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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제4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2-06

윤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오종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46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안건심의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세입세출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안건심의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영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과에서 운영중인 조례안 심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95년 6월20일 시규칙 제2700호로 개정되어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구청장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백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조에 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1항 별표1의 위반행위 및 과징금 부과금액의 각호중 제외대상을 구분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노선화물은 시에서 전담을 하게 됩니다. 이를 제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택시운송사업은 구청장에게 모두 권한이 위임되어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고, 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중 허가나 신고없이 운송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와 운전자의 취업 퇴직 보고의무 이행여부 빈번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때의 처분은 시에서 관장하게 되고 기타 그 외의 부분은 구청장에게 모두 권한이 위임되어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항목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규칙이 95년6월2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중 일부 조문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안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사례별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무(동법시행령 별표 1)중 "노선화물에 대한 제반위반사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중 택시를 제외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운송업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한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 "운전자의 취업 및 퇴직현황등의 보고의무에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시행령 별표1의 18호) "빈번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때" (시행령 별표1의 22호)를 제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징수 사무가 구청장에 위임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과징금의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백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동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준행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1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제 전면실시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으로 편성에 있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 요소를 탈피 자주재정과 자율성의 기반위에서 지방재정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편성, 구정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36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868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5.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494억 400만원이며, 지방세 257억 4,700만원과 세외수입 236억 5,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374억 9,100만원으로 보조금 30억 2,700만원과 조정교부금 33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6.8%이고 95년도 대비 0.6%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96년도 예산은 95년 당초예산대비 11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부분이 구의사당건립에 토지매입비 포함 25억 4,200만원과 김포쓰레기 매립지 조성부담금 1차년도인 96년도 부담금 36억 8,500만원 등을 제외하면 95년도 예산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규모는 도시정비국 5개부서와 건설국 4개부서로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52억 9,1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52억 9,600만원을 포함하여 20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도시공원관리 인부노임을 포함하여 6억 9,8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로 도로개설비 36억 3,800만원 도로정비에 15억 7,500만원, 하수도 구조물보수 및 준설비로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공원녹지관리 세항)도시공원관리 목)시설비 등에 쌈지마당 조성실시 설계비 900만원 및 쌈지마당 조성에 2억 3,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저소득 밀집지역 등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생활문화접촉기회확대 및 작은 휴식공간 조성으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화합 및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함이며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항)주택사업 세항)건축지도 목)보상금 18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강동구 건축상 시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강동구에서 가장 건축법 등에 위배되지 않게 잘 지은 집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다른 건축주들에게도 파급효과를 보이려는 노력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항)주택사업 세항)건축지도 목)연구개발비 기존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용역비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항)도시개발 세항)도시정비 목)연구개발비 천호, 암사, 길동지구 도시상세계획용역비로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95년도 도시상세계획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이 서울시의 미승인으로 불용액 처리하고 96년도 승인으로 토지등의 증가로 7,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건설관리 세항)도로건설 목)시설비에서 도로정비 명일동 47주변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명일동 산68 주변 가각정비공사 2억 5,000만원 고덕동 186-448의 2개소 도로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천호동 140-2 주변 도로정비공사 5,000만원 지하철 보도정비예산부당금 7억 7,731만원 둔촌동 112-105간 도로건설 외 9건 도로조명사업 시설물 보수 도로소파 보수공사 기존시설물 보수, 가로시설물 보수공사등에 70억 5,400만원이 계상된 바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의 완급 등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항)교통행정관리 세항)교통기획행정 목)시설비에서 지구교통개선사업비 3억이 계상된 바 이는 성내1동 강동구청 일대 블럭 8,923평에 안전하고 쾌락한 도로공간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차원의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52억 9,600만원으로 주차장관리비로 7,200만원 교통관리비로 11억 9,500만원 주차장건설비로 37억 5,200만원과 예비비 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가 주차 5분예고제로 인하여 7억여원정도 감소하였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위원여러분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전에 점심식사를 하고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점심식사후 오후에 도시정비국 소관 공무원만 출석해서 각 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점심식사후 1시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정비국 소관 공무원만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도시정비국 각 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경직성 급여의 성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에 질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 주택과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주택과부터 순서대로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도시정비국업무추진비 600만원, 사전결정위원회 회의비 90만원, 주택업무추진비 360만원,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를 주택과에서 주무과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각 과에 어떤 일이 있다든지 국장님의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 지불을 하는 거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작년도보다 늘어난 금액은 없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사전결정위원회에는 지금 현재 90만원뿐이 안되는데 사전결정위원들의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명단은 청내 과장님들입니다.
글쎄

글쎄윤규진위원

청내과장님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님도 계실 것이고 다 아는데 이것이 음료수 다과회 정도의 값이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이 갔을 때는 5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이것은 다과정도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주택업무추진비는 주택과에 36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주택과에 예를 들어서 360만원을 가지고 했을 때, 한도 없겠습니다만 한달에 30만원정도 꼴이거든요. 그러면 주택과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회식합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는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윤규진위원

