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석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세출예산은 서실장님.)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네. 예산안 말씀하십니까? 몇 페이지. ○ 李炳華 委員 페이지 수가 없어요. 세세항목에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상호파견이 나오지요? (

의석에서 - 세출예산안 이것을 가지고 하신 것인데.)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임차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활동비는 지금 100불을 잡았습니다. (

의석에서 - 최고 급여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천진에서.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운전사들의 수당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육체노동자들을 우대해가지고요. ○委員長 金學仁 운전기사 인부임이, 이게 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부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기사입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 15만원인데 뭐. 최고 비싼데요, 뭘.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중국 자체로 봤을 때는 대개 평균 근로자들의 임금이 4만원 내지 5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면상인 것이고 실지로 그 사람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면 기업으로부터 집이 나옵니다. 아파트 같은 것이. 소형이지만. ○委員長 金學仁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환경이 중국 사람이니까 집이 나와 있는 것이고.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혜택이 안 되니까. ○委員長 金學仁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고 만일에 우리 통상 전시관에 와가지고 집을 뺏는다면 그런 것을 보조해 주어야 하겠지만 기이 거기에서 그런 생활습관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과외로 여기 와서 월급을 타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교수가 아니면 평균임금이 8만원이다 1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 특별대우를 해서 12만원이나 13만원을 주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지, 그래 교수가 5만원 6만원인데 24만원을 준다고 해놓고 자꾸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면 됩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그게 변명이 아니라요. 외국인 회사에 취업했을 때하고 자기네들 하고에서 기준을 적용해서 약간 기준이 틀립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러면 얼마나 기준이 틀립니까? 그러면 외국인 기업에 들리면, 외국에 근무하는 임금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지금 현재 직접 답변은 아닙니다만 24만원이라는 것이. ○委員長 金學仁 별게 아닌가요?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별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가장 훌륭한 자원을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천진시 정부에다 요청을 한 것입니다. ○委員長 金學仁 아니, 그러면 아까 송종식 위원이 지적했듯이 작년도에 실적이라도 뭐가 있고 거기에 지적사항이 뭐냐, 여러분들이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뭐라고 냈느냐. 홍보하는데 전문성이 없고 뭐고 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안 것이지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놓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기업체의 생산과정을 견학시키고 그런 제품의 특성을 교육시키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좀 내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제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흥청거리고 말이야. 뭐 외국인 체류비 무슨 다 끌어다 하고 하는 것은, 뭐 이것 뿐만 아닙니다. 국제축구대회를 하든 무슨 국제대회를 하면 그 초청 선수들의 체제비니 무슨 비용을 다했다고 하는 이게 뭐 어디에서부터 나온 발상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국민들이 세금 낸 것을 그냥 마음대로 칼자루를 쥐었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에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왜 합당하게 해야지 우리 논리로 본다면 24만원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중국인들에게 비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 봉이다 말이야 하는 스타일로 해서 무얼 좀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炳華 委員 아까 질문한 것 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121페이지네요. 거기에 보면 이것이 목에 일반운영비인데 세세항목에, 거기에 중국 천진시하고 800원해서 4,000불 해서 12개월 해서 3,84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이것은 임차료인데요. ○ 李炳華 委員 어디 임차료.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공무원들을 보내고 그 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한테 상호 파견해서 교환근무를 시킴으로 해서 서로 정보도 얻고 교류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이 대련시에 가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부부간에 가서 하려면 아파트를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아파트 임차료로 800원 곱하기 4,000불을 현재 환율을 해서 한 달에 4,000불을 해서 12달입니다. ○ 李炳華 委員 그쪽의 공무원이 여기 올 때는 대련시에서 지원해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네, 이게. ○ 李炳華 委員 2명 파견이에요?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가족이 가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00원 곱하기 4,000불 하면 320만원인데 월 임대료입니다. 월 임대료가 320만원 정도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센터를 짓는다는 것도 이런 데서 온 것입니다. 한 달에 아파트 사용료가 300만원에서 350만원. 지금 주재관 나가 있는 사람들 독신자이기 때문에 10평짜리를 가지고 하는데도 1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사무실 하고 숙소에 있고. 저희들이 현 시가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까지 같이 가서 살려면 10평짜리 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최소한 30평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 李炳華 委員 호텔에서 묵으면 호텔비용이 어떻게 나가는데요? 호텔비용보다 아파트가 더 비싸요?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호텔은 단독으로 가서 살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가서 살기에는 호텔이 안 되지요. ○ 李炳華 委員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호텔보다 더 비싸게 받는 거네요. 