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에 대한 본 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제목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소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입니다. 지도소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소 업무와 시청 농정과 업무가 거의 비슷한데 농정과하고 지도소하고 업무가 중복되어서 업무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면 중복도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 지도사업에 근본적인 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을 거쳐서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일반농정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업무를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서로 한계를 안지키고 지도소가 농정업무도 할 수 있고, 농정에서 우리가 다른일보다 빨리하겠다 이래서 지도소 업무를 시범으로 한다든지 이런 한계점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서 서로 협조관계라든지 애매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대추나 포도나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감사했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게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각 시군에 실과를 통합하는 그런 작업이라든지 여러가지 변화가 오고 있는데 본 위원도 지도소와 또 농정과 업무가 지금 어느자료를 보더라도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기 쉬운데 저희들 업무는 이제 박기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교육, 기술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전문직이라도 농가보다 경산같은데는 따라가기가 어떤것은 어렵습니다. 일반행정이 농업기술을 다룬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고유 기술능력을 가진 지도소하고, 일반정책, 시책을 다루는 농정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농정가지고 일반농가를 지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유성이 각국의 농촌지도사업을 저희들이 거의 좋은점과 장단점을 따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사업이 이렇게 특기별로 저희들이 나와있는 계장님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래도 현재 농가에 어려운데 만약에 일반행정에서 한다면 사실 농가와 대화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술직을 자꾸 보완하고 외국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공부를 하도록 더 많이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농정과, 지도소는 똑같다, 옛날식으로 증산위주로 사실 모를 심어라 피를 뽑아라 이랬을 때는 사실 큰 기술도 없고, 면직원이 하나, 지도소에서 하나 같았는데 이제는 경쟁을 올리고 전문직으로 자꾸 가는데 있어서는, 이것도 세분화되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직으로 더 육성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도소안에 연구팀이 있습니까?

예. 연구팀있습니다. 시험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지도직으로서의 연구개발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험실 기술개발연구성이 아니고…

예. 기술연구개발팀입니다. 그런데 직종이 연구직은 저희들 지도소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도직으로서 지역에 특수작목에 대한 개발육성을 해서 저희들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농가에서 보고 우수한 것은 농가에 1단계 시범을 거쳐서 농가 보급을 하도록 그런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가 생긴 이래 연구팀이 개발해서 히트한 작품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저희들이 과수관계를 예를 들면 신품종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명 복숭아다, 진흥청에서 개발했는 것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농가에서 처음에 몇 포기를 가져와서 심어서 농가에서 좋다 이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것, 그 다음 경산같으면 포도재배를 하우스 재배다, 혹은 품종을 저희들이 거봉을 가져와서 재배를 해서 또 여기서 비가림재배를 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반신반의 합니다. 농가에도 하라면 잘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자재비를 들여서 해 놓고나면 이것이 비가림재배, 금년에도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이 농가에서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바꾸라는 것 잘안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해서 바꾸어보고는 이제 올해 같으면 용성같은데는 비가림재배가 어렵고 돈이 들고 노력이 들지만 역시 상품성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좋다, 시세도 좋다 이런 반응을 얻어서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농가에서 해봐라 이런식으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성공한 것이 일일이 말씀을 못 올립니다만 우리나라 농업에 사실 농촌지도소에서 거의 다 그것을 개발하고 육성해서 농가에 보급된 것입니다. 아마 지금 농업이 이정도 발전했는 것은 지도소가 없었다면 식량 통일벼를 비롯해서 상당히 더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연구개발하는데 충분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제한된 예산액이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과감하게, 크게 이렇다 하고 싶지만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이 제한된 예산이고 저희들이 요구하는데서 항시 30%정도 연차적으로 이 예산이 특수한 사업이 아니면 안올라 갑니다. 저희들보면 외형적으로 금년도에는 센타를 비롯해서 예산이 있었지만 10억원이 더 내려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10억원정도 작년보다 명년도는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만족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집안의 살림과 마찬가지로 만족은 못 느끼지만 예산을 최대로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시범사업이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품종, 많은 연구개발을 해서 풍요로운 농촌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대추가 금년도에 와서 사실 흉작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시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추를 보면 신품종을 개량해서 생과를 먹을 수 있는 외국에 가면 대추알이 굵고 이런 대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연구해서 우리 자체에서 보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사실 경산에는 대추가 소득작목으로는 면적으로 1,200ha라든데 아주 넓은 면적입니다. 이래서 대추를 생대추로서 우선 쉽게 할 수 없나 이래서 대추붐을 일으킬려고 저희들이 포장도 소포장을 해서 선물도 하고 또 그것을 차로도 하고, 지금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볼 때는 흉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대추값이 2만원선을 가다가 지금 5만원 조금 더 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물으니까 중국서 대추수입이 안 되겠느냐 이런 장사꾼들이 자꾸와서 관망만하고 실질적으로 잘 안삽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로 팔려고 하니까 사는 사람은 자꾸 더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추는 어떻게하든지 경산으로서는 가공을 하든지, 생대추로 하든지, 약용으로 하든, 차로 하든, 이것을 뚫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어제도 가공관계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일반과일쥬스라든지 캔이 나오는것 보면 원가가 대추같이 방금전 말씀드린 미건식품 팩으로 나오는 액기스 같은 것이 값이 헐 합니다. 그러나 대추도 경영을 잘하면 단가가, 그렇다고 수량이나 이것이 안 떨어지는데 더 떨어져야 가공할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전적인 그런 여론도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면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추농사를 짓는데 좀 더 단위수 그리고 생산비를 절약해서 현재 5만원 기준한다 이래서 더 올리고 잘 지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억측도 다수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있는 대추농가로서는 옛날에 15만원내지 20만원 받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5만원전후로 간다니까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대추나무 베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경산에는 대추나무심어 놓은 것을 살려가면서 경산의 특산물이 대추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국에 가면 대추가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과를 많이 먹고 큰 대추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도소에서도 우리 기후에 맞는지 연구해 본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대추는 지금 원예시험장에서 오래전부터 대추에 대한 무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현재 저희들이 천일가공을 하는데는 복조가 경산의 재래종 복조가 병충해라든지 무난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험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것을 선발하고 개발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자신감은 아직 못 얻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의 감사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하여 풀어야 할 농촌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해야 할 일은 막중하다고 봅니다. 농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농촌지도소가 되어 주시고, 또한 오늘 본 위원회 위원님께서 다른 행사가 있어서 간단하게 감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만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뜻임을 유념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감사보고서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1월 30일 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친 집행부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