또 여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있단 말이예요 1,200만원이.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거는 각 과 공동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0만원 있고, 주택업무추진비 360만원 있고,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 600만원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구청장 판공비가 일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전혀 없습니다.
해서

합해서박강재위원

2,160만원인데 2,160만원을 효율적으로 쓸려면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 당연한 개연성이 있으면 증액도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160만원에 주핵심을 이루는 비용이 뭡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유인물에 보시듯이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는 국장님하고 도시정비국내의 필요한 사항을 쓰는데 그러니까 월50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택업무추진비는 저희 주택과에서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월30만원씩을 계상한 거구요,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5개과 해서 12월 1,200만원은 각 과의 순수한 과 운영비입니다.
지금

지금박강재위원

읽어보면 다 알죠. 각 과별 또 주택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 이거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주로 들어가는 것이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와 국장님이 도시정비국 직원들 국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쉽게 말하면 판공비 같은 성격이죠.
런데

그런데박강재위원

예를 들어서 끝나고 잘해 보자하는 식사비가 주종을 이룬다든지 어디 대외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상대해서 동사무소를 가서 동직원들하고 격려적 차원에서 돈을 쓴다든지, 주종을 이루는 항목이 있겠지. 누가 판공비성격이라든가 회식비라든가 이 속에 들어간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는 거보다는 이 비용이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여러 해동안 몇 십년동안을 써왔던 비용인데 어떻게 어떻게 주로 들어가더라. 몇가지 항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도시정비국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명예 도시정비국장님 같은 분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찾아 왔을 때 식사비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 직원들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격무부서의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했을 때 국장님이 격려금도 주고 하는 것으로 대충 비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라리

차라리박강재위원

정비국 업무추진비하지 말고 정비국장 업무추진비 600만원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무슨 주택과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있는데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있고 그럽니까? 이것은 도시정비국장이 600만원 아니라 1,000만원도 효율적으로 쓸려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강동구청의 도시정비국장이 600만원, 하루에 얼마 안돼요. 그걸 가지고 많다고는 생각 안해요. 괜히 편하게 얘기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루에 얼마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효율적으로 쓸려면 부족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비국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자꾸 중복되는 예산편성을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정비국장업무추진비" 이렇게 확실히 하시라는 말이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기본적으로 과 운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무부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는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적인

공식적인박강재위원

회의에 이런 표현하기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알아야 덜 미안하게 우리가 대접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확실히 해 두자 그거죠.

이성권위원장

다음 양현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양현민위원

질문하신 내용들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 또 관서운영비 거기에다가 경상적경비,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각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분해서 나눈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1억 9,850만 8,000원, 2억이라는 돈이죠. 그래서 도시정비국에서 주택과 소관만 가지고도 벌써 이러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세항을 우리가 꼭 알아볼 필요는 없는데 이러한 일련의 관련된 부분들을 실천에 옮길 적에는 그 실행에 있어서 명명백백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과별로 해서 업무추진비만 합산을 해 놓고 보면 상당한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걸 지적을 해가지고 예산을 꼭 삭감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산출해놓고 실천에 옮기는데, 실지 실천에 옮겨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에 가서 보면 비용을 들여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한다 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일반도매점에서 살 수 있는 것과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에 가격의 차이가 있듯이 예산을 줄여서라도 충분히 수용해 쓸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아직까지도 그런 점은 부족하고 그야말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려고 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황철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철성황철성위원

위원입니다. 자꾸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대요. 주택과의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31명입니다.
과는

건축과는황철성위원

몇명이에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26명입니다.

황철성위원

도시정비는요?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17명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철성위원

지도하고 행정하고는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25명입니다.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지도과에는 직원이 17명이고 단속원이 32명입니다.

황철성위원

왜 제가 과에 몇명이냐고 물었냐하면 과 업무추진비가 다 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과만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도시정비과는 240만원을 책정했는가를 묻고 싶고, 주택과장님 나와 계신데 지금 과별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단민원관련대책비는 또 뭡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넣었는데 주택과에 와서 근무해 보니까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분들하고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되고 하다보면 주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나가서 뒤에 좀 교섭도 해야 되겠습디다. 그래서 그걸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이게 로비성자금이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인을

민원인을황철성위원

위한 로비성자금이에요, 청장을 위한 로비성자금이에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민원인을 위한 로비성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이 돈은 청장이 안쓰고 주택과장님께서 쓰신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 집단민원인데 집단민원을 주택과장님께서 민원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제가 직접 해야죠. 당연히 제가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철성위원

285쪽에 보면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돼서 하는 수수료입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는 것을 예상해서 15필지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황철성위원

대충 어디를 넣었길래 15필지가 나왔냐 이거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것은 어디라고 아직 추정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이러한 예산은 편성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거 어느 쪽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몇 필지가 철거될지도 모르는데 감정수수료며 측량수수료 600만원이라는 것을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없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아니죠.
이거

이거황철성위원

안하면 또 불용액으로 떨어질 거 아니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이걸 또 반영했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저희가 추정치로 넣어놨는데 지금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올림픽하단도로 같은데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추정치를 잡아넣은 겁니다.
예를

예를양현민위원

들어서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세워놓긴 세워놨지만 15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안했을 경우에는 이 돈이 남아야 하는 것이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불용액되죠.
현민

양현민위원

불용액으로 남아야지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불용의 경우가 있습니다.

