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재현 의원 발언

제145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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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따라 참석하야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사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 본청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그리고 부녀아동상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경희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네.

관재

이관재위원장

조필상 사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관재

이관재위원장

노순남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관재

이관재위원장

강래화 부녀아동상담소장 나오셨습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네.

관재

이관재위원장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필상 사회과장님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항목별 지정된 위원님께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후에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호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영세민으로 지칭했는데, 또 이웃돕기를 불우이웃돕기,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60년대나 70년대 초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자를 영세민으로 지정해도 거부감을 안 느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영세민이다, 불우이웃돕기다 이렇게 지칭을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고, 어감이 좋지 않아서 아무리 영세민이라 할지라도 우리 정부에서 보호를 해야 할 생활보호대상자로 이렇게 많이 지칭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무원 사회나 관에서 영세민이라 지칭하는 것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중 '96년도에 보호중지 해야 할, 거택보호자가 몇 세대나 됩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조사 결과에 보면 자활이 46세대에 169명이고,

명호

윤명호위원

잠깐만요, 거택만 말씀하세요. '96년도에 보호중지 되는 거택보호자가 몇 세대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32세대 53명입니다, 중지된 것이.

명호

윤명호위원

각 구청에 가 보니까 장안구가 21세대, 권선구가 15세대, 팔달구가 42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9월 30일 현재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아니, 구와 시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생활비가?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구에서 나갑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구청에서 나갑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시청에서 구청으로 전달해 줘야,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전달받아서 나갑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원래는 시청에서 나가야 될 돈 아닙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보호대상자가 이렇게 틀리면 차질이 생기잖아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조사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사결과가 변동,

명호

윤명호위원

3개 구청을 조사하다 보니까 장안구가 21세대, 거택에서 '96년도에 보호중지 되는 세대가, 팔달구가 42세대, 권선구가 15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조사 당시 현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95년도 거택보호자중 '96년도에 보호중지 되는 세대가 장안구 21세대 48명, 권선구가 15세대 23명, 팔달구 42세대 51명입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숫자차질로 자활, 거택이 합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중지가 13세대,

명호

윤명호위원

장안구 거택보호자 21세대중 자활이 8세대, 보호중지가 13세대입니다. 그러면 거택에서 보호중지 되는 것은 21세대와 마찬가지지요, 거택이 줄으면.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맞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한 것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분류를 해 놔서,

명호

윤명호위원

일단 거택에서는 보호중지나 마찬가지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렇게 해서 전부 78세다 222세대입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맞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시도 그렇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맞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차질이 생기면 안됩니다. 이중에서 꼭 보호중지를 안 해야 될 세대가 보호중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78세대중 약 50%를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수원 35개 동을 전부 골고루 보니까 '96년도에도 계속 보호를 해줘야 할 사람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조사한 것을 그대로 구에서 받고 그것을 그대로 구에서 시로 보고하지요? 다시 한 번 검토하거나 재확인하지 않고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그것이 수시로 발생이 되거나 대상자가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받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과장님, 이런 사람은 계속 보호를 해야 합니까, 중지를 해야 합니까? 금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년에 졸업합니다. 18세에서 19세가 됩니다. 그 사람이 대학을 갈 형편이 못될 것입니다, 거택보호자니까. 그러면 내년 3월달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보호중지가 되지요? 그때까지는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그 전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런데 금년까지만 보호가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보호중지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내년에는 3월달에 졸업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윤명호위원

제 말씀은 성급하게 내년 1월부터 보호중지 시키지 말고 내년 3월달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졸업했다고 내일부터 나오라는 곳은 없으니까, 내년 4∼5월달에 취업이 돼서 소득이 있다면 내년 5∼6월달에 중지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년 3월이면 졸업할 것이다, 그러면 취업할 것이다, 그러면 소득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성급하게 내년 1월 1일부터 보호중지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특례규정에 해당되면 책정하겠습니다. 특례규정에 해당이 되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서 사회담당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심의위원회. 그것은 있으나 마나 입니다. 동장이 "이래서 이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러냐" 하고 도장 찍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은 심의위원도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이것은 잘 안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뭘 안다고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가 보기를 합니까, 누구에게 물어 보기를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형식적인 위원회를 거쳐서 책정된 보호대상자는 적어도 시에서 과장님만큼은 다시 동장에게 시켜서, 재확인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특히 보호대상자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입니다.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분들이 사회나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상당히 화합되지 않는 주민의 한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우리 관에서 더욱 따뜻하게 보살펴야 되고 같은 값이면, 50:50이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보호할지 말지 50:50이면?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도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명호

윤명호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파악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는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돼서 보호를 하게 되면 그 동안 지원한 것을 전부 변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50:50이면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것이 허다하게,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GNP대비 복지사업에 드는 돈이, 배정하는 것이 113위랍니다, 전 세계에서. 개도국도 GNP의 2%를 복지사업에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9%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0.7%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복지사업이, 살만한데도 복지사업에 예산배정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78세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는 확정이 돼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복지부로 보고가 되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9월 1일날.

명호

윤명호위원

78세대가 거택에서 내년에 보호중지가 되는데, 다시 재검토하셔서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될 만한 사람은 다시 책정을 해 주세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도저히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 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거택 보호자로 책정이 되려면 호적등본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틀림없이 부양가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독거노인인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 발견 하셨습니까? 이런 분들이 특례기준에 해당됩니다. 특례기준에 해당되는 보호대상자를 적극 검토하셔서 많이 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나 관에서는 매년 10%이상 거택 보호자를 감소시키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40세가 된 남자가 회사에 다닐 때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여자는 질환자고. 아이들은 4세, 3세 이렇습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가능합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가만히 계세요. 당연히 가능하지요. 그런데 퇴직금을 받아서 약 3,500만원짜리 집을 샀습니다. 여자가 그래도 악착같이 살기 위해서 퇴직금 받은 것으로 집을 샀습니다. 재산소득이 생겼으니까 거택보호자에서 열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 집이 있다고 해서 한 귀퉁이부터 집을 팔아먹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럴 때는 특례기준에 의해서 보호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집이 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폭넓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78세대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상자와 전화상담도 하고, 동사무소 사회담당자와도 전화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96년도에 보호중지가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년 3월이면 졸업할 것 아니냐, 그러면 취업할 것 아니냐, 그러면 소득이 생기니까 제외를 시킨다, 이 소리입니다. 거택호자는 수시 책정, 수시 중지가 되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 전에는 거택보호자에게 양곡으로 직접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회담당이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자전거로 실어다 주고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못 가져갔던 것입니다. 등짐으로 져서 집에까지 갖다 주고, 이렇게 보호를 잘 해주었는데, 지금은 전부 현금으로 나가서 바로 구좌에 입금시켜 주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이것이 그분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더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침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우리 우만동에도 그래요. 우만3단지 거기는 거택보호자, 보훈대상자, 장애자 1,300세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500∼6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4,000∼5,000만원 보호비가 나가는데 그것을 그 앞에 있는 경기은행에다 입금을 시켜줘요. 그런데 경기은행에서 상당히 불평을 합니다. 가져가면 가져오지 말래요, 그 돈. 하루도 안 되어서 다 나가니까. 또 나가는 건 좋은데 대개 거택보호자들이 독거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한 70∼80대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통장관리도 할 줄 모르고, 은행에 가서 돈도 찾을 줄 몰라요, 전표도 쓸 줄 모르고. 그러면 오늘 입금시키면 내일이나 찾지 오늘 못 찾아요. 또 가끔 가면 먹다가 떨어지니까 입금되기도 전에 가서 돈 달라고 아우성을 치나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아주 난감하죠.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지금 현금으로 구좌 입금시켜 주는 것을 상당히 그분들은 생활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몇 노인들은 저를 찾아와서 옛날에는 쌀도 갖다주고 돈도 갖다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편히 지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뭐, 사회담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언제 돈 넣을테니까 언제 찾아다 쓰시오." 하는 얘기밖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글쎄, 개선방안이라면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하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돈을 같이 찾으면서 사주든가.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면 이러한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지금 처음 듣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열심히 보호대상자를 보살펴 주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고마운 생각은 조금도 못 느끼게 합니다. 왜냐 관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옛날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은 정부에서 배정된 돈을 그대로 구청 거쳐서 돈을 배정만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이러한 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정부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고 모든 정부시책에 또는 정책에서 호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걸 안 느끼고 있어요, 지금.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앞으로 열심히 현장파악을 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특히 거택보호자 책정에 있어서는 동장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구청장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 좀 챙기세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보호중지가 됐는가, 78세에 대한 보호중지가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쯤은 동장한테 변명을 들어야될 것 아닙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화지 위원님!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지금 진료기관별 진료비 지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기관별 진료비 지급결과 내역에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진료기관별 선정과 또 청구를 했을 때 청구액의 심사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고, 또한 조례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진료비 지급의 기준 및 절차는 각 진료기관에서 청구서를 이부 작성하여 일부는 의료보험 연합회에 심사의뢰하고 일부는 각 구에 청구하며 의료보험 연합회에 심사결정 통지서를 구에서 접수후 대상자 여부 및 진료비 지급여부를 확인한 후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관재

이관재위원

그러시면 접수를 해서 심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심사기간이 2개월∼3개월 정도 걸립니다.

관재

이관재위원

접수해서 심사기간이 2개월∼3개월. 그러면 여기에서 접수했을 때 어떤 것이 의료조합으로 가고 어떤 것이 자체 처리가 됩니까? 접수를 일괄해서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의료조합으로 가고 또 자체 처리가 되느냐는 겁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심사결과 통보가 구청으로 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

구청으로 오는데 방금 말씀하시기에 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의료조합으로 넘기는 게 있다고 했죠? 어떤 것이 구에서 처리가 되고, 어떤 것이 조합으로 넘어가게 되느냐는 겁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기관에서 보호기관과 의료보험공단 및 의료보험연합회에 징수를 받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원의료원과 동수원병원, 성빈센트, 아주대학병원 이렇게 네 개 병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병원 것은 안 들어가고 있고, 이 네 개 병원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관재

이관재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는 의료보험조합으로 넣어간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일부 넘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깊이 모르겠는데 사회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사회과사회계장

사회계장 김주홍 입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화지 위원 질문은 이순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철 위원님 질의를 받고 일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세민관계 질문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순철 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이순철 위원의 질의사항을 이화지 위원님이 지금 하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영세민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영세민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이순철 위원님이 영세민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화지 위원님 이해를 해주세요.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영세민 의료보험카드라는 게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죠? 그게 몇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그것은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1종과 2종의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1종은 거택보호고, 2종은 자활보호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병원에서 실제 진료할 떄 진료비 부담금이 틀리지 않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거택보호는 100% 부담을 하고, 자활은 20% 부담을 합니다.

이순철위원

거택은 100%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2종은 국비에서 80% 부담하고 본인이 20% 부담을 하게 돼 있죠?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이순철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이 카드를 가져오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그 기피이유가 아마 일반환자가 왔을 때 보다 남루하고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영세민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했을 때, 그것도 지정된 병원밖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거고, 그 병원에서는 진료비 지급 자체가 굉장히 지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진료해봐야 병원이 실질적인 소득사업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을 기피하는 제일 첫째 원인이 그것입니다. 진료비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지연이유가 각 진료기관에서 청구된 진료비는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진료심사후 진료비 심사결정 통지서가 대부분 2개월∼3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진료비 청구액에 비해서 국·도비 지원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순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 공무원 의료보험카드든지, 직장의료보험카드,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했을 경우 바로 그 다음 달로서 1개월 내에 병원에 진료비가 즉시 지불이 되는데, 영세민 의료보험카드를 가져갔을 때는 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료보험기금 자체가 미약해 가지고 병원에서는 그것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그 중간과정을 조합해서 하지만, 실제 병원에 지급되는 기간은 6개월, 심할 때는 1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 자체에서는 전혀 수익사업이 안 된다는 소리죠.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영세민들한테는 정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장기 입원할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일수록 특히 더,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그 카드를 가져갔을 때 형식적으로 진료를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고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다, 그 주원인은 의료비 지원이 늦어진다는 게 주원인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 이 얘기입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방법은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합니다. 진료비 미지급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여유 있게 우리가 늘려서

이순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하셔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영세민들이 보다 더 진료를 편리하게 하고, 완전하게 치료를 해 주기 위한 방법은 국·도비에 있는 의료보호기금을 최대한도로 확대하고, 또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을 힘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이순철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진료기관별, 진료과목별 치료현황 해 가지고 몇 가지만 자료를 해 주셨는데 보면 1종, 2종 이렇게 나눠서 해 주셨고, 외과, 치과, 한방, 조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부분이 외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치과하고 한방, 조산은 거의 없고, 그런데 지금 봐서는 한방의료원 계통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영세민 의료보험카드가 전혀 무용지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개선하실 방법은 없으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알려서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순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의료보험카드 생활보호대상자 그 분들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서 인근에 있는 약국이나 이런데서 약을 조제할 때는 카드를 일반사람들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영세민 의료보험카드 자체는 약국에서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국에 그 사람들이 카드를 가지고 왔을 때 약국에서 약을 지어 준다고 해도 조합에서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근 주의 병원도 해당도 안되고 지정된 병원에서만이 이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도 진료기간별로 진료실적 같은 것을 조사를 해봐 달라 하고 자료를 제출한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보면 거의 한방의원 같은 데서는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거의 기피한다는 것 한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한방병원에서도 실제 이것이 사용이 안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안 가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저희가 사실 보면,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세민을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94년도에 특별회계국·도비 실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보험기금 해 가지고 한 2억 4,000만원 정도의 총 예산이 있고, 국비·도비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2억 3,000만원 정도 그래서 불용액 처리 돼서 미 집행한 것이 76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기금이라는 것은 현재도 병원에서는 이게 미지급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영세민들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인데, 불용액처리가 76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그것은 수용비,

