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의건 ｏ 산림과 ｏ 축산과 ｏ 유통특작과 ｏ 지적과

산림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의문시되는데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산림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수계장 정용량, 보호계장 황기락, 녹지계장 박춘서, 산림지도계장 심양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 외에 참석하신 분들은 나가셨다가 순서가 되거든 들어오십시오.

위원장님!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 위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도로사정이 나빠서 급히 산불을 끄려고 하면은 인력 동원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차량을 진입하려고 하면은 상당부분에 도로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산불방지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추진기간으로서는 산불방지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리고 제반 여건에 따라 산불경계령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인구 감소라든가 대부분 조금 큰불보다 얼만큼 불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청 헬기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은 헬기로 진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잔불이라든가 뒷불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 동원을 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산 가까이기 때문에 소방차나 일반차 진입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로 구성해서 기동타격대를 시청 내 2개 제대가 60명 정도 읍면에 진화할 수 있는 분들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임도를 설치해서 앞으로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까지 진척된 임도 개설한 것이 96.2㎞ 되고 96년도에 임도 개설할 것이 10㎞로 되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한 것이 13㎞하고 이것까지 마치면은 관내 20㎞ 조금 넘은 임도를 닦고 있습니다. 임도 선정 관계도 우선 마을과 연결되는 것과 산불취약지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예산에 보면은 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양을 임도로 잡을 수는 없습니까?

임도량을 좀 길게 말입니까?

예.

저희 시관내는 어떻게 하더라도 임도를 좀 많이 닦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여건상 상줄동이라든가 묘지관계, 산주가 영세한데다가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동의를 상당히 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의라든가 묘지관계만 해결이 된다면 도에는 자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많이 닦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임도물량은 좀 늘어나는 편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하자면은 물량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많은 임도를 설치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산림조합육성과 산지개발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도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억8천만원을 들여서 6개소를 관리했는데 96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5억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임도사업은 산림경영과 지역균형개발, 농촌도로와 연계활용하고 산불방지 등 모든 것을 겸한 다목적개발에 취지가 있다는 기존 임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본 사업 추진계획이 원활히 시행 보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사항을 보면은 임도를 하기는 했는데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산사태, 설계 미이행 등으로 소하천 범람, 농경지 유실 침수로 주민 원성이 대단히 잦았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보존관리를 한다면은 조림, 육림, 사방사업, 산불대책, 산림병충해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관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96년도에도 5억5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해 가지고 봉현면의 그런 임도사업을 한다면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임도사업에 상당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당 4천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지의 땅 시설에도 ㎞당 8천만원 이 정도가 되는데 산을 닦는데 약 4천7백만원 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10% 올라서 5천7백만원 정도 ㎞당 임도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력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할 때에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중앙단위에 건의를 하기에 사업비가 작기 때문에 임도에 대해서 부실한 일이 안 있겠나 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증가해서 임도관계에 대해서 산사태라든가 소하천 범럼 상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랄까 전체적으로 금년 사업량이 10㎞, 작년에는 9.8㎞였습니다만은 매년 약 2㎞ 정도로 보수를 해 가면서 말하자면은 임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1㎞를 닦아도 거기에 대한 후속 관리조치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가 휴천3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정집 뒤에 약 몇 십 년 묵은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서 있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태풍이 와서 나무가 기와집을 덮을 우려가 있어요. 장비가 없어서 손을 대지 못했는데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도 장비 대책이 안 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휴천3동에 있는 나무를 제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근래 제가 시골에 있다 보면은 산불이 종종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1천평이 발생하면은 보고는 300평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근래 이산이란 평은에도 산불이 많이 났는데 실제 면적과 행정보고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처벌 예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산이나 평은에 상당한 산불면적이 해마다 그렇지만은 많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서도 매년 그만한 산불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근래 산불발생 건수와 실제면적, 행정보고 건수와 행정처벌 예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영주시 관내 보호림과 보호수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칡덩굴제거사업, 지장목제거사업에서 사업장 및 사업량 금액하고 그 면적을 답변해 주십시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관계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 불까지는 면적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면적에 구애됨이 없이 보고를 철저히 기하도록 중앙지시도 하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문책관리도 있었고…

그러면 실제 보고하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만한 산불이 났는데 그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감시를 했든지 구러면은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처벌도 없고 그래서 면적 축소 보고나 하고 그것이 누구 재산입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조금 발생했다든가 저희들이 대면적이 발생되었을 때는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평은에 금년 봄에 옛고개 밑에 불이 났을 때 저희들도 징계조치로 면장님이 경고를 받으시고 부면장에 대한 조치도 되었고 저희과에서도…

제가 왜 이 답변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면은요. 누구든지 책임의식을 가져야 그 부분에 대한 산불 같으면은 산불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저희들도 감시탑 13개소를 운영을 하고 공익요원이 84명입니다. 유급 감시원도 있고 해서 불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광범위한 범위가 되어 가지고 조그마한 불이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관리는 대부분이 느티나무입니다. 119개소 정도로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리동별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외과 수술할 것이라든가 토지반도 설치를 했고 철책, 석축 이렇게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라고 하면은 200명 내지 600여명 되고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고 계속 관리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서원 소나무 보호림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수서원에 있는 소나무 보호림은 저희들이 수관주사를 작년에 놓고 수관주사는 매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격년제로 실시하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많이 죽고 병들어 있는 상태가 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비료도 주고요. 소나무 자체가 소나무 뿌리가 깊이 묻히게 되면은 동화작용이 안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얘깁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복토된 것을 거두어 내고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호계장님이 소나무를 전체적으로 잘 살리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죽은 자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일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재래종 소나무를 그대로 심기는 실제로 힘든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가 보호수라든가 전문가를 불러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생각 외에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소나무 같으면은 유기 자연농법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상당히 그렇게 큰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수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기에도 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물론 치료를 하고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은 가급적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성일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림사업, 하예작업, 육림작업 전부다 100% 다 마쳤는데요. 저도 거기서 95년도 조림사업 지번별 조서, 실적보고서, 95년도 하예작업 대상지조서, 실적보고서, 95년 육림사업 대상지조서, 실적보고서, 95년 산림병충해 방제조서, 실적조서 이것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서면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칡덩굴 제거 사업하고 지장목제거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95년도 산불피해지가 있습니다. 이산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잣나무조림을 3.5m로 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약제방제라는 것을 칡덩굴제거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칡 요도부에 끊고 뿌리 주변에다가 치사하게 되면은 뿌리 고사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칡덩굴 제거 사업은요. 제가 보니까 일일이 근사미를 투입하기보다는 솔소미를 약을 제가 쳐보니까 상당한 품이 덜 들고 효과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아래 농경지에 피해가 없는 지역이라면 그 칡덩굴에 부으면은 그 큰 줄기가 다 죽더라고요.

솔소비는 다른 나무에도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칡덩굴이 올라와 거의 덮여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칡덩굴은 다 베자면은 일일이 뚫어서 근사비로서는 다 죽일 수 없다고 봅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우리 조림목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나무를 칡덩굴에 피해를 입는 것부터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솔소비를 치니까 이태리포플러 가로수도 그대로 죽는 것이 있고 해서 솔소비를 뿌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선택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지역은 칡이 산을 완전히 덮은 지역만 그리고 지정목제거 사업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업량이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베지도 안하고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이 칡덩굴도 저희들이 그렇고 각종 육림사업은 우리 임협에서 산주가 못할 때는 일부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자면 간벌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육관계는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이런 감시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돈이 그만큼 베지도 않고 그만큼 예산이 지출된다는 그 말입니다. 감시감독이 철저해야 되겠지요. 대행기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간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시감독 관계라든가 사후에 검사를 철저히 헤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소요가 될지라도 그 부분을 제가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행나무나 단풍나무의 길마다 특색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와 아울러 소백산 국립공원과 곁들어 가지고 누가봐도 잘 했다고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해 보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말하자면은 은행나무 거리라든가 단풍나무 거리, 벚나무 거리 이렇게 구분을 지울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에 보면은 2억5천만원정도 사업비가 들어갔고요. '96년도 사업에는 4억7천만원 정도의 육림사업비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육림을 하고 있는데, 육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육림을 한 이후에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지금 현재 '96년도의 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난 수해 때에 단순, 순흥지구에 수해가 났을 때 낙엽송 나무로 인해서 수해에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육림수종에 낙엽송도 들어가 있는지. 자세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립사업은 기존에 있는 나무에 대해 가지고 사후 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후에 조림했던 곳이라든가 다음에 천연으로 자란 나무, 만1세 되면 솎아 주면서 그 옆에 있는 나무 키우도록 다음에 나무가 굽어서 못쓰는 것, 나무가 옳게 자라는 데에 지장을 주는 나무를 제거하는데 저희들 육림사업으로…