아파트가?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외국인 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방이 3개, 4개인데 호텔은 1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텔보다는 좀 비싸지요. ○ 李炳華 委員 그리고 그 위에 일반 기타큐슈는 '95년도에도 삭감이 된 것인데 이거 일본하고 상호 교환하기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금년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했는데 최종 과정에서 내년 4월로 미루었습니다. 일본의 예산회계년도 시작이 4월이다 보니까 조금 미진해서 내년 4월에 가자 해서, 이것도 상당히 중류 이하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좀 고생하는 것으로 해서 기타큐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이 상당히 외국인 전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쌉니다. ○委員長 金學仁 다 질문하신 겁니까? 이병화 위원님. ○ 李炳華 委員 네, 됐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럼 윤창호 위원님. ○ 尹昌鎬 委員 예산서 설명서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활동비가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하면 중국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중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하고 자매우호도시 이런 데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활동입니다. ○ 尹昌鎬 委員 네, 그런데 전번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장사꾼이 돈을 투자할 때는 뭔가 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자매결연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입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물론 제 생각은 국제간에 우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본다. 손해를 본다는 개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는 몰라도 우선 경제적인 교류 또 나아가서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신뢰도가 우선 교류를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물건을 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尹昌鎬 委員 범 국가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로서 범국가적인 것까지 염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그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국가는 국가대로 하지만 우리도 인천지역 기업체를 이끌고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또 교류도 하고 무역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국가업무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세계속의 인천을 가꾸고 공항개항으로 해서 어차피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인천을 찾아오게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교류는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도 필요합니다. ○ 尹昌鎬 委員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겠지요. 뭐 필요 없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다.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도시에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하는 인천업체나 한국업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하고 특별히 관계가 깊습니다만 저희 시장님이니 우리 부시장님 또는 의장님이 기회가 닿아가지고 천진이나 우호도시 대련시를 방문하십니다만 그게 그것만 놓고 보면 아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돈을 쓰고 소비적인 것이 아니냐는 느낌도 되지만 한번 지도자나 이런 분이 다녀가신 뒤에는 그 시에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 尹昌鎬 委員 아무래도 달라지겠지요. 제가 무슨 경우를 당했느냐면요. 일개 구에서 구청장님이 제가 전번에 중국에 갔을 때 구 단위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좀 체결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고맙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했었는데 그 구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절대적이라고까지는 못해도 하여튼 거의 다가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느냐고 했더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쪽 하고 자매결연 도시를 체결해 가지고 과연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민들한테 우리가 어느 나라에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 썼다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은 뭡니까? 올해 서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물안의 개구리 성격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 서실장님은 좀 더 넓은 안목에서 먼 장래를 바라보고 하여튼 어찌됐거나 좋습니다. 서실장님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그 대목을 넘어가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중국어 어학연수에 구청 공무원이 9,025만원이지요? 5명이.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네. ○ 尹昌鎬 委員 그러면 1인당 1,800만원 돈이네요?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네. ○ 尹昌鎬 委員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갑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했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당 대학을 통해서 일단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내년 9월 학기부터 신학기입니다. 내년 9월에 가서 상황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현재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尹昌鎬 委員 아니, 현재의 기준은. 저도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1인당 1.800만원씩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보다 훨씬 싼 것이더라고요.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저희들이 지금 보내는 대학은 남개대학하고 논현대학인데요. 그 대학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 尹昌鎬 委員 그 쪽에 가이드, 중국 가이드 이야기를 빌어보면 월 100만원을 가지면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길래 여쭤봤던 것입니다. 월 100만원 정도면, 그렇다고 하면 1,200만원인데 여기에는 지금 1,8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이….