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Ⅲ)

반명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사는 두번 반복되는데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끝난다라고 합니다. 5.17폭거와 5.18비극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별검사제를 기필코 관철시키고 내용성 있는 특별법을 제정케 함으로써 지난날 광란의 비극적 역사를 희극의 역사로 만들어야 함은 5.18의 진실로 부터 부여 받은 역사적 임무인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리란 것을 믿으며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도·소매업 진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소매업체중 종사자 수 4인이하인 영세업체의 비율이 96.9%, 매장 면적 15평 미만 사업체의 비율이 87.7%에 달하고 있고 점포당 연간 매출액이 1억미만인 개인업체의 비율이 88.8%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의 현황을 보더라도 1993년말 도·소매업소는 36,887개 업체로서 종사자 수는 92,692명이며 부양가족 수까지 합하면 약 2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대규모 백화점과 가격파괴점이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 전면적인 수입개방이 이루어지면 외국의 대규모 유통업체의 진출로 우리 지역 도·소매업체의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시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를 목표로 5개 분야 72건의 공약을 내걸었던 송언종 시장의 공약사항에도 단 한건도 도·소매업소들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유통산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도·소매업소를 비롯 각종 재래시장에 대한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도·소매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설의 현대화,판매전략제고등을 위해 많은 연구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는 소규모점포의 현대화를 위해 점포의 시설개선사업비의 50%를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지원토록하고 중소유통업의 조직화와 상호협조 분위기 조성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공동창고를 건립하고 창고건립시 공사비의 30%를 융자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데도 광주광역시 지역경제국에서는 1996년 본예산에 자료수집 및 조사비용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라는 경상적 경비의 예산방침에 따라 삭감해 버려 도산위기에 놓여 있는 소매점포와 부양가족 28만명의 서민들의 생계가 막막해 졌습니다. 과거 임명직 시장시절에는 대기업과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를 범했는데 현재는 시민의 손에 선출된 민선시장과 이를 보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아직도 서민들의 생계에는 관심이 없고 기득권 우호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며, 향후 도·소매업소 유통현대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광주은행 내고향저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992년 김동환시장 재임 당시 광주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방안을 명분으로 시 산하 전 공무원에게 내고향 저축 가입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사업목적과 취지는 다분히 명분이 있었습니다만, 형식상으로도 자율에 의한 가입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상명하달식의 방법을 도용함으로써 반강제적인 가입 권유형태를 취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기여 역시 자발적이며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직자라는 명분때문에 비자율적인 단체가입이 과연 타당한지, 또한 올바른 방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고향 저축의 자금 규모를 살펴보면 총 조성액은 818억원이고 총 368개 업체에 321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은행이 공동제작한 작품인 내고향저축의 가입자를 살펴보면 일반가입자는 아주 소수이고 주가입자가 공무원으로 구성돼 4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고향저축을 권장할 당시 1992년 6월당초 이율은 10.6%였으나 그후 1993년 1월 26일, 동년 3월 26일 두번째 금리인하로 3년 만기인 지금에 와서는 이율적용이율이 8.7%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일부 가입자들로 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기도 하였습니다.이율인하가 1차에 그친 것이 아니고 2차에 걸쳐 인하 됐음에도 자금조성에 책임이 있는 시 당국은 이처럼 수수방관하여 4천여 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까? 본 자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모집된 자금이고 자금관리도 별도로 하고 있다고 광주은행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수한 목적인 만큼 여신이율도 당초 계약때와 변동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단 1원의 약속 불이행도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광주은행 협약자금은 9.5%로서 업체부담 6.5% 시비 이차 보전금 3% 적용을 하고 있는데 내고향 저축으로 인한 이차 보전금은 얼마나 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서 출발한 만큼 여신이율을 12.5%로적용할 것이 아니라 협약자금과 같이 9.5% 이하 수준으로 여신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은 이 점에 대해 광주은행측과 협의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또 광주은행측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후 수습보상책의 일환으로 사은품증정계획을 세워 가입자에게 비엔날레 입장권을 증정했습니다. 그러나 주가입자가 공무원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들은 비엔날레 입장권을 여러 과정에서 이미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엔날레 티켓으로 사은품증정을 하는 것은 광주은행측에서는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피해자인 대다수 말없이 근무하는 선량한 공직자들은 두번 우롱당하는 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득력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 지역 역시 낙후성에 비추어 볼 때 광주지역 지방은행은 다른 지역 지방은행보다 더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 사명인 것입니다. 시장은 시 자금의 분배예치를 통하여 지역금융기관의 지역경제 역할 분담차원에서 경쟁을 유도할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재정확충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국가 시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우리지역 현안사항을 생생하게 중앙정부에 전달하여 국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원조달과 재정의 운용이라 보는데 현실적으로 우리시의 1996년도 예산편성안에 의하면 총 예산 1조 1,766억 중 세입 6,114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60%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타 광역시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력 확충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재정력을 확충한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만일 실적이 없다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과 연계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방법과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시 세정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1994년도 총 체납액은 약 300억이고 이중 지방세로 인한 체납액은 197억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납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그 하나는 공부관리의 부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원은 각종 인허가 등 여러 부문에서 발생되고 이에 따른 과세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기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 근거발생부서와 부과 부서 상호간에 자료의 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세정 목적을 달성하는 저해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원을 끝까지 추적할 수 없을 뿐더러 납세의무자에게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동명이인의 다른 이에게 전달됨으로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오류자료에 의한 과오납을 발생시켜 수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1994년도 과오납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시장께서는 세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게 하고 부서간 불공조체계를 극복할 복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째, 체납발생의 또 하나의 큰 원인은 자료의 미입력과 오류자료 입력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주민등록번호의 오류입력과 미입력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민등록번호 관리만 잘하여도 징수되어질 수 있는 세원은 현 체납액 중 30%는 감소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민등록번호 미입력과 오류입력은 몇건이나 되며 이로인한 체납발생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용목적에 맞는 인사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1993년도부터 매년 세무 전문요원을 일반행정요원과는 별도로 선발, 임용해 왔습니다. 그만큼 현재 광주시가 세정문제에 얼마만큼 고심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는 대목이며, 또 하나는 전산화 작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와 구는 동상이몽인 듯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도 일선 구청장의 세무전문직에 대한 인사정책은 전혀 상반되기만 하니 세정혁신은 요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993년 이후 7급부터 9급까지 세무전문요원 임용은 몇명이나 했으며 현재 시의 세정과와 구의 세무과에 근무하는 요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넷째, 새로운 제도의 과감한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체납액은 197억원이라는 막대한 체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전체 세수액에 비하면 비록 적을지 모르지만 197억이라는 절대액 측면에서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체납징수에만 과다하게 매달려 행정력을 낭비할 수 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세무전문징수기관을 육성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징수의 효율화와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전문징수기관에 위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예로 미국 일리로이드주에서는 세금징수의 민간위탁을 통해 업무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기구의 합리성과 신축성을 가져오므로서 세무징수업무에 대단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민간위탁방안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 비엔날레 전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동료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많은 고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외 다른 각도에서 언급하겠습니다.첫째, 계약에 대해서 입니다. 비엔날레 본 전시관 총 사업비는 84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준공검사 조서를 보면 착공은 1995년 2월 22일, 준공은 1995년 9월 14일로 공사기간은 약 240여일이며, 계약일은 1995년 5월 4일입니다. 행정이란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적법절차 이 세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의 착수에 있어서도 갑과 을의 원인행위가 성립된 후에 착공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일이 1995년 2월 22일이고 계약일은 1995년 5월 4일이니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인데 어떻게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으며, 계약방법은 예산회계법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계약과 공사 착공일이 뒤바뀐 이 야합적인 행태가 과연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회사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전시관 공사금액이 당초 40억에서 84억으로 200% 이상 과다집행하였는데 이 모든 예산이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사유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시관 구조설계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항온ㆍ항습과 냉ㆍ난방 설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초순경 갑자기 기온이하강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항온ㆍ항습과 냉ㆍ난방을 갖추었다는 비엔날레 본전시관에서는 기온 하강으로 작품을 온전하게 전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몇몇 작품의 보호를 위한 특수장치를 하기에 부산하였습니다. 도대체 항온 설계가 완비된 신축건물에 작품 보호를 위한 특수장치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정말로 항온ㆍ항습에 대한 설계기준에 맞게 시공이 된 것입니까? 됐다면 그에 따른 측정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시공에 따른 예는 또 있습니다. 본 전시관 좌편 1층에는 백남준 비디오 아트전시품을 중심으로 여러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살펴보면 온통 균열이 가 있습니다. 현장 자원봉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개관전부터 전시관 바닥에 균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개막 직후 발견시에도 이미 땜질한 흔적이 역력한 것으로 보아 증언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예술은 혼과 정신을 내보이는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을 속인 비엔날레가 과연 성공한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시장께서는 두 눈과 귀를 바로 열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변환경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비엔날레 행사장 중외공원벨트내에는 3·1독립운동기념탑이 있는데 밑 부분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윗 부분은 큰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로 된 윗 부분이 파손이 된 채 비엔날레 행사기간동안 방치되어 외국인은 물론 광주 시민에게도 조차 볼쌍사나운 인상을 줬습니다. 