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3일째 '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도시과, 하수과, 공영개발기획단, 수도과, 수도사업소와 농정과의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제4항과 제5항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입니다. 선서.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장 김정용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과장님이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마침 도단위교육계획에 의해서12월 5일부터 12월 7일 3일간 가나안 농군학교에 과장 3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5년도 농촌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사회지도분야 입니다. 보고순서는 차례에 의해서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부터 순서에 따라서 농촌지도기관 해외연수 내역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보조단체 현황은4개단체 134회에 3,65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총 5,164만 7,000원으로서 농촌지도자회가 1,500만원, 농민후계자회가 1,100만원, 4-H회가 2,000만원, 생활개선회가 4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예산액 및 집행내역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관운영비 1,088만원과 관서당경비 5,447만원 계 6,535만원의 예산으로서5,054만 8,970원 집행하고 약 1,4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은 694만원의 예산으로서 청사 전기료 등에 431만 1,470원 집행하고 약 250여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새해 영농설계교육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교육추진 실적은 영농기술교육과 생활개선반으로 나누어서 8,930명 계획에 8,857명 교육해서 97% 실시했습니다. 교재제작은 영농기술반 교재 8,100부, 생활개선반 900부해서 9,000부 제작해서 부교재 4,100부 제작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5,390만원에서 약 5,000만원 집행하고 약 30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육성 보상금 사업별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이 7,970여만원인데 집행액이 6,900만원 해서 잔액이 현재 약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은 학습조직체 해외연수가 1,850만원,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3,200여만원, 주재지역 학습단체연합회 20만원, 읍.면 농업인 학습단체연찬회에 1,8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4-H후원회 기금조성액 및 집행계획입니다. 목적은 아시다시피 농촌정예인력확보 계획에 따라 사회교육사업으로 4-H회원들 육성 농업인 후계세대를 양성하기 위하여 4-H후원회를 조직 기금운영의 원활과 4-H회원들의 각종지원으로 농촌 젊은 세대의 정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1억원 목표해서 조성은 1987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서 '99년도까지 1억을 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을 보면 '95년도까지는 5,9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금후 매년 '99년도까지 약 1,000만원을 조성해서 '99년도 목표년도에는 1억을 조성해 볼까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집행계획을 보면 년간 500만원은 최소한도로 있어야지 안되겠느냐 싶어서 교육행사비300만원, 각종 연중 소요되는 소모품비 50만원, 회의비 150만원 정도로 최소한의 경비는 이정도로 있어야지 안되겠느냐 해서 후원기금으로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도소 이륜차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도소 이륜차 보유는 총 보유대수가 27대가 있습니다. 유지비 집행계획을 보면 245만원으로서 현재까지 207만 6,000원이 집행이 되고 약 3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대당 9만 740원 정도 돌아갑니다. 겨우 현상유지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구입내역을 보면 대부분 유류구입 90%되고, 이륜차 수리비가 10% 정도 됩니다. 농민후계자 및 4-H회원 관리실적입니다. 농민후계자 관리대상은 1,192농으로서 세부실천 계획을 말씀 드리면 예비후계자가 242명이 있고, 병역특례자가 24명, 농민후계자 875명, 전업 농가가 52명입니다. 신규 농민후계자 교육은 123명 실시했고, 경영기술 연찬교육은 기존 농민후계자 41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기술 연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H회원 관리는 총 대상인원이 1,163명으로서 교육 및 관리실적은 과제교육, 진로지도교육,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농촌 지역사회발전의 선도 실천자로서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농촌여성조직으로서 19개회가 436명이 있습니다. 생활개선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 행사에 참여 시켰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5개 과정에 884명을 340만원의 예산으로서 금년도 교육을 마쳤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은 92호를 선정해서 호당 210만원 융자해서 연리 3%로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1억 9,000만원을 현재까지 융자해 주어서 부엌, 목욕탕을 개선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원사업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210만원 융자사업입니다. 이것이 행정사업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원농촌 시범마을 육성은 전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덕담 1리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81.5% 신축해서 생활문화복지관을 설치했습니다. 부락에 역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서 1,700만원을 지원해서 40평 규모의 사과식초공장을 만들어서 현재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휴식공간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개소당 500만원 지원해서 총사업비 2,500만원으로 마을 공터를 이용해서 파고라, 탁자, 의자, 체력단련기를 설치해서 주민화합과 체력단련의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태봉에 250만원의 예산으로 20평 정도에 각종 건강관리 시설을 했습니다. 안마의자, 헬스콤, 벨트 맛사지기 등 체력단련장을 만들어 농촌에서도 도시인들이 건강관리실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는 화동면 평산리에 김시연 농가를 선정해서 280만원을 지원, 자부담 70만원 해서 350만원으로 집열판, 축열탱크, 설치대배관 등을 설치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온수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휴식공간은 청리면 원장리 손창희 농가에서 150만원의 예산으로서22평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간이취사실, 샤워실, 휴식실, 작물별 선별장, 작업장을 설치해서 하우스에서 가장 취약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을 하우스병을 예방하는 농민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서 갖추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관계 민간자본이전 내역은 표와 마찬가지 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92년도에 은척 우기1리에 류명숙씨 이것은 쑥국수공장인데 '92년도에 실시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년도에는 태양열 온수급탕기를 청리 원장의 이성희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 설치를, 이안 문창1리 농업인 건강관리실, 함창 신흥 3리 마을공동휴식공간 설치 포세식 위생변기 설치가 함창 신흥 3리 입니다. 그 다음 '95년도에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서 방금 말씀드렸던 사벌 덕담 1리 전원농촌 복지마을 시범사업도 사벌 덕담 1리 농업인 건강관리실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으며 마을휴식공간 설치는 청리 가천외 4개소,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실 설치,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포장재 지원 이것은 은척 우기1리 포장재입니다. 쑥국수공장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관계 해외연수 내역입니다. 매년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년도별 연수인원을 보면 '92년도 10명, '93년도 10명, '94년도 9명, '95년도 10명으로 현재 4-H회,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의 분포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년도별 예산집행을 보면 '92년도 2,180만원, '93년도 3,000만원, '94년도 1,845만원, '95년도1,850만원입니다. 다음 기술보급분야 말씀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성장작목사업 추진현황부터 농촌지도관계, 민간자본 이전내역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95년도 고소득 성장작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장작목은 사과, 배, 감, 포도, 오이, 영지, 표고, 더덕, 양돈으로서 고소득 성장작목 확대현황을 보면 표와 같습니다. 이 표와 같이 작목별로 104% 내지 204%까지 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작목에 있어서는 생산과잉이 우려되어 앞으로는 생력화 및 고품화에 역점을 두어 내수용 및 수출상품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소득작물 지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수는 과수관측조사를 실시해서 안전생산지도에 도모를 했고, 약제적과배 Y자형 밀식재배, 선별기, 감저수고 전정으로 생력화를 했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인공수분기, 봉기씌우기,점적관수시설, 비가림재배 해서 품질관리를 기하도록 했고 시범사업으로서는 배 인공수분기를 외서, 사벌에 금년도에 각1조를 공급했습니다. 채소류에 보면 생산유통재배 의향 조사를 금년도 6회 했고, 마늘무병조직배양, 우량종구 보급을 50점했고, 시범사업으로서는 인공배지 양액재배 또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 북부지역 채소표준하우스 보급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특용작물에는 버섯류 품질향상과 취나물 시설재배를 지도했습니다. 잠업으로서는 약용누에 생산판매로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 시켰습니다. 양잠전업농가를 육성했고, 애누에 인공사육시범을 2농가에 실시했습니다. 축산으로서는 한우번식우장애우 프리드 처리를 해서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사업 또축산폐수정화시설 4개소를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UR협상에 따른 작목별 대처 방안입니다. 농업경쟁력 실태를 잠시 볼 것 같으면 가격경쟁력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생산기반이 미약해서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초 농산물은 월등히 비쌉니다. 기초 농산물이 비싼 이유는 생산비가 비싼 이유는 토지생산비가 43%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토지값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수는 보면 상당히 비교 우위작목이고, 상당수 대부분의 과수는 대등작목입니다. 그래서 과수는 국제경쟁력에서 크게 손해볼 염려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품질경쟁력은 사실상 우리나라 농산물이 다 품질은 고급화 할 수 있는 기상여건이 있기 때문에 잠재력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개선만 된다고 하면 품질경쟁력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소득작목 변화추세를 볼 것 같으면 사과 같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11% 되었습니다. 배가 133% 늘었고, 포도는 무려 203%나 늘어났습니다. 감이 125%입니다. 그러나 소득면으로 따져 본다고 하면 소득율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과가 작년에 비해서 79% 밖에 안됩니다. 배가 98%로 작년 시세와 비슷합니다. 포도는 작년 시세보다 약 80% 정도로 봅니다. 감은 124% 작년보다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농사의 대체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벼농사의 대체방안은 현재의 기술수준이 ㎏당 쌀생산비가 862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94년도 내지 '97년도 현재까지 약 601원으로 낮추고 목표년도 2001년도에 가서는 456원 정도로 현재 시세보다 약 33%까지 생산비를 낮추는 목표로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도 현재 ㏊당 452시간 계산했었는데 앞으로 먼 장래에는 83시간으로 생력화, 기계화를 하지 않으면 쌀농사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목표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량도 현재는 461㎏입니다만 510㎏까지는 높여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기술로서 우리가 중점 지도하고 있는 것은 '97년도 벼직파 재배기술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생산비를 최대한으로 낮추어 보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2000년도에 가서는 무인헬기가 실용화 단계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도 이것이 지금 약제방제에서 IPM방제로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노력비, 생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특히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확대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양질의 쌀을 출하토록 해서 상주의 쌀의 명예를 되찾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대 소득 구심작목 대처방안을 어떻게 구상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현대화 시설도입을 해서 생력, 기계화를 통해 생산비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고도기술을 투입해야 되겠다, 자본기술 투입을해서 기술농업으로 해야 되겠다, 축산물의 규격화와 환경사업을 고려하지 않으면 앞으로 곤란하다 해서 환경농업을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응기술로서는 과수는 첫째 현재 우리의 영농기술이 너무 영세합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화 해야 되겠다, 적정규모화 해서 해야지 인력이라든가 경영규모화를 하지 않으면 생산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경영규모화 해야 되겠다, 생력화로 노력을 절감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품질의 고급화, 가공시설의 확충 특히 이것은 우리가 꼭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상주가 지금 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성과기에 들어선다고 하면 이 떫은감을 다 곶감으로 할 수 없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소장님 설명을 상세히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요. 혼자 하실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간략하게 해주시면 소장님도 수고를 좀 덜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려고... 죄송합니다.여기에 한 가지 수출 사례가 있습니다. 대단히 위원님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만 상주 황금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30톤을 수출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400톤을 했는데 상주에서 30톤을 했습니다. 약 9%했는데 수출단가가 10㎏당 1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내 시세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런데 황금배와 추황배가 주축이되는데 황금배는 물량이 부족해서 수출을 못합니다. 전량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선별장이 상주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물량이 적어도 100톤 이상이 되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수출하는데 우리는 물량이 적어서 전라북도 고창에 가서 수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을 단축한다는 뜻에서 UR에 대한 대응방안은 기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설채소는 공정육묘를 해야 되겠다, 양액재배를 해야 되겠다, 수출가능 품목은 수출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수리 부품구입대금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50회 해서 150회 다 끝냈습니다. 수리전용 차량이 2대가 있고, 종사인원이 3명인데 본 소 담당자 1명하고 해서 실제로 만지는 사람은 교관하고, 보조원 해서 2명이 일을 합니다. 2명이 전 관내를 카버하기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사람 정도는 기능인력을 보충해 주면그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돈이 모자라서 제때에 서비스 못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보조원은 일용잡급입니다. 일용잡급이라고 조금 훈련시켜 놓으면 다른 데에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기술자를 보유하기가 힘이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능직으로 바꾸어 주셔야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단 영농기술 보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벼직파 재배기는 1,067㏊를 했고 내년도에는 월등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소득작목에는 과수는 약제적과외 7가지 첨단 기술을 보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는 자동화 하우스외에 두 가지 기술을 집중적으로 보급했습니다. 잠업은 인공누에사육을 많이 했고, 버섯은 시설재배로 해서 다른 곳은 다 실패했습니다만 시설재배를 해서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산채시설재배는 120% 달성했으며, 축산에서는 한우거세 사업은 올해 150두를 해서 대단히 성공한 것입니다.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서는 아래보신 인공배지, 양액재배, 외서 관동에 김태동 농가에 한 1억 2,000만원 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와 주셔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올해 1개소는 과거에 잘못된 시설은 현대화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벼자동화 육묘시범사업은 무엇인가 하면 육묘를 완전히 공장시설화 해서 할 수있는 자동화 하우스 80평짜리를 시범사업으로 모동에 했습니다. 다음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량종묘 시설재배를 1개소 이것이 함창 오사들에 했고, 초당옥수수 2기작 재배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올해 옥수수를 1년에 식용옥수수를 두 번 연작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시범사업을 1개소 했습니다. 헌신동에서 했고, 벼직파재배 실증 시범단지가 1개소 5㏊로 상주 인평들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역 채소표준화 하우스 보급이 함창, 청리, 외서, 은척, 공검, 이안면에 실시했고 지난번 배 인공수분기 보급은 의회에서 특별히 협조해 주셔서 외서 연봉과 사벌 두릉에 2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양잠전업농가 시범사업은 낙동면에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애누에 인공사육 시범농가로 낙동에 1개 농가를 선정 계획대로 시행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59상자를 인공사육 시켰습니다. 한우번식장애우 프리드 처리도 특색있는 사업으로서 올해 5개소에 157두 해서 번식율을95%까지 향상 시켜서 공태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 시켜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관계 내역은 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아서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92년 사업도 내역이 상세히 사업내역, 장소, 농가명, 지원내역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 지원내역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 215페이지 사업도 상세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사업내역도 나와 있고, 그 다음 25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25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술개발과 소관인데 제일 마지막 페이지 농촌지도관계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관계내역인데 11월 21일날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하우스 농사에서 가장 골치가 아픈 피복물을 덮고 벗기고 하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장 장애요인인데 이것을 원터지로서 버턴하나로서 자동적으로 덮고, 자동적으로 벗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자해서 한 사업이 국비로 5,000만원 들여서 이 안에 김병식씨에게 의뢰해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11월 22일날 완전히 종합개발이 되어서 시운전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 해서 평가를했습니다. 평가자들의 90%가 대단히 성공적이라는 평가을 했고, 이것이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농가에 보급 해보자해서 3개 농가에 실정시험을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개발차원에서 자재가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해서 아직까지는 미완성단계입니다만 좀더 소재만 바뀌게 되고 대량생산 체계화 된다고 하면 농가에 보급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 결과 우리는 아직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개발 레포트를 금년도 연말까지 농촌진흥청에 보고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쫓기는 것 같아서 너무 간략하게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개발해서 농촌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서 어려운 농촌에 꿈과 희망을 주시기 바라고 현 우리 농촌 실정은 대통령이 공약한 쌀농사마져 무너지니까 시설채소나 과수재배로 농민들이 작목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과잉생산이 되고 가격마저 하락이 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포도를 예를든다면 언제 어느 때 어떤 품종이 어떤 가격으로 수입이 되는지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WTO체제하에서 우루과이 협상의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생포도가 도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공품만 만들어 왔습니다만.

