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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길좌 의원 발언

제11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5-12-06

안길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 o 총무과 o 사회진흥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운동장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질의과 보탬과 누락됨이 없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정착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질의와 보탬과 누락됨이 없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먼저 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최일연, 시정계장 김석일, 인사계장 최영대, 통신계장 김동성 계장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전 동장들 인사에서 상당히 불편도 많았습니다만 80%는 잘했다고 평이 나왔습니다. 현재 영주시군이 통합되면서 한시기구라서 인사인원을 적채시키기 위해서 5과 21계를 증설을 했는데 금년말에 읍·면·동장 결원이 많이 생기지요?
춘가

박춘가총무과장

면장 결원이 4명입니다.

안길좌위원

그때 한시기구를 자꾸 벌이지 말고 한시기구를 다시 축소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지금 계장급 중에 보직을 못받은 분이 많은데 휴천2동 같은 경우는 티오가 2명 생겼잖습니까? 그런데도 충원이 안되고 있는데 이유는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인사가 10년 가까이 된 사람도 있고, 시군에도 농산과에 한두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을 할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타부서로 옮겼으면 할때 인사를 로테이션 시켜가면서 근무시킬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안위원님 질의를 하신 것을 정리를 해서 잠시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동장 인사에 불평이 다소 있고 80% 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6월 30일 자로 동장이 5명이 정년이 되어서 결원이 5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행정직이 시군을 통합하다 보니까 계장을 하다가 직원으로 있었는 직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평을 호소하자면 전체 직원이 행정직으로 승진이 되어야 하지만 인사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행정적, 기술직 1명과 도에서 1명 오고 행정직 3명 모두 5명이 인사를 공평하게 했습니다.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5과 16계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년동안에 '96년도 1개과 기획담당관실이 되겠고 4개 계가 민원행정계, 징수2계, 복지계, 도로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1개과 4개계로서 유통툭작과, 인삼계, 산림지도계, 누수방지계, 청소년계, '98년도에는 위생과,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계는 위생지도계, 차량계, 청소시설계, 도시정비계, '99년도에는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계는 초지자료계, 문화계, 지정계, 교육훈련계가 됩니다. 한시기구를 두게 된 동기는 시군이 통합할때 한시기구를 두지 않고 통합을 하게 되면은 많은 과장, 계장들이 보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4개년동안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기구를 축소하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더 축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시 시에서 기구, 인력축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필요없는 계는 통폐합을 하고, 그래도 민원사항, 시정업무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구를 신설할 방향으로 한시기구는 그대로 둬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두번째 휴천2동에 계장 2명이 미충원된 사항은 '95년 1월 1일자로 통합을 하면서 읍·면·동에는 결원이 있었고, 시본청에는 행정직이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합을 할때 상부지침이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시 본청에서 희망할 시는 읍·면·동으로 전보를 하지만은 희망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전보를 하지만은 희망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전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이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 행정 6급들이 읍·면·동에 계장 요원으로 권유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은 전출할 희망자가 없어서 9월 22일자로 너무 장시간 결원을 둬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에서 7급을 결원을 둬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에서 7급을 결원 티오에다 배치를 하고 휴천2동에는 통합시에 원래 동사무소 계 직제가 2만 이상일때는 총무과, 시민계 직제가 있습니다만은 통합시 15,000명인 동에 대해서 6급 과원을 해소하기 위해 총무계, 시민계를 신설하도록 조치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는 그 당시 15,000는 동이 없고 제일 인구가 많은 동이 휴천2동이 14,000 가흥1동이 13,000 그래서 도에서 15,000이 안되는 휴천2동에 한개 동에는 6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무계, 시민계를 신설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의사없이 읍·면·동에 전출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지금까지 충원을 못한 실정입니다만 연말에 면장 4사람, 본청에 복지계장, 평은면 호병계장 6사람이 퇴임을 하게 되면 휴천2동에도 연말에는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통합전에 시청 550명, 군청 650명 되는 인원을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본청만 인사가 너무 방대한 그런 인사를 해 왔고 통합을 하고 시본청과 시 동사무소, 면사무고 직원들의 그동안의 능력, 모든 사항을 판단한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사를 못했습니다. 내년초쯤해서 면에 장기근속한 직원할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때가서 많은 장기근속한 인원들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

