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3차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 및 준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어경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예산안이 알차고 내실있게 짜여져 있는지 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를 세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어제 다하지 못한 가정복지국 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난 후 예산안 심사를 잠시 멈추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망자에대한보상금지급액동의안을 처리하고 난 다음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정숙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 부녀복지과 소관 1건과 경기도북부여성회관 소관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기수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의 지역별 편성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시 군여성회관 건립지원은 시 군별로 부지를 확보한 후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의 50%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최고상한선 30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지원예산이 시 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여성회관 규모가 시 군별로 틀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다르고 저희가 연별로 공정계획대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 군마다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안전검사수수료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안전검사수수료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의하면 연 1회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도시가스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경기도북부여성회관 에어컨구입 예산편성단가가 비싸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에어컨 구입은 회관건물 전체냉방을 하지 않고 부분적인 냉방이 필요할 때 전기료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25평 규모의 시설에 대해 냉방능력을 갖춘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단가는 저희 금년도 10월호 물가정보지 가격을 참고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과장님, 방마다 에어컨 놓는 것 있죠? 내가 생각할 때 220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것을 샀어요. 그런데 260만원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편성이 된 근거 30평형이냐, 20평형이냐 그것도 안 써 있고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기기도 그런 식이야. 내가 에어컨이라 해서 에어컨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여성분들이 살림살이하는 거니까 가정에서 살림하듯 견적관계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집에서는 전화도 아껴쓰고 물까지 아껴쓰는 판인데 여성회관의 전기세, 전화세 5만원 6만원씩 나오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세한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여성분들에게 할 소리는 아니지만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서 괄세를 합니다. 자꾸 가져가고 물 많이 써서. 자기집에서는 수돗물을 더 쓸가봐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도 내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자재구입비도 LG하고 삼성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견적을 받았더니 평당 몇 평형짜리 몇 개를 하는데 얼마더라, 양쪽이 얼마인데 얼마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 예산서 내가 볼 때는 마음대로 옛날 항목을 그냥 봐 가지고 적당히 누구한테 만들어서 한 것밖에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나같으면 220만원 갖고 충분히 사는데 왜 260만원을 주고 해요?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답변 중에 물가정보지 10월호를 참고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물건을 구입할 때 구입가격이 절감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예산이 실제절감이 됐는지 안됐는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 여성분들은 일을 참 잘하고 공무수행에 열심이신데 그게 이런 면은 이렇게 보이더라. 첨언해서 여성회관 관리문제, 여성의 현실화 문제 이런 것 하나 자재를 사더라도 정성껏 해야 되고 사용하는 모든 기계와 그런 것도 잘좀 사용해야 돼. 내가 보기에 안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사면 나는 200만원 내지 220만원 주면 최고 좋은 것 산다 이거야. 틀림없는 얘기니까. 내가 샀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는 냉장고 하나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의 것도 똑같다 이거야. 그리고 이게 만약에 260만원했다가 220만원해서 남으면 뭐할 거냐 이거야 맨날 말뿐이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유효적정하게, 남아도 1/10정도 남는다든지 그래야 추경 때도 모양이 좋을 테니까, 아주 제로라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봉급이나 수당은 아주 제로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게 2,000~3,000만원씩 남겨서는 안되겠다 이 얘기지.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알뜰히 살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도북부여성회관의 인건비가 '95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96년도 인건비는 삭감할 부분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인건비의 예산편성은 '95년도 8월 1일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직급별 평균 호봉을 적용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직급별 평균호봉은 그 당해기간내에 평균호봉이 아닌 지침상에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평균호봉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일단 편성한 것이 지침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삭감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경기도여성회관은 별로 올라가지 않는데 오히려 북부 여성회관은 비례해서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3년까지 남았는데 이 예산도 늘어난 예산은 삭감을 해도 만무하다 이거예요. 법대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보기에 항상 2,000∼3,000만원씩 남았거든요. 사업비에서부터 항목이 그렇게 남았었거든요. 3년 것을 볼 때 그래요. '93, '94, '95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하러 올려놓고 또 남겨요.

그런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기관은 다 똑같이 공히 어떤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따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요 9명, 6명 있는 거 있죠? 뭐 필요해요. 그 예산도 삭감해야 돼. 한 2명 예산만 남겨 놓고 나머지 7명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말이야.

