원 예산이 5,430만원인데 여태껏 99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350만원도 하반기 '95년 12월달에 지급해 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에 몰았다가 연말에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지원금은, 우리가 상반기 때는 40만원으로 했던 것은, 급양비를 100만원으로 인상시킨 것은 추경 때 우리가 예산학보를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 지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아서 지급 안한 잔여금을 하반기 때 12월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류대는 12월달부터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류는 12월달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병헌 위원입니다. 1개 단체에 식비가 월 평균치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1년에 120만원이니까 10만원씩 1개 단체 자율방범대 하나에 보통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보면 약 20명∼30명 사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 줘봐야 이것 가지고는 라면값도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기에 사회임의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차라리 임의보조 해주는 게 어때요? 앞으로는 구태여 어떤 제약을 안 받아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씩 주어가지고 30명이 한 달에 10만원 받아 가지고 뭐합니까? '96년도 예산에 증액 책정된 것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에 넣어달라고 협의하겠습니다.

수정에 넣어 주세요.

본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 지원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원천동 같은 지역은 지금 원천중학교 그 옆으로 12번지일대에 보면 청소년 우범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한달 전에 원천파출소장하고 의논한 결과 그 옆에 간이초소라도 하나 있으면 하고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간이초소가 설치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한 3평 반 정도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전봉수 위원님, 질의요지서에 질의할 것이 남아있는데 서면으로 대체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최철영 위원님, 시범동의 지정 및 역점사업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문요지서를 내셨는데 자료로 그냥 대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과는 위원님들이 꼭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하는 부분만 받도록 하고, 시정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정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김현철 위원님 해주시죠.

지금 총무국장님이 아실 지 모르겠는데, 지금 각 과별로 컴퓨터가 한두 대씩은 다 있죠? 과별로는 몇 대씩 됩니까? 개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계별로 1대∼2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별로 있어도 과별로 또 전산담당여직원들을 한 명씩 일용으로 쓰고 계신가요?

일용직 여직원은 계별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계면 시정계에 소속되어 있는 여직원이고 컴퓨터를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직원들이 대부분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의 그 사람들이 다루고, 젊은 사람들은 대개 다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컴퓨터를 별도로 전산담당관실에서 매일 지하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데 위탁교육으로 6회 150명하고, 자체교육으로 5회 250명인데, 이것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일반 기업체하고 비교해서 시 공무원들이 어떤 PC에 대한 운영능력들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 회사는 거의 상당히 숙달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장비가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되어 가지고 저희가 전산업무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교육을 매일실시하고 위탁교육도 실시했는데, 아직 여직원은 거의 자격증이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잘 다룹니다. 그 외 직원들은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미숙한,

좀 많이 미숙하다, 그런 것 아니에요?

많이 미숙합니다.

동사무소나 아니면, 일부과에 갔을 때 뭐 좀 필요해서 쳐 달라고 그러면, 컴퓨터자체를 아예 다룰 줄 몰라서, 젊은 공직자들도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크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개인별로 한 대씩 갈 가능성도 높고, 여기 계획 보니까 두 명에 한 대씩으로 '97년도까지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두 명에 한 꼴로 갖다 주면 뭐 합니까? 이것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기계장비로 끝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들이 좀 더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내용을 보면, 영어, 일어, 이런 것까지 교육을 하는데, 거기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별로 안되고, 위탁교육하는 데, 전산 교육은 인원은 많은데 이 인원을 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 시 본청에 있는 인원의 2/3정도 되는 인원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것은 본청하고, 구청, 동까지 교육시킨 연 인원입니다.

연 인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쯤은 다루고 있어야 되는데 교육자체가 상당히 좀 부실하거나,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산교육자체에 대한 재고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아주 실감하고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장이 적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교육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외에는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 직원이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2만 5,000원 받고 지금 반장 노릇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장제도를 아주 폐지해 버리던지 아니면 반장들을 행정기관에 일을 시키려면 지원금이라도 제대로 현실에 맞게 해주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위에 해 주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정과 질의사리 위원 계십니까? 이홍균 위워님, 질의해 주시지요.

사회단체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14억 5,600의 지원금이 나가는 데에서 혹시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 온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직.

그러면 모든 것은 계획을 짜고 실천을 했으면 평가를 해봐야되는데 평가 없이 매일 해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돈이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매년 연례행사로 되고 있어요.