박강재위원

2,160만원이 업무추진비인데 기본업무추진비라고 4,800만원 있어요. 그러면 도시정비국 산하에 공무원이 115명정도 됩니까? 그렇단 얘기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박강재위원

특근급식비로 115명이 12달을 계속 특근들을 많이 합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거는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위원

무허가건물 철거원들이 피복비가 있는데 노무화도 사주고 장갑도 사주고 다 하는데 진짜 입고 다니지를 않는 것 같애요. 입고 다니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게 아니고 입고 다니게 만들어야 된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을 여러번 내가 만났어요. 그런데 입고 다니는 것을 구경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해주고 입을 수 있게 홍보를 해야지, 안 입고 다니는 옷을 뭐하러 해 줘요. 그러니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을

피복을황철성위원

맞춰 줍니까, 이 사람들에게 현찰을 지불합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피복을 사서, 그 분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구사거리 같은데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취향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사줍니다.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 그런데 윤규진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을 했지만 이 무허가건물 철거요원들이 피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가면 볼 수 있어요? 어느 곳에.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당장이라도 입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반코트를 했는데 색상은 다르게 했습니다. 자기들 취향에 따라서 색상은 다르게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안전점검 건축사보상, 지난번 감사때도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1,0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육안검사나 이런 정도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별 효과가 없는 돈입니다. 지금처럼 지난번 여기 건축사를 불러다놓고 증언대 서서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육안검사나하고 했다면 1,070만원이라는 의미는 그냥 건축사들을 불러다 주는 것이 낫지 이게 뭐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저소득융자자부담 이자 미상환손실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환을 안해서 저소득층에 융자를 해 갔는데 상환을 안해서 구청에서 383만 1,000원의 이자를, 손실금을 물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까지 발생된 것은 없고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94년분도 있고 95년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94년도분을 낼 필요없잖아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출된 금액이 28억하고 13억, 년도별로 틀립니다.
는데

틀리는데윤규진위원

94년도분에서 95년도에 이런 것을 준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94년도분으로 지출된 사람들이 내년도에 혹시 이렇게 미상환분이 발생될 수 있을 때.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예측성예산이다 이거죠. 383만원하고 융자금 미상환손실금이 또 있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구청에서는 이사람들 융자까지 해줬는데도 상환을 안한다든지, 이자부담도 해주고 손실금도 주고 한다면 이것이 쓸데없는 강동구청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니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런 예는 없는데 상환지침에 보면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일단 보조는 해주고 우리가 다시 회수하는.
다시

다시윤규진위원

어떻게 회수를 해요. 왜냐하면 회수를 할 바에야 이 사람들한테 애초에, 구청에서 미리 돈을 내주고 그 사람들한테 회수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얘기고, 이 돈이 지금 현재 약 2,500만원 되는데 이것을 융자까지 해주고, 융자를 해 줬는데 이자를 못낼 것을 예측해서 이자도 내주고 또 미상환손실금 그러니까 상환을 못했을 때 상환도 일부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그런데 이것을 예상해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미리 내주고 그 사람들한테 돈 받는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강동구가 돈이 많은 구도 아니고 또 이것을 예상해서 그것이 손실금이 나왔을 때 2,500만원을 우선 은행에 물어주고 개인한테 받는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 약간 어긋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융자까지 알선해서 해줬는데 융자금 못낸다해서 구청에서 대납해주고 그 사람한테 나중에 받겠어요? 이러면 결국은 우리 강동구 돈만 없어지는 거예요. 2,500만원만 내년도 가면 더 늘어나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융자금을 집행하면서 보증인이 집주인이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이자같은 것을 상환을 제대로 그 시기에 못했을 때 보증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는 한번도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이런 얘기 아니예요, 주택과에서는 알선만 해주고 주택은행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나름대로 보증서서 해준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이것을 2,500만원씩 보증까지 서가면서 미리 대납해주고 나중에 받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은 내가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는 알선만 해줘서 이 사람이 500만원짜리 세를 사는데 집주인이 보증서고 주택은행가서 결국 500만원씩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이자가 자그만치 내가 봤을 때 연리3%밖에 안돼요. 이건 돈 해봐야 이자도 아주 싼이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청에서 알선까지 해주고서 또 잘못하면 주택은행에 돈 넣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받는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안 맞는 얘기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융자금상환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런윤규진위원