이순철위원

일반의료보험기금에서,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사업비도 있고 등등 다 있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위원장! 송옥섭 위원입니다. 감사장이 이게 의원이 감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답변이 불성실 하니까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사회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려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의료보험카드나 이런 게 없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발생할 때는 구청이나 동에서 장의예식장에 의뢰를 해 가지고 3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그래 가지고 장례회사에서 장소한 사진 등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만원을 받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는 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의사에 부탁하면 장소와 시간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행려사망자들이 보면 각 구청에서도 보면 너무 지역별로 따지더라고요. 우리 관내 구역이다, 아니다. 또 어느 병원이다, 뭐 이렇게 하고. 특히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 어느 한 개 병원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든지, 행려환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응급치료를 하기 위해서 갈려고 그러면 거의 기피하는 경향이 특히 다른 병원보다도 두드러지게 많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수원의료원이라는 것은 도립병원인데, 이곳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병원인데, 과장님이 그 병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수원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 내지 거택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위원이 수원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1차 진료가 339개 기관이고,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요,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를 의뢰해서 진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1차 의료기관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병원이라고 지정 병원이 없군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1차 기관,

명호

김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관계로 병·의원을 굉장히 여러 곳을 다녀 봤습니다. 그 중 현재 수원시내에 있는 병·의원 중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휴·폐업을 하는 병·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그런 병원으로 유도할 것 같으면, 가서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큰 병원으로만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큰 병원으로 가는 이유는 1차 진료, 1차 기관과 2차 기관이 있는데, 대개 큰 병원이 2차 기관입니다. 1차 기관에서 소견서를 첨부해야만 2차 기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소견서를 해 줘야 2차 기관인 큰 병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큰 병원을 이용하지 말고 전부터, 수원의 병·의원을 구청으로 통보하셔서 이런 병원을 이용하면 휴·폐업을 하는 병·의원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몇몇 위원님과 동사무소를 들려 보니까 그 동에서 자활보호 내지는 거택보호자가 많이 거주하시는 동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원시내 어떤 특정병원, 여기서는 이런 환자를 굉장히 기피한답니다. 좋게 얘기해서 동수원병원 같은 곳은 가면 친절히 잘 봐준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하는 과장님께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게 기피하는 것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아신다면 그 병원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저는 알지도 못 하지만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한가지 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각 구청으로 연락을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자활 내지는 거택보호자분들 환자가 발생하면 가급적 인근의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분들은 진정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밀리지 않는다니까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을 각 구청에 연락해서, 굳이 큰 병원으로 가서 많이 기다리고 사람 대우 못 받는 것보다는 전문 기관에 가서 대접받으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유병태 위원님.

유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책자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 책자를 아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압니다.

유병태위원

올해 전부 발간된 것이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금년 초에 했습니다.

유병태위원

몇 부나 발행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2,000부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한 권에 얼마씩이나 갑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그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유병태위원

이 책자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했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유병태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각 단체 반응은,

유병태위원

거택보호자 1종,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 1종, 2종은 문맹률이 80%정도 됩니다. 이 책을 그 사람들에게 보라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생각은 전혀 안하고 과거 교육용 책자에서 옮겨 적은 것 아닙니까? 누가 착안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사회계장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유병태위원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무원이고,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책자를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어 놓으면 문맹자가 보고 병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영세민 진료를 거부하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순서를 모릅니다.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해야 할텐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만 놓고 효력 없이 집안 한 모퉁이에 쓰레기화 된다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좀 더 관계 기관에서 연구해서 책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대상자가, 혜택을 주는 병원이라든가 시에서 보상해 주는 순서라든가를 만화로 그려서 빨리 알아 볼 수 있도록 눈으로 사회과장이라든가 공무원이 안내하는 것이라든가, 병원안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만화가 많지 않습니까, 홍보물이? 외국에서 전부 만화로 합니다. 이렇게 성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들을 문맹자가 보고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했으니, 각 동 사회담당이 전부 환자를 쫓아다닙니다, 병원까지. 이것은 소용도 없고 환자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몇 부를 만들었냐고 묻고 가격을 물었는데, 단돈 100원이라도 공신력 있게 우리 수원시가 그래도 의료보호대상자를 도와준다면 좀 더 성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 책자를 보고 병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빨리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개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유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의료보호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종 몇 명, 2종 몇 명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 1종이 1,589세대, 2종이 1,157세대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약 2,00세대 되는 것이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의료보호카드 바꿀 수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뭘로 바꾸려고 하느냐." 하니까 보통 사람 의료보호카드로 바꿔 달랍니다. 우리가 쓰는 지역의료보험으로 바꿔 달랍니다. 아마 그것으로 바꾸려고 동사무소에 가니까 의료보호대상자니까 안 바꿔 준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병원에 갈 수가 없답니다. 우선 푸대접,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약이 시원치 않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의료비를 전액 보조라든지 80% 보조라든지 의료비를 국·도비에서, 나라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은 공짜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나라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명호

윤명호위원

아닙니다. 자기들은 못 살고 없으니까 병원에서 공짜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병원에서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지금 김명호 위원이나 유병태 위원이 말씀한대로 그분들은 20%, 그러니까 100원이면 20원만 낸다, 80원은 병원에서 없고 못 사니까 공짜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죽어서 푸대접을 하든 약을 나쁜 것을 주든 말을 못 합니다. 나라에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러면 할 말 다할 것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들의 80%가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계몽해야 합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계몽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진짜 소외된 분들을, 없어서 설움 받는 분들을 이런 때 용기를 줘야지, 나라에서 그만큼 보호해 주면서,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을 못 갖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다 물어 보세요.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당신 지금 무료로 해 주는데, 왜 무료로 해 주는지 아느냐" 그러면 절대 국·도비로 나라에서 보호해 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푸대접을 받지요, 공짜로 해 주는 줄 알고 힘을 못 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몇 분들이 저에게 쫓아 왔습니다. "윤 위원님 이것 좀 바꿔달라."오 "어떤 것으로 바꿀 것입니까?"라고 물으니까 보통사람이 쓰는 것으로, 의료비 내는 것으로 바꿔 달랍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돈 안들고 병 고칠 수 있는 것이라니까, 아니랍니다. 안 그렇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은 진짜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진료기관별 진료비 지급결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4개 병원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수치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심사결정까지는 모릅니다.

이화지위원

심사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의료보험연합회에서 합니다.

이화지위원

조합에서 하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이화지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에서 하지요? 일반 보험자처럼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이화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셨습니까? 4개 병원에 대한 자료를 보셨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심사청구액이 있고, 심사결정액, 지급액, 미지급 액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어떠한 병원은 심사결정액 전액이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또 어떤 병원은 장안·권선은 지급이 안 되었고, 팔달구는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2개 구는 지급이 안 되었고, 1개 구는 지급이 된 경우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심사결정은 접수 순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앞서 질의한 부분에서, 약 2개월∼3개월의 접수를 심사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그러면 100% 미지급이 제로가 된 병원은 심사결정액, 소위 얘기하는 내부에서 결정한 것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다른 곳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고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순서대로 접수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이 자료에 보면 '94년 11월 1일∼'9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대로 심사기간이 2개월∼3개월인데, 어떤 병원은 100% 다 지급이 되고, 어떤 병원은 미지급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지출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순서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화지위원

답변을 정확성 없게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개 병원을 보면 심사결정액이 어떤 곳은 95%까지 심사결정을 받았는데, 어떤 병원은 84%입니다. 그러면 심사결정액의 편차가 무려 10%이상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이것은 물론 의료보험조합의 감사에서 지적이 돼야 되겠지만 실제로 어떤 병원은 청구액의 84% 밖에 심사결정액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곳은 95%까지 받고. 이 부분은 시에서 알고 있는지, 전혀 관계가 없는지.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미지급에 대해서 이것은

이화지위원

미지급이 아니고, 심사결정액이 청구액에 비해서 어떤 곳은 95%까지 받고, 어떤 곳은 84?% 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이라도 11%의 차이가 생기고, 또 한 병원으로 봤을 때 1억을 받아야 될 것을 8,400만원밖에 심사결정을 못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시에서 알고 계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보고는 받습니다.

이화지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심사과정에 결정한 것을 저희들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보에 의해서 통보를 하면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화지위원

문제점은 없다는 얘기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이화지위원

국·도비 예산에서 승인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요, 심사결정한대로.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이화지위원

이 미지급 액은 토탈로 봤을 때 약 39%밖에 안 됐습니다. 청구액의 39%가 미지급 액입니다. 그리고 4개 병원을 합쳤을 때 청구액의 미지급액율을 말씀드리면 다른 곳은 50%이상을 미지급 액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미지급이 안 되는 사유는 어떤 사유라고 보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사유는 국·도비가 부족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건의도 많이 하고, 도에도 얘기 많이 하고, 병원의 애로사항도 많이 얘기하고,

이화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미지급 액에 대한 사유가 국·도비 예산이 적기 때문에 미지급 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이화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것은 수치를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국·도비하고 계획, 실적에서 몇 %나 차이가 생깁니까? 혹시 '94년도에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15%

이화지위원

15%로 봅니까? '95년도 12월 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도비 예산하고.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94년도 말은 10억이고 '95년도 말은 7억입니다.

이화지위원

네? 15억이라고, 15%라고 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95년도에는 7억입니다.

이화지위원

'94년도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10억입니다.

이화지위원

'94년도는 10억이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이화지위원

그러면 '95년도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이것은 부족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화지위원

불용액 입니까, 부족액입니까?

주홍

김주홍사회과사회계장

부족액입니다.

이화지위원

'95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27억 9,00만원입니다.

이화지위원

현재 그럼 10월 달까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23억이 나갔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두 달 정도면 27억 예산으로 됩니까, 부족합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아직 11월, 12월분은 남아 있습니다. 3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결코 금년도 예산액과, 국·도비 예산과 현재 실행액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죠?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이화지위원

그러면 현재 미 지급액 내용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는 이론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방금 말씀하시기를 도비가 부족해서 미지급 액에 대한 부족분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금년도 예산이 27억 9,000만원이고 현재 10월 달까지가 23억 정도가 나갔으면 나머지 3억 5,000정도가 11월, 12월남아 있으면 거의 예산하고 실행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현재 '95년 10월 30일까지 내역을 보면 이와 같이 많은 미지급 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상세한 내용은 계장님이 보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지위원

네.

주홍

김주홍사회과사회계장

사회계장 김주홍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보호특별계획의 기금은 '95년도에는 27억 9,900만원이 있습니다. 진료해당사항이 되면 진료비 지급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3/4분기까지 23억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집행할 예산이 3억 4,000만원이 되는데 현재 소요액은 3억 4,000만원에 따른 소요액은 6억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 정도는 내년에 예산으로 금년도 12월에 청구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도나 보건복지부에다가 의료보험비만큼은 충분하게 예산을 주십사 하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건의드린 사항은 90% 수준밖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두 달분이 13% 정도가 내년도로 이월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과사회계장

3억 5,000정도는 내년 예산가지고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사실은 '95년도 1월 1일∼10월 30일까지 자료가 되어 있으면 보기가 좋을텐데 '94년 11월 1일∼'95년 10월 30일까지 딱 12달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자료보기가 참 애매합니다만, 이 내용이 1년치로 예상을 하고 봤을 때에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95년도에는 13% 3억 5,000정도가 이월이 된다고 했을 때에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39%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청구액과 심사결정액, 미지급액 토탈 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계는 분명히 안 맞을 걸로 봅니다. 이것은 수원시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 네 개 내용을 하기 때문에 맞지가 않을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서도 역시 차이는 상당히 크죠? 4개 병원에 대한 것은 미지급된 걸로 나와있는데 금년도 10월달까지도 실적으로 봤을 때에도 13%밖에 이월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주홍

김주홍사회과사회계장

제출된 자료의 수치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화지위원

제출된 자료에 이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자료에 의다 보면 미지급 금액이 1년차를 봤을 때 39%가 미지급 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장님 말씀하는 걸로 봤을 때 '95년도 27억 9,000만원이 예산이고, 10월까지 23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3억 5,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그러면 약 13%가 이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13%율이고, 또 4개 병원 것을 했을 때에 미지급 액은 39%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들이 현재 실정이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또 이 내용 중에서 병원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떤 데는 100% 지급이 돼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사기간이 두 달 내지 세 달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이상 지나야 지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계산일정하고 미지급됐던 내용하고 보면 또 과장님 방금 금년도에 말하셨던 내용 13%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와서 한 번 보세요.

주홍

김주홍사회과사회계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병원간의 편차가 있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원비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냐 하면 진료병원에서 두부를 발급합니다. 한 부는 청구서라고 해서 구청으로 오고 또 한 부는 심사자료를 공단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심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심사결정을 한 자료를 또 구청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당초에 병원에서 보내준 청구서하고, 심사자료 공단에서 심사결정액하고 대상을 확인 해 가지고 심사결정액을 접수순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청구서를 구청이나 공단에 보낼 때 매일매일 진료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 달분 진료라든지 병원의 실정에 따라서 두 달분 진료라든지 이렇게 몰아 가지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면 동수원병원에서 접수를 한 것을 보면 2개월분 접수를 하면 그 분이 순차적으로 접수돼 가지고 미리 접수될 경우는 지급이 전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병원간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절차관계는 물론 의료보험하고 구청에 한 부씩 와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100% 지급이 다 됐는데, 10월 31일 자료인데 100% 다 된 것이 이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지 미지급 액이 제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10월 31일로 요청을 했는데 2∼3개월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 다 지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홍

김주홍사회과사회계장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예산이 가령 5일이나 그러면 접수 분에 관해서는 돈 줄 것이 8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예산의 5억 한도 내에서 접수순서대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3억에 대한 접수순차는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억 내에서 접수순서에 의해서 지급된 병원비는, 청구된 금액에 관해서는 전부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화지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매월 예산을 책정합니까?

주홍

김주홍사회과사회계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럼 분기별로 예산해 놓은 것을 어느 병원에서든지 먼저 접수를 한 그 병원부터 처리를 해 준다는 얘기죠?