언제 어느 때 어떤 품종이 어떤 가격으로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계신다면농촌 농민들 지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사과를 예로들어 보십시오. 사과는 언제 어느 때 어떤 가격으로 어떤 나라에서 어떤 품종이 수입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통계 하나 못 뽑아 놓고 최소한 우리 농민들에게 방향 제시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 자동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관계되는 계장님 아시는 것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작물계장입니다. 포도는 '96년 1월부터 4월까지 칠레산과 미국산이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산은 가공쪽의 포도가 많이 들어올 예정인데 건포도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에는 포도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달린체 간수를 안 함으로 해서 가공할 수 있는 포도 건포도가 들어오고, 칠레산은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들어오는데 지금 칠레산은 껍질은 안 까고 껍질째로 먹을 수 있는데당도는 저희들 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당분간 수입이 되어서 우리나라 포도와 경합이 될 예정인데 저희들은 앞으로 포도에 비가림재배는 하지만 시설재배 온풍기를 해서 숙기를 시키는 단계는 지향을 시켜야지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5월이나 6월에 포도가 생산이 된다고 하면 경합이 될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언제 하셨습니까? 최소한도 만약 10월에 포도가 수입이 된다, 반가격으로 수입이 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세레단이라는 10월달에 생산이되는 품종은 안심하고 다른 품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 대책입니까?

세레단 관계는 저희들이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들어서 10월달에 생산되는 세레단보다 반가격으로 수입이 된다 이럴경우 반가격으로 수입이 되니까 이런 작목은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느냐고 지도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교육할 때 조금전에 말씀드린 동계 영농교육을 10,000명가까이 할 때 저희들이 품종관계도 설명드리고, 포도가 '96년도 자유화 품목이 되어서 들어온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 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없는 것은 수입관계는 유동적이고, 신축성이 많기 때문에 잡아서 이야기는 못 드리고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라든지 어느 품종 특성을 말씀드렸고, 세레단에 있어서는 10월 내지 12월까지 판매를 안 하게 되면 1월까지 가게되면 외국하고 경합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것을 확실히 알아서 이번 겨울철 영농교육에 방향제시를 좀 해주시고 예를든다면 다시 사과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과는 지금 일부가 일본과 동남아쪽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의 문제는 상당히 생산단가가 높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과가 금년도에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된 원인은 면적은 감소가 안되고 오히려 늘어나는 실정인데 지금 어느 식탁이든지 과일을 먹을 때 보면 사실 사과, 포도, 배 세 가지를 놓았을때 가장 손이 먼저가는 것이 포도 아니면 배입니다.

아니 그 문제보다도 언제 어느 때 어떤 품종이 어떤 가격으로 들어오느냐가제 질문의 요지가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 농민들이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죠.

사과는 지금 재작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협상내용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방역법으로 해서 제재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방역법만 해결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품목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가격으로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주로 미국, 중동쪽에서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몇 월달입니까

10월달에서 12월달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호주같은 경우는 5월달에 수입이 된다는데 저온저장고나 이런것을 권장해서 많이 지어놨는데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코스터가 높게 책정되면 저온저장고를 권장하는 것이 오히려 농민에게 독을 주는 형태도 되거든요. 5월달에 반가격으로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관계 민간자본 이전에 비슷한 지원내용중에서 지역 안배가 안되고 중복 지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23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관계 내역에 보면 비슷한 지역중에서 지역 안배가 안되고 중복 지원된 이유는 뭡니까?

농업건강관리실 설치와 공동휴식공간 설치를 전부다 함창 신흥에다가 지원되었다, 그 말씀 같은데.

아닙니다. 함창 신흥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말이죠, 중복이 되고 집중지원이된 것 같은데 지역안배가 안된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시범사업은 설치목적이 전시교육장으로서 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하는 것이 생활개선사업 같으면 생활개선모델 마을이 있습니다. 시범마을이 있어서 시범마을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도록 하기 때문에 집중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창의 예를든다고 하면 주재 지도사가 주재되어 있는 주재시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사업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이런 사업을 많이해서 활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도중에 예산이 안 올라 온다고 하시는데 전 시민의 50% 넘는 농민들에게 사용 안 하면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지도소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있으신 위원님,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3페이지에요. 농정과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92년도에 은척 우기에 류명숙씨에게 쑥국수공장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95년도에 여성일감갖기 포장재 지원해서 은척 똑같은 사람에게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3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의 민간자본사업과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준 것을 지도소에서도 같이 준 것입니까?

드리게된 배경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현장방문시 농촌여성 일감갖기현장을 방문해서 의회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포장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에서 포장재 정도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의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농정과와 혹시 중복된 것이 아니냐는... 중복 안되었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안되었습니다.

중복이 왜 안되었습니까? 보충해서 물어 보겠는데 은척 우기1리에 류명숙으로 되어 있는데 총 몇 가구입니까?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몇 가구가 하는 것입니까?

7호에서 지금은 3호 입니다.

언제 7호에서 언제 3호로 바뀌었습니까?

시작단계에는 7호로 했다가 작년까지 3호로 되었습니다.

작년도부터 3호란 말입니까?

예.

'94년도부터 3호다 이것이죠. 중복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92년도에 여성일감갖기 류명숙해서 7호에 돈을 1,000만원 지원해줬지요. 농촌지도소에서.

맞습니다.

국.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93년도에 쑥국수 반자동시설해서 또 1,08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당시 산업과에서 해줬고, '93년도에 다시 산업과에서 쑥가루 생산공장 설치비 지원해서 2,500만원 시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95년도에 또 농촌지도소에서 300만원 포장재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또 산업과에서 전통식품업체 기계수리비 지원해서 1,200만원 또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 3호밖에 안 되는 곳에 농정과와 농촌지도소와 서로 경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쟁붙은 것 같습니다. 3호 밖에 안 되는 곳에 그 동안 예산지원 해준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약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줬습니다. 이렇게 편중 지원을 해서 이것이 과연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으로서 사업성 검토를 해보고 해줬느냐 아니면 맹목적으로 해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업성 검토를 해볼 때 타산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혈세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주의 특색식품을 육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산업과에서 지원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중에 답변하실 공무원계십니까? 소장님 자료준비가 안 되었지요.

예, 안되었습니다.

자료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각종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선발기준은 있습니까?

보조금 우리는...

지금 보니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많은데 선발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지도소에서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각종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선발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7페이지 4-H 조성관계, 요즘 4-H회원이 서류상으로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4-H회원이읍.면에 있습니까? 우리 고장 실정으로 봐서는 그전에는 무엇인가 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한번 모임 갖는 것을...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영농 4-H가 301명이고, 학생 4-H가 821명, 특수 4-H가 42명.

주로 학생들.

학생 4-H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기금조성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바라고, 볍씨종자 권장품목을 지금 지도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전에 보급종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보급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모든 종자신청을 지도기관에서 신청하고 지도기관에서 보급하도록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려하고 있는 진흥청에서 엄격히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무품종은 무엇이라고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정해진 품종만 공식적으로 보급합니다. 그래서 종자공급소에서 정선 소독된 종자를 현금을 받고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충 몇 개 품목이나 됩니까?

현재 금년도에 선정된 품종이 10개 품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농촌의 UR을 대비하고 또 농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23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무엇이고, 농촌지도자는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자와 새마을지도자는 다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 하는 것이고 농촌지도자는 독농가의 모임입니다.

예?

독농가 모임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법인 농촌지도자회입니다.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180명 정도가 관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와 농촌지도자가 거의 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등록이 새마을지도자회원이 농촌지도자회원이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되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물론 중앙에서도 지도자들 후원비를 삭감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정책적으로 다시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보조단체 지원을해서 성과가 무엇이 있었고, 앞으로 성과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자는 보조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설명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조직체입니다. 농민을 가장 효율성있게 교육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체입니다. 우리가 교육하기 위한 조직체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위주로 소집교육 지도를 합니다.