예산은 이게 안되는 거예요. 물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짰겠지요. 물론 내무부지침도 있고, 우리 자체 여러가지 지침도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검토했을 것이고 과에서 올리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주택은행에 연리 3%정도로 이자를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만원 받아봤자 1만 몇천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싼 이자로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자정도도 못낼 정도가 된다면 아주 보증인한테 받고 말든지 해야지 이것을 구청에서 또 이자 대납해 주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받을 거예요. 못받아요, 은행에서도 못받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받을 거예요. 사람도 없어서 철거를 하느니 못하느니 하는데 이거를 받으러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봤을 때,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다. 이것을 추측해서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하고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이성권위원장

이길재 위원 질의하세요.
자를

융자를이길재위원

해줄 때 분명히 이 돈은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보증인은 집주인이 보증서고 있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돈을 못냈을 때는 보증인이 당연히 내게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미상환손실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증인을 왜 세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세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인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1,5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이길재위원

현재 보증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입자도. 근데 이 돈을 미상환손실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또 더군다나 나와서 집주인이 보증섰습니다 이 문제를. 근데 이것을 미상환손실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희가 저소득융자금 업무지침에 보면 주택은행하고 우리가 협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은행에서 예산을 보증금조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한건 없는데 그렇게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이렇게 해요 지침서를 한번 갖다줘보고 계수조정할 때 내가 봤을 때 빼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구청에서 융자 알선해주고. 그 사람 돈 물어주고서 나중에 어떻게 돈을 받어. 이건 절대 못받아요. 은행에서 못받으면 여기 구청에선 못받아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하여튼 자료를 보여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기로 하고 2,510만원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도 없었던 예산인데다가.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있었는데.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 글쎄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은행에서 받으면 받아야지 구청에서 돈 못받아요. 그리고 대납해주고 받을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진짜 구세만 낭비하는 거지, 돈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안되니까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강제철거한다든지 해서 재산손실금이 약 500만원정도 나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났습니까? 500만원이 지금 올라있는데 얼마나 났어요 작년에?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암사4동에 강제철거가 있었습니다. 강제철거를 할 때 강력한 반발이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문화공보실장으로 가신 이계중과장이 그 때 과장을 할 때 사실 직원들이 주머니에서 조금씩 거둬가지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가 흔히 발생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무허가철거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윤규진위원

추측성예산이다 이거죠. 이럴 것이다. 만약에 발생하면 주머니돈에서 물어줄 수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놨다가 여기서 300만원을 쓰든가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넘기자, 이런 얘기네 결국.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것도

이것도윤규진위원

한번 검토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장님실에 150만원짜리 회의용탁자를 살 계획입니까, 회의용탁자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국장님실에 위원님들이 와보시면 국장님실 집기가 사실 지금 너무 낡았습니다.
그건

그건윤규진위원

좋고, 주택과에 서고가 어디 있어요? 난 주택과에서 서고 못 봤는데. 정비하는데 400만원이라 했는데 주택과서고가 있나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위원님들이 저희 주택과를 관심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에 서고가 두개가 있습니다. 바로 5층 올라가면 정면에 있는 게 서고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철성위원

신 발생 무허가건물 신고할 적에 보상금으로 30만원을 주는데 작년도에 얼마 예산 세웠었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50만원.

황철성위원

50만원인데 50만원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얼마나 신고를 했어요. 보상금 얼마나 지출했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출을 한 건도 안했습니다.
나도

하나도황철성위원

안했지. 안했으면 이걸 올리지 말아야지.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50만원인데 20만원 줄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괜히 이걸 올려서 이러지 말고 이것도 조정합시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13명이 144일을 한다고 하면 공휴일을 빼버리면 딱 반년을 한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반년을 하는데 무허가건물철거장비는 또 올라왔어요. 한대 빌리는데 22만원씩 해가지고 132만원 주는 거, 이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렇게 장비니, 옷 사주고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단속요원들 여비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이거는 여비인데 무허가건물철거장비 임차도 단속요원들 여비로 돌려 쓸 거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장비임차는 사실 지금까지.

황철성위원

쓴 게 없잖아요 또. 아니 자꾸만 왜 올려요 이걸.

이성권위원장

각자 난상토론하지 말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세요. 박강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직원이 32명이라 그랬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31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약 30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직접적으로 출장다니고 일할 사람들이. 그러면 무허가건물철거특근 이랬는데 출장가는 거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거는 우리 주택정비계 직원들 단속...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그러니까 출장이죠? 주택과 30명중에서 출장을 가는 거고, 실태조사, 특근도 출장가는 거고, 무허가건물단속 144일 13명도 출장가는 거고,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출장가는 거고, 안전점검건설현장조사, 전부 출장이에요. 그러면 총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무허가건물 철거는 13명이고...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 출장 연인원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5,574명이에요. 그러면 25일씩 한달에 휴가도 안가고, 근무를 해도, 다 하는데 30명이 12달을 근무하면 9,000명이에요 연 인원이. 1년에 9,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오죠? 5천 얼마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강재위원

