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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회 제4차 본회의1995-12-06

송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유영우 의원외 열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박승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네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서 유영우 의원, 안상하 의원, 김성구 의원 남재수 의원. 정사은 의원, 김수한 의원, 이영걸 의원, 김성진 의원, 이태규 의원, 신현식 의원, 박재서 의원, 손광영 의원, 송시태 의원, 고석환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먼저 유영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의원

유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동 은 2개의 댐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안동 댐과 임하댐 같은 대규모 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생활용수인 상수원을 확보하고 하류지역 수해방지 수량조절을 위해 건설한 것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2개의 댐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4개시군 12개면 71개리 4,878세대 29,803명이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아픔을 겪었고, 1993년 당시 안동 군의 다목적 댐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분석이라는 제하의 안동 대학에 연구 용역 의뢰한 결과에도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만, 안개일수 증가, 인체 및 농작물 피해, 자원의 수몰, 지방세수감소, 경제활동의 제약, 문화재 관리 애로, 지역주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도 우리는 강 상류지역으로서 2개의 댐으로 인해 도산온천개발이 환경영향평가라는 미명아래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풍산 국가공단지정 등 각종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또한 하류지역의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환경보호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묶여서 우리 주민들은 축사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 실정이 아닙니까? 또 환경기초시설비와 운영비에 시비가 얼마나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 안동 댐과 임하댐으로 인한 이설도로는 30개 노선에 235km로 그 중에 포장이 96km밖에 되지 않고 댐이 완공된 지 수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139km나 포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12,000여명의 지역주민이 교통불편은 물론 농산물경작과 운반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가 다르게 고향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약 63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댐 문제와 관련하여 `94년도8월 당시 안동 군의회 의원님들이 사퇴의사까지 밝히면서 건의했을 때 수운관리사업소 설치와 향후 인건비 등 필요예산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도지사가 약속해 놓고 내년도 도비요구액 38억2,600만원 중 15억8,300만원만 지원된 데 대하여 대책은 있는지. 그 돈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환경기초시설비와 운영비 분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동 ·임하호 대구, 경남, 부산시민의 용수원으로 맑은 물 공급과 수자원관리를 위해 수운관리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운영비 45억원 중에 시비가 23억원이나 투자되고,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 391억원 중에 시비가 92억원이나 투자되는 등 공사가 완료되면 환경기초시설운영에 엄청난 시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25%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형편이 아닙니까? 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비와 운영비는 그 혜택을 보는 국가, 수자원공사 그리고 관련자치단체가 당연히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곰과 중국사람의 예와 같이 비용부담과 고통은 안동 지역민이 받고 물장사는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하는 이런 불합리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80년에 준공된 충북 대청댐의 경우, 댐 관련 4개 군의 환경기초 시설인 하수처리장 4개소, 간이오수처리장 3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의 운영비중 일부를 대전, 충남, 충북 3개 광역자치 단체가 협약에 의해 `92년부터 매년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고 `95년도의 경우 총 운영비 29억원 중 19억원이나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11월10일 충주댐 물을 대량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대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을 자치단체장 앞으로 공식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달말까지 명확한 회시를 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직접 방문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견주어 3개 사업소의 유지 관리비 45억원을 대구시, 구미시, 부산시에 분담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보사환경국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확산 전염되고 있는 에이즈(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수는 전국에 몇 명이고 또한 우리시는 환자가 있는지,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예방대책과 주민에게 계몽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3종 전염병 환자 중 성병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6분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하의원