물론 조림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나무를 10포기를 심었다고 하면은 10포기가 다 살아 있는지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키우는 육림을 하는데 필요없으면은 물론 솎아도 내겠고 토질에 따라 죽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나 자꾸 심기만 하는 것보다는 사후 관리책에 대해서 또 95년도는 어떻게 했으며 96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또 수해지구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간 조림하는 것은 130내지 1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림목이 10년 이상 크게 되면은 우리가 육림에 들어가고요.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다음에 천연으로 자라고 있는 참나무류, 소나무류라도 거기에 대한 피합되고 옳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육림사업이고 사후관리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는 지금 천연림 보육사업이라고 자연적으로 크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 80㏊ 정도 손질을 했고요. 어린나무가꾸기는 보고 드린 대로 약 10년 내지 13년 정도 되는 나무에 대해서 서로 경쟁이 되는 것, 다음에 누워서 못 쓰는 것, 늘어져서 기준대로 가꾸기 위해서 솎을 것은 솎아주고 벨 것은 베고 이런 것을 한 것이 180㏊이고 다음에 조림지에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보다가 보통 풀베기 하는 것은 전부다 장기수 약 3년 정도는 풀베기를 해 줘야 되고 특히 잣나무만 5명 정도 5년간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굴류 제거도 우리가 사후관리 일종으로서 육림작업에 들어가고 나무가 20년 내지 25년 정도 되는 것을 옳은 나무로 키우기 위해서 솎아지는 것이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는 1,118㏊에 대한 우리가 사후 관리측면에서 육립사업을 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1,090㏊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실행한 바 조림지 풀베기라든가 칡덩굴제거지,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산에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흥에 피해지 관계 때문에 저도 갔다 왔는데 낙엽송 피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말은 아닙니다. 당초에 피해가 난 곳은 단산면 좌석에서 마을 위에서 200m 내지 300m 올라가서 조그마한 소나무 거기에 200m 구불구불해서 계속 비가 오다가 그치고 오다가 그치고 해서 지반이 물러져서 시우량이 70, 80㎜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흙이 내려오면서 낙엽송 저희들 조림지를 갔다 밀었습니다.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낙엽송이 천연성입니다.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길고 하기 때문에 일부를 단산 쪽에 밀고 내려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산림청하고 임업 연구원이 왔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엽송은 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개량할 수 있으면 개량했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낙엽송 조림지는 일부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꼭 낙엽송으로 인해서는 본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지반이 약해지면은 수해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산도 넓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사태가 났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천재지변으로 보고 지금 8억2천만원을 들여서 정책적인 사방사업에 대한 환경연구원에서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수해지구에 낙엽송으로 인한 피해가 낙엽송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보고할 때는 낙엽송에 상당한 피해 요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낙엽송의 수종을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수해가 일어날 수 있는 우발지역을 사전에 조사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낙엽송 임지에 대해서는 밀생되어 있으면은 피해가 더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엽송 솎으기로 많이 솎아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엽송 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중앙부서에서 전체적인 묘목 수급 계획이 서고 도 단위에서 하고 지금 현재는 낙엽송을 지양하려고 하면은 이야기를 하려는 중 입니다만은 낙엽송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솎는 대로 많이 솎아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발언 허가를 못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실은 저도 부석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봐서 낙엽송으로 인해서 시발점이 되어 산사태가 났는 곳이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남대리 넘어가는 곳에 작업하는 곳도 바로 낙엽송이 산사태를 일으켰고요. 서천오리 하는 곳에서 시발점이 막 떠내려 왔는 것도 전부다 낙엽송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순흥, 단산은 낙엽송 조림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린 겁니다. 나머지 낙엽송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벌을 하든가 솎아내기를 해서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시키고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하고 다음에 조림관계는 낙엽송은 지양을 해 보려는 건의도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근래 시유림 매각 현황과 금액, 시유림 대부현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석재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 부분이 있으면 보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유림 대부관계는 상당한 필지 수가 많고 면적 관계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유림 매각은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래에 매각된 것이 있으면은 자료를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금년에는 근래에 매각된 것은 없고요.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 토석 채취 그런 걸로 발생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구되고 발생된 문제가 없습니다.

토석 채취하고 있는 장소가 영주시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전체 12군데 있습니다.

산림훼손과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토석 채취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산림훼손입니다. 수출용으로 대부분 허가가 나 있는 것이고 장수에 있는 것은 집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민원 관계에 대해서는 포장도 해 주고 먼지가 날 때는 물도 뿌려주고 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태동 위원님

예, 권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산면에 규석 광산이 있지요? 또 봉현면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석 광산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원상복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산면 규석광산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단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억6천만원, 내년도 96년도에 3억1천7백만원을 들여서 조림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경제성이 없는 수종을 낙엽송이라든지 이렇게 심어 가지고 산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경제성이 있는 수종을 연구해서 조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저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육림사업에 보면은 자력이라든지 또 조림도 자력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산주들로 보면 지금은 산이 필요없는 산이고 또 조림을 한 낙엽송이나 이런 것이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은 돈도 되지 않은 조림을 해 놓고 자력비를 자꾸 들이니까 농촌에 있는 산주들은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이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고 산주들로부터도 호응을 받아야 될 그런 수종을 연구 개발해서 조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가 80년도에 우리 단산지구에 좋은 소나무를 전부다 벌채하고 낙엽송을 심어 놨는데 외관상으로도 겨울이 되면은 앙상한 나무만 서 있고 또 낙엽송이 크므로 인해서 경제성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은 사실상 쓸데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수해지구에 가보면은 골골이 빠진 곳이 낙엽송을 심어 놓은 곳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경제성이 있는 그런 수종을 연구해서 조림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영림계획에 자부담 하는 것 지금 산주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산의 수목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있으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산주들이 할 것인데 무지막지하게 그냥 산이 우거졌다는 그런 생각만 자꾸하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산주들이 외면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낙엽송 조림도 많이 했고 잣나무 조림도 많이 했습니다. 낙엽송 관계는 아직까지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임업연구원 같은 곳, 박물관 이런 곳은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나무라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다음에 좀 큰 것은 큰 것대로 해서 주고 벽체 앞이라든가 나무바닥이라든가 아니면 2층에 올라 있는 가구용재, 장식품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만 낙엽송은 원래 가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만 낙엽송도 30년 내지 40년 동안 키우면은 가시도 없고 그대로 자라지 않나 싶고 저희들이 낙엽송을 식재해서 약 50년 넘는 것은 잘 없는 편입니다. 주위에서요. 낙엽송도 잘 이용을 하게 되면은 경제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성이 있는 수종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연구보다는 임업연구원이라든가 환경연구소에서 각 종자 식재를 해서 키우는 범위에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토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것들이 전부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지적하신 대로 낙엽송이 경제성이 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쯤 낙엽송 묘목에 대한 물량이 자꾸 줄어 들어가고 잣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참나무류 일부 신문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재래종 소나무도 양육을 해서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가꾸려고 전부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림계획 관계는 전부다 영세 산주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의뢰하는 것도 자부담은 못 받는다고 하고 시비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산주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림계획은 전에만 생각해서 옛날에 나무금이 조금 있을 때는 영림계획을 편성하면 나무를 베기 위한 영림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영림계획은 산에 대한 족보입니다. 물베기라든가 가지치기, 솎아내기, 덩굴제거하기 이것이 전부다 영림계획에 편성되어 5개년, 10개년 동안에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일종의 책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주들은 당장 나무를 베어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산림관계 부서로 봐서는 상당한 중요한 족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풀베기부터 시작합니다. 조림부터 시작해서 나무 키워서 20년 뒤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족보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도록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림계획이 족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림계획 비용부담이 있지요? 다음에 풀베기 하는데 산주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고 돈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줬습니다. 다음에 자연휴양림 같은데 낙역송 가지고 장식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 영주시에서 그렇게 하는데 시행을 해서 수입을 올린 적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재관계가 외제도입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나가는 형편이 아닙니다만 소나무든 뭐든 간에 지금은 목표해 놓은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성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산에 나무가 없고 지금 산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거져서 말입니다. 그런 정도인데 굳이 경제성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조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저희들도 산에 대해 가지고는 뚫고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그냥 놔 두어 가지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가도 마찬가지로 쓸모가 없는 곳을 일부 지정을 해서 조림을 다 하고 우리도 지금 조림 물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46㏊였는데 금년에는 130㏊ 나머지는 어디에서 치중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전부다 육림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수종들이 그래서 앞으로 영주시에 소재해 있는 산들을 경제성이 있는 수종으로 전부 개체를 시키는데 대한 장기계획은 세워 놓으셨는지 그리고 경제 수종이 우리 영주지역의 토질에 비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수종인지 그런 장기개발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워 놓으셨는지 그리고 수종을 전부 개량을 해 가지고 외국에 과장님도 가 보셨지만은 일본이나 캐나다 이런 곳에 가 보면은 전부 경제 수종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 수종으로 개체를 해 가지고 하자면은 비용은 들여야 될지 그런데 대한 장기개발계획은 세워 두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만한 장기계획은 아직까지 세워 놓지 못했습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묘목을 생산해 거지고 조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토질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수종은 단조롭습니다. 약 5개 수종, 6개 수종이 지정되어 있으면서 중앙부서로 통해 가지고 군단위 도단위 묘목 수급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떤 수종이 필요하다는 영주시로 봐서 참나무, 느티나무, 잣나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는 드립니다만은 그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수종에 대해 가지고 연구 검토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을 영주시 실정에 맞도록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하셔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 수종을 선택하셔 가지고 앞으로 조림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성일 위원님