13명 곱하기 60일 해보세요. 780명 아닙니까? 13 곱하기 60은 780 아니예요? 그러면 5,574명이 나오는데 25일을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12달을 전부 30명이 근무하면 9,000명이 나와요 연인원이. 그러면 맨날 출장만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약 9,000명이 나오는데.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급량비하고 밑에 여비하고 구분이...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 여비가 아니지. 철거를 할려면 출장이지. 어떻게 사무실 앉아서 철거를 해. 그리고 실태조사가 뭡니까? 현지를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또한 1,530명이에요. 무허가건물단속, 주택과에서 단속할 리 없잖아요. 1,872명, 또 공동주택실태조사 240명, 안전점검 360명, 현장조사 792명, 총 5,574명이 나와요. 주택행정이 금년에 새로 생긴 게 아닌데 과연 이게 지금 허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약 5,600명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휴가도 안가고 1년 꼬박 근무를 하면 9,000명이에요. 이러한 예산을 내놓는다는 게 합리적인 건가.

이성권위원장

주택과장님, 지금 계수에 대한 것은 잠시 정회할 때 소상하게 설명을 맞춰보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도록 해주세요. 양현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규진양현민위원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무허가건축물단속, 공동주택관리실태, 공동주택안전점검, 건설현장조사, 여기에 연인원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공동주택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양현민위원

아파트에서도 점검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뭐냐,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 공동주택을 안전점검을 하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건물도 마찬가지고 어떤 빌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안전점검을 할려면 과학적기술을 요하는 장비가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선진국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하든지 개발을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육안검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싼 건축사들을 불러다가 1,070만원씩 주면서 채용해 쓸 하등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또 육안검사라 그러면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도 충분히 해낸다고 봅니다 육안검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예산이 1,070만원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재고를 해 봐야 쓰겠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공동주택건축사보상금은, 저희가 공동주택은 해빙기하고 월동기를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2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86쪽 여비난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안전점검 건축사보상은 작년 추경에 반영해 주셨듯이 삼풍백화점 사고이후 저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안전점검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저희과 직원들이 여비규정에 나와있는 항에 나와있는 그렇게 육안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더 정밀한 것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 왔습니다만 지금 여기 건축사보상금은 작년도에 특별안전점검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일부 이런 특별안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난번

지난번양현민위원

건축사를 불러다가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지만 육안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검사가 아니였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 필요없는 예산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이성권위원장

이것은 중복된 질문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아까 박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인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해보다가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보면 무허가건물 단속같은 경우도 13명이 144일인데 13명이 한달에 12일입니다. 그렇게만 따지면. 그래서 저는 지금 5,000명, 9,000명하니까 연인원은 생각을 안해보다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산출이 나오는지 지금,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요.
분히

충분히박강재위원

연구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글쎄 13명이 144일이 되면 한사람이 한달에 12일인데.

이성권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시간 이후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료를

자료를박강재위원

제출해 주세요.

이성권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질의 더 없습니까?
만요

잠깐만요박강재위원

. 박강재 위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 4,800만원 115명, 이것은 교통비입니까, 판공비 성격입니까?

윤규진위원

급여성이에요.

이성권위원장

주택과 질의 더 없으십니까?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윤규진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2개월에 한번씩 진짜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보통 2개월내지 3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이것도 광고물심의위원들이 다과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음료수도 하고 설명자료도 좀 만들고 합니다.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여기 신문공고가 2,148만원 6회에 358만원씩, 그런데 어느 신문에 공고합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일간지에.

윤규진위원

일간지에도 전부하는 건 아닐 것이고, 서울신문만 합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아니, 돌아가면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이번에 서울신문했으면 다음에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것이 2,148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신문공고가 진짜 작년에 6회정도 하기는 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용이

내용이박강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도시계획법상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강재위원

도시계획측량 50필지는 아까 주택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50필지 정도는 될 거다, 그런 예상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대상은 없고요, 50필지를 예상해서...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광고물정비요원 피복비도 마찬가지인데, 피복하고 모자하고 장갑을 전부 해주면 이것을 안 입고 다니는게 문제가 있다. 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면 반드시 입고 다닐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필히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윤규진위원

해야지 안 입고 다니고 자기들 사복입고 다니는 예가 많은데 기왕에 옷을 우리가 겨울에도 해주고, 여름에도 해주면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에서 과장님들께서 반드시 이것을 입고 다니도록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재료비에 보면 불법광고물정비에서 고용인부임에 절단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이것을 절단을 해서 불법광고물을 치운 실적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작년에는 이렇게 인부임으로 하지 않고 시설비로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특별인부는 3만 1,200원이고 절단공인부는 3만 6,100원인데, 특별인부를 약 40일동안 2명정도로 쓰겠다 이런 말씀 아니었어요? 예측이다 이런 얘기인데 특별인부라는 것은 구청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적당히.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그때그때 불러서.
부를