정병조위원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연수계획이 많은 것 같은데 '95년도 100명 '96년도 100명 이런데 이 연수를 위해서 자질향상을 위해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고충상담실 운영에 있어 몇건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세분적인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미활동클럽 해서 8개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이 되는 분야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일어회화는 '95년 3월 15일 부터 6월 14일까지 12주간 50명의 인원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교수수당, 기타 250만원 소요되었고 영어회화 과정에는 '95년 9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8주간에 3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강사수당, 여러가지 예산이 2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에 직원들 고충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신상에 대해서 고충상담을 운영을 하는데 지난 9월 27일 건설과 행정 7급 전병일과 상담내용이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문수, 이상면등으로 전보를 요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95년 3월 16일 문수면으로 전보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95년 3월 23일 안정면 행정 8급 김영복과의 상담내용으로는 안정면에서 3년 7개월간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풍기읍에 전보를 요망했습니다. 조치결과는 '95년 9월 22일 영주3동으로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세번째로 '95년 6월 7일에 건설과 토목8급 강성일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읍·면 근무를 요망했습니다. 조치는 '95년 7월 1일 평온면으로 근무를 조치했습니다. 네번째 '95년 9월 30일 순흥면에 기능직 10등급 김원영이 노무보를 모시고 풍기읍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풍기로 근무요망을 해서 '95년 10월 24일 풍기로 전보 초지 했습니다. 다음 취미클럽은 시청 직원들이 1취미 1클럽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현황에는 산악회 98명, 수석회 38명, 축구회 69명, 볼링회 48명, 테니스회 52명, 바둑회 38명, 낚시회 89명, 배드민턴에 52명입니다. 그래서 취미활동 지원에는 산악회 2회 식비를 76만원 지출했습니다. 수석회 1회 14만원, 축구회 3회 3,988,000원 3회는 시장기타기, 지사기타기, 한신장학 재단이사장기타기 등입니다. 볼링회 3회 1,204,000원입니다. 테니스회 3회 3,068,000원 3회는 MBC타기, 시장기타기, JC회장기타기 입니다. 바둑회 1회 40만원, 낚시회 1회 24만원 배드민턴 1회를 출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위원

안위원 질문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보충 질문식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공무원 사기진작은 공정한 인사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승진시는 읍·면·동으로 나가야 하는데 풍기읍 6급 승진자, 봉현면 계장 직무대리로 승진한 2사람이 전부 통합전 영주시 근무자인데 이들보다 더 빠른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특정인사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풍기에는 이승윤 직원이 6급으로 승진해서 풍기읍 사회진흥계장으로 재직중이고 봉현에는 우리 총무과에 있던 직원하고 2명이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승진을 할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직급별로 심의를 해서 승진시키는데 1사람이 결원이 되었을 때는 그 4배수로. 2사람이 결원이 되었을 때는 8배수. 3사람 결원시는 12배수인데 배수안에 든 사람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도 공정을 기하기 의해 전자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6사람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3사람은 외부인사로 기용을 하라고 해서 우리시에도 3사람이 외부에서 위촉이 되어서 승진할 때마다 진지한 심사를 해서 배수안에 들은 공직자로 승진토록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직원들 중에는 상당한 수가 오래되었고 유능한 공무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계장 또는 동장 승진기회시에는 본청에서 차석이나 계장으로 계장은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읍·면·동 직원은 제외하는데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서열 순서는 본청과 읍·면·동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이라도 승진 서열이 빠르고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면 인사위원회에서도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오동수위원