그건 국비지원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녀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고석원입니다. 어제 최덕구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이 잘 안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삭감하는 게 좋겠다 또한 어울마당 운영이나 청소년 대보름제, 예절교육의 예산, 특히 예절교육은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어제 어울마당과 예절교육의 필요성은 국장님이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10월중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를 저희 도에서 실시를 해봤습니다. 금년도 현재 15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잘되고 있는 것이 139개소, 약 91%에 이르고 있고 미진한 곳이 13개소, 약 9%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 사업비는 양여금, 국비가 약 2억 1,900만원이 나오고 나머지는 도와 시 군비가 각각 50%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저소득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생활고충을 상담하는 곳으로도 이용되고 청소년건강성장을 도모하면서 저소득층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부방 이용하는 학생수는 시험시기와 평시와는 이용율의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사설도서관과 같이 좋은 시설이 되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시의 케이스별 케이스로 시범적인 사설도서관 이상으로 동 시설을 해 놓고 운영하리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시 군에서 2개소의 증설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점으로 볼 때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대보름제는 처음 실시하는 특색사업입니다. 농악놀이와 연날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그네뛰기, 팽이치기, 자치기 등 6개 종목에 대한 민속놀이를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이, 즉 할아버지와 손자,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같이 민속놀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얼을 찾는 밝은 생활의 한마당 행사로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와 오락 등 서구놀이 문화로부터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흥미를 주면서 가족관을 느끼게 하는 우리식 청소년 수련거리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려는 겁니다. 지난 10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여인원은 시 군별, 종목별로 3팀씩 참여토록 하면 500여팀 1,000여명이 참여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제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께서 구 수원의료원 입주단체의 내역과 학력비인정 학교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액이 적은 것 같은데 추가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시면서 '95년도 시 군별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내용 및 자금사용실적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수원의료원에 입주한 단체는 경기도청소년상담실, 한국청소년경기연맹, 한국보이스카웃경기연맹, 한국대한청소년소년단경기연맹, 한국PBS경기연맹, 애민복지회, 경기도영육아보육시설연합회 등 7개 단체가 보유재산 유상사용 허가를 득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로부터 연간 사용료 1,200만원씩을 저희 도에서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력비인정학교에 대한 지원비는 국도비로 약 50%지원으로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나 1개 학교당 연평균 지원비는 약 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육성기금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97년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작년서부터 이 기금 중에서 과실금으로 1개 교당 1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약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학교의 어려움을 감안 국비 지원이 더 되도록 본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는 어제 국장님께서 필요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말씀하신 중에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매월 토요일에 어울마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12월말에 아직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대체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로 취합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국장님과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 중에서 보충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님한테요. 치매시설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시설에 전문의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달에 용인정신병원에 방문했을 때는 현장을 한바퀴 휙 도니까 아주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콘크리트벽으로만 쌓여져 있는 무질서같은 그런 감을 느꼈는데 치매시설은 자연환경에 치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곳에다가 치매요양센터를 짓는다는 의견도 들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고양시의 신양요양원에 치매시설을 한다고 그러니 그쪽의 환경이 정말 치매시설에 맞는 것인지 한번 조사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시설은 뭔가 자연하고 가까워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진료시설도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돼서 우리 도차원에서도 좋은 환경으로 유도한다는 측면도 좋고 또 시공자측에서도 그런 면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서로가 협조될 수 있도록 계획과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락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만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노인복지분야에서 어버이날 효행자 시상 표창, 그 다음에 노인 휘호대회 등등 있는데 총괄 예산표 보면 노인휘호행사가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거기도 있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휘호대회는 나와 있는데 노인케이트볼 대회.

노인연합회에다가 묶어서 준 겁니다. 1,000만원을 주고.

연합회에 일괄 지급하는 건가요?

노인연합회에다가 대회비용으로 1,0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노인 연합회 자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네. 주고 그 다음에 36개 시 군 구 노인회에 1개 노인회당 게이트볼장비 1세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100만원씩 3,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1개 노인회당으로 그렇게 하면 게이트볼장이 없는 시 군도 있을 텐데, 또 상대적으로 많은 시 군이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게이트볼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은 도에서 그런 의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시 군 구에 할당이 됐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계획을 잡은 거죠?