부를윤규진위원

때는 어디다가 합니까, 소개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수배를 해야죠.
고물

광고물윤규진위원

야간단속활동비가 1,584만원인데 진짜 밤에 단속하긴 합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서 입간판부터 야간회수해 오거든요. 단속은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은 실어오는 것을 위주로 안하고 야간에 가서 "이거는 위법이다" 이렇게 정비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11명이 144일 정도해서 이것이 몇 시까지 합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밤11시까지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근무 끝내고 밤11시까지 하는 특근비수당이다 이런 얘기죠?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윤규진위원

3억 2,000만원이 도시상세계획의 용역비인데 이것이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줬어요?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용역을 아직 안 줬구요, 내년도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용역이 3억 2,000만원정도면 됩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0.52㎢를 지난번에 시에 건의했는데 시에서 지금 공고가 내려온 것은 그거의 배가 됐어요 면적이. 그러니까 이번에 3억 2,000만원은 우리가 건의한 거에 대한 용역이고 추가로 된건 2차...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이거 가지고는 돈이 부족이다 이런 얘기죠? 3억 2,000만원 하는데도.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규진위원

우수광고물 제작업자 시상을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한 일이 있어요?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작년도와 금년도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우수광고물이라는 것을 시상했는데 작년에 어디서 100만원을 타갔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금년에는 80만원이었는데요.
디서

어디서윤규진위원

, 어느 광고에서?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어디서 탔는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중에

나중에윤규진위원

알려줘요.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이성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교통행정과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지

한가지윤규진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정체지점개선에서 10개소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나온 게 있어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교통정체지점개선 10개소 한다는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중에 복사해서 주세요. 근데 이것이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예. 400만원씩 들어갑니다.
어떤

어떤윤규진위원

근거에 의해서 400만원이 들어가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주로 정체지점 및 사고위험지점을 개선한다,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10군데를 잡았습니다.

윤규진위원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돈이 3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강동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3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어느어느 위치까지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청앞에 아까 말씀은 일방통행을 유도하고 가각정리를 하고 교통신호체제개선 등등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랬는데, 구체적인 설명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길동사거리까지 가는 건지, 이런 대략적인 그것이 반경 어느 정도이고,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으로 할 곳은 어디고, 가각정리를 할 곳은 어디고, 신호체계를 변경할 곳은 어디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했구요. 그래서 안이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한장씩 주셔서 검토를 해야지, 3억 들어가는데 강동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막연하니까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한 부씩 주세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9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금년에 1차적으로 강동구청 주변을 약 33만㎡되는 주위를 교통개선지구로 잡아가지고 그 안에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안전시설 같은 곳에 가드레일설치하고, 그리고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이면도로 구간별 기능에 알맞는 보호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고 그 이면도로에 주차면허정비확충과 불법주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또 성일국민학교, 성내국민학교, 성내중학교, 3개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지구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안전통학로를 여기다 설치하고, 또 주택지 내에 소통도로를 생활공간이 되도록 노면에 특수포장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과교통이 많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통근로를 보도로 연결시키는 공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교통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강동구청을 중심으로 어디까지 한다는 얘기야 대략 어디 부분까지, 그거 하나씩 주라니까 위원님들한테 줘야지 어디까지 한다는, 3억을 들여서 하는데 강동구청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성내국민학교까지 한다든지 하는 뭐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써 시설부대비가 260만원 돈 들어가죠?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시설부대비까지 하면은 3억 260만원이 들어가는데.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윤규진위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주민공청회까지 가졌다구요? 주민들공청회까지 가졌어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런 것을 미리 통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하지 그런 것을 앞으로는 말이죠 주민공청회를 거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구청이 3억정도 들여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구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지역 구의원님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한부씩 이런 것을 주는 것이 난 좋다고 생각해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에서 각 구에 다 해가지고 시비가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규진위원

아는데 그렇더라도 구의원이 여기 구청을 중심으로 하는데 성내2동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의원들은 모르고 주민들이 먼저 알면은 체면이 안서니까 이런 것이 시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소관상임위원들한테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가지 참고자료로 이것을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소관상임위원만이라도 여기다가 갖다가 아니면 사물함에라도 넣어주면 이것을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는 것인데 주민공청회까지 끝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다니까 시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3억 2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는데 따른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앞으로는 각 과장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적어도 구의원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물함에라도 미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것을 아는 것이 좋겠다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주민들 공청회 하기전에 한번 들어서 반영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구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아까박강재위원

윤규진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도로안내표지판 설계도 신설, 국민학교 주변 안전개선 3개소, 또 교통정체지점개선 10개소 이게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라는 게 대강은 나와야지 지금 뭐 어디라는 걸 모르는데 합계가 9,000만원이면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몇 개소 이렇게 표시를 한 이상 대강은 어디라고 나와야지 그 대강을 모르면은 예산심의에 어떤 근거가 없죠. 그것을 정확히 외우고 있을 수는 없지만 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지.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데가

한군데가박강재위원

400만원 들고, 350만원 들고, 또 한군데는 700만원 드는데.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학교주변 3개소는 하일국민학교, 성내국민학교, 고명국민학교, 3개 국민학교 주변을 개설하는게 되겠습니다.
설을

개설을박강재위원

어떻게 합니까, 700만원을, 토목공사가 적다면 적고.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하일국민학교에는 보도를 설치하고 성내국민학교는 과속방지턱 펌프식이라고 해서 속도를 줄이는 이러한 횡단보도를 만들고.