예, 소집교육 지도를 지금까지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성과가 상주시로 말하면 특작이라든지 UR에 대비한 대체작목 이라든지 스스로 상주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해서 특색있는 대체작목 개발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농민에게 교육한 효과가 지금까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교육 효과를 숫자적으로 나타내기는 대단히 힘듭니다만 지금 우리 상주시의 농업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가 당년에 100%로 늘어납니다. 204%가 늘었습니다. 그와같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기초교육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단계에서 전부 기초교육을 우리가 시켜서 지금까지 별 시행착오 없이 성공 시켰습니다. 이것이 효과입니다. 그리고 또 1,060㏊나 되는 전혀 해보지 않던 벼직파재배를 다 성공시켰습니다. 이것이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를들어 소장님께서 포도와 벼직파를 말씀 하셨는데 벼직파는 제가 알기로는 상주 따뜻한 지역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화 5개면 지역에는 직파가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곳은 우리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안하고 그런것도 있고, 포도는 농민들이 포도값이 비싸니까 단순히 면적이 확대가 되지 질이나 UR을 대비한 계획성이나 제2차가공 그런것은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지금 신규농가를 조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 과원을 조성하는 기초 기본교육은 전부 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은 알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농촌지도소에서 기초교육은 안 해도 농민들이 그 정도의 기초는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벼도 수백년간 심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농민들이 잘 압니다. 제가 화서인데요. 화서 지방에는 무엇을 심어야지 냉해를 안 받고 잘자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UR을 대비해서 고품질 맛좋고 생산많은 품목을 개발한 사실이 있느냐 또포도 같으면 면적확대를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면적확대해서 금년에 포도가격이 많이 떨어졌지요. 내년에 또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지요. 이런것을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품질향상입니다. 우리 지도방향이 면적확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품질향상에 지도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향상인데 포도라고 하면 캠벨이나 이런것이 안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시에서 보급을 했습니다만 옛날 품종 그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벼 역시도 일품벼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해 줬는데 성과표는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혁신적인 품종을 만들어 내든지 단지 심어서 면적확대에만 신경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도 작년에 보면 재작년도 '93년도 면적과 '94년도 면적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지도소에서는 그때 다시 품종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에 대비해서 생산력이 뭐가 있습니까? 단지 소장님 말씀은 면적확대를 위주로 하고 생산량을 증대시킨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UR의 대비가 안나온다고 봅니다. 고부가가 나올 수 있고, UR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적게 들어가고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런것을 개발해야지 면적확대를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면적확대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닙니다.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에서 할 수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가장 적합한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 맞는 품종이 캠벨이 재배에 지장이 없으면 가장 잘되는 품종이 캠벨이 가장 적합한 품종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두 가지로 묶어 봅시다. 포도나 벼중에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상주 지역에 맞는 품종개발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품종을 만드는 기관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닌데 농민들에게 지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품종에 대해서...

품종에 대해서 지도한 것보다도 우리는 우리시대에 맞는 품종이면어느 품종이든지 우리가 품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화 5개면 지역에 내년도에도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할 과제가 품질향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도를 높일 것인가 그리고 적기 적량을 적정착과를 시켜서 우량품종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비가림재배를 해서 열과가 안 되는것, 시비개선을 해서 당도를 높이는것, 병충해 방제를 적기에 해서 나쁜 과일이 달리지 않게끔 하는 지도 그 외 같은 것이 우리가 해야할 과제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데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막대한 교육횟수를 넣어 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교육을 하고 배우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교육효과를 기대하자면 현지에서 예를들어 시비라든가 아니면 점적관수라던지 이런 것도 현지에서 밭에서 농민들 모아놓고 실제로 시범을 보여 가면서 하는 것과 조그마한 회의장에 모아놓고, 빡빡하게 모여서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제가 한 두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농민들 면단위이면 면단위 동단위이면 동단위 모아놓고 현지에서 실제적으로 해달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금년도 계획이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어차피 이론교육은 실내에서 합니다. 밭에 현지에 나가서 현장실습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금년도 농민 요청이 지도사가 나와서 이런 교육을 해주시요 해서나가서한 교육이 우리가 금년도 농촌지도소에서 소집교육과 현장교육을 합치니까 약 2,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지도소에서 계획에 의거한 교육도 있는가 하면 계획되지 않고 농민 스스로 요청해서 한 교육이 6,000명 이상 약 10,000명 가까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지에 나가서 그야말로 전지가위를 가지고 실습해 가면서 현지 교육한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간 교육도 있는가 하면 농민들이 요청해서 나가는 교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H회가 지금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름만 크게 해서 몇 사람이 모여서 농촌후원금, 지원금, 보조금에나 눈독을 들이지 실제로 할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참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3,655명 나와 있는데 사실은 물론 체육대회할 때는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촌기술이나 영농보급이나 어떤 그런것을 할 때는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나 4-H회, 농민후계자회 실제적으로 정부가 보조한 사업체를 가봤는데 전부 다 회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몇 사람 운영하는 한 두 사람만 알고 있지 예를들어 말씀드려서 쑥국수공장에 지원을 '92년도, '93년도에 계속했는데 농정과에서도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해서 근린생활해서 농민들이 체력단련 하는데가 있는데 마을에 회관단위로지원이 500만원해서 5개동 들어와 있는데 예를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에 유휴인력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이 많은데 이것 아무 필요가없습니다.안 합니다. 전부 다 녹슬어 있습니다. 저 역시 화서 상곡2리에 들어와 있는데 저 역시 모르고 있습니다. 가봐도 실제 어디에 세워 놨는지 모르고 이런 서면상 어떤 행정기관에서 사실 이렇게 했다 농민들에게 이런식으로 지원해서 건강과 사기앙양을 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불필요한 것은 정부에서 무조건 보조주니까 시비 붙여서 준다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실제 필요없는 것은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농민들에게 단 1원이라도 혜택이 가고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있는 그런 지원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것도 농촌에 농어민들에게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이와같은 지원금을 정부에서 주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류상 팜프렛 식으로 감사자료에 나온 것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65세, 75세된 노인들이 마을회관에 가시는데 이것 안됩니다. 체육기구 사용 전혀 안 합니다. 또 비닐하우스에 체육시설 한다는데 사실 내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뿐 아니고 모든 보조사업이 어떤 단체면 단체에 해서 전 농민들에게 보급 확산될 수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 단체명의 빌려서 한 두명이 혜택받고 보조금 타 먹으면 끝이 납니다. 만일 지속적인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불과 몇 개 안됩니다. 어떤 개인으로 하는 영농단체 이런 것은 불과 몇 개 안되지 어떤 4-H나 영농후계자 단체에 주는 것은 불과 한 두 사람이 운영하지 실제적으로 회원들 전체에게 이득이 가고 보급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행정지도 해주고 또 실제로 아무리 정부에서 돈 주더라도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행착오 없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가 투자된 곳에서 효율적으로 시설물이나 이런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문장대 취나물재배 해서 민간자본 보조했는데 관수시설설치 다회수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사업이죠. 여기에 몇 공 관정을 판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한 것인지?

관정 1개공입니다.

관정 1개공 판 것 확인 하셨습니까?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도기획계장 최세웅입니다. 문장대 취나물재배는 사업비 440만원 들여서 보조 80% 350만원 해주고 자체부담 90만원해서 기계관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하 200m 정도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했습니다. 채일석씨 집에 팠습니다.

채일석씨가 작목반 반장으로 되어 있지요.

예.

작목반에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채일석씨 개인에게 지원한 것입니까?

작목반에 취나물 재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회장으로 제일 많이 재배할 뿐만아니라 물이 없어서 질이 좋지 않은 나물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작목회 회장 밭에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런데 조금전에 이홍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농촌지도한 사업이 보면좀 특정인에게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이됩니다. 비슷한 유형이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252페이지에 있는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은 무슨 사업입니까?

하우스는 1-2W형해서 형이 있습니다. 생력화하는 것은...

자동화라고 하면 자동화를 해놓으면 건강에도 유익하고 그렇습니까?

생력화하면 어떤 채소를 생산하는데 생산가를 낮추는 것이 생력화 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갖추는데 자동온도조절 시스템도 있고, 철천장 개폐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하우스내에 기계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일반 하우스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34페이지에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실 설치해서 '94년도에 생력화사업에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받고 이런식으로 농촌에도 여러개가 눈에 보입니다. 엇비슷한 이런 사업에 국도비, 시비지원을 계속 받는 그런것은 앞으로 지양할 용의가 없는지?

지양하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목적은 WTO출범에 따라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에게 농업기술 해외연수의 기회를제공하여 선진 외국의 농촌과 농업을 조명, 이해토록 하고 보다 높은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국제 개방화에 대응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발기준은 계획인원이 있으면 주로 학습단체이면 인원비율로 안배를 해서 5명이 가게된다고 하면 각 학습단체별로 배수를 추천 받습니다. 우리가 배수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학습단체 회장들 각 4-H회, 후계자, 지도자 할 것 없이 각 단체 회장들이 모여서 지도소소장과 간부들이 합석해서 합동회의에서 선발합니다. 추천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예, 좋은 취지라고 보고 있고 농촌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이나 UR, WTO에 대배해서 농촌에서 살아가는데 견학시켜 주는 것이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변화를 기해서 여러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한사람이 중복해서 두 번가고이런일은 없습니까? 명단에 보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부부가 함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방금전에 없다고 하신 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부부가 간 경우 있습니까?없습니까? 조금전에 선서하신 내용도 있으니까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있습니까?없습니까? 조금전에 없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소장님 보십시오. 검토를 못했으면 검토를 못했다 아니면 없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물으시니까.

아마 담당자는 검토를 다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관계공무원들이 모여서 선별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별할 때 이런것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부부가 이것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주기 위해서이런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부를 보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답변해 주실 것입니까?

자료를 검토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부부가 간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부부가 갔으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있겠지요. 물론 하나는 예를들어서 농촌후계자로 되어 있고, 하나는 농촌지도자로 되어 있고, 이런식으로 해서 부부를 섞어서 하나씩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균등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철저히 감독관리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엄중하게 관계공무원에게 책임문책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미 몇 년전부터 시행된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뭐라고 책임추궁하기가 거북합니다만 앞으로는 절대로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년전의 이야기도 거론이 되고 또 이성계 위화도회군까지 거론되는판국에 불과 제가 조사해 보니까 2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올해의 2년전입니다. 2년전에 보냈는데 부부간에 2년간으로 해서 둘이 갔다가 왔습니다. 내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것을 지나갔다고 덮어둘 일이 아니고 '95년도에 관계가 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95년도에 연수간 당사자중에 그 부인이 또 93년도에 연수를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자료가 지금 다 틀립니다. 자료가 이것이 맞습니까? 책 자료가 맞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드린 것이 맞습니다.

별도로 준 것 중에도 '94년도에 보면 농촌지도자는 2명이 갔는데 4-H가 3명이 갔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도 지금 틀리고...

세 사람이 맞습니다.

지도자 세 사람이 맞으면 뒤에 인원은 어째서 3명으로 해 놨습니까? 4-H 3명이고, 지도자가 2명인데... '94년도 것을 한번 보십시오. '94년도 것을 예를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이 4-H라고 되어 있는데 4-H후원회입니다. 후원회를 지도자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H후원회입니다만 이것을 지도자회로 분류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224페이지 좀 한번 보십시오. 예산편성을 할 때에 청사 전기료 같은 것은 250만원 예산에 집행액이 130만원이고, 잔액이 지금 116만원입니다. 이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것 같습니다. 언제 기준을 잡으셨는지?

금년도 예산집행입니다.

금년도 거의다 넘어 갔는데 작년도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남게 책정을 해놓으면 어떤 면에서는 예산사장이 아니냐 국내여비도 보면 국내여비는 그렇고, 일.숙직수당도 보면 800만원 편성해서 200만원 사용하고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세콤 때문에 절약이 되었습니다.

미리 예견이 되었을텐데...

예, 죄송합니다.

예, 또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식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233페이지 봐주십시오. 은척 우기 1리에 류명숙씨가 대표자이고, 쑥가루, 쑥국수 기타 등 했는데 이 분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정과에도 이것 보조를 많이 해줬고 '95년도에도 해 줬고, 이 사람이 해외시찰까지 갔다가 오셨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생산량과...