근무평정하는 인사부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근무평정은 예를 들어 읍·면·동 직원 같으면 읍·면·동장님이 자기 산하 직우너의 근무평정을 해 옵니다. 해 오면 평정자는 읍·면·동장이고 평정했을 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수를 평정을 했으면 본청에 와서도 수입니다. 예를 들어 6급 수 50명이면 50명에 대해서 서열을 인사위원회에서 모두 수 대로 모아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오동수위원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읍·면·동 직원이라도 승진할 수 있는 즉 동등한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계장, 과장은 읍·면·동 직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승진 가능성이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선처 바랍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저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역시 인사에는 여러가지 말썽이 있게 마련입니다. 100%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에는 인사가 있는 직후에는 상당한 불평, 불만이 토로가 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7급인 경우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인사이후에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는지 공정하게 했더라면 그런 불만이 아주 극소화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만요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통합되므로 해서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노동복합형입니다. 1년동안에 직원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 행정직, 기술직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뭔가 공직자들이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능률이 올라갈 것이고 능률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 화합 또 여러가지 염원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년도에는 도농복합형 이러한 차원에서 군부에 있던 공무원이 시로 올 수 있고 시의 공무원이 군부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큰 인사교류를 단행하는 것이 여러가지 행정상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의도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인사후 불만요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자리가 3개 났을 때에 12사람이 승진서열이 1번 부터 12번까지 대상이 됩니다. 12명이 다 나름대로 승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의 불평이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9월달 인사에도 동에서 승진하는 직원은 면으로 다 전출시켰고, 면에서 우수한 직원은 동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지금 면의 직원들은 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직원은 동으로 전출을 시키고 동에서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래도 면으로 전출시킬 때는 전출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동으로 전출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서 전출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직원과 면직원의 인사교류를 원할히 해서 원활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조금 전에 정병조 위원님의 보충질의로서 세계화에 대응하는 전문 행정은 육성때문에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청에서 일어, 영어교육 과정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성과, 기본회화능력, 앞으로의 교육계획, 전문화시킬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100명이 해외연수 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얼마전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사실 전문적인 회화구사 능력이 없는 자로서 해외 몇일 갔다 오는 것은 큰 도움은 안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어, 영어, 중국어 전문 구사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장기 출장 형식으로 해서 양성을 해야 앞으로 외국과 교류를 했을 때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이 일본, 중국이 추진된다고 하였는데 아직 안된 이유는 뭔지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영향이 안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감사실에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소관이라서 묻고 싶습니다. 발전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기획단을 구성, 발족하였는데 본건이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질문을 다 하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참고로 얼마전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도발전기획단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2달후 조례제정후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에서도 조례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먼저 외국어 우수공무원선발 장기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어, 영어, 중국어 각 3명씩 해서 6개월 과정으로 사설학원에 강습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자매결연은 보고서에 일본, 중국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에, 일본에는 가지와자끼시, 요네자와시, 2개 시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2개 시 중에 더 낳은 시와 자매결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반석시가 파악이 되고 있고 그외에 다른 1개 시를 물색을 해서 비교하여 1개 시와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경북도와 자매결연이 된 시가 있습니다만 산하에 어느 시를 자매결연 하니까 도에서 우리 도와 중국의 어느 도와 자매결연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산하도 자매결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와는 하지 말고 타 도시와 하라도 해서 중국에는 반석시와 다른 도시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기획단은 설치, 구성은 '95년 9월 1일에 되었습니다. 3개반 7명으로 되었습니다. 설치근거는 도 지방과에서 공문 12220-1140('95.8.8)호에 의거 통합시 무보직 6급 공무원 활용 및 해소방안 시달에 따라 계장 보직을 상실한 직원들의 시가진작과 효율적인 지방자치제 업무추진을 위해서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발전기획단은 현원의 범위내에서 임시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이나 관계조례 재정 절차가 필요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도에 기획단은 정식기구로서 발족이 되었기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기획단이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있게 되면은 기구와 정원을 조례로 의회에 상정시에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참가해서 말씀드리면 정식기구가 아니더라도 기획단 발족시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공무원 부조리 고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민원불편사항 신고센터도 국번없이 188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군데 알아 보니까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춘서

박춘서총무국장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는 소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신고대장을 설치하고 표지판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전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위원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우수 이장, 통장 격려로 4회에 걸쳐서 48명을 산업시찰 및 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상은 물론 특수하게 활동 여하에 따라서 몇분을 선정해서 한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나, 산업시찰 부분에 몇분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재된 것으로 봤을 때는 산업시찰단이 그 숫자에 더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산업시찰 하는 것은 전 통장, 이장님을 한번 모시고 서로 애로사항도 듣고 격려도 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4회 48명에 대해서 표창은 몇사람이 되었으며 산업시찰은 몇사람이 참여 되었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행사는 전 통·리장을 포함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시정전반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한 서로간에 협의도 하는 지역에 융화단결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점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여러가지를 포괄적으로 통합을 해 놓은게 기록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예산편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산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예정액의 50%만 책정되어 있는데 50%만 지불하고 끝나는 것인지, 전·후반기로 나눠서 지불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작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정

총무과정

박춘서 우수 리·통장 격려에 산업시찰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동안 제주도에 2박3일로 예산은 425만원이 소요되어 다녀 왔습니다. 1인당 17만원으로 소요하여 25명이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각 읍·면·동의 우수 이·통장 1명씩 인구가 많은 풍기 2명. 휴천2동 2명 이렇게 25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표창입니다. 표창에는 우수 이·통장이 23명 받았는데 10월달에 8명. 11월달에 8명. 12월달에 7명에 대해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신 계획은 이·통장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이·통장들을 한꺼번에 산업시찰 하기에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내년에 인원수를 금년도와 같이 하여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지침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권영우위원

시장님은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전체가 기획담단관실에서 편성합니다.