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따 설명하실 적에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그것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석에서 물어 보니까 시 군에서 직접 운영할지 또는 법인한테 위탁해서 할지는 모르고 그냥 배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말이 맞지를 않아요. 시 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40개고 법인에서 들어온 게 20 몇개다, 신청은 받고 여기서 결정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얘기해야 해요. 그럼 신청서류 전체를 자료로 내놓으시든지, 신청을 받고 어떻게 결정도 안하고 시 군에서 할 건지 법인에서 할 건지를 결정을 안하고 배정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고 보면 개축하는 비용도 나가고 보수하는 비용도 나가고 장비비도 나가고 신축하는 것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고, 그런데 이게 어떤 기관의 어떤 것은 개축하는데 돈을 다 대주는 것인지, 또 장비비도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진흥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42개소의 시 군예산이 확보가 돼서 시 군 할당을 하는데 "부지가 다 확보되었느냐" "이 돈만 가면 바로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느냐"하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보육시설 5개년계획을 금년도에 처음 성안을 했습니다. 그때 보육시설 5개년 계획을 성안한 기준은 현재 시 군별 아동인구 추계를 가지고 저희가 일단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우리가 보육해야 될 아동이 약 11만명으로 봤고 11만명을 다 하기 위한 숫자로서 보육시설 3,700여개를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1,800여개 보육시설이 있다"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의 사회참여이고 하나는 생산현장의 노동인력확보, 이 두 가지 차원인데 부지를 시 군에다 저희가 지침으로 시달을 해서 "이러이러한 물량이 내려가니까 당신들이 이러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라고 시 군에 지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100% 확보되어 있느냐의 여부는 제가 확인을 다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시 군별로 다 도착이 안 됐습니다. 계획이 도착된 시 군이 있고 아직 도착되어 있지 않는 시 군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처음에 금년도 계획했던 게 68개소입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하려고 그러는 게 40개소, 민간분야에서 하려고 하는 게 28개소 해서 68개소인데 그 68개소라는 숫자까지 나왔으면서 지금 41개소 예산이 배정된 내용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주체가 시 군이냐 또는 사회복지재단이냐의 여부를 모른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1개소를 시 군별로 물량을 할당해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시 군에서 민간인 재단법인의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시 군 자체에서 설치를 해서 민간법인에다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여부는 시 군에서 결정을 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을 잡았다며는 그 계획서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운영의 지침같은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저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은 언제든지 건물을 지을 때는 돈을 주니까 짓지마는 지어 놓고 운영이 부실하고, 현재까지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회관을 지었지만 지금 지어 놓은지가 1년이 넘어도 문도 못여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현상이 오고 그것이 기업경영식으로 하는 데는 오히려 정부예산이 안 들어가도 잘 운영이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면 돈만 들어가고 공무원만 늘어나고 맨날 적자나고 건물은 썩어 들어가고 운영은 잘 안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음 실시할 때에 미리 그런 것을 예측해서 효과적으로 하도록 지침을 가지고 해야지 돈만 덜컥 줘서 나중에 1년 해보고 시행착오가 생겼을 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육시설을 사회 종교단체나 복지단체에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기 돈을 들여서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법인도 많은데 그런 데를 육성해서 잘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새로 건물만 지어 놓고, 나중에 잘 운영이 안될 것도 예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계획서를 잘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그런 계획서에 의해서 잘할 것 같을 때 돈을 줘야지 무조건 떡나누어주듯 쭉 줘서 나중에 잘 안 됐을 때 예산낭비만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공립을 7%, 사립을 93% 정도로 잡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국 공립시설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국 공립시설은 읍 면 동 저소득 밀집지역, 민간인들이 시설 설치하기를 회피하거나 안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도비라든가 국비를 주는 물량은 거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면 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서 줘야지 무조건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확실하게 계획을 받아서 그것에 맞추어서 계획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줘야지 처음 시작하는 해에 무조건 각 시 군에다 알아서 해라, 어떤 것은 여기서 계획서도 받으면서도 알아서 해라하고 돈 주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가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기가 아까워서 더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얘기한 것을 기초로 해서 잘 해 주시고 아까 지침하고 계획서하고, 각 시 군에서 올라온 내역만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우리가 보게 신청서류를 복사해서 하나씩 주세요. 그렇게 하고 빨리 끝내 드리려고 그러니까, 다른 뜻이 있어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부실하게 계획이 없이 했을 때 처음에 도에서는 시 군에 돈만 주고 나중에 안되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예산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는 안되고 우리도 자치단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책임있게 감독도 하고 책임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명쾌하게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은 개 보수하는 비용도 주고 어떤 것은 운영비로 주고 어떤 것은 기존 종교단체에도 주고, 장비비도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주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명쾌하게 설명을 안 하는 거야. 이런 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다 주세요.

