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고령군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이 총 5백1십억 3천1백3십만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3백9십6억 1천9백5십4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백1십4억 1천1백7십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5년도 이월금액 7십1억 3천5백4십9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십2억 7천6백2십7만원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재원으로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백억 5백6십2만1천원보다 2.1% 증가한 5백1십억 3천3백1십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 세입은 주민세를 비롯한 7개세목으로서 보통세는 예산현액 3십6억 4천3백1십4만원 보다 27.0% 증가한 4십6억2천8백4십1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도시계획세를 비롯한 2개세목인 목적세는 예산현액 1억 5천1백만원보다 52.3% 증가한 2억 3천1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1천7백만원보다 53.7%증가한 2천6백7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임대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2십3억 9천4백6십6만원보다 9.4%증가한 2십6억 2천1십1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백1십3억 1천7백7십4만원의 91.1%인 1백1십2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1백6십3억 2천3백3십5만원의 99.8%인 1백6십2억 9천7백6십만원을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넷째 지방양여세는 예산현액 5십4억 4천8백4만원의 99.8%인 5십4억 3천6백2십1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섯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4십7억 4천9백9십1만원보다 1.8% 감소한 4십6억 6천1백9십4만원을 보조받았으며, 도비보조금은 예산현액 5십9억6천7십5만원보다 0.7% 감소된 5십9억 1천7백1십1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백억 5백6십2만원으로서 79.2%인 3백9십6억 1천9백5십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3억 9천3백8십8만원의 78%인 3억 7백5십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1백5십2억 1천5만원과 '94년도 이월분 1십억 8천3백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백6십2억 9천3백1십2만원중 94%인 1백5십3억 3천9백4십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액 5십4억3천2백8십3만원과 '94년도 이월분 및 예비비 1억5천7백4십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십5억9천3십2만원중 81.1%인 4십5억 3천1백7십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8십8억 2천4백2십7만원과 '94년도이월액 및 예비비 1십6억 9십6만9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백4억 2천5백2십4만원중 13.9%인 7십7억 5백9십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액 1백2십3억 3천9백9십7만원과 '94년도 이월액및예비비 3십1억 2천만8천원을 포함한 1백5십4억 5천9백9십8만원중 68.8%인 1백6억 4천1백9십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및체육비는 예산액 1십억 8천5백1만원과 '94년도 이월분 2억 4천9백1십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십3억 3천4백1십1만원중 52.9%인 7억 5백4십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억 4천8십8만원중 90.3%인 1억 2천7백2십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여덟째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액 6억 9천8백 8만원중 37.3%인 2억 6천2십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4억 3천5백7십4만원중 3억 3천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예산은 1백3십8억 8천1백3십9만원이며 지출결산액은 1백1십7억 1천4백1십5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 2십1억 6천7백2십2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95년도 이월금 4억 8천1백9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십6억 8천3백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법과 특별회계조례에 정하는바에 따라서 다음년도에 '95년도 세입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도중에 다소 미흡한점이 있습니다만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원수 위원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본위원과 고령읍 조희태씨, 쌍림면 김병기씨 이렇게 3인이였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1994년도 고령군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5백1십억 3천1백3십만 8천3백7십원, 특별회계 1백3십8억 8천1백3십9만 8천3백4십원으로 합계는 6백4십9억1천2백7십만 6천7백1십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입예산액 5백6십8억 2천3백만원보다 14.2% 증가된 금액이며, 징수결정액 6백6십2억 3천7만 1천9백8십원의 98%수준입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4십8억 8천4백5십4만 7천1백7십원, 세외수입이 1백3십8억 1천3백8십7만 9천4백2십원, 지방부세가 1백6십2억 9천7백6십만 4천원, 지방양여금이 5십4억 3천6백2십1만 2천원, 보조금이 1백5억 7천9백6만 5천7백8십원, 특별회계 세입이 1백3십8억 8천1백3십9만 8천3백4십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3백9십6억 1천9백5십4만 1백3십원, 특별회계 1백1십7억 1천4백1십4만 9천4백1십원으로 합계 5백1십3억 3천3백6십8만 9천5백4십원이며, 이 금액은 예산현액 6백4십7억 2천8백9십1만 3천원의 79.3% 수준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백3십5억 7천9백1만 1천1백7십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십8억 6천9백3십만원, 사고이월이 4십7억 4천7백2십7만 6천원이고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십9억 6천2백4십4만1천1백7십원입니다. 19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억 4천1백2십7만 6천원으로서 수질오염방지 실험장비구입 외 10건에 3억 1천7백6십5만 7천2백8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결산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집행에 따른 수납 및 지출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세입예산대 수납액은 115%로 8십억 8천9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고질적 지방세 체납은 매년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하반기 편성으로 당해년도내에 마무리 하지 못한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의 117%로 과다하게 이월되어 사업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예산전액 불용처리한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안에 첨부되어 있는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1994년도 고령군세입세출결산검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먼저 새해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재정운영은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해결을 위한 지방세의 자구력 강화와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해결 등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96년도의 예산은 정부의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부응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자치경영 사업기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가 5백3십억 5백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5.6%가 늘어났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백9억 5천7백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 회계에 1백2십억 4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4백9억 