권영우위원

이·통장님들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나 기타 지역에 한번 갈때 25명정도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어느 기준에서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이·통장님이 평소에 주민을 위해 여러가지 수고가 많고 그외에 기타 공지사항등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5명 내지 30명 간다고 보면 10년 이상을 시행을 해야 한번 갈 기외가 되는데 예산은 다소 집행이 되더라도 할려면 1년에 반씩 해서 2년에 한번 해준다던지 그런 제도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배석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배석태위원

열린시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보고를 검토해 보면 세부계획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에 반장을 나열했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으로서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전공무원이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여론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열린행정을 한 후에 여전히 구태의연하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과거 관료의식이 몸에 베어서 민원인들의 문의·질의에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요인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나 계획을 세울 의향을 없으신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관내에 대한 총 재산관리는 총무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두가지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열린행정계획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다시 재검토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친절 봉사는 한정이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세많은 노인들이 갔을 때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인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사를 하였는지 말로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격무부서를 우대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인사는 주요요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승진, 전보시킨 적은 없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인사는 물론 격무부서를 우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승진서열이란 것은 근무평정, 경력평정, 교육성적, 가점, 4개항에 점수를 합산하여 시본청과 읍·면·동에 직급별로 직급별로 우의를 나열합니다. 그래서 1사람이 결원이 있을 시에 1순위에서 4순위까지 4사람을 놓고 인사위원 7분이 심사를 합니다. 그런 제도가 차순위로 되었기 때문에 4명을 놓고 심사를 합니다.

최호득위원

그런 답변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직급이라도 격무부서에서 어렵게 일하는 사람이 요직에 있는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인사에 진급이 안되느냐? 그런 사실이 없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요직 근무자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둔 것이 없고, 심사승진을 할때 심사위원회에서 여러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요직에 있다고 먼저 승진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없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1순위가 진급에 빠지고 4순위가 되었다면 이것을 세인이 볼때는 공정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인사할 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그런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중인데 나중에 확실한 조사가 끝나면 감사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공무원이 25명이 해외연수를 했는데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5명이 연수를 다녀오면 다녀온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에 보면 타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예산금액이 명시가 되었는데 연수한 25명에 대해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이것은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 1사람씩, 위생환경사업소, 보건소 각 1명씩 25명 미주는 8명이 12일간, 호주는 8명 14일간, 동남아시아는 9명이 9일간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51,22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행을 해서 모둔 공직자의 연수의견을 도에서 수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테는 그 성과는 없고, 그 밑에 보시면 4개 전문분야 일본에 64명이 일반행정으로 환경, 도시건설 관광문화분야 해서 연수한 성과는 없습니다.

최호득위원

도에서 실시하나 시에서 실시하나 예산은 똑같은 대한민국 예산이고 연수를 했다면 관광성에 끝나지 않고 느낀 성과가 있어서 다른 직원에게 교육을 한다던지 그런 것을 묻는 것이지 그래야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우치 자체에서 실시한 4개반에 대해서는 일반행정, 농업, 환경분야는 11월 1일 정기회시에 단장이 슬라이드, 구두로 연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12월 1일 정례조회시는 건설도시, 관광문화분야에서 역시 교육을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동수위원