시장께서는 3·1독립운동기념탑을 전면 대리석 조형탑으로 개축하여 시민들에게 민족의 의기를 고취시키고 중외공원을 새로운 명소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여섯번째, 시의 시설물 안전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풍사고 이후 안전에 관한 문제가 새롭게 대두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건설문제를 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실로 재해의 홍수속에 묻혀 있으며 잘못된 부분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 예산실의 1995년 안전진단 용역의뢰 집행비만도 3억 5,700만원에 이르고 시 산하 본청 및 각 사업소, 공단에서 집행된 안전진단 용역의뢰비는 가히 추산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더우기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안전진단 용역의뢰가 몇십년 지나 수명을 다해 철거해야 할 건물이 아니라 이제 지은지 얼마 안된 신축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행정관청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왜 대부분이 부실공사입니까? 시장께서는 시설물에 이상이 있어 1995 안전진단 용역비로 얼마나 소모했으며 그 규모와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1996 안전진단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염주체육관과 국민생활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번째, 시의 도시환경과 주변경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급속한 도시화는 우리 주변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파생된 제반 도시 문제들은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 회복하기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 해도 엄청난 비용과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며 그 피해가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대에 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근래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무등산은 우리시의 상징일 뿐 아니라 시민의 정서적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1989년도 이후 불어닥친 고층아파트 건설 붐을 타고 무등산 자락에 수십동의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므로서 무등산은 이제 회색 빌딩에 둘려 쌓여 옛모습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등산 자락뿐만 아니라 시내 일원에 분포된 지역별 중심 경관지 주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구 중흥3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1991년부터 북구청에서 공동주택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도 없습니다. 해발 70ｍ의 산동네에 공동주택 개발계획이 옳은 것인지, 도시녹지공간으로서의 활용이 옳은 것인지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시로서의 다른 복안이 있으면 어떤 것이고,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광주천과 지천에 대한 무분별한 복개와 주차장 개설은 도시 생태계의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제는 영산강과 황룡강의 개발 문제마저 거론되고 있는 현재도 영산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영산강 하상정비공사 진척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광주시를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광주시의 미래에 대한 비젼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도 도시환경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광주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 생활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이며 언제쯤 실행하게 되는지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자당사와 미 문화원의 주민생활 침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중흥1동 민자당사와 양림동 미 문화원에는 기습시위 방어를 위하여 각각 1개 중대 병력이 상주하고 있어 여러모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위압감 마저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가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통행에 까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시민의 열기로 쟁취하고 평화로운 이 시점에서 미 문화원과 민자당사에 전경 1개 중대 병력씩이나 주둔시켜 365일 거의 불편함을 주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 행위입니다. 법은 정의를 지키는데 필요한 것이며 불의를 보호하는데는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광주시민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이제는 맹목적 시위는 더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떳떳한 사람들이라면 다른 이의 보호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1995년도 이 두곳에서 몇차례나 시위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주민의 불편사항, 주민과 전경과의 마찰 사례는 어느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더우기 미 문화원 병력은 생활체육 공간과 휴식공간을 점유하고 집단 상주하고 있어 체육활동시설을 사실상 독점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흥1동 민자당사 역시 자라나는 차세대의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즐겨야 할 장소에서 즐길 수가 있는가, 부녀자들이 마음놓고 거리를 다닐 수가 있는가. 시장은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양림동과 중흥1동의 주민들에 대한 생활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명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의장님, 정태성 부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송언종 시장님과 안 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우리는 뜻깊은 역사적 승리로 두가지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이요, 다른 하나는 5·18특별법 제정이라는 범국민적 승리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막중한 시대적 책임의식을 지니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ㆍ전남 통합논쟁과 도청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남도청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5·18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0일 허경만 전남지사가 도정연설에서 또 다시 광주ㆍ전남 통합추진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11월 까지 도청이전 계획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허경만지사의 광주ㆍ전남 재통합 거론에서부터 도청이전을 유보하겠다는 의사가 나올 때까지 시장께서는 적극적 의사개진이 없으셨습니다. 때문에 광주ㆍ전남 통합에 대한 허지사의 공세적 추진에 우리시가 적극적 대응을 못한 채 끌려 다니고 있다는 인상이 강한데 본의원은 광주ㆍ전남통합의 문제가 단지 전남도지사의 개인적 입장으로부터 제기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광역 시ㆍ도의 통합이 국가 정책의 전반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이며 현재 제기되는 통합론이 이 지역의 발전을 보장하기 보다도 오히려 양 시ㆍ도의 장기적 방향성을 상실할 우려가 다분하다고 보기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본의원은 표하면서 현재 여론이 분분한 광주ㆍ전남 통합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도청이전과 기념공원조성사업은 국가 시책이자 광주시민 숙원사업의 하나로써 5·18기념사업 중 높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사의 통합제기와 도청이전 불가 입장에 계속 표류하고 있는데 이제는 5·18특별법제정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5·18정신의 계승적 차원에서 도청부지 기념공원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5·18백서 발간을 제안한 의회 5·18특위의 요구에 시장으로서 긍정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믿으면서 130만 시민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도청이전과 기념공원조성사업에 확고한 의지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시정현안과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그 구체적 내용파악과 사업결정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지니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선시대 이후에도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단위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구나 그간 발생했던 몇가지 문제 중에는 사업진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파악하지 못해 공론만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생활단위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시책에 지역 출신인 시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적극 활용하라고 제안합니다. 지역에서 선출된 시의원들의 공약은 그 지역의 구체적 실정과 현안을 낱낱이 포괄하고 있기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참조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시장께서는 시의회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6년도 국가 예산안에서 나타난 지역차별정책의 극복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국가 예산안 중 부산, 대구, 광주에 편성된 도시지하철 건설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시 지하철 2호선의 경우 타당성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1995년 2,620억원에서 1996년 2,911억원으로 291억원을 증액시켰으며, 대구 지하철 2호선의 경우 820억원이나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시의 경우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319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재경원에서는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그나마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이 지역 출신 예결위원들의 노력으로 200억원 편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결국 12월 2일 최종 50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1996년 국가 예산 중 신규사업 투자비를 보면 경남권은 740억원인데 반해 호남권은 241억원으로 경남대비 3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지역의 해외간접자본 투자배분이 전적으로 중앙 정부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차별정책에 의한 지역발전의 불균등은 더욱 커져만 가는 현실에서 더이상 차별을 당할 수만은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중앙 정부의 불평등한 정책에 어떠한 원칙과 자세로 대응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등산 정상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의 상징이자 명산으로 사랑받아온 무등산 정상이 군사시설과 통신시설로 인해 통제된지 만 30년을 맞고 있습니다. 무등산이 광주 시민에게는 어머니의 품이요, 정신적 고향으로 자리잡고 있음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1966년 국가 안보 명분으로 무등산 정상에 군사시설이 들어선 이후 현재 무등산 도립공원 전체 면적의 14.5%에 이르는 4.4㎢의 정상 부위가 군부대 시설과 통신시설로 인해 한 세대가 지나는 시점까지 시민의 발길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심에 인접하여 지역의 상징이면서 출입을 통제당한 무등산과 같은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고 필수불가피한 경우 자연경관과 호흡하고 통합된 시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국ㆍ내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무등산만 정상의 정기를 잃은 채 30년 넘게 통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제는 무등산 정상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정상복원에 대한 광주 시민의 염원이 높아지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빠른 시간내에 무등산 정상을 복원하여 무등의 기상과 정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민의 염원을 성취하기 위해 시장의 보다 적극적인 국방부 협상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마장 건립 추진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 마사회에서 광주시에 30만평 규모의 경마장 건립방안이 제안되면서 시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11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경마장 건립이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이보다 더 큰 여러 부정적 측면이 우려되는 바 경마장 건립 추진계획은 마땅히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마장 유치로 마권 판매액의 10%인 700억원의 마권세 수익을 예상할 수 있으나 경마에 참여하는 사람의 최소한 50%가 이 지역 시민이라고 가정할 시 마권 판매수입의 90%가 마사회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예상되는 마권세수입 700억원의 최소 5배인 3,500억원 이상의 돈이 광주시 이외인 역외로 유출되어지리라는 것이 명확히 예상되어 집니다. 둘째, 30만평에 이르는 경마장의 규모상 대규모 그린벨트 지역에 유치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개발 제한구역지정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에서 시가 앞장서 이를 훼손한다 함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그간 문화ㆍ예술ㆍ교육의 도시로 쌓아 온 광주의 이미지와 이를 바탕으로 첨단과학산업과 정보통신의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정의 지표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봅니다. 