박강재위원

과속방지턱이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보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고명국민학교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블럭

보도블럭박강재위원

교체하고,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이런게 700만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이준행위원

과속방지턱은 토목과에서 합니까?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예. 집행은 토목과에서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강재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밖에 안되니까, 1,000만원 뿐이 아니지만 전용차선도색이 미터에 1,740원씩 들어갑니까?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박강재위원

입찰입니까?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예. 입찰받아서 집행하게 됩니다.

박강재위원

1,700원씩이나 들어가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나와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강재위원

알기로는 1,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에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부서마다 장갑이 300원짜리 400짜리 장갑, 이렇게 다르고 품질이 다르겠지만 아까 주택과에서 몇 천원짜리 방한복이 있고 어디는 뭐 8만원짜리 방한복 있고 그래요. 뭔가 우리가 심의하기에는 거의다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그저 믿는다 믿어라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성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아까 윤규진 위원님께서 강동구청 지구교통개선사업 드린 설명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기회의중에 있었죠, 근데 이거를 왜 의회에는 연락도 안해 줬습니까? 11월 27일.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지역구의원님들한테는 알렸어요.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좋겠다고 지금 완곡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와서 주민들은 다 알고, 공청회 참석을 하고, 구의원은 모르는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지역구 구의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무도

아무도박강재위원

모르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도시건설위원은 뭡니까? 위원장이나 간사는 알아야지 최소한.

이준행위원

왜 위원장 간사만 압니까 위원들 다 알아야지.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해당이 그쪽이라고 하니까.

윤규진위원

위원장님이 한 말씀하세요.

이성권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소관상임위원회 정도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영도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윤규진 위원.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지난번에는 과태료부과통지서를 100매 이상 붙였을 때 포상금으로 20만원씩 줬었죠? 수당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정액으로 20만원 주는데 100대 이상을 붙였을 때 20만원을 줬죠?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300건 정도로.

윤규진위원

300건을 붙였을 때 20만원을 줬다.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때는

그때는윤규진위원

포상금도 있었죠?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거

그거윤규진위원

말고 동사무소나 이런데 과별 포상금제도가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을 준 일이 있지 않느냐, 주차단속을 말하자면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과면 과에서 했을 때 많이 붙인 과에는 포상금을 줬지 않느냐.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30만원씩 주고, 20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이렇게 줬었죠.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줬는데.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현재 5분예고제가 실시돼서 말하자면 상당히 과태료부과징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줄어들었고 또 주차단속원들이 나름대로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열심히 하는 일도 조금은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300건 이상을 붙이지 못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의 없고 내근자만 못 붙였고 나가서 외근하는 사람은 다 붙였다 300건 이상을.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건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속원들이 근무가 태만한 게 아니냐, 태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수당서부터 해서 20만원 포상금 주는거 해서 하면은 지금 주차단속원이 한달에 가져가는 돈이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80만원.

윤규진위원

80만원 정도를 주차단속원들이 가져간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면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태료 부과해서 많이 구세를 올린 점도 있지만 쓰는 돈도 많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면 첫째는 여기보다는 야간주차실태조사자 일용인부임 해서 685만 9,000원 이것은 야간주차실태조사자 일용인부임이라면은 야간주차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인부임인데 이거 진짜 야간주차를 단속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용인부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대한.

윤규진위원

야간주차장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는 돈 아닙니까, 야간주차장실태를 파악하는데. 그런데 밤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작년에 있었으면은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동을 통해서 집행을 했고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년에

작년에윤규진위원

동직원들이 했죠. 그렇게 얘기해야지 동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지말고, 작년에는 동직원이 했었는데 올해는 말하자면 일용인부임을 사서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윤규진위원

때 이것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안할려고 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잡부를 사서 할라고 그러는 겁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안할라고 해서 바꾸는 거죠?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아마 두가지 측면이 다 내용이 포함되는 거겠습니다만은 야간을 시키면 싫어합니다 그러한 부정적 측면도 있고.
려고

안할려고윤규진위원

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저도 직원이 전문적으로 하지만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도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징수업무 일용인부임 1,620만원 이것은 과태료징수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작년도에도 썼습니까 이 사람을?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이 사람들이 여자들입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주로 여자입니다.