네. 자료로 해서 소상하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기수 위원께서 치매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치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에 알아본 바를 간략하게 말씀올리며는 대개 노인인구의 8%정도인가가 치매성, 또는 치매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치매를 전공한 의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를 주전공으로, 치매만을 딱 떨어지게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건과로 간 30억원의 치매병원이 처음에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치매병원이 결국은 요양시설이냐, 또는 치료를 하는 병원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견해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설치했던 돈은 요양시설의 성격으로서 치매병원이 치매센터 해서 설치가 됐고, 아니다, 치매가 그런 성격보다는 병원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해서 보건복지부도 노인복지과에서 의정국으로 소관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게 보건과로 갔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중요하지 않으냐 하고 말씀주신 것은 너무나 맞는 지당하신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양요양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여러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추석에 대통령 방문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하루 전날 가서 자고 그 이튿날 대통령 모시고 행사를 하고 지사님 모시고 가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잘 돼 있고 노인들이 가면은 자기 집처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신양요양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이사장이 서울의대를 나온 분이고 원장이 의대 정외과를 나온 분인데 그분들이 아주 시설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3억 3,000만원 써 있는 치매센터와 치매병원이 어떻게 달리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치매센터는 요양하고 있는 노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치매의 도가 좀 약하다고 그럴까, 치매정도가 약한 분들을 요양겸해서, 거기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경계가 참 좋습니다. 아주 공기도 맑고 주변의 산세로 좋고 그래서 거기에 치매요양센터를 건립해서 그런 분들을 여기서는 치료를 하고 다른 데에 설치하겠다는 병원은 더 치매가 심한 분들, 전문적 치료를 요하는 분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냐, 그래서 둘다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더 말씀은 못 올리지만 정신병을 전공한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설치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알립니다. 참고로 서울시나 다른 데서 설치하는 게 병원으로 하지 않고 전문병원으로 설치는 해 놓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단위로 하는 것은 치매병원으로 하고 마치 양로시설보다는 요양시설, 물리치료하는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그 요양시설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치매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한단계 더 발전된 노인복지시설이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들이 봐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신양요양원이 아주 노인복지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서서 잘하고 있고 그래서 맨 먼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을 바로 실무자보고 해서 위원들한테 주도록 해 주세요. 더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청소년과장 고석원입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력비인정학교에 대한 청소년 자립지원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제8조, 경기도청소년자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86년 12월 1일자로 지정을 해서 기금을 '87년부터 조성해서 원금은 한일은행 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에 최고 이율이 높은, 수익율이 좋은 쪽으로 적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금+이자 66억 9,1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도에서 5억원을 출연하고 시 군에서 9억 7,000만원, '97년까지 가면은 100억원이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지원은 원금은 손을 안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자금이나 정착금, 또는 비인정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인정학교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97년도 100억원이 조성된 뒤에 비인정학교에 더 증액을 해주는 것도 심의를 받아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어울마당에 대한 운영이 있어 시 군에서 한 단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부터는 시 군에 지시를 해서 가급적 1개 단체, 시 군이 직영하더라도 어느 이벤트와 연계하고 또한 위탁을 하더라도 더 해서 경쟁력을 붙이고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어울마당이 제대로 잘 활성화되고 운영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시 군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당 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실수입액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나이프니찌식의 계산방식에 의한 계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령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액이 발생됩니다. 다음 위자료는 민법상 위자료를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상에도 심지어 생존되어 있는 조부모, 외조부모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그 가족의 숫자가 개인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가는 폭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족대표들하고 얘기하기를 그것은 사망자 1인당 일괄 2,5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똑같이 공평하게 위자료는 2,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장례비를 지난 번 장례를 했을 때 전부 400만원씩 기이 지급돼서 이번에 같이 계상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법상 배상금이 별도로 나오고 여기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의해서 특별위로금으로 1인당 6,000만원씩 지급해서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1억 7,966만 7,000원, 그 다음에 최저가 1억 5,267만 3,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됐다는 것을 설명마치겠습니다.

관계법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도 국가배상법상 산출기준에 의해서.