넷째, 취약한 생산시설기반으로 인해 소비적 성향이 강한 지역 여건에서 경마장 건립은 사행심의 조장 등 소비지향을 극대화 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궁극적인 효과에만 치중하여 신중한 접근을 못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경마장 건립에 대한 긍정검토입장은 분명코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ㆍ전남 발전연구원 기금출연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광주ㆍ전남 발전연구원 기금출연과 관련해서 2대 의회 개원이래 내무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질의 등을 통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광주ㆍ전남 발전연구원 통합의 불합리성과 독자적 연구기관의 설립방안에 대해 지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1996년도 예산안에 25억원의 출연기금이 다시 편성되어 심의요청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광주ㆍ전남 발전연구원 출연문제가 우리시의 아이디어 뱅크 육성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먼저 지방정책 연구능력 강화를 위한 방법에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출연이냐, 독자기관 설립이냐 하는 양자택일적 사고에서 벗어나 집행부에서도 그 의미성을 인정하고 있듯이 우리시의 중장기적 발전지향에 근거하여 검토되어져야 하며 현 시점에서는 광주ㆍ전남의 광역적 사업이 다소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향후 양 시ㆍ도의 중점 발전시책에 따른 지역기반의 근본적인 차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력과 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10여명의 석ㆍ박사급 전문연구원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우리시가 출연할 예정인 62억원과 매년 우리시의 연구용역 소요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 제30호 나목에 보면 ‘2개 이상 시ㆍ도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내무부장관의 포괄적인 지도ㆍ감독을 받는다’는 현행 규정상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출연하고도 연구원에 대한 우리시의 지도ㆍ감독권한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현행규정의 개정건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내무부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우리시로 위임할 가능성이 전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단 광주ㆍ전남 발전연구원에 대한 기금 출연계획을 유보하고 충분한 내용검토와 의견수렴후 최종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1996년도 예산에 편성심의 요청한 25억원의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기금은 마땅히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결단이 요구되어 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지역 수출촉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현재 우리 지역의 수출업체 수는 45개 업체이고 1994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시의 수출 현황은 14억 8,300만 달러로 전국 수출 대비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국가 수출 1,000억불 시대에 돌입했고 반도체 같은 한 산업 부문에서만 100억불 이상 수출하는 현실에서 참으로 우리 지역의 열악한 실정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세계는 지구촌화 해 가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가간의 국경이 사라지고 지방의 세계화 전략이 적극적으로 개진되는 현 시대 상황에서 우리시의 대외무역 증진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출증진과 통상확대에 대한 전략적 비젼 제시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수출이 미진한 것은 열악한 산업환경ㆍ수출전략상품의 부재ㆍ수출업체의 구조적 영세성등 산업기반의 취약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듯 취약한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수출업체와 행정 부서간의 정보 및 수출업무에 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수출진흥계 3명의 인력으로 통상업무를 총 관장하고 있다 보니 정책과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더구나 통상정책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야 할 국제통상협력실의 연구인력이 실행부서와의 연계성을 갖지 못해 정책의 연구수립 과정과 집행의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합리성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에서는 해외시장공략을 위해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시장개척단만으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1994년에 추진되었다가 시의 정책 판단의 유보로 인해 중단된 호남무역관 설립을 재추진하여 해외시장개척의 거점확보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결론지어서 본의원은 필요하다면 60, 70년대식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실정에 맞게 도입해서라도 산업기반의 강화, 수출행정의 집중, 해외시장의 개척 등 지역수출진흥을 위한 시의 총체적인 마스터 블랜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화ㆍ세계화에 대응한 Ｃ·Ｉ의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Ｃ·Ｉ는 어떤 조직의 이념ㆍ풍토ㆍ문화를 일체화된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대내ㆍ외적 지향을 드높이기 위한 홍보전략으로서 본의원은 지방화ㆍ세계화ㆍ무한경쟁시대에 광주시가 적극 대응하여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광주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Ｃ·Ｉ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벌써 많은 기업에서는 Ｃ·Ｉ의 효용성을 절감하여 이미 완료하였거나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그 필요성은 기업을 넘어서서 사회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ㆍ인천ㆍ대전 등 대개의 광역도시와 부천 및 서울의 자치구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Ｃ·Ｉ를 이미 실행하고 있거나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는 지역의 통합된 이미지 형성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타지역에 비해 우리시의 상징성을 확고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고장ㆍ민주의 성지ㆍ첨단산업정보통신의 메카라는 통합된 이미지로 광주를 형상화하여 무한경쟁의 세계질서흐름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게 요구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시의 심벌과 로고는 행정기관 조차 각기 분산되어 일관된 이미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상징마크의 경우 국내 유수의 Ｄ그룹과 매우 흡사하여 고유한 상징성을 나타내지 못해 오히려 특화된 이미지 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의 통합된 이미지를 상징화 하여 세계로 나아가고 시민의 지역적 유대감을 강고히 할 Ｃ·Ｉ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1순환도로와 동아 여중고 간의 도로개설사업추진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선ㆍ방림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1992년도에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제1순환도로 방림동 입구에서 동아여중고간에 25ｍ도로를 개설하고자 이미 토지 분할도 마쳤고 진입부분 200ｍ를 우선 시공하기 위해 50억원의 보상비 책정도 마친 상태에서 지난 10월 시에서는 4곳의 장애요인 발견으로 인해 보류방침을 갖고 있다가 강력한 주민반발에 부딪혀 이를 다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시행방침을 세워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애초 계획을 수립했던 1992년을 전후로 하여 도로개설을 위한 애로 사항이 발견되지 못하고 시행과정에서 돌출됨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1997년 완공 목표로 시행한다고 하나 광명아파트 관통, 무등3차아파트 주차장 관통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이 도로가 완공된다 하여도 인구가 밀접되어 있는 지역조건으로 인해 완전한 교통난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봉선ㆍ방림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면 그 복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봉선ㆍ방림 지역 상설시장개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ㆍ방림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됨으로 인해 현재 7만6천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만6천여명의 인구가 모여 사는 봉선ㆍ방림 지역에 상설시장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상설시장이 없다보니 봉선동 라인아파트 주변으로 간이 시장통이 형성되어 간선도로 한 구획이 도로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상의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선ㆍ방림 지역의 현대적 시장개설은 이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염원이며 또한 주거 밀집지역의 도시부심기능 강화로 도시집중현상의 분화라는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적극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30만 광주시민을 위하여 강력한 행정추진력과 확고한 정치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송언종시장께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형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시장 송언종입니다. 오늘도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자상한 지도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반명환의원께서 도ㆍ소매 진흥 활성화 방안 등 8건을, 그리고 임형진의원께서 광주ㆍ전남통합논쟁과 도청이전 문제 등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6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명환의원께서 대규모 백화점과 가격 파괴점이 늘어나고 외국 대규모 유통업체의 진출로 우리 지역 도ㆍ소매업체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도ㆍ소매업소 유통 현대화를 위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유통업체의 약 90%는 소규모 자본과 열악한 경영환경을 가진 중소유통업체로서, 생산과 소비를 수요자 거주 근접지에서 직접 연결하는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 유통업체들은 최근 쾌적성,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를 겨냥하여 늘어나고 있는 백화점과 대규모 자본 및 유통 정보망으로 가격 경쟁력에서우월한 대규모 수퍼마켓의 진출로 그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96년을 기점으로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경영기술 및 유통정보 등에서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크게 뒤진 우리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에게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지역 중소상인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고려하여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즉,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유통업종에 대해서는 전업을 유도하고 영세한 중소유통업체는 조직화, 협업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유통정보화 촉진, 물류표준화 추진, 공동 집배송단지 건립 등 물류비용 절감방안 등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상인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중소상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 국가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사업을 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국가에서는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중소기업 육성과 동일한 차원으로 간주하여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약 5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는 바 이러한 대부분의 지원자금은 매칭ㆍ펀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재정 형편이지만 소정 지방비 부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비용은 앞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96 추경예산에서라도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력 확충 방안과 중앙과 연계한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개발사업 및 복지행정 등에 대한 시민의 기대 욕구가 분출됨에 따라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우리 시 재정이 근원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폭증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유형만을 이 자리에서는 소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주재원의 확보입니다.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은익ㆍ탈루세원을 추적 징수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각종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면서 공유재산의 관리 방법 등도 개선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시내에 소재한 국유지와 군용지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의 유휴공유지개발 문제, 공동묘지 이설 등도 검토해 볼만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한편으로 수익성과 다른 한편으로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서 사업별로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확대입니다. 도로, 하수도, 하천, 유통단지 등 사회간접시설은 대부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시 형편으로서는 대대적인 사업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대상사업들을 발굴하고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현재 펴고 있고 앞으로도 펴나갈 계획입니다. 