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남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4일 및 11월 30일 내무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안으로서 12월 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5명은 어제와 오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조정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와 사회복지 및 환경관련 경비,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 경비 등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다만 일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세입예산 총액은 2조 1,632억 4,13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8%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를 원안대로 인정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세출예산 총액은 6,754억 1,93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12억 9,25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이중 0.02%에 상당하는 1억 4,634만원을 삭감하여 6,752억 7,296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6,065억 6,419만 9,000원 중 선거관리 상황판 등 제작비 500만원 등 총 1억 3,734만원을 삭감하여 6,064억 2,685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688억 5,510만 4,000원으로써 그중 일반행정비의 특별감사 결과 통보서 발간경비 4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삭감하여 688억 4,610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세입예산 총액은 2조 2,342억 9,607만 5,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액 2조 2,394억 728만 1,000원 대비 51억 1,120만 6,000원이 삭감되어 0.2% 감소되었으며, 금번 추경이 금년도 세입예산을 정리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올 한해동안 북부출장소 소관 증지판매 수입 5억원과 이자수입 20억원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말인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하여 편성시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향후 개선할 것을 엄중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액 대비 21억 4,919만원이 증액된 7,405만 6,000원으로 금년도 경상비 및 일부 사업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인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 소관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게 심사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