지금 우리 현실로 봐서는 경제성이 없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소나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 소나무로 인한 송이 생산량은 전국적으로 우리 농업인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소득면에서는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조림한 품목이나 직접 소나무를 베어서 해 볼 때 산림 부산물로 나오는 송이, 다른 버섯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사실상 가치있는 나무는 소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물가가 오르고 하면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쓰는 것보다는 수입하면은 헐기 때문에 업자들이 임도를 닦거나 소나무를 베어 놓고 가지고 가라고 해도 인건비 때문에 안 가지고 가는 현실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가치 없는 나무도 시일이 지나면 가치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나무 관리에 대해서 문제인데 흑파리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는데 소나무 같은 것을 어차피 경제성이 있으면 흑파리 방제를 잘 듣더라고 새로 식수계획에 의해 새로운 나무를 심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지금 생태하고 있는 소나무 관리에 좀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고 특히 소나무 같은 것은 벌채하고 나서 새로 식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보셨겠지만은 영주에서 나가다가 간이재 조금 내려가면 좌측에 옛날에 조림한 곳이 있습니다. 소나무를 베고 낙엽송하고 다른 나무를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생된 소나무씨가 더 많이 올아 왔습니다. 그래서 심은 나무가 잘 못 자라는데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방제를 해서 그 심은 나무를 없애버리고 소나무가 크는 그런데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돈도 적게 들고 관리도 쉽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영림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설 위원입니다. 소백산 옥녀봉 자연휴양림을 언제부터 우리 시가 구상해서 산림청에 건의해서 확정 고시를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그 휴양림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타 시군에서 휴양림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는 해 놨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매우 흉물스러운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들어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계획과 휴양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유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해마다 거론되는 것인데 철탄산 공원 숲 관리계획에 의거 아카시아 제거를 실시해 왔는데 지금까지 제거한 실태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4㏊에 3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옥녀봉 자연 휴양림 조성 관계는 당초 95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금년에 못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산림청하고 그 관계 얘기를 해 가지고 1년이 지나서 하자 해서 시장님이 서울에 가셔서 저희들 시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배정된 것이 6억3,1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하는 것은 시비가 하나도 투자가 안 됩니다. 전부다 국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가 되기를 95년 10월 30일자로 산림청에 의거 고시가 되었습니다. 기간도 짧고 저희들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우리 시의 옥녀봉은 수원이 좋고요. 수원이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적지가 되겠다 휴양림에 대한 수지 계산이라든가 경영 수익 측면에서 볼 때는 우선 산막시설, 숙박시설을 조금 좋게 하지 않겠나 보고 다음에 소백산 하고 소백산 가기 전에 여기서도 3, 4㎞만 하면은 봉현, 두산 휴양림을 갈 수 있고 임도 닦아 놓은 예천 넘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117㏊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영주시에서 시유림이 72㏊되고 두산1리 새마을회에서 가지는 것이 40, 45㏊ 합쳐서 117㏊를 금년 내년까지 조성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림에 휴양림을 조성하게 되면은 1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사유림을 한다고 하면은 30㏊ 이상이 되어야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고 설계검토를 해서 도에서도 일부 검토하고 중앙단위에서도 일부 검토가 되면 일단 95년도분 5억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내에 발주를 해서 내년에 6억이 됩니다. 약 12억 가까이 되는 것을 가지고 96년까지 각종 시설을 완료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될 수 있는 한 산림훼손 면적을 최소한 줄이고 휴양시설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은 이 전일 시설관계는 복합산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막, 야영장, 등산로, 산립욕장 금년에 설치할 것이 목조라든가 요금표시 바꾸기 이런 것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체육시설로 보면은 평행봉, 어린이 놀이터, 수영장, 또 위생시설로서는 취사장, 음수대, 화장실은 완전히 정화될 수 있는 것으로 시설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샤워장, 휴지통, 다음에 교육시설로서는 자연관찰이니 야외교실하고 다음에 기타 전기공사 등 통신시설은 지하에 매설하도록 그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지 않으면은 헛일 아니냐 이런 얘긴데 인근 휴양림, 우리 같으면은 청옥산에 연간 사람들이 이용하는 숫자,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청옥산의 완전한 연간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인근 지역 충복 조령산 휴양림이 있습니다. 전부다 시설을 해 놓고 숙박시설 관계하고 1억1천만원 정도 연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하신 청옥산은 90년인가, 91년도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옛 것이 되어 이용객이 다른 곳보다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휴양림은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름만 이용하도록 해서는 시비를 투자해야 할 형편이고 관리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의뢰를 하고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무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탄산 관계예요.

예, 죄송합니다. 금년에 철탄산에 아카시아 제거를 4㏊를 했습니다. 약제 구제를 반복 의뢰하고 내년에도 반복해서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민들이 주로 철탄산을 이용하는데 아카시아 제거를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실태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금년에 아카시아 맹아 제거한 것이 4㏊입니다. 등산로 올라가면서 쭉 약을 쳤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고사된 것도 있고 덜 고사된 것은 반복해서 주위에 구제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산림업무를 보는 기관 중에 우리 시에 산림과와 영림서 또 임무소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산림과와 업무 연계관계, 서로 교류관계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다면은 그 업무자체가 어떤 업무가 어떻게 서로 교류가 되어서 상호협조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서는 전체적으로 국유림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사유림을 관리하고 있고요. 임무소는 말씀 그대로 국영기업체로서 석탄광산 관계 때문에 임무소를 설치해서 옛날에 한참 석탄 수요가 많을 때에 갱목 취급하던 곳입니다. 영림서하고 저희들하고는 영림서는 완전히 국유림만 관리하고 저희들은 시유림에 대해서 관리하고 조림이나 육림에 대한 연계는 없습니다. 산불이라든가 나머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임도를 개설하다 보면은 국유림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협조를 하고 다음에 봉현, 두산 자연휴양림 관계의 일부도 130㏊ 전체적으로는 240㏊인데 130㏊ 정도는 저희들이 시에서 이용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 협의하는 정도이고 그 외에 산림 외의 작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자기네 단독으로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영림사업에 있어서 묘목을 몇 가지 수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10여년 동안 조림도 하고 간벌도 하면서 산에 대해서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모두 경제성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느티나무나 자작나무 같으면은 앞으로 10여년, 20여년 후에 가면은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성 보다가도 성장이 또 빨라야 되고 나무자체가 질이 좋아야 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작나무, 느티나무 등은 시에서 묘목을 많이 확보해서 좀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림한 것은 잣나무, 낙엽송 이제 지적하신 느티나무, 자작나무, 상수리, 두충도 산에 조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제적 수종해서 수종은 많이 개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잣나무, 느티나무, 두충도 제가 2만그루 갖고 있는데 성장률이 자작나무가 제일 좋고 앞으로 자작나무에는 10년만 되면 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2그루 정도 물을 내 보니까 13년 짜리가 물이 두말 나옵디다. 그리고 나무질이 야물고 펄프 종류로서는 따를 것이 없다고 하는데 성장이 빨라요. 그래서 저는 자작나무를 우리 시에서 건의해서 많이 보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일정 전에 저희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또 특수시책으로 옥녀봉 자연휴양림 그리고 산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시간을 내어서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면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지금 11시 10분입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초지사료계장님하고 저하고 과장님을 대신해 가지고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호입니다. 그리고 초지사료계장 우선창입니다.

