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예비심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마는 심사를 하기에 앞서 현재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 측의 현저한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장에 보면 30조 2항 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30조 제4항의 기준에 의한 예산 편성 기본지침. 2. 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서. 3. 채무부담 행위 설명서. 4. 명시이월비 설명서. 5. 전전년도 결산액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 연도 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당해 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에 관한 조서. 8. 채무부담 행위로서의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10. 직종별 정원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지방재정계획서 라고 분명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규칙에 의하면 광역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회계개시 40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읽었던 이 첨부서류와 함께 예산안이 의회에 각 의원들에게 송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부서류가 40일 전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일부 제출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예산을 심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위원회가 열린 이 시점에 이 책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히 95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년도하계획이라는 것을 내무부에서 수립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이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주체는 자치단체, 절차에 관해 서는 내무부에서 4월 달에 지침을 제시했고 계획수립을 5월에서 8월 사이에 해서 내무부 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재정지원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지침도 내려와 있고 법적으로도 첨부해야 될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채로 예산서가 송부되었던 관계로 본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는 것은 집행부서의 법령위반을 동조하는 형태가 되므로 예산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심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부시장 참석시켜 가지고 설명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