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유광종 의원 발언
조영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령 제17조의 4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선서에 앞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언하는 자가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선서는 보건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대표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보건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선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보 건 소 장 김 갑 수
조영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행정 사무 감사 방법은 오늘 감사대상 기관은 오전에 보건소, 오후에는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여성회관을 감사하게 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행정 사무 감사가 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과가 2개과이기 때문에위원님 질의가 중복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 위원님들의질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 소관에 대해서 동시에 교대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이백 보건소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백면 서곡에 위치한 신 보건소는백인주 군수 재임 당시에 설계 했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국비가 약 2억5천만원 정도이었습니다.
김호민위원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도비는 없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시비였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군비였습니다.
김호민위원
군비는 얼마였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군비가 약 1억정도 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3억으로 완공한 것입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약 4억정도 들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1억은 또 어떤 금액입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시설 부대비라고 해가지고 조경 사업도 하고 군비입니다.
김호민위원
그것도 군비이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김호민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2억 들었군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설계 당시 위치 선정 및 계획을 수립할 당시 소장께서도 참여 하였고적합성이 인정되여 결정했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기억이 새롭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보건소를 새로 짓는다고 했을때에 가장 위치가 문제 되어서 제나름대로고심은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주 군수님께서는 어차피 지도소가 이백면 서곡리에 가기때문애 또 그 부지가 하천 부지로서도에서 양여를 받아가지고 군 부지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안드리고 보건소를지을수 있는 위치가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제나름대로 아무래도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까 싶어서 후보지를 약 5군데를 물색했습니다. 첫번째가 지금 MBC 방송국이 있는새집 밑의 장소 하나와 그 다음에 주천면 용담리 부지를 하나 물색했고세번째가 현재 서곡리 가는 것보다는바로 다리 건너서 그 위치가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지역으로 위치를 잡았었고 네번째가 보절로 들어가기전에 가축 방역 사업소가 있습니다다섯번째가 현 이백 청사가 들어있는 서곡리로 물색을 했습니다만 그때군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겠다 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백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먼 안목과 11만 시민의 교통편의또는 대부분이 영세 환자가 보건소를이용한다는 점과 1일 환자가 이백면까지 몇 명이나 찾아올까 사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내에 있는 것보다는 외곽 지역으로 나가게되면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셔틀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약 30명정도 환자가 나름대로는 셔틀 버스를 이용해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고 자기 차를 이용해서 찾아온 손님들도 있고합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셔틀 버스 운행을 안하고 있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셔틀 버스는 지도소로 주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도소로 넘어갔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김호민위원
환자가 없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 단위에도 보건소가 있으니까 이백면민들만 이용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이백면 서곡리로 결정되었던 원인중의 하나가 시.군 통합을 전혀 예측을못했었고 두번째로는 군 소재지가 거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일부 여론도 있었고 해서 그쪽으로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 당시 남원군 의회와 협의해서또는 승인을 얻어 합의하에 결정한사항인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의회와도 합의 했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의회에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소박한 판단으로 생각해볼때 대단히 잘못된 점이고 행정을하시는 분들이 계획성 없이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장은 시인합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김호민위원
보건소를 시 인근 지역으로 다시신축할려고 부지 선정 계획을 하고있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저희들이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에다 내년도에보건소를 새로 신축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보건 복지부에다 일단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럴때 가장 시민들이 이용하기에편리한 지역에다 선정한다 해가지고김완주 시장님 계실때는 철도 묘포장부지를 말씀하셨고 지금 이정규 시장님께서는 어디라고 위치는 확실하게말씀 안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가장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다 새로 보건소를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니까 시를 벗어나지 않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계획중이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김호민위원
다시 신축할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이백 보건소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공유 재산 관리 측면에서 운영이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보건소가 연계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노인 복지 센타라든지 아니면 치매 환자 수용소,낙병동을 이용한 휴양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더 효율적으로운영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김호민위원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게 된다면 치료실을 현대화 해서 남원 시민이 안도감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재 보건소를 한번 가보았는데 진료실이나 약재실을 가보면 애들하숙방 같애요. 지금 시민 건강을 위해서 치료를해야 되는데 꼭 애들 하숙방 같이 만들어놓고 시설이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인정합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시 보건소 자리도 마찬가지이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좀더 잘해놓으면 사실 없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챙피해서 거기를 안가요. 돈 있는 사람들도 거기를 갈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마지막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되었든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소장!앞으로 윗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면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소신있는 보건소장으로서 또는 11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 책임을 이행하도록 본 위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김호민위원
다음에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봉면 보건지소에 95년도 연초인 것 같습니다. 30개 품목이 맞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30회 약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제약 회사가 어디입니까? 거성 제약이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김호민위원
이름있는 회사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현재 전라북도내의 의약품 도매상은 정당한 허가 요건을 구비해가지고허가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에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없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스마폰이 감기에 사용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기에 쓰는 약으로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전문성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런 분야는 의사들이 다루기 때문에 모릅니다.
김호민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이 약은 시중 약국에서는 판매를 안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글세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모르세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김호민위원
이 약을 시내 약국에서는 판매를않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 약국에 가서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는 사실상 의사의 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좋다 나쁘다 하는것을 저희들은 행정 분야에 종사하는실무 직원으로서 그것을 판단할 수있는 ......
김호민위원
과장!남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진료할때 환자들에게 투약하는 약입니다. 그렇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좋은 회사도 많잖아요? 감기약 같은 것도 좋은 회사가 많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성 제약에 어떤 특혜를 주고 거기에서 약을구입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이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거성 약품과는 금년에 처음 계약을하게 되었는데 금년 연초에 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적법 업체인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낮은 단가로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거성 약품 도매상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현재 거성제약 회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약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약품의 명칭가지고는 판단하기는좀 그렇습니다. 사실상 개개의 약품에 함유되고 있는 성분을 가지고 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약이 지명도가 있고선전을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약이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 약품의 성분에 함유되어 있는성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쓰는 약은 국가 기관에서만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거성제약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과장!말씀을 잠깐 멈추시고 의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김호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거성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가 실지로 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도매상입니다. 각 제조 회사에서 만드는 약을 취합해가지고 납품하는 일만 하지 거성제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약 회사에서 약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매상으로의 어떤역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약품 구입 내력에 쓰여 있는 약품들의 성분이나 이런 것은 별개의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호민위원
잘알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거성 제약이라고만써놓으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서 해주시면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제약 회사라고 이름은 붙어있지만실지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각제약 회사에서 만든 약을 취합해서납품만 하는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도매상이군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약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도매상을 이중으로 거쳐서오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면 저희가 수량 구매 약품 같은 것은 직접제약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면일이 번거롭고 약품 구매하는데 많은시일이 소요가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임을 하는 것입니다. 약품을 이렇게 구해주십시요 하고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각 품명이 많으니까 제약 회사 품명이 수십가지종류가 되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할수있도록 일임을 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과장께서 회계법상으로 소량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다량 사용이 안되고 직접 제약 회사와 거래할 수는없습니까? 직접 거래는 안됩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가능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김호민 위원께서질의하셨던 내용이 회계법상 안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제약 회사에서는 의약품을 말하자면 원칙이 판매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매상에다만 넘기게되어 있고 도매상에서 저희 기관에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회사에는 자기 약품을써달라고 로비도 하고 합니다. 자기 제약 회사에서 같은 감기약도수십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제약 회사는 판피린이라는 감기약이 나오는데 우리 판피린을써주십시요 하고 활동을 하고 다니는것이지 직접 기관에다 의약품을 넣는것은 안됩니다. 도매 업체에서 거쳐서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보건소에서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제약 회사에서도 판촉팀이 있고 판매팀이 있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판매, 판촉은 하고 다니지만 그것이 사실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약 회사와 도매 업체와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보건소장이 만약에 잘모르신다고한다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회를 해놓고라도 확인을 해보고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김호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을때 제약 회사가있는데 여기에 기재를 좀 잘못한 것입니다. 납품 회사에서는 약을 제조를 못하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약품인데 저희들이 잘못한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약품인데 제약이라고 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의약품 도매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약 회사에서는 사실상 많은 약들이 나옵니다만 보건소나 의료원, 약국에서 쓰는 품목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에서나 보건소에서쓸 수 있는 약들을 고루 갖춰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약 회사에 납품 계약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원 의료원이랄지 전라북도의 큰 의료원들도 전부 약품 회사와 입찰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회사와는 납품계약이 어렵고 약품 회사와 계약이되는 것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그리고 계속 나오는 약들이 있는데약국에서나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병원 진료에는 진료를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쓰지 않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도 병원에서 쓰는약들의 약품은 잘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 아는 약품도 있고 모르는 약품도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제가 눈에 때는약들이 많이 있고 또 몇 가지 품목은저도 모르는 약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쓰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만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에게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잠깐만요. 김재덕 위원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집행부의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건소장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께서 제약 회사와 직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대리점을 통해서 일괄구입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하는것인지? 아니면 회계법상 할 수 없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약 회사도 여러 회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은 판피린 감기약 그런 종류입니까? 마이신 종류인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약 하나에도 가격이 천태 만태예요. 가격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그러므로서 부작용이 초래되는 또 이번에 도립 의료원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약재과장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되지 않습니까? 그 약재과장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약재 과장이 약을 다구입을 해야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느 모 과장이 약을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코미션이 그런논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법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번잡스럽기 때문에 일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도매상을 거치는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아까 제가 답변을 좀 잘못드린 것같은데 제약 회사는 의료법상으로 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몇 가지 품목이 안되거든요.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다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약품을 빨리구입하기 위해서는 도매 업소를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공공 의료 기관이 도매 업체에서 의약품을 구입하지 직접 제약 회사에 상대하는 것은아주 드문 일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이 정정된 것입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잘못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조영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93년, 94년도도 똑같은 방법으로일괄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썼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운영 방법이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약품 구입은 93년, 94년,95년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단가 입찰을 해가지고 최저 낙찰자로 하여금계약을 체결해서 보건소는 그 계약자와 구입을 하고 보건 지소에 대해서는 낙찰 단가를 통보해가지고 그 이내에서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보건지소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단가 입찰을 해서 단가는 결정해놓고 필요한 약은 보건 지소에서 갔다쓴다는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93년, 94년도도 거성 약품과 같이 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안병만위원
93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93년도, 94년도는 통합되기 전이기때문에 ...... 작년도에는 전주에 정약품이라고있습니다. 93년도에는 중앙 약품이라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전부 전주시에 있는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시 보건소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안병만위원
군 보건소는 모르시겠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군 보건소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님! 92년, 93년, 94년은 참고로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안병만위원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95년도 정기회 행정 사무 감사이기때문에 참고는 가능해도 93년, 94년도의 핵심 감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93년, 94년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참고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품목과 양을 정해놓고 입찰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약품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제가 알기로는 500개 회사에서 약20,000여종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보험 수가가 각 품목별로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료보험 수가를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의 비율로 낙찰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최저 금액을 쓴 사람은? 그러니까 품목은 정해놓고 양은 정하지 않고 무조건 입찰을 시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양은 그 당해년도에 저희가 구입할수 있는 금액을 판단해가지고 그 금액을 양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안병만위원
품목 그리고 양을 제시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공개 입찰을 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공개 입찰입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여기가 91%로로 낙찰되었어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러면 91% 같으면 이것이 소비자단가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소비자 단가하고는 다릅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판매 단가의 91%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의료보험 수가입니다. 그러니까 제약 회사에서 보건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 아니고 의료보험 수가로 선정하는그 가격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는 의료보험 수가가 싼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을 지금 산출할 수 없어요? 어떠한 제품 하나를 내놓고 거기에대해서 지금 판매 단가가 얼마인데의료보험 수가 단가는 얼마인가를 여기에서 산출할 수 없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수가 책자가 있어야 되고 ......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하는 시간이있으니까 보건소 질의가 끝날때까지산출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께서 산출해서 제시해달라는 것이 ......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바로 산출해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 약국하고 병원하고의 어떤 가격이 일반 약구에서는 소비자 가격이형성되어 있지만 병원에서는 대부분처방을 위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 .....
안병만위원
처방한 것을 지금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약품의 종류를 한 종류를 채택해가지고 아스피린이면 아스피린이 판매단가가 얼마인데 의료보험 수가가 지금 얼마인가만 산출해 주시면 되지 . .....
조영연위원장
의무과장 앉아주시고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산정해가지고 ......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보험 약가는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병만 위원께서 요구하였던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은 크고 우리 전라북도 보건소가 거의 비등하게 91%로 약품을구입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거의자료를 입수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타시.군은 파악을 하지않았지만 아마 차이는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좀 높거나 낮거나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지금 91%로 낙찰이 되었는데 이보다 더낮게 낙찰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도매상에서 시중 약국에 공급하는 것을 보면 물론 개인 약국에다공급하고 개인 병원에다 공급하는 것은 기관에다 공급하는 것과는 조금다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구입한단가하고 개인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단가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인정하십니까? 잘모르십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제약 회사에서 직접 약국등에 납품하는 가격은 잘모르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제약 회사에서 공급을 하든지 도매상에서 공급하든지 일반 개인 약국이나 개인 병원에 들어가는약품 가격하고 이 기관에 들어오는약품 가격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안해봐가지고 저희들은 공개 입찰을 통해가지고 최저자를 낙찰로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안병만위원
좋습니다. 최저 단가로 물로 낙찰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보다더 많은 단가를 낮출 수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품을 91%로로 구입했다면 누가보더라도 이 약품을 정당하게 구입했다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을 비교하시지말고 약품 입찰시에 이 보다는 더많이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91년도의 것은 더이상 제가 추궁을않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수가 있었는데도 상당량 고단가로 구입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드립니다. 그러므로 96년도에는 이보다는 더낮게. 그렇다고 해서 성분을 나쁜 것으로한다면 의사들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지는 못할 것이고 어쨌든 단가에신경을 써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드립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내년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리고 진료소에 대해서 한가지만여쭈어 보겠습니다. 진료소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안병만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진료소를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관리하는 간호사 월급만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관리를 합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 감독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진료소에는 마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
안병만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그것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고 제가말씀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보건 진료소에 갈 수있는 영역이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또 어디까지 권리가 되는가를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근무 감독이나 복무 점검보건 진료소의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운영이 만약 형편없이 잘못되었다든가 보건 진료소에 파견되어 있는간호사라고 합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보건진료 소장입니다.