주홍

김주홍사회과사회계장

네.

이화지위원

그럼 여기 접수된 병원은 제일 먼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처리가 됐다는

주홍

김주홍사회과사회계장

계속 못 주는 사항이 누증돼 가지고 넘어 가니까 항상 미지급 분이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전부 100% 전보가 돼 가지고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못 준 부족분에 관해서는 다음 분기에 자금이 전도가 되면 그 못 준 시점서부터 다시 접수순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병원의 청구금액은 전부 지급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화지위원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좀 더 자료를 가지고 동수원병원 것을 일자부터 쭉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텐데 지금 계장님,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 담당 실무계장이 연말에 다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화지위원

그러시죠. 일단 본 위원이 진료기관별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료기관들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영세민입니다. 영세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미지급액이 지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병원에 가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지급액이 없어야만 영세민들이 일반의료보험카드를 가진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도비 예산도 물어봤고 했는데 이 국·도비 예산도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봐서는 부족한 게 아니죠.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 조합에 계속 해마다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관재

이관재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자료가 미비한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감사시작한지도 1시간 이상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이화지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금년도 이후가 문제인데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주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이용해야 될 병원을 영세민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의료보험자처럼 최소한 한 달, 두 달 내에는 전부 다 대금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결국 영세민들이 자유롭게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을텐데 늘 국·도비 때문에 안되고 한다면 이 문제점은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우리가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전부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각 병원에서 의료비를 즉시 받는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중앙에다 도에다 각 시·군마다 똑같습니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시장, 도의원들 또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만이 풀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이만 줄일까 합니다만, 지금 사회 쪽에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이 다들 보면 영세민 쪽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의료보험에 따른 문제는 많은 것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이상 흘렀습니다. 휴식을 하기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하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요점을 정확히 하셔서 요구하시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훈회관 보수추진현황에 대해서, 또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허영순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허영순 위원은 자료를 요구하신 거고, 윤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문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원시의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 3,3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3개 구청에 조사해 보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3,00여명의 장애인 중에서 우리 수원시의 장애인 취업창구를 이용해서 취업시킨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 912명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912명을 우리 수원시 사회과에서 장애인 취업창구를 개설해서 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아닙니다. 저는 장애인 고용촉진,

명호

윤명호위원

그것이 아니라 수원시 장애인 취업창구를 개설해서 수원시에서 각 중소기업체와 협의해서 알선해 가지고 취업시킨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없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정부에서 하라는 소리 안 합니까?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장애인을, 고용인원 2%까지 채용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특혜까지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를 감면한다든지. 그런데 수원시 보건사회국에서는 일체 없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 저희들이 취업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취업은 장애인 고용촉진단의 주 업무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업시킨 예는 없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사회과는 보건복지부의 일환이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면 수원시 사회과에서는 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명호

윤명호위원

작업장이야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돈 들이지 않고 3,000여명의 장애인 중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애인 취업창구를 개설해서, 개설하면 많이 올 것입니다. 앉아서 두 손만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많이 있는데, 개설해서 취업희망을 받아서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 중소 기업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용인원의 2%이상 고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그 말씀은 각 기업체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촉진공단에서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문제는. 저희 한테는 오는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호

윤명호위원

우리 민원창구에, 장애인 취업창구를 해서 직원 한 명이 앉아서, 장애인이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서 30명이든, 10명이든 받아서 중소기업체에 쫓아 가셔서 국장님이 가시든지 과장님이 가시든지 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장애인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은 할 수 있다더라, 이러한 사람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몇 명이고 써 달라, 이렇게도 안 해보셨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명호

윤명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공문 안 내려옵니까?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알선은 행정기관에서 몇 년 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개설을 했었는데,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들이 관청을 드나드는 것을 기피하는 관계로 연중 실적을 보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것은 그 단체, 그러니까 농아단체, 지체단체 등등 협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에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알선을 해주고, 작업량을 인수 맡아서 가정에서 작업할 수 있게 나눠주고, 공장도 때로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다면 행정기관에 요구해서 수원시에서 하는 것과 같이 알선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행정기관에 창구를 개설했던 것은 실효성이 없다 해서 현재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행정기관의 창구는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할지라도 그런 단체에 얘기는 해 보셨습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을 알선해 줄 테니까 너희가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우리에게 얘기해 달라." 그래서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정원이 2%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계속, 우리 관내에 10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결원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쓰도록 권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자기 업체에 맞는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지금 써 달라고 해도 기피하고 안 쓰는데 무슨 노력을 합니까? 기업체에서 노력을 합니까? 사정을 해도 안 쓰는데,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계속 행정기관에서 종용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행정기관에서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실적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11명이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 쓰는 것이지요. 수원시 다른 기업체에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거해서 알선해 준,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을 10명 뽑는다면 거기에,

명호

윤명호위원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알선해서, 다른 기업체에 알선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 저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현재 어느 기업체가 몇 명을 요구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선해 줍니다. 그런데 과연 장애인 적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소규모 전자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하청을 받아서 인원 70∼80명 내지 100명 정도 되는 업체가 많은데, 장애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알선해 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우리 관내에 3,300여명이 되는데 800∼900명 정도 취업하고 있다면서요? 나머지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앞으로 노력하는 것이야 당연하지요. 지금까지 해 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계획 추진, 이것은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공사진행이

명호

윤명호위원

이것이 연무동에 있는 것, 팩토리월드로 옮기는 것이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5억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5억 들여서 했는데, 취업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30∼50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5명되어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5억 들여서 15명 취업시켰는데, 경제적으로 맞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저희들은 경제성보다는 우선 연무재활복지회관에서 민원이 야기돼서 국·도비와 시비 합해서 작업장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5억이면 1년 이자만 해도 5,000만원입니다. 이 5,000만원을 15명에게 줘도 이것보다는 좋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취업할 수 있는 장애인을 적극 발굴해서, 물론 여기에는 안 오려고 그러는데 그런 단체에 의뢰하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중소기업이나 우리 관내에 100여명이 내외 모여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전자업체가 많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취업을 시킨다면 그만큼 우리 행정기관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장애인은 그만큼 취업을 시키는 것이니까, 내년에 다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김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원천 팩토리월드에 장애인 작업장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1호, 20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시기는 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가 보았습니다.

김광현위원

2층인데, 장애인들이 올라 다니는데는 지장 없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없습니다.

김광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화장실 시설도 새로 했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실태에 대해서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위생업소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대중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 1만 311개 업소가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몇 군데라고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1만 31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여기에서 행정 위반업소가 많이 있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행정처분이행 업소는 몇 군데입니까? 행정처분 이행업소. 행정처분을 지금 받고 있는 업소, 진행중인 업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 허가업소가 2,982개소, 위반업소가 418개소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418개 업소가 지금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영업정지가 되었다든지 경고를 받고 언제까지 경고 받고, 이런 곳이 418개 업소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그런데 418개 업소 조치내용은 허가취소 16개, 영업정지 102개, 경고개선명령 296개, 고발 4개 업소가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이중에서 무허가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무허가 업소는 4개 업소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418개 업소 중에서 4개 업소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전체 무허가는 몇 군데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 209개소가 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수원시 무허가 업소가 209개 밖에 안 됩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작년에는 400 몇 개 업소에서 정리가,

명호

윤명호위원

작년 400여 개에서 200여 개로 줄었는데 200개는 허가로 전환된 것입니까, 아니면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 내용은 허가 받은 것도 있고, 고발이 213개 업소

명호

윤명호위원

작년에 400여개 업소가 무허가였는데, 금년에 200개로 줄었으면 나머지 200개 업소는 영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업소가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허가가 난 것도 있고 고발된 것도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고발된 것도 무허가는 무허가지요? '94년도 무허가 업소가 400여 개인데, 금년에는 200개 업소로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200개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개 업소는 영업을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허가업소가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지금 현재 허가 처리된 것도 있고,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것도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면 현재 수원시내에 대중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무허가는 202개다, 이말 이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런데 제가 구청에 다니면서 물어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던데요, 3개 구청 다녀 보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계속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3개 구청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무허가업소가 이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시청에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파악을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장안구 30개 업소, 권선구 27개 업소, 팔달구 152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됐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송옥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송옥섭 위원입니다. 지금 무허가 단란주점이 수원시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29개가 있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작년에는 몇 개가 있었습니까? 작년은 67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작년에는 99개 업소입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작년에 99개라고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옥섭

송옥섭위원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더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무허가 단란주점에서 시간외영업 적발은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39개 업소입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39개 업소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옥섭

송옥섭위원

무허가 단란주점이 청소년 문제의 온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알고 있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두 번째로 무허가 단란주점 옆에 노래방이 있는 것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노래방은 현재 저희들이,

옥섭

송옥섭위원

수원시내에 무허가 단란주점이 옆에 노래방이 있는 것을 파악 안 하셨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노래방은 경찰서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글쎄, 우리 업무가 아닌 것은 아는데 현재 대개 보면 한 업소 옆에 노래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고 또 그 옆에 노래방을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아니, 엊그저께 보니까 서울에서 노래방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울뿐이 아닙니다. 수원도 인계동이나 이런데 보면 그런 곳이 무지 많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물론 노래방은 우리 수원시 관할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무관하게 할 겁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제 말은 수원시와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비행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수원시에 경찰서가 딴 데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합동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내에 노래방하고 단란주점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이 몇 개 있나 파악해서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식생활 시설자금 관리사항 실태에 대해서 김봉열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95년도 경기도로부터 식생활 문화개선 시설자금의 배정을 얼마 받았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6얼 6,000만원 받았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94년도 10월까지는 3개 업소가 있는데, '95년도에는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럼 이 자료에 보면 제조업소당 1억 해 가지고 3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그것은 '94년도 것입니다.

김봉열위원

그러면 제조업은 식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김봉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식품제조업은 물론 일반음식점이나 여러 가지 음식점도 식품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식품제조업에 대한 기업차원에서는 융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해당이 됩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해당되는 겁니다.

김봉열위원

그건 제가 법규를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에는 업소당 시설자금으로 해서 5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도에서 자원도 많이 확보되고 해서 2,000만원으로 업소당, 요청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용실적이 없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융자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절차가 복잡해서 융자시 영세업소로서 연대보증인 두 명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물 확인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구비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95년 10월 21일날 경기도에다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담보라든가 서류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또 영세민으로서는 담보도 없고 보증도 잘 안 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김봉열위원

제가 그 시설자금을 활용하려고 하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너무나도 요구하는 조건서류가 많습니다. 많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 어떠한 서류를 간소화 해달라고 도에다 제시한 겁니까? 반영해 달라고 한계 뭡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서류관계, 필요한 게 뭐냐? 거기에는 융자신청서가 있고, 사업계획서, 각서, 허가증

김봉열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도에다 서류간소화를 위해서 어떤 분야를 요청을 했느냐?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토지나 건물담보를 연대보증인 두 사람을 두던 것을 한 사람으로 하든가, 토지가 아니고 신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 두건을 했습니다.

김봉열위원

지금 2,000만원정도의 시설자금 융자사업이 지금 실적이 없는 이유는 시청에서 홍보가 안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홍보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3회 했고, 그리고 음식업 조합에 공문을 4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소에 안내문을 8,000개 업소에 발송을 했고, 유선방송 수원신문에도 각 3회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각 구청에서는 모범업소에 8,000개 업소에 재 발송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도 동장이 그것을 발송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조합에도 3회를 보냈습니다.

김봉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자금지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배정된 금액을 농협에 지금 어느 농협에다 위탁 의뢰하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이 농협에다 의뢰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사업에 유리한 그런 점을 전부 발췌를 해서 거기에 응해 주지 않으면 대출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500만원, 2,000만원을 해가기 위해서 500만원에 대한 상환금액에 대해서 어떤 적금을 들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 500만원을 대출하기 위해서 500만원 적금을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돈이 없어서 대출하는데 적금들을 정도면 누가 500만원을 대출해요, 안 하죠. 그런 관계로 이용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농협에다 위탁을 할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이상 재정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는데 두 사람으로 재정보증을 꼭 요구할게 아니고, 건물주인 한사람만 보증을 세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봉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물주인이, 만약에 세입자가 임대가 다 되어서 자리를 이주할 때, 건물주인이 이거 갚지 않으면 보증금 내주지 않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타인은 두 사람씩이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그렇게 불합리하게 제도를 만들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도에다가 아주 간소화될 수 있는 서류만 갖추면 어느 업소고 필요하면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이상입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상진 위원님께서 법규 위반업소 과징금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과징금 지출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김봉열 위원님이 식생활문화 시설자금 운영관리실태와 경기도로부터 과징금 지출 및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문제인데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는 과징금 부과가 잘 돼 있고, 본청에만 과징금 미수금액이 330만원이 돼 있는데, 한 곳이 돼 있습니다. 어느 업소가 됐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한 개 업소에 대한 과징금 미수액을 조속히 징수토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과징금 지출내역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억 6,000만원에 3개 업소 1,500만원만 잔액분 융자가 됐는데, 잔액분 자금지원이 안된 이유를 아까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류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완화를 해서라도 '96년도에는 많은 업소가 참여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서 송옥섭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송옥섭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내에 자판기 신고업체가 735개 업체인데 점검대수가 312개로 되어 있죠?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옥섭

송옥섭위원

그 다음에 부족한 대수가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그런데 자동판매기는 위생 내부 청소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자판기 내부에 정수기 또는 사용기능이 노후되거나 마모될 때는 즉시 이를 교체해야 하고 그 기능이 저하된 때는 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판기 내부에는 하루에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을 하여야 하고 기능이 저하될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그리고 쥐, 바퀴 등 해충이 자판기 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옥섭