연수관계인데 연수후 시정에 반영한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시에 반영할 사항으로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공개행정 추진을 위한 전산자료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되겠고 지방의회 회의진행사항의 공개모니터 설치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교통분야는 시가지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일반통행을 검토해야 하고 교통표지판 정비 및 주정차단속 강화를 해서 과태료를 상향 조정토록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전거도로 지정확대 및 노면표시판을 설치하도록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농산물의 규격 출하 및 포장 기술보급을 지원해야 되겠고 농민단체를 통한 계통출하 유통시설이 지원되어야 되겠고 국도 및 지방도 농산물 간이직판장이 설치되도록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환경, 위생분야 입니다. 표준식단제 시행 및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이 되어야 되겠고 강변정화를 위한 하상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도로변 일정거리 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김진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아직 많은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방 잊어버리니까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오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현위원장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동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첫째 안길좌 위원님이 한시기구 축소방안에 대한 말씀 답변과정에서 금년도에 2대 의원들 업무행정보고시에 8월달에 본의원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내용을 감축계획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 답에 대한 것이 9월말 경에 저에게 답변서가 왔는데 오늘 답변내용이 상이하게 왔는것은 불과 2개월 전제 저에게 제출했는 답변서와 비교해 볼때 오늘 답변은 무성의하고 계획성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서 받은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 감축시 5,6급 공무원 21명을 7급으로 하향조정하므로 정원감축은 없음 이렇게 하셨는데 한시기구에 대해 추가로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번째로 8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기반구축에 있어 본위원은 무엇보다도 행정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합리적 배분이라고 생각되며 정부 또한 작은 정부를 표명하면서 불요불급한 기구는 감축, 개편하였는데 통합된 영주시 방대한 기구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구체적 개편개획에 대해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부분에도 답변이 미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시의회 사무국 기구와 인력은 집행부에 1개과 정도 규모인데 원활한 의정활동가 지방자치기반구축에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지금 현재 기능직, 별정직 직원들이 적재적소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기능의 목적 외 다른부서에 배치한 사례는 없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한시기구 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월달에 보고드린 사항에서 일부 변동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우선 변동을 했는데 이 변동을 확정으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불요불급한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정원에 4%면 한 46명정도 됩니다. 지금은 결원이 18명입니다만 46명 정도가 결원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인력에서 감축을 결원이 되어도 더 충원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기구에 대해서는 내무부 개폐의회를 해서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시가 상주, 문경, 영천, 영주시 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상주시는 정원이 16명 문경시 16명, 영천시 16명입니다. 우리시는 정원이 1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시에 비해서 인력이 적은 편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 18명으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되겠고 이번에 본회의에는 정기회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4명을 12월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별정직 적재적소 배치 관계는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되어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성공원 청소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대한 것을 답변자료에 보면은 각종 정화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원지역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의 계획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96년도에 예산안 관계, 계획에 이 부분이 추진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병무계 소관으로서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동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1항 규정에 의하면 호적, 주민등록, 감사, 통계등 각종 근무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제한자를 전보하였는데 무슨 이유라고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지난 6월 30일자로 동장이 4명이 퇴직을 하고 그 자리에 본청 계장들을 승진 임용을 했습니다. 승진임용한 자리에다 계장을 결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메우다 보니까 올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었는데 전보제한이 지나자면 방금 말씀하신 호적, 주민등록, 감사, 병사등 이런 직원을 제외하더라도 1년에 되지 않습니다. 시정계장 자리도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로 전출을 갔는데 바쁜 시정계장 자리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전보를 한 사항입니다.

송준우위원

앞으로 공무원이 인사 전보시에는 관계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된 도·시·군간의 인사교류에 근거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 인사교류를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4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조례규칙 제12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5급 공무원은 소속 공무원의 사기와 우리시의 인사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도와 타시군의 전입을 막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도에 인사조정에 대해서 너무 문호를 굳게 닫게 되면 재정자립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한의 인원은 도와 협의해서 융통성있게 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위원

결국 상부기관에 압력을 의해서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도 되는데 그럼 도에서 시로 승진해서 오는 경우는 많아도 시에서 도로 승진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도에서 시의 과장자리로 승진을 할려고 직원들이 지난 9월 30일에 한사람이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사람도 받지 않고 우리시에서 5명이 다 승진할려고 무한히 노력을 하고 장시간 시간도 끌었습니다. 그러다 시에서 판단하기로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도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없이 한사람 받았는데 시에서 도로 승진해 가는 경우는 어려운 사정이고 시에서 도,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도로 전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시의 경우로 봤을 때 시와 읍·면·동간에 인사교류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도와 관계는 가급적이면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시와 읍·면·동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으로 교류를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시·읍·면·동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본청에 7급, 8급이 승진할 때는 반드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직원이 본청에 들어올때는 전입시험을 거쳐서 전입할 수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평교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수평교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직원과 읍·면·동 직원의 동에서 승진할때는 반드시 면으로 전출하도록 하고 면에 우수직원은 동에 전출하도록 저번 인사에도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송준우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읍·면·동의 계장이 본청을 계장도 할 수 있는 순환보직으로 인사를 할 그런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에서 들어 올려면 전입시험을 친다 하셨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같은 시에서 읍·면·동 간에 전출입하는데 시험을 치고 하는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시험없이 전입한다면 인사질서가 혼란스러워 집니다. 본청계장이 읍·면·동 계장으로 가는 것은 더 연구를 해서 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송준우위원

읍·면·동과 시의 수평교류가 안된다는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인사규정은 없습니다.

송준우위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한다고 인사질서가 문란해 질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그것은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시군이 동일한 여건하에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관행은 본청의 계장이…

송준우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것은 관행입니다. 관행은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간에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후로 인근 봉화군 같은데 보면은 내무과장이 읍장으로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수평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이것은 제가 초대때 부터 건의를 했는데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으니 참고하셔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위원

과장님 근간에 휴천동, 가흥1동에 보면은 아파트가 많이 늘어서 현재 통계가 나온 것은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주시에 2통이 몇개 통이나 되는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통리수는 368개이고, 반수는 1,590개 입니다.