안상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추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동호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 속에 통합시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는 한층 더 증대되었으며, 오지의 산골마을까지 시정이 골고루 추진되어야 함으로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으실 줄 생각되나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의 전당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키 위해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회마을관리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유적지가 산재해 있지만 전통민속마을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은 전국에서 하루 평균 950명 정도의 관광객이 하회마을의 전경과 유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찾고 있으나 11월8일부터는 주차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2,000원의 주차비 그리고 1,600원의 입장료를 내고 마을을 1시간 정도 관람을 하고 있으나,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관광객 모두가 단체입장을 하여도 안내원이 없으며, 주차비나 입장료에 비해 볼거리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하회마을은 충효당과 양진당을 중심으로 115세대가 살고 있으며, 그중 70여 세대가 민박을 하고 방 1칸에 하루 20,000원의 숙박비를 받고 있습니다. 시내 여관은 방 1칸에 18,000원의 숙박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박과 아울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숙박과 음식점은 적법한 절차로 허가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무허가이면 이런 사실을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금후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매표소가 있는 부지가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부지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을 사무실로 2층은 전시관 및 홍보관을 만들어 관람객에게 사전에 VTR홍보를 한 후 관람을 시키면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고, 하회마을 보존회와 협의하여 입구 주차장 밑에 상가를 신축하여 마을내의 음식점과 기념품 판매장을 이전하여 하회마을은 당초 목적대로 순수한 전통민속마을로 육성하실 용의와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입장수입이 40%를 하회마을보존회에 교부하는데 동교부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배관공사를 하고 있으나 배관 시설시 문제점이 많습니다. 신 안동 현대아파트와 안막동 현대아파트 경계 지점인 6m 소방도로에 도시가스배관공사를 하고 있으나 배관을 매설시는 규격품에 의한 새것을 매설해야 함에도 코팅이 벗겨지고 구멍이 나서 땜질한 관을 매설하기에 인근 주민들이 교체 매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제적인 사유를 들어 교환치 않아 주무부서에 문의하였던 바 지난 추석이 지난 후 바로 교환 매설한다고 약속하고서 지금까지 시행치 않고 있음은 무엇이며 가뜩이나 서울, 대구 도시가스사고 이후 주민들은 가스에 노이로제가 걸리다시피 하였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함은 무엇인지 물론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지 않는 사유와 시내에 매설한 도시가스배관은 규격품을 매설하였는지, 또 검사는 누가 하였는지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관계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비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에 입주한 신안 현대아파트는 입주당시부터 행정구역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몇 번의 공청회와 협의를 거쳐 안막동 63-43번지에 위치한 213세대를 행정구역은 명륜동으로 하기로 결정하여 현재까지 명륜동으로 동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주소와 우편물 등은 아직까지 안막동 63-43번지를 사용하는 관계로 많은 불편한 점이 있어 안막동 63-43번지 현재 아파트 210세대의 지번을 신 안동 62-17로 법정동을 개편하여 민원을 해소하실 용의와 또 안동 댐 입구의 상아동 지번을 사용하고 있는 행정구역상 신흥동의 지번을 동시에 신세동으로 바꿀 계획이 없으신 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6분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동 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명예로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안동 시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안동 땅에서 태어나 이곳에 뼈를 묻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안동 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스런 안동 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농어민후계자 조직을 통해 우리 안동 의 농업을 피부로 느껴오면서 우리 안동 의 농정담당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진정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데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단군이래 민족의 기틀을 이루어온 우리의 농업에 대한 비중의 감소와 농정의 홀대로 우리의 농촌이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안동 의 농업도 나아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만큼 안동 의 열악한 농업을 개선하여 안동 시의 농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따른 투자액과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이후의 어려운 농촌환경을 극복해 보고자 농어촌구조 개선자금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을 지원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농정관계자들도 42조원이 전가의 보도인양 농민들에게 써먹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 안동 시에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투자되고 있고 지난 수년간 투자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난 3∼4년간의 투자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단위 투자가 이루어진 곳을 사례로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강조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궁극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원이 마련됐고 막대한 재정이 제대로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내후년이면 42조의 투자계획은 끝이 납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의 농업이 농업의 국제화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다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농업을 향상시키고 살려나갈 길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투자해 주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농업투자를 유치하여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으로 농업을 살려 나가야한다는 것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 동안 투자한 결과 우리 안동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이 시행되기 전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월등하게 향상되어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품목과 아직 수준미달인 품목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쟁력이 미확보된 품목에 대한 추후의 투자계획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재해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극심한 가뭄 속에 보냈습니다. 다목적 댐을 두 개나 보유하고 있는 우리 안동 시가 물 부족으로 고민을 한다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이 타 죽어가고 농민들은 안타까워만 하며 두발을 굴려야 했습니다. 재해대책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입니다만 시에서는 현재의 불합리한 재해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자립도의 향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3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정의 안정입니다. 시장 취임 5개월을 맞아 우리 안동 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기 재정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향토지적재산을 상품화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관리재단을 만드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고, 제3섹터 방식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마련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우리 나름의 대책을 세워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기도 합니다. 골프연습장의 시 직영방안, 쓰레기재활용을 이용한 재원의 마련, 국제규모의 문화단지조성, 농산물의 상징브랜드를 개발하여 소득을 올리는 방안 등등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동 시에는 많은 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본사가 대도시에 있고 공장이나 사업소만 안동 에 있다보니 결과적으로 돈은 다른 곳으로 새 나가고 여기에는 환경오염물질만 떨어지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안동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며,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안동 에 소재한 전 기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안동 으로 옮기고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부식을 안동 산 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내지 권유할 용의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관광객유치 및 관광수입증대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안동 시를 찾는 외래관광객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특히 `94년도는 한국방문의 해라고 하는 거창한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안동 시를 찾는 외래관광객의 수가 얼마나 되며, 수입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관광객 1인당 얼마의 돈을 안동 땅에 뿌리고 갔는지 타 지역과 비교 분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동 시의 경우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과 자원을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방문의 해라고 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렸는데도 우리 안동 시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안포선의 포장과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졌으며, 우리 이웃 군인 예천에 바로 비행장까지 있어서 무엇보다도 관광객 유치가 수월할 수 있는 여건임을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우리 안동 시를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직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수의원