중앙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현실과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충분히 이해시켜서 중앙에서 우리 지역 실정을 올바로 인식하고 국고지원 사업비를 많이 배정해 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형진의원께서 광주ㆍ전남 통합 논의와 관련된 시장의 견해와 전남도청의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ㆍ전남 통합논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ㆍ전남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허경만 전남도지사로부터 어떠한 제안이나 협조요청을 받은 바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나타난 전남도지사의 견해에 직접적으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양 지역간에 갈등만을 불러 일으키는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보아 지금까지 직접적인 우리 시의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유보해 왔습니다. 다만 전남도청을 목포권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광주ㆍ전남 통합을 반대하는 목포시민단체인 서남권발전연구회가 지난 9월 25일 이 건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시장의 견해를 물어왔기에 그 답신을 통하여 지금은 비생산적인 통합논쟁을 벌일 시기가 아니고 각자 지역발전에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는 요지와 함께 통합에 따른 문제점들을 적시하여 통합반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유인물 내용은 답변서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답신내용이 일부 언론에 게재된 적이 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광주ㆍ전남의 통합은 부산ㆍ대구ㆍ인천ㆍ대전 등 다른 광역시와 함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우리 지역에서만 단독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닐 뿐더러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통합에 관한 주장이 폭넓은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아직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으로서는 시ㆍ도간에 갈등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주ㆍ전남 지역 주민들에게나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성숙된 자세로 비칠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에 관한 논의 자체를 깊이 자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도청 이전 및 5ㆍ18 기념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ㆍ18기념사업은 ’93년 5월 13일 대통령 특별담화에 따라 묘역성역화 사업, 도청이전부지 기념공원조성 및 기념탑 건립, 상무대 시민공원 조성 사업 등 관련 계획이 이미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계획은 현 전남도청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5ㆍ18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기념탑을 건립키로 한 것이며 도청이전사업비 750억원, 5ㆍ18 기념공원조성사업비 25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도청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에서 는 5ㆍ18 민중항쟁의 최후의 항거 장소였던 도청부지에 5ㆍ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구상 용역을 ’94년도 12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 11월말에 최종 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도의 도청이전 유보 방침에 따라 우리 시의 기념사업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도청이전을 우리 시가 직접 촉구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ㆍ18 특별법 제정이 정치권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결과에 따라 5ㆍ18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전남도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에서 재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96년도 국가예산안 중 지하철 건설사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지역차별 정책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어떠한 원칙과 자세로 대응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 건설 등 주요현안 사업의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7월달부터 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사업 주무 실ㆍ국장들이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국회를 수차 방문 우리 시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국토 균형개발차원에서 우리 시에 대한 특별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하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역시 지역 차별성이 불식되지 않고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 편중 배정의 폐단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임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기회가 있는 대로 시정을 건의하고 우리 지역의 그간의 소외와 낙후에 대한 실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시킬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저의 평소의 소신의 일단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사실 국토 개발 정책은 무엇보다도 지역간 균형개발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옳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이후 70～80년대 개발의 시대를 겪어 오면서 성장위주의 지역간 불균형 개발정책이 그 주조를 이루어 왔다고 봅니다. 더우기 개발정책을 주도했던 군부통치의 집권자들은 통치권의 정통성이 취약한 정치적 약점 때문에 인사정책에 있어서나 지역개발정책에 있어서 다분히 연고주의에 입각하여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인사우대,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투자를 자행해 왔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0～70년대 개발초기에는 대일청구권 자금과 외채를 재원으로 재정투자를 했기 때문에 개발여건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경인지역과 영남지역에 중점 투자해야 투자효과가 빠르고 크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개발도상국 수준을 넘어선 80년대 후반 이후 90년대까지도 성장 위주의 불균형개발정책을 계속하고 있음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사독재의 잔재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새출발을 하고자 하는 문민정부는 마땅히 이와 같은 지역간 차별정책을 타파하고 앞으로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오늘의 우리 정부도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불균형 개발정책의 적폐를 끝내 시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경제성장속도를 다소간 늦추더라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정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되고 또 집권당이 되도록 전국민적인 지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은 물론 우리 광주시 출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소속당과 협조하여 불공정한 정부의 재정정책 운용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원님께서는 마사회에서 광주시 외곽에 경마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는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작용이 파생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경마장 건립은 사업 주체가 한국마사회로서 현재까지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경마장 건립에 관한 제의나 협의를 해온 바는 없으며, 우리 시 또한 경마장 건립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마사회로부터 경마장 건립 제의가 있을 경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냉정하게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의원님께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우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그린벨트 훼손, 사행심조장 우려 등을 드셨습니다. 물론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지방세수의 증대, 고용효과와 여가선용 및 지역활력화에 기여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 유치하지 않을 경우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에서 유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만약에 전라남도나 인접 전라북도에서 경마장을 유치하게 될 경우 우리 시는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는 잃어버린 채, 부정적인 측면의 부담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비교 분석을 해보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연후에 앞으로 논의의 시기가 되면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각계의 폭넓은 여론의 수렴을 거쳐서 신중하게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한 ’96년도 기금출연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 7월 전남발전연구원이 설립될 당시부터 광주와 전남은 뿌리가 같고 하나의 생활권이자 동일한 경제권이기 때문에 양 시ㆍ도의 연구기능도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이 폭넓게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제44회 임시회에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육성조례가 제정ㆍ공포되어 우리 시가 전남발전연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대로 우리 시가 단독으로 연구원을 설립할 경우 대도시의 특성에 맞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독자적인 연구원의 설립에는 최소한 150여억원의 기금이 필요하는 등 경비 부담이 적지 않고 사실상 연구 사업의 대부분이 광주ㆍ전남 양 지역에 걸친 광역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간의 연구기능 일원화가 소망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절대적인 지도ㆍ감독권을 행사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인의 정관에 연중사업계획, 자금계획 등 중요 사안들은 반드시 사전에 시ㆍ도지사의 동의나 협의, 보고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명기한 바 있고 앞으로 원장 임명시에는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토록 정관을 개정키로 하였으며 행정실장과 연구실장의 임면도 사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과제의 수행에 있어서도 우리 시나 산하 구청에서 의뢰하는 과제는 전액 무료로 수행토록 하고 전문적인 기술용역을 제외한 일반연구용역은 조사비, 인쇄비 등 최소의 필수경비만 지원키로 하여 매년 과다하게 소요되는 용역비도 대폭 절감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결정하여 주신다면 연구원이 명실공히 시정발전과 시민편익증진에 유익한 방향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일간에 걸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시정에 대한 기탄없는 충고와 함께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하고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송언종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형진의원님께서 시정현안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 파악과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 후 해결해 주어야 할 주민숙원사업은 급증되고 있습니다만, 시재정이 열악하여 숙원사업을 단시일내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재원을 감안하여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투자재원을 배분하는데 실무적으로 적지 않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숙원사업은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해결을 고대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종합하여 통보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관련부서의 검토도 거쳐서 사업의 적정성과 가용재원 등을 종합 판단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사업은 많고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재원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로서 사업선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먼저 반명환의원님께서 북구 중흥1동에 있는 민자당사와 남구 양림동에 있는 미문화원을 기습시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경찰병력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95년도 이 두 곳에서 발생한 시위횟수와 주민불편 사례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아울러 생활체육시설을 점유한 채 주둔하고 있는 미문화원 경비 경찰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자당사와 미문화원은 5ㆍ18 문제 등 시국 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시위의 표적이 되어왔던 곳입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민자당사 앞에서 40회, 미문화원에서 5회 등 총 45회의 시위가 발생하였고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교통 문제와 최루가스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습시위에 대비하여 이곳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경찰 병력 때문에 건물인근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양림동 미문화원의 경우 전경들이 쉴 수 있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경비시설 주변에 오물이 버 려지고 자동차 소음과 매연 등 미관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 공원관리사무소에서 ’95년 6월 8일 남부경찰서장의 출원에 의해서 경비초소를 사직공원 부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점사용허가를 해 준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활체육공간 잠식이라는 비판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 남부 경찰서에서 초소설치의 필요성과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한 주민설득을 거쳐서 ’95년 8월 17일 가건물의 초소를 설치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의 존립목적이 사회공동생활의 평온함과 건전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장차 