윤규진위원

1만 8,000원씩 준다.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1만 8,000원인데 실지로 현실성이 없는지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차단속원 해외시찰비용 이것은 없던 것을 이번에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22억정도를 저축을 해놓고 있고 여러가지 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아서 해외까지 보내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말하자면 1,000만원을 들여서 다섯명을 보내는데 위원들보다 더 비싸네 위원들은 170만원정도에 갔었는데 이사람들은 200만원이면 위원들보다도 더 비싼 해외여행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난 이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냐.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금액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여행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어서 보낼거 아니냐, 다섯명을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을 기준한다든지 아니면 옛날같이 과태료부과를 실적위주로 붙일때 같으면 500건 한 사람을 보낸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을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낼려고 하느냐 그거에요.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래서 며칠동안 보내고 구체적인게 있어야 돼.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구체적인 것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방문국이 여러개일 수도 있고 주차단속원이나 주차특별회계에 소속된 직원들이 다섯명으로 단독으로 여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장벽도 있고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개국이 될지도 사실은 확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내

서울시내이준행위원

구청에서 다른 구청에 주차단속시찰을 하는 곳도 있습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예를윤규진위원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열명이 가는거와 열다섯명이 가는거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이 하면 말만 무성하다구. 말하자면 지금 현재 주차장 주차단속원 해외시찰비용 그러면 여기에다 직원이 있으면 직원도 같이 간다는, 주차단속원만 보내는 걸로 되어있지 직원이 간다는 내용은 모른다고 이렇게 써넣으면 직원이 간다고 누가 그래 여기에 보면 주차단속원 해외시찰비용이기 때문에 다섯명을 선발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며, 또 지금 현재 옛날같이 과태료를 500건 붙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간다면 모르는데 아무런 기준없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보내는 거냐, 아니면 이런 기준도 없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예산을 세울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보내겠다든지 하는 과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구.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낼 것인가 하는 계획서를 제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또 다른 구청에도 보낸 예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시고 왜냐하면 강동구만 간다면 강동구가 가난한 구인데 강동구만 주차단속원들 해외보낸다면 이것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가지를 검토할 수 있게, 다른 구청에도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단속실적에 의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사람 기준으로 보내는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낼 것이다. 또 여기에 보면 단속원만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직원도 포함이 되면 직원도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보내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체납과태료징수포상금 2,495만 3,000원 이것은 체납과태료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조례에 이것이 체납된 시수입을 징수했을 때는...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징수를 했을 때 주는 조례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것이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예를 들어서 주차과태료를 3만원짜리를 부과했는데 이것을 체납액을 받았을 때 주는 포상금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월달거까지 단말기에 압류를 했단 말이요 압류를 한 사람들이 내면은 포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당해년도는 안받고 다음해에 받습니다.
해에

다음해에윤규진위원

받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무런 실적도 없이 압류만 해놓고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2,495만 3,000원이 그냥 나갈 수도 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압류만 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해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말씀은 맞습니다만은 이러한 과정이.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이게 포상금을 받는게 아니고 압류를 해놨는데 뭐 자기가 압류해 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다음해에 가서 돈을 낼 수가 있다고 하면 차를 팔든지 또 과태료부과 독촉장이 나가니까 낼 수가 있으면 그해에서 포상금을 2,495만 3,0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받는 포상금이 아니냐 이거지.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그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야근을 하면서.

이성권위원장

윤규진 위원 질의좀 중단을 하고, 박강재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저는박강재위원

말이죠, 왜 다 급식비가 5,000원인데 공익요원 급식비는 3,000원으로 했습니까, 밥먹는 거는 같아야지.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안타깝습니다만 이게 기준이 그렇습니다.

박강재위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싼 걸로 먹어야 됩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기준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더 높여줄 수 없는.
리고

그리고박강재위원

432페이지에 특근급식비 4식이란 또 뭐예요?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이건 월정액입니다. 이것은 기본 봉급성입니다.

박강재위원

급여성이라고 그래도 4식이라는 것이 뭐냐고.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4일치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리고

그리고박강재위원

카메라를 어떤 부서는 30만원, 어떤 부서는 37만원 하는데 카메라는 잘 찍고 잘 나오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20만원, 30만원, 37만원 다릅니다.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성격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한 점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박강재위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37만원 이렇게 달라서야 최소한 신경을 쓴 예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성권위원장

이준행 위원.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구에 견인차가 몇 대 있습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한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300일 해서 연간 견인료 수입은 900만원이라고.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차들이 구청에서 받고 있는 것은 불법주차견인도 있고요, 방치 폐차가 많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돼가지고 우리가 예고도 하고 최고를 한 뒤에 끌어다가 폐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그러면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는 끝내고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이준행위원

건축민원관련대책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것이 종전에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택은 주택민원관련대책비, 건축과는 건축민원관련대책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월 과에 30만원씩 나와가지고 12달 360만원입니다.
칭이

명칭이이준행위원

바뀌어졌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이성권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건축과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건설국 예산설명 및 질의 답변을 11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정비국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나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1시에 하는 걸로 하고 10시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세요. 이것으로 제46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