안병만위원
그 소장들이 만약의 경우 주민들의민원이 있을때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운영 지침이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근무랄지 그런것을 소홀히 하고 민원이 야기가 된다고 하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할 수가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일요일이 있습니까? 진료소장들이 근무하는데 일요일이있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한달에 몇 일 근무합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한달에 평균 25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마을에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진료소내에 숙소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여러가지개인적인 일도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일도 있을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평일 근무 시간은 24시간입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들과 똑같이 8시간내지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소 자체가 진료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외에 응급 환자나마을에 환자가 발생했을때 시간이 넘었어도 진료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목적으로 거주를 하도록 하고 있는것입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법적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까? 8시간외에는 법적 제한이 없고 도의적인 면에서 그 주위의 사람이 응급 환자가 생겼다거나 어떤 불상자가생겼을때 치료를 해주면 되고 안해주면 또 안해줘도 끝납니까?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님!진료소에 있는 진료 요원도 공무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은 꼭질의를 안하셔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대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다른 질의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맡겨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법적으로는 규제를 못합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아침 몇 시에 시작해가지고몇 시까지 입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9시에 시작해가지고 동절기에는5시까지입니다.
안병만위원
하절기에는 6시까지이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안병만위원
만약에 근무 시간에 출장을 간다거나 할때에는 어디에다 출장을 내고갑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운영 협의회장에게 보고를 하고 또진료소 정문에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사유로 출장중이기 때문에몇 시 넘어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라는 푯말을 붙이고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출장을 한달에 몇번 갈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런 규정은 없고 한달에 한번 정도 저희 보건소에 회의를 참석하고또 자기 마을을 관리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방문하는 출장이 있고 주로 출장이 그것입니다. 보건소에 한달에 한번 정도 회의참석하는 것과 현지 가정 방문하는출장입니다.
안병만위원
좋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러나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캐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것이 사실은 보건진료소 아닙니까? 실지로 어려운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똑같이 정부의 혜택을받아야 되는데 조금 근무 늦다고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든가 소리를 쳐서 사람을 찾아도 사람이 없다든가. 또 요즈음은 교통이 좋으니까 시내로 나와 버립니다. ...... ( 녹 음 불 가 )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하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에게 보건 진료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진료소는 현재 몇 개소가 개소되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23개소입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진료소장이 공석중인 진료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1개소입니다.
장영권위원
진료소장이 현재 공석중인 원인은어떤 내용 때문에 공석중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금년말까지는 정원 감축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아니요. 설명할 필요없이 공석은 왜 되었는지 그 말씀만 해주세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본인이 그만두었습니다.
장영권위원
본인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공석이군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진료소장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있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러면 진료소장도 공무원의 근무규정을 받기 때문에 연가나 병가. 또 여자일 경우에는 출산 휴가를받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랬을때 진료소의 진료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사실 대체 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진료소에 직접 근무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관내에 보건 지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 지소로 하여금 보건진료 요원이 출산 휴가랄지 여름에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비어있는 기간동안 보건 지소에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현실적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내용이 예를 들어 출산 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면 단위에 있는 보건 지소와 진료소의 진료소장이 유고시에 유기적으로 진료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 사항이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보건 진료원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그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보건 지소를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보건 지소를 진료소가 있는 구역이라고 해서 진료소장이 근무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이 보건 지소로 온다고 해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아니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하루 이틀 연가나 병가보다는 여자들의 출산휴가는 장기간 아닙니까? 이것이 이루어졌을때 진료소의 소장이 어떤 사유로 지금 진료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 여기의 관내에 있는주민들은 어떻게 그분들에게 계도가되었든지 진료 대책을 만들었던 것에대해서 능동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그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
장영권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진료소의 운영 실태 및 주민 이용 실적 3개년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과 세출을 기준으로 볼때 1천만원 이상의 세입을 올리는 진료소가 23개중에 11개소이고1천만원 미만의 세입을 올린 진료소가 12개소입니다. 그중에 진료소별로 분석을 해보면동면 모 진료소는 1천6백만원이라고하는 진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물론 진료소가 수입을 올리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만 그만치 진료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판단이 맞겠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23개 진료소중에 최하위 세입을 올린 모 진료소는 3년동안 4백5십만원의 진료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3개년 통계이기 때문에 1년에 1백5십만원의 진료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이고 이것을 매일 편균으로계산해 보면 4천원에 해당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에 따라서 투약 사항, 진료 사항에대해서 다르겠습니다만 진료소에 가서 치료를 하면 600원 정도의 진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기가들었다고 할때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3일까지의 약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천원이면 이 진료소는 하루 평균 두사람을 진료하고 있다는얘기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진료소가 설치 목적이 이윤을 많이 올리는 기관은 아니지만 똑같은 사람이갖춘 자격을 받아가지고 보수줄 것은전부 주어서 이런 편차가 나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방금공석중인 진료소가 한군데가 있다고했는데 사매 서도가 맞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사매 서도의 경우는 공석이 되어있지만 여기도 1천만원 이상의 세입을 올리는 진료소입니다. 공석도 안되어 잇는 그런 곳에서이렇게 편차가 난다고 하는 주된 원인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실수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진료소가 23개소에 달하다 보니까보건 진료원의 성실성에 따라서 또그 마을의 크기, 관할 인구수에 따라서 수입의 편차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편차를 줄이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아니고 방금 지적한 동면 어떤 진료소는 더 향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못따라가고 3년 동안에 4백5십만원의진료 수입을 올린 이 지구의 근무를안하고 있는 진료소장을 어떻게 성실하게 근무하고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거기를 따라가도록해야지요? 편차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된 곳과 못된곳의 차이를 줄인다는 얘기아닙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교육을 통하거나 직접 지도 감독을통해가지고 이런 이용 실적을 올리도록 해서 편차를 줄인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한 자료중에 보면 진료소의 평균 진료 현황이 나와 있는데93년도에는 남원군 진료소의 1일 평균 진료인이 13명이었는데 95년도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감소된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과장은 분석을 하십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농촌 인구가 매년 감소를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마다 교통이 발달되고 포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진료소장은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진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등으로 점차 이용 실적이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보건지소나 보건소, 일반 의원으로 이용하는 경향이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과장께서는 진료 인원이 감소하는것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소된것으로 말씀하실려고 하는데 인구가줄었다고 하는 것은 93년도와 95년도는 2년 차이인데 진료 인원은 반으로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과장의 설명이 설득력이없지요? 다소의 작용은 했을지 모릅니다만13명이 2년 동안에 7명으로 줄어든주된 원인 인구 감소에 의한 감소라고 꼭 그렇게만 주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점차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려고 하는 ......
장영권위원
진료소의 설치 목적이 고질병을 치료할려고 진료소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갑짝스럽게병이 나면 1차 가서 간호사와 상담을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어떤 병으로또 커지기 전에 치료할 근본 목적이그런데에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이 주민에게 의료 서비를 친절하게 했다고하면 병이 난 사람이 1차 가도록 해야 합니다. 2년 동안에 그 원인이 감소가 될수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이용 실적을 높이도록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진료소를 예로 들어서 감사 안건을 잡아봤습니다만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에 면 단위에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구입 현황이 절대치라고는생각을 않습니다만 15개소의 면 보건소중에서 2천만원 이상의 의약품을구입한 보건지소가 3개소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봉이 3천9백만원이고산동이 2천1백만원, 금지가 2천만원입니다. 면의 면적이나 면민 부락수를 통틀어서 표현되는 면세나 교통의 취약성또한 인근 병원과의 거리등을 외적인면에서 분석해보면 대강이나 아영,보절등이 산동면보다는 무엇으로 보나 높아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소장이나 진료소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사랑을 쏟는 인술 봉사 정신의 차이에서오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장은 군대 3년간을 대체해서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사명감은 좀떨어집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두달에 한번씩 또는 매월 직원들이 지소에 가서 살다시피 관리를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지고사랑을 쏟는 의료 봉사가 되도록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이 잘않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영권위원
과장의 말씀에 하고는 계시는데 전제는 잘된다는 말씀이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제가 방금 지적했던 산동면과 보절아영, 대강을 비유해봤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공감하십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구호나 시책만으로 보건진료소를24시간제 진료 봉사 체제를 갖췄다고하는 문제라든가 진료소내에 주민등록만 같이 해놓고 함께 하는 고마운아줌마로 시책을 결정하기 보다는 진짜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데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장영권위원
다음 의무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역 방문 보건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 방문 보건 사업의 주된 목적이 가족 단위의 포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초기의단계로서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고자3개월 동안에 29,000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분석하고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등의 시민과 함께하는 달라지려는 보건 행정에노고를 보냅니다. 조사 결과 우리시민의 질병 요율이14.1%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통계가 맞습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권위원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계획입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질병 보유율 14%중에 만성 퇴행성질환 환자, 순환기계 질환, 고혈압,위장 질환, 당뇨, 기타 여러가지 질환등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농촌 인구나 노인 환자가 증가되는 추세로 봐서는 노인 및거동 불능자 방문 간호 사업, 성인병환자 등록 관리 사업, 독거 노인 관리 사업의 보건 교육을 통해서 질병상태 양상에 따른 어떤 대처를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수 조사 기간이라서 구체적인 사업은 실시하지 못하고 앞으로전수를 계획하게 된 동기는 저희시의질병 보유 형태를 파악해가지고 보건사업에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추진방향 같은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런 전수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사하는 배경을 묻는 것이 아니라 14.1%라고 하는 우리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가 14.1%나 되기 때문에 이 14.1%를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그러니까 질병 양상에 따른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또 주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중에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전염성이 높은간염 검사 미실시자가 47.2%나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보건소에서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중요하고 전염성이 상당히 있지요? 그런데 47.2% 정도를 미실시자가있도록 보건 업무를 추진했다고 하는사항에 대한 주무과장으로 잘했다고생각을 하십니까?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사업을 추진했다 보면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조사 인구수가 약 10만명이 되는데 그중에 5만 이상이 간염접종을 한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타시.군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영권위원
그것은 과장의 말씀이고 지금 47.2%가 했다고 하면 52.8%는 간염 검사를 했고 그 사람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2%는 마쳤는데 52% 마친사람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 그렇다고 볼때 계도에 의한 것이절반이면 26%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26%가 우선 과장께묻는다면 이 수치로 봐서 52%는 마쳤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비록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접종했든지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했든지접종을 기왕에 하신 분들이 52% 정도되고 ......
장영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52%는 지금 간염 검사가 끝났고 47%는안되었어요? 그것은 맞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래서 52%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절반 정도는 자의에 의해서했을 것이다. ...... ( 녹 음 불 가 )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러면 47%는 안됐다고 볼때 감염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이런 사업을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앞으로 활발하게 간염 접종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 조사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에걸쳐서 29,000가구를 호호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 조사에 응답한 시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 이러한 문제점들이 적출되었으니까 위에서 조사를 해서 위로 통계만 보고하는 보건행정이 되지 말고 남원시민의 건강을위하는. 위에서 지시를 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조사가 되지 말고 적출된 문제점이 제대로 대처를 해서 남원시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그런 계획이 추진될 것을 강조합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96년 사업이 소외 계층을중심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권위원
96년 1년 동안 달라진 모습을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하면서잘못한 것과 앞으로 대안을 받아내는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무허가 및 부정 의약품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무허가 및 부정 의약품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금년중에는 무허가 업소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부정 의약품 관계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부정 의약품은 주로 의약품 판매업소의 약국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각종 협의회의 자율성을 주는 정책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각 협회별로 자체적으로 점검을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협회하고 보건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까지는 무허가랄지 부정 의약품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한건도 없어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김상영위원
1년 동안에 협회와 같이 단속을 했는데 한건도 없어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하반기에는 협회와 합동으로 점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직 안나와 있기때문에 끝나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그 다음에 우리시권에 찜질방이라는것을 아십니까? 몇 개소나 있느가 파악한 적이 있어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상영위원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느냐면 찜질방이라고 하는 것이 요즈음생겨가지고 찜질방의 위생 문제라든가 시민 보건상 상당히 유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권에 찜질방이라고하는 것을 차려놓고 주로 여성들을상대로 해서 여성들의 주 병인 부인병, 산후조리, 신경통등 여러가지 이유를 제시해서 찜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해가지고 개업을 할때에는 3시간 이상 무료로 서비스를 한다고 호감을 사게끔 선전을 해서 해놓고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이면에 그사람들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느냐면 건강 식품또는 의약 보조 약품등을 판매하고있습니다. 체인망을 주변에 구성을 하나씩 해가지고 시민 보건 위생을 크게 헤칠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찜질방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 의료나 약사에 관련된 규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를 한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의료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건강 식품에 대해서는 현재는자유 업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부터는 이 건강 보조식품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허가 업체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건강 식품을 판매할려면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서 판매하도록 규제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자유 업종이기 때문에 규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단속과 적절한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시설이라든가 위생등은 국민 보건위생과 관련이 깊은 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시설 기준을 잘살펴 보시고 앞으로시민 보건 위생을 위해서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영위원
시내에 제가 지적한 곳은 남원 소방서 앞에도 한군데가 있고 하니까한번 실사를 해서 단속 차원이라기보다도 지도 차원에서 한번 내사를잘해서 국민 위생과 보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끔 지도 및 단속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망합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 진료소는 그 취지가 오지에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부진료소는 오지나 중심지에 있지 않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시내에 가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서양호위원
아니오. 보건 진료소이니까 어느 부락같으면 부락의 오지나 중심지에 있어야되는데 조그마한 부락에 있어가지고전체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본 일이 없어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여기가 지금 업무보고 성격의 장소가아니라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업무 몇개있는 그런 것도 잘 분석을 못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잘알고는 있는데 마을에 변두리에있는 것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최소한 그 정도는 주무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해주세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보건 진료소가 마을이 2 - 3개 마을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내지 3개 마을을 관할하는중심지에 위치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진료소가 있는 마을에서떨어진 마을은 조금 이용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주변 마을에 한군데라도 5개 부락이 있고 3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작은 부락에다갖다놓고 큰 부락에는 사실상 이용을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어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서양호위원
없어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서양호위원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가지고 서류로 답변해주시고 또 진료소를 더늘릴 계획은없어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현재로는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왜그러느냐면 산내는 진료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약도 없고 병원도 없는데 진료소가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늘릴 계획이 없어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 인구가 점차 감소가 되고 또 도로의 교통망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상보건 진료소 이용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진료소 보다도 보건 지소를강화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 진료소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보건 진료소가 저녁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좋다고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제의견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론을 들어서 할 수있으면 이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현재 정책이나 여러가지 여건상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산내면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요. 하나도 없는 면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토해가지고 꼭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물리 치료실을 보건소와 금지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운봉 4개 면은 보건소와 지리적으로 멉니다. 그런데 금지는 사실상 보건소와 가깝게 되어 있는데 금지면에 설치한경위는 특정민에 대하여 특혜를 준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특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운봉 4개 면에 설치할 용의는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금지면 물리 치료실을 설치하게 된동기는 저희 관내에서 금지면이 비닐하우스 농가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 농가에 약 50% 정도가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닐 하우스내에서 장시간 작업을하다 보면 여러가지 질병의 양상이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속칭 비닐 하우스병으로 또 농부증이라고 합니다만 그러한 지역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금지면에다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설치한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만 금지면의 운영 효과를 분석해가지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보건지소 이용도랄지 인구수등 지역적인여러가지를 감안해가지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될 수가 있어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산이 반영된다면 가능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과장께서는 꼭 하도록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운봉과 동면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장날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보건 지소인데 일요일은 진료를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공무원들인데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만 일요일 오전 만큼은보건 지소를 운영해줄 수가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운봉은 현재 개인 의원이 있고 또동면과 운봉에 보건 지소에 의사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다음날 또 쉬어주아야 한다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왜냐 하면 일반 의원이 있어도 보건소를 가는 사람은 꼭 보건소만 갑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래가지고 장날은 읍.면민들이 다나오기 때문에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님 말씀으리기전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위치 선정 문제에 대해서 서양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3개 마을을 예를 들어 정점으로 하였다면 가능하다고 보면 큰 마을을선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그 답변이 좀 애매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서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대해서 답변을 애매하게 하셨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파악해가지고 잘못된데가 있는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업무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별도의 서면 자료 요구는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기 전에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지면의 보건소에 대해서특혜라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서양호 위원님께서 운봉지역과 그런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표현상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님!동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의심점이 많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잠깐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답변에 농촌 인구 부족의 핑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는직원이 부족합니까? 지금 인구가 부족해서 그렇게 핑계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보건지소가 산내면에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없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산내면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보건진료소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현재 남원시 보건소 본소에 직원이몇 명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 본소가 46명입니다.