발생할 위해요소까지도 방지 제거하는 등 공공의 사회질서 유지를 최상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 안정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진의원님께서 지방화ㆍ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CㆍI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우리 시의 특징과 장점을 통합된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CㆍI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업이미지 통합전략이란 지방화ㆍ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국내 일부 도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도시의 특성과 장점을 대내외에 일체화된 메시지(message)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통합과 공무원의 소속감 고취, 그리고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년 4월부터 논의가 되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제1단계로 기관상징, 서체, 문서 등의 일체화, 2단계로 도시구조, 시설물, 차량 등의 상징화, 3단계로 시민의식, 도시색채, 그리고 이미지 형성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1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용역비 3억원을 ’95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코자 예산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효용성에 비해서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일단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도시의 통합된 이미지 형성은 무한경쟁시대에 있어 세계의 각 도시와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또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고장, 민주의 성지, 첨단산업과 정보통신 도시의 이미지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ㆍ도 및 기업체 등의 사례를 많이 수집하고 분석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드리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송병태입니다. 반명환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 발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까지 제시하시면서 물으신 체 납세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그리고 내고향저축과 관련하여 시보유 자금을 여러 금융기관에 배분 예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들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발생은 공부관리 부실과 부서간의 공조체제 미흡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94년도 지방세 과오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있어 과세대상물건은 토지, 건축물, 자동차, 건설기계 등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는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부서별 업무기능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일괄 전산출력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토지 및 건축물 에 대하여는 수작업에 의하기 때문에 부서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세자료 관리부서와 부과부서간에 상호 협조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과오납은 총 5,412건에 47억 700만원입니다. 과오납이 발생된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과오납 전체 건수의 30%를 차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지방세법상 납기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당월말까지 납부토록 과세하고 있어 과세납부 월말 이전에 등록말소 사유 등이 발생하여 과오납금 발생이 불가피하며 또한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과오납이 27억 700만원으로서 전체 과오납금의 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방세 체납발생의 주요 원인을 주민등록번호 미입력과 오류 입력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지방세 비리 사건이 발생한 이후 ’95년도 상반기까지 모든 지방세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기초 자료 미비와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일부가 오류 입력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나 미입력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소재지를 파악 개별적으로 체납세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오류입력이 체납액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그간 미입력 및 오류자료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6일 각 구청에 송부해서 12월 20일까지 정리토록 지시한 바 있어 기한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세무직 공무원의 ’93년도 이후 7, 9급 임용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임용된 직원은 총 102명으로 7급 32명, 9급 70명이며, 근무처별로는 시 본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3명, 구청 세무과 42명, 그리고 동 세무담당부서에 57명을 임용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미국 일리노이드주의 예를 드시면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징수효율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업무를 민간 위 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반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납세의 대부분이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무재산, 행불, 부실채권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 위탁관리는 운영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 보유자금의 분배 예치에 관한 사항은 현행 지방재정법상 1기관이 2이상의 금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내무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설치는 공금의 안정적 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1단체 1금고를 지정할 수 밖에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이 지역의 광주은행과 ’69년부터 시금고 지정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지방자치시대 자주재원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정리 방안 등 차원높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반명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반명환의원님께서 ’92년부터 추진하였던 내고향저축의 이자율 인하에 따른 가입자들의 불이익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율인하에 따른 가입자들의 손실에 대해 이율이 인하될 당시에 은행측의 안내설명 부족과 시의 대책 미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고향저축은 재원조달 능력이 충분치 못한 관내 중소기업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해 주기 위해 시와 광주은행이 협조하여 개발한 저축상품으로 ’92년 6월 1일부터 개설하였습니다. 시민의 애향심과 지역발전 의지를 집약하여 개발된 내고향저축에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368개 기업에 321억원을 대출한 바 있으며, ’95년 11월말 현재 저축 잔고액은 18,839구좌 148억 5,4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내고향저축중 적립식목적신탁 금리가 ’92년 6월 계약 당시에는 10.6%였으나, ’93년 1월 26일에는 9.2%로 인하되고 다시 ’93년 3월 26일에는 8.7%로 인하되어 계약 시점보다도 1.9%가 낮아졌습니다. 내고향저축 상품에는 가계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개발신탁, 장학적금, 근로자장기저축 등 여러가지 상품이 있으나, 이중 적립식목적신탁 상품만 금리가 인하되었는데, 이는 신탁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재무부장관은 신탁업무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하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법에 근거한 재무부장관의 처분명령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계약 약관에 정부방침에 따라 해당 금리가 인하되면 이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저축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수신이율의 인하에 따라 여신이율도 인하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율 자체가 공금리체계 등을 감안하여 은행에서 재경원,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적립식목적신탁이 전체 수신액의 3%에 불과하고 내고향저축 자금 창설 당시인 ’92년 6월에는 여신 금리가 14%였던 것이 신탁계정 이율이 인하된 ’93년도에는 이율이 다시 11%로 인하되었다가 ’94년도 에 공금리체계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12.5%로 상향 조정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내고향저축으로 인한 이차보전에 대하여 물으셨는 바 내고향저축 자금은 ’92년도부터 지금까지 368개 업체 321억원이 대출되어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시비로 6억 9,0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셋째, 내고향저축자금 금리 인하에 따른 사후 보상책으로 실시한 비엔날레 입장권 증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는 적립식목적신탁 금리 인하에 따른 가입자들의 손실은 예금 약관에 따라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가입자들의 통장 자체 표시가 착오를 일으키도록 되어 있어 가입자들의 항의가 있었고, 광주은행 측에서도 이에 대해 가입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으나, 현금 등의 보전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부득이한 조치로 비엔날레 입장권 증정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임형진의원님께서 지역 수출진흥을 위한 우리 시의 총체적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94년말 현재 광주 지역 수출 실적을 보면 14억 8,300만불로서 전국 통관실적 기준 960억 1,300만불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의 수출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대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서 평동공업단지와 광주첨단산업단지 등 공업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이들 공단에 반도체ㆍ전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유치를 강화하고 이들 기업과 우리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출 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이미 광주첨단산업단지에 LG그룹, 삼성전자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0월 18일에 기공식을 가진 바 있는 아남산업 반도체 공장에서는 내년 10월부터는 연간 15억불, 2000년대는 연간 50억불 규모의 반도체 수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현존 기업들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해외교포 명예 무역 주재관 위촉, 운영을 활성화해 나감으로서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역 상품이 널리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수출업체와 행정부서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무역관련 유관기관과 통상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 활용코자 하며, 행정 내부의 통상정책연구와 집행기능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조직진단은 관련 부서에서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무역관 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기업들의 수출능력이라든가, 투자와 수익간의 비교 검토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형진의원님께서 봉선ㆍ방림 지역 상설시장 개설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임형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구 봉선ㆍ방림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봉선동 라인아파트 주변에 간이 시장통이 형성되어 간선도로 기능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봉선ㆍ방림 지역의 상권현황을 살펴보면 대형 수퍼마켓을 중심으로 상권이 활발하고 일부 아파트 주변 지역에 소규모 재래식 시장 형태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반면에 인근 무진시장은 개설되어 있으나, 활발한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3,000㎡ 이상의 매장면적 확보 등 도ㆍ소매업진흥법상의 시장개설 요건을 갖춘 상설시장 개설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부서인 남구청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해 보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하은입니다. 반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염주체육관과 국민생활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염주체육관에 대한 안전진단은 지난 ’95년 8월 12일 감사원에서 다중이용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의해서 바닥 슬라브와 보의 끝부분 일부가 균열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의 구조기술 검토를 받아서 시공자 책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지만 당초 시공했던 금호건설로 하여금 지난 10월 30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관의 안전 진단은 최근 9월 27일 충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팀으로부터서 구조안전성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진단결과 건물의 구조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내부의 일부, 그리고 시설의 보라든지, 벽체, 수조 등에서 일부 균열 내지는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는 조사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서 이에 대한 보수를 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91년 4월 5일로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공자의 책임 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주체육관 시설의 하자보수에도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넘었지만 당초 시공회사로 하여금 최대한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된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전영복입니다. 