권영우위원

통장님들께 월 80,000원씩 나가는 것은 뭐지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수당입니다.

권영우위원

그 수당으로 본다면 사실 80,000원으로서는 너무 빈약합니다. 인건비로 봐서 18%가 상향조정 되어야 되는 형편인데 말없는 이장, 통장이라고 해서 80,000원으로 묶어두는 것은 사실상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돈이 기본지침에 의해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 것도 고쳐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입니다. 부당한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한 20,000원 정도라도 올려주면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20,000원이라고 해 봐야 한 8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실 의향은 없는지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수당은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상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총무과장님이 성의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타 위원이 질의가 없으면 본회의 총무과 질의는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 업무인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50)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에는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와 소관 시민운동장 소관업무의 행정사무처리현황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남영근 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은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이 있어서 행정주사보 홍정희씨입니다. 개발계장 박춘배, 건전생활계장 박주식 입니다. 운동관리소장 이형호 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읍·면·동간 자매결연에 대해 질의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자매결연 지역이 몇곳에 지정되어 있는데 농촌에 가보면 인구가 감소, 노령화 되어 있는데 결연했는 실적에 대해 얼마정도 인력이 지원이 되었는지, 실적 등이 안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자매결연 지역이 어디인지 여기보니 목차만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 13페이지에 보면 도서대출실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 실적과 19페이지에 보면 복지회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석에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을 알고 싶고 20페이지에 보면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를 줘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실적, 효과를 알고 싶습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읍·면·동 자매결연은 도농복합형 시가 발족되면서 도시의 동과 농촌지역의 읍·면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내역은 하망1동과 봉현, 휴천3동과 부석, 영주1동과 풍기, 휴천1동과 단산, 휴천2동가 이산, 영주2동과 평은, 영주3동과 안정, 가흥1동과 장수, 영주4동과 문수, 하망2동과 순흥 모두 20개 읍·면·동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빠른 곳은 3월경에 되고 늦은 곳은 10월경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활동한 실적은 전무합니다. 특히 이산면 같은 경우는 일손돕기도 2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서로 얼굴 익히기 정도로 해서 시민체육대회, 새마을지도대회 같을 때 자매결연 읍·면·동과 자리를 같이 하도록 해서 얼굴 익히기로 하고 있습니다. 금고는 올해 2개 금고에 250만원을 지원해서 도서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 부석면 복지회관은 사실상 목욕탕을 운영을 하다가 안되니까 2년정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리를 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할려고 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축구, 에어로빅, 테니스 등 4개종목에 대해서 각급 학교 운동장에 교실을 운영을 해서 대다수 예산은 강사 수당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시민운동장 보수가 2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도민체전할때 운동장이 육상경기연맹에서 공인1종 경기장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보수한 내역이 여기에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우리 운동장이 등급은 트랙이 대한 것이고 올해 보수했는 것은 주경기장 북쪽에 보면 스텐드가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고 새로 고치고 보조경기장과 씨름장 사이에 언덕이 있는데 이것을 계단식으로 해서 관람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보조경기장이 플라스틱으로 해서 뜨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수관계가 잘 표현이 안되어 있는데…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거기도 현재 보면 플라스틱으로 연결이 잘안되고 해서 플라스틱 밖으로 물이 흘러서 세굴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 백십여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반 농지개량조합에 나오는 시멘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발주를 해 놨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14페이지 숙원사업에 26건에 대해서 14억이 되어 있는데 미착공이 3건인데 이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여기는 상줄지구에 주민숙원이 도비 3억5천과 시비 1억해서 4억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봄에 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가 50여평 되는데 그중 3사람에게 동의를 못받아서 시공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병조위원

그때 위원들이 예산을 다룰때는 토지보상이 다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왜 갑자기 토지보상이 2억5천만원이 부족해서 안된다니 앞으로 계획이 성의없게 된 것이 아닙니까? 4억공사에 2억5천만원이 부족한 그런 계획서를 올려서, 그럼 이 미확정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명시이월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현지조사 측량을 하러 갔을 때는 주민들 대다수가 환영을 하고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편입토지가 확정이 되서 동의를 받으러 가니까 감정가격이 낮다든지 때에 따라서 서울 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할 때 감소되었는지 면적까지 시에서 보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3번이나 서울을 올라가서 설득을 해도 아직까지 동의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는 토지 보상가를 한 8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감정을 한 후 1억 7천만원이 불어서 총 사업비가 2거5천만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거의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병조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때는 4억5천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숙원사업 공사가 계획성 없는 관계로 해서 상당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시작할 때도 숙원사업은 주민들에게 완전한 동의서를 받아서 시작해야 됩니다. 만일 공사가 안되면 불용액처분 된다면 도비가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 1억7천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도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걱정대로 도비가 반납 안되도록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를 잘 받아서 사업도 많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제가 이 사무를 처음봐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동의서를 먼저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그 다음 동네 체육시설 설치 2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제민루, 뚜껑바위 입니다.