건설위원회간사 남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95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동 지역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쓰시는 정동호 시장님 이하 천 오백여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각고 끝에 얻어진 지방자치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시민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의원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간절한 바램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화동 태화아파트 지역이 호우시에는 상습 침수되어 주민이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며 생활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동 시내에는 고층아파트가 최근에 많이 신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고층아파트는 구조변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구조변경이 된 사실이 있다면 조사한 사실과 거기에 따른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고 삼풍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아파트 중에서 사용검사가 되지 않고 입주한 아파트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과 사용검사가 되지 않을시 입주 주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후면 석탑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탑교는 안동 시와 영주시를 연결하는 교량공사로서 사업비 18억2,500만원 중 시비 부담이 24%인 4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량공사는 영주시 구역에까지 시비 부담하여 가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영주시구역 공사 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영주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영주시에 부담요청을 한 사실이 있으면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일방적인 공사계획이었다면 그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4분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의원

김수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렇게 의정단상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동호 시장님 이하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대 시의원으로서 얼마 되지 않은 의정활동이지만 그간 주민들과 함께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해당 국장께서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진정 농촌이 잘 살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풍산 상수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산읍 상리에 위치한 풍산상수도는 `83년부터 1일 1,500톤의 용량으로 1,024가구 5,300여명에게 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원지 상류지역인 풍산읍 죽전리와 서후면 일대에 농가 1가구당 적게는 소 2∼3두, 많게는 30∼4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3/4분기 가축통계에 의하면 소 1,054두, 돼지 2,350두를 사육함으로서 가축의 폐수 일부가 풍산읍 복류수에 유입되고 있으며, 상수도보호구역에 인접한 쓰레기매립장과 수질오염으로 인해 하천에서는 이끼류가 무성하고 지표가 부식됨은 물론, 비가 조금만 오지 않으면 하천이 메말라 한 해에 대비한 암반관정2공으로 취수하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수질검사 결과가 양호하다고 하나 언제 오염된 물을 먹을지 모르므로 풍산국가공단 건설에 대비함과 아울러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수원지를 아예 풍산읍 마애리 낙동강변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시내의 상수도를 풍산읍까지 연장하여 반변천의 맑은 물을 읍민들에게 공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구역 건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생산녹지지역은 150㎡이상 자연녹지지역은 350㎡이상이며, 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은 녹지지역은 20/1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풍산읍인 경우 도시계획은 `75년3월12일 최초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76년, `84년 2차에 걸쳐 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면적은 5.45㎢로서 그 중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안교 1리와 하리 2리는 건축법과 동 시행령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시는 최소면적과 건폐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농촌에서 주택을 개축이나 신축하려고 하여도 건축법에 저촉되어 신축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설시장사용료징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풍산읍 외 7개 면에 위치한 풍산, 구담, 운산, 천지, 임동, 정산, 온혜, 신평시장은 과거에 농촌에 인구가 많고 살기 좋았을 때에는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작물을 장에 갖고 와서 이웃 동민들과 만남의 장소는 물론 막걸리 한 잔에 고단한 몸을 풀고 귀여운 손자, 손녀들의 신발이나 가정의 생활필수품을 사 갖고 가는 인정과 활기가 넘치는 장이었으나 지금은 급격한 농촌인구감소와 교통편리, 운송수단의 발달 등으로 거의 시내에 와서 장을 보는 관계로 농촌 8개 시장은 점점 쇠퇴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에 의하여 시장사용료를 장날마다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내에는 상설시장이 없기도 하지만 노점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촌 8개 시장은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에 의하여 상설시장 노점은 한나절 1평당 60원, 종일 100원, 정기시장 노점은 한나절 30원, 종일 50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있는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징수할 수 없으므로 동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입찰이나 또는 시장번영회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찰자나 시장번영회에서는 매 장날마다 장을 보러 오는 주민들에게 시장사용료를 징수함으로서 농민들의 원성은 물론 가뜩이나 가벼운 주머니를 더욱 가볍게 하는 실정이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여 농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20만 시민들은 민선자치단체출범으로 모든 주민숙원사업이 일시에 해결되는 줄 알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한된 예산과 사정으로 시정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으나 시정이 오지의 농촌 주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37분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걸의원