송옥섭위원

그런데 수원시내에 735개 자판기 중에서 부족한 대수가 14개라는데 이게 진짜 맞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 검사 받았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그러니까 현재 형식적이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마냥 1회씩 세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내에 있는 각 극장가나, 또 역전, 터미널, 버스정류장, 또 그렇지 않으면 기차역 그런 데에 자판기 재료를 넣을 때 보면 정말 눈으로 보고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14개밖에 없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왜냐하면 자판기는 수원시민이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이물질이 나오고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했는데 14개밖에 없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단속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수질검사를 나갑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하고 다른 곳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다고요? 자판기의 물,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만 수질검사를 합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판기만 수질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수도는 안 하고

옥섭

송옥섭위원

왜냐하면 제가 먼저 번에 어디를 가보니까 물을 떠오라고요. 그래서 "그 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약수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에서 사용하는 자판기는 진짜 약수물을 떠다 넣습니다. 또 웬만한 곳, 많이 파는 업소 그런 곳은 제가 육안으로 볼 때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판기에 대한 것을 감시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현재 735개 자판기 중에서 14개라니, 말도 안됩니다. 오늘 당장 팔달구로 나가 봅시다. 열어 보세요. 엉망입니다, 이물질들이. 그러니까 자판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번 감사 후부터 수원시 전체 자판기를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이순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자판기에 대해서 혹시 허가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식품자판기 설치장소는 옥외일 경우 직사광선이나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차양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더운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최종 농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 정수,

이순철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판기를 설치해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건증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현재의 자판기 대수가 735개라고 얘기 하셨는데, 735개의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보건증을 검사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 동의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보건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판기영업을 하는 사람이 그냥 업자로부터 자판기를 들여놓고, 시장 근처나 건물주위 그런데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있고 판매하고 있지 보건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하는 것은 자판기 단속을 나가시더라도 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의 보건증 유무를 한번쯤 확인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급수통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대장균입니다. 실질적으로 자판기 물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수질 자체에서 대장균 검출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장균 검사도 아울러 한 번 정도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판기라고 하면, 커피나 이런 것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있고 음료수를 파는 자판기도 있고, 담배 같은 것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 주변에는 일반 담배 자판기 같은 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원래도 그것의 설치는 어느 정도 거리 내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지도 단속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앞으로 지도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화장장이전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화장장이전사업 추진계획이 지금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 설계용역업체의 선정지연과 영통·영덕지구의 43번 국도 성남선과 연계 개통돼야 하므로 화장장 시설공사 착공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43번 국도 성남선과의 연결이 아직 추진도 안되고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업체는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영통지구는 현재 도시과에서 토지개발공사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안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아직도,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계획에 보면 '96년도에 공사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6년 몇 월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1년 정도 걸립니다.

허영순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사착공을 '96년 1월에 하느냐, 12월에 하느냐에 따라서 1년이라는 기간이 차이납니다. 공사착공을 몇 월 달에 할 것인지,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설계공사 입찰을 받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렇게 되면 '97년 몇 월달 준공 예정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설계용역이 나와야만 준공기간이 나올 것입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허영순위원

'97년 준공도 힘들지 않을까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까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영순위원

언제 옮기게 되겠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설계용역에 공사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97년 12월까지 가지 않겠나,

허영순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옮기게 될까요? 준공이 되면,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그렇지요.

허영순위원

토지매입은 '95년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되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매입관계는 현재 27필지에서 12필지는 보상이 나갔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지금 진입로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96년 12월말 경에 착공을 하고, '97년에는 시공하고, '98년에는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98년도에 이전할 계획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허영순위원

이것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설계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야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나오면 공사기간이 나옵니다. 납품이 돼야 알겠습니다.

허영순위원

여기 계획에 놓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97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면 '98년 상반기에는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옮길 수 있을까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공사기간이 1년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허영순위원

바라는 것은, 수원시의 가장 중심부에 이런 혐오시설이 있다는 것에 이맛살을 찌푸립니다. 물론 옮기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계획된 시간 안에 옮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화장장 시설을 어떠한 시설로 보십니까? 긍정적인 반응이라든지, 부정적인 반응 측면에서,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 생각하기에는 이의동 주민들께서는 시설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다룬 문제 중에 영세민 문제는 나왔지만 영세민, 불우한 사람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생각하듯이 혐오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혐오스럽게 문제가 야기되겠기에 질의를 해 보는 것이고, 둘째,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나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향후 추진개발계획에 있어서 이의동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95년 12월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96년 1월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입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워 경기도에 자연취락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원천유원지 개발에 대한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95년 12월에 용역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부설공사는 이의동 쓰레기 적환장 주변 마을 365m 및 이의동 의성부락 배수관 부설공사 890m로 예산 5억 5,100만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히 확보되어 있는 예산 345억 8,300만원중 화장장시설 178억 8,300만원 그 내역은 어느 정도 규모를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쉽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보상 및 내부시설, 부대시설 모두 함께 들어간 예산내역입니까, 아니면 화장장을 유치하게 위한 시설 등 건물에 대한 예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토지 및 시설비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한상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전체 토지 등 다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장 시설은 내역서를 봐서는 178억 8,300만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67억 정도는 지역개발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세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의동 지역개발비 167억에 대한 부분은 아까 수도부분, 취락부분, 이 내용은 도시과에서 계획해 주시겠다는 내용이지, 이의동 지역개발비가 실질적으로 본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도로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수도 배수관 공사에 5억 5,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5개 노선 3,887m, '95년도 예산에 3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할 예정으로 있으며, 용역비 1억은 투자하여 '95년 11월 13일∼'96년 1월 20일까지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의동 14통 진입도로에 432m 폭이 10m 사업비 8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95년 8월 1일∼'96년 7월 3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예산은 팔달구 쓰레기 차고에 관계되는 예산지원으로 당해 지역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로는 화장장이전 관련사업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96년도에 본 계획에서 사회과 관련 사업으로 해서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 하고있는 사업은 내용과 전혀 다르며, 금년도 사업 추진 결과가 '96년도 사업계획과 맞지 않는데, '96년도 관련 사업추진계획을 시기 및 해당 노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소로 1류 1호, 2호선은 540m로 '95년과 '96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용역비 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로 2류 965호선도 또한 3류와 똑같습니다. 다음에는 소로 2류 963호선 동수원I.C∼방죽안까지로 '95년과 '96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소로 2류 964호선은 688m로 '95년∼'96년에 방죽안∼시룡골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로 2류 961호선은 982m로 의상∼승죽골까지 '95년∼'96년까지 3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감사합니다. 화장장 관련사업 추진에 관한 것은 본과에서 연계사업으로 계통과와 연계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서면으로 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서류로 보로 올리겠습니다.

한상진위원

다음은 향후 장의예식장 및 부대시설 운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에서는 예식장 부대시설 및 운영권에 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장례예식장 운영권을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공동명의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유상분배하기로 시장님 제13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발표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상진위원

시간이 없으니만큼 이 문제에도 적법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의 문제 예시와 상호 필요한 의무서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것은 자료로서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모범업소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유병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취소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업소가 323개 업소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유병태위원

취소업소는 45개 업소인데 '95년도에 적발한 겁니까, '94년도에 적발한 겁니까? 지금 취소업소가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합쳐서 45개 업소거든요, 취소된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94년도에

유병태위원

'95년도에 적발한 것은 없고?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45개가 '95년도입니다.

유병태위원

거기에 모범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딴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조리사 미 고용으로 4건밖에 적발한 게 없어요. 이게 조리사 자격증이 다 적발한 45개 업소가 현재 미 고용된 4개 업소밖에 없어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 4개 업소입니다.

유병태위원

그런데 미 고용업소가 아니라 조리사 자격증을 다 소지하셨는지 확인을 하셨냐고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 120㎡이상 업소만 고용합니다.

유병태위원

기준미달이 8개소인데, 또 기타가 9개소입니다. 이 기타는 뭡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기타는 보건증이나, 기타 대부분 보건증 입니다. 그리고 기준시설 위반사항이 두건이 되겠습니다.

유병태위원

그럼 모범업소 취소한 후 사후 점검을 하셨을 때 지정증 회수, 표시판 철거, 지원시책 철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를 철회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여기는 보면 다 철회되어 있다고 돼 있거든요, 사후점검 내용을 보면.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취소를 하면, 모범업소 표시판은 사실 업소가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취소 당시에는 뗍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시 가보니까 또 고의적으로 다시 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유병태위원

그런데 표시판을 왜 다시 다는지 모르십니까? 수도세도 30% 감면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않으면서도 왜 표시판을 도로 붙였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혜택이 있길래 다시 붙였겠느냐?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일부 사람에게 하나의 PR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병태위원

그럼 표시판을 철거해서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될텐데 거기다가 그냥 보관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떼지도 않고, 가서 현장조사 해보니까 뗀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 붙어있는 채고, 제가 갔는데 제가 갔을 때 누가 얘기하는지 몰라도 칼로 집게로다 선을 다 잘랐어요. 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범업소라고. 그런데 그것을 잘랐더라고요. 지금 제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영업간판을 내가 안 찍었지만, 취소된 업소가 떳떳이 붙이고 영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붙이고 영업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전부 이게 취소된 업소예요. 그런데 70%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붙이고 영업을 하느냐 하면 경찰관들이 일제단속, 저도 야간업소 단속을 청소년 선도로 많이 다녔어요. 일제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간판이 붙어 있는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 때문에 그런 거지, 시에서 저것을 아무 것도 아닌양 철거해라 하고만 하고 실제 철거하지 않은 원인은, 30% 취소하고 하니까 다 한 걸로 알지만, 이 분들이 붙이는 원인은 바로 그겁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해도 일제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혜택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후관리를 잘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이 모범업소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을 놓고 믿고서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가 났나 이랬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질 데가 없어요. 시에다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다 철회했는데, 자, 여기 장부 한번 봐라." 이렇게 밖에 안되고 책임감을 다 면한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범업소 간판을 이게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돌출간판도 사유재산인데 막 떼 왔습니다, 시에서. 막 떼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 하나의 식당과 시하고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딴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 이겁니다. 저는 안 그런데 딴 사람들이 보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니까 이것을 앞으로 떼서 여기서 보관하기가 힘들면 각 구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에서 사고 팔았으니까, 거기서 또 다음에 지정되면 팔고, 또 그 업소가 최소되고 1년 뒤에 회복되면 도로 주고 그러면 되는 건데, 이것을 본인에게 보관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생겼다 이겁니다. 시에서 일일이 단속의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압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니까 앞으로는 모범업소 간판을 일단 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지부가 이것을 꼭 보관하고 또 다시 만들게 아니라, 이 비싼 것을 지부에서도 이것을 팔고, 또 선정되면 새것으로 또 만들어 주고 이러면 이것이 하나도 손해가 날 일이 없는데,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좀 전에 조리사 자격증 말씀을 하셨는데, 조리사 자격증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안산시 고잔동에 사는데, 차 사고 나서 거기서 드러누웠다고 합니다. "언제 사고가 났나."니까 3개월 됐대요. 또 한군데를 가니까 서울 가서 없대. 여기에는 조리사 미 고용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조리사 간판이 떳떳이 걸려 있는데도 사람이 없어요. 이것만 걸려져 있는 거예요. 저기 고잔사람이 여기 와서 이것을 간판만 걸어 놓고 "누구냐."니까 우리 동생이라고 그래요. 아주머니는 이씨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도 이씨니까 맞지가 않아요, 성이. 아버지가 이씨면 괜찮은데 아주머니하고 성이 같다고, 아버지하고는 틀리고. 이게 데리고 온 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도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방안,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적절하게 착안하셔서, 연구하셔서 과거에 소방교육을 통해서 위험물 취급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상공부장관 허가를 가져야만 위험물 취급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상공회의소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방교육을 통해서 위험물취급 자격증을 줍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범업소라든가 위생업소도 좀더 구제하는 방안을 찾아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앞으로 좀더 알찬 계획으로서 식생활 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주문식단 실천으로 음식물 쓰레기 등을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열심히 일해 가지고 위원님의 목표대로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김광현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김광현 위원입니다. 모범업소 행정처분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뽑아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료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는 그렇고 해서 서너 위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모범업소자료를 주신 것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기 의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통보가 돼 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걸로 알고 찾아가서 보니까 기 집행부하고 미리 통화가 된 건지 벌써 처리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기 집행부라든가 의회차원에서 조사하는 과정인데 미리 통보가 돼 가지고 다 처리된 거, 솔직한 얘기로 찾아가서 얘기해 봐야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 없지 않느냐는 것을 묻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기 집행부도 꼭 청탁관계로 이루어진 사항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유병태 위원님께서 조리사 자격증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완화대책으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를 기용하는 업소가 수원시 내 몇 개 업체입니까? 조리사를 둬야 하는 업소 대상이?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700개 업소입니다.