자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또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천교주변 정비공사는 위치는 북천교~상산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약액이 6,070만 2,000원이고, 설계변경액은 6,243만원으로서 172만 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휀스 61m와, 장미 133주, 소나무 3주를 증시켰습니다. 남산공원조경공사는 당초 계약액이 1억 4,355만원이고, 설계변경액은 1억 2,650만원으로서 1,705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변경내역은 조경석구입 사급자재대 채집 운반비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평의자 14개를 증가 시켰습니다. 남문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계약이 9,159만 5,000원입니다. 설계변경액은 9,293만 4,000원으로서 133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현대아파트에 흄관부설 20m를 증가 시켰습니다. 후천교 개수 및 접속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계약액이 14억 1,061만 4,000원이었습니다. 설계변경액은 17억 2,337만원입니다. 3억 2,175만 6,000원 증 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강관파일 16본, 하수도 우.오수분리대 137m, 난간설치 37m가 증되었고, 흄관부설 78m, 운동장진입도로 63m, 진입도로 포장 58m를 연장 시공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산동에 임배일외 2명이 여상진입로 선형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의견수렴 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구에 양송식이 사유재산의 소유권행사 침해에 따른 응분의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재단법인 홀리랜드에서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락서를 징수를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 하였기에 적의 처리되었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 계산동에 최금철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소방도로 선형변경을 요청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97년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시에 검토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냉림동에 김성종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상주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경계부분에 경계석으로 인하여 농경지 및 택지의 진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거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토지외에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는 구간은 전부 철거토록 대한주택공사와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만산동에 윤원성외 3명이 도시계획사업 편입물건 보상금 지급에 따른 보상가격이적다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가의 산정절차는 공인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의 산출 평균으로산정한 가격임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신봉동의 이상근이 대학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편입된 토지보상금이 실제 거래액과 편차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근 표준지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보상가의 산정을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고 회시했습니다. 다음 함창읍의 구향 김미준씨가 인근 토지형질 변경시에 성토로 인한 우수기 주택침수가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밭두렁을 설치 인근 토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대구시 수성구의 김의수가 무양로 확.포장공사 구간내에 농경지 진입도로 개설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설계시에 검토하겠다고 회시 했습니다. 다음은 모동면 자립 영농회회장 황의창, 지역개발협의회 회장 채윤기, 백화명산포도사과회 회장 이수길씨가 남산공원조경공사에 사용한 모동면수봉리 백화산 계곡의 자연석 채취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모동면민의 긍지와 자존심을 손상시킨 결과에 대한 처리방안 및 위안대책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주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치루어지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도시가도망정비 및 도시미관가꾸기 등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을 절약하고자 관내 가까운 곳에서 조경석을 채취함으로 인하여 모동면민에게 심려를끼친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하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시정발전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 면적은 1,254.9㎢입니다. 통합전 시.군 전체면적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0일로 잡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청회를 내년도 9월에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도시기본계획안을 내년도 10월에 확정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은 도를 거쳐서 내년 연말까지는 건설부에 신청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결정 고시는 '97년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 및 변경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연혁을 말씀드리면 통합전 상주시 도시계획 결정은 '65년도 12월 31일 결정해서도시계획 재정비를 다섯번 하였습니다. 함창읍은 도시계획 결정을 '72년 3월 23일날 결정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네번 실시했고,청리면 도시계획은 '77년 4월 28일날 결정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두번 했습니다. 공성면 도시계획은 '77년 4월 28일 결정해서 재정비를 한번 실시했고, 화서면 도시계획은'75년 3월 13일 결정해서 재정비를 두번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행정구역 면적은 1,254,904㎢중 도시계획구역 상주, 함창, 청리, 공성, 화서의 면적은 370.73㎢로서 30%를 차지하고 도시구역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3%인 43.44㎢입니다. 용도지역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 43.44㎢ 중 주거지역이 7.13㎢로 16%를 차지하고 상업지역은 1.1㎢로 3%를 차지하고, 공업지역은 0.59㎢로서 1%, 녹지지역이 34.6㎢로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주요시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 80,233m이며, 대로가 33,422m, 중로는 46,811m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수율은 33%입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저희들 도시구역내에 여객 정류장이 6개 있습니다. 상주가 2개소, 함창 1개소, 청리 1개소, 공성.화서 1개소 있습니다. 화물은 현재 무양, 복용에 2개소 있는데 현재 시설은 안되었습니다. 철도는 경부선 철도가 도시구역내에 11,040m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장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장은 9개소로서 상주 동지역이 5개소, 함창이 2개소, 청리.공성이 1개소 있으며, 면적은 56,000㎡ 입니다. 공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공원이 1개소입니다. 위치는 외답, 서곡, 화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82,400㎡이고, 근린공원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상주 동지역이 4개소, 함창 2개소, 청리 2개소, 공성이 1개소, 화서가 3개소해서 면적은1,704,088㎡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도시구역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수도시설은 정수시설이 3개소입니다. 상주와 청리, 공성에 있고, 배수시설은 2개소 상주와 함창에 배수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운동장은 현재 종합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면적은 195,000㎡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세부설명은 주차장이 있고,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배구장, 정구장 녹지 및 도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차장과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및 도로는 개발이 되었습니다. 학교시설은 상주시 관내에 국민학교가 11개 있고,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9개소, 특수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도서관이 1개소 있고 박물관이 1개소 있습니다. 하천내역은 지방하천이 1개소에 8,270m, 준용하천이 2개소에 7,460m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대비 도시기반시설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4건에 사업비는 104억 6,200만원으로서 감사자료 작성기준이 11월 20일 기준해서 총진도는 70%였습니다.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기 준공은 남문로외 8개 지구이며 준공단계에 있는 지구는 현재 서문로개운진입도로 교량, 후천교 개수 및 운동장 진입도로, 중앙로 여상진입도로는 일기를 봐가면서 포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월이 불가피한 대학로, 무양로, 시가지 덧씌우기는 이월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이전 4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현황은 현재 1,796등 있습니다. 이중에서 간선도로변이 193등이 있고, 함창, 청리 ,공성, 화서 도시계획구역내에 140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개 동지역 이면도로에 1,463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현황은 함창읍 및 7개 동에 82등에 2,245만 2,000원을 함창읍과 동에 설치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금년도에 상주예식장에서 후천교까지 12등을 설치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50%입니다. 금년도 보수내역을 말씀드리면 함창읍외 10개 읍.면.동에서 예산 3,156만 8,000원중 읍.면.동에서 자체수리비 집행내역은 2,144만 8,000원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온천지구 지정은 '85년 2월 21일날 지정이 되었으며, 지정면적은1,600,000평이 되겠습니다. 1,600,000평 중에 집단시설지구가 750,000평, 관광휴양지구가 850,000평입니다. 이중에서 개발면적은 475,000평으로서 집단시설지구가 185,000평, 관광휴양지구가 290,000평이 되겠습니다. 온천발견 신고는 '82년 7월 10일날 했습니다. 수질은 약 알카리성이고, 수온은 32℃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집단시설지구는 속리산국립공원내에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됩니다. '91년 6월 8일 사업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허가를 48,700평 받고, 기공식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수익성이 없으니까 지주조합에서 건축 연면적을 증가코자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남한강수질 오염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관광휴양지구는 속리산 국립공원 밖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91년 7월 29일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후에 '92년 7월과 '94년 12월에 2회에 걸쳐서 변경신청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회에 걸쳐 변경요구 하였으나 '95년 5월 16일 조성계획변경 질의회신이 환경부에서 경상북도로 왔습니다. 협의내용은 건축연면적 확대는 남한강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은 문장대 온천개발로 인하여 남한강 수계 하류지역인 충북 괴산군민으로부터 수질환경 오염 및 자연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집단진정과 개발저지집회 등 민원이 야기되어 조성변경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류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최신 정화방법을 선정 시행하여 하류지역 수질오염이 없도록 하고 2차에 걸쳐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결과 환경수질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89년 8월 17일 당초 승인된 조성계획대로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구 지주조합에서 시로부터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추진코자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시에서는 허가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산조경공사에 관계공무원이 구속되어 재판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이유로 구속이 되었습니까?

현재 산림법 위반과 하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산림법의 어떤 것을 위반했습니까?

자연석 채집.운반과정에서 임산물 반출허가를 안 받은 산림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또 한가지는 그 과정에서 출장내용이 공문서 위조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산공원 자연석에 대한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돌 값이 당초에 자연석 가격으로 따져서 4,445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연석을 채집운반해 보니까 1,233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예, 상당히 노력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봉계곡 자연석채취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이 처벌을 받고 재판에 계류중에 있어서 본 위원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는데 277페이지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277페이지 유인물에 보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을 절약하고자 수봉계곡 돌을 가져왔다는 눈물겨운 사연인데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은 표창을 주고 승진을 시켜야지 왜 처벌했습니까?

시행 과정에서 자연석을 채취했을 때는 산림법 규정에보면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산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유인물에까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괄하고 있는데 책임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봉계곡의 돌을 훔쳐간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여러번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건설도시국장님을 모시고 저희들 국에서 과장님들이 전부 나가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가까운 곳에서 조경석을 채집함으로 인하여 그러면 모동이 그렇게 가깝습니까? 상주시내와 유인물을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 유인물은 그 당시에 회시내용을 다시...

이렇게 불성실하게 회시를 하니까 여러가지 말들이 자꾸 거론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봉계곡의 돌을 훔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시인하셨다니까 더 이상 이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그 대신에 유인물은 조금 더 생각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보면 처음에 설계액이 있고 나중에 계약액이 있습니다. 설계액은 설계를 이렇게 해서 계약을 이 금액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변경금액이 제일 위에 보면 설계액보다 변경금액이 조금 적은데 변경금액이 생기는 이유가 왜 생겼습니까?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돈 쓸일이 더 생긴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천교 주변정비공사는 휀스 61m 증시켰고, 장미외 소나무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조경공사는 사실 조경석을 사급자재를 감시키고, 채집운반비는 돈이 남은 것이고,남문도로 흄관부설 20m 증시켰고, 공사금액은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계획을 안 넣고 설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 해놓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휀스가 모자란다든가 아니면 장미를 당초에 1,471주를 계획했는데 추가로 134만원 더 증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칸에 보면 남산공원 조경석공사 해서 조경석구입변경 사급채집운반, 평의자 14개 증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도민체전 대비 도시기반설비추진현황 하는데 276페이지에 보면 남산공원 조경기반 시설외 해서 공사진도가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산공원 정비는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까?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기반조성설비와 시설 파고라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 끝났고 금년도 계획분에 대해서는 마쳤습니다.

계획분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7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에 이 용어 자체를 잘 몰라서 과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도농통합형 도시기반 계획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사업장도 많고 사업비도 상당히 많은데 향후 추진계획 해서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가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전 상주시의 도시계획이 있었습니다. 군에는 함창읍, 화서, 청리, 공성에 도시계획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통합시가 되면서 통합시 전체 통합전 상주시와 군을 묶어서 도시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주시 전체 면적이 1,254.9㎢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자료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업계획에 사업량과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억 7,000만원입니다.

1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서를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사업물동량이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인데요. 질의했던 것인데 저는 다른 것이 묻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276페이지 북천교 남산공원 남문로에 보면 회계과에 질의해도 되는 것인데 담당과장님이나오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설계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입찰 본 것입니까?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입찰사항입니다.

몇 % 입찰했습니까? 그 당시 입찰방법과 설계도면과 계약금액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85% 입찰인데 금액이 안 맞습니다. 밑에 16억짜리는 맞는데 그 위에 3건은 수의계약 아니고는 입찰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이것은 경쟁이 되었을 때는 85%로 내려가지만 경쟁이 안되었을 때는 85%로 안 떨어져도 됩니다.

업자를 양보를 받아서...

양보를 받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많이 잘못 되었는데요.

그것은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3건이 전혀 안 맞습니다.

85% 이하 떨어지는 것은 경쟁이 되었을 것이고 그 이상되는 것은 입찰을 봤든지 아니면...