이영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정동호 시장님과 실·국·과장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인 시·군 통합과 민선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대망의 1995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우리 모두의 지나온 자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보람된 내일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일충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되기에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계로 도로사정을 보면 고등학교 2개교 2,800여명과 신안현대아파트 1,300여 세대, 도산서원을 찾는 관광객과 여기에 장날이면 차량이 막혀 학생들이 지각을 하는 등 현재 2차선 도로사정으로서 도저히 교통량을 소화할 수 없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퇴계로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차선으로 확장하고 안기동에서 안막동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하여 시내 교통량을 외곽도로로 분산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퇴계로의 4차선 확장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진상태와 예산확보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는 대부분 1967년도에 계획된 도로로서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은 채 계획선만 그어 놓아 소방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재정비를 과감하게 조정하여 개인이 재산보호와 인명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계획상 소방도로현황과 금후 개설계획을 세부적으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변단체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보도가 사실인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96년도 자유총연맹 예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8분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5개월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또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실로 착잡한 심정을 감출 길 없습니다. 과연 안동 시의회와 안동 시가 20만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에 비해 과연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지역의 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으며 상권은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수 개 업체의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개발에 대한 무관심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포자기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우리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의욕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지방화시대 우리의 문제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가질 것이며 누가 손잡아 끌어 주겠습니까? 오직 20만 시민과 우리들만이 우리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임을 가슴깊이 새겨두고자 합니다. 1천500여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그리고 지속적인 지역 경기침체상황에서 이를 타개해 나갈 제1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는 업무연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대 시민 봉사자세를 더욱 확고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는 시민의 진정한 공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업무에 대한 과감한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더 없는 분발을 당부 드리며, 시정과 관련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솔직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시외버스정류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안동 시는 지난 `94년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태화·옥동택지조성지구 2만여 평의 부지에 정류소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과 인접해 있는 송현과 옥동지역에는 약 3만여명의 주민이 밀집해 있으며,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통합시 발족으로 인해 미래의 교통정책에 대한 일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연 이 지역이 버스정류소 이전이 적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2만여 평의 부지가 현실적으로 적정한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시외버스정류소 사업자 측에서 현 위치에서의 정류소신축계획을 시에 정식 접수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민원업무 실명제 실시에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민원업무 1회 방문처리제 등 여러 가지 민원업무 개선시책으로 민원처리와 관련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책임행정 수행이란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을 누가 기안했는지 알 수 없고 알려고 해도 속 시원히 밝혀주지 않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한 시민이 신뢰를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민원업무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중앙고속도로 준공과 안동 ∼대구간 국도 4차선확장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내 상권이 대구 등지로 유입된다는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시장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새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송현·옥동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상권분산을 통한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태화·옥동택지조성지구에 상설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지역에서는 동북레미콘과 삼마도시가스 그리고 안동 관광의 부도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들 부도업체와 관련된 수십 개의 하도급 또는 협력업체의 연쇄부도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지역 경제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상공인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 경기침체는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역 금융업계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모색하는 등 안동 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9분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의원

이태규 의원입니다. 지나간 6.27선거는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알렸고 지방화시대의 제1지표는 수익성사업으로 대 전환해야 하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행정도 이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고부가 가치향상을 위하여 제고되어야 하며, 각종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여 행정편의주의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행정제도로 개편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수지타산을 가름하고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세일즈맨이 되어야만 진정한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동호 시장께서는 세일즈맨이 되셔서 동분서주 수고하시고, 집행부 간부여러분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시정책에 대하여 의문스러운 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사가 벌써 비좁아서 행정업무를 별관에서 보게되어 민원들이 갈팡질팡할 뿐 아니라, 의회가 이전되어야한다, 보건소가 비좁아서 옮겨야 한다, 시민회관을 왜 여기다가 지었느냐는 등 많은 시민의 대화를 정취하고 있으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초대 시의원 마지막 회기 때도 시청사를 강남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 시청사를 매각하여 안동 지원· 안동 지청과 함께 강남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안동 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시기능의 마비와, 불어나는 시 인구에 대비해 보다 긴 안목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의사당을 몇 십억을 투자하여 시청사내 별관이나 구 군청자리에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주차공간확보와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시기능의 마비가 필연코 닥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의사당과 시청사를 강남에 신축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하는 일이 아닐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3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심각한 주·정차 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외지에서 합세한 차량과 함께 우리시는 움직이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장날이 아니더라도 대도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 대한 주차 난, 교통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하겠으나 우선 시청에 주차할 곳이 없어 민원인들이 우왕좌왕하기 일쑤고 주차할 곳을 찾아 오랫동안 헤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를 해소할 방도가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과 이전 요구를 받고 있는 안동 시 버스터미널이 옥동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안동 시 도시계획재정비 안의 처리현황을 알고 싶으며, 어떤 일이라도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버스터미널 이전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왔는지 해당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에는 시도 때도 없이 속칭 보따리장사꾼들이 유명장소를 빌려서 이름있는 메이커상표라고 속이고, 재고품 사기세일을 벌이는 바람에 상거래 질서가 흔들리고 대다수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우리 안동 시의 상인들은 불경기와 함께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고대정리 혹은 80∼90% 세일이란 미명아래 헐값으로 처분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사실은 시중 일반가와 비슷한 가격이거나 비싼 가격입니다. 소비자와 시민을 현혹하는데도 단속할 명분이 없다고 하지 말고 다각도로 제재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경제의 무차별 난파, 지역자금의 외지유출과 이렇게 구입한 의류에 대하여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시민의 억울함을 위하여 해당 과장께서는 어떤 결단이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이 통합하면 당장 좋은 수가 생기는 듯한 분위기였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군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역의 현안문제와 숙원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사사로운 보안등, 가로등 증설마저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서울보다 2.5배 넓다는 자랑거리 외에는 실속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의 시와 군은 각각 모든 사업이 서로 편중되어 있다는 상반된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통합이 되면 몇 십억의 지원을 해주겠다는 도의 언질이 잘 실행되었는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시에 사고차량처리를 하는 견인차량들이 지나친 영업경쟁을 벌여,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전력 질주함으로서 무고한 시민의 생명까지도 위험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장면을 몇 번 목격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무질서는 큰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시민의 목숨이 담보로 된 경쟁이라면 경찰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도와 교육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단속이 요망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조치로 임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살고 있지 않는 농촌 오지에도 버스운행노선을 정하여 보조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배려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지정된 버스노선이 신호등이 생겨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되고 있는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여기 지정된 버스노선이 신호등이 생겨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되고 있는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1번 시내버스가 법흥고가도로 밑을 통과하여 용상으로 향하는 방면에는 지역주민 1000여명이 아무 예고없이 결행되는 시내버스운행에 오랜 시간 기다림에 지쳐야 합니다. 국도 5호선 구간인 옹천방면에는 많은 결행이 생겨서 수많은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 두 곳의 결행이 아닙니다. 십여 분, 이십여 분이 지나기 전에 한 대식 다니던 시내버스가 한시간 이상 결행하여 드문드문 운행하여 시민들의 발을 묶는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께서 알고 계셨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변천은 1급수이나 지금은 여건이 악화되어 수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동 대학, 공업전문대학, 신석농공단지, 축산협동조합사료공장, 한국오미야 등 각종 업체 등이 수질오염 요인입니다. 물론 이 지역 각 업체들이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나, 대다수 시민들은 계속적인 가동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합니다. 또 남선면 이천동, 신석동 지역주민들과 농공단지지역의 업체에서 생활하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상수원인 반변천으로 흘러 들어오며 송천동 일대 학생들을 위한 다세대 주택 등의 건축 붐으로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수원의 취수장 이전이 포진교 쪽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해당국장께서 어떤 좋은 복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이 장비임차업자만 배불리는 격이어서 개선책이 아쉽습니다. 한마디로 시 직영 골재사업은 속빈 강정이며 시 직영사업이라는 명칭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째서 시 직영사업이란 말입니까? 낙동강 하천축조사업보상금을 정동호 시장께서 골재사업으로 충당하겠다고 하셨기에 더욱더 변화를 모색하여 실질적인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골재주인인 안동 시의 수입은 장비임차업자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나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골재직영사업의 개선책을 촉구하오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해당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집행부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식의원