정병조위원

지금 철탄산에 올라가다 여고 옆에 보면은 체육시설이 사람 하나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체육시설이 상재에 많다고 그쪽으로 옮겨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참작을 해 주시고, 김영식 위원이 지적한 곳인데 생활체육에 대한 운영방식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축구지도자가 축구교실을 운영을 하면은 그 지역에 학생, 주민이 나옵니다. 그럼 저희 시에서는 강사수당만 부담을 하고…

정병조위원

어떻게 하는지 그 실적 관계는 모르지요? 일단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정위원님 예를 들어 축구교실을 운영했으면 참여한 인원이 얼마냐는…

정병조위원

대강 어떻게 하는지…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그럼 예를 들어 영주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에어로빅을 가르치게 되면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지도강사가 약속된 시간에 나와서 하면은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정병조위원

그렇죠. 그런 정도지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몇명이 참여했나 하는 자료는 못가지고 왔습니다.

정병조위원

저도 축구를 영주중학교에서 하는데 가보면 인원이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도 잘 강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마을공동마당 설치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 5개동 마을에 대해서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데 보니까 마당을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참작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다용도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위원

저는 과장님께 세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첫번째 테니스장에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서치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설치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을 들고 서비스를 넣을려고 보면 라이트가 정면에 비치기 때문에 경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 운동장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설치가 되어서 예산낭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옮겨야 될 처지가 되어 있고, 두번째는 테니스장 건설 시에 거기에 부대 시설을 하게 되면은 관계인들과 협의를 해서 탈의실, 욕실등 이런 부분이 적합한지 실지로 운동하는 지역주민, 선수들에게 자문을 받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설계를 해서 사실 지금 너무 협소합니다. 라인카트등 이런 고가장비가 많은데 그런 것을 넣어 둘 부대창고도 없고해서 예산만 되었고 운동하는데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때에는 관계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잘 활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체육시설을 떠나서 일반사회진흥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해서 이용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하도록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시설은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있는 3개 등을 이전을 하고 2개를 증설하겠습니다. 그 위치도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넣는 창고도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우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문제인데 우선 한 종류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교실 지도교사가 몇사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5사람 입니다.

권영우위원

제가 말하는 데로 적어 주세요. 지도교사는 몇명이고 지도장소는 어디이며 지도를 하는 1사람의 월 보수는 얼마이고, 현재 실시하는 학교운동장등 이런 부분에 몇사람이 지도를 받는지 이점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로 보면은 사실 도민체전등 공식경기에서 영주가 우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구는 영주지역의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도민체전에 나가면 항상 상위부분을 차지해서 영주지역의 정구인들 수준이 높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에는 야간경기까지 할 수 있는 라이트까지 설치하고 바닥을 특수시설까지 했는데 또 면까지 10면이 넘는 시설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정구는 실지로 제가 정구협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정구는 풍기나 영주에 공식 정구장이 없습니다. 풍기 농촌지도소 마당을 이용하여 정구를 치는 사람이 40명 정도 되고, 영주는 정구인들이 정구에 발을 붙일 곳이 없어서 한달에 한두번 정도 시청 테니스코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식경기가 영주에서 이루어졌을 때 정구장이 없으면 사실 영주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가까운 문경은 12개 면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아시아 경기도 할 수 있고 국내 경기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영주는 과거 그런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제가 정구인의 한사람으로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요즘 근간에 확보되는 대지도 있다고 보는데 정구장을 어느 지역에 세울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앞으로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배경설명은 줄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깨끗한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농경지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등 450만원 정도 비용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수거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효율적인 폐비닐, 빈병수거 계획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시민체육관대회가 매년 공식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주로 참가하는 인력이 거의 직장단체, 학생, 읍·면·동의 지도자급만 참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서민들도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심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농경지 폐비닐, 빈병수거는 사실상 시에서도 2개의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도 하고 있는데 농경지폐비닐, 빈병수거 실적은 오늘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비닐이 지금 이시기에 수거하는 것이 가장 용의합니다. 겨울을 지나면 전부 떨어지기 때문에 봄에 수거하면 인력이 더 많이 듭니다. 가을에 추수, 수매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때 수거가 안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전 참가는 군당시는 민속놀이를 많이 해서 일반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주시는 엘리트 체육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학생이 많이 나오고 전문인이 나와서 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만 올해 통합후 처음하는 과정에서는 절충식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부터는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많이 넣어서 함께 하는 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송준우위원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13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2건에 도비가 2억 시비 1억6천만원이 되어 2건중 1건은 완공이 되었고 1건은 아직 시공중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승락이 잘 안되어서 늦어진 것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이 건은 토지보상이 안되는 것이지요? 문수 권선리에.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건강한 국토사업 그 자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송준우위원