김봉열위원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자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상당히 학문적인 차원에서 고도차원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출신자나 대학교 이수자도 시험에 응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50여명이 학원을 통해서 응시한다면 합격자는 10%도 안 됩니다. 그런 조리사를 언제까지 두도록 권장할건가, 행정지도를 할건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있다면 완화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면, 지금 조리사가 자격증을 가져도 음식을 만들 줄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만 자격증을 땄지 실질적으로 실무경험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5년 이상 업자에 한해서 위생교육을 1박 2일은 시킨다든가, 또 어느 한계를 정해서 시켜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어떤 완화대책을 상부에다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왜냐하면 이걸 문제삼으면 거의 다 70%가 다 범법자가 됩니다. 문제를 안 삼고 그냥 그냥 관리를 하면 그냥 그대로 지나는데 이건 보사환경위원회에서라도 당장 질책을 하면 불이 어디로 가느냐 그건 세입자에게 갑니다,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내가 완화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가지시고 항구적이 대책으로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을 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범업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환경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태에 대해서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위해 가지고 10여일 이상을 현장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제가 초선이고 처음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항이나 잘못된 것이라도 양해를 하시고, 또한 현장을 전부 다 답사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사실 그래도 아시면 아신다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위생접객업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나 아니면 업주들을 교육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업주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종사자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업주는 종사자에게 월 1회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업주는 3년에 1회 4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업주가 종사자에게 교육을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있습니다. 교육일지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1년이면 위생접객업소가 다시 개업을 한다든지, 또는 폐업을 한다든지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수시로 변동이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1월∼12월까지 업소수도 똑같고 교육종사자도 똑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인 것인지, 아니면 숫자놀음 하는 것인지, 꼭 이 숫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현재 있는 것은 10월말 기준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이 숫자가 꼭 맞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10월말 현재로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그러면 장안구에 휴게음식점이 1월달에 379개였던 것이 10월달에도 379개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시기를 휴업도 하고, 폐업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는데 이 업소가 이렇게 똑같이 맞을 수가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자료가 틀리죠? 틀리는 것 인정하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과장님은 위생접객업소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나가 본 일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나가서 주로 어떤 것을 점검하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접객업소라면 건강진단 같은 것을 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선 나가시면 시설기준을 보실테고, 청결상태를 보실테고, 지도요금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실테고, 영업시간 및 요리사, 보건증 확인여부를 확인하시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이 무엇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미성년자 채용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유흥음식점 및 단란주점은 몇 시에 점검을 나가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11시∼12시 사이에 나갑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언제요? 밤 에요, 낮 에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밤 11시∼12시경에 나갑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얼마전 체험담을 말씀드립니다. 접객업소에 있는 종업원이 전부 다 보건증을 소지했는지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이 세분을 모시고 술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20대 아가씨들이 있었습니다. 4명이 들어와서 술을 좀 먹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오늘 저녁 기분 내러 나가자, 너희들 얼만큼 줄까? 기분 맞춰 주겠다. 단 너희들 보건증 있어야 가겠다. 보건증 보자." 4명중 보건증을 소지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세 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확인할 것은 확인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셔서 보건증 소지여부를 확인하셨다면, 전부다 아니면 90%이상 제 생각에는 적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업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에 계산되어 있는 것만 봐도 휴게, 일반, 유흥, 단란주점 2명씩만 해도 2만 724명이고, 허가 미·이용업소에 1명씩만 해도 2,073명이고 목욕업자가 151개 업소인데, 1명씩만 해도 151명입니다. 여기에는 전자 유기장과 식품제조업체 및 식품가공업, 안마시술소는 빠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총 숫자가 2만 5,400명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속에서는 유흥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단란주점에서 꼭 하는 것이 결핵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6개월에 한번씩 X-Ray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성 질환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번씩 세균검사를 합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보건소에서 한 것을 보니까 권선구에서 세균검사한 것이 8,501명, 팔달구가 9,835명, 장안구가 약 1만 2,000명 그래서 약 3만 1,000명 정도가 이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반이 돼야 됩니다. 왜, 6개월에 한번씩 해야 하니까. 이 숫자만 가져도 60%가 안 됩니다, 보건증 소지자가. 그런데 무엇을 점검하십니까? 무엇을 검사합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접객업소에서 종사하는 종업원 내지 업주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분들 중 만의 하나 나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런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좋지 않은 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충분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증 소지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서 보건증을 보자고 해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대중음식점에 종업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건증을 소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에서는 파출사업소에 연락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씁니다. 그렇다면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파출사업소에서 소개해서 나온 사람인지를 확인해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면 구제해줘야 되겠고, 이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더 시급한 것은 파출사업소에서 접객업소에 사람을 내 보낼 때는 필히 그 사람들이 보건증을 소지하도록 앞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탁상행정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나가서 여러 가지를, 사회과 소관만이 아닌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신다 하더라도 거의 형식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현재 AIDS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보건소에서 보고할 때 한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0월 14일날 도의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수원시내에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참고해 주세요. 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야영업 단속실태에 대해서 윤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심야영업단속을 요즘도 하고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하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주관이 어디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감시계가 하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시냐, 구냐, 동이냐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주관은 시·구 다 해당이 됩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옛날에 심야영업은 동에서 동 위주로 예로 동 직원 3명, 구 직원 1명, 시 직원 1명 이렇게 5명이 동 관내 영업 단속을 했습니다. 보통 밤 10시∼새벽 1시까지. 지금도 심야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특별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하고 구만, 보통 때는 시와 구만 하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런데 어디가 주관을 합니까? 단속요원들이, 공무원이 어디에 모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시에 모입니다. 시가 주관합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어디에 모여야 할 것 아닙니까? 시로 모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시에 집합해서 파트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래서 동으로 나갑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시청 직원만 합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아닙니다. 구청과 함께 합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어디로 나갑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취약지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전에는 동에 모여서 동별로 했습니다. 동 직원 3명, 구에서 1명 또는 시에서 1명 이렇게 그 동 관내만 했습니다, 우만1동이면 우만1동 관내만. 지금도 그런 형식으로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시하고 구에서

명호

윤명호위원

자료의 현황 통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94년 11월∼'9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이 통계가 구에서 온 것입니까, 동에서 올라 온 것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구에서 올라 온 것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점검업소수가 7,930인데, 기타가 1,852입니다. 기타 대상업소는 어디입니까?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전자유기장, 휴게음식점, 이용업외 단속대상이 어디입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숙박업, 목욕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숙박업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숙박업은 어떻게 심야영업단속, 방이 안 찼으면 새벽에 오는 사람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습니까? 12시에 문 딱 내립니까? 이것도 심야영업입니다. 심야영업단속을 하다 보니까 무허가 영업도 단속하게 되고, 퇴폐·변태영업도 단속을 하게 되는데, 새벽 12시면 문 닫습니까? 12시가 넘으면 여관이나 호텔에 가서 못 자겠네요? 기타가 대강 어디 어디 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정육점 계통이 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정육점, 슈퍼마켓 이런 곳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식품판매소,

명호

윤명호위원

점검업소수중 기타가 1,852군데인데, 여기에 나열되고 그이외인 데가 대표적인 곳 한 두 군데가 어디냐 묻는 것입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미용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미용업은 여기 있잖아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목욕업과 정육점이 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순수한 정육점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순수한 정육점이 12시 넘어서 문 열어 놓은 것 보셨습니까? 아니, 뭘 하려고 밤 12시가 넘었는데 고기 사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강 하루에 심야영업 단속을 몇 시∼몇 시까지 갑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10시에 집합해서 11시∼새벽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구 직원과 시 직원만 합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심야단속은 11시에 나가서 1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수원시가 몇 개 동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37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35개 동인데, 적어도 5명씩만 나가도 약 200명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구와 시 직원이 거의 매일 저녁 약 200명씩 모여서 나갑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그렇지요.

명호

윤명호위원

시에서 모인다고 그러셨는데 일지 있죠?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최근 일지 좀 복사해 주시고.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예산 좀 세우셨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운 겨울날 예산 없이는 심야영업단속 못합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960만원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시 것만 입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시청 만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구 예산은요?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구 예산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구 예산도 시에서 해 줘야 합니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구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얼마예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900만원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각 구마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동에는 예산 안 세웠습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동에는 없습니다. 1.13조치때

명호

윤명호위원

동 직원은 심야단속에 참여 안 합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구하고 시만 하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통계관리만 하면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 통계는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전 세계에서 쳐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전 세계에서 믿지도 않습니다. 농수산부에서 통계 잘못 해서 9개국에서 10년 이상 묵은 쌀 수입해서 썩은 쌀 먹은 기억나지요? 누구 잘못입니까? 농수산부에서 통계 잘못해서 11월달 보니까 통계 그대로면 4,000만석 우리 쌀 남는데, 통계로만 보면. 실제로 보니까 3,00만석도 안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농수산부에서 9개국 10년 묵은 쌀, 그러니까 아무거나 수입해 왔습니다. 아마 썩은 쌀 먹은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통계가 맞지 않는데 시에서는 통계관리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업무는 구나 동에서 하는데, 과장님, 심야영업단속 현황 이 통계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저희에게 얼마나 믿으라고 하고 싶으십니까? 앞으로 통계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에서도 제대로 올라와야 되고, 구에서도 제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모든 자료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얼마나 믿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심야영업 단속, 요사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늦게 다녀봐도, 상당히 고생들 하실텐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정된 감사내용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호 위원님께서 예식장 및 영안실 지도·단속 실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마음을 푹 놓으시고 가부만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시내에 예식장 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25개소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예식장에 지도·감독을 나가신 일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나가서 주로 감독을 하시는 사항이 뭡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가정의례법률의 이행여부와 9개항쯤 됩니다. 허가증을 잘 게시하였는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등등해서 9개항목이 되어 있고, 가정의례준칙 준수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가정의례준칙 사항을 잘 지키나 본다 이거죠? 그러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으되,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가끔 성수기가 되면 신문에 고정메뉴처럼 올라오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로서는 지도·점검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본 위원이 조사하게 된 동기가 제가 동네에서 많은 지역주민들 내지는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 봤을 적에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냐 하는 걸 물어 봤습니다. 예식장 쪽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예식장에 부대비용이 굉장히 비싼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있는 모든 부대비품을 다 이용하라고 강요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 앞에 계시는 윤명호 위원님과 허영순 위원님을 위시해 가지고 저하고 셋이서 조사를 다녔고, 또한 저 혼자서 조사를 다녀 가지고 수원시내에 있는 예식장들은 거의 다 다녔습니다. 제가 갔다 온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가 봤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양심적이다, 하는 예식장은 한 군데밖에 못 봤습니다. 그것을 제가 밝힌다면 그래도 양심적으로 상호를 밝히겠습니다. 신라예식장에 가니까 거기는 12시∼1시 2시간만 제외해 놓고는 개인의 드레스를 가져와도 괜찮다고 얘기를 얻었고, 또 다른 어느 예식장에서는 드레스만 가져오고, 그 이외의 모든 부대시설은 몽땅 다 이용을 해야 한다, 그렇게 두 군데, 그것이 가장 나은 답이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정확히 보셨습니다. 잘 판단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런데 부대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저희가 '94년 7월자로 예식장이 허가사항인데 신고사항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예식장에다가 드레스 내지 모든 예식사용료, 사진, 폐백실 등 기타 신고가격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도 카피를 해놓고 있고, 다 읽어 봤습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식장에서는 부대 시설을 대여해 주고 대여료를 받게 돼 있지 어떠한 것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또 한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비록 우리 수원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다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지 못했지만, 얼마 전에 TV에서 서울에서 어떤 신부가 개인의 드레스를 입고 왔더니 예식장 측에서 옷을 찢어서 신부의 알몸이 노출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식장에 드레스 값이 보통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고한 가격이 대략 얼마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15만원∼80만원 정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5만원은 없고, 20만원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30만원으로 고쳤습니다. 30만원∼80만원입니다. 식장 대여료는 얼마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식장 대여료는 30만원∼45만원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5만원∼35만원까지 있습니다. 100석은 25만원을 받고 150석이 되면 30만원까지 받고 어떤 데는 300석 되는 데도 30만원까지 받는 데가 있었습니다. 신부화장 15만원 공통이고, 비디오 촬영이 15만원 공통이고, 사진이 70∼80만원 들어가고, 또 폐백실 7만원, 화환이 12만원∼15만원으로 나눠집니다. 본 위원이 드레스값이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 수원시내 드레스 대여점은 어떠한 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 시내 드레스 대여업소에서의 대여가격이 얼마인지 대략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신고 받은 가격으로는 15만원∼80만원까지를,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그것은 예식장에서 신고 받은 가격이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일반 시내에 나가도 드레스를 대여하는 데가 있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150만원까지 한다고 들었는데요.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예식장보다 비싸네요? 예식장보다 비쌉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비싼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드레스마다 틀린 것 같은데, 40만원∼5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40만원∼50만원이죠.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예식장에서 80만원짜리보다 못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예식장에 가서 드레스를 입으려고 했을 적에 왜 드레스마다 가격이 부착돼 있지 않습니까? 드레스마다 가격이 부착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부가 가서 아무거나 골라서 "나 이거 마음에 듭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하면 "80만원이에요." 가격이 이것이 실제 80만원인지 이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지도·단속을 하셔야 합니까, 안 하셔도 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말씀을 참작을 해서 한가지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내 예식장 중에서 저희들이 드레스를 대여해 주고 드레스가 더럽다고 세탁비까지 받았습니다.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드레스 세탁비 5만원, 여기 있습니다만, 업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요새 신부들이 야외촬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야외촬영을 하게 되면, 실내에서 예식을 할 때는 세탁비라는 건 전혀 받을 수가 없을뿐더러, 이건 행정조치를 받아야 마땅하고, 아마 야외촬영을 했을 때는 자연히 더러워지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야외촬영을 했더라도 빌려 줬으면 더러워졌다고 세탁비를 받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받은 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받을 수 없는걸 받은 거죠? 그럼 이 지도·감독은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앞으로 잘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우리 수원시민들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예식장에 가 가지고 불쾌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예식장 쪽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식장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장례식 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내에 영안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영안실을 갖춘 병원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 장의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여덟 곳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을 할 적에는 병원에 가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장의용품을 쓰고 있다고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때로는 수의나 관에서 많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이것이 전부 다 가격표입니다. 이게 몽땅 병원마다 다 다니면서 제가 받았습니다. 가격표를 받아 보니까 가격표가 거의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격입니다. 협정가격이 없고, 지도가격이 없고, 신고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병원에서 대여해 주는 장의용품과 일반 시중에서의 장의사에서 판매하는 판매가격과는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편차는 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편차가 크죠. 이 편차가 크다면 굳이 장의 예식장에서의 용품을 써야 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꼭 써야 한다라기 보다도 장의 예식장이 8개소 내에서 위임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병원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주대학병원이나 빈센트병원 같은 데서는 자체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가서 전부다, 하물며 제가 가 가지고 시체가 안치돼 있는 냉동실 문까지 열어봤고, 가는 데마다 상주들 다 만나서 여기서 강매한 일이 없느냐고 전부 다를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실제 더 나갔고, 그 관의 두께도 본인이 재어 봤고 시내 상점에 있는 것도 재어 봤습니다. 조사를 할만큼 해 봤는데 다소 시일이 짧아 가지고 완벽하게는 못해 봤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체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장의용품을 강매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데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주로 강매를 많이 하고 있더라 또한 그분들 말씀으로는 강요는 하지 않는다, 같은 값이면 우리 것을 써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지 강요는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분들 말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자체에서 운영하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일겁니다. 그리고 임대를 해서 하는 업자들은 횡포가 심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접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가서 시정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모든 영수증과 현지 사람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렵죠.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한 것이 가정복지과와 거리가 먼 적출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한 데를 조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많은 분들이 조언도 해줬습니다. 그러한 곳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곳이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본 이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수원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그러한데서 벗어 날려면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틀어서 한 번 결론을 내 보겠습니다. 결혼예식장이나 장의예식장이나 이쪽에서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법은 우리 유선방송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은 예식장에 가면 예식장에 있는 드레스를 써야 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장의 예식장을 가더라도 꼭 거기 있는 것을 써야 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다면 아마 그런 바가지 쓸 수 있는 것도 없을 거고, 그렇게 강요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 시청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홍보를 해 주신다면 아마도 이러한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지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늙어 노인 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노인과 나는 너와 내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다." 이러한 말이 경로지침에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이 노인들의 문제는 바로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더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수원을 얘기할 적에 효와 충의 도시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어디 나가서 수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충효의 도시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수원이 효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특수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런 특수한 사업은 별도로 자치단체에서는 없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들을 위한 병원 같은 것을 지으려고, 각 시·도별로 한 개씩 지으라는, 도에까지 지침계획이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도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아주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권선구에서 한 얘기가 그대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준비하셨으니까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경로복지법 제10조와 11조, 12조, 13조 이 사항에 관한 것들을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쪽에는 경로의료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부산은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특히 그 중에서도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불쌍하신 분들을 그곳에 입원을 시켜서 진료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 12대 교역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동기는 바로 지금 노인양반들 이분들이 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1차, 2차, 3차, 4차, 5차를 거치면서 그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일하신 분들이 지금 노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노인들이 뼛골에 중병이 든 것이 아니고, 그 시절에 너무나도 힘들게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작은 병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해 가지고 침을 놓는다거나 뜸을 떠드린다든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 방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책자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몰랐던 것 깨우쳐 주시고,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너무 논리성을 세우지 말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진 위원님!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장의 예식장 시설관리는 과장님 연 몇 회 실시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장의 예식장 시설관리는 수시로 합니다. 저희가 10월말까지는 15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었습니다.