반명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국 소관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는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반명환의원님께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 광주 도시환경보전이 크게 훼손되어 가고 특히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고층건물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해 무등산 자락에서부터 조망권을 크게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이룩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 사항의 추진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의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작금 우리 지역에서도 “푸른 광주 21”이라는 자연환경보전 운동이 각 분야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등산 조망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경관 보전에 대하여 의원님의 지적은 시의적절하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는 근래 도시 주변의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회색도시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수려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시의 쾌적한 도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에 송언종 시장님께서도 평소에 느끼셨던 바에 따라 우리 시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도록 도시환경을 살려 쾌적하고 살기좋은 광주건설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창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광주도시경관 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기히 전남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 달 11월 9일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갖는 등 내년 2월 말 완료예정으로 본격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연구 용역에는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조망권 보호와 주변 토지의 합리적 이용규제 기준의 설정을 비롯하여 광주의 오픈스페이스의 확충과 녹지구성의 체계화, 도시중심내 주요 경관지역 보존, 주요 수계의 자연환경 보전 등 광주도시환경 보전에 관한 전반적인 대안을 마련코자 하는 시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본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는 폭넓은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계획이 완료되면 내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인 재정비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각급 기관, 단체, 부서별로 도시개발의 지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적 지지가 절대 필요한 사항으로서 부분적으로 토지이용의 규제가 불가피하게 되는 바 해당 지역 이해관계인들의 반발도 묵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제반규제 기준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 설정하고, 규제 역시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지형적 조건을 이용한 탄력적인 규제기준을 설정하여 개인의 재산은 가능한 최대한 보호하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시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급적 많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성공 여부는 시민의 참여와 일부 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대승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는 의회의 참여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광주의 쾌적한 도시 경관 보전을위한 노력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강일입니다. 먼저 반명환의원님께서 중외공원 문화벨트내 3ㆍ1운동 기념탑을 전면 대리석 조형탑으로 개축하여 시민들에게 민족의 의기를 고취시키고 중외공원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외공원에 있는 광주 3ㆍ1 독립운동 기념탑은 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차세대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1986년도에 현 위치에 건립하였으며, 구체적인 시설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은 대리석으로 축조되고 중상단 분야는 시멘트로 건립되었습니다. 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오랜 세월로 시멘트 기둥탑신이 일부 부식으로 인하여 균열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중외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토록 하겠으며, 상단 탑신을 대리석으로 보수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기술적으로 조형에 맞는 공법을 검토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외공원 지역에 설치된 각종 탑과 시설물을 이번 기회에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형진의원님께서 무등산 정상 복원을 위하여 군부대 이전에 대한 국방부와의 협의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무등산 정상에 군 시설이 주둔하고 있어 무등산 조망 및 보호 차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임의원님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초 무등산 자연공원은 1972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74년도에 공원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되었습니다. 군사시설은 그 이전인 60년대에 설치되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만, 군사시설은 우리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시설로서 그간 지역 방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시민의 염원에 따라 시설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 결과 정상 방공포대는 중요 방위시설로 이전이 불가하고 그 아래에 있는 주둔부대에 대한 이전의 필요성은 상호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 이전을 위해 국방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도 하고 공군본부와도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이전 장소 및 재원부담 문제 등 중요 핵심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다소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측이 제시한 의견은 광주광역시에서 이전을 필요로 하므로 이전 및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광주시에서 부담하고 사업시행 완료후 기부채납 양여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우리 시 대안은 1만평 정도의 이전 부지를 일단 매입 후 국방부 소유 타재산과 교환조건으로 하되, 기존 시설물은 현 상태에서 매입하고 이전 부지와 건물 신축 및 사업 시행은 국방부에서 추진토록 하는 상호대등하고 형평성에 맞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재원 문제로서 국방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전액 소요 비용을 부담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좀더 소요되더라도 국방부 및 공군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우리 시가 크게 부담되지 않고 목적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옥균입니다. 먼저 반명환의원님께서 시설물 안전 진단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95 안전진단 용역비로 얼마나 소모했으며, 그 규모와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96년 안전진단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진단은 시설물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5년마다, 그리고 시설물의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95년도 안전진단 용역비는 총 3억 5,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량시설에 2억 9,000만원과 장애인복지회관에 700만원, 민속박물관에 2,500만원,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에 2,500만원입니다. 교량시설 용역은 노후교량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94년도에 외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청암교 등 16개 교량을 용역비 1억 3,300만원에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95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안전진단결과 재가설 6개소, 부분재가설 2개소, 보수 7개소, 안전 1개소로 판정되어 금년도에 교량 7개소를 재가설 및 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89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95년도에는 교량 53개소에 용역비 2억 9,000만원으로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에 ’95년 4월 의뢰하여 ’96년 1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회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면적 730평의 건물로 ’87년 7월 30일 준공된 건물이며, 건물의 일부에 균열,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되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95년 9월 15일 용역비 700만원으로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안전도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95년 10월 15일 안전도 조사결과에 따라 기초 침하방지와 벽체, 바닥, 슬라브 균열 부위 보강 보수 대책을 강구하고자 보수비 1억 5,000만원을 ’96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민속박물관은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연면적 2,140평이며, ’87년 11월 20일 준공된 건물이나 최근 건물 일부에 균열이 발생하여 균열 원인을 규명하고자 ’95년 9월 21일 광주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용역비 2,300만원으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대책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95년 12월 19일경에 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91년 1월 16일 준공가동중인 1단계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하자담보기간 만료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하자보수하고자 용역비 2,500만원으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시설물 안전진단을 의뢰하였으며, ’96년 2월경 용역결과에 따라 시공회사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96년에는 교량 등 도로시설물 28개소에 용역비 1억 9,800만원과 야구장 시설 용역비 1,500만원으로 총 용역사업비는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실시공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행기준도 50억원에서 일반공사 5억 이상, 전문공사 2억 이상, 건축물 200평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실시공 점검장비를 구입하여 철저한 부실시공 점검과 부실시공 관련 업체를 법에 따라 강력히 규제하고 공사 감독공무원과 감리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흥 3동 해발 70m 산동네 일명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일부 지역 해제후 아파트 개발이 옳은 것인지, 공원화 개발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1989년 4월 1일자로 제정되어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물으신 중흥 3동 지구는 일명 산동네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현지개량지구 14,986평, 아파트지구 7,208평으로서 철거대상가구가 104세대로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총 10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도로 1,120m, 하수도 시설 2,240m 등의 사업을 시행 완료한 상태입니다만, 동 지구에 1991년도에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공동주택은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 지구에 아파트를 건립코자 하는 경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에 의하여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 등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지역은 북구청장이 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하여야 하나 북구청에서 시행할 경우 공동주택지구내 주민들이 보상비 저렴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건립하지 못 하였으며, 주택건설등록업체는 법상 동 지구안의 아파트 건축이 불가함에도 (주)서경건설 대표 이철수가 부지매입대금과 지상권 점유자 이주비 및 철거보상비 등 74억 8,000만원을 토지소유자에게 기히 보상하여 4세대를 제외하고 100세대는 이주 철거한 상태지만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구청에서는 본 지구에 대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재원조달이 어려워 민간 주택건설 등록업체로 하여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 중 아파트 지구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변경 신청이 ’95년 11월 30일자로 우리 시에 접수되었으므로 앞으로 서경건설대표 이철수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방침을 결정하여 지구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변경지정 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 지구는 도심에 있는 해발 30～70m의 고지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도심조망권과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치이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동 부지 7,208평을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으나, 토지매입자금 등 막대한 재원문제와 세입주자 104세대에 