위원장님!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소백산 한우고기가 전국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영주시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동이나 타지방에는 매스컴을 이용해서 많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는 전국 대상으로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는 전국 대상으로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만 홍보한다고 과연 전국에서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일반 농특산물과 함께 중앙 TV방송이나 케이블TV도 라디오 방송에 타지역보다 먼저 홍보를 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축장 운영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도축장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상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현장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풍기 도축장 폐수 방류 실상은 신고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영주가 갖고 있는 소들이 축협중앙회 공판장에서 도체를 한 결과 전국에서 육질이 가장 좋은 한우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스컴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지방지라든지 저희들 자료를 주어서 홍보는 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동이나 전라도, 강원도 쪽에서 특산물로 저희들 한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서울사람들이 이렇게 육질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식육업체가 너무 영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영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을 강화해서 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해서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실정이고 해서 영농조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어떤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게재를 해 가지고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저희들 상품이 많이 팔리고 또 우수한 축산물로 인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축장 운영입니다. 도축장 운영은 권태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폐수가 나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폐수 BOD, COD하는 것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름 전에도 검찰에서 폐수를 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안동 검찰청에 갔다 왔는데요. 오폐수에 BOD, COD는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탁도는 못 맞춥니다. 그래서 약간의 협오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차가 있어 가지고 지금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적이 되는 것을 없습니다. 보기에 좀 흉한 것은 탁도에 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기의 도축장은 93년도에 폐쇄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용도로 상요하고 있습니다.

권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안동사람들이 영주에 쇠고기를 먹으러 오는 것을 제가 누차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동의 쇠고기 먹지 뭣 때문에 영주 쇠고기 먹으러 옵니까? 영주에 와서 쇠고기 먹고 갈 때는 영주쇠고기가 더 맛있다고 합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홍보면에 실질적인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지방뉴스입니다. 안동 누렁이에 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이 들더라도 영주시에서 축산농가에 넘기지 말고 영주시 자체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홍보할 계획이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도 올렸습니다. 96년도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 영주 참우렁이나, 한우니, 참한우니 하는 것은 전부다 한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시비를 들여 가지고 홍보를 계획을 가지고 96년 본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께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주에 도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리 지금 현재 도살장 옆에 가면 도계장이 있습니다. 폐쇄가 되었지만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영주에서 도계장을 설치할 때는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시설을 투자해 놓고 지금 현재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의 도계는 소문에는 전라도에 가서 영주로 가지고 온답니다. 이런 문제들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계장을 계속 운영해 오다가 축산물 위생처리업이 변경됨으로서 도계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지금 도축장을 하고 있는 것도 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했습니다. 도계장이 저희들 관내에 도계장 이용상황을 보면은 계속 흑자가 나면은 그 분들이 운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적자 났는데 저희들이 소비를 보면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라도 하림축산에서 여름 같으면은 약 10만수, 지금 같으면은 3만수가 한 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겨울철 같으면은 3만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폐쇄가 되느냐 하면은 저희들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육계는 약 2만5천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도계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2만5천수가 그 분들이 보통 4회전합니다. 2만5천수 해 가지고 약 10만수 규모가 됩니다. 저희들이 도계를 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 가지고는 다른데 가서 차를 가지고 와서 물론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폐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폐쇄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에 제가 시내서 듣기로는 소비량도 또 많아지고 에이스햄이 하루 20톤 정도의 육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가 닭고기하고 오리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분이 들어 오셨길래 관계되는 자료하고 다 드렸습니다.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바꿔져서 모든 것이 다 부분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은 개인이 또 한군데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축장 옆에다가 같이 해서 폐수를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몇 분들이 문의를 해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답변은 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안정면 대평리에 소백양계단지 내 교육장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소나 농협, 축협에서 교육장이 얼마든지 놀고 있는데 그곳에 3천5백만원 시비 전액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편파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을 행정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지 내에 그만한 사업규모의 양계법인 같으면은 얼마든지 3천5백만원이라는 교육장을 자기들이 필요로 한다면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농민들이 지금 농업 부분에 관한 보조를 해 달라고 하지만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고 있는데 지도소, 축협에서 얼마든지 교육장을 빌려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 소백양계단지에 닭이 7십2만수가 들어가서 전국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해서 작년에 국회 농산분과의 분야에서도 약 2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1년에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가 간단한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만 약 800명 정도 옵니다. 견학을 오면은요. 농수산부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해서 2주전에도 손병원씨라고 그분이 회장인데 그분이 농수산부에 가서 발표도 하고 저희들 농산관계 책자가 나옵니다만은 성공사례 36곳에 보면은 단지가 나옵니다. 잘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교육장이 여러 군데 있으면은 활용을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오실 때 무조건 소백양계장단지 내 가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장소가 없고 사실상 그분들은 그만한 능력은 됩니다. 돈 3천5백만원이 없어 저희들한테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왜 저희들이 넣었냐 하면은 그렇게 많이 오고 닭이라는 것은 질병도 또 다른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문을 열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지고 있는 계사가 무창계사라고 해서 질병에 한 번 만연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가도 문을 잘 열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경남이나 전라도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오는데 안 보여 줄 수는 없고 한두 번씩 보여 줍니다. 그리고 계속 오니까 매일 밖에 서서 제가 설명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영주에 오실 때 잘 되었다고 해서 오셨는데 밖에 서서 계속 그렇게 하고 갈 때 영주의 관광지도 안내책자 하나도 못 드리고 보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려 가지고 큰돈이 아니니까 거기에 비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정도 지원해 주면은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차를 한잔씩 내주면은 너무 신세졌으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예산에 올렸던 겁니다. 작년에 왔는 현황을 제가 빼보니까 12월 이후에 800여명 왔습니다. 경북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는 시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장을 다녀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영주지역의 계란이 서울시의 계란시장을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놀랐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그 마음으로 치면은 이 이상도 저도 해 드릴 수 있고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줘도 합당하겠으나 이런 시비가 없어 가지고 부족한 시점에 있는데 전액 시비로 하니까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우리가 교육장을 융자를 얼마 해 주고 보조를 얼마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전액 3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은 전액 보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봐도 그렇게 합당하다고는 생각이 안 돕니다. 반은 보조고 반은 융자를 할 테니까 아니면은 반은 영농법인에서 내시오. 그런 것을 해야지, 3천5백만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축산사업 조성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2년 간의 예산 계획에 보면은 2만 내지 3만평의 상당히 큰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부근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나 가지고 조성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성일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잘못 보면은 어느 한쪽의 특정인의 사업에 시에서 그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무슨 축산단지입니까?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농촌지도소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 가서 충분히 브리핑을 해 갈 수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가 보면은 회의실이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꼭 거기서 우리가 시비 3천5백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농림수산업 통합실 시 요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거기에 보면은 경상북도 앞으로 단지를 몇 개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앞으로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될 것 같습니다만은 경운기를 몇 대를 사며 심지어 무엇을 얼마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습니다. 42조 예산을 가지고 다 나누어 넣어 놓고 그 예산을 도에서나 이렇게 서로가 변경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저희들 경쟁력 제고사업도 그렇고요. 축산단지는 사실상 영주는 2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 조성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없고 거기에 보면은 전부다 제가 제로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강정길 위원님께서도 보셨습니다만 저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축산단지는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하나 얼렸습니다. 왜 올렸느냐 하면은 계획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2개 있는 것도 3개도 받았는데 4개로 받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양돈 부분으로 저희들이 96년하고 97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후보지도 선정을 하지 않았고요.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저희 과장님이 나오셔서 사전에 설명이 계셨을 겁니다. 후보지가 미정인 상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시간을 좀 두고 2년 사업이니까 물량을 하나 따오자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서로 접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전에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저희 시장님께서 전에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농림분과 위원으로 계셨고 해서 거기서 하나 물량을 저희들 영주시로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후보지도 사실은 거기에 써 갔고는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통합실시 요령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7천5백두의 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사람이 누구가 들어가고 어느 위치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축산단지에는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계장님, 사업비 부분에 보조가 8천5백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는 보조 이런 부분은 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받는 보조로 국비에서 받는 걸로…

국비가 아닙니다. 그것이 축산진흥기금보조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룰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에 보면은 도로를 얼마를 내고 규모가 7천5백두 일 때는 보조금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 대상자하고 대상지는 저희들이 다음에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지을 사람들이 써 주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졌습니다.