한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연 8회 정도, 제가 보기에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하예식장 중 모모 예식장은 환기부족으로 향청 및 담배연기로 상주 및 문상객의 건강을 해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생각해 보지 못 했고, 지하의 여러 가지, 건강상 좋지 못한 담배연기는 저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적절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위반내역을 보면 장례예식장 물품대나 관리대장, 장부정리 조사 등은 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시설 점검은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향후에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환기시설 점검을 꼭 좀 하셔서 문제가 지적되는 예식장은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해 보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경로당 관리 및 지원실태에 대해서 김봉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내역을 보면, 월당 얼마나 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난방비는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10만원은 월 10만원이고, 난방비는 연간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10만원 운영비 책정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어느 법에 준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지출근거는 노인복지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95년도에 1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비는 여기에 못 미치는데 저희 수원시에서 6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도·시비로는 4만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 수원시에서 6만원을 올려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10만원으로는 '95년도에 되었단 말씀이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김봉열위원

제가 30개 노인정을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거의 90%가 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분들을 위한다면 경로당 운영하는데 개인 사비를 거둬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운영비에 대해서 25%를 더 올려서 12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난방비는 약 42%정도 올려서 5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이 난방비 같은 경우는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이고, 운영비는 전기, 수도로 정도입니다.

김봉열위원

전기·수도료는 2∼3년 전보다 20%이상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2만원 올려서 지원해서야 되겠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어쨌든 수원시로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 경우 10만원인데, 국·도·시비 합해서 4만원, 그런데 시비를 자체적으로 6만원 올려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실 상당히 저희가 많은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보면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

김봉열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론 조사한 것을 집약해 보니까 명년도에 2만원을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원액이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축소시키더라도 경로당의 운영비만은 어느 정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개인부담을 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참고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면 경기도 시·군의 노인에 대한 예산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한 것을 '96년도에 편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원시가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었고, 가장 놓은 곳이 안양시인데, 역시 '95년도 운영비는 개소당 10만원 거기도 저희가 똑같았고, 단 난방비는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 정도입니다. 안양시와 군포시가 저희 수원시보다 많았습니다, 군포시는 50만원. 그래서 참작을 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운영비는 지침이 있지만 난방비도 지침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무시하고 주네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난방비도 노인복지지침에 보면 국비가 10만 5,000원, 도비가 7만 5,000원 그 외에 나머지가 전부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리고 각 동에 시에서 생활비 지원해 주는 무의탁 노인이라고 있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김봉열위원

무의탁 노인이 각 동별로 몇 세대나 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무의탁 노인은 119명이 되는데,

김봉열위원

수원시 전체예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동별로가 아니라, 수원시 전체 무의탁 노인,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독거노인이 아니라 시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자녀들이 없어서, 자기 노동능력이 없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세대수 있지 않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말씀하신 독거노인인데, 수원시 전체 920명입니다.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 독거노인, 완전 무의탁 노인이 119명입니다. 이 분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특별 급식비가 4만원, 피복비 8만원, 그래서 12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30 몇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밖에 안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자활보호자중에서 65세∼70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관리.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관리는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사회과에서 관리합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봉열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년에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운영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호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수원시 독거노인이 92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독거노인 중에서도 혼자 사는 노인을 다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12만원 주는 사람이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119명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왜 숫자가 틀립니까? 줄려면 다 주지, 왜.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있는 분, 자식이 타지에 있어서 혼자사시는 분, 아주 무의무탁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20명중에서 119명이 됩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자식이 있는 독거노인,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타지에 나가서 대체적으로 많이 계십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자식이 있으면 독거노인이 아니지요. 그러면 거택보호자에 해당되는 분이 119명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 우만동 같은 경우만 해도 119명이 넘는데,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잘못 되었으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900여명이 되는데, 119명을 12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셨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면 119명중에는 거택보호자도 있지요? 900여명 중에도 있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거택보호자는 아니고,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아니고,

명호

윤명호위원

아니지요. 연고자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119명은 없고,

명호

윤명호위원

이분들은 거택보호자도 겸하는 것이지요?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거택보호자 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거택보호자는 119명이 넘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거택보호자만은 710명 정도 되고.

명호

윤명호위원

노인중에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그것 봐요. 거택보호자 중에서 119명은 12만원씩 더 준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거택보호자는 사회과에서 완전히 다 관리하고,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거택보호자 노인중 독거노인 중에서 119명은 별도로 선발해서 12만원씩 더 준다는 얘기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예산 더 있습니까? 119명이 넘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좀,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 질의하세요.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영안실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영안실 안치실에 가면 거기 사용료가 하루 35만원∼40만원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빈소 임대료가 하루에 6만원∼8만원씩 합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문제는 보편적으로 오늘 아침에 갔다가 모레 아침이면 출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2일도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일자를 따져서 이렇게 요금을 받고 있는데, 사정해 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안치실 안치료는 1월 2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 지날 때는 오늘 12시에 들어가서 내일 12시에 나오지 못하고 이튿날 5시에 나오든지, 3시에,

명호

김명호위원

과장님,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오늘 8시에 들어갔다가 내일 나와도 이틀치입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8시 이후는 이틀치지요?

명호

김명호위원

시간적으로 따져서 24시간이 아니고, 오늘 밤 11시에 들어 갔다가 내일 아침 7시에 나와도 이틀치라는 얘기입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기준을 하고 있으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시간으로 따질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하시겠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질의사항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에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때 질의하고, 질의에 맥이 끊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로원 지원실태에 대해서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 위원님은 자료로 대신 하신다고 하니 영·유아 보육 및 저속이동 지원실태에 대해서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지요? 시립어린이집.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이순철위원

몇 군데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수원시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원 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 관사에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소아동이 몇 명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입소아동이 어제 현재 51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원서 받아 놓은 것이 15매 정도 된답니다.

이순철위원

그 어린이집에는 원래 4세∼7세 미만까지 받을 예정 아니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0세∼7세 미만입니다.

이순철위원

0세∼7세미만, 그러면 저도 거기 한 번 가 봤는데, 6개월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4개월미만, 2세∼3세, 3세이상 7세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실제 들어올 때 월 얼마씩 돈을 내고 있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거기 내고 있는 것은, 일반아동, 혜택을 받지 않은 아동들은 내야 되고,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법정 영세민 어린이, 그리고 7등급이하의 모자세대 어린이,

이순철위원

생활보호대상자 1급∼7등급으로 나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아니, 모자가정, 그리고 반액 지원을 해 주는 어린이가 있고,

이순철위원

거기 이번에 새로 개소식을 했으니까 물품을 새로 구입하셨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이순철위원

수원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물품을 구입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 자체에서 품목을 정해서 구입한 것인지,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원장님이 위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어지간히 합의를 봐 가면서 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원장님과 대화도 해 보고 보육교사 되시는 분들하고도 예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불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모자라는데 엉뚱한 물품들이 들어와 있다, 대형 오디오세트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놀이기구에 조금 더 충당할 수 있는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원장님에게 필요해서 구입한 것이냐, 위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설이나 물품이 완전히 안되어 있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아직은 미흡합니다.

이순철위원

그것을 최단시일 내에 빨리 구비해 주셔서 현재 51명의 어린 아동이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가 현재 몇 명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실제 보육교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당사자인 보육교사들의 급료가 너무 취약하고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퇴직금 제도도 없고, 보너스 같은 것도 없고, 교사로서의 연수에 대한 호봉제도도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따로 올라가면 퇴직금제도도 되어 있고 그것은 본 지침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라든가 이건 약간 취약한 점은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로 해서 주는 거니까 이건 점차 해 나갈 계획이고, 저희 임의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자료를 봐 주세요. 연무어린이집 이런 데는 인건비가 957만원이 지불돼 있고, 경동어린이집은 279만원정도 인건비가 책정이 돼있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이순철위원

그런데 밑을 보면 연무어린이집은 종사자수가 4명, 그 다음에 경동 어린이집은 종사자수가 6명. 4명인데도 인건비는 900만원이 넘고, 6명인데도 인건비가 270만원정도가 되었고 이건 어떻게 되어서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경동어린이집은 개원한 달수가 늦습니다. 몇 달 안되고, 연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개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월차가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4명에 대한 총 지불한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이순철위원

처음에 오래됐기 때문에 4명이라도 인건비가 많이 지불이 됐다는거고, 이게 1년내에 지불된 약수하고는 별개다 이거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연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월수가 1월∼10월가지 지급이 되어 있고, 경동어린이집은 7월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 9, 10월 3개월밖에 안 되는 걸로 보면 쉽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어린이집 맞은 편 쪽에 중앙어린이집이라고 있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이순철위원

똑같은 아동들을 취급하는 거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이순철위원

그러면 굳이 연무동 한 군데에서 마주보면서까지 그렇게 둘 필요가 있나 복지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다 아시겠지만 자치단체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저희가 받아들인 걸로 생각합니다.

이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다른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시립어린이집 외에 또 다른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 외에 타 민간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종사자나 시설장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린이에 대한 모든 애호심을 갖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 다들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거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런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시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혹시 인건비 문제로 해 가지고 교사들이 이직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이직하는 율은 별로 없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시·군단위로 복지부에 상당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시설장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복지과장님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열심히 도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재현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원장님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어린이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확정이 나면 그 이후에 절차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신문에 2주일이상 그리고 시정방송을 통해서나 이렇게 위탁받을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공개 모집한다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럼 누가 선정을 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각 구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신청계획서를 내서, 저희한테 내 주시면 구에서 취합해서 오면 심의를 해서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문의해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유독 계획서를 착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신 분은 김종오 목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수원어린이집 때문에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가 최종 결정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는 공고를 해서 응모 한 사람을 심의 해서 선정합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평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올해 했거든요. 다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 통상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여태까지 복지과장님 이런 업무 수원시에서 몇 년 보셨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수원시에서 본지는 1년만 됐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럼 여기 오시기 전에 딴 데 계셨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전 같은 경우 그래도 한 지역에서 시립어린이집 원장 정도면 그래도 어떤 교육자로서 상당히 존경을 받는다고 할까, 지역주민들이 기관장으로서 대우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 복지과장님께서는 절차를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1년 반밖에 안 되셨다고 그래서 그전에 어떤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평동같은 데도 그렇고 몇 군데도 그렇지만, 그 절차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대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목회연 이런 것으로 거의 여당 쪽에서 일을 하시던 부녀회장출신들이 의외로 상당히 전에는 많았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정치적인 개념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서 아이들을 맡기는, 보육원장이라는 위치를 정치적인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은 시세를, 주민들 세금을 가지고 지역 어린이들한테 복지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을 어느 한 편향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하게 정치적인 개념을 따지는 건 아닌데 최소한 어떤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들을 모시는 건데 가급적이면 과장님 계실 동안만이라도 그런데 없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재현

심재현위원

지금 몇 군데를 쭉 보고하니까 우리 3개 구에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대략 3억 3,000만원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 차지 않는 지역은 뭐예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요즘은 다 차지 않고 있는데 연초에는 거의 다 차고, 요즘은 아이들이 수료를 하고 1월달부터 다시 들어오는 시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런데 그게 평균적으로 쭉 나가면 괜찮은데 터무니없이 평동같은 데는 49명 정원에 25명 그리고 몇 군데 보고 그러면 어떻게 반수정도밖에 없는데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평동같은 데는 당연히 질의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평동은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평동 어린이집 자체를. 그래서 어린이들을 제대로 수용을 못했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시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급료를 제대로 받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교회측도 그렇고 민간단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월급도 안 받고 희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더 열심히 봐주는 데도 평동 같은 경우 22명을 8,000여만원씩 1년에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개인단체에서 자기가 좋아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빚을 내 가지고 하는,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복지문제를 진행하고 하실 때 형평성문제라고 할까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복지분야에 상당히 뒤쳐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종교단체나 개인들이 가능하면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이걸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직업이라 그냥 할지 모르겠지만,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문제라고 그럴까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과장님한테 권한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질의는 휴식을 한 후에 받도록 하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지원실태 또 불우아동의 관리실태를 일괄 윤명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세대 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금액이 '95년 10월 30일 현재 했는데 이것이 월액입니까, 아니면 연액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지원액은 10월 30일 현재로 연액으로 됩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럼 그 다음 장을 보니까 이 액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액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더한 액인지? 왜냐하면 권선구하고 장안구하고 차이가 보통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열 배 이상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지원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뭔가?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의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인데, 차이나는 금액은 장안구하고 권선구하고 열 배 정도 난다고 그러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장안구에서는 그 가장과 가구하고 별도로 계산을 했고, 권선구에서는 가장 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원을 가장에다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렇게 해서도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장안구에 16번 이기원 어린이는 19만 9,020원입니다. 권선구에서는 6번 백미라 어린이 95만 6,000원, 이유진 어린이 95만 6,000원, 또 5번에 신형섭 어린이 두 식구 185만 1,000원 그러면 한 아이씩 하면 90만원이 넘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 차이는 초·중·고등학교별로 금액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일 뿐이지 세부해서 말씀드리면 중·고등학생 지원금액하고, 또 초등학생 금액하고 다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면 이건 국·도비, 시비만 포함이 된 거예요? 일반 후원금이나 이런 건?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일반 후원금은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직접 계좌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게 정확한 대답이시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3개 구청 복지과장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후원금 내지는 자매결연한 금액 그게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는 지원금입니다, 어디까지나 지원금.