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여기에서 귀국 준비부니 이런 것은, 체제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 훈령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준해서 이렇게 주고 또 학비 등은 그 대학에서 나온 자료에 기준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거기에서 또 돈이 남으면 불용처리 하고 돈이 밖으로 나갈까봐서 염려했었던 것은 아니고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외시장 정보수집 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잡혔지요? 10페이지 맨 아래 항목에 해외시장 정보수집 보조비로다가.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네. ○ 尹昌鎬 委員 해외시장 정보수집 보조비로 1,000만원씩이나, 그것도 보조금인데 정보수집비는 어디에 책정이 됩니까? 어디에 책정된 것을 여기에서 보조해 주는 거에요? 이것은 분명히 보조비인데. ○通商振興課長 李季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네. ○通商振興課長 李季馥 이것은 저희가 코트라하고 저희 인천시하고 합작해가지고 인천의 산업분야가 거기에서 책정이 났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세계시장 정보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인천 관내 자동차 부품 업체에다가 시장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정보수집은 코트라 하고 책으로 만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인제. ○ 尹昌鎬 委員 그 책자 홍보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항목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그런데 이제 보조를…. ○通商振興課長 李季馥 코트라에다 직접 자금을 우리 인천시에서 1,000만원 자금을 줍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지금 서실장님 말씀하고 금방 차이가 나는데 그 정보수집을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어쩌고 하는데 보조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분의 말씀은 담당자 말씀은 그 쪽에다 현찰 1,000만원을 그냥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그렇지요. 거기에서 책자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조한다는 것이지요. ○ 尹昌鎬 委員 아까 어디에서인지 제가 체크를 안해 놨는데 어디에 보니까 코트라에 보조금이 이것 말고 또 나가던데?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그 코트라에 나가는게 수출기업화사업 보조금 하고요. 해외시장 개척경상이전 보조비입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정보수집보조금을 별도로 책정해 놔야 할 필요는 있는 겁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우리 인천지역에 특화산업이 지금까지는 목재였는데 그쪽은 약간 부가가치가 떨어지니까 자동차 쪽에 좀 주력을 해보자 해서 자동차정보, 특히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자동차 부품을 저희가 대우자동차와 관련해서 계열회사가 약 1,000여개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 尹昌鎬 委員 자동차 부품은 3,000여개, 2,800여개.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업체가, 대우자동차에 달라들어서 먹고 사는 협력업체가 1,000여개 업체에 달한다고 합니다. ○ 尹昌鎬 委員 여기 인천시내에 1,000여개가 된다고요?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네, 대우자동차에요. ○ 尹昌鎬 委員 그러게요.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인천업체 플러스 해가지고 대우자동차에 딸린 업체가요. ○ 尹昌鎬 委員 네.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그런데 그 업체를 상대로 해서 부품의 경쟁력도 높이고 하려면 해외정보 같은 것을 좀 빨리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 尹昌鎬 委員 직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외시장 정보수집 보조금 1,000만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정이 안 된다고 하면.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그 정보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 尹昌鎬 委員 그렇다고 하면 코트라에서 일체 정보를 안 줍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기왕이면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자동차에 투자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만 모집해 달라. 그러면 그것을 종합해서 매월 책으로 해서 기업체에 홍보를 하고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특수시책으로 해보자 해서. ○ 尹昌鎬 委員 작년에도 기이 나갔던 것이고요?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 尹昌鎬 委員 이번에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겁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네. ○委員長 金學仁 아니 코트라는 정부 출연기관 아니에요?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정보 자료수집은 하는데 우리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자 하니까. ○委員長 金學仁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정부 출연기관이 아니냐 이거에요.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맞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정부 출연기관이 뭐하자는 거에요? 저희들만 해가지고 월급 타먹고 그것을 갖다가 감춰놓고 방석에다 깔고 앉았다는 거에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그것을 발간을 해서 업체에 보내는 사업비까지는 자기네들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같이 해서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 尹昌鎬 委員 비록 돈 1,000만원이지만 설득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지금 예를 들자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섬유가 주 업종이거든요. 이 섬유는 디자인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하고 대구시가 공동으로 직원을 파리하고 뉴욕하고 동경에 파견해 가지고 그날그날 잘 팔리는 물건을 수입해다 보내주고 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상당히 그런 노하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아이템을 무엇으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동차 부품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 尹昌鎬 委員 그리고 한 가지를 또 빠뜨릴 뻔 했습니다. 여기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것 아니면 사실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큰 문제인데 천진인천무역센터 실시설계비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13억 8,700만원이지요?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네. ○ 尹昌鎬 委員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네. ○ 尹昌鎬 委員 여기에 대해서 전부터 말씀이에요. 