5천7백만원을 기능별로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백4십6억 6천3백만원, 사회개발비가 1백8억 7천8백만원, 경제개발비가 1백2십6억 4천6백만원, 민방위비가 1억 5천1백만원, 그리고 지방채상환과 예비비 등 기타경비 2십6억 1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1백4십6억 6천3백만원은 선거관련 경비와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사과 및 의회운영비로 4억 5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본청 및 읍면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적 경비등 기관운영비를 1백5억 7천7백만원, 그리고 군정홍보활동 등을 위한 공보비에 1억 2천9백만원, 군정추진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감사 경비에 1천3백만원, 군정추진 시책경비등 서무관리 경비 2억 5천9백만원과 인사행정관리 3억 2천6백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등 사회진흥비 6억 5천1백만원, 민원실운영비 1억 3천7백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 8천5백만원, 지역안정관리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수증대 및 부과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정관리비 1억 8천1백만원, 회계관리 1억 7천8백만원, 군유재산 취득 및 국공유재산관리비가 5억 8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로 1백8억 7천8백만원은 군지편찬 및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개최경비 등 문화예술비 9억 6천9백만원, 대가야순장묘 건립 등 문화재보호관리비에 7억 4천9백만원, 군민체전 등 각종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진흥비를 1억원 계상하고, 군민보건향상 및 전염병예방을 위한 보건요원 인건비 1십3억 4백만원과 보건 및 위생관리비가 1십억 9백만원, 그리고 수질 및 환경개선 관리비가 1억 3천2백만원, 쓰레기 종량제와 분뇨처리장 운영비가 3억 4천4백만원, 맑은물 공급 및 하수관리경비 9억 8천7백만원, 장애인 재활 및 사회복지시설운영과 시설기능보강등 사회복지비 7억 1천8백만원, 저소득층생계보호 등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비 1십2억 4천만원, 부랑인 시설운영비 및 자활사업비 7천6백만원, 양로시설 기능보강 및 노인수당, 경로당 운영비로 9억 1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녀복지사업비로 2천1백만원, 청소년복지비 3천7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소년가장 보호비 등에 4억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등 주택사업에 5백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등 도시개발비 5억 6천4백만원, 토지실명제 및 지적관리비 1억 3천2백만원, 오지종합개발, 도계 및 광고물 정비 등 지역개발비 1십억8백만원, 년도변 꽃길 조성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1백2십6억 4천6백만원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등 2억 1천6백만원, 식량증산사업 1십9억 3천7백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1십억 3천7백만원, 밭 기반정비 1억 3천3백만원, 농어촌 용수개발 4억 1천6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억 7천5백만원, 저수지 보수 1억 6천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 1십억 2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는 농산물 규격출하 및 간이집하장 설치에 3억 3천7백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에 7억 7천2백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1십6억 7천7백만원, 축산진흥은 축산정화시설 2억 1천4백만원, 한우젖소 경쟁력 제고에 9천8백만원, 농촌지도사업은 인건비 1억 2천2백만원, 농기구수리센타 건립 및 장비구입이 1억 4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억 2천5백만원이고 지역경제개발비는 총 1억 5천3백만원으로 그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 5백만원,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천만원과 나머지 기타경비이며, 산림자원 개발비는 총 1십5억 7천2백만원으로 산불예방 1억 8천4백만원, 임도시설에 4억 2천6백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에 3억 7천1백만원, 벚꽃가로수 식재 등 자체사업이 1억 4천8백만원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재해대책비 9백만원, 건설행정 및 도로건설비는 총 6억 3백만원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 1억 1천9백만원, 고아-도진도로 확.포장, 화암 잠수교 설치등에 2억 9천5백만원, 월성-나정간 도로포장 덧씌우기 등 자체사업비 9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교통관리비로서는 경상비 1천8백만원, 오지 비수익노선버스손실보상금이 3천5백만원, 교통 및 주차관리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 1억 2백만원, 병사관리에 2천8백만원, 의용소방대관리비 운영에 4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지원및기타경비는 지방채 이자상환금이 9억 4백만원, 원금상환이 1억9천5백만원이며 예비비 1십4억 9천9백만원개발부담금 정산이자 및 과오납금반환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1백2십억 4천8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3십6억 2천3백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입 2억 3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9천4백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천만원, 지방채 2십5억원이며, 세출은 상수도 관리비가 1억 3천4백만원이며 사업비는 고령상수도이전확장 1십9억 5천만원, 다산상수도 확장에 1십1억 6천8백만원을 포함한 3십2억 4천만원과 지방채이자상환 1억 6천6백만원, 원금상환 7천5백만원, 예비비 7백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8천2백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2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천8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천4백만원, 세출은 수해주택 등 차입금이자 상환이 3천만원, 차입급 원금상환이 1천4백만원, 예비비 3천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7억 1천6백만원이며,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7억 1천4백만원, 기타잡수입 2백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7억 5백만원, 의료보호 업무추진경상비 8백만원이며 반환금을 2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양질의 의료시혜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2억 9천7백만원, 세입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가 2천8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회수가 8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7천4백만원이며, 세출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가 2천 6백만원, 예비비 8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융자 9천만원, 예비비 1억 6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5십억 9천6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6천7백만원, 도비보조금 2억 2천1백만원 등 총 5십6억 8천5백만원을 재원으로 골재장근무자 인건비에 7천4백만원 등 경상예산이 2억 2천7백만원, 청경인건비 1억 1천4백만원, 골재생산을 위한 장비임차료가 4십4억8천만원이며, 기성제보수 3억 7천5백만원, 골재채취장 환경영향평가 5천만원, 하상정비 등 3억 7천4백만원을 반영하여 세수증대와 재해예방 및 하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쌍림농공단지 부도업체 매각 지가차액 5천8백만원, 개진.쌍림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4억 5천9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3천만원, 융자금 회수 9억7천3백만원, 과년도수입 등 총 1십5억 6천3백만원의 재원으로서 농공지구 관리운영경상비 2천9백만원, 개진농공단지 편입부지 보상 8천7백만원, 개진 및 쌍림농공단지 지방채 이자 4억 5천9백만원, 원금 9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주재원이 8십6억 2천2백만원으로 인건비 8십9억 5천만원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긴축예산의 편성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양지하시고 의결해 주시면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