그래서 금액이 3건이 틀려서 정식 입찰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및 공영개발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강범입니다. 하수과 소관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낙양 하수도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잠업검사소에서 낙양 우회도로까지 사업량은 265m입니다. 도급액은 당초 계약액이 1억 1,194만 6,000원 이고 변경 계약액이 1억 1,633만원입니다. 438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낙양도 확장계획 변경에 따라서 16m를 연장해서 국도와 접촉시켰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처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용지보상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상계획은 총보상액이 7억 4,750만 2,000원입니다. 토지가 4억 8,325만 6,000원이고 지장물 및 기타가 2억 6,424만 6,000원이었습니다. 현재 보상가격은 최하가 평당 5만 5,275원이고 최고는 8만 2,500원입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복용동에 김해순외 6명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감정단가가 저렴하여 현 시가의 25% 책정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회시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근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세를감안하여 결정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감정을 평가하였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소유자와 계속 절충해서 수령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지급현황은 2필지에 1,314만 7,000원 지급했습니다. 간접보상도 387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구역내 하수도 시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된 지역이 상주 동지역이 231.3㎞, 함창읍이 55.9㎞,로서 총 연장은287.2㎞입니다. 기 하수도 개수된 연장은 105.2㎞로서 보급율은 36.6%입니다. 도 평균 보급율은 39.8% 도내 시평균은 44.5%입니다. 저희들 시는 좀 저조합니다. 아울러서 면지역을 말씀 드리면 면지역 100호당 30개 마을이됩니다. 여기는 33.7㎞로서 40%가 개수되어 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는 23건에 9억 3,600만원 투자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19건에 3억 8,000만원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4건에 5억 5,600만원 투자했습니다. '95년도 실적은 15건에 6억 700만원 투자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8건에 3억 2,900만원입니다. 중앙배수구역 개수공사 위치는 상산국민학교 앞 하수도 정비외 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66m이고 사업비는 2억 700만원인데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3회 추경사업은 성동~인봉간 하수도외 6건 지구가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821m이고,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이고,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95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서 10월까지 2억 2,033만 1,490원 징수결정해서 수납액은 2억 1,801만 8,360원이고,미납액은 231만 3,130원으로서 징수률은 99%입니다. 앞으로 미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고액체납자 호별 방문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기계준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동지역 41개지구에 28,8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97만 6,000원이고, 사업기간은 5월 10일날 착공해서 7월 7일날 마쳤습니다. 또 준설물은 화산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종말처리시설 설치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복용동 153번지 일대 즉 분뇨처리장 옆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6,000톤이고, 사업비는 25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98년 11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시설인가를 금년 7월 11일날 환경부에서 받고 공사입찰을 10월 5일날 마쳤습니다. 공사계약을 말씀드리면 계약금액은 총괄 입찰을 봤습니다. 161억 4,950만원이고, 금년도분은 4억 6,130만원입니다. 계약일은 11월 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도급회사는 삼성건설, 태영, 주일건설 3개회사 공동 도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억 8,3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 계획은 35억 4,5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이18억 7,900만원 도비가 8억 3,300만원 시비가 8억 8,3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영개발단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주 청리지방공단 조성에 있어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 업종은 고속전철용 차량제작 공장으로서 입주업체는 한진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리면 마공리이고 일부에 하초리와 청하가 일부 들어갑니다. 조성면적은 40만평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이며 연간생산량 목표는 1,250량으로써 년간 매출액은 1조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인력은 년간 3,0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 12일날 계약체결해서 현재 11월 15일날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11월 16일날 공업단지 지정이 경상북도 고시 204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보상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기간은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도 1월 20일까지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자는 470명됩니다. 여기는 집단묘지까지 포함이됩니다. 보상액은 154억 3,100만원으로서 토지가 103억 8,500만원, 지장물 간접보상비, 영농보상비,기타 해서 51억 4,600만원입니다. 보상실적은 어제까지 38명에 19억 6,430만 5,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2.7%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를 한진건설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에서 작성해서 내년 2월에 실시설계승인을 경상북도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부처 협의내용은 환경영향평가를 대구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보존임지해제를 하고 전력 공급을 한국전력공사에 협의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하고 에너지이용계획은 통산산업부와 협의를 하고 진입로에 대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90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에 1월에서 10월까지 보니까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월 미수납액이 있는데 밑에 보니까 미수납란에 대한 조치내역에 보니까 고질체납자 재산압류조치 4건, 납부독촉 했는데 서류로 봤을 때는 매월 체납되는 것이 미납하는 사람이 계속 미납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명단 공개할 수 없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 사용료 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분에 따라서 받는 고지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하수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변두리 영세민 계층에서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99%입니다.

그럼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세민 계층에서 돈을 못 낸다고 하면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어느 정도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안내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제 징수를 520만원 했습니다. 로타리 세차장, 명성 세차장, 양심탕에 해서 520만원 등기압류 해서 받은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앞에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착공기한이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될 수 있는지 감정가가 작다고 ㎡당 16,750원인데 이것이 시에서는 싸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려고 하면 폐수와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은 시내 하수도 시설은 제대로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개요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수관로가 저희들이 개운저수지 밑에서 무양정수장 옆으로 해서 하천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서 여고 밑으로 연결이됩니다. 그리고 한전은 가장 2구에서 다시 한마루 앞으로 해서 신봉2구로 해서 다시 철도역 앞으로 해서 복용동을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오수는 전부 오수관로를 묻습니다. 현재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제일 낮은 가격이 평당 5만 5,275원입니다. 제일 높은 가격이 8만 2,500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높다 낮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가격은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봐야되지 잘못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그쪽에 위생종말처리장이 있으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과연 그쪽에 위생종말처리장이 없었을 때에도 이런 단가가 나올 것이냐?

그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무슨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85년부터 지구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분뇨처리장이 수년전부터 가동하고 있고 또한 현재 위치는 북쪽에는 북천을 끼고 있고 남쪽에는 병성천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 제 이야기는 분뇨종합처리장이 없었을 때에 과연 그런 단가가 나올 것이냐 그럼 분뇨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안 준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이미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1만 4,000원~1만 5,000원 밖에 안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정할 때는 최대한으로 전에부터 분뇨처리장이 있고 혐오시설이 들어가니까 보상가를 많이 준다 해서 많이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주민들 이야기도 과장님이 인정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낮게 책정될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은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별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공시지가 자체도 그쪽을 묶은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착공했었으면 괜찮은 것을 가지고 지금 함으로 해서 몇 년동안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 종말시설은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정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준다고 해놓고 간접적으로 준대 대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지요.

특별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사들에게 부탁해서 최대한 감정가격을 많이 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그 외에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감정기관에서 부탁하면 많이 주고 부탁 안 하면 적게 주고 그럽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할 때 시직원과 감정회사 주민들이 입회해서 같이 했습니다.

지금보면 그쪽보다 더 못한 지역 산값도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값도 이렇게 나왔는데 외각으로 가서 있는 지역이 30만원 나오는 지역인데...

외답 삼거리는 30만원 나왔습니다.

외답 삼거리는 30만원 나왔는데 이 가까운 시내보다 더 가까운 지역임에도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외답 삼거리는 도시계획상 35m도로가 되어 있고, 종말처리장은 제방 따라가서 꽉 막혔습니다. 나갈 때도 없고, 지역적인 여건 차이도 많이 납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도시구역내 하수도 시설현황해서 현황에 보면 '95년도 사업계획 물량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288페이지 말입니까?

288페이지 도시구역내 하수도 시설현황이 '95년도에 실시할 물량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하수도 연장입니다. 상주에는 231.3㎞가 상주시 전체 하수도 연장이고, 함창은 55.9㎞가.

단위가 무엇입니까? 55.9㎞라는 것이 m입니까?

㎞입니다.

㎞입니까?

55,900m입니다. 단위가 ㎞입니다.

그러면 22㎞를 하수도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함창읍에 22㎞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국도변과 시장통하고 함창읍에 하수도 된 것이 22.5㎞이고, 앞으로 할 것이 33.5㎞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5년도 계획이 아니고 33㎞를 앞으로 할 계획이다.

예, 일반현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공영개발기획단 감사에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5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재우입니다. 먼저 '94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동 상수도 조기완공 촉구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모동상수도는 '94년 12월 9일 공사가 완료되어 '94년 12월 10일 경북지사로부터 시설준공허가를 받아 627건의 가정급수공사를 완료하여 급수하고 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수도과 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 상수도 월별 생산 및 급수현황입니다. 상주 상수도외 6개 상수도에 대하여 11월말 현재 4,201,000톤을 생산하여 3,764,000톤을 급수하였으며, 이유수율은 89.6%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상주 상수도외 6개 상수도에 대하여 9억 7,035만 9,000원 부과하여 부과대비98.4%인 9억 5,531만 5,000원 징수하고 1,504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를 철저하게 하여 연도내에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상수도 급수관은 상주 상수도외 6개소에 대한 153.714㎞가 부설되어 있으며 년도별 개체실적을 보고드리면 '92년도 45.738㎞, '93년도에 12.961㎞, '94년도에 21.149㎞, '95년도에는 8.756㎞ 총 88.604㎞를 개체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남 제2정수장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수도 수요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정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91년부터 도남 제2정수장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91년, '92년도에는 부지 76.154㎡를 매입하고 '93년에서'9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일 9,000톤의 정수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95년말까지 토목, 건축공사는 마무리하고 전기, 계장 및 부대시설은 '96년도로 이월이 불가피 합니다. '96년도에 완공되면 상주 시민에게 풍부한 물공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상주시 관내에 26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보수현황으로는 배수관 매설 8건에 17.8㎞, 수온개발 및 암반관정 보수가 26공에대하여 사업비 11억 9,500만원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말까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수질검사 기준은 8개 항목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249개 상수도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3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읍.면.동별 현황 및 실태입니다. 간이상수도는 함창읍외 23개 읍.면.동에 26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취수원은 지하수가 117개소, 하천수 92개소, 용천수가 51개소이며, 급수방식은 자연유하식이 124개소, 양수식이 131개소, 압송식이 5개소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175개소는 양호하고 85개소는 개보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설치지구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260개소중입니다. 46개소가 암반관정을 이용한 시설로서 1,600가구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경영분석입니다. 상수도사업에 물 1톤을 생산하는 구성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보고서에 의한 총괄원가 계산서에 의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우리시 물 1톤을 생산하는데 579원 투자되는 반면 판매단가는 252원으로 톤당 327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분석요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상수도 설치현황입니다. 지방 상수도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주 상수도외 6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38,650톤을 생산하여 14,940호에 급수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율은 41.8%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채무현황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장을 하기 위하여 '85년부터 차입한 총액은 이자포함 168억 3,000만원을 차입하여 34억 9,900만원은 상환하고 10월말 현재 133억 3,1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상주 상수도외 6개 상수도에 대하여 보호구역 4,600,000㎡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06페이지 지금 취수원에 보면 지하수가 있고 하천수가 있습니다. 거의 보면 시나 읍은 틀리지만 면부에는 하천수나 용천수, 자연수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오염된다는 확율이 굉장히 높은데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장기대책은 있습니다. 현재 그런 곳을 올해 서면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받은 곳이 85개소가 있습니다. 85개소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도에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보고해서 도비보조 50%, 시비 50% 부담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개보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지하수설치 해 놓은데 보면 암반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암반관정이 있지요.

암반관정을 하는데 해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면부에 많이 한 곳이 있고 없는데가 있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깊이 말입니까?

아니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해준데 있고 또 하천수를 하는데 있는 시민이나면민은 전부 지하수를 원하지 지금 하천수, 용천수는 전부 다 오염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하수가 개발되는데 그전에는 15년이나 20년이 되었는데 밀가루 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시에 2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해서 85군데가 나와서 점진적으로 하는데 용천수 같은것도 괜찮은 것은 그래도 해야 되고 나쁜 것은 전부 보고 받아서 개보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천수 물 수질에 대해서.

수질은 검사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타 대로 각 면별로 수질오염도 측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 달에 한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양호합니까?

예, 전부 다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보면 지하수를 하는데 암반관정 같은 것은 수익성도 없고 명분도 없는데 판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구수도 몇 가구가 안 되는데 암반관정해서 3년간 예산을 사장시킨 곳이 있는데 이런것을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하천수 먹는 곳은 오염이 심합니다. 달달이 틀립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 안되어서 적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급한데 부터 차례대로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맹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13페이지에요. 상수도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 내역표가 315페이지까지 인데요. 31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상수도사업해서 '94년 10월 20일자로 채무일자가 끝입니다. 이 이후에는 차입한 사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일 앞장에 313페이지에 보면 차입액상환액 해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13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환하는데 쉬운 방법 같은 것을 연구하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적자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이것이 어느 선까지는 외채를 빌려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갚을 능력이 없어도 시설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이 되어서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을 봐서 갚는다고 생각해서 외채 한 것입니다.