명호

윤명호위원

이 자료가 구청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올라온 건데 거기까지는 지원금이고 후원금은 따로 있죠.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의 자원금이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틀려요?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께 여쭤볼 것은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이 돼있죠, 그 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소녀·소년가장들하고 사회단체나 유지나 또는 개별적인 결연관계는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어떻게 확인하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느 때, 보통 평상시에 결연을 저희가 맺어주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맺어 주셨다고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한국어린이재단을 통해서 항시,

명호

윤명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각 동별로 소년·소녀가장 열 명 쭉 앉혀놓고 이렇게 앉아서 지방유지 열 명 앉아서 마주 앉았었습니다. 그렇게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그냥 수시로 지원을 해준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각 동별로 그렇게 했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돼 가느냐 이겁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그냥

명호

윤명호위원

그럼 뭐 잘된다고 장담을 하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 결연자하고 후원자하고 같이 대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잘,

명호

윤명호위원

처음에 결연을 맺을 때 그렇게 해서 맺었다 이겁니다. 소년·소녀가장 열 명 쭉 앉히고 각 동별로 지방유지들 쭉 앉히고, 나는 홍길동이하고 김길동이 하고 앉아서 자매결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만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만원도 좋고 도와주기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현재 실태로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한국 어린이재단에다 직접 계좌입금을 시켜서 소년·소녀가장한테 또 입금을 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맺어준다는 것은 학생들과 후원자와 1대 1로 하지 않고, 저희가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서 그때 그때 후원자가 A소년가장한테 넣어 주고, 이것은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관계로 아이들이 우울감이 있고,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원자하고 만나는 것은 덜해 주고 간접적으로 연결만 해주고 있습니다.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정부에서 지원이나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이 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명호

윤명호위원

대개가 어린이들이 거택보호자인데 여기에 거택보호자 지원금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는 사회과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리고 이 어린이들은 언제까지 소년·소녀가장으로 보호를 해줍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만 20세까지, 아동복지법 20조에 보면 만 20세까지는 저희가 후원을 해주고 돌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20세 넘은 사람들의 취업알선도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해줘야 되겠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못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못하고 있는, 학교에서 직장을 추천 받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통계가 구청은 구청대로 틀리고, 시는 시대로 틀리고, 심지어 권선구 같은 경우 월 지급했다고 끝끝내 우기다가 제가 "185만원씩 매달 받으면 그짓만 하겠네." 그랬더니 그때 가서 수정하셨는데, 이렇게 틀립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 어린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해주신 것이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아까 김봉열 위원님에께서 노인복지사업에 더 쓸 수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명호

윤명호위원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결연자들이 많으면,

명호

윤명호위원

결연자가 어느 정도 후원해 주고 있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확인은 계속해서, 각 구청에서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고, 본인은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관리는 담당직원이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는지는 거기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구청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국민학교 결식아동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국민학교 결식아동은 저희가 관계를 안하고,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됩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런데 왜 가정복지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동복지를 한다니까 다 저희에게

명호

윤명호위원

과장님, 아시는 범위내에서 현재 국민학교 학생 중에 결식아동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있는 것도 두 가지인데,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기 싫어서 안 먹는 아이가 있고, 이것은 결식 아닙니다. 도시락을 쌀 형편이 안 돼서 굶는 아동이 있는데, 어떤 아동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집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갈 형편이 안 되는 아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명호

윤명호위원

집에서 도시락을 쌀 형편이 안돼서 결식아동이 생긴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가기 싫어서 빵을 먹는다든지, 우유를 먹는다든지, 안 싸 가지고 가는 아동은 결식으로 볼 수 없고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은 아동복지사회의 일환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교 급식문제를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급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도시락 쌀 형편이 안 돼서 결식아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작년 의회 감사받을 때도 나왔는데, 저희가 학교를 파악해서 통보한 결과 5개 학교에서 25명에 대해서 정부지원으로 급식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안 가지고 오는 아이들에게,

명호

윤명호위원

5개 국교 25명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정부지원으로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면 아동복지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얘기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급식관계만,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아동급식만 없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싸 가지고 갈 형편이 안 돼서 결식아동이 생긴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그것이 있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실태와 여성복지향상 대책에 대해서 유병태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유병태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유병태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에 어린이놀이터가, 공공 놀이터가 60개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유병태위원

그리고 관리비가 6,460만원, 보수비가 1억 8,647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놀이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관리를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이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추후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수리비라고 하는 것은 수리했다고 인정이 안 가는데, 현재 제가 놀이터 조사를 다 했습니다. 60군데는 다 아니더라도 40∼50개정도, 놀이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미 지정 놀이기구 파손시 조치내역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공공 놀이터만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이 놀이터는 거기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반영이 안 돼서 다 부서져도 수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남향동에서 공원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돈도 하나 안 주고 공원관리를 하라면 이해도 안 가고 놀이터가 있으면 새로 지정을 해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 현재 수리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설치한 목적.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심신의 건강을 단련하기 위한 계획하에 저희가 놀이터를 마련하여 현재 도시개발지역이나 그런데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목적은 어쨌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심신의 건강과 밝은 성격형성을 위해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남향동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놀이터는 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남향동에서 이 체육공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놀이터에는 1일 사용 어린이가 30인 이상이 돼야 되며, 또는 기구가 5개종 이상이 있고, 면적 30평이 상의 놀이터시설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제로 여기를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건강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무관심 속에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다치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각 동에 가정복지담당이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고 인사한 분도 있지만, 전혀 놀이터에 가본 적이 없는 담당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담당자는 수시로 들려서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놀이터에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출·퇴근 복지담당도 있다, 이 말입니다. 관리책임이 이렇게 소홀해서 아이들이 다친다거나 2시간씩 놀이터에 가서 기다려도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이것을 좀 보십시오. 이런데서 아이들이 놀 수 있습니까? 놀 수 없습니다. 어른도 못 놉니다. 여기에 게이트볼장을 놀이터 안에 만들어 놓고,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게이트장을 놀이터 안에 만들 수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만들이 않아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뜻에서 넓은 곳은 할애를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유병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 보면 게이트볼장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개 삶아 먹는 솥을 걸어놓고 불을 지펴 그 자리에서 해 먹습니다. 노인네들은 아이들 생각을 안 합니다. 어린이들이 노인네 된 것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전부 애들이 자라서 앉아서 질의도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개 삶아먹고, 나무 부서진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놀이터 미끄럼판에 어린이들이 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엉덩이 한 번 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서 어떻게 관리를 했다고 그러고, 1억 8,657만 5,000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각 구에서. 그래서 여쭤보고, 이곳뿐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기만 이런 줄 알았더니 전체가 다 쓰레기 방치해 두고 하나 관리를 안 했습니다. 과장님은 동에 가서 담당에게 점검해 보라고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가 본 결과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고 예산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앞으로 세워야 되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미끄럼판을 FRP나 스테인레스로 교체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현재 보면 수리된 곳이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고, 놀이터 한 군데를 지적한다면, 60개중에서 하나만 지적을 한다면 파장동 소정어린이놀이터는 48.40㎡입니다. 약 1,460평이나 되는 거대한 놀이터입니다. 그런 놀이터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들을 비춰주는. 하나 있는 것이 주택을 비추는 것, 약 1,500에 하나 가지고 되지도 않고 다섯 개를 설치해도 환할까 말까 정도인데, 거기 가보면 울타리도 없고 현재 저녁에는 주차장으로 다 쓰고, 모래는 얘기할 것도 없고 또 앞에 타이루 공장이 있는지 도매상이 있는지 몰라도 놀이터 인도에 산더미처럼 쌓아 놨습니다. 조금도 아니고 5∼6게 트럭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관리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보셨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겠고, 장안구청 건설과에 의뢰해서 가로등 설치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태위원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도 많이 지나서 상세하게 파헤치려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어린이들은 바로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처럼 커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어린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고, 어른을 원망하게 되었고, 또 거기 놀이터는 저녁에 해가 지면 우범지대로 변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부녀자들이 밖을 못 나간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가지고 어디 놀이터 수리, 어디 놀이터 지원,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어느 놀이터는 노인정에서 잘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 지적한다면 우만2동 놀이터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만들어 졌습니다. 이렇게 잘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약 60%이상이 불결합니다. 청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이기구 다 떨어져 덜렁덜렁 해도 누구 하나 고치는 사람도 없고 다쳐도 누가 보상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이라든가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서, 보건검사도 해야 되고 특히 모래를 오랜시간 그냥 두면 썩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세균검사도 하고 해서 불결한 모래는 퍼내고 교체하고, 모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래도 있는 것입니다. 개천 같으면 물에 씻겨 내려가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썩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생기고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썩게 되고, 어제 이화지 위원께서 구청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변도 보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모래를 그대로 그냥 갖고 놉니다. 이런 현실에서 볼 때 각종 전염병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월 1회 방역을 실시해서 건강하게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놀이터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솥가마 설치는 제가 상상도 못하고 확인도 못한 것을 알려 주셔서 감사하고 확실히 조사해서 관리인으로 하여금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유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 모래교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3개 구청을 다니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 모래를 수거해서 연구소에 보내서 얼마나 병균이 들어 있는지 조사를 했으면 더 좋은 감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 그러나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유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들 놀이터에서 놀고 흙을 만지고 뒹굴고 노는 놀이터, 놀이터가 한 번 들어서면 그 흙은 어디로 실어 가거나 가지고 가지 않는 한 그 흙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이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비가 오면 그대로 다 들어가게 되고, 모래 속으로. 그래서 모여 있는 상태에서 병균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했더라면 자료에 의해서 하겠지만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각 놀이터의 흙을 수거해서 연구소에 의뢰해서 과연 병균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고도 합니다. 원하는 것은 모래교환을 부분적으로 보충하지 말고 어느 조례상 규정을 따지지 말고 어느 시기에 한번씩은 10㎝나 5㎝씩 파내고, 그 위에 새 흙을 갈아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은 파인 부분만 보충해 주는 그러한 형태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내에 있는 화장실에 수돗물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는데 사실 그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까운데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도 심재현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는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인정 준공 후에 주로 놀이터 안에 노인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한 노인정들이 내년도에도 일곱 군데가 있는 걸로 봤는데 노인정을 준공하고 나면 항상 개원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을 준공하는데 건축비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안에 내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집기가 필요한데 그 집기를 부담하는 분들이 동네에서 항상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동정자문위원들, 부녀회, 통·반장, 바르게살기위원, 또 동네 유지분들 이런 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노인정을 한다고 하면 약 1,000여만원 가까운 돈이 드는 걸로 보는데 그런 집기물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건축비만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까스로 건축만 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눈 가리고 아옹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미 예산을 기 편성되었겠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서 집기에 대한 것을 보안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김명호 위원께서도 예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드레스 가격표시제를 실지로 예식장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A4지 용지 정도의 가격표는 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표시제가 아닌 본 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류 메이커라든가 옷가게에 가보면 나름대로 그 메이커대로 꼬리표를 달아 놨습니다. 또한 좀 더 일반가게에 가면 아주 크게 붙여 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격표시제를 해놨으면 상당히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드레스실에 가보면 상당히 화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열장에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진열장 내에 드레스를 잘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 진열장을 아까 얘기 나왔던 20만원∼90만원 가격을 가격별로 상단이나 하단쪽에 20∼30, 40∼50, 60∼70 이렇게 상단에 크게 붙여 놓으면 그걸 이용할 예비신랑, 신부들이 조금도 주저 없이 내가 예상했던 그 금액대에 가서 옷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드레스를 처음에 해올 때는 비싸게 받고 때가 묻고 지나고 나면 좀 덜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더라도 그 가격대에다 넣어 놓으면 물론 업자 말대로 새로 왔고 신형이기 때문에 더 비싸다고 하면 고가인 쪽으로 갔다 옮겨 놓고 가격표도 붙여 놓으면 소비자들이 상당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레스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약자로 K2, 1 이렇게 R2 이렇게 써서 가격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안되고, 방금 표시해 놓은 그런 가격표시제를 두 가지로 해놨을 적에 바로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 놀이터 모래교환에 대해서 한가지 덧붙인다면 현재 신도시 놀이터에는 재활용 벽돌을 놀이터에 아예 깐답니다, 바닥에다가. 그래서 이것 역시 신도시 놀이터를 가보고 했다라면 이것입니다 하고 제시를 했을 텐데 제가 그렇게 못한 것이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신도시 놀이터는 재활용 벽돌, 현재 시멘트벽돌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은 좀 연하답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신도시 놀이터는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윤명호 위원님!