김호민위원
그 부서가 전부 일을 다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리만 지키고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산내면에 진료소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거기는 관광지입니다.
김재덕위원
과장!진료소는 특정 지역에 고시를 받아야 진료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지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보건 진료소를 보건 복지부까지 도에서 승인을해줘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호민위원
남원시 보건소 자체로 해서 진료소를 만들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 규정이 없잖아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자체에서도 필요하다면자체에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호민위원
잘못됐으면 시인을 하세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사실상 보건 진료소는 보건 지소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보건 지소를 좀더 강화를 해서 방문 진료랄지 그런 것으로.....
김호민위원
그러면 축소를 한다면 영세민이나노약자들은 남원으로 나와야 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김호민위원
병이 없잖아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진료를하고 거동 불편자랄지 노인등......
김호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부족한데 환자가 아프다고 산내면까지 가서 진료를 해야 됩니까? ...... ( 녹 음 불 가 )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님!산내면에 보건 진료소 위치 선정문제는 지역 형편 고려 문제에서도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호민 위원님께서 그러한 여러가지를 많은 여론을 들으셨기 때문에오늘 이런 깊은 발언을 하신것 같습니다. 아까 전체 남원시 보건소 본소의인원에 대해서 자리만 지키고 있다이런 표현은 아마 전체 직원을 해서그랬던 것은 아닌 것으로 위원장인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일부그런 지역 선정이나 이런 문제가 잘못된었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맞으시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지금 남원시 보건소에 2개 과 7개계로 46명 근무하신다고 하셨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허무신위원
자리에 의하면 1일 평균 환자 진료수가 262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이것은 순수한 진료 환자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중에는 물리 치료랄지 치과까지포함된 것입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니까 물리 치료도 치료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진료 환자외에 또 다른........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보건증 발급이랄지 기타 민원이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산출이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1일 평균 진료 환자외에 기타 민원자가 몇 건이나 된 것으로 추정을 하십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약 20여건 됩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262명 진료 환자에다 약 20명의 민원인을 합치면 280명 정도 되겠군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허무신위원
현재 남원시 보건소 민원실에는 몇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민원실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결과적으로 2명이 앉아서 하루에280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군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허무신위원
과장께서는 이정규 민선 시장님이취임하셔가지고 총무국장이 민원실로내려와서 근무하도록 하는 조치를 알고 계셨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왜 초대 민선 시장이 총무국장을민원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국장으로 하여금 직접 민원인도 접촉을 하고 직원들의 지도도 하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렇지요? 다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민원인들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 친절과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취해진 조치라고 생각되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현재 남원시청 민원실에 4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일 평균 처리 건수가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의 느낌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보십시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 민원실 요원이부족하다고 판정이 되어가지고 1명을보강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인력을감축하기 위해서 일부는 전산 처리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할 우려가 있고 그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내년에는 1명을 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무자들의 불공평한 업무 분량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 민원실에도 때에 따라서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 진료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환자들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 9시경에 과장께서 민원실 접수 창고에 가보신 일이 있어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허무신위원
환자들이 줄을 서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신일이 없어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봤습니다.
허무신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비록 적고 지역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남원시가민선 자치 시대에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변화할려는 의지도 안보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이 맞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변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아침에 찾는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을 30분먼저 출근시켜가지고 접수도 받고 또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편을 건물이 협소하지만 불편이 최소가 되도록 신명을받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정말로 주민을 위한 보건 행정을한번 펼쳐 보시겠다면 거창한 구호를나열해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또 그런 차원에서 남원시 보건소 민원 접수 창구부터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즉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바로 개선해서 민원인들에 대해서또 환자들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서바로 시정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허무신위원
다음에 아까 장영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과장의 확실한 답변이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매 서도 보건진료소 요원 공석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 부터 그동안 경위나 앞으로 계획을 들어서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씀하실려다 말씀을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서도 보건 진료소는 내년에 배치할계획입니다. 금년까지는 인원 감축 관리를 해가지고 신규로 채용을 못했습니다만.. ....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5월 30일부터 공석이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허무신위원
반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연된 이유가 감축 관리차원으로 돌리고 계시는데 과장께서는 감축이라는 말을 자세히 모르고계시는 것 아닙니까? 감축이라는 것은 10명이 할 부분을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9명이 해낼수 있는 이런 차원이감축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1명 있는 부분을 감축 차원에서 안한다고 보면 이것은 폐쇄아닙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축 차원에서 했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허무신 위원님!양애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허무신위원
말씀해주세요. 감축이라는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사업과장이 말씀하시는 감축 관리라는 것은 인원을 줄여서 시 재정을아껴보자 하는 차원이고 지금 사매서도 같은 경우는 특임자가 지난 11월달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중에 있는데......
허무신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지연된 사유가 감축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허무신위원
감축 차원에서 그런다고 하면 차라리 폐쇄를 해야 옳지 않습니까? 제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보충 해주실것은 알고 있는데 감축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가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겠는데 보건지소 약품구입 현황을 보면 최종 약품 구입 일자가 월별로 꾸준하게 11월달까지 약품 구입을 하는 실적이 있는 면도 있고 또 9월 말 최종으로 하고 끝난 그뒤에 실적이 없는 면. 또 심지어는 8월달까지 실적만 있고 그 뒤 실적이 없는 상황에 있고산내 같은 곳은 최종 의약품 구입이5월 30일자 이후에는 없습니다. 진료소가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 진료를 중단했기 때문에 약품을 중간에서 구입을 안한 것은 아니고 보건지소장들 개개인이 1년간 소요해서쓸수 있는 양을 10월달까지 구입한다든가 어느 지소장은 11월달, 12월달까지 구입한다든지 아마 의사들 개개인의 여러가지 판단에 의해서 구입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료가 중단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허무신위원
지금 추측이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그 원인을 한번 규명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허무신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중복된 질의 답변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성병 환자 관리라는 대책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록 관리된 다방 종사자가 164명맞습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164명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등록 관리 안된 사람까지합친다면 추상적으로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등록 관리를 하는데 어려운 사항이무엇이냐면 다방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저희가 보건증을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있지를 못하고 1개월이나 2개월후에 또다른데로 옮기거나 타지역으로 이동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것에촛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실시 등록 관리된 220명중에서도76명이 성병 감염자로 판명되었는데예를 들어서 아까 이동 회수가 잦아가지고 관리를 못하는 종사자까지 합친다면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합십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저희들은 성병 감염자들에게 보건증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발적이거나 저희가 단속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규제해야 되는데 6개월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또 단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
형병옥위원
법적으로 말하자면 시민을 상대로유흥 업소에 종사하는 인원의 진료를법적으로 할 수밖에 안되어 있어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그러니까 보건증을 6개월마다 법적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단속 문제 같은 것은 시에 있는 사회과 위생계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여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과장!티켓 장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형병옥위원
들어봤어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자세한 얘기는 모릅니다.
형병옥위원
실지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다방 종사자들에게 6개월에한번씩 검진을 해가지고 예방을 한다는 자체는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1년에 한번 해버리고 없애버리지 무엇할려고 6개월에 한번씩한다고 보고서에 내놨습니까? 최소한 2개월에 한번씩은 검진을해야 결과가 나올 것 아니예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사실 보건법에는 보건증을 6개월만에 한번씩 발급하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지금 지방 자치 시대에 자꾸 법을강조하십니까? 자체에서 못해요? 지금 실지로 성병을 유발하는 요소는 이런데에 있어요. 실지로 관리 등록된자들은 시민들이 그렇게 염려를 안하는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너무나 난잡하게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발상 요인이거든요?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홍보나 보건 교육을 통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게끔하는 방법을 취하고 수시로 위생계와합동 단속을 통해가지고 철저히 이런문제에 임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을요구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그런 것을 강제 규정으로 할 수는없지만 시행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촉구 바랍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위생문제에 대해서 보건증을 6개월에 한번씩 발급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하셨는데 보건소에 인력은 한계가 있고 어려운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회 업무 보고나감사시에는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서 특수 시책으로 자체적으로가능하다면 주민의 유해 환경 문제에서 자체적으로 수시 조사를 해가지고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수 시책 사업으로 보건소장이 한번 검토해보셔도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인력은 한계는 있습니다만가능하면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몇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진료소를 축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방침이 남원시 보건소 자체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시달된 방침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 방침입니다. 보건지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진료소 또는 시내에 ......
유광종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선별적으로 폐쇄를 한다는얘기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진료소의 기능을 보건지소로 흡스를 해가지고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진료소가 보통 오지에 가있지않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농촌에 진료 대상이 거의노약자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유광종위원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료소를 폐쇄한다. 그래서 노약자들의 불편도 충분히생각해 보셔야 할 사항이고 또 하나진료소 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다고하는 중요성을 인정하시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조금전에 서도 진료소 공석 문제가나왔는데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보충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진료소장의 자격이 간호사이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유광종위원
정식으로 충원이 될때까지 인원 조정을 해서 파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뭏튼 보건소 대내적으로 조정만한다면 얼마든지 임시적으로 파견할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았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간호사라고 해서 다배치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에는6개월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받고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나 진료소에 사람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유광종위원
진료소가 공석이니까 그 업무를 대행시키기 위해서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그 업무를 대행할 수가없습니다.
유광종위원
공석으로 두는 것보다는 진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보낼수 없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결국 충원이 될때까지는 무한정 방치해놔야 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지역 방문 보건 사업 전수 조사를했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종위원
29,368가구가 남원시 전체 가구수의 90%에 해당합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종위원
3월 부터 10월 사이에 전부 끝냈습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10% 남았네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유광종위원
왜 10%가 남았어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10%가 거주지는 양쪽으로 되어 있어도 실지로 여기에서 거주를 안하고타지역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기존 읍.면 지역에 가서 건강기록부가 이번에 만들어졌습니까? 그전에 만들어졌습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그 양식은 통합 보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92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공 사업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유광종위원
읍.면 단위에도 이번 전수 조사 기간을 통해서 건강 기록부가 만들어졌느냐 하는 말씀이예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그전 부터 있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수 조사에서는 제외된 것이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다안했습니다.
유광종위원
들어보세요. 가정 건강 기록부가 그전에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가정 건강 기록부 양식은 ......
유광종위원
읍.면 지역을 이번에 호호방문을진료요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이번에 만들어진 건강 기록부인가? 아니면 그전에 이미 만들어진 건강기록부이냐 그런 얘기예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올해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종위원
조사원들이 읍.면 단위에 호호방문해서 전부 새로 만들어진거예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각 면에 나가있는 보건 요원들을 활용해가지고 ......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기존 읍.면 지역에 이번전수 조사 기간을 통해서 조사 요원들이 전체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건강 기록부이냐고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종위원
자신있게 답변하실수 있어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그것은 각 요원들의 어떤 문제점이지 보건소에서는 올해 사업으로 .... ..
유광종위원
이번에 사업 요원이 67명이었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유광종위원
67명의 조사 요원들은 어떤분들입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각 면에 근무하시는 보건요원들이 주측이 되고 또 23개의 진료소장들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67명입니다.
유광종위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진료소의 중요성을 인식하느냐고 하니까 인식한다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유광종위원
진료소에 있는 진료소장 한 사람이근무하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종위원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진료를못하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남원시 관할 진료소에 23명의 진료원이 있는데 이 진료원들을동원해가지고 동 단위 전수 조사를시킨일이 있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조사 기간 동안에 그 진료소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2명도 아니고 1명인데 이것은 보건소의 횡포 아니예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제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저희가 전수를 실시하게 되었느냐면 ......
유광종위원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일선 진료소에 한 사람밖에 없는 진료원을 왜 동원해가지고 동 단위에 전수 조사를 시켰느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동안에 진료소는 비어있는 상태여서 진료를 못할 것 아닙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유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우선 순위를 정할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 주된 요인이 이번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가지고 국고 4십5억을 따내기 위해서 기간이 정해져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무리를 빚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불편한사항을 감수하고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그 중요성 ......