계산상으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들어 수도요금을 많이 받아서 세수를 증대시켜서갚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그냥 과장님이 갚을 수 있다고만 말씀하시니까 퍽 다행스러운일입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이런식으로 채무가 자꾸 늘어나면 지방 정부가 잘못하면 파산선고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예를들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우리가 외채를 될 수 있으면 줄일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시설이 부족해서 시설 확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일반예산에서 받아들일 계획으로 설치했지만 이것이 공기업회계가 되니까 적자를 해소 할려고 하면 물세를 올리는 수밖에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세를 올려서 적자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민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다고 보고 차입한 것입니다. 앞으로 생각해서 차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 혜택받고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200원에 생산해서 100원에 공급해 주는 경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공기업회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말씀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행정하고 봤을 때 행정이 좀 불평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드네요.

그것은 맞습니다. 공기업 자체에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 관계는 자체 운영이 안됩니다. 자체운영을 할려고 하면 이것이 200% 이상 수도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자체운영 할려고 하면 현재 있는데 에서 200% 이상 올려야지 된다고요.

예, 200% 올려야 자체운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도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관로매설 하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예.

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국장밑에서 업무소관 과가 틀린다고 관로매설이 중복된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간이상수도 관로매설을 지금 하면 한 달후에 또 정주권사업으로 길을 확장하면 절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국에서 보조가 안 맞아서 예산낭비를 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사중단을 시켜 놓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서 지산에 지금 경지정리로 인해서 도로가 생겨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경지정리되기전에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구획정리 하면서 바르면 됩니다.

아니 화서 지산만 그런것이 아니라 화서 외항리는 작년에 정주권으로 한다고 확정 지어놓고 했는데 관로매설을 20일전에 했습니다. 분명히 입찰공고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데도 관로매설을 다시 들어내고 다시 묻어야 됩니다. 이것 과장님 내용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책임 소재가 어디인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농지계에서 하고 있는데 같은 국,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이 설사 나중에 발주한다고 해도 수도사업소는 6개월전에 발주해서 심의거쳐서 확정이 된 사업지구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관로를 묻어서 이번에 사업할 때 파내야 됩니까? 이것은 국가 돈이라고 그냥 넘어가는지 그러면 농지계에서 협의가 안 내려 왔습니까?

저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현장확인을 해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지산리이고, 외항리에는 도로를 합니다. 도로를 하는데 지금 15일전인가 20일전에 묻었는데 벌써 발주해서 한 달이 넘었습니다.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큰 걱정을 합니다.

확인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그런 계획은 부처간에 서로 협의를해서 그런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94년 11월 9일날 상수도 완공했는데 '95년 11월 15일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동 황위원님께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95년도 시.군통합이 되어서 모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습니다. '95년도에는 하절기에 굉장히 가물어서 상수도 관계 이런것 때문에 보호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지요. 그리고 305페이지 말입니다. 간이상수도 공사도중에 파이프를 하천을 건너는 부분에서 공사 잘못으로 옆에다가 다시 파고 사용함에 따라서 기존에 잘못 설치되었던 부분이 있으면 철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폐공시켜야 됩니다.

시켰습니까? 1년이 다 지났는데...

저로서는 폐공이 다 된 것으로 아는데.

간이상수도 상판저수지에서 모동시장으로 가는 수도파이프가 금계천을 지납니다. 금계천 지나는 부분공사를 잘못해서 다시 그 위에 파고 묻었습니다. 묻고 판 것은 하상에서 50㎝ 드러나서 보기에도 흉하고 물흐름도 방해하고 하는데 1년이지나도록 철거를 안 했는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황위원님께 이야기를 듣고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상의하라고 하니까 그냥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가 들어 왔는데요.

어디서 보고가 들어 왔습니까?

노기사가 보고를 하던데요.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지금 50㎝이상 하상에서 드러났고 물흐름도 방해하고 보기도 흉하고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장마나 이럴 경우 지금 있는 보도 없애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노기사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그에 대한 상세한자료를 좀 주시고 이것은 만약에 철거한다면 시비로 하느냐 업자가 하느냐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업자가 해야 되겠지요.

업자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량공사가 다 끝이 나고 1년이 넘도록 직경 2m 길이가 10m되는 시멘트관 10여개를 아무렇게나 국도변에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는데 교량이나 기타 공사가 끝이나면 공사에 사용되었던 구조물이나 폐기물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황위원님 건설과장님 입니까? 건설국장님 입니까?

건설국장님.

공사 끝나면 뒷정리가 마무리되어야 되지요. 그래야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준공당시에 그런것을 다 확인 하셨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 것보다 지금까지 하신 것은 완벽하게 다 하셨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보다도 1년이 넘도록 그 보기싫은 관을 그것도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닌데 국도변에 1년이 넘도록 방치해 놓고...

위원님 국도 어디인지 알아야지 저희 소관인지 국토관리청 소관인지 확인해 봐야 알기 때문에...

모동 금계교 교량공사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금계교요. 금계교 같으면 도에서 시공한 것인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5페이지요. 수질검사현황에 있어서 분기별로 한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상수원을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은 분기별로 합니까?

예.

그럼 매일매일 수도사업소에 보면 검사기기가 있는데 그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어디요?

수도사업소에 검사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간이상수도 검사를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합니까?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ADB차관 조기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ADB차관을 조기상환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313페이지 제일 밑에.

악성 채무로서 하는 것입니다.

악성채무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은 얼마대에 빌려서 이자는 얼마입니까?

상세히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8%이고, 5%입니까?

얼마가 8%입니까?

ADB차관이 8%.

ADB차관이 8%이고 또 뭐가 5%입니까?

농협채무.

농협채무는 5%이고, ADB차관은 8%입니까?

예.

그 다음 316페이지에 보호구역 거리가 다 틀립니다. 보호구역거리는 없는 것입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예.

어떤 것은 4.5㎞이고, 어떤 것은 3㎞이고, 또 어떤 것은 1.6㎞이고 있는데 사벌 상수원은 4.1㎞이고 ㎞수가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기준은 4㎞로 되어 있는데 표준거리 보다 가감평정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가 현 수질이 1급수 이상일 때는 -3 취수비율이 0.5일 때는 0이 되겠고, 개발 잠재력이 있는데는 +3이 되어서 그것을 가감해서 거리 산정을 합니다.

도남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데는 상수원 보호구역 입간판 해놨습니까?

아직 못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해 놨습니다.

도남 상수원 보호구역에 계사를 설치해 놨는데 이곳에 계사를 지을 수 있는것입니까?

상수원 위에요.

예.

그것은 모든 것을 봐서 해야되는데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지만 기준에틀리면 할 수 없고 도남에 한 것은 우리한테 합의가 안 들어 왔는데요.

수도과장님 마이크 앞에 바짝대고 이야기하세요.

예, 도남에 계사장 한 것은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요.

위원님들 한바퀴 돌아 보셨는데 경천대 끝에 가면 계사장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는데 조금전에 개발계획이 있는 곳에 +사업 무슨 사업에 0점사업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3, +2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표준거리 분석 가감거리 평정 산정법이 있습니다.

+3 하면 3㎞ 더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3하면 3㎞ 더 하는 것이지요.

3㎞를 더한다 어떤 곳은 0.3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3과 0.3하는 것은 300m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3 개발계획이 있는 곳에 +3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3이면 3㎞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3이면 3㎞.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모동 상수원 보호구역에 조금전에 황용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모동 상판쪽으로는 2.3㎞ 모동 이동쪽으로는 4.4㎞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4㎞한 것과 2.3㎞한 것의 차이점은 어떤 기준을 두고 차이를 두었는가요.

사전에 가감해서 하니까 4㎞ 미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동 상판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 밑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수지 밑에까지 하다 보니까 4.4㎞가 나온 것입니다.

저수지 밑까지 하니까 4.4㎞, 저수지 위에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모동 상판같은 경우에는 휴게소와 숙박시설 허가가 난 것을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들어는 봤습니다.

예, 들어 봤으면 지금 여기는 개발계획이 있는 곳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곳에다가 여관이라든지 휴게소가 들어선다 하면 이런 곳에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3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여기는 상판저수지 위에까지 올려 줘야지 상수원이보호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이 되거던요. 수질이 현 수질과 취수장과 취수비율하고 개발잠재력을 묶어서 산출해서÷4로 하면 길이가 나옵니다. 산출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출방법에 의해서 4.4㎞가 나온 것입니까? 산출방법에 의해서 4.4㎞가 나오거나 2.3㎞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산출방법에 의해서는 4㎞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판저수지 밑까지 해야된다고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상의한 결과 상판저수지 밑까지는 해야지 안되겠느냐.

아니 상판 밑까지 하는 것 조금 더 올려서 상판 위까지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상수원이 더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물이 거의 80%~90%가 상판 못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상수원인데 그 위에 담수된물을 보호해 줘야지 맑은 물이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지요.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지요.

전체적인 입장 어떤 입장에서 생각합니까?

보호구역은 지금 우리가 봐서는 4.4㎞ 내에서 해도 지장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지장이 없으면 모동에 있는 주민들이 상판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내고 항의하고 하는 것은 아무런 지장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로 배수가 흘러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지요. 사실...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아서 오.폐수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가 없습니까? 오.폐수가 들어가니까 여관이라든지 휴게소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든지 이런것이 오.폐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해야 되고 모든 규칙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판못 밑에까지 한 것 이왕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올려서 4.5㎞만 해놓으면 못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로 상판못 위에서 끊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모든 급수원이 그곳에 있는 상판못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기왕 그 만큼 배려를 해 주셨으면 조금 더 배려해서 묶어 놨으면 주민들 불만도 없을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1급수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1급수가 갑자기 3급수 4급수 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서히 오염되기 때문에 1급수가 2급수가 되고, 2급수가 3급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맹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상수원에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시키기 위해서 일을 했으면 이 물이 자손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물이 아닙니까? 우리가 당대에 한번 먹고, 10년 먹고 20년 먹고 말 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수도과에서는 보호차원에서라도 수질을 보호해야지 안됩니까? 그래서 지금 맑은물살리기운동, 샛강살리기운동 이런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급수 개발구역해서 +3,-3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출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에서 지금 맑은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물은 뚫었는데 이 관매설을 안 해서 실제로 무용지물이고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암반관정을 착공한데는 내년도에 전부다 관매설이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건설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과 보충자료 나온데 대해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95년 12월 30일로 사업기간이 완료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또 60%, 30%, 50% 공정기간이 이런데 전체 공정의 50%밖에 못했는데 12월 30일까지 될 것 같지는않고, 또 안 된다면 왜 이렇게 공사에 차질이 있습니까? 구서에서 송지까지 가는 도로확.포장공사가 '95년 12월 31일이 사업기간 인데 60%밖에 안 되었고, 덕곡도로는 서부건설의 김동식씨라는 분이 하는데 '95년 12월 30일까지 이것은30%밖에 안되었습니다. 공사는 30%라고 하는 것은 설계만 마쳐도 30%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30일까지 할 것을 설계만 해놓고 말았다는 이야기인지 또 다음장에 가면 지산도로가 있는데 (주)삼근사에 정덕용씨 '95년 12월 30일까지 했는데 여기도 50%밖에 공정이 안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오태~관현에 보면 담도종합건설주식회사 박규아라는 분이 여기도 12월 30일까지인데 공정이 50%밖에 안되었고, 양돈~나산도로확. 포장에도 보면 안동건설주식에 권형준씨라는 분이 12월 20일까지인데 공정이 50%밖에 안되었고, 마지막에 보면 평온~중률확.포장사업에 세강건설(주)에 이것은 대표자도 없는데 '95년 12월 30일까지인데 70%로 다 해갑니다만 이 말씀하신데 대한 공기차질 사유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설국장께서는 건설과에 조금전에 이맹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사유서를 좀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장 이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소에서는 상수원 보호관리를 철저히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21페이지와 323페이지는 서로 연계되는데 편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322페이지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입니다. 무양은 '81년 11월 30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남은 '95년 9월 17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서는 그 동안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이라든지 전단 배포를 했고, 반상회를 통해서 보호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활동은 사회진흥과와 협조해서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서 매일 순찰을 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배출 우려 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반 편성을 해서 분기별로 1회씩 점검 하는데 금년도에는 1회 밖에 못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자체 항목으로 21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종은 20종이 되겠습니다. 20종에 대한 용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0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이 21개 항목이고, 활용실적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체검사 항목은 21개 항목입니다. 정수는 매일 6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 매주 항목은 12개 항목입니다. 가정수도전은 매월 1회 3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상수도도 매주 12개 항목을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자체검사로서 9개 항목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검사한 결과 1급수로 판정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월간 검사는 7회를 했는데 5개 항목을 합니다. 그 다음 분기검사는 18개 항목을 하는데 이것은 5회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월달에 분기별로 세번 한 것이 나옵니다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금년도 봄에 쑤안에서 농약을 뿌리고 기구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오염되어서 도에 긴급검사 의뢰를 두번 했기 때문에 세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수는 월간검사가 6월까지는 38개 항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7회를 했고, 7월 1일부터는 43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4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2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수질오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합동지도 단속반 운영해서 위생, 환경, 건설, 수도과, 남원동, 내서면 협조해서 나오는데 비단 남원동, 내서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다 됩니다.