풍천면 출신, 신현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안동 시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계화, 지방화라는 미명아래 국제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6.27지방 4대 선거로 인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주민의 욕구는 수없이 분출되고 지역적으로 이기적인 분쟁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지역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뒤지지 않기 위하여 수많은 자구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 의원이 의회에 등원하여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은 115호로 29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84년1월10일자로 중요 민속자료 제122호로 지정되어 총 291동의 건물이 문화재관리법에 의거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아 이 마을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편리한 문화생활도 못 누린 채 열악한 경제환경 속에서 매일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생활자구책이 일환으로 무허가로 건물을 신축·개축·보수는 물론 무허가 식당, 민박 등 상행위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자진철거 등 수많은 독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방치하여 오다가 지금에 와서 자진철거 안 할시 대집행 운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집행은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행정 대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벽장, 헛간 등 추녀 안에 것과 화장실 등 경미한 부분은 시에서 일괄 표준설계를 하여 설계대로 개축, 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음식점 또한 지금가지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철거하려는 이유와 이들의 향후 생계대책은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회마을 관리사무소는 주사 소장 1명과 직원 7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재 건축물을 관리할 건축직과 관광지, 음식점 지도를 할 보건직을 배치할 용의와 또한 소장직급을 도산서원, 영주소수서원 등과 같이 사무관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맑은 물 공급 등 환경보전에 지대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풍천면은 2,298가구, 7,48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300여 가구가 33개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여 생활용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는 개인정화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맑고 푸르게 흐르는 낙동강을 눈앞에 두고 비위생적인 간이급수시설과 개인정화를 이용하고 있는 풍천면에 낙동강 광덕지구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풍산상수도가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상존과 앞으로 국가공단조성 등으로 수량이 부족할 것을 예상 상수원을 낙동강으로 옮겨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풍천면 낙동강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풍산읍, 풍천면, 서후면 일부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0분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서의원