유광종위원
과장!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조금전에 과장께서 이번에 읍.면 지역에 전수 조사를 다해서 건강 기록부가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이 건강기록부는 일선 읍.면 단위에는 옛날부터 다만들어진 것이예요? 그래서 그 건강기록 카드에 의해서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관계를체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선 진료소장들이동원되어가지고 전수 조사에 동원된것은 시내 동 단위의 전수 조사에 동원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진료할 수 있는 진료인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정을 안하세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사업의 우선 순위 때문에 저희들이무리를 빚은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유광종위원
3월에서 부터 10월 사이 아닙니까? 67명에서 23명을 빼면 44명이예요. 이 44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일선 진료소에 무리를 안해도 되는것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거예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앞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모르겠지만 ......
유광종위원
차라리 그럴려면 진료소 문을 닫아버려야지요. 계속해서 진료소 정문앞에다 안내문을 써붙여놓고 출장중이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가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왜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합니까? ...... ( 녹 음 불 가 )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 보건의 감독 권한이 보건소장에게 있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감독 권한에서 공중 보건의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징계 권한도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징계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감독 권한만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조영연위원장
공중 보건의가 자리를 이탈했거나임의적으로 보건소장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일을 봤을때에 징계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네요? 감독 권한과 징계 권한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위법 사항을 적출해가지고 말하자면 사안별로 가벼운 경고처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공중 보건의는 의대를 나와서 군대3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특별히 산간 벽지 지역에 주민 건강을 책임짓는 어떻게 보면 책임관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남원에서 지금까지 공중 보건의에 대해서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출근을 늦게 했거나 무단 이석을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경고 처분을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경고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3년동안 그 자리에서만 근무를 해야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1번, 2번, 3번까지 경고 처분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3번까지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근무 기간을 더 연장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조영연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중 보건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에게 어떤 감독 받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산간 지역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은분도 분명히 남원 지역에도 있습니다근무 시간에 친구가 왔다고 해서어디를 나가서 가령 관광을 한다거나또 테니스를 하는 사람은 테니스를주로 치는 경우의 선례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공중 보건의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감독을 강화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3년간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있다가 군대 제대를 하고나가서 개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앞서 있는 사람들이 지지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감독 강화를 해서남원에서 최초로 공중 보건의가 잘못하면 이렇게 연기되는 선례를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남원 같이 도농 통합형의 도시는 1차 보건진료소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영세 서민이라든가 중산층 이하의 많은 시민들이 보건진료소를 쉽게찾고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이라든가서비스면에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그런면이 더더욱 개선이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1차 진료 기관을 의무적으로 보건소를 애용할 수 있는 사회적지역적 풍토가 조성된다고 하면 오히려 시민에게 사랑받는 보건소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 보건지소를 설치할 당시에 위치 선정을 아까 서양호 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셔서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위치 선정 만큼은 많은 면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자리로 위치 선정이 꼭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보절, 덕과, 사매에통합 보건지소가 계획이 있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거나 이렇게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3개 면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많은 여론도 듣고 의견도 취합해서 선정하는보건소의 보건 행정 방침이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업무보고나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의 진료소라든가 위치 선정 문제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않게끔 모든면에서 주민을 우선으로생각하는 이러한 보건 행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중지
13시30분 시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환경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사업소 소관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선서에 앞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언하는 자가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환경사업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환경사업소장이 선서하는 동안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환경사업소장 임 종 필
조영연위원장
환경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 서명을 해서 당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앞서 짜여진 일정속에서 남원시 전체감사를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석 위원과 유광종 위원을 현장 감사순으로 해서 현장 감사를 나가셨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소장이하 혐오 시설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점에 대해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리 시설 보강 문제인데 유수 분리 시설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금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얼마를 예산에 넣어달라고 했습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 처리장에 유수 분리 시설이라 하면 최초 유입수에 들어오는기름을 사전에 제거해서 하수 처리에완벽을 기하는 기계 시설입니다. 왜냐 하면 장마나 한발이 되었을때도로에 떨어져 있는 기름이라든가 아니면 돌발 사고로 기름차가 파괴되었을시에 기름이 다량으로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하수 처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유수 분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5천5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처음 시공 당시에 그런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금년에 하수 처리장이 준공 단계에서 부터 8월 25일 부터 시험 가동에 가서 부족 시설을 점검하고 해서 대부분 보강이 되었습니다만좀 거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원래 설계는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설계를 건설과에서 했어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제 생각으로는 건설과에서 한 것이아니라 설계는 민간에서 해가지고 온것을 아마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검토를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당초에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우리 농축조 지붕 설치에악취 방지 및 시설 보호라고 거기에도 금액을 신청하셨어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부대 시설 부족 관계로 해서 지금 혐오 시설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구내식당과 체력 시설 부족으로 해서 96년도 예산에 집행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구내 식당우로 되어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사무실을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만약에 구내 식당이 된다면 점심식사만 합니까? 저녁 식사까지 됩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점심 식사만 합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직원이 합니까? 고용인이 해야 됩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전에는 외부 사람을 고용해서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김호민위원
여자 고용인을 했습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어서 2천원씩해서배달해서 먹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거리가 굉장히 멀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시내에서 배달해다 먹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체력 시설 부족으로 테니스장 1코트, 탁구장 1대가 있는데 만약에 편의 시설을 한다면 어디쪽에다하실려고 합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재 롯데 회사에서 부대 시설을 철거하면 그 부지를 테니스 1코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호민위원
입구 들어가기 저쪽이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예.
김호민위원
1코트 테니장을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소요액은 1천만원 계상해달라고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산업 건설위원회 활동에서 사업소 현장을 둘러보고나오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도 하수종말 처리장이 생겨있고 또 혐오 시설이 잘처리가 된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있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현원이 43명으로 되어있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예.
김재덕위원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매달 직원들에게 1십5만원을 지원해줍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예.
김재덕위원
특별 수당으로 1십5만원이 지원되는데도 20명이면 23명이 부족하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2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도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이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미화원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12월달에 인력 진단이끝나면 보강 발령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현재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1십5만원의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데도 인원이 보충되지 못하는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지금 인사 부서에서 특채 요구를해서 자격자들 7 - 8명이 채용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능직이 전라북도나 남원시에 수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 같은 것은 전기직 1급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기사 1급은 이번에 보충을 1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 진단이 끝나는대로 시장님께서 보강 발령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시의 특수 계통에 있는 직원들이거의 결원이 된다거나 또 결원이 된다는데는 확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런 과도 봤습니다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수 요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 특수 직원이 20명 다모자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직원 23명 모두가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이 아니겠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행정직, 기능직해서 4 - 5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3명중에서 20명이 근무를 하다 보면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혹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소장께서더노력을 해주셔서 현재 힘들고 있는직원들의 혹사를 덜어주는 측면에서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직원보충에 노력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혐오 시설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하수 분야 처리와 분뇨 분야 처리에 있어서 최종 수질 수치는 대략 얼마라고 수치가 나와 있어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예.
김상영위원
얼마인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현재 방류수 수질 기준은 하수 처리장이 3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부터는 법이 강화되어서 20PPM으로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방류하고 있는것은 15 - 18해서 평균 17PPM정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분뇨 처리면에서 최후의 찌거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11월전까지는 저희들이 탈수라고합니다. 분뇨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처리 과정에서 분뇨를짜게되면 거기에서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오니케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약 8백만원정도를기름으로 매각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것은 매각 처리가 잘되고 있는실정인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좀전에는 잘되었는데 11월 이후 부터는 저희들이 하수 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2차 처리를 하지않고 1차 처리만 해가지고 하수에 유입해서 같이 합병 처리하게 되니까오니케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상영위원
현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전문 기술자가 외지에서 파견되어있는가요? 자체 기술 요원으로 해서 가동을하고 있는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금년 8월 25일 부터 지금까지 롯데감리단에서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철회하고 중앙 통제실만 1 - 2명이 있어서 같이 기술 연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고장이 나지 않는한 저희들 인력으로운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리 수거하는 기술 과정도 중요하지만 조작하는데 기계 시설의 기술 분야에도 기술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확보하고 있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기술 전문 인력은 저희들이 운영관계는 기술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있는데 1년여동안은 고장이 난다거나하면 회사측과 연락해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리해서 계속 운영할계획입니다.
김상영위원
앞으로 거기의 근무 요원들의 기술요원화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지금 전 기술 요원화 계획으로는저희들이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서 전 시스템에 전문화 할려고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바라기에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분뇨 내지는 하수 처리장의 시설을 했는데 전 직원이 전문 요원화 해서 외지의 지원 없이도 항상가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혐오 시설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그 시설이 준공된지가 몇 달이나 됐어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준공은 감리단에서 최종 점검 날짜가 11월 18일날 점검을 해서 18일 날짜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롯데에서같이 근무하다가 그분들은 모두 가고기술자 1 - 2명만 남아서 근무하신다고 하셨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정원이 43명인데 현재 근무 시간은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원 43명말고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8시간만 합니까? 24시간 합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현재는 8시간 하고 숙직이 감독을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숙직을 몇 명이 합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각 부서에 1명씩이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전 사업소에 1명입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기계가 저녁에 가동이 됩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내년 부터는 저희들이 기술 수당을2명 계상해서 ......
안병만위원
1명에 의해서도 아직은 새기계이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현재 하수 처리하는데는 지장없이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43명이 아까 정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원이 20명입니다. 거기서 전문 기술 분야. 예를 들어서 화공직이나 기술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분들을 채용하면 몇 급으로 채용이 됩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현재 사업소의 체제는 일반직이라고 해서 ......
안병만위원
1급 화공직 분야의 기술 자격증을가진 사람이 채용된다면 몇 급으로채용이 됩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일반직, 기술직으로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환경 사업소는 환경직, 전기직, 화공직, 기계직을 일반직이라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능사가 있습니다. 기능사가 일반직이 아니고 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기능사가 있는데 기능사가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43명의 현 정원의 근거를 어디에다잡고 43명의 정원이 되었어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도시과에서 내무부에 인원 조정을 티오를 올리게 됩니다.
안병만위원
물론 도시과에서 올리겠지만 소장께서 일을해보니까 43명이 꼭 필요하드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필요한데 현재 저희들 체제가 4개계가 있습니다. 관리계, 처리계, 공무계, 수질분석계의 4개 계가 있는데 그 계에 따른필요한 필수 요원을 거기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43명이라는 인원이 나왔습니다.
안병만위원
현재 20명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이 되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지금 야간 근무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 근무를 필수적으로 내년 부터는 2명씩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안병만위원
2명씩 교대 근무를 하면 2명만 들어가면 22명이 되겠네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그런데 2명이 포함되어가지고 2명이 24시간 근무를 하면 그 다음날 오전에 못나오니까 그 인원을 메꾸다보면 4명이라는 인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인원이 필요합니다.
안병만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43명 다필요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명 가지고도 가동이 되는데 내년도에 야간 근무를 한다고 봤을때 4명이 들어가면 많아야 30명 미만이면되겠네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인원 조정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이고 하니까 인원 조정을 잘하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사실은 기사 양성 학원을 나온 사람사람입니다만 ...... ...... ( 녹 음 불 가 ) 기계 시설이 현재는 자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안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짤막하게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월간 총 수입 평가를 하십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원래 분뇨 하수 처리장에는 수입평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예산상 전기료만해도 고압 2200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달에 8백만원 내지는 1천만원의 전기세가 나가는데 수입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말하자면 돈을 잡아먹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료만 해도 1억이 더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세입이 지금까지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분뇨 찌꺼기는 팔아서 세입을 조금 올렸는데 거기에서세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분뇨 처리수수료. 1kg당 1원입니다. 그래서 1톤당 1천원을 받고 있는데세입을 맞출 요소가 없어서 맞춰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상영위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수익성을 따질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민의 혐오 시설물을 처리한다는 하나의 시민 봉사 내지는 환원 사업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세에서 하수도세라든가 분뇨 처리에서 수익금에 대비한하나의 수익성 면에서 고려한 점을생각해본 일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그런 생각은 고려를 해봤습니다만사실은 도시과에 하수시설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하수도세를 메기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김상영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원시권에서 하수도세 또는 분뇨 수거세에 비례한 대비적인 하나의사업성에 의해서 평가 정도는 한번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봉사 또는 환원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의 평가성에 의해서 그런것은 한번쯤 고려해서 평가를 해보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예.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시 자체에 있는 실.과도 시민에게 봉사하려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위생환경사업소는특히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특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주지 않느냐. 돈으로서 혐오 시설에 근무하는 사기를 높이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직원들간의 화합적 분위기 또는 그 자리에서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과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두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공직 직원이 몇 명있습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화공직 1명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번에 남원시에서 화공직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지금 화공직을 채용한 것을 모릅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9급이 1명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더이상 말씀을 않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95년도 예산에 덤프와 포크레인을 사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있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까? 아니면 전용되었습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을 말씀드린것입니까?
조영연위원장
예.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불용된 것이 아니고 창고시설과 문서고를 짓는다고 하는 그사항만 저희들이 유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 처리장으로 옮기기때문에 내부 품위를 맡아서 유보 사항을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래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예.
조영연위원장
덤프차 1대와 스키도로 ......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세운 것이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덤프차를 샀고 저희들은 시설비에 원래 설계서에계상된 금액이 시설비로 서있어서 사지를 못하고 이번 결산 추경때 목 변경한 것으로 내부 품위를 맡아서 올려놨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도시과 하수시설계에서 실질적 예산은 환경사업소 것이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도시과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것이 ......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제얘기를 들어보세요. 당초 예산을 시설비로 해놨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래서 지금 자산 취득비로 목을변경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시민 생활민원 처리 기동반 차를 사는데 전용되었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차만 우리가 쓸려고 했지 예산을 거기에다 세웠기때문에 모르시겠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제가 답변을 미리 해드린 것입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후에 아는 사항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모르는 사항이라니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왜 그 내용을 모르냐하면 당초에예산이 없었던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승용차 1대만 환경사업소로 계상되어 있을뿐이지 예산이 서있지 않은 항목에서 산다면 도시과 시설비에서 사게 되어 있는데 ......
조영연위원장
그렇다면 분명히 나중에라도 예산이 우리들이 가져올 차를 안사고 그차를 샀다라는 소리는 들었습니까? 솔직히 답변해주세요? 내일 불려오지 않을려면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이미 차를 사고 난 뒤에 의회에서예산의 승인을 도시과이지만 실질적인 차는 환경사업소에서 필요하다고해서 사줄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전용되어가지고 말하자면 다른 것으로대체를 했다 하는 것을 나중에라도들어봤습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나중에 알았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예.
조영연위원장
이것은 도시과로 되어 있지요? 진봉모 계장!