이것은 보상을 안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제가 그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 문수 권선리와 징수 두전리에 2건이 있습니다. 장수건은 완공이 되고 문수건은 시공중에 있는데, 문수건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진입로 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건강한 국토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사업과 건강한 국토사업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이 편입토지는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 보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어서 건강한 국토사업이 같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그다음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상줄리에 편입부지보상가가 증액이 되어서 사업이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은 특히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거의 보상이 없는 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 상줄리에 것이.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토지보상을 해 줄 재원이 있는지?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4억5천만원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예산 성질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학보를 하고 나니까 법정도로가 아니라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성격상 사실상 사회진흥과 사업이 아니라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소규모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내용을 보면 소규모사업이라도 부지해결이 안되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할 시에는 그냥 회사를 다해 줬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지금 합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과거에 회사를 하기는 했어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전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할려면 과거의 땅까지 다 보상을 해 달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숙원사업으로 하던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하던지 회사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그때 바로 정리를 해서 승락을 받은 수 사업을 확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꼭 확인을 해서 승락서를 받고 하도록 해 주셨으면 이런 애로도 없으리라 봅니다. 이점이 시정이 되도록 건의를 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내년도 부터는 가능한 한 보상을 하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19페이지 '96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 읍 승강장 사업은 교통행정과 사업과는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사업의 성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버스승강장은 시내에서 설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정서순화와 자질향상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은 문고육성에 4개소에 2천여만원이 지원되고 약 32%가 지방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마을금고가 유명무실 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것은 홍보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사실상 대다구 행정 리동단위로 문고가 회관, 이장댁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상태가 아주 부진한 실정임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현재 문고는 80-90%가 영농서적입니다. 이 서적도 오래된 것이고, 일반 소설류도 일반시민이 읽기를 꺼려하는 그런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년 부터는 구심문고를 운영을 해서 신간도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개소 500만원씩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 문고 활용상태는 김위원님 지적대로 활용상태가 부진합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에세 독서운영을 적극 권장한 적은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새마을문고를 통해서 도서교환도 하고 장려활동도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소득이 높아져서 우리가 새마을지회에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개인이 가정에서 서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마을지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약 5명 이내 정도입니다. 사실상 자기 기호에 맞는 도서가 잘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성공원에 대한 청소요원 배정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우리 고수부지에 대해 앞으로 계획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구성공원에 대해서는 영주4동에 2회에 걸쳐서 인부임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아직 고정인부를 사용하자고 했는데 현재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시관내 체육시설을 할 장소를 고수부지는 건설부서와도 협조를 해보고 저희들도 현재 답사를 해 봤지만은 적당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럼 구성공원이 지금 예산관계는 '96년도에는 전혀 없습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안길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좌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할려고 해도 지금부터 한사람이 5개씩 질의를 해도 끝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제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다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내 대중교통시설 빈약한 곳은 단지내에서 새마을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새마을버스는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라서 관계 부서에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질의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1분만 하고 질의종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요.

최호득위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를 대학원 정책과정에 2명이나 입학을 시킨다고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를 입학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시킬 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도정책으로 도내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새마을지도자를 최고 과정을 개설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데 지도자가 지금 1,000여명 정도 되는데 그중 희망하는 자가 강의를 받아서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도예산입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도비와 시비로 같이 합니다. 또 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운영비마저 내년에는 보조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무과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새마을지도자가 사기를 잃지 않고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호득위원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들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노력해 주시고 정책과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위원

최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 각종 새마을과정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다음 변치말도 이런 내용들이 전부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여해야 될 일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사기에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거의 안 계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속 시민 운동장 업무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이자리에서 세무과, 회계과 소관업무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와 답변의 건을 개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