박재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모두의 의지와 소망이 담긴 풍요롭고 쾌적한 안동 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화시대의 발전적인 안동 시 행정추진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가공단유치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우리지역특성에 맞는 유통, 가공 첨단산업 유치 등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외부기업의 유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산업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기존 우리 안동 에 입지한 지방 고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방소득의 증대와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기할 수 있는 특회산업 육성시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가공품으로는 안동 포, 풍산김치, 일직고춧가루, 옹천마, 안동 소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안동 소주는 빈약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외국에도 널리 알려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 쌀 100%의 가공제품으로서 UR협상과 WTO체제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의 쌀 소비촉진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휴노동력 흡수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서 농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을 뿐 아니라 제조원가의 50%가 주세이며, 주세의 60%가 지방세로 환원되므로 이 지역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효자상품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세 50억이라면 30억이 취약한 우리 지역 재정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안동 시가 `96년 하천골재채취사업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는 8톤트럭 15만6,000대분의 14억2,700만원의 배가 넘는 재원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 지역에서 기업형 주류제조회사는 유일하게 안동 소주로서 민선 지사님께서 지난 10월26일 관·민 합동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을 위하여 일본에 가셨을 때 안동 소주는 우리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손색이 없으며, 수출증대를 위하여 많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일본 I·W·A의 사장님과 인터뷰 자리에서 약속하였으며, 특히 경북특산품 시장개척을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역특산품 홍보에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로 KBS 11월9일 밤 9시30분 지방뉴스에도 경북북부지역에서 영주, 의성 등지보다 안동 지역 특화상품이 홍보 미숙으로 유통판매가 어려워 행정지원이 아쉽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지역 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자금알선, 홍보전략, 수출증대, 유통망확충 등 다양화된 지원정책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의 지원내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방안으로 11월22일 문화회관에서 제3회 산학세미나 개최시 북부지역 상공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논의된 바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공인의 대표단체인 상공회의소와 협의하여 안동 특산품 선발대회 또는 안동 인의 밤 등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서 출향 인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유도하여 우리 지역의 특산품의 우수성이 널리 홍보가 된다면 지나가는 관광에서 찾아드는 관광을 꾀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여 이 행사가 토착화 될 수 있도록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7분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태화동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실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출범한 본격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인 올해도 이제 한 달여 시간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촌음을 아껴 쓰며 우리 안동 시의 발전과 20만 안동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 할 것 없이 애써 주신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이 부여한 임기동안 작은 일이라도 성심·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서 지난 6월27일 선거 이후 지역구인 태화동을 떠나 어떻게 해야 우리 안동 시가 살기 좋은 고장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지를 꾸준히 연구하며 관심있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어 왔습니다. 본 의원을 통하여 시정이 바람직한 추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더욱 많아지고 있음은 바로 우리 안동 시정과 본 의회의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임기가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우리 안동 시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성실하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국장님께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규정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는 당해 년도 행정실적을 종합 심사하여 우수한 읍·면·동을 표창하고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동시에 공적이 높은 공무원들을 표창함으로서 시정의 올바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실적 심사규정 제3조 심사시기를 보면 읍·면·동 종합실적 심사는 매년 12월중에 실시하고 중간실적 심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안동 시는 매 분기별로 실시해 년 4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직원들은 각종 민원 폭증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감사담당부서에서 정기감사, 부분감사, 수시감사 등 잦은 감사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형편에 이런 감사와 유사한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를 자주 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측면에서 년 4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실시 횟수를 줄여 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증진과 평생교육을 위한 대학 또는 대학원 위탁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경북도의 경우 도청 근무 공무원들에게 등록금총액의 50%를 지원해가며 대학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 