봉모
진봉모기획계장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제가 확실히 알기로는 승용차에 관해서는 도시과의 승용차로 서지 않고더블캡으로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를 승용차로티오를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꼭 목이 지정되지 않은 예산외에는 예산을 승인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전용해 쓸 것 같으면 의회가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일 종결을 할때 증인을채택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어디 세워야 합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환경보호과와 ......
조영연위원장
시민과에서 이것을 샀지요? 용도계에서 샀습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편법으로 사용한것에 대한 서류를 보고 그때 계선상에 있었던 분을 내일 총괄적으로 출석시켜서 책임 여하를 묻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여성회관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여성회관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언하는 자가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장과 관계 공무원선서는 여성회관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여성회관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남원시 여성회관장 박 춘 자
조영연위원장
여성회관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 서명을 해서 당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 행정 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여성 자원 활동 센타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활동 내용을 보면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봉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부서이지요? 맞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계획 사업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서예와 한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여기의 업무 보고를 보면 굉장히많은데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95년 사업 실적을 물으신 것입니까?
김호민위원
예.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저는 현재 진행중인 교육을 여쭈어보시는 것으로 압니다.
김호민위원
금년도에 않했어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도배도 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도배는 안했습니다. 96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96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김호민위원
지금 여성 회관에서 연간 총 자원봉사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자원 활동 센타 운영비는 1천1백6십1만원입니다.
김호민위원
완전 시비지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김호민위원
알았습니다. 추석맞이 불우이웃 돕기에 대상이저소득 모자 세대가 20세대라고 했는데 남원시의 전체가 20세 밖에 안됩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남원시 전체는 저희가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그중에서 각 읍.면.동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가장 불우한 세대를 지원한것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읍.면.동 25개 지역에서 선정을 받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선정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월 얼마씩 지원합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월이 아니고 저희는 명절을 기해서......
김호민위원
명절을 기해서 3만원씩 줍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저희가 여성 자원 활동 센타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쓰레기통 제작 보급이라고했는데 일시는 95년, 5월 1일로 장소는 요천 고수부지, 내용은 쓰레기통12개 제작 보급으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1백8십만원입니다.
김호민위원
제작은 어디에다 의뢰했습니까? 제작을 하신 것입니까? 사신 것입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제작을 하셨다고했습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자원 봉사 센타 회장이 그 기금을지원해가지고 봉사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봉사 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저희 예산이 아니고 ......
김호민위원
시 예산이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기금으로 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사회 봉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불우이웃 돕기로70세대에서 떡이나 닭을 나누어 주는데 그 명단이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드리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전화번호까지 해서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안병만위원
다음에 김호민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모자 세대 20세대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안병만위원
70세이상 불우이웃 월 1회 방문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면. 동에서 추천해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 회원과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안병만위원
이분들도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안병만위원
여성 회원들이 사회 활동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충실히 봉사 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날 터미널 시장안에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알뜰시장 운영을 하셨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때 주최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조최는 여성 단체 협의회와 자원봉사 센타에서 했습니다.
오대철위원
몇일간 하셨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1일 했습니다.
오대철위원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참여가 되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참여 인원은 약 3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때 관장께서도 거기에 참여를 하셨지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했습니다.
오대철위원
거기에서 거두어진 효과는 어떻게분석을 하셨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저희가 하는 것은 평상시에 각 가정에서 보내온 헌 옷을 정리해가지고하고 자원 봉사 센타 회장 정정희씨서울에서 친구분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계절이 지난 옷을 염가로 받아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1천원, 2천원씩해서 각 가격은 비록 1십만원 밖에 안되지만 저희들이검소하게 버릴 옷을 다시 활용했다는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또 농민들이직접 농산물을 가져 와서 중간 매매인이 얻어드리는 이득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누어 가진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현재 우리가 경제적인 발전을 토대로 해서 물질 문화에 의한 좋은 물품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곳에서는 유스트스토라고 해서 중고품 별도 가게가운영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남원시 같은데는 정착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성 단체 협의회라든가또 부녀화라든가 여성회관에서 주최가 되어서 이런 알뜰 시장을 운영하는 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이것이 잘운영이 되면 여러가지 효과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께서는 다른 지역에서하는 시장 운영에 대한 견학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 활동을 하셔서 이러한시장 운영을 정기적으로 하루만 해가지고는 홍보 활동이 아무래도 미진한상황에 이르다 보면 그러한 정보를몰라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알뜰시장 운영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가지 가구라든가 의류등 가정에서 쓸수 있는물건을 서로 바꿔서 활용한다고 보면상당히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우리가 물자를 절약하는 그런 측면도있기 때문에 관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 다음 여성 회관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지금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위원을선정 받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합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이 금년에 개관되므로 해서 타시.도 여성회관과 비교하면 월등하게 인력면이나 건물, 교육장등등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에게 협조와 조언과 시민의 여론을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해줄만한각계 각층의 위원들을 추천 받아서운영할 계획으로 약 13분 정도를 추천 받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없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명칭을 어떻게 할계획입니까? 13명의 위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는위원회 명칭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자문 위원회라고 할 계획입니다.
오대철위원
법적으로 설치 근거는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상부 기관의 조례나 시의 규칙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자율적으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대철위원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예산도 없지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위원들의 수당 정도는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계상을 받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위원회 출석 수당은 계상되어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안되어 있으면 내년에 집행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내년에는 위원들이 후원해서 그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대철위원
앞으로 여성의 다수가 참여하는 사회가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관장께서는 과거에 여성 관련 여러가지행정이 이제는 탈바꿈을 하셔서 이제는 많은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하는그러한 시대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회관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할려고하는 뜻은 좋습니다만 이러한 것을좀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만약에 출석 수당이라도 주어서 활성화를 한다라고 보면 지금 이미 그런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때가 늦었잖아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그런감이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나 관장께서 의지만 있다고 보면 우리가 다음주 부터는 예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정 예산안이라도 한번 올려서라도 꼭 의지만있다면 앞으로 모든 여성들의 활동을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시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여성회관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여성회관에서 할 수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여성의 자질 향상과 부덕 함양을위한 교양 강좌, 여성의 여가 선용을위한 부업 지도,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법의 전개, 기타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화합하는 시민이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한마음이 되도록 하는데에 뜻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영연위원장
참 좋은 글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성 문제에 어떤 대체를한다거나 강연을 할때 나왔던 그런어떤 전시적 행정에서 나온 용어가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새로운 용어 말하자면 이 지역에서 우리 여성들이 꼭 해야할 일들이 어떤 여사의 역할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같습니다. 두번째로 21세기에는 여성들이 사회 활동 참여와 어느 사회에 구성을하는데에 있어서도 일익을 담당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의개인적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전의 여성들은 가정 주부로서 가정 생활에 얽매어가지고 사회 활동을하는데 저해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녀수도 적고 주거생활 여건도 좋아져서 활동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성들을 이끌어서 활용하는 인력들은 50대60대 거의 그런 분들로서 행사에 참여하고 돌아가면 끝나는 그런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30대, 40대로 생활에여유도 있고 발전적인 의식을 가지고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분들을 한분 한분 저희 여성회관에서 끌여드려가지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도할수있도록 교양 교육을 통한다거나 그런것도 하고 또 저희들은 전 여성들에게 여성 회관에서 복지 증진을 할 수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또 중산층을 위한 프로그램,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기능을 시켜가지고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가계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그러한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서 모든 여성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도록 다른길로 빗나지않고 이끌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노력을 해서 이끌어 가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여성회관장!직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6명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직급 서열을 해주실수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 ( 녹 음 불 가 )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그리고 정원에 없는 자원 봉사 센타를 운영하는 간사 1명, 회관 시설을 운영하는 일용인부 1명해서 그분까지하면 8명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시의 전체 인구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입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52% 정도로 약 6만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다른과에 비해서 여성회관은 인원이 좀 적은편입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굉장히 적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제일 적고 계가 1개계 밖에 없는 여성회관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이번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이나 부시장께 전체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원이라든가 조직적 측면에서 건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운영팀에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직접 시장님, 부시장님께는 건의를못드렸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혹시 반영이 되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그것이 극비라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극비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남원시의 행정에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극비입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제가 표현을 잘못 ......
조영연위원장
그렇게 극비적으로 행정의 조직 개편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졸작이나오는 것이고 부작용이 초래가 되는것입니다. 조직 개편하는데 시민들이 같이 알아가지고 어떤것이 필요하고 어떤것은 말하자면 필요치 않더라는 의견들도 공개적으로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아까 서두에 관장께서는 여성의 좋은 활동 보급을 얘기하시는데 감사장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여성들이 안내자나 봉사 활동내지 지도등을 하고있습니다.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새로운자체 프로그램을 혹시 발굴해 보셨는지? 지금 51%의 여성들이 남원시를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어떤 자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남원 사회를 선도적으로이끌어나갈 수 있는 조직적 교육이라든가 제가 생각할때에는 여성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낌입니다. 관장께서는 그런 계획과 구상을 혹시 하시고 계셨는지?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구상은 아직 아니겠습니다만 여성회관이 개관되어가지고 운영하고여성회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주어서 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 자체도 포괄적으로 여성 권익 신장이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깊이 연구하고 노력해서남원시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제가 선봉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관장께서 예산이라든가 여성의 질을 높이는데 선구자적 노력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조영연위원장
참 환영합니다. 예산이 96년도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얼마를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얼마를 해줄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산안이 나온것이 5억9천2백만원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요구한 것은 대략 얼마입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저희가 권익 신장을 위해서 사용할수 있는 것은 거의가 교육을 할 수있는 밑받침되는 교육 사업인데 저희가 약 2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헛 2천5백만원이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6억 이상을 신청했고 ......
조영연위원장
6억 이상은 여성회관을 짓는것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돈을 빼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을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겠다 하는예산이 얼마이냐고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2천5백만원을 ......
조영연위원장
2천5백만원이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조영연위원장
2천5백만원이면 남원시 총 예산의몇 %입니까?
0.00 몇 %입니까? 아니면 20%나 10%입니까? 남원시 예산이 1천3백6십억인가 될것입니다. 그러면 2천5백만원이면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인건비도 ......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인건비 그런 것은 제외하고 말씀한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2천5백만원은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교육 사업으로들어가는 강사 수당내지는 도서 구입비등 그런 것인데 ......
조영연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을 모르고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드리냐면 2천5백만원이 교육을 하는강사의 수당등 아마 다그런 것일 것입니다. 과연 앞에 말씀하셨던 남원시에 51%가 되는 여성들을 위해서 선구자적인.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용어가 권익이라든가 여성들을 위해서 투쟁도하겠다 그런 표현으로 저는 받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선구자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2천5백만원이라는 거창한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이 많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자체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어서 이것도 감지덕지다는 얘기인지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는 것은 압니다.
조영연위원장
여성 사회 참여 문제라든가 여성의지휘 향상은 말로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교육과 끊임없는 토론과 어떤 자기능력과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여성 문제가 말하자면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성 문제를 책임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들 본인이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서 특히 관장 같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유야 어쨌든현재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이런 분들이 헌신적 투쟁과 설득과 대화와협의와 로비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아닙니까? 전체 예산에서 2천5백만원 많이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서검토를 해서 그것도 2천5백만원을 깎을지 더 세워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화 시대에 지역 사회 여성들을 상대로 모든 분야에서전문가 및 자체 능력을 개발하고 지도 감독할려면 사회적 도덕성과 소양을 갖춰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의 위치는 현재 어디쯤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입니까? 아니면 앞입니까? 아니면 제일 뒤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제가 스스로 답변드리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것으로 하십시요. 말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 이제는 여성회관이 아닌 진실로 이 지역사회 여성들의 권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가정복지과와 중복된 업무는 없지는? 중복된 업무가 있다면 어떤것이 중복되며 이런 것은 오히려 한 라인에서 여성의 어떤 전담을 해주어야 되는데 중복되므로서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봉사를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노인이나 모자 세대에 지원을 해준 것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사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아까 관장께서 2천5백만원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96년도에 예상되는것입니다만 2천5백만원을 가지고 행정 사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고민에 빠짐입니다. 인건비 및 어떤 사업비를 제외해놓고 2천5백만원의 예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를 포함하면 1억1천 ......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해놓고 순수2천5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지방화 시대에 우리 지역은 타지역보다 여성분들의 보수화가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없습니다. 여성들의 권익 신장인 사회 참여를저해하는 요인이 오히려 여성이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화 현상에서기인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앞으로 남원지역사회를 움직이는데에 있어서 여성 역할이 아마 갈수록 더 증폭이 되고 여성이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데 주도적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회관장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분위기 조성과 성숙된 여건, 주변 환경, 경제적 이런 면에서 과거 임명제시장때보다 민선 시장에게 격의 없는협조와 직언을 서슴치 않는 그런 여성의 대표자로서 잘해낼 수 있다고하면 과거에 부족한 것이 많았을지라도 조금은 상쇄되지 않겠는가 하는말씀을 남기면서 여성회관의 감사를마칠까 합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보충 질의있습니까?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자원 활동 운영 센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별로 자원 활동운영 센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없습니다. 저희시에 1개소입니다.