우리 산업위원실에서 모든 분들이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무슨 이야기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시켜 주십사 하고 직간접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 동안에 뭐 보완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에까지는 이것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무슨 자료나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반복된 이야기 같습니다만 사실 미지의 세계 불확실한 이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마당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문제점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점과 어려움을 가지고 한없이 물고 늘어지면 될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만 이 천진무역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기본 취지와 전문용역기관에 지금까지 검토했던 것을 바탕으로 또 시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자를 유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금 저도 물론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설득을 못하는 입장이다 보면 저도 여러가지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소신은 적어도 지금 정도에서는 이게 천진무역센터가 추진되는 것이 인천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 소신을 혼자만 알고 계셔 가지고는 뜻을 피력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서실장님이나 아니면 국제통상협력실에 계시는 모든 분들하고 뜻을 동조시킬 수 있는 무슨 자료나 아니면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미흡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거기에 보완된 것이 있습니까? 했을 때 종전에 했던 말씀하고 똑 같은 말씀외에 지금 다른 말씀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인천시민의 혈세가 그 쪽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대기업에 우리는 그쪽에 가교, 천진시하고 인천시하고의 가교역할만 그러니까 더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4기업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네들의 입지를 보장해 줄 수 있게끔 하나의 타이틀만 걸어줄 뿐이지 우리 인천시에서는 주민들의 혈세가 그 쪽으로 나가서 잘못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그것은 제가 전달과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세금이 분양하고 임대 과정에서 다 회수가 된다는 개념이지 혈세가 안 들어간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 尹昌鎬 委員 아니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대기업의 관계도 저는 대기업이 하는데 들러리선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기업이 참여할 인천기업이 이것을 같이 한다는 개념이지 대기업은…. ○ 尹昌鎬 委員 그럼 대기업의 참여없이 인천시가 전체적인 것을 합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만자유치를 한다 이거지요. ○ 尹昌鎬 委員 민자유치를 하면 결국은 대기업에.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민자유치를 하는데 560억 전액을 인천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시장하고 오피스 사무실 관계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사항, 이런 정도에서는 전체 560억원 중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 200억원 정도가 듭니다만 그것은 인천시가 투자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를 참여시키되 그것을 분양하고 임대료를 적절히 조정해 가지고 분양을 많이 %을 높이면 사업비가 1차년도에 분양된 만큼 회수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사업비 자체도 분양이 회수가 돼 가지고 약 28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80억원 정도에서도 인천시와 민자유치의 비율을 놓고 보면 인천시의 사업부담은 약 100억원에서 1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3개년 동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첫 해는 물론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30억원 내지 4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봅니다. ○ 尹昌鎬 委員 그렇게 해가지고 5, 6년 안에 자금회수가 다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천시의 돈은 안 들어가는 것이다?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회수가 된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게요. ○委員長 金學仁 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學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잠깐만요. 천진무역센터를 아까 질의하다가 종결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아니, 저기 김춘식 위원님. ○ 金春植 委員 간단하게 좀. ○ 宋鍾植 委員 그럼 먼저 하십시오. ○ 金春植 委員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0페이지를 보시면 해외시장개척사업 보조라고 해가지고 8,800만원이지요?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네. ○ 金春植 委員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이게 15개 업체가 약 12일 내지 13일을 해외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나갈 때마다 약 2,200만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 金春植 委員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보조를 해외개척파견하는데 2,000만원씩 줘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물론 대상업체들이 물건을 제대로 만드나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 金春植 委員 아니, 질의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상품전시회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운영보조라고 있지요? 9,000만원, 또 그 밑에는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또 3,000만원을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내역을 보게 되면 해외시장 개척단이라고 해가지고 7개국인가 몇 개국을 이렇게 하느라고 돈을 8,800만원, 9,300만원의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과연 중국이외에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개척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득되는 점이 뭐 있습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그것은 실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괜찮습니다. 