시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을 다니고 싶어도 형편이 안돼 다니지 못하는가 하면 지역 일부 대학은 야간과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일찍 공무원에 임용된 상당수 공무원들이 못 다한 만학의 꿈을 다시 불태울 수 있도록 등록금 보조 등 직원 평생교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이 대표기관인 안동 대학교가 지역 시민들 가운데 직장인으로서 면학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야간대학 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안동 시가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안동 시청 내 정규직 공무원외 기능직, 일용직 직원들에 대한 면모일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녀 기능직 및 일용직 직원은 대부분 민원 부서가 최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관계로 정규직 보다 더욱 잦은 민원인들을 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기능직 및 일용직 직원들이 민원 첨병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안동 시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단순업무 및 정규직 업무 보조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직의 경우 업무분담이 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정규직에 비해 극히 낮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능직 및 일용직에 대한 전향적인 복지향상과 근무 의욕 고취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이 있으신 지, 또한 현재 안동 시 공무원 가운데 일용직 및 기능직 직원에 대한 앞으로의 채용계획 및 채용방법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부터 공보담당관실에 관보형태인 시보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안동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내역과 개정 또는 신설된 조례내용에 대한 것들인데 현재 배포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사무소 등으로 100여부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 시보에 대해서 지역 내 입찰관련업체와 관심 있는 주민들이 구독을 바라고 있으며 행정공개 차원에서 부수를 늘려 시민들에게 배포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기획실장님의 견해가 어떠한 지 궁금합니다. 이번 달에 발행된 시보를 보면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과 비교해 빠진 내용이 많아 당초 발행 목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또한 없지 않습니다. 충실한 행정정보가 빠짐없이 게재된 시보제작을 촉구 드립니다. 두 번째 안동 지역 내 이동전화 통화상태가 극히 불량해 본 의원이 한국이동통신을 찾아가 원인을 알아본 결과 이동전화관련 설비용량에 비해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안동 등 북부지역 이동전화가입자는 모두 1만1,960명으로 지난해 초 2,441명에 비해 무려 5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동전화의 안동 지역 사용량은 지역 가입자들뿐만 아니라 안동 댐과 임하댐을 찾는 낚시꾼과 관광객 및 대구∼ 안동 간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유입인구가 크게 늘어나 통화폭주로 인한 통화불량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동통신 측에서 조속히 시설보강에 나서야 하겠지만 안동 시의 명의로 한국이동통신 대구지사 측에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여 내년도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안동 지역 시설보강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중첩 반복되는 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내년도에 21세기를 향한 살기 좋은 새 안동 창조의 미래상 제시를 위해 안동 소개비디오를 제작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만 해도 1억원으로 웬만한 TV드라마 제작비와 맞먹는 액수인데 30분 짜리 다큐멘터리 비디오테이프치고는 제작비가 엄청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전 김휘동 군수 재직 당시 안동 군에서 안동 의 4계절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가 있는 줄로 압니다. 당시 제작비는 1천만원으로 내년도 제작할 비디오테이프 액수는 이에 10배인 1억원입니다. 기 제작된 비디오테이프 내용 중에 안동 포, 하회탈, 사과, 산약 등이 촬영되어 있고 문화재도 찍어둔 상황으로 편집만 잘하면 거액을 들여 새로 찍을 이유도 없을 텐데 이 같은 사업을 계획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으니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올해 주요성과로 전번 업무보고 때 동서산업, 대한물산, 보경비료공업, 칠성양돈 등 4개 중소기업을 육성지원 새로 설립시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운전 자금을 총 9개 업체 7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동 지역경제는 빚에 쫓겨 기업대표가 음독자살 하는가 하면 11월 한 달 동안만 해도 동북레미콘, 경동주택, 안동 관광, 삼마도시가스 등 각종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부도를 냈습니다. 현재 우리 안동 시 관내에서 부도로 문을 닫고 있는 중소기업이 삼용방직, 화선키메탈, 동신요업, 풍산요업 등 10여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 경제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됐다면 자세한 현황을 밝혀주시고,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9개 업체 7억8,000만원의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원업체명과 세부적 지원현황을 밝혀 주시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정실에 치우친 지원대상업체의 경영상태 분석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안동 시가 앞으로 직접 나서서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관내 조성된 농공단지와 조성될 예정인 농공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기 조성된 남선면 신석리 농공단지와 풍산읍 괴정리 농공단지의 경우 조성초기부터 입주 업체의 잇따른 도산과 공장 정상 가동업체가 부진해 실해한 농공단지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당초 농공단지는 농촌유휴인력을 흡수하고 농촌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원자재를 효과적으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취지였으나 시대변화로 지역상황은 엄청나게 바뀐 게 현실입니다. 현재 안동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3의 농공단지 조성은 앞에서의 시행착오를 답습치 않고 성공적인 농공단지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새로 조성계획인 남후 농공단지는 20개 공장을 유치해 총 부지 6만평으로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 기대효과로 고용인력 600명을 창출할 예정인데 현재 조성된 농공단지는 두 군데 모두 합해 남후 농공단지보다 2배에 가깝습니다. 현재 기 조성된 남선, 풍산 농공단지에 고용된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의원