김상영위원
여성 운동내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원 활동 운영 센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성회관측에서만약 100여명을 가지고 자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통계에 의해서 51%가넘는 여성이 약 5만이상 안된가요? 그런 다대수 인원을 놓고 볼때 ... ...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더 확산해서각 읍.면별로 최소한 자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운영 센타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체적인 운영이 각 읍.면별로일어나서 전체 남원시민 여성 5만명이 넘는 여성에게 바람을 불어 넣어서 같이 전체적인 연대 호응이 일어나게끔 해서 활동을 해야 소기의 목적과 활성화 되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볼때 각 읍. 면별로 자원 활동 센타가 하나도 조직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100여명이 앞에서 전시적으로 하는 양상을띠고 있는 것 같이 사료가 되기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내지는 연대를 하기 위해서 자원 활동. 이것은 돈이 안드는 자체의 자원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체를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계획은 없는가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96년도 계획에 저희가 자원 활동단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물론 확대를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 읍.면별로 최소한 1개소 이상의 자원 활동 센타를만들어서 자율적으로 봉사를 할 수있게끔 조직체를 앞으로 가져가지고좀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앞으로 꼭 그것을 실현해서 글자그대로 여성회관으로서 본질의 임무를 소기의 성과에 의해서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끔 각별히계획을 세워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보충 질의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96년도 계획이 자료에 보면 여러가지중에 도배 하나만 가지고 질의를드리겠습니다. 도배 기술을 연마하면 여성 부업으로는 상당한 대우을 받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입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 주 2주로 지도를 한다고 했어요. 2주로 해가지고 기술 양성을 시킬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배 기술자가될려면 1년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 현장도 나가서 직접체험을 해야 됩니다. 2주를 가프쳐가지고 됩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주 2회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매일 1년을 다녀야 기술자가 됩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주로 도배를 배우실 분들은 자기 사업를 해야만이 먹고 사니까 매일 같이 교육을 시키다 보면 거기에 따른생활비까지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관계상 다른일을하면서 시간을 내서 배워가지고 더많은 소득을 올려서 부업을 하도록하는데 뜻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지역에서는본인들이 수강료를 내면서 가서 배우고 있어요. 1년 동안을 계속 다녀가지고 사업전선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정한교육 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기술자를 고용시켜가지고 이것은 제의견입니다. 그래가지고 속성으로 배출을 시켜가지고 여성들의 부업에 도움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다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여성회관의 의견도 듣고 또 신청한 자의 뜻을반영해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계획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사실 계획서에 보면 이것은 그림그려놓은 것입니다. 안그래요? 원래 꽃꽂이나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전문적인 기술은 그림 그려놓은 것입니다. 좀 신중히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촉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통 문제인데 1백8십만원을 회원으로 부터 지원 받았다고했지요? 자원 봉사 센타 회원들이 말하자면기금을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았지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김호민위원
관장 잘들으세요. 본 위원은 쓰레기통을 구입하셔가지고 불우한 가정들에게 주었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수 부지는 지금 현재 누가 사용합니까? 남원 시민들이 사용하고 관광객들이 사용하고 있지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김호민위원
그렇다면 쓰레기통은 시의 청소계에서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다 의뢰를 해서 갖다 놓으면될텐데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차라리 1백8십만원이라는 돈을 갔다가 없는 불우 이웃들에게 자원 봉사를 하시니까 그런데에다 쓰셨더라면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시 청소계에다 주문을 하면 쓰레기통이 나갑니다. 우리 남원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 하셨지요? 아무리 자원 봉사자들이 거뒀다고하더라도 여성회관으로 수입을 잡은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좋은데에다 쓰셔야지 낮내기로 갔다 이름 써가지고 붙여놓으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5분 중지
14시15분 시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4.농촌지도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농촌지도소 소관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선서에 앞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언하는 자가 허위 증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농촌지도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농촌지도소장이 선서하는 동안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농촌지도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래
서정래농촌지도소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남원시 농촌지도소장 서 정 래
조영연위원장
농촌지도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 서명을 해서 당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환경보호과의 1995년도 쓰레기 매립장 덤프 차량 8톤짜리를 구입한다고하여 시의회 본 예산 예결 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쓰레기장 매립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각처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승인해주었는데도 남원시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준데로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월시키든지불용액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의회와사전 협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예산을편법 사용하는 것은 의회와 시민을동시에 무시한 집행 기관의 위험한발상인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시민 전체를무시한 행정의 행위는 묵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직적인 행위는 더더욱 묵고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일부 고위직이 되었든 과장들이 되었든 시정 조치하지 않는다면 다른 잘못을 앞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여러분!이번 건에 대하여는 목적외에 사용한 것과 회계 질서 문란, 시민을 무시한 3가지 잘못이 지적되었으므로1995년 12월 7일 총평시 부시장을 참석시켜놓고 환경보호과장, 회계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결재선상에 있었던 분들을 이미 과장들은 출석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치 않고 출석시켜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시 감사할계획이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과장이 두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가 한분 한분 답변을 하셔야 원칙입니다만 위원님 질의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두분이 동시에 자기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지도소앞에 가드레인을 지도소에서설치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통합되기전 군에서 재무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설치한지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93년말에 설치를 했습니다.
안병만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 자동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일반하우스를 하는 분들보다 소득이 낮다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생각하고 계십니까?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권태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우스 시설보다 자동 하우스시설 소득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낮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술 습득이 농가에서는 오히려 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 시설을 개인에게 맡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에서 관장해서 누구에게 도급을 줍니까? 개인이 시설 안하지요?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시설물이 어디 것인가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일반적으로 자동 시설이 금지나 남원시 일원에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에서 일괄 시킵니까?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개인적으로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개인적으로 업자 선정을 하십니까?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러면 관리는 말하자면 하자가 생겼을때에도 개인이 책임을 집니까?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시설이되어 있는데가 하자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업자 선정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도소에서는 소개를 한다든가 연관을 안시키고 개인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예.
안병만위원
틀림없지요?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예.
안병만위원
현재 농민 연구 모임 육성이라고해가지고 조직을 상당히 많은 농가가조직하고 있는데 이렇게 꼭 모임을만들어야만이 교육이 되고 기술 보급이 됩니까? 사과, 복숭아, 배, 감사, 화훼, 한봉 전부 해가지고 종합 연구 모임을만들어서 88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되어 있는데 이렇게 같은 종합 모임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농민 지도를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지도소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현재에는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품목별로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농가를 조직해서 그 농가들로 하여금기술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준화시키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 ( 녹 음 불 가 )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각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따로 따로 조직을 하는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런데 여기의 자료에 보면 이렇게집단으로 해서 조직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안된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그래서 선진지 시찰을 한다고 봤을때 여기의 예상은 470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선진지 견학을 합니까? 사과는 사과, 복숭아면 복숭아 이렇게 따로 따로 갑니까?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안병만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복숭아 잡목반이면 몇 명쯤 조직되어 있습니까?
조영연위원장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빨리 주세요.
안병만위원
각 기술 분야로 사과, 복숭아 담당하는분이 따로 따로 기술자가 안계십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 못외우고 계시면안되지 않습니까?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품목별로 인원수가 다틀리기 때문에 ......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각 품목별로 담당하시는분이 안계십니까?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전문인이 잡목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전문인들이 복숭아 잡목반의 회원수를 모른다면 얘기가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지금 담당자가 여기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
안병만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한번 해봅시다. 벼 잡목반도 조직이 되어 있지요?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벼 잡목반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 인원이 몇 입니까?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45명입니다.
안병만위원
여기는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만하는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가급적 품목별 연구 모임 회원 전체를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못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더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벼 작목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예.
안병만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혹시 관광성견학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드린 것입니다.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 휴양 농업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동면중군리에 관광 농업 개발을 해놨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안병만위원
거기가 잘 운영이 됩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외형 집만지어주었기 때문에 내부 시설이 전혀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운영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운영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대표자 한분을 지정해서 그 한분이총체적으로 책임을 짓고 3년간 운영하도록 결의도 하고 지금 내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만위원
설계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전체적인 구조는 93년도에 입안을해가지고 저희 지도소에서 구상을 한것이고 개별 건물 설계는 ......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디는 물레방아, 어디는 어떤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도소에서 구상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물레방아 시설이 있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물레방아는 어떠한 뜻에서 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중군리에 설치된 것은 민속 관광농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옛날에 잊혀져가는 시설이나 그런기구들을 재연시켜가지고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거기에 가면 거의 우리 조상들이쓰던 물건을 진열되어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최대한 갖춘다고 갖췄는데 예산의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개인을 하나지정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는 개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주었어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개입할 수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마을에다 운영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운영 위원회 대표에게 돈을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준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운영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해야 할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방금 물으셨는데한분에게 관리권, 운영권을 3년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물론 마을에서 운영을 하지만 지도감독을 지도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몰랐어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말씀 못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간 전세 형식으로 주어서 3천만원을 전세금으로 마을에 내놓고 2천만원에 대한 월 이자로 해서 2십만원씩 내놓도록 해서 3년간 운영하기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병만위원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제일 많은 것이 관광농업입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잘육성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입니까?
김호민위원
예.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대단히 미흡하기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위치 선정 과정의 적합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계획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것은 93년도에 무려 5개월에 걸쳐서 현지 조사도 하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남원군 지역에서 4군데의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군청 행정 조정 위원회의심의를 거쳐서 동면 중군 마을과 산동 태평 마을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준공을 몇 년도에 했어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준공은 금년에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금년 몇 월달에 했어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95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인데 벌써 옛날에 끝난 것 같은데요? 95년도 10월달에 끝난게 아니예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일부 미진한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준공은 10월달에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작년 여름에도 거기를 갔는데그대로예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김위원님!2차년도에 걸쳐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5천4백만원 가까이 되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더됩니다. 작년도에 8천1백만원이 지원되었고금년도에 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까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해놓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못한 구실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년까지 사업 연도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중에 있습니다최대한 빨리 사업이 완공되고 또판매장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업무보고나 감사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대형 관광 버스 주차장 시설 미비라고 했는데 사전 계획 당시 그런문제점을 감안도 하지 않고 계획을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사전에도 일부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바로 건너편에 하천 부지가 80평 정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성토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버스 몇 대는 할 수 있다.
김호민위원
그 마을 주변에 성토를 한다면 그것은 어마 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제각이 하나 서있지요? 제각 옆에다 한다는 거예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버스 정류장 ......
김호민위원
거기 밖에 없어요. 제각이 서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성토합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 반대편입니다. 그것이 건설과와 협의 과정에서 거기를 성토하게 되면 만약에 홍수시에위험이 있다 해서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대형 버스가 분명히 들어가야하지요? 그런 것을 감안도 않고 거기에다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벌써 행정이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잘못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현재 다리가 오랜된 다리이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김호민위원
대형 버스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좁고 불편합니다. 알고 계세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만약의 경우에 오랫동안 중형차가거기를 운행하게 된다면 붕괴 우려도있는데 또 만약에 붕괴된다면 다시다리를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 안해보셨어요? 다리의 폭이 얼마입니까? 대형 버스가 거기를 들어갈 것 같애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지금까지 ......
김호민위원
지금 다리를 새로 세워야될 형편입니다. 만약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민을한다면은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다리를 확인해 보셨어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다리가 좀 노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업무 보고나 감사 자료에 보면 과장께서 쾌적한 농어촌 환경, 농가 소득, 민속 관광 시설, 사라져가는 농심 함양과 전통 문화 보존, 관광객의휴식 공간 및 영농 체험 기회 제공이라고 했는데 보고 자료는 그럴듯하게했습니다. 이것이 가능성 있는 것입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저는 처음부터 그 장소를 선정한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안그래요? 이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잘못한 것으로 들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시인합니까? 다리도 비좁고 한데에다 버스 정류장이라도 더 만들지 않고 거기에다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잘못 아닙니까? 좋은 공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형 관광 버스 주차장 시설 미비라고 했어요. 미비이라고 문제점만 제시할 것이아니고 이미 해놓은 것이니까 어떻게활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다시행정 사무 감사에 지적이 안되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서정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중군 마을은 저희 면이라서 제가소상히 알고 있기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저희 지역에 민속 관광촌을 해주시기 위해서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염려해주시고 무려 2년 동안에 걸쳐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신데에 대해서 또 그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문제는 여러가지로 우리동료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군리 민속촌에 대해서 사업 예산이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시설들이 완벽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좀더 처음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해놓고 보니까 조금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점에 관심을 더욱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물레방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전시용 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좀더 들어간다면 그물레방아가 옛날에 고전적으로 있었던 물레방아가 실질적으로 ...... 왜그러느냐면 외부에서 오시는분들이 옛날의 그 물레방아 또 그리고 새로 찾아오는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의차원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벼를 찧어서 거기에서 쌀이 나오면 그 쌀을 몇 Kg라도 사서 밥을지어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거기에 물을 계속 가져올수 있도록보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가 마련되어서 물레방아가 움직일 수 있는 물이 들어와야 하는 것인데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사실상 움직일 수가 없고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그것이 장식용 그림으로만 되는 것이지실질적으로 진시가 안되더라 그런 생각에서 그런 예산을 확충해서 산 물레방아가 될 수 있도록 한번쯤 생각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는 연자방아 또 그리고 지금까지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연자 방아가옆에 있는 실질 연자방아 규모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우리가 순두부를 만들겠다고 순두부 만드는 멧돌을 시설해놨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의 장식물밖에 안되더라우리가 다른 장소를 택해서 실질적으로 그 물레방아의 동력을 이용해서순두부를 갈수 있는 그런 멧돌을 제대로 움직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관광객으로 오는 분들에게 순두부를 현장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고하면 앞으로 누가 임대를 해서 들어가서 운영을 하면 큰 기여가 되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한가지 아쉬운점은 예산이 부족하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중군 마을은 현재 취락 구조 개선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 실정 어디나 마찬가지로 ...... 그 지역이 취락 구조가 된다면 민속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리산에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찾아오는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 아까도 김호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치상으로 봐서 주차장이 들어올 수가 없는 요건이 바로다리입니다. 다리가 하나의 통행로가 되어가지고 4m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만들어진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실지로 노후되어서 거기도 어렵고 지금 설계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대형 버스가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좀더 노력해 주셔서 그 작품을 완성해서 현재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좌측에 묘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밭이있습니다. 그 밭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만든다면 하천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한다면 비록 주차장 면적은 좁지만 효과는 더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밭도같이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진다면 관광 휴양지로서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어렵고 힘드시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점을 특별히검토하셔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셔서 관광 휴양 단지가 마무리지어질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현재 작품으로서는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좋은 관광단지가 되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물레방아가 현재 물레방아가 장식용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갖췄기 때문에 또소득면에서 ...... ( 녹 음 청 취 불 가 )
장영권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작년에 농촌지도소에서 관광 ..... ( 녹 음 청 취 불 가 ) 여기에 표기된 관광 휴양 농업 개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그렇다고 봐야 겠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렇다고 봐요?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예.
장영권위원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한계를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서 부터 그런다고하면 업자나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갈때가 없습니다. 94년도에 과장께서 방금하신 금액은 지원이 되었지요?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예. 6천만원이 94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영권위원
95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1천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것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225m 진입로 포장 사업입니다.
장영권위원
개인이 해야할 2억2천만원 사업중에서 금년에 지원된 사업은 얼마나됩니까?