계장님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상지역하고 대상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선정하든지 간에 일단은 대상지를 상수도 보호구역을 면했는 곳에다가 하도록 그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풍기, 백동, 양계 단지가 전에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에 갈산단지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개 단지가 안정 대평으로 옮겨져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백동에 축산농가가 17호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상수도보호구역 내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 달라는 주민 여론이 있었습니다. 건의도 있었고 진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때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서 축산농가니까 지금 통합실시요령에 보면은 융자로 지원해 주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나갈 수 있도록 융자금을 줘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가 할 때 소백양계단지나 동원양계단지에 입주자 우선 순위에 넣었던 이유가 그분들을 먼저 넣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주를 하면서 시에서 자금지원을 해서 이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풍기 백동 양계단지가 방금 상수원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이주한 이후에 지금 현재 갔는 분들말고 다른 분들이 또 양계단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집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에서 시예산으로 양계단지를 상수원 때문에 옮기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데 지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곳의 양계단지를 또 지금 현재 조성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옮긴 보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람도 없고 그런 그분들이 할 때 또 다시 지원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줘야 되고 자꾸 옮겨 줘야 된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 번 옮겼을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는 상수원지역이니까 양계단지를 하면 안 된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서 그 쪽에는 양계단지가 없는 그런 마을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금 이러한 일은 관계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백양계단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장 설치하는 곳으로 2명을 보냈고요. 손병원씨, 손문일씨를 보냈고 동원양계단지로 7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9명이 단지로 갔고 기타 지역으로 4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13명이 가고 남은 집이 네 집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준 사람에 대해 가지고 돈을 지원을 했는데 다시 팔아먹고 다른 사람이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 네 집이 영세합니다. 맨 처음에 동원양계단지로 가려고 하다가 포기를 하고 그분이 여자분 혼자서 사시는 분인데 자금도 적고 해서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서 시내 있는 사람이 양계를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돈을 융자금을 줬든 보조금 1원을 줬든 준 사람이 다시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머지 4명은 제가 봐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닭을 길러 봐도 5천수 정도 밖에 1만수를 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돼지, 소 5마리, 6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지가 거기에 있는데 나가라고 하면은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땅을 사서 하겠습니까?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못하므로 93년도 청소과 소관에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가지고 그곳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곳에서 가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저희 시에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느냐 하면은 기존에 있던 것은 뜯으려고 하니까 보상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화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정화시설이 만약에 되지 않았으면은 시에서 영주시 상수원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은 시에서 지원해서 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영세민이라고 해서 무한정 영주시민들이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반드시 담당계장님이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시 차원에서도 정화시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든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방금 신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에 대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양성화 사업해서 축산농가들을 양성화시킨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양성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양성화된 사람들한테만 승인해 주고 무허가에서는 간이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도 지난번에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도 해 주고 노력도 하는데 과 업무가 틀리다보니 서로가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이번에 축산폐수처리사업비 지원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정화조 설치했는 실적과 무허가 축사를 영주시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실제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으면은 보고해 주시고요. 사업량이 34개소로 되어 있는데 34개면 거의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34개소가 아니고 앞에 보면은 특수시책 말고 앞장을 보시면은 폐수처리시설이 따로 또 있습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올해 하는 것이 144개소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만한 사업이 있습니다. 95년도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화되어 있는 것이 간이 정화시살 24개소, 정화시설이 58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82개를 도에서 내려줬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자금이 남습니다. 하면은 100여개 이상을 저희들도 정부자금을 받아 합니다. 권영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개는 뭐냐 하면은 무허가 축사입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대로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을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똥물을 밖으로 흘러 낸다는 얘깁니다. 조금 전에 신현용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자 생전에 지원도 못하고 하니까 조금 너무 영세한 농가를 데리고 하니까 시비를 좀 투자를 해서라도 3백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34개소만 응해 주시면은 나머지는 융자금을 하든 자부담을 하든 이것을 처리를 했으면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 얘기는 이 정도면은 되겠는 양이냐?

예, 됩니다. 무허가 축사는 됩니다.

모자라면은 저는 좀 더 올리라고…

이것도 절반으로 깎아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는 아직 안 올라 왔습니다만 절반이 깎여서 한 것을 제가 그랬습니다. 기획실에 가서 절반 줘서는 사업을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올라 오시면은 이것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박성일 위원님하고 저하고 정병조 위원님하고 세분이서 상망동 박완서 집에 밀어 놓은데에 가니까 관리를 안 해서 땅이 파이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서 있습니까? 그곳은 개인땅이라서 손을 못 댑니까?

제가 답변하기 보다 업무가 초지사료계장 업무니까 사료계장님한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초지사료계장 우선창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12일자로 와서 보니까 8.9㏊가 허가가 났습니다. 개인 땅 밑에 그분하고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지 조성 허가 난 곳 8.9㏊ 중에서 6월 12일 실측을 해서 풀씨 뿌린 곳이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묘지를 뺀 곳 한 곳이 초지하고 해서 3.7㏊입니다. 3.7㏊에 대해서는 초지를 하고 나머지는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겨울부터 하다 보니까 씨드 스프레이를 두 번 했습니다. 내년이라도 밑에 하단부에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나무하고 풀이 잘 붙었습니다. 중간하고 상단부분하고는 내년도 씨드 스프레이를 개인이 안 하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씨드 스프레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지는 가보니까 풀씨는 뿌려놔서 풀은 좀 자라 있는데 관리를 하지 안 한다는 말입니다.

채하열씨라고 접수하는 사람이 다 합니다. 축사를 지어 놓은 곳은 개인 땅을 전용해서 초지가 아니고 그것은 개인 땅 밭입니다. 내년에 풀씨 뿌리는데 두엄이라든가 쌓여 있는데 그것이 올 봄만 되면은 파종을 해서 기필코 내년부터는 초지가 완성되도록 지금 소가 40두 들어갔습니다. 젖소도 있고 한데 사실 저희들 관내에 초지적지로는 봉현 오현리나 평은면 금광리에 물 좋고 기름진 곳에 해야 되는데 사질토로서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정을 보호하고 있고 그것은 금년 사업해서 3.7㏊에 대해서 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산으로 환원되었고 나머지 3.7㏊에 대해서는 계속 상급 초지가 되도록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처음에 구입할 때 5명 정도라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받을 때는 초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절개를 하고 절토를 해서 3.7㏊가 설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예.

원래 계획이 3.7㏊로 허가가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 허가가 났는데 8.9㏊가 허가가 났었습니다. 무단형질변경이 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징계 먹고 소유자는 안동에서 벌금을 100만원 먹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땅은 여러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허가 서류는 하자가 없고 저희들이 경찰서나 사법기관에 조사도 받고 감사도 2번, 3번 받았는데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고 여론이 있어 가지고 했던 부분이 3.7㏊입니다. 진입로 포함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3.7㏊만 확정을 짓고 나머지는 산으로 원상복구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훼손한 그대로 산 있는 그대로 나 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계장님요.

예.

거기에 축사를 짓다가 파이프하고 그냥 내버려뒀거든요. 철거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면은 짓도록 승인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상당히 보기에 안 좋던데요.