송시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시민의 살기 좋은 새 안동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산업경제국장님께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WTO출범에 따른 개방화로 각국의 값싼 농산물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지방에도 참깨, 콩, 고사리 등이 원산지 표시도 없이 우리 나라 농산물과 혼용되어 농민과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들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없는 농산물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단속을 하였다면 금년에 몇 건이나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농민이나 소비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마도시가스 주식회사가 부도를 내고 사장이 잠적하였다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 수혜 가구 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UR협상 타결로 쌀을 지키다보니 축산농가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97년부터 냉장육이 수입된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사실이면 `98년, `99년부터 얼마의 량이 수입되며 살아있는 소가 수입된다는데 언제부터 수입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비·시비 농·특회계 보조 등 약 2억6,000만 원과 농·특회계 융자금 1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융자금회수에 어려움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하천 내에 버들나무 등이 무성하여 오물과 폐비닐 등이 걸려있어서 물의 흐름이 유순하지 못하여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에 주택과 아파트 등의 건립으로 수질이 많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바 안동 시민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현재의 취수장을 반변천과 길안천의 합수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택과장님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가주택 공급을 동 지역은 제외하고 읍·면 지역에만 실시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 지역 7개 농촌동에도 농가주택을 공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2분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의원

고석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시민의 바라는 숙원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시는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간부 및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시대는 무한경쟁시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WTO시행으로 인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힘없고 순수하며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동물로 비한다면 호랑이와 사자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중국 등 힘있는 나라의 공막감에 젖어 힘없는 우리 나라는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 외에는 토끼도 못되는 개구리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5천년 문화와 역사가 증언하듯이 만약 현 체제처럼 국가정책이나 시대의 변모에 따라 구민 모두가 1차 산업을 우습게 알고 기피한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식량전쟁이 유발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농산물 자급자족률은 불과 27% 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 수입 농산물의 59%가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는 사료용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분에 그치게 소고기가 수입되는데도 현재 돼지고기 가격이 생산비도 못 미치게 하락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소고기 값도 아니 내린다는 어느 누구의 장담도 불사할 것입니다. `97년부터는 소고기 시장도 완전개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상 지금도 완전 개방된 것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수입하는 농산물 중에 59%가 사료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도 미래가 어떨까 항상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150만 농가들 중에서 가장 비중 높은 쌀 생산 농가는 135만 농가인데 이들 대부분 부업농과 복합경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이 경영을 해 나오는 과정 중 생산비와 인건비는 상승하고 쌀값은 벌써 3년 동안이나 동결되고 생산비에 비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적으니까 타 작물인 고추, 사과 등 밭작물 쪽으로 몰려서 모든 농업인들이 같이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쌀값이 없어 경지 정리된 논에까지 사과나무가 심겨 특히 금년에는 우르과이라운드 특화 작목이었던 사과가 홍수출하로 생산비도 안되고 가공용 사과도 중화된 상태에서 환경오염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하루빨리 농정정책을 바꿔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획기적인 사업으로 양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첫 번째 축산장려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양농협회의 자료를 보면 우리 나라는 세계 녹용생산량의 80%를 수입하는 녹용 대소비국으로 통계가 나와 있으며 뉴질랜드, 소련, 중국 등 나라에서 우리 나라의 사슴시장을 내다보고 사슴사육은 진작부터 착수했고 연구소도 만들었습니다. 녹용뿐만 아니라 현재는 사슴고기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녹용은 엄연히 약제법에 의해 한약제 규격화 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축산법에서는 사슴을 기타 가축으로 분류하고 녹용을 축산물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외국과 같이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하여 인삼처럼 건조 절단, 판매할 수 있도록 유출을 활성화시켜 사슴은 국민의 건강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료값과 목초값이 많이 들지 않고 농촌의 노인네들도 충분히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에도 매우 좋은 작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우리 안동 에 현재 WTO에 젖어 축사만 지어놓고 두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농민들에게 획기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축산장려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 가로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주변에 한아름씩 되는 가로수로 인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토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폭등하는 마이카(my car)시대로 인하여 잠깐 실수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들어왔습니다. 현재 국도에는 시야를 보호하는 노견봉이 양옆으로 배치되어 있고 가로수가 굵지만 않는다면 생명까지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철거하거나 작은 수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 안동 은 전국에 유래 없는 임하· 안동 댐으로 인하여 5천년 문화의 역사를 가지고 2차, 3차 산업의 발판이 되어 뒷바라지를 하던 문전옥답이 정책적 경제성장에 의하여 희생을 당하였으며 또한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크면서도 문화재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랑스런 웅부 안동 이면서도 재정자립도가 25%밖에 못 미치는 이유는 바로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하류 중, 소도시의 국민들에게 신선한 식수와 농, 공업 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봉사만 하고 아무 대책 없이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풍산국가공업단지 250만평이 우리 안동 에 들어오면 곧 우리 안동 이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을 것 인양하고 떠들썩하는 시절이 눈앞을 스쳐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안동 실정이 어떻습니까? 국가공업단지는커녕 아직 공장부지도 완전히 분양되지 못하고 도한 대기업에서 공장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현재까지 기초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상류지역인 수질보존문제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설립되지 못하고 그나마 몇 개 설립된 중소기업마저도 환경오염이다, 경기침체 관계로 속속히 부도가 나면 어느 누구도 안동 에 공업을 정착시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동 이 발전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답은 나와 있습니다. 30년 전 안동 시, 군민이 28만명에서 현재 30년이 지난 지금도 20만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야 할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안동 에 그렇게 수자원이 흔하면서도 1차 산업인 농업에 필요한 하계절에 제일 가뭄에 허덕이는 곳도 안동 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양 댐에서 흘러 보내는 물 1톤당 3원을 받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물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엄청스런 돈으로 다목적 댐을 건설하였지만 댐으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이 없어지고 일부는 떠났지만 현재 남은 시민들의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실시되고 시대가 변모된 현시점에 안동 , 임하 양 댐 때문에 발전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 안동 시 집행부와 2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똘똘 뭉쳐 이제는 양 댐으로 인해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말고 획기적인 발전에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동 은 영원히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정동호 시장님께서 능력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 중 정사은 의원님의 질문은 동료의원님과 내용이 같아서 서면질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내일과 모레 2일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에 대하여 소신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

14시28분

15시29분

15시45분

16시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