그러면 접객업소와 축산농가로 구분을 해 놨는데 접객업소에서 나오는 배출물 평균오염도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평균 오염도를 어느 정도로 기준을 삼고 계십니까?

축산농가와 접객업소는 정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을 해서 바로 하수구로 빼는 것이 아니고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유입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전번 본회의 때에 하수과장님인가 어느 분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서 대상자 1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축산농가가 배출하는 축산폐수와 공장이나 접객업소, 유흥업소에서 배출되는 배출물을 갔다가 놓고 업주가 농장주는 축산폐수 마시고 접객업소는 접객업소에서 나오는 폐수마시기를해서 누가 먼저 죽는가 시합을 해보자는 극한 이야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많이 노출이 되고 쉽게 적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축산농가 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것은 참고 하셔서 축산농가에 조치하실 때 농촌의 어려운 살림살이 소득증대 하는데 축산농가들 잘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접객업소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출저한 지도단속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3페이지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에 있어서 읍.면상수도에 1월, 2월은 검사를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시와 군이 합병을 해서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수도과에서는 도남상수도를 26일날로 지정해놨는데 여기는 17일로 해 놨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남 말씀입니까?

예, 도남상수원 보호구역을 수도과는 26일 사업소는 17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이 뭐...

9월 17일날 공고 제291호로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저희들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도물에 염소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염소투입 과다로 인한 것이 아닙니까?

염소투입이 되는 것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정수장에서 투입하는 것은 1~1.5ppm 투입합니다. 하절기는 1~1.5ppm을 투입하는데 수도전에 나가서는 0.2ppm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수도전 검사가 나옵니다. 수도전 검사가 8이다, 15다 나오는데 인구 5,000명당 1개소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 5,000명당 1개소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주시에 급수 받고있는 인원이40,000명이라고 보고 8개소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결과 0.2ppm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0.2ppm은 인체에 해로운 것도 아니고 물을 3분 내지 5분만 놔두면 다 증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먹는 것보다는 2분 내지 5분 이렇게 물을 담아 두었다가 먹으면 가장 위생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염소도 결국은 인체에 해를 주는데 지금 어떤 때는 보면 냄새가 날때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실제로 느낍니다. 그때는 염소를 과다투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염소투입기가 자동으로 되어 있기 대문에 양이 들어가는 것이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넣는 것이 0.4ppm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물탱크 관리도 검사합니까?

아파트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합니다. 보건소나 수도과에서...

수도과에서 합니까?

예.

예, 또 질의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화산 농원은 '94년도에 19억 7,000만원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에 지원이 되었고...

융자가 아닌 보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 19억 7,900만원중에 보조가 9억 8,900만원 입니다.

또 '93년에.

'93년도에는 수경채소 포장재 지원이 50,000매에 시비로 150만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150만원 입니까? 1,500만원 아니고.

150만원 입니다.

15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또 '94년도에는...

'94년도에...

청화산 어머니사랑 콩나물 생산 협업단지 1,500만원 지원되었지요.

예, 1,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럼 또 '95년도에...

'95년도에는 없습니다.

'95년도에는 없습니까?

예.

3,00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95년도 청화산 농장규격출하 보조금 포장재지원 3,000만원...

년도별로 너무 많이 지원되어서 그렇습니다. 자료가...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5년도에 지원한 것이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것이 국비가 2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60%

국비 20%.

도비6%, 시비14%, 자부담 60%.

보조금이 국비가 20%란 말이죠.

예.

시비가 14%이고, 청화산 농장 특정한 곳에 연차적으로 계속 많은 지원을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 얼마가 지원이 되었는가 하면 국,도,시비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 '93년도부터 해도10억 4,950만원 되었습니다. 여기에 청화산 농원에 종사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24가구입니다.

24가구에 10억 5,000만원인데 24가구이면 한 가구에 도대체 얼마씩 돌아가는 것입니까? '93년도부터 만해도 그런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군유림 불하라든지 진입로 포장 이런것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그 청화산내에 포장은 시비지원이 아닙니다. 중앙에 회장들이 와서 찬조해 줘서 김상구 위원께서 저희들을 전부 시청이나 화북면에 초청한 것을 못 가도록 해서 안 가서 그때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설포장한 것은 지원한 것이 없고, 청화산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93년도부터시설채소 유통지원 단지가 되어서 단지를 중앙에서 묶어라고 해서 선정이 되어서 19억 7,000만원 보조를 주고 그 다음에 수경재배를 하기 때문에 규격출하사업 같은 것은 수경채소를 내는데 박스 같은 것이 필요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이 '93년도부터 해도 한 가구당 5,000만원 가까이 지원되었는데 우리 농촌에 5,000만원 가까이 지원해 주어서 일어서지 못할 농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5,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사실 큰 돈이지요.

이 돈이 공중에서 떨어진 돈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들이세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간에 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흘려서 낸 혈세란 말입니다. 혈세가 24가구에 이렇게 많이 편중지원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전망이 어떤지 또 앞으로 우리 농가에 이 만큼 지원해 줬으면 농가에 보급, 파급효과라든지 이런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화산에 왜 시설유통지원 사업이 지원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지금 정부지원이 어떤 단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원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채소 유통지원 단지를 정했는데 그 당시에 전부 신청하는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화산에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수경재배를 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올라가서 국비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민들이 보면 농약이라든지 공해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무공해식품을굉장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사실 수경재배는 무공해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전망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곳에서는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생산된 물량은 주문하는데 다 못주는 실정입니다.

전망이 좋다 그리고 도시민들에게 무공해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다른 것도 없고.

예.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것은 생각 안 하고...

농가소득도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라도 그런데 사실 단지를 구성하니까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국에서도 청화산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 단지가 잘 되어 있다 해서 전국에 농업공무원들을 농림수산부에서 전부 견학을 시키고 또 도에서라든지 이런곳에서 서울에 백화점 인근에 있는 부녀자들을 데리고 와서 견학도 시키고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전망도 좋고 농가소득도 올린다고 했는데 국.도비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청화산 농장에 '93년도부터 약 4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주로 볼 때 여기에 대한 반대 급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것은 없지요. 그런데 다만 뭐냐하면 대도시 사람들이 와서 청화산이 화북에 있고, 상주에 있다 상주의농산물 이름을 좀 내는 것이지요.

상주 농산물 이름을 내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함으로서 상주에 무슨 득이있다든지 우리 농민들에게 이득이 돌아온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전체 농민들한테 대다수 농민이라든지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하시길 이 사업을 일반 농민들은 엄청나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촌을 책임지는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농민들에게 보급, 파급시킬수 있는 그런 사업을 권장 지원해줘서 농민들이 고루 잘살고 소득 올릴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도저히 농민들은 할 수 없는 것 이런 사업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 이것 제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부시책이 모든 것이 작목반이나 영농조직이나 또 단지나 이런데 지원해주고 개별 지원은 못 해주라는 것이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청화산에는 많은 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사실 청화산도 자립을 해야 되고 사실 그곳에서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는 종묘장을 신청하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도에까지 건의해서 도에서도 물어보고 하는 것을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전망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상주시의회에서 전번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해서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답니다. 과장님 말씀은 없어서 못 판다, 전망도 좋다 하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우니,또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정말 어려운지 아니면 전망도 좋고 없어서 못 파는데 국민의 혈세를더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사실 더 받기 위해서 그러겠지요. 그래서 공동육묘장을 하나 하려고 하면 7억~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비부담이 14.7% 1억 4,000~5,000만원이 되는데 부담이 되어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가서도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다만 시비를 더 받아 보자는 뜻에서 이야기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특정한 곳에 편중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정시책이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혜택을 못 보는데 60%~70% 이상은 지금 농민을 위해서 4조억, 5조억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영농단을 조직해서 계획서를 낸다고 하면 그것 여기에서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심사를 모든 사업비가 '98년도면 다 끝납니다. 이 돈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 42조, 15조, 그 사업 근원인데 지금이 42조 15조 득을 볼려고하면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시.군마다 예산액이 나열된 것도 있고 한데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짤라서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김위원님이 신청하면 제가 받아서 올릴 수는 있지만 해준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올라가서 로비하면 되고, 그러니 지금 농정이 나가는 것이 올바르게못 나가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돈은 이렇게 많이 주는데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어요. 경지정리 사업에 많이 들어가지 또 농기계사업 해도 트렉타 이런 것이 비쌉니다.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사실 그렇습니다. 개개의 농가는 피부에 닿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정부 돈도 거의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2중, 3중으로 편중이되는 것은 앞으로 지향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육묘파종기, 탈망기 공급해서 1개의 영농단에 한부락에 계속 주는 사람들 보존회, 이사람들만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 이런식으로 그사람만 줍니까?

뭐냐하면 탈망기...

농민이 70%는 하나도 못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망기, 파종기는 트렉타 받은 사람이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도작을 하는데 한사람이 많이 지어야 됩니다. 기계이앙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직파를 해야되기 때문에 탈망기는 나락을 까투리가 없도록 손질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탈망기가 시설채소용 환풍기나 온풍기나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1회용입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 장래에 계획 세워서 계획서에 의해서 해준 것입니까?

신청을...

신청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 그것으로 끝이나는 것입니까? 연차사업으로 그 사람들 해야 됩니까?보조사업에...

보조조건이 있지요. 5년간.

그러면 작년에 보조받고 가지고 간 사람들 확인한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농기계 보급하는 것은 매년 연말마다 합니다.

아니 농기계 뿐아니고 원예용 온풍기라든지 파종기 이런것은 지급할 때 확인하고 지금까지 관리 한번도 안 했지요.

사실 그것을 다 확인해야지요.

지금까지 확인 안 해봤지요.

사실 업무가 바빠서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 두개라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주시 전체 면부에 한, 두집이라도.

1년에 12월달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전부해서 읍.면에서 보고는 다 들어오지요.

아니 농정과에서 실제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정과에서는 못나가고 읍.면을 통해서 확인해서 보고해라 해서 보고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보고 들어 온 것있어요.

예.

그러면 혹시 시설채소에 환풍기라든지 벼파종기 어린묘육묘장은 전부다 장기용인데 5년이상 3년이상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보조받을 때 한번 받아놓고 돈이온라인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사 준 것도 있는데 거의 온라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현지에 사줄 때 확인했습니까?

현지 사는 것은 확인하지요. 또 자부담도 있습니다.

설명은 필요없고 예, 아니요로만 해 주세요.

예.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급할 때는 다 확인하지요. 공급하고 난 뒤에 확인하는 것...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주는 것을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현물이 농가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처음에 들어갈 때는 확인합니다.

전부 다 확인했지요.

예.

누가 확인하는 것입니까? 면직원이 합니까?아니면.

면에서 합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야지 했다고 하면 됩니까?

과장님도 그러면...

확인서가 다 들어옵니다. 확인서가 들어와야지 돈이 지급되지 확인서가 면에서 안 들어 오는데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린묘 육묘 같은 것은 화서면은 사람이 살지도 않는 사람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사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럼 보조금을 회수해야지요. 그런 것은 두면 안됩니다.