그것이 초지안에 들어간 얘기니까 우계장이 또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축산업무가 그렇습니다. 축산업무가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뭐든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축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농지나 산림훼손 허가 받아야지요. 다음에 건축허가는 건축부서에서 또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축산은 무엇을 하느냐 축산은 솔직히 가축 먹이는데 허가 받은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따라 가서 매일 사정하다가 축산하는 부서는 끝나는 부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건축부서에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났던 곳인데 마을에서 활용이 되지 않으면은 아마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실 때 필요없는 말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요점만 r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헌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축산하는 것을 보면은 축산인들에게 권유하는 형식의 행정이 많이 펼쳐져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권유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축사를 신축해 주고 보수해 주는데 상당한 보조도 들어 간 것은 권유라고 봅니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한테 보호적인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사업효과를 보면은 소가격보장장치 및 강구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이렇게 해 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계획의 시도는 사실은 정부에서 소값이 어느 정도 하락되면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매를 해 주겠다. 송아지 한 마리에 얼마 이상 내려가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 정도의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봐서 영주지역에 생산되는 소, 닭,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에 조절을 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서 전산화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양천동에서 새로 축산물 판매장을 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담당을 맡은 부서가 축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우리가 예상을 해 보겠는데 어떻게 이 쇠고기를 수급 조절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봐서 영주 우시장에서 나는 소, 기타 다른 등지에서도 소를 구입해서 값만 싸면은 얼마든지 그 쇠고기를 갖다가 서울에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영주 축산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영주에서 생산하는 쇠고기, 닭고기,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동에서 축협이 직판장을 참여하고 있는데 축산계에서는 앞으로 외지에서 산다든지 다른 곳에 그러한 불량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책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축협보다는 농가가 뭉쳐서 협업체를 만들어서 직판을 하는 것이 상품의 실력성이라든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마리 판다고 해도 연간 500두 이상을 사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축협에서 맡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업무도 저희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 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축산과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유통 업무는 또 시로 내려오면은 유통과에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원화가 되어서 손발이 안 맞고 저희 축산과에서는 이번에 목동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다른 부서 유통과에서 육류수급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럼 축산과에는 보고만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축산과에서는 결국 권장만 하는 꼴이 되고 결국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방치하겠다는 뜻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시장 밑에 있으면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기타부타하는 것도 사실상 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챙겨 가지고 유통과에서 협조해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좋게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하고 축협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담당과장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은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료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질문을 요약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식육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도 간혹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젖소를 순 한우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가 있지요? 다음에 식육점에서 부정 육류 판매라든지 불법 도축행위, 개량기 위반행위 이런한 것이 축산과 소관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95년도의 단속실적, 96년도의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해야될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이 맞는데 젖소고기를 한우고리고 둔갑한다 해도 더 쇠고기입니다.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축장을 전국에 다 짓고 있습니다. 이 도축장이라는 것은 등급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젖소고기는 등급이 안 나옵니다, A1이 안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팔리는 것이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한다 해서 처벌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세무서 부서에서 부당이득이라 해서 세금 추징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으면은 답변해 달라는 얘기고요. 부정 육류판매, 불법도축행위, 계량기위반 행위 이와 같은 식육점에서 소비자들한데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일이 있느냐 있으면은 95년도 실적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다는 말은 말도 안 됩니다. 신문에도 간혹 나고 있는데 왜 있을 수가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것 이것은…

그것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고요.

부정육판매라는 것은 전에도 밀도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죽은 고기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팔 수가 있잖아요?

죽은 고기는 못 팔지요. 색이 변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량기 위반행위는 계량기 검사를 저희들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 믿으니까요. 저희들이 한통속이 되어 못 믿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계량기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95년도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권태동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 저희과 업무 중에 평소에 저희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항은 오늘 지적을 해 주시고 도 평소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유통계장입니다. 이경섭 특작계장입니다. 이동혁 인삼계장입니다.

위원장님!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원 품목이 사과 외 9종에 대한 지원이 2억5천5백만원 보조의 물량 1백1십3만1천장에 대해서 품목별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사과 포장 박스, 코팅 지원하니 실용성이 있으므로 개선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사과 봉지 사업은 능급조합에서만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과수 농가에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리상도 멀고 능금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혜택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큼은 보완해서 농협 어디라도 팔 수 있도록 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간이직판장 관계인데 평은 농협에 일제생산 자체를 해 놓은 것은 잘 하셨는데요. 영주 관문이고 우리 남부지역에는 없는 실정인데 문수 경계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구상함이 어떠하신지 대답해 주시고 다음 농발위원회 심의 시에 신규로 사업을 책정해 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규격 출하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규격 출하사업으로 사과 포장박스 42만매를 능금조합, 생산자, 조직단체 즉 작목반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전 민위원님 말씀대로 1백1십3만1천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사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오이, 고추, 호박, 마늘, 딸기 등을 다양하게 품목별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공급할 이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장박스에 대해서는 지금 민위원님께서 능금조합에서만 취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포장박스는 물론 올해 능금조합에도 공급을 했습니다. 거기도 생산조합단체이고 해서요. 그리고 각 작목반에 풍기농협 같은 곳도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42만매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봉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사과봉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능금조합을 통해서도 일부 나갔습니다만 워낙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직접 배부하기가 곤란합니다. 각 농가별로 배부하는 것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급하도록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과봉지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역시 지원하는 방법은 능금조합을 통해서 지급하지 않고 읍면에 읍면장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이집하장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소를 금년도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흥에 우등능금 영농조합에 200평, 부석면에 소천5리 작목반에 50평 그래서 2개동에 250평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간이집하장을 7개소를 새로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도 평소에 느끼는 것은 간니집하장은 앞으로도 더 유치를 해서 각 읍면에 골골이 몇 개 부락에 1개 정도는 간이집하장을 있어 가지고 우천 시에 우리 농민들이 선별 집하 작업을 조치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7개를 관내에 하겠습니다. 이산 원리 농영조합, 평은 농협, 소백산 약영농조합, 안정 대극산 인삼영농조합, 봉현에 하촌과수작목반, 순흥에 홍규과수작목반, 부석에 부경영농 작업반 이렇게 해서 읍면에 7개소를 설치하겠고 97년도에는 간이집하장은 7개 정도를 농발계획에 반영시켜서 수립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 들어가는 입구에 집하장 건립 계획을 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당초에 순흥에 1개 지역하고 풍기 희방사 입구에 집하장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흥면 소수서원 부근에 선비촌으로 해서 관광벨트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집하장 1개소를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집하장 운영 결과를 봐 가면서 관내에 또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관내 집하장이 설립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수에 들어가는 입구에 집하장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게획을 세워서 저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또 농발심위원회 개최할 때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는 아마 내년도 2월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민위원님과 수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최근에는 잠업이 사양사업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잠업 진흥과 누에고치 생산이 대단했는데 그래서 아직도 관내에는 양잠농가와 뽕밭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고 과거에 지원했던 잠업 사업비 중 양묘대금, 잠구대금, 잠실 건축비 등 보조와 융자가 매우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업무보고에 전햐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양사업이라 해도 소홀히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또 아직 보조금 관리 기간도 만료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도 덜 되었을 것이고 잠업 업무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가 필요없다면 집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담당계장님이 상당히 바빠서 못 받았는데요. 시간이 있으시면 보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먼저 아시겠습니다만은 양잠사업이 95년도 이후에는 점점 면적도 줄고 있고 양잠 농가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양잠 농가가 18호가 있습니다. 장수면에 16호, 안정에 1호, 문수에 1호 해서 18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뽕밭 면적도 10㏊, 전체면적은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뽕밭을 육성하고 있는 데는 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소잠 실적도 고치 생산량이 7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잠 농가도 줄고 면적도 줄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도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육성대책 같은 지침을 시달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의 각오는 남은 18호에 대해서 융자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육성되도록 하겠고 또 양잠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1년간 유통특작과에 근무하면서 양잠 농가에 대해서 융자해 주고 보조해 준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작년도 이후에 보조라든지 융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께서 금요일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융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상환은 아직 안 되었지요?