대한 대책과 선투자자의 손해로 인한 문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득이 지구변경을 하여 민간인이 아파트를 건립하게 하더라도 중층 이하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각계 의견 수렴 후 검토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산강 하상정비 공사 진척 사항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인 한국중공업이 ’88년 5월 9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의 시행허가와 ’93년 7월 23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비관리청 하천공사로 우리 시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골재반출증 교부와 점사용료 징수 업무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며, 기타 공사허 가, 감독 업무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영산강의 극락교 상하류 3.5km 구간의 하상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0억원이며, 사업비 전액을 하상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골재판매대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골재생산 계획량은 165만㎥으로 현재 반출량은 59만 3,000㎥이고, 하천 점용료는 10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본 정비 사업은 ’94년 8월 9일 착공하여 ’96년 9월 8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여 현재 32%의 공사진행 상태에서 ’95년 7월 24일 한국중공업의 도급업체인 이수공영의 부도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형진의원님께서 제1순환도로와 동아여중고간의 25m 도로개설 사업 추진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방림, 봉선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고간 도로개설은 총연장 1,583m로 폭은 25m, 2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본 구간은 방림, 봉선지구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92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 ’95년 6월 8일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95년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제1순환도로에서 방림파출소간 200m 구간에 대하여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1차로 본 사업은 마무리하고 잔여구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추진상 문제점인 광명아파트 건축물 일부 저촉과 일부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앞으로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도로 계획에 편입된 소유자와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시행방법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문제점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물으신 방림, 봉선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 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대표적인 교통심화지역은 5대관문과 문흥ㆍ오치지구, 방림ㆍ봉선지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림ㆍ봉선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기존 도로망 체계가 열악하여 교통 심화요인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신규 도로의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단기 대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고간 도로개설과 학림교에서 방림파출소간 도로확장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문성중학교에서 원제마을간 도로를 개설하고자 ’96년에 12억원의 예산을 요청 중에 있으며, 중기 대책으로 남부경찰서에서 제2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폭 25m, 연장 1,020m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숭신공고에서 방림공원을 경유하여 삼일아파트로 연결할 수 있는 신설 도로계획도 구상하여 방림ㆍ봉선지구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엔날레사무차장 최종만입니다. 반명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자 착공과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는 비엔날레 전시관은 당초에 나산그룹과 덕산그룹에서 전시관을 건립해서 건물로 시에 기부채납키로 그렇게 하고 금년 2월 10일날 덕산그룹에서 기공을 한 후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월 28일날 갑작스런 부도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대책회의를 갖고 지금 행사의 개최일정까지 잡혀진 마당에 공사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덕산그룹이 정상 가동이 될 때까지는 건설협회 광주광역시지회의 추천업체를 대체 시공자로 선정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광건설이 대체시공자로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중간에 인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4월말까지 덕산그룹의 회생 전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나산그룹에서도 건물시공에라도 들어가면 되는데 나산그룹에서도 중간에 이것을 해 볼 의사를 표시하고 현장조사까지 전부 했습니다만, 건물 기준보다는 현금으로 협찬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의사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서, 이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시비로 이것을 추진할 필요가 생겼습니니다. 그래서 계약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미 민간 부분에서 했던 것을, 대체적으로 해 왔던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이것을 만일에 시공자를 새롭게 변경할 경우에는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또한 행사 일정을 도저히 맞추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 5월 4일날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행사 시기가 촉박한 관계로 계약 관계가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시공에 종사한 사람들이 휴일도 없이 새벽에서 밤중까지 전력을 다 했습니다만, 개막 이틀 전에야 공사 마무리가 가능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금액이 40억원에서 84억원으로 증액이 된 사유는 본 전시관의 공사대금은 당초에 2천평 규모로 이것은 2개 회사에서 건물로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증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때는 대충 40억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일단 기업체에서 한쪽에서는 부도가 나고 한쪽에서는 현물로 기증하겠다고 바뀌고 결국은 시공을 시가, 비엔날레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인수 받아서 시공하게 됨에 따라서 이왕 건축하는 바에 보다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시장도 규모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면적이 4,032평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8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행사를 치르고 보니까 그때 2천평에 저희들이 안주를 안 하고 이렇게 규모있게 추진을 해서 행사 자체가 왜소하게 되지 않고 상당히 관객을 많이 끌어 오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증액을 지원해 주신 의회의 결정에 저희들이 경의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관의 항온항습과 냉난방 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전시관 설비는 냉온수기 2대와 각 층에 설치된 공조기 6대, 보일러 1대로서 이 기계 설비가 각 층으로 연결된 닥트를 통해서 온도ㆍ습도 등을 중앙 통제실에 있는 컴퓨터의 조정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자동 조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작품보호를 위한 특수 장치를 추가로 꼭 설치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만 통상 전시관 실내 습도인 50～55%보다 제습을 더 요구하는 작가가 1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작가의 요청에 의해서 그 작품옆에 제습기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로겐 램프는 어떤 온도조절용이 아니라 작품 조명 장치용 램프로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온도나 습도의 문제에 있어서 관객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오다 보니까 조금 덥거나 이런 통풍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회 대회 때는 앞으로 새로운 전시회장이라든가, 분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객이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시관의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전시관 규모가 지상 3층으로서 골조공사 부분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외부 마감재료를 어떠한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건식자재로 바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생에 따른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정도 마감재료가 없이 노출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각 층이 전부 철골로 짜진 뒤에 동시에 각 층에서 작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하고 해서 많은 인력을 동시에 투입을 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시관 바닥의 균열상태는 저희들도 이것은 상당히 유의깊게 조사를 직접 해 봤습니다. 부서가지고 내용을 파보고 했습니다만, 구조체 자체가 아니고 결로 방지를 위해서 파레트라고 하는 자재 위에 단순한 보호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마르는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행사때문에 하자보수를 못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보수공사때 완벽한 보수를 하고 또한 건물이 전시장으로서 단 기간에 비용이 적게 건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장고라든가, 여러가지 보강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해서 기회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엔날레지원본부 한시 기구 사항은 질문을 생략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송언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 연일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고하여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답변서를 본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야 받아 봤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월요일에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위해서 답변서가 적어도 시정질문을 하는 날 아침에는 왔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참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지역 차별화 정책의 불평등성에 대하여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송언종시장님께서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성장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정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되고 또 집권당이 되도록 국민적 지지여론을 확산시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본의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시장님의 뜻에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을 해 주시고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및 5·18기념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시에서 직접 이전을 촉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시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도청이전을 촉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은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5·18특별위원회에서라도 도청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남 도청에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도청이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의회의 노력에 시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마장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마사회로 부터 어떠한 제안도 없었기에 공식적 검토가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긍정적 검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장치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시 어떠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고 공정한 의견을 수렴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1995년도 총 56개의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1건이 전라남도에 관한 건이고 14건이 광주에 관한 건이고 1건이 전남과 광주를 연계하는 연구과제였습니다. 또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1995년도 연구과제를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직은 41명인데 광주ㆍ전남연구원의 3.5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작년에 연구한 과제는 총 46건입니다. 