작년도 실적도 보면, 금년의 예를 들자면 남미나 동구 아시아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했는데 상담실적은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실지로 계약을 한 실적은 240건에 1,900만불 정도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참가를 포함해가지고 총 금년의 실적이 449건에 5,349만 1,000만불 정도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 金春植 委員 지금 인천시에서는 중국 하나만 하는데도 복잡한데 세계 각국을 시장개방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하고 이런 것은 돈 1억 8,000만원씩을 들여가지고 전시효과나 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사실 그런 면이 우려돼 가지고 그 동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는 시 간부가 단장을 하고 상당히 전시적인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참여업체 중에 견실한 분을 회장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면서 코트라하고 연결해서 수출실적이 많이 올라가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金春植 委員 그 아래 보면 농수산물 해외판매 촉진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과연 지금 우리 농산물이 해외로 나가서 해외 것보다 시장경쟁에 우리가 과연 우리 농산물이 나가서 이렇게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입장인지 이런 것을 봐도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해외에 우리 물품을 전시하고 박람회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결국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해외시장 정보수집 보조라고 해서 윤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쭉 나열한 것을 보면 하나의 성과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덥적대고 한 가지 일을 하면 한 가지 일을 마무리 짓던가 뭐 중대한 중국의 지금 천진무역센터니 이런 것을 하나 한 다음에 각국에 가서 시장판매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돈을 쓴 것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거나 덥적덥적 하고 괜히 돈만 통상협력실에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송종식 위원님. ○ 宋鍾植 委員 토론 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자,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식 위원님. ○ 宋鍾植 委員 그 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업무보고 때 또 2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건립반대를 개진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세계화 추진 국제교역도시 중국 진출의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같은 심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많은 고민과 숙고 속에서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 취지에 맞는 필수사업임에도 신중치 못한 검토로 인한 판단 잘못으로 백지화 함에 따른 역사적 책임과 그와 정 반대 입장을 충분히 고려 후 개관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하면서 많은 숙고와 고민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세계화추진, 국제교역도시 중국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은 그야말로 의욕을 꺾는 것 같아서 여간 안타깝고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아무리 판단해도 이 사업은 백지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저희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學仁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춘식 위원님. ○ 金春植 委員 김춘식입니다. 좀 죄가 있다면 1기 의원중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아까도 휴게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95년도 제가 천진에 이것 때문에 두 번을 갔었고 제가 이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갔을 때는 전시장을 가보니까 참으로 아주 당혹스럽고 과연 이렇게 인천에서 여기에다가 전시장을 만들어서 하구루마 몇 개를 놓고서 이것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질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무역센터를 짓는다는 부지를 선정하는데 세 군데를 쫓아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주재하는 회사의 사장도 만나서 과연 우리가 무역센터를 짓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아 다른 나라도 다 와서 지금 무역센터를 짓는데 우리도 있어야 필수조건입니다."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갖다 와서 1기 때 타당성 용역비로 해서 1억 7,000만원이지요? 1억 7,000만원이지요?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1억 2,000만원입니다. ○ 金春植 委員 1억 2,000만원입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徐正圭 네. ○ 金春植 委員 네, 1억 2,0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죄라면 저도 그것을 승인해 준 사람중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주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면 저도 이해가 가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하겠습니다만, 국제 대 국제가 교역을 하는 입장, 또 우리가 중국으로 앞으로 이러한 진출을 안하면 우리 인천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번만은 천진에다가 무역센터를 꼭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뭐 여기에서 금년에도 두 분이 거기 중국에 갔다 오신분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순이익을, 나는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중국과 한국과의 참 신의, 앞으로 우리가 중국으로 뻗어나가는데 필수조건으로 이 무역센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저는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學仁 네,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宋鍾植 委員 아니 지금 김춘식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 尹昌鎬 委員 제가…. ○委員長 金學仁 아니, 가만 있어봐요.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양쪽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저는 다른 쪽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學仁 윤위원님. ○ 尹昌鎬 委員 저는 여기 지금 천진무역센터에 관해서는 우리 송종식 위원님하고 우리 김춘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건방진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우리 위원들간에도 이렇게까지 의견차가 심해본 적이 없습니다. 