지금에 와서 그러면 확인했다고 하는데 면부에서 확인하면 시장님이...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온풍기 210만원씩 보조해 줬는데 보조받고 바로 업종전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받을 때 필요한 것이고 받고 나서는 다른 시설채소 해도 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오이하다가 고추심고 해서 필요 없다고 해서 팔 먹어도 됩니까?

팔지는 않겠지요. 농사짓는 사람은 사용을 하지 그것을 가지고 오이하던 사람이 고추를 하던지 그 온풍기를사용하지 또 사용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조금 사업이 사실은 농민을 위하고 농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중간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관리가 잘못 되었든지, 선발기준이 잘못되었든지, 무엇인가 잘못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엄밀히 선정해서 실제로 필요한 농가에 줘서 이것을 활용해서 UR을 대배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사업이라서 보조된다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농촌의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이런사업을 해야지 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뽕밭조성 했는데요. 저번에 옥산에서 약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낙동에도 뽕밭을 지원해 줬고, 화서에도 두 군데 지원해줬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나열할려고 하면 과장님도 골치가 아프고 저 역시도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조사업은 앞으로 실제 농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집에 어려운집에 또 규정을 찾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살고 농민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고, 자꾸 규정만 찾지 말고 실제로 농민이 혜택을 받고 우리 농민이 잘되면 국가가 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이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다 농업에 관심이 있고 애정이 가니까 하시는 이야기인데 정말 보조금을 줬으면 정말 보조금이 필요한사람이 받아 갔느냐 별로 덜 필요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공짜 돈이니까 가져가서 해 봤느냐이런데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안되다 이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전번에 농기계사건 터진 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25마력 트렉타 사놓고 40마력짜리 샀다고 거짓말해서 그 돈 사용하고 하면 정말로 농기계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받았다 이것입니다. 25마력짜리 2대 살수있는 것을 40마력짜리 산다고 해서 돈 받아 갚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다 감독 불충분에서 생깁니다. 또 주었겠지요, 받았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알쏭달쏭한 답은 하시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아니면 감독철저히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요.

예, 잘 하겠습니다.

위증죄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 현장방문 할 추풍령 농어민후계자 으뜸상품판매점에 대해서 좀 알고갈까 싶어서 말인데요. 순수익금 관리처분에 대해서 내무부관리 지침에 의해서 현금구좌에 예치를 1,230만원 되어 있는데 예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환원사업을 해야됩니다. 어떤 사업을 정해 가지고 유통사업에 적절한 사업을 아직 이것이 내무부에서 확실한 지침이 없습니다. 환원을 한다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돈도 1,200만원이라서 어디다 부칠 곳도 없고 해서 조금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순수익금의 50%를 특화사업 육성보존과 같은 지역발전 기금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이 없다.

예,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화사업이나 환원사업 해서 지역의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묻는 것은 운영이 잘 되면 취지에 맞도록 더 많은 영농후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풍령휴게소 농민후계자가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이익금이 근 5,000만원 잡혀 있는데 5,000만원 맞습니까? 4,989만 2,000원 이익금.

보충자료와 틀립니다.

65페이지 봐 주세요.

예,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보충자료 말고 4,989만 2,000원으로 나와 있지요.

예.

여기에 이익금이 4,989만 2,000원인데 인건비 2,215만 5,000원, 수송비 43만 1,400원, 공과금 등 제경비가 416만 9,000원이 됩니다. 그것을 빼면 872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에 보면 년도별로 순수익금이 되어 있는데 2,460만원이 되어서 년도별로'92년도 340만원, '93년도 850만원, '94년도 870만원 나와 있지요. 그것은 판매금액을 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실재 제경비,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을 빼니까 87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엉터리 자료를 감사자료로 내놨다는 이야기 입니까? 판매액은 추풍령 갔으면 2억 5,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94년도 실적해서 이용객은 20,000명이고, 판매액은 2억 5,000만원이고, 해서 이익금이4,989만 2,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감사받는데 엉터리로 해 놨습니까?

잘 아는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94년도 실적에 2,718명이 이용해서 2억 5,000만원의 판매액중에서이익이 4,989만원이 났는데 이익금은 판매액에 대한 이익금인데 이 이익금에서 제경비를 공제안한 금액입니다. 4,989만원 이익금중에서 인건비가 그곳에 가면 여자 1명, 남자 1명이 당시 운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2,215만 5,000원은 1년치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비가 310만 3,000원, 수송비가 431만 4,000원, 공과금이 30만 4,000원, 기타가 1,129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포장비 얼마요.

30만 4,000원입니다.

포장비가...

소포장은 지원하는데 자기들 자체로서 또 만드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고속도로 직판장 포장비 지원해서 10,000매 360만원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예.

36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뭐가 또 빠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내일가서 한번 물어보면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지원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고 좋습니다. 포장재도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농정과 보고대로 해도 약 900만원의 순이익이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여자 1명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인건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후계자들이 주고 있는데 화동에서 아주머니 한분이 출.퇴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명 인건비가 2,200만원인데 이 인건비도 아주머니 인건비로 볼때 굉장히 비싼 인건비입니다. 잠시 운반해 주는데 계속 운반해 줄리도 없을 것이고, 떨어지면 가지고 오는 것일텐데...

거의 매일 한번씩 올라 갑니다.

거의 매일 올라가도 올라 갔다오는 시간은 잠시 아닙니까? 예를들어 여자분은 계속 판매하고 계서야 되겠지만 남자분은 물건수송해 주는 사람은 잠시 갔다가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매일 간다고 해도 그렇게 봤을 때도 900만원이 남습니다. 추풍령휴게소 으뜸상품 판매점을 해줄 때 건립할 때 우리가 그때 준비로 2,5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예.

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면 이것이 '92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예, '92년도에.

'92년도부터 '93년, '94년, '95년, 3년간 이득금을 900만원씩 잡아도 적은돈이 아닙니다. 근 3,000만원 소득을 봤다는 이야기지요.

예.

우리 농산물을 잘 팔고.

'95년도까지 2,46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잘 팔고 여기다가 물론 이득이나 마진도 남기고팔 것이 아닙니까? 원가로 팔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 농사물을 팔고 이득이 남았으면 추풍령휴게소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성공한 케이스이면 이제 2,500만원의 돈은 회수를 해서 또 농촌사업에 아니면 후계자 사업에 필요한 곳에 다시 재투자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돈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3일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황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콘테이너 박스같이 해서 집지어 놓은 것 시설비에 2,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을 이 정도되면 환원해야지 안되겠느냐 하고 도에 질의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도에서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는데 현재 순수익금이 계속 적립이 되고 저희들이 1,230만원이 지금 상주시 세입세출현금구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되면 저희들이 재투자를 하고 황위원님이 후계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해서 저희들이 알아 봤더니 후계자 유통사업단해서 김윤태외 32명인데 자산과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이 수익금은 그러니까 그 이익금 나오는 것중에서 제경비 이런것은 다 공제하고 남는 것가지고 그럼 너희들이 이 돈을 어디에 써느냐 하니까 저희들이 유통사업 하는데 사용하고 후계자 행사할 때 각종 행사할 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절대 한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상주시 농민후계자가 몇 명인데 32명만 이것을 이용합니까? 거의 과거의 군에서 추풍령휴게소라든지 아니면 상주시에서 한 상주농산물직판장이 굉장히 이득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 줄 때는 그 후계자 단체 전체에 해줬지 후계자 단체중에서 특정인에게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지출이 되는데 농민후계자 전체의 돈으로 다시 투자가 되어야지요. 재활용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유통사업을 하자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18개 읍.면과 7개 동에서 각 회장단들이얼마씩 출자를 해 가지고 유통사업을 해야지 맞습니다. 만 후계자 구조상 군 당시부터 그렇게 체제가 안 잡혀 있어서 이것도 일종의 장사를 하기때문에 참여 안하는 읍.면.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여했는 읍.면의 농산물을 실제로 산지에서 파는 것보다도 더 이득을남겨서 팔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은 그 자체로서 득을 본다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만원 주고 팔 것을 그 곳에 가서 1만 5,000원주고 팔면 벌써 1만 5,000원에 주는 사람은 득을 본 것이 아닙니까? 줄 때도 산지가격으로 주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자체가 벌써 득이다 이것입니다. 득을 봤지요.득을 봤으면 그 나머지 돈은 후계자 전체를 위해서 정말 농촌을 이끌어가는 후계자들의 사기앙양책이나 아니면 재투자하는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지 안 되느냐 우리가 또 시비를 지원해 줄 때는 그렇게 되도록 단서조항을 만들고 지원해 줘야된다 이것입니다. 후계자를 내세우고 아니면 농촌지도자 이런 농자 붙은 것을 내세워서 했는는데 결국은 끝에 가면 한 두 사람 아니면 두 세명 이런 사람들 특정인들이 지금까지 득을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그런것을 지향하기 위해서도 단서조항을 분명히 묶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특정인이 득을 보는 일은 없고 그 단체 전체가 득을 보도록 그런 방안을 좀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장님 잠깐만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공검에 같이 갔었지요. 비닐하우스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검에 4동 있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 갔다가 왔는데 3동은 공사완료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방문한 곳은 현재 콘트롤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봉수 농가는 현재 콘트롤장치를 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2~3일이면 공사는 다 끝이납니다. 고봉수씨는 지금 현재 공사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이프와 자재는 농협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불량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세한 것은 나중에 들으면 알겠고 그분과 행정이 손발이 안 맞는 모양인데 위원들이 직접가보고도 어떤 조치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또 당연히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행정에서 설득시켜서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민원이 그 정도로 발생할 동안 안 가봤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요. 이후라도 계장님, 과장님이 농정과에서 신경을 써셔서 원만하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예조합이나 여기에서 완력이 생겨서 그런것 같은데 무슨 조합이 또 하나 있지요. 원예조합 말고...

예, 원예조합과 원예작목반입니다.

한군데는 정식으로 해준다고 하고 한군데는 불량품 내준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실책도 약간 있지요. 그날 가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 자체를 깍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전에 김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어떤 원예조합이나 작목반 이런 단체면 전회원들의 공동이익인데 전부 각자는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행정에서 지원을 어떤 조합장하고 하든지 전무하고 하든지 해서 책임은 전부 그쪽으로 미루어 버리고 이 사람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개인들을 묵살하고 통장가지고 오너라 도장가지고 오너라 저희들 멋대로 결재하고 이런식이 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 사람 설득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유류대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좋습니다. 단위조합 유류대는 지원을 어디에서 합니까? 농기구에 대한 단위조합 유류대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면세류 관계인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안 합니다. 행정에서는 관여 안하고 정부에서 단위조합별로 나가는 유류양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류사용 하는 대수는 농정과에서 파악하고 있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 안합니다.

안 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사용되는 유류도 관여를 안 합니까?

하우스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농정과에 보니까 사실상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조사업관리 지침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금을 일단 한번 배정해 주고 나면 그 다음사후관리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후관리 해야지요.

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농협이나 이런대로 나간 차량은 사후에 그것이 결국은 개별적으로 줄 수 없으니까 농협에 줘서 농민들 편익을 제공하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 농민들이 국가에서 이 좋은 사업을 농민편익사업을 해서 시행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농민이 대다수입니다. 단지 농협에서 이렇게 하해와 같은 은혜를 베푸는 줄로 알지 정부사업인지는 전혀 모르고있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계몽을 잘못했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텐데... 그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부에서 보조되는 것은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관리를 다 못해서 그렇지 사실 다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도적으로요.

예, 지침에 보면 반드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보조되는 것 일일이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다 규정에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통특작분야 보충자료에 보면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93년도에 우수작목반 농산물 수송차량 보조금 교부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인성 군수님 계실 때 일어났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여기에 보면 함창사과작목반 해서 이송 때 해서 자부담, 군비보조 이렇게 했는데 보조차량은 관리년한을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5년.

5년요.

예, 전부 5년입니다.

지금 이 차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적대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안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차량을 보유는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에 보면 만약에 예를들어 그 차를 수령을 받았으면 그차 번호를 받았으면 기재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관리대장 말입니까?

예,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관리대장요.

예, 있습니다.

있으시면 관리대장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충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3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과와 추가로 질의.답변이 필요한 해당 실과소 감사는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현장확인 감사가 계속되오니 내일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