태한
권태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1억5천만원이 2년간에 걸쳐서 융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절반이 작년도에 융자가되고 나머지는 아직 융자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김호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광 휴양 농업 개발이다. 참 멋진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부서가 지도소라고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설을 한다고 해놓고 고수부지 하나 만들어주고 금년에 1천5백만원 들여서 진입로 포장에는 주변만조금 정리를 하고 진짜 관광 농원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분야에는 손을댄것이 없지 않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융자 취급이 농업진흥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전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가 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영권위원
융자가 1억5천만원중에 본 위원이생각하기에는 1차년도 보다는 2차 년도가 사업을 추진해야할 비중도 훨씬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는 외형적인 것만조금 갖춰놓고 2차년도에 실질적으로추진해야할 것에는 돈이 하나도 안들어갔다고 과정하면 이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예견을 하십니까? 조금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지원해야할 것에 지원이 안되어 버리니까 시에서 구차하게 추진하고 있는이차 보전 사업을 3천만원 넣었어요. 과장께서 농업진흥과 소관이라고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해서 농업진흥과 소관때 얘기를 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진흥과의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내일 종합 처리하는 기간이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가부간 과장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관광 휴양 농업은 건물을 짓고 길을내놓고 고수부지를 만든 것이 아니다그런 얘기입니다. 공감하신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공감합니다.
장영권위원
또 고수부지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설치를 하셨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사람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고수부지만 만들어놓으면 사람이찾아오는 것입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습니다만 거기가 하천이라서 당초 입안된 내용하고 실지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영권위원
제가 과장께 지적하고 싶은 것은아닌데 본 위원이 관광 휴양지의 예정지를 얘기할때에는 그 위에 있는...... 그런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약 이틀 동안에 둔갑을 해가지고 그쪽으로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일이라서 그만두고이 고수부지를 조성하는데 사업비가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작년도 5천1백만원입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과장께서 한번 가보시면 한들관광 농원을 위해서 고수부지를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조성했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가서 보면 한들 관광농원과 고수부지는 연계성이 하나도없습니다. 그 관계도 이왕 우리가 보조를6 - 7천만원을 해주었다고 하면 그사업비가 유용하게 쓰게 사업이 이루어지게 할려면 그 부수적인 사업이이루어져야지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수부지에 설치된 우물이 있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전기가 가설되어 있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 우물을 누가 관리를 해야 합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우물 관리는 운영 위원장이 관리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거기하고 연결이 하나도 없는데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기본료를 낸다고 해서휴업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장영권위원
전기요금 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목적은 사람이 오기 위해서 고수부지를 큰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전기요금을 낼 사람이 없다고 해서 휴업 처리를 해버렸다고 하면 그것도문제아닙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겨울철만 그렇게 하고 내년 봄이되면 다시 신고를 할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그것이 농업용이 아니고 산업용이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한번 고려해야할 사항이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치고 관광 농원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지정을 할때에 주민들에게 부푼 꿈만심어주는 것이 관광 휴양 농업이 아니고 오밀 조밀하게 뒷받침을 해서그것이 소기의 목적이 이행되도록 끝까지 조성이 되어야 앞으로 관광 농원의 효율성과 제고가 되고 실효도거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은 식으로 기본시설비에 조금 해서 지도소에서는 하고 농업진흥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는 빠져가지고 이차년도에 돈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어쩔수가 없으니까 이차 보전 사업을구차하게 3천만원 지원해가지고 하다말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있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이것이 사실이다고 본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96년도에는 같이 손을 맞잡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해서잘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 농업 개발 관계는 이 정도로마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지도소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상담소장 한 사람이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읍.면에 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할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첫째 79년도 4월 1일부로 ......
장영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배경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갑자기 지소가 있다가 없어지니까일반 식량 작물을 재배하시는 농가. 또 나이드신 농가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장영권위원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어떤 일방적인 생각에서 상담소를전부 없애버렸는데 그렇게놓고 보니까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국내 시책으로 상담소가 설치되어 한사람씩 있습니다. 상담소장 한 사람이 있으면서 전화받아야 되고 상담과 현지에 나가야하고 또 상담소장에게 주어진 소득은발굴도 해야 되고 지역 특화 사업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기대치를가지고 계십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 지도직 인원이통합전에 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2명으로 무려 23명이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원상 도저히 한분밖에 배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한분이 할 수 있는 능력내에서 저희들 본소에서도 관리하고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렇게 하므로서 인해서 농사 지도를 하고 있는 기관에 불신을 더초래할 요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책을 제가 전문적인것은 모르지만 감히 여기에서 얘기를못하겠습니다만 상담소를 지역에다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 1개면에 하나를 요즈음 교통이 편리하고 기동력이잘되어 있으니까 하는 방법이라도 구상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분들에게 농사 지도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의욕을 갖도록 하는데 개선책이 있어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기계 순회 수리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크다고 느꼈기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농촌의 기계화는 소형에서 대형으로 전환되는 추세이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순회 수리 실적에 보면 2,241대가수리 점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수리를 나가면 대장에 매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의 재산 목록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바로 농기계라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순회 수리는 더 확대해서 직접적인 혜택이 많은 농민들에게 돌아갈수있도록 해야 되는데 회전 자금이라는돈 7백만원 가지고 터무니 없는 부족현상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래서 금년 10월 13일 부터 2개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전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요청을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1천만원가지고 됩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1천7백만원 가지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은 실지로 현장에서 체험을한바 이런 부분에 과감한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바랍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만간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농촌 후계자들의 지원은 처음 선정할때만 지원해줍니까? 다시 후속 조치로 운영 자금도 지원해줍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운영 자금은 후계자 명목으로 해서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소득금고 자금이나 또는 이차 보전사업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후계자가 시 전체에 몇 명이며 금년에 신규로 선정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또 선정되고 난 다음후계자들의 지원과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현재 저희시 관내에 729명의 후계자가 있습니다. 95년도 신규로 선정된 회원이 72명입니다. 729명중에는 여성 후계자가 58명이포함되어 있습니다. 후계자로 선정되면 먼저 신규 후계자 교육을 2일에서 5일 정도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영 교육 또는 수입 개방 대응 교육해서 수시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단위에서도 하고 읍.면단위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여쭈어볼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의 소득은 제개인 생각으로는 농촌 소득에 짊어지고 책임을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농촌후계자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후계자들의 의욕이 떨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농촌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 후계자들의 사기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선정을 했을때는상당히 의욕도 있고 열의가 있는데후계자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문제더라. 그래서 720여명이 되는 후계자들을잘관리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잡목 선정을 해서 한작목이라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각 면에 하나라도 분야별로 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후계자를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증대되면 누가 말려도 농촌지역의 소득은 필연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농촌 후계자들의 교육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그런 생각에서 교육 관리에 대해서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저희들도 목표 자체를 후계자가 선정되어서 정착 단계 후계자를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육성단계, 자립 안정 단계의 3단계로 분리를 해서 목표를 두고 육성을 합니다. 그뒤에 개별적으로 어떤 후계자는중간에 탈락하는 후계자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 시작할때에는 높은 의욕을 갖고 후계자 선정되기를 희망했지만 또 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실패되거나 이런 경우에탈락하는 후계자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분발하고 노력을 해서 실패하는 후계자가 거의 없도록 그 지역의 선정 농가로 육성이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다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촌 후계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 실시하고 있는 후계자들이 제가봤을때는 면별로 상당히 많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각 면의 후계자들이 다따라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 면이 있다거나 또 좀더 열성을 가지고 다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면별로 후계자들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리더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 농촌의 경제에는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농촌 후계자들의 사기진작, 의욕과 모든면에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면서 그런점에 치중을 해주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그것이 결여되어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점적으로 지도 육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보충 질의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농민 후계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농민 후계자 연령을어떻게 기준하고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연령은 해에 따라서 틀립니다. 35세까지로 제한을 했다가 나이드신 후계자가 못된 분들이 나이 때문에 후계자가 못된다 해서 몇 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90년도에 40세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가 또 다시 변경했습니다. 명색이 농민 후계자이다라고 하면40세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35세로 내려서 매년 1 - 2살씩 내리다가지금은 만 30세 이하여야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농현상으로 해서 농촌의 노령화 현상이가속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 노령화되므로해서 40세까지로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면에서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건의를 드린적도 있고 또 다시한번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때에 이농 현상이 생겨가지고 농촌이 노령화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것을 봤을때에 농민 후계자를 앞으로 더 늘려서 그야말로 농촌의 내일을 짊어지고 갈 일꾼들을 말뚝을박는데에 있어서는 좀더 현실적인 면에서 노령화되어 있다는 점을 당국에다 건의해서 앞으로 연령을 연장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권 관내의 토양 산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기준 표준지 산도측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있습니다. 매년 400여점씩을 계획에 의해서전, 답변별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 표준지 측정한 수치가 있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5.3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적정치는 PH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6.5가 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6.5에 비해서 5.7이면 크게미달한 것 아닙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산성 토양이 많다고 합니다.
김상영위원
이것을 볼때에 농민들이 그동안에유기질 비료보다도 화학 비료에 의존해서 모든 경작을 했다는 것이 확실히 들어나지요? 적정치는 6.5PH인데 현재 측정 결과 5.6이라고 했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5.3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아주 크게 미달한 현상이아닙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렇다면 토양 관리면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지도가 부족했다는 사항이확실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현재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유기 농법에 의해서 퇴비를 많이 쓰라고 해도 농가의 노동력 부족이라든가그런 어려움점 때문에 사실상 유기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산성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실에서 검정 결과를 통해가지고 적시에 중점적으로 농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물론 수치가 이렇게 점점 낮아질것같으면 앞으로 토양이 산성화되어서황폐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토양 관리면에서농촌지도소에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토양을 산성화가 안되게끔 지도면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유기물을 다량 사용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회를 사용하거나그 다음에 ......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육시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것을 잘알고 계시면서 실천이 안된 상태가 아닌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기농 ...... 사실 현재 산호초 같은 것은 절대활용하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도 많이 써야 되고석회도 많이 써서 우리가 영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농가에서 실시를안할려고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를시켜서 말하자면 선도를 낮추어야 할것 아닌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렇다면 석회 비료 공급을 장려해서 산도를 낮춰가지고 양질의 토양을만들어서 좋은 작물을 경작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주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겨울철 영농 좌담회를 하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때 각 농가가 모두 모이기 때문에 그 농가에게 철저한 교육을 하고각 필지마다 기록 카드를 만들어서주면서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해서 산성 토양으로 부터 중화를 시켜가지고양질의 토양을 만들게끔 교육을 할때에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을 통해서 내실있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꼭 그렇게 해서 기술 지도뿐만 아니라 토양 관리에서 지도를 철저히해서 꼭 성과가 있게끔 촉구를 합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소장이하 직원 여러분!고생이 많습니다. 예산도 없고 힘도 없고 할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자는 뜻에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니까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후계자 육성 사업의 목적을알고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잘알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잘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나중에 뒷말 하시면 안됩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서양호위원
향후 추진 방향도 잘알고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만약에 거짓말하시면 위증의 벌을받습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방침도 알고 계십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방침도 5가지 방침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은 드지 않겠고 95년도 후계자가 76명이라고 했어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72명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72명의 선정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저희들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호위원
이탈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금년도 신규 후계자는 이탈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사업 내용은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금년도 사업자는 사업 착수가 금년말까지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어떤 후계자는 완벽하게 계획대로 추진이 된 후계자도있고 이제 시작된 후계자는 아직 완벽하게 못한 후계자도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아까 다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서위원님!자금이 연중 배정이 됩니다.
서양호위원
돈이 나간 것 중에서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나간 후계자중에서는 이탈자는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95년 12월말이면 전부 끝나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서양호위원
실태를 보고해주실 수 있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금년 연말 실태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서양호위원
예. 다되었다니까 100% 되어 있겠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서양호위원
후계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계자가 자금을 타는데 여론이 있습니다. 면별로 자금으로 할당해가지고 후계자를 선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 계획서를 내가지고 그대로 돈을 줍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본인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나는얼마가 필요합니다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에 의해서 면별로구성되어 있는 지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액을다해주는 경우도 있고 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남원시에 1억같으면 면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면에서 후계자를 몇 명 선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렇게라도 지도소에서 받아가지고 지도소에서 자금을 배정해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면에서 순위가 나오면 남원시로 배정된 액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단위에 전북도 심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에 의해서 읍.면별로 자금액수와 인원수를 배정합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 ( 녹 음 불 가 ) 다른곳은 전부 2천만원씩인데 운봉에는 숫자만 많지 전부 1천5백만원씩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후계자가 됩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 신청액에 대해서는 시 단위에서는 전혀 조정을 않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이 면별로 1억 같으면 1억을 배당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더줄려고 해가지고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앞으로 실태를 더파악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합리적이 아니라 문제가 심각합니다. 1천5백만원은 자립이 안되고 절대로 농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1천5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해요. 한 사람을 후계자로 만들더라도 무엇인가 할려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숫자만 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알아봐요? 운봉은 전부 1천5백만원이고 다른곳은 2천만원이상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좀 알아봐 주세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전업농도 지도소 소관이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신청을 지도소에서 받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해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관리도 역시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쌀 전업농이 있고 일반 전업농이있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서양호위원
쌀 전업농은 누가 합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농어촌진흥 공사에서 신청을 받고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쌀 전업농과 일반 전업농과같이 자금을 탈 수가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융자 취급 기관은 축산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부 농협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서양호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우리가 안하면 안하다고 그렇게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반 전업농을 5천만원탔고 또 쌀 전업농으로 해서 트렉타로 해가지고 3천만원을 더탈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서양호위원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있으면 쌀 전업농을 포기해야 됩니까? 일반 전업농을 포기해야 됩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것이 엄연하게 무엇을 어느 작목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없습니다. 서류상에도 없고 지침에도 없고 또그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서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아무라도 하나 없애버리면 되겠군요?
안병만간사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전업농과 후계자와 ......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선정 기관이 틀립니다. 쌀 전업농은 농어촌진흥 공사 지구에다 신청해서 거기의 주관으로 선정이 되고 일반 밭 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전업농은 저희 농촌지도소에다 신청을 해서 농촌지도소 심의회의에서 선정이 되고 축산 전업농은 시청 축산과나 축협에서 관여를 해서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알고 누가 그렇게 했는가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만간사
지도소의 소관은 후계자와 연관이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도소에서 선정한 전업농은 후계자와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연관이 되는데 전업농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그러니까 후계자가 지도소에서 발취하는 그 전업농에 대해서 이중으로자금을 탈 수 없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후계자와 전업농은 별개이기 때문에 지도소 전업농이 될 수도 있고 쌀전업농도 될 수 있고 다될 수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그러니까 후계자도 될 수 있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안병만간사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아까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서양호위원
그리고 5천만원의 일반 전업농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금년도 저희시 지도소에서 하는 전작 원예 특작 분야가 11명이 되었습니다.