93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융자라든지 보조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93년도 이전의 융자금은 상환은 전부다 되었고 또 잠업에 대한 고치 가격도 90년도 이후에는 가격이 동결되었습니다. 동결된 이유가 면적 감소 농가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상환이 다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에 보면은 농산물 가공 공장, 농산물 집하장, 그 외에 특산물 포장개발, 과수 생산 유통 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에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공장을 짓고 이런 집하장을 설립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운영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는 바램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유통특작과 과장님과 여러 직원들은 신경을 쓰시고 활발히 활동을 하셔 가지고 영주 경제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역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서는 순흥의 우등능금쥬스 공장과 순흥의 메주공장, 평은의 마 산약가공, 장수의 참기름, 인삼 이런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확인점검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영농지원을 해 주는 도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중간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신문을 봅니다만 얼마 전에 청송에 메주 공장이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것도 봤고 우리 계장님들이 농업직 전문 직원들입니다. 계장님 세 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공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그 중에서 오정주 가공사업, 전통주 민속주 개발 이것도 꼭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삼가공 공장도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간이 집하장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사업을 내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고 국도비 전부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국도비 보조를 제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비에 재원이 없고 합니다만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우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북형 사과 있잖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시군 조성하는 곳이 10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예,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군데를 맡아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공히 같습니까?

시군별로 1㏊씩…

그럼 경북형이면은 우리 도내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따로 수종을 했습니까?

경북형 사과 표준농원지라는 용어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앞으로 사과 생산을 하는 환경도 옛날과는 달이 급격히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경북도내에 10개소를 사과 8개소, 포도 2개소, 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 8개소 중에 우리가 1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표준과원을 조성해서 여기가 표준과원이 실질적인 사과 생산의 모델이 되고 나아가서는 농가 교육작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도내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순흥에 홍주위탁영농회사 이분이 또 신청을 했습니다. 2㏊를 도내에 사과가 8개소인데 전체 면적은 1㏊ 되는 곳은 한두 군데 있어 가지고 도내에서는 14㏊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를 내년도에 조성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품종 갱신이라든지 이런 연구하는 재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품종을 진흥원에서나 개발을 해서 우리 시에 조성을 하라는 것은 아직 아니고 점차적으로 조성하는데 이 사업은 보조가 50%고 자부담이 50%입니다.

현재 2㏊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활용하는 겁니까?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과원 조성이기 때문에 새로 조성해서…

조성을 하면은 경북형이라는 사과를 새로운 품종이 개발을 하는 겁니까? 되어 있는 겁니까?

새로 신품종을 넣어 가지고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품종은 시존 수종이 있는 것으로 새로 작목을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북형 사과가 어떤 것입니까?

역시 사과의 과원인데 우리 경북에서 이런 과원 조성을 도내에서 8개소 하는데 이름을 경북형 사과 조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과에 대한 새로운 것은 없고 명칭을 경북형조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오정주 가공공장 참여 농가가 5호인데 다 알고 계십니까?

농가 5호는 개인별로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은 박찬성씨의 같은 집안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전통 민속주 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잘 해서 하는데 나중에 판매가 문제가 생겨서 보통 도중하차하거나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어떠한 이런 민속주가 없습니다. 안동에는 안동소주, 예천에는 예선주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박찬정씨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군 통합되기 전에 우리 시에 사업계획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23일날 저희들이 도에 사업계획 신청서를 내서 또 12월 1일 날은 주류제조 면허 추천을 해서 금년도 6월 29일날 주류제조면허까지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장을 약 90평 정도로 짓고 해서 관내에 민속주가 되도록 개발해 볼 그럴 예정입니다.

이것이 서울방송에서 촬영하러 왔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같이 참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제가 못 나가 봤습니다. 참고로 오정주에 약초가 5가지가 들어가는데 황정, 창출, 지골피, 솔잎, 천궁 이런 약초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찹쌀을 넣어서 15도 청주로 만들어서 앞으로 판매할 이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권영설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농촌지도소에도 보면은 내년도 사업예산해서 사과품질향상 1천5백만원 지원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어느 기준점이 없는데 거기도 보면은 4개소에 40㏊가 잡혀 있는데 농촌지도소가 하든지 아니면 유통특작과에서 하든지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지도소에서는 지도소대로 하고 또 여기서는 여기 대로 하고 영주시 예산이 올해 들어 자꾸 줄어드는데 사실 이것은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영주시에 하든지 아니면 농촌지도소에서 하든지 그래야 사과종류도 좋아지고 또 지원하는 사업도 늘어지지 조금씩 조금씩 해 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도 시에서 사과 하나 때문에 지원비를 이중 삼중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지도소와 연계해서 의논을 교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저희과 사고 지도소하고 또 농정과하고 우리 농업분야에는 협의를 해서 곧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 위원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영주 지방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다량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천구 신정동에 축산물 판매도 한 몫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권을 사실을 축협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넘겨주기로 했는데 굳이 이런 예를 안 들어도 되지만은 예천 참기름 같으면은 축협 자체도 영리단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영주에 생산되는 축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서 도축장에서 나오는 쇠고기를 갖다 팔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영주시는 축산과에 축산물 유통을 하는 분야와 계가 없고 유통과에서 일괄적으로 축산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유통과라고 하는 것은 저가 알기로는 축산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또 축산을 담당하는 직원도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이번에 직판장에서 영주농축산물을 정말로 팔 수 있도록 축산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번에 다행히도 축산계에서 소 전산화 사업을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협조도 얻고 또 관리권 가지고 있는 축협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정말로 유통 영주축산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헌영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제 양천구 신정동에 경북관 농산물 직판장을 개장식을 했습니다. 어제 원래 축산과에서도 개장식에 참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같이 참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참석은 같이 못했습니다만은 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쇠고기 직판에 있어서 우리 관내의 고기만이 아니고 서울의 쇠고기가 직판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축협은 공공기고나입니다. 저도 축협에 경북농산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할 때도 축협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명예를 걸고 해야지 장사의 이익을 생각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서울의 일부 고기를 갖다 판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축협하고 그런 문제는 없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의 쇠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잘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천 농협에서 예천 참기름, 특산품을 기름공장을 만들어서 했는데 어떻게 됐는데 그것도 똑같은 농협도 축협 못지않는 같은 단체인데 어떻게 해서 중국 참깨가 들어와서 기름으로 변합니까? 결국 이것은 수익사업과 연관되면은 공동단체라 할지라도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심할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축협을 굳이 내가 못 믿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수농협에서 도라지 가공 생산되는 양이 금년도 몇 톤 정도 생산했습니까?

사실상 우리 관내에 각종 가공사업을 하는 가공공장이 있습니다만은 문수의 도라지 공장은 운영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운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조합장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민위원님하고 대책을 수의를 해 보자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끝났지요. 그런 것은 넣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부분에서 가공하든지 어쨌든 끝난걸요. 장수의 하수오가 거창에서 가공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지역에서 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여 주십시오.

그것도 장수조합장님도 저희과에도 오고 위생과에도 한 번 들리고 시장님실에서도 얘기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우등능금 영농조합법인 류두희씨가 대표이지요?

예.

거기에는 매년 사업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편파적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다음에 1시 1명품 지역특화 사업육성해서 박규현씨가 나오는데 저온 창고 자금으로 상당한 많은 자금을 보조를 받고 있고 20억을 또 그 밑에 보면은 박규현씨가 사업비로 보조비로 5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어느 한사람한테만 또는 어느 한 대표한테만 너무 치중이 되지 안 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대부분 사업비 지역이 북부 지역인데 유통특작과 내에 납부지역에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특작계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서에도 있습니다만은 일시일명품 특화사업해서 봉현에 소백산 사과 영농법인에서 저온 저장고 10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억5천인데 교부세 1억, 도비 5천, 시비 5천 해서 2억을 보조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사과 청정쥬스원료 반가공 공장 역시 소백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사람에게 특정지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이 지당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94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이런 가공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도 설치 사업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1지역 특화사업입니다. 또 가공공장은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공공장이 있으면은 저온 저장고 시설을 같이 병행해 줘야 만이 원활한 가공사업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 특화사업을 유치를 하고 농림수산부 사업을 가공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 특산물 포장개발해서 5종 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의뢰해서 개발을 하실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 5종해서 포장지 개발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품종은 역시 사과, 고추, 마, 청결미, 잡곡 이런 종류로 해서 지금 우리가 판로상에 판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장이 잘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딱 보면은 지역특성을 살리고 또 봐서 구입 구매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포장지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물론 저희들이 사과박스 소백산꿀사과 해서 지금 판로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내년도에는 좀 더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포장지 개발을 해 볼 이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저도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인데 영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지원해준 적은 없었습니까?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얼마나 해 줬습니까?