이를 1인당 연구 분담률로 나눠서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인당 연간 1.1건에 약 1건의 연구를 한데 반해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1인당 연간 5건에 이르는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할 시 충분한 연구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우리시의 연구과제가 더 주어진다면 한 연구원이 연간 약 10건의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연구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다음으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윈 직제 편제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행정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 정보체제를 연구하고 있는가 하면 문학 박사 소지자가 환경공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위 지방정책의 아이디어 뱅크를 자임하는 연구기관에서 이렇듯 부실한 인사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광주 시정관련으로 2개 부서를 신설한다고 하여도, 또한 연구인력 3명을 보강한다고 하여도 타당성있는 부서편제와 인력배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적으로 지난 10월 12일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전남ㆍ광주 광역개발계획안을 보더라도 몇가지 새로운 점은 있으나 기존에 제출되었던 연구결과와 별다름 없이 청사진만 화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을 연계하는 개발과 문화관광벨트 조성등 상호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서로간에 공동연구나 시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광역적 개발때문에 통합연구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광주ㆍ전남은 통합해야 된다는 논리와 다름 없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운영재원의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운영재원인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가 기 출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62억원과 작년에 우리시에서 타지에 연구용역발주를 했던 7억 5,500만원을 감안하면 재정 문제는 우리가 독자 연구원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부수적으로 작년에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료로 받아들인 돈이, 용역을 해 준 댓가로 약 4억 8,000만원의 용역료를 수입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광주발전연구원이 개설이 된다고 하면 이보다는 적다할지라도 2, 3억원의 연구수입료는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확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조례는 제정이 되었지만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출연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의회내에서의 논의를 위해서 이번에 기금출연을 유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 시장님께서 뜻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회내에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시장님의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 정상복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무등산 정상복원을 하는데 접근하는 방향에 본의원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련 국장님이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무등산정상에 있는 포대이전은 불가하다는 전제하에 그 밑에 있는 주둔지 이전을 목표로 합참이나 국방부나 공군본부하고 협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주둔지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37억원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37억원 부담하면 옮겨 주겠다고 하는 것이 국방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둔지가 옮겨졌다고 해서 무등산 정상이 개방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얼마의 군사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한개의 미사일이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무등산 정상은 개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둔지 이전을 포함해서 포대이전과 같이 무등산이전에 관한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지 주둔지 대대병력 1,200명 이전하는 것이 무등산 정상개방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점을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봉선ㆍ방림지역 교통난해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장기계획도 가지고 계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잔여구간공사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예상되는 민원문제로 인해 사업시행에 차질이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잔여구간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시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형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답변이 서툴더라도…….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언종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명환의원께서 해 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답변을 내무국장께서 하셨습니다만, 민자당사와 미 문화원 앞에 전경들이 배치됨과 관련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소감과 겸해서 지금 사회안정분위기가 어느정도라고 보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데모를 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도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식구이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름에 두꺼운 장비나 옷을 입고 대기하고 있는 것도 우리 식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자당사 앞이나 미 문화원 앞을 지나면서 시 행정책임자로써 늘 가슴 아픈 마음을 느껴왔습니다. 이 점은 정도의 차는 있을지라도 시의원여러분께서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경찰청장과 대학 총장들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청장으로 부터서는 만약에 학생들이 법에 따라서 시위를 하고 불법 시위를 하지 않으면, 돌멩이나 화염병같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선언만 해 준다면 즉각 민자당사 앞이나 미 문화원으로 부터 병력을 철수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남대학교 학생회장을 비롯해서 호남대, 조선대 학생회장들을 만날 때 그 안을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시장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5·18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안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기습시위를 안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뜻을 표했습니다. 저도 우리 광주의 아픔인 5·18진상이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소 방법이 과격하더라도 옳은 일을 주장하는 학생들을 만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느냐를 걱정을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제는 큰 줄기에 있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5·18진상을 밝혀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겠다 하는 것이 국가의 통치권자에 의해서 지시되고 천명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 해결 시점은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남은 문제가 진상조사의 공정성, 이면규명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비롯해서 법체제에 대한 몇가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직도 시민이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치안 당국에서 자기들이 볼 때 사회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방적으로 배치해 놓은 전경들을 철수하도록 책임지고 요구할 수 있는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안정되었다고 저는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진전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생기면 제가 직접 대학 총장이나 학생들, 경찰청장과 상의해 가능하면 빠른 시 일내에 철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반명환의원님 보충질문은 그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임형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경마장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마사회에서 제의해 왔을 때 시장이 여러가지 장단점을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또 우리 광주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를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겠는지 방법론에 대해서만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이 특별히 금과옥조로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첫째로 저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해서 가장 중요시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언론계 또 기타 경마장과 관련이 있는 체육계나 시민 각계 의사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사계의 전문적인 판단도 받고 난 연후에 의회의 소관 상임위와,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라도 검토해서 확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의견수렴에 대한 무슨 장치를 구상하고 있는 바는 없고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시민의 의사와 뜻을 받드는 일반적인 의견수렴절차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제 생각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임형진의원님께서 이러한 것은 더 추가해라 하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것은 이 문제가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다는 말도 하는가 하면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좋지 않은 기질을 가져올 수 있어 광주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리,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어떤것이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좋은지 저도 연구하고 의원님들도 중지를 모으는 방향으로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무등산 정상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환경녹지국장이 답변한 것이 사실은 실무적인 답변이고 저도 욕심같아서는 정상복원을 위해 포대 자체도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의원이신 임복진의원님과도 여러차례 의견교환을 했는데 포대이전 자체는 현재 국내 안보여건으로 봐서는 국방상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저 역시 우리 시민의 휴식처요, 우리 광주의 상징이며 시민들에게 어머니같이 포근함을 주고 있는 무등산 정상을 복원하고 싶다는 욕심은 임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만,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은 국가 안위의 차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포대 자체의 이전은 아직은 우리 국가의 안보여건상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종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럼 임형진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이 본의원이 파악한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 한가지 있어서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무등산정상이전과 관련해서 국회의 임복진의원님과 협의도 했고 다른 체널을 통해서 협의했는데 우리나라 작전상 포대이전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합참작전참모부 군사시설 보호과 책임자인 이모대령으로 부터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모대령의 통화 내용은 광주시로 부터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주둔지 이전에 관한 협상과 공식문건은 접수했으나 포대이전에 관한 공식 문건과 이전 계획에 대한 절차상의 협의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것은 한번도 없었다 라는 답변을 분명히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국방부나 합참쪽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전상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작전참모부의 이야기는 아직까지 광주시로 부터 포대이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접수한 바가 없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한번도 광주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되고 그 밑에 주둔지이전에 대해서만 계속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원님께서는 모든 행정행위는 서면으로 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을 하다가 보면 국가안보에 관한 기밀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조를 합니다. 되지도 않을 것을 시장 명의로 공문을 내가지고 불가하다고 통보 받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협조해서 그 부분은 건드릴 수 없는 안보에 대한 사항이다 할 때는 공문을 안보내는 것이 우리 행정관행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장 출신 임복진의원을 거명한 것도 한때 일부의 장교들간에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 지금 새로운 무기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무등산이 아니더라도 된다 그래서 그럴 경우 그래도 국방의 경륜이 계시고 현역 국방의원이시고 무등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임의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했더니 포대이전은 불가하다고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문으로 절충한 일은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대령이 한 말도 사실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직은 포대이전을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하는 정부의 입장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확실합니다.

송언종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진의원 답변되셨습니까?

예.

이제 더이상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 하고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