서양호위원
전부 지금까지 몇 명이냐고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46명입니다. 거기는 쌀 전업농은 제외입니다.
서양호위원
일반 전업농 관리를 1년에 몇 번씩합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전업농 교육은 기본적으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교육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하는 관리를 몇번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지금 월 1회씩 상담소장내지 본소담당 지도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짜리입니다. 그냥 지나가서는 안되요. 46명 전부 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왜그러느냐면 농촌은 우리지도소가 살아야 되고 후계자가 살아야 합니다. 후계자가 다른 곳으로 가면 농촌은가는 것입니다. 후계자가 다른 곳으로 가게되면 농촌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3년 동안 농촌지도소 자금도 도울 것이고 후계자도도울 것이고 빗나간 사람들은 빼가지고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지도소에 신경을 써가지고 무엇인가 한번 해볼려고 하니까 과장께서는똑바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다잘하고 있어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민간 자본보조는 지도소에 상관이 없으면 내일제가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농어민 후계자 말씀입니까?
서양호위원
후계자에 대한 민간 자본 보조. 예를 들면 후계자 직판장 설치 보조 같은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교육시키고 그 작목 성공시키는 기술 지도만 담당하는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이것은 지도가 아니고 서울에 직판장을 내가지고 갔는데?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서양호위원
아니예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래도 좀 상관이 될 것 같은데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관여를 하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구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기본 소관은 분명히 저희 소관이아닙니다. 그러나 후계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렇지요.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관이 아닌 것으로 넘어갑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기 전용을 하여 사용한 사업별,목별 예산 내력을 알고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저희들 소관은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없다고 하니까 또 끝나는데 시험포장 생울타리 및 철장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농촌지도소 옹벽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기 전용입니다. 그것도 해당 없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울타리는 했습니다. 울타리하고 옹벽 공사가 한 부기로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애당초 생울타리를 해놓고 옹벽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생울타리 한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울타리 공사입니다.
서양호위원
애당초 예산은 시험 포장 생울타리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옹벽 공사를하니까 부기 전용이라고 합니다. 왜그러느냐면 우리 지도소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또 시에 들어와봐야 자금도 잘주지않고 시험장에 4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도 안되고 어쨌든 어려움이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어렵게 예산을 따가지고 생울타리로한다고 2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1천8백만원 밖에 못섰어요. 그리고 농민 교육용 멀티미니어라고 4백2십만원 해서 2백9십만원 밖에안서고 또 농어촌 지도자 장비 구입해가지고 1십2만4천원이니까 별것 없지만 이렇게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가지고 이것을 안쓰고 남겨 보낸다는것이 억울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맞아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서양호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잘좀 세워가지고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바라며 이렇게남아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외도 많은데 시간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간산
간산
안병만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참으로 농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정래 소장을 비롯한 70여 직원들께서는 논 밭두렁을 다니면서 농업기술 지도에 고생이 많으신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급변하는 국제적인 농업환경이 우리 가슴속에 와닿는 여러가지 참담한 심정도 많이 있습니다만이에 뒤따른 농업의 기술을 지도하는데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것을 저희 위원들은 잘알고 있습니다앞으로 지도소에서는 이러한 농업기술 지도에 대한 어떠한 방향으로기술 지도를 해서 농업 소득을 기할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을 감사를 통해서 더한번 정립을 해주는기회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 H 관련 기금 운영 내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 - H 후원회 및 기금 운영 내력에있어서 기금 조성 목적이 미래 농촌을 이끌어갈 농촌 청소년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후계 세대의 육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기금 총액이 1억3천3백4십7만2천원이 맞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현재 이 기금 관리를 개발 신탁 수익 증권에 9천5백만원 예치를했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오대철위원
수신 이율이 얼마입니까? 수신 이율을 몇 %짜리로 예금을 하셨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것이 가입 년도에 따라서 이율이각각 틀립니다. 그중에 1천만원짜리는 10.6%가 있고 2천만원짜리가 11%가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신탁 수익 증권에 대한 금리 관계는 한번더 검토를 하셔서 요즈음 새로운 고금리 금융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얽매인그러한 저금리 수신 이율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신상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안병만간사
오위원님!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 - H 기금에 대해서 통장 사본을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1억3천3백만원에 대해서 장기로 신탁해놓은 것과 현재 통장에 있는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4 - H 활동이 농촌에 인력 부족 현상 또는 이농 현상으로 해서 사실상 마을 단위 4 - H 활동은 현재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마을 단위는 4 - H 운영이 거의 안되기 때문에 면 단위로 조직을 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 4 - H는 면 단위로 4 - H회를조직 육성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학교 4 - 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면 단위 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4 - H 회원으로 나이가 29세까지 되어 있으니까4 - H에 해당된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자기들이4 - H 회원이 되겠다 하는 신청을 받고 조직을 해서 임원을 구성하고 분기내는 월례회의를 개최하면서 과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4 - H 회원중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학생이 아닌 회원이 몇 %나됩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총 70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학생 4 - H가 454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영농 4 - H가 250명이 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4 - H 후원회 기금중에서 영농 4 - H 회원들에게 과제 자금을 8명에게 준 것이 있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3천1백만원을 8명에게 주었습니다.
오대철위원
2년동안 기간으로 주었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구 남원시에서 줄때는 3년으로 해서 주었었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율은 3%입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3%입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8농가들의 융자금을 가지고4 - H 회원들이 영농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원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작목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시설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사실상 이런 과제 자금을 융자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 효과 분석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기금 운영측면에서 과연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서도 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가는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후원회의 조례에 1천만원이상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 이자 수익을 가지고4 - H 육성이나 활동에도 지원을 또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액을 과제자금으로 융자할 수는 없습니다.
오대철위원
조례에 너무 급급하시지 마시고 현실이 만약에 융자금을 더지원해주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조례에 얽매이시면 안되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 다음에 농업 관련 청소년들이지금 국가에서 앞으로 농촌의 영농정착 의사가 있다라고 본다면 병역면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현재 남원시에는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38명이 농민 후계자 산업 기능 요원으로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만약에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현재 38명이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희망자가 적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홍보 활동이적어서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를 안하는 것입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작년도 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2년차에 해당이 됩니다만 작년도에는32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전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분은 작년도보다 더알려졌고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갖고이 분야에 한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있도록 여러가지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마을 단위까지도 앰프 방송을 했고그런데도 여섯분이 신청해가지고 여섯분이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분은 14분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사실상 자원은 더많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까지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필요시에 그때 그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모 면에 한 회원은 선정이 되었는데도 포기를 하고 입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대철위원
현재 38명은 영농에 종사를 하고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다시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한 것도 사후 관리 측면에서어차피 국가에서 주어지는 혜택이기때문에 혹시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입대를 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리고 제가 여론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농업 경영 규모 확대하고 그 다음에 전문화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술 수준이 아주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지도소에 70여명의 국가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화된 농업 기술을 지도소 직원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술이나 충분히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국제 농업 환경에 대응할수 있는 농업 체제가 바뀌어지고 가는 그런 환경속에 우리 지도소 직원모두는 이제는 고도화된 전문화된 그러한 기술이 농가보다 앞서야만이 지도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기술이 부족해서 농업. 이러한 기술 지도가 미비됐을때는여러가지 어려운 우리 농촌 농업 환경에 오히려 지도소의 기능이 제기능을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기술 습득과 지도에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격려의말씀도 계셨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청소를 열심히 하다가 꽃병을 깨는 학생이 처벌을 받고 청소를안하고 꽃병을 안깨는 학생이 칭찬받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일을 하시는 과정에 어떤 착오로실수도 또 잘못된 부분도 있을수가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한가지만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 농촌지도소에서 각종 정보를 어떤 체널을 통해서 수집하고 얻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는 여러가지 정보가 있겠습니다. 우선 농업 기술 정보, 수출 정보,농산물 가격 정보, 기타 다른 정보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체널이 시.군 농촌지도소. 도에는 도 농촌진흥원, 중앙에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산하에는 각종 시험장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 개발된 농업 기술이나 또 외국에서 개발된 농업 기술 정보를 매월 연구와 기술 지도라고 하는 정보지에 실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또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필요하고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항은 시험장이나 진흥청에 전화로서 문의를 해서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기술 정보는 컴퓨터온라인망이 진흥청 기술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컴퓨터를조작하므로서 분야별로 검색을 해서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관계도 역시 진흥청에서 종합적으로 수출 정보를 저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매일 12시가 되면농림수산부에서 또 진흥청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세 및 중요 시장 도매 시세를 입력을 12시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2시 이후에 바로출력을 해서 저희 남원 지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작목만 3분 15초용자동 응답기에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농가가 32 - 0804등 3대의 전화가 가설되어 있으니까 그 전화만 하면 자동 음성으로 농가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는 저희들이 수시로 농가교육도 하고 면 단위 집회가 있으면출장 교육도 하지만 개별 농가가 필요시에는 저희들에게 전화로 문의를하면 그런 정보에 의해서 농가에게답변을 해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잘알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여러 각도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에 의해서 우리농촌 지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마음이 든든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과거에 정확한 정보가 없이 근시한적인 코안만 보고 농가에 보급하고 권장했던 사업들이 실패를 했던 분야가있었습니다. 과장의 기억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있었습니다.
허무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도소 소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오가피라는 작물을 심어가지고 실패했지요? 지도소 권장 사업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덕도 제가 볼때에는 실패한 작목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또 농기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벼를 베서 묶어내는 기계가바인더가 맞지요? 이 바인더 공급이 상당히 많이 되었었는데 4 - 5년 활용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쓰지도 못할 고철덩어리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지도기관이나 행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없이 무조건 실적 위주로 우리 농촌에보급을 하고 권장을 했기 때문에 농촌에 피해를 주었다 하는 점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어떤 체널을 가지고 얻고 있는가를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농촌 지도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저는 근본적으로크게 찬성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정부 지원을 받아서 크게 도움을 보고 또 효과를 거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부에 의지하는 타성을 길들여 놓을 수도 있고 또실지로 편법을 써서 악용되는 이런분야가 많습니다. 아까 서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 가운데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는것은 ...... ( 녹 음 불 가 ) 자금을 타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이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하시겠지요? 그렇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허무신위원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자금이 또 지원되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거의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2천만원짜리 사업을 지원이 얼마이고 보조가 얼마이고 융자가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하면 자부담은 빼고 융자된 지원금만 가지고 사업을할려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사람도 있고 또 실지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사전에 막아서 우리지도소의 목적에 맞는 이런 결과를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안병만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의 기금 종류가 몇 가지나있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기금은 4 - H 후원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그렇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기금이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7백만원입니다. 그것은 100%가 시비 출연금입니다.
안병만간사
지도소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업을하시는데 사실은 모르고 있는 부분도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할 업자나 농가의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름을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장치가 개발되면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시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의 선정 경위는읍.면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 추천을 받아서 본소에 그 담당지도사가 전체를 현지 확인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저희 지도소의 자체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운영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어느 농가를 어느 지역으로 선정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안병만간사
면 단위에는 없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면 단위에서는 사업을 않습니다.
안병만간사
면 단위에서 선정 위원회라든가 ..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하는 시범 사업은 없고농민 후계자만 면 단위에서 지도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가지고 순위를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안병만간사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담소장을 믿어야겠지요. 그렇지만 그 많은 상담소장중에서사람은 다똑같지 않으니까 혹시 무슨횡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안하십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면 단위 지도 협의회는 여섯분으로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아까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아니오. 후계자 선정 협의회입니다.
안병만간사
후계자 말고 일반 사업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 경상 보조금 , 기타재료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상담소장이 면에서 가장 우수하고시범 효과가 있다고 하는 농가를 추천하면 ......
안병만간사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잘알겠는데 상담소장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 단위에서 올라오면그 사람만 믿고 남원시 농촌지도소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할것 아닙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간사
그러니까 제말씀은 상담소장이 물론 철저하게 잘하실줄 믿지만 그중에는 상담소장의 횡포. 말하자면 그 사람의 독선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인정하시지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그런 건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세우시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시범 사업이거의 한두건이 많습니다. 읍.면별로 있는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17개 읍.면에서 들어오면 본소에서 전력 조사표에 의해서 세밀하게심사를 해서 그중에 한분내지 두분을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이 혹시 조금 그런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선정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병만간사
제 말씀을 잘이해를 못하시는데 면에서 상담소장이 올린 그 사람보다도더 형격하게 잘할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특출한 사람이 있는데도 상담소장의 뜻대로 보고를 한다 그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막자는 것이지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상담소장 교육을 다시한번 철저히해서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유관 기관의 의견도 들어서 추천이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안병만간사
실지로 그렇습니다. 홍보가 전혀 안되어가지고 어떠한사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장 혼자서 사실은 지정을 합니다누가 상담소장에게 무엇을 하나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을 해주어요. 증거가 없으면 저는 말씀을 드리지않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장에게 가서 부탁을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이 선정된다는얘기입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과장의소견을 밝혀주시라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만간사
없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방법으로 할 것이냐고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소장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안병만간사
물론 교육도 교육이지만 면 단위에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 하나만들 의양은 없으십니까? 이 보조 사업이 한 두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도소 사업이 이렇게많은줄 몰랐는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농촌 불우 환경등 사업이 보통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상담소장 한사람으로 인해서 누구 누구 지정이 된다고 봤을때 실지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못받고 상담소장과 가까운 사람이받을 것 아닙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병만간사
물론 그런 경우가 없을 것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이것도 증거를 대달라고 하시면되어 드리겠습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개선 방안을 이 자리에서 저혼자과장의 입장을 독단으로 말씀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간부들과 다시한번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병만간사
좋습니다. 소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실수는없으십니까?
정래
서정래농촌지도소장
여러가지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을짚어 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받아들여서 면 단위에도 여러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시범 사업들을 종합해서 한번 걸릴수있는 위원회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만간사
약속 하시지요?
정래
서정래농촌지도소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안병만간사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 사무 감사를마치고 내일은 종합적인 행정 사무감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10시에남원시 의회에서 회의를 개의하겠으며 종합 행정 감사시 문제점이 돌출된 것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내일 13:00에 남원시청 1층 강당에서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 사무 감사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행정 사무 감사 진행에 있어서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감사합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0분 중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