천진무역센터 이 문제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이것에 대한 책임이나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저는 우리 서실장님을 비롯해서 건방지지만 국제통상협력실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자기들이 할 바를 다 못했다고 저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부터 누차에 걸쳐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뭔가를 좀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속시원하게 알 수 있는 뭐를 제시해 주십시오 하고 직각접적으로 여러 사람네들이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눈에 나타나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 인구가 많다. 뭐 국토가 광활하다 뭐 어떻다 그리고 그 동안에 투자해 놓은 돈이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를 평가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간에도 지금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이야기에 정말로 아마 우리 산업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부 다 뜻을 같이 했었는데 우리 산업위원회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서실장님을 비롯한 통상협력실에 관계 되시는 분들은 제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러 분들이 같이 뜻을 모으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어느 일을 하나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발 원컨대 그런 쪽에서 서로가 지혜들을 모으시고 중지를 모아가지고 무슨 일 하나를 해결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仁 자, 송종식 위원님께서는 인천무역센터 건립에 따른 제비용, 2,881만원. 그리고 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13억 8,700만원을 삭감하는 동의가 들어왔고, 김춘식 부의장님께서는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하는 재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宋鍾植 委員 토론이니까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學仁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宋鍾植 委員 송종식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춘식 부의장님께서 아까 찬성토론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천진에, 중국에, 외국에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그런 유사한 무역센타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우리 같이 이런 6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무역센터가 현재 일본이나 미국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까? 김춘식 부의장님. ○ 金春植 委員 네. 일본에는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일본에요? 일본무역센터가 천진에 있다 그 말씀입니까? ○ 金春植 委員 네, 거기서 전부 해서. ○ 宋鍾植 委員 제가 보고받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실장님? ○ 金春植 委員 전자제품이랑 무역센타에서 다 관할해서 세계에다 수출하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거기 가 봤습니다. ○ 宋鍾植 委員 일본 무역센터가 천진에 있습니까? ○ 金春植 委員 (좌석을 향해) 천진이 아니라 일본 무슨 전자입니까? ○ 宋鍾植 委員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세계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김춘식 부의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국에 건물이나 짓고 무역센타 건립하는 것이 곧 국제무역기반조성 중국진출의 교두보 확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仁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 林敏錫 委員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예산부터 '96년도 예산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위원은 여러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설명 부탁을 여러번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도 단동문제 가지고 이런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뿐만 아니라 협력실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자료를 본예산을 다룰 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준비를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끼리라도 이런 의견이 서로 엇갈리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도에 가서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될텐데 여러 협력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통을 겪는 것을 협력실에 계시는 분들은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서도 우리 같은 산업위원님들끼리 한 번도 의견이 부합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는 실지 서로가 엇갈리고 있고 내 자신도 과연 이 문제를 놓고 표결에 붙였을 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협력실에서 일할 수 있는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해줘야 되겠고 또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국제무역에 대해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에서 난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꼭 천진 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앞으로의 준비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러면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鄭有澤 委員 제가 한마디 하지요. ○委員長 金學仁 말씀하세요. ○ 鄭有澤 委員 제가 이 문제가지고 맨 처음 임시회 할 때부터 거론이 돼서 그때도 통상협력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틀만 마련해 주는 것으로 하고 다음 기회로 넘기자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사실상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결과 과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문만 많이 있을 뿐 그것 해야 별로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은 바로 인해서 또 국제통상협력실에 있는 분들이 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가도록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사실 오늘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은 참 말하기가 서로 곤란한 뜻으로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생각이 다 드는데 통상협력실에서 일하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려가 되는데 사실상 주위의 이목을 가지고 오늘 저녁이면 사실 기사화돼서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얘기를 해놓으면 사실 다음에 예결위에 올라가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체크를 하게되기 때문에 우리의 위신도 있고 또 여기서 같이 의논해서 하는 분들도 신중을 기해서 서로 뜻을 같이 해야 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결을 붙이면 단호히 자기의 뜻을 표현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율을 한번 더해서 조율을 해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맞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金春植 委員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토론이니까.