명호

윤명호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책임자가 최종 누구예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최종 관리책임자는 구청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매달 10만원씩 나가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런데 팔달구만 유독 12만원씩 나가네요. 자료에 보면 460만원이 더 나갔어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2만원씩이라고 하셨죠? 10만원씩인데.

명호

윤명호위원

장안구는 16개 1,600, 권선구는 21개 2,100, 팔달구는 34개 2,760 그러니까 460이 더 나갔는데 이걸 해보면 12만원 꼴입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미리 12월분까지 내보낸 겁니다. 12월분까지 미리 동으로 전도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다른 데는 안 주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딴 데는 그달 그달 것을 내보냈는데

명호

윤명호위원

그 노인회관이 있는 놀이터는 노인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없는데는 누가 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없는데는 인근 가까운 노인정에서 65∼70세의 건강하신분들로 하여금,

명호

윤명호위원

그럼 관리책임자는 관리를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 관리를 놀이기구 파손된 것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동에 가정복지담당에게 보고하고, 동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루에 2회 정도 순서를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가 파손이 됐으면 수리를 해야죠. 그걸 동에서 해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경미한 것은 동에서 팔달구하고 권선구에서는 동으로 자금을 줘서 나가서 직접 직접 합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어린이놀이터를 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느냐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의자가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닿는 바닥도 그렇고 기둥도 그렇고 이것이 못이 빠져서 덜렁 덜렁 합니다. 어른이 앉으면 든든한가 하고 흔들어 보고 앉을텐데 애들은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거기 앉다가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7세 여아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 때는 구청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이게 구청장의 위임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우리 유병태 위원님이 소상하게 점검하시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취급을 하셔야지, 어른이 쓰지 않고 어린이가 쓰기 때문에 사고가 지금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죠.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요. 미끄럼틀 같은데 삭아 가지고 침처럼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이런 데라든지 의자 또는 그네가 있는데 그네가 두 줄이라야 되는데 만약에 쓰다가 한줄 떨어져 있고 또 한줄 떨어지면 사고가 나는데 한 줄이 떨어져서 있는데도 있어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저희가 힘을 얻어서 앞으로 점차로 점차적으로 목재나 스텐, 그리고 FRP 강화프라스틱으로 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유병태 위원님!

유병태위원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질의보다 그냥 자료로 대신할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영세민 재활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5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2억을 책정해 가지고 현재 6,500만원밖에 지금 융자를 안 해 갔는데 그 이유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사회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모자세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병태위원

저소득층 여성 재활능력현황이요. 그러면 자료를 준비 안 했으니까 서류로 하겠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심재현 위원님께서 관내 건축된 노인회관의 하자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이것은 3개 구청에서 전부 다 지적을 했던 사항이니까 있는 사실만 그대로, 시간상 질문하고 답변 듣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30개가 작년하고 올해 수원시내에 신·증축이 됐습니다. 대충 평당 건축비가 180만원정도 200만원 넘은 데도 있고 그 이하도 있고 그런데 평균건축 단가가 180여만원씩 들여 가지고 신축을 30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역마다 건축물에 대해서 똑같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같은 시기에 건축된 건축물들이 너무 구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똑같은 과장님이 일을 하신 건데 진짜 열심히 일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경비적인 문제를 갖고, 복지차원을 넘어 가지고 최소한 복지차원에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을 받고 지속적으로 경로복지시설을 해나갈 건데, 최소한 지금 과장님께서 3개 구청에 연락해 가지고 올해 실제적으로 하자 보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문제가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좀 확실한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한두 군데는 허물어야 될 정도로 아주 날림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자보수를 할 수 있으면 확실히 하시고, 각 동으로 공사발주를 하면서 동별로 명예감시원도 만들어 놓고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구에서 경로당 짓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가도 건축업자들이 아주 싫어해요.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쌍소리를 해가면서 "네가 뭔데 이런 데를 오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동장들이나 동 직원들이 괜히 거기 가서 관여하기 싫고 자기 권한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안가거든요. 최소한 완전한 방지책은 되지 않겠지만 내년부터 공사되는 경로당이나 관내공사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 책임 하에 그 쪽 동장님들하고 연대해 가지고, 관리를 확실히, 동장님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느 관내든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끝까지 파고들고 싶은데, 어떻게 공개입찰을 하는지는 좀 알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저도 작년에 한 번 집을 지었지만, 평당 150만원들이면 내 집도 아주 좋게 짓습니다. 만약 과장님이 사시는 집을 건축을 했는데 비가 새고, 지하실이 침수되면 고발할 겁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것은 내년부터는 확실히 해 주시고, 법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5,000만원이 넘더라도, 관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면 자기 체면 때문에라도 그렇게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경로당 그 전에 30평, 40평 짓는데 개인주책 짓는 것보다 훨씬 쉽고 작은 규모예요. 그런 규모들이 자꾸 이렇게 하자보수 생긴다는 것을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라고요. 지하실 파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시설인데 꼭 어린이 유치원 같은 식으로 계단을 설계해 놓고 외향도 그렇게 빼고, 최소한 노인들 문제는 노인들 시각으로 봐주고 노인들 시각에 맞는 그런 것을 지어 줘야지 공무원들이 보는 자기 시각만을 가지고 노인문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자꾸 노인네 핑계를 대는데, 어차피, 우리는 다 똑같이 노인이 될 거고, 우리가 또 젊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도와 드리는 것뿐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하자보수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심재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 짓는데 제가 명예감독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부락에서 한 분씩 선정해서 맡기는데, 현장에 입찰한 사장이 또 무슨 소장이 전혀 안 오고 하청을 맡아 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일을 하니까 말을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지하실부터 일일이 사진을 다 찍어 올라왔죠. 철근이 몇 가닥 하면서 세서 그걸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지하실이 샙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사람들은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돈을 덜 들일까 하는 생각으로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심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주민에게 명예감독관을 맡길 때는 동장님을 아주 필히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주는 걸로 건의를 하셔서, 지금은 동장님이 거기 아주 나타나지도 못해요. 말도 안 들어요. 제가 같이 있었는데 동장말도 내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동장님을 아주 명예감독관으로 해주면 철저하게 감독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예정된 질의내용이 끝났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부녀아동상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화 소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영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순위원

허영순 위원입니다. 여기 요보호부녀자라고 하면 어떤 부류의 여성을 요보호부녀자라고 칭합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요보호부녀자라고 하면 가출여성도 요보호 부녀자가 될 수 있고, 윤락여성도 요보호 부녀자가 될 수 있고, 미혼모도 될 수가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윤락여성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여기 질의하신 내용이 윤락여성에 대해서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윤락여성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윤락여성이 48명으로 돼있고, 정확한 숫자인가요?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그 윤락여성이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측하 건데,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조사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대략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40∼50명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숫자일 것이다 하고 잡은 평균적인 숫자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윤락여성이 48명이라고 돼있고 그 밑에도 요보호 윤락여성 계몽·지도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계몽실적에 나오는 것은 2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다름이 아니고 40∼50명이라고 추측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날 성병검진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만일에, 그들이 홍등가를 표시하게 위해서 빨간 불도 켜고, 여름에는 노출이 심한 옷도 입고 그럴 때 "그런 옷 입지 말아라." "불을 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하 아침에 생긴 곳이 아니라 6.25동란이후 생긴 곳이기 때문에 수원지역 사람은 물론이고 관외 분들도 수원시 들어오면, 수원시뿐이 아니고 역 주변에는 요보호 여성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윤락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그래도 윤락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요보호 여성이라고 지칭해서 합니다.

허영순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윤락여성과, 가출여성, 미혼모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식별하십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가출여성은 사무실로 찾아오고,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가출했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알 수 있고, 미혼모는 사실 사무실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식별합니다, 전화로 상담도 하고.

허영순위원

가출여성은 일단 찾아오면 어떤 식으로 지도해서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찾아오면, 가출원인이 아동문제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학대받는 여성,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오랜 상담을 통해서 이분을 집으로 귀가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귀가시키고, 여비가 없으면 차비도 끊어서 주고 점심도 주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귀가조치 시키는 방법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선도가 목적이지, 어떤 곳에 입소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거진 다 귀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윤락여성도,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상태로 두는 것입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사법권이 없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조사해도, 옛날에는 인신매매로 데려온다, 막말로 포주가 아이들을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데려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원시에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자기 발로 와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윤락여성입니다.

허영순위원

그 숫자가 현재 48명이라는 것이지요?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48명이라는 숫자는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략 평균 잡아서 추측하는 숫자이지, "실태를 말하라," 그러니까 "이 정도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지,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철새 같아서 이동이 심합니다. 오늘 왔다가 자고 내일 떠나기도 하고 가고 오고 이렇게 때문에, 유동이 많기 때문에 쉽게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제가 대충 알기로는 역전 부근에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48명이라고 그러니까 적은 숫자라서, 그런데 윤락여성들이 사회적으로나 국민보건 위생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달 아니면 주 단위로 검진을 받아서 보건증 같은 것을 소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저희가 그것이 그전에는 그러한 검진 같은 것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경기학원 불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법권이 없으니까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인수해서 구분합니다. 귀가조치시킬 아이들은 귀가조치 시키고, 학원입소 시킬 아이들은 학원 입소시키고, 그런데 아이들이 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건소에 건의해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아이들 검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고등동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공창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해서 주 1회 검진을 실시하고 있어서 보건증이 아니고, 검진증이라고 해서, 보건증을 해주면 공창으로 인정이 돼서 안됩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일단 적발이 되면 치료를 완전히 하게끔 강요는 못 합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강요는 아니고 주 1회씩 검진을 하니까 독려는 하지요. "검진하러 가게." 독려해서, 뭐냐하면 양호가 655, 염증 67, 임질 2, 매독 2명 이렇게, 매독 걸린 사람들은 집으로 귀가조치 시키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주사도 주시고, 약도 주고 그렇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귀가시키는 부녀자는 확실히 귀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그것은 저희가 알지요, 매일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압니다. 매독이라는 것은 침으로도 혈청으로도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업주들이 두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창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치료를 시켜서, 이왕 공창이건 아니건간에 요보호 윤락여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되더라도 완전히 치료해서 국민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안 미치게 했으면 좋은데, 그것은 안 됩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호 655, 염증은 저희들도, 가정부인들도 목욕탕 같은데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염증은 주사 놓고 약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느 업주는 "병원에 가면 3∼4회 정도 가야 치료되는데 보건소 약을 쓰면 주사한대에 치료된다." 그럽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병태위원

청소년 선도때 겪은 일을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님하면 엄청 무서운 분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왜 그러냐 하면 수원에서 동두천으로 18세 여자가 친구 따라 다니러 갔다가 동두천 아동보호소에 걸려서 보호소에, 수용소 같은 곳이 있습니다. 수용합니다.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동두천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이지,

유병태위원

기술학원이 아니라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기술학원이라고 써 붙이기는 했는데. 수원 아이가 붙잡혀 가서 제가 데리러 갔었는데, 수원시 복지과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데려 왔는데 애들이 나가려고 그렇게 애써도 나갈 수 없고, 거기 들어가면 1년, 2년이 문제가 아니고, 매도 엄청 맞고, 굉장합니다. 그렇게 두들기는데 아동보호소장 그러면 겁이 나는 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보고, 그렇게는 안 하지요?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권유린입니다. 그리고 18세미만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오시면 보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맡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보호소장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한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요보호 부녀자 윤락여성 계몽 조사실적이라고 해서 괄호를 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전부 윤락여성인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318명을 지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이 자료를 구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병원균을 가진 사람들은 관리해야 되는데, 67명, 뭐 5명, 2명 등등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귀가조치된 사람들이 많지요?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그러니까 이 윤락여성들이 있다가 자기가 싫으면 내일이라도 떠납니다. 그리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렇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을 정말 선처해 주기 위해서 발견하기까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 발로 찾아 들어 왔거나 발견해서 왔거나 이럴 때, 더욱이 아까 말씀하신 건강협회에 의뢰해서 건강상태까지 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추적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줘야지, 오늘 잡혀서 내일 주사 한 대 맞고 병은 고치지도 못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이 정신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실질적으로 개과천선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실적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상담소의 역할이 거기까지 미처 줘야만 기능이 발휘가 되지, 그렇지 못해 가지고는 하나의 요식 행위에 해당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그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한상진위원

찾아오면 인계자에게 특별한 사유서를 첨부시켜서, 그러한 가능하다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인계만 시키는 것인지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남에게 알리기 곤란한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상담소에 찾아와서 내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상담원이 상담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면 상담일지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보사위원님들께는 특별히 한 권씩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붙잡아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병이 있다. 내 신분을 숨겨서 고쳐달라."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해결해 달라."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는 반대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래서 아까 허영순 위원님 질의중에 요보호 부녀자가 윤락여성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제가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요보호 부녀자라면 윤락여성이 아니라 부녀자들이 자기 보호를 요망하는 사람을 요보호 부녀자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요보호 부녀자(윤락여성)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상담소장이 얼마나 아시고 이러한 자료를 만들으셨는가, 하는 의문성 질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윤락여성을 요보호 부녀자로 단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속된 것인지를 판단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찾아와서 한다는 답변은 아까 없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 계셨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었고, 혹시나 찾아와서 한다손치더라도 그분들 인계인수할 때 지속적인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하신 신경희 보건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 본청 청소과와 장안구, 권선구 청소과를 연계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시작 10분전까지 이곳 회의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