양념채소 유통지원 사업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채소 자생 협업단지에서 이산면 원리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영주시에서도 소비하는 채소가 많은데 주로 외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분들한테 지원을 좀 해 줘 가지고 지역에서 소모하는 것을 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모하는 걸로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유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지금 1시 55분입니다. 2시 05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계장 김인순입니다. 지적계장 조천수입니다. 토지관리계장 도재환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시골이나 도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에 가보면은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땅을 희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로도 마찬가지로요. 이것이 사실상 길이면 길, 농로면 농로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대지면 대지, 전이면 전 그렇게 나와 있는 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파생되느냐 하면은 그것을 넣어 놓고 나중에 농로를 파먹고 들어 가지고 이것은 내 땅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 주민들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땅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오거든요. 이것은 동네에서 주민들이 동네로 희사한 것이니까 우리 길이다 라는 것을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면이나 동별로 동장이나 이장님한테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측량을 해서 농로로 들어 가겠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70년대에 이루어진 일인데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는 그 이후에 군에서 모든 분할 측량을 한 연후에 군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도 있고 또 지목 변경을 안 한 상태에서 분할만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기억으로는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새마을도로는 전부다가 다 분할 완료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꼭 새마을운동에 기해서 길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집을 지어도 벌써 길이 되어 있는데 측량을 하니까 길이 안되어 있어 집을 못 짓는 그런 일이 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은 그 동네에서 분할 신청을 하면은 분할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해 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어느 노선이 길게 된 그런 경우에 분할 측량 안 한 것은 그런 것은 예산을 올려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청만 들어오면은 분할 측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적공사를 통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은 개별지가조사해서 나오는데 지가가 매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없는 관계로 해서 땅값이 몇 년 전부터 내린 지역이 더 많을 정도로 현실은 그런데 기준 지가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자꾸 올라갑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오를 것이냐 현지가 대로 될 때까지 오를 것이냐 아니면 어느 한계까지 오를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가가 오른 것도 많습니다만 역시 또 하락된 것도 많습니다. 지가 변동률이…

계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4년 11월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 0.2%로 보합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가 최고 상승지역은 영주시 문수면입니다. 이것이 플러스 12.8%입니다. 하락한 지역은 영주시 적서동입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4.4%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지가 변동률을 필지수 현황별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이상 하락이 1,303필지입니다. 이것이 조사대상의 0.9%입니다. 이렇게 해서 21% 내지 50% 하락이 6,943필지 조사대상의 4.9%, 11내지 20% 하락이 11,485필지 이것이 조사대상의 8%입니다. 0내지 10% 하락이 26,794필지 조사대상의 18.8%입니다. 불변했는 것이 12,187필지 조사대상의 8.5%, 상승했는 것이 10% 상승이 39,783필지 이것이 조사대상의 27.9%, 11% 내지 20% 상승이 22,959필지 조사대상이 16.0%, 21% 내지 50% 상승이 16,713필지 조사대상의 11.8%, 51%이상 상승이 4,492필지 조사대상의 3.2%입니다. 이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농촌지역의 토지 가격은 그전대로 5년 전이나 10년 전 그대로 있고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는 90% 정도 접근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가지의 공시지가는 현시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 보다가 손해를 본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서울 대 도회지 보다가 농촌 소도시가 손해를 본다 이런 전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 옳으냐 이런데 사실은 프로테이지를 볼 때는 마이너스 1.3%입니다. 전체적으로요.

95년도에요?

예.

그러면 계속 해마다 조정을 하는데 앞으로 안 오른 지역은 계속 올립니까?

그것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지의 가격 조사는 공인된 토지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할 때에 이 지역민들이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은 오른 대로 하는 것이고 또 내렸다고 하면은 내린 대로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현지가의 몇 %까지 올려라 하는 상부의 지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지적과 자체에서 무한정 주민들의 얘기만 듣고 조정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상위법에 의해서 또 위의 지시에 의해서 현시가의 몇 %까지는 공시지가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지요?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디 기준을 해서 공시지가를 새로 조정을 합니까?

공시지가는 토지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서 표준지를 가지고 지가 조사를 합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우리고 올해 10월 21일부터 내년 1월 달까지 표준지가를 표준평가사 함양에 들어 가지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거지고 그러면은 영주시 하망동에 표준지를 몇 개 정해 놓습니다. 그 표준지 지가를 조사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필지의 지가를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그 정했는 것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할 때 이것은 너무 높다, 낮다 그렇게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개별 통지를 하고 공람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내 토지가 가격이 너무 낮다 또 너무 높다 이러면은 이의 신청 제기를 합니다.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다시 또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의 신청은 너무 낮으니까 너무 높여달라, 너무 높으니까 낮춰달라 이런 이의 신청이 있는데 이것은 반반입니다. 오히려 상승을 요구하는 편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토지보상가격 때문에 지가를 높여 달라는 경우가 있지요. 또 세금을 염려를 해서 지가가 높으니까 낮춰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상하고 개별공시지가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막무간에 지가를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가를 자꾸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리면은 현 시가의 몇 % 올린다는 기준은 없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거든요. 올리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양도소득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실질적으로 땅 값은 안 오르는데 지가는 자꾸 올린다 그랬을 때 관계되는 양도소득세라든지 그외 세금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꾸 올리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 무기한으로 올릴 것은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아마 이것은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대로 올릴 것이고 토지가격이 하락하면은 낮출 것이고 답변은 그렇게 밖에 못 드리겠네요.

저도 애매한 답변인데요. 저도 애매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지금 현재로 부동산 침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침체되어 가지고 안 올랐다고 하는데 현장조사를 나가 보면은 당신 땅 얼마 갑니까 라고 물으면 낮춰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 표준지 가격을 갖다가 복덕방 이런데 물어 보면은 그전에 5백만원 했는데 지금 3백만원, 4백만원 한다는 얘기 안 합니다. 5백만원에 팔렸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저쪽에 팔린 예가 있으니까 하면은 그보다 조건이 못한데도 그 이상으로 팔렸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현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현용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이 토지평가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재심의 조정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시에서 지가를 올릴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올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표준지와 표준지 사이의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주시의 그러한 조건하고 예천군의 그러한 조건의 표준지가 있으면은 그 가격은 비슷해야 됩니다. 동과 동 간의 균형이 맞아야 되고 또 시와 군간의 시와 시간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이 1개동이든지 동민들이 들어 가지고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또 공장부지로 예정된다고 이런 소문에 의해서 토지보상가격을 걱정을 해서 가격을 올려 주십시오 라고 집단 민원을 제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타지역하고의 균형 문제 때문에 상승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휴천3동 1통에 삼각지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녹지로 묶여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집이 한 채 있으면은 담보로 맡기면은 돈 5백만원도 내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숙원사업이 지가를 올려 달라는 요구입니다. 지가를 올려서 단 집을 한 채 담보로 했을 경우는 1천만원 낼 수 있어야지, 2백만원, 5백만원 정도 이것 밖에 못 냅니다. 그래서 지가를 올랴 달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몇 번 왔다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는 투기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단지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은 많이 좀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요. 표준지 때문에 표준지가 거리가 멀어서 조사가 상세하게 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표준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있는 토지가 정확하게 감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필지를 조정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또 앞으로 표준지를 법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표준지를 더 늘려 주셔야 더 상세하게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지가 조사하는데요. 표준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표준지에 맞춰서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표준지가 2,225필지가 영풍군하고 영주시하고 합쳐서 된 필지인데 이것은 건설부로부터 필지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필지의 숫자 변동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정해진 표준지를 그것을 가지고 폐쇄를 시키고 다시 정하는 것, 변경하기도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해진 표준지를 갖다가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위치 변경이지요. 하나를 갖다가 폐쇄를 시키고 하나를 또 폐쇄시키는 숫자만큼 옮기려고 하면은 위치 변경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너무 멀다라고 하신 말씀을 좀 가깝게 하려고 하면은 별자리를 옮기듯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대단히 이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시군에 2,225필지 밖에 없다고 하니까 표준지 때문에 주위에서 공평하게 감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일을 처리하실 때 공평하게 하도록 우리 지적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여기서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가면은 시일이 좀 오래 걸리고 또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이 가면은 시일이 짧아집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접수했을 때에는 물론 행정쪽에서는 분명히 법적 시한이 있을 겁니다. 시한 끝까지 가지말고 빨리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