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명년도에 이월을 했다가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고집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라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해도 토론의 기회이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찬성이고 우리 송간사님은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는 입장에서 종결을 지어서 토론을 종결하셔야지 이것이 지금 토론을 종결짓다 보면 누구의 뜻을 따르겠느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소견 또 1차 때 하던 모든 것을 솔직히 여기서 얘기했고 여러분이 거기에 정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고 또 한 가지는 토론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위원장께서 결과를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래놓고 토론종결을 해야지 지금 토론종결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얘기한 토론이 이것이 가부간에 결과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두 사람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시고 거수로 해도 좋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가만히 계세요. 토론을 종결한 다음에 가부가결을 하든가 가결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물어서 하는 거지 토론은 이미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계속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 金春植 委員 토론을 하는 데는 두 사람이…. ○委員長 金學仁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은 표결을 하든지 할 것이니까. 토론하실 것만 하세요. ○ 金春植 委員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토론에 있어서 찬반을 묻는 것이 정식 아니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委員長 金學仁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尹昌鎬 委員 위원장님, 지금 찬성 쪽의 의견개진도 됐고 반대쪽의 의견개진도 됐고 이제 의사들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됐으리라고 믿으니까 토론종결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러니까 토론종결을 하려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계속하는 것이고.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회를 해도 역시 같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바로 표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알았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의가 들어왔고 재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표결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鍾植 委員 재동의부터 먼저 하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金學仁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수냐. (『거수로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學仁 그러면 거수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동의는 천진무역센타 것을 삭감하는 것이고 재동의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재동의에 동의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윤창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동의에 찬동하시는 분, 물어보지 않아도 되나? ○ 尹昌鎬 委員 아니지요. 기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물어봐야지요. ○委員長 金學仁 그러면 삭감을 주장하는 원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식 위원, 정유택 위원) 그러면 가부동수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尹昌鎬 委員 정회를 하시지요. ○ 金春植 委員 2대 2인데 통과된 거지. ○ 宋鍾植 委員 2대 2인데 위원장님이 안하셨잖아요. ○ 尹昌鎬 委員 지금은 동수예요. ○委員長 金學仁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學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찬반을 표결에 붙였습니다만 동수이기 때문에 아까 방식대로 다시 한번 재찬반을 묻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소신이 뚜렷하게 있었을 때는 자기 소신대로 그렇게 해주면 좋을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협력실에 질책을 좀 했습니다만 소신피력들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소신이 이렇게 저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후에라도 이번 일을 제외하고 차후에라도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러면 아까 방식대로 재동의부터 묻겠습니다. ○ 林敏錫 委員 위원장님, 동의를 묻기 전에 재동의집이 참석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의를 물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것이 맞는 거예요? ○ 尹昌鎬 委員 그것은 아니지요. 물을 것은 물어야지, 두 가지 안건이 나왔으니까. ○ 林敏錫 委員 그러면 동의자가 참석을 안했는데. ○委員長 金學仁 어차피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그것 아니면 어느 것으로 원안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재동의에 들어왔던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했던 것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昌鎬 委員 원안대로 찬성입니까? 김춘식 위원님의 안에 찬성하는. ○委員長 金學仁 네. (윤창호 위원)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천진무역센타에 관한 시설설계비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동의가 들어왔던 원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송종식 위원, 이병화 위원, 정유택 위원) 그러면 원동의가 표결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안에 대하여 천진인천무역센타 건립에 따른 비용, 1,881만원, 그리고 천진인천무역센타 실시설계비용 13억 8,7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안은 천진무역센타 건립에 따른 비용 2,881만원 그리고 천진인천무역센타 실시설계비용 13억 8,700만원외 총 6건에 14억 3,289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94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