그것은 각과에서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 평가되는 기관도 있고.

계획을 짰으면,

각과에 보조금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는데.

그런 계획서가 시까지는 있어야 하잖아요. 다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리고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단체를 짚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범운전사회 같은 데는 1,125만원의 큰돈을 지급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그 모범택시운전기사가 시 행정에 도움을 주는 기회가 많습니다. 시의 어떤 종합적인 행사라든지 대단위 행사 같은 데는 모범기사들이 교통정리라든지, 주차장관계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관계, 이런 사항으로 시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시행정과 연계가 되니까, 지원의 대상이.

모범운전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특혜가 있어요. 간단한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무조건 딱지도 안 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give me take라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 사람들은 상당한 혜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범택시 개인택시들을 과세특례자입니다. 그런데다 자꾸 쌓은데 쌓는다고 그런 분한테 자꾸 득을 주더라고요, 우리사회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 정도 다녀봤습니다만 실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의 행사에 자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택시를 운행 할 수 있게 해줬고, 또 웬만한 교통사고 같은 것은 벌점 없고 딱지 안 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와 솔선 수범하는 것이지. 이 돈을 받으려고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범운전자단체는 지금 각종 단체 중에서 봉사활동을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하는 단체가 모범운전자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 만큼 혜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시의 행사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침 새벽에 5시 반, 6시에 나와서 자기 차를 세워놓고 교통정리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사회는 될 수 있으면 현재 예산에서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시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민회관장님 나오셨지요?

예.

나와주시지요. 질의 요지 내주신 위원님이 김현철 위원님 한 분이십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이 요즘 참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요즈음은 조그만 단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시민이나 특히 유치원 같은 데서도 시민회관을 쓸 수 있어서 요즈음은 참 좋은 시대고, 좋은 정책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러나 보니까 이 협소한, 많지 않은 이런 장소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 규칙들을 보면 1일 사용할 때 오전, 오후, 저녁으로 분할해서 대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관을 유도하고 계신지 이것을 한번 대답해 주시고, 또 대관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겹치기 대관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순위에 따라서 대관하고 계신지, 법조문을 보면 이 경쟁 신청을 할 경우는 시민회관대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설정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관허가신청들을 하고 계신지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관신청을 조례상에 받게 되어 있는데 8시∼12시, 12시∼17시, 17시∼23시까지 세 번으로 나누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대관 신청하는 것을 보면, 주로 아침에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13시, 14시, 16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오전 중에 셋으로 나누어서 신청을 하는 단체나 유치원이나 그런 곳도 하나도 없고, 그 역시도 시간을 나누어서 대관신청을 하면 대관료도 수원시의 수입으로 증가됩니다만, 대관신청하는 유치원이나 모든 업체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하기 때문에 주로 17시∼21시까지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13시∼17시까지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루에 3회씩 신청을 해서 심사를 치른 적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사용조항 제3조에 있습니다만, 4항에 보면 접수순에 따라서 행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는 제5항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대관 한 이래 아직 대관을 이중으로, 하루에 같은 시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경쟁이 나는 경우는 대관이래 한번도 없어서 심의회를 연적이 없었습니다.

요즘같이 많이 할 때는 경쟁적으로 두세 군데에서 같은 날짜를 신청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이미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받아 놓았기 때문에 경쟁심의 할 수 있는 어떤 사유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대관신청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보면 7일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편의를 구하기 위해서 약 2개월 전부터 순서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회를 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쟁대관이 신청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이런 관계를 시민들이 모르거든요. 경쟁대관 할 때, 시민회관대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설정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그 날짜에는 이미 신청이 끝났습니다." 아니면 "대관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면 그 날짜에 경쟁대관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날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회관에서도 "그날은 이미 대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라고 말해 버리니까 경쟁대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앞뒤 조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그 사항에 대한 취지에 따라서 대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뒤에 조항에 대한 그 근거 자체는 완전히 무시한 사업진행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시민들한테서 신청이 들어왔어도 또 신청을 하시면 이것에 대한 심사를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면 신청할 단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 법 조례에 맞게, 근거에 맞게, 이런 신청도 받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것이 무시된 채 편의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해 버리는 것도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사를 보면 유치원 행사가 한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날만 택해서 행사를 해야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해도 얻고 또 다음날, 더 놓은 날로 택해달라고도 하는데, 저희들이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