국가배상법상 산출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상 위자료를 계상하면 다 다릅니다. 생존돼 있는 사망한 아이와 관계되는 부분 부분별로 전부 지분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또 가족들이 차액이 발생되니까 똑같이 하는 게 좋겠다, 유족대표들 의견이. 그래서 그건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까 무슨 식이라고 했어요?

라이프니찌식입니다. 그게 이제 민법상 계산하면 호프만식이 되고 국가배상법상 공공기관이 배상할 때는 라이프니찌식 방식이 되고 해서 상호간에 유족들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됐다는 거를 보고드립니다.

잘 하셨어요.

유족측에서 주장할 때는 옛날 삼풍사건에 준해서 배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삼풍이 지리멸렬하게 안되니까 그 분들이 주장했던 게 성수대교 수준을 얘기했던 겁니다. 성수대교 때 서울시가 7,000만원 지급했는데 7,000만원 중에는 성금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부분까지 도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거는 명분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하니까 그 선에 맞춰서 우리가 최대한 보상하는 것으로 배려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 일부 얘기로는 친권을 포기한 부모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저희한테 직접 친권포기한 부모는 없고 형이 자기앞에 입적돼 있는 동생의 아이니까 자기가 그 친권을 포기하고 동생한테 위임하려고 하는 경우는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서류는 아직 저희한테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위원님들께서 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도해 주시고 판단해 주신 덕분에 큰 불상사없이 마무리가 돼 가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망자에대한보상금지급액동의안 가정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지요.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연구원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번 추경에 본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북부지원예산 중 임차료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자장비인 분광광도계의 조달청 창고료, 하역료 납부를 위하여 예산부족으로 이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개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96페이지부터 405페이지의 내역을 순서에 따라 설명올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건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의 보존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당면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96년도 예산은 검사장비의 확충과 시험연구공간의 확보, 내방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주차공간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적 경비의 낭비요인을 최대한 축소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본원이 연구원 전체예산의 73%인 44억 8,5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북부지원은 16억 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7억 3,500만원이 감소하여 연구원 전체예산은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의 0.3%인 61억 4,500만원으로 전년의 27.1%에 해당하는 22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예산에는 북부지원 청사부지 구입비 등으로 28억 6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연구원 전체예산에 대한 성질별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올리면 인건비가 25억 4,900만원으로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준경비 등 경상관리비가 32.8%인 20억 1,600만원, 시험검사장비 43종과 행정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5.9%인 9억 7,800만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6.6%인 4억 400만원, 주차장 포장공사와 사무실 및 시험실 설치비 등 시설비가 3.2%인 1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97페이지로부터 본원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순서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 20억 4,100만원으로 본원 예산의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직 115명의 기본급과 수당이 19억원이고, 청원경찰 4명의 보수가 5,300만원, 일용직 10명의 인부임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예산은 7억 9,400만원으로 예산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3개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00만원, 그리고 정액급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2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보건환경연구 활성화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정액급과 지급…….

어디가 2억원이에요? 직급보조비가 1억 8,000만원인데요. 어떻게 이거하고 설명이 틀립니까? 뭐하고 더한 거예요. 직급보조비 119명에 대해서 1억 8,900만원인데요.

이것이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두개를 합한 것이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돈이 자꾸 오니까 오히려 우리는 듣는데 자료를 보면서 헛갈리니까 우리한테 제출한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건환경연구활성화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정액급하고 지급기준이 정해진 복리후생비가 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운영 부서단위 운영비인 관서당경비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24.9%을 차지하는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청사관리용품구입과 시험성적서 인쇄, 정밀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 도시가스 사용료와 자동차보험료 등 관서운영비에 따른 공과금 15종을 위한 공공요금 및 세제 1억 1,300만원, 도내 보건소검사요원과 경수장 수질관리요원, 환경요원운영요원 등의 교육을 위한 초빙강사수당 200만원, 연구사의 시험 가운과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복 등 피복비 700만원, 시험동물사육장 난방연료비 100만원, 청사유지와 시험장비유지비, 대기자동측정망관리용역비 등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9,000만원, 관용차량 8대의 운영경비가 2,300만원, 정원잡초제거 및 시험분석보조 인부임으로 800만원과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각종시약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0페이지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조사와 시료채취 및 시 군 보건소 등 지도점검 출장여비로 1,2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자료실도서구입비 400만원, 책상 의자, 자료실 책장 등 행정장비 12종 구입비 800만원, 내방민원인의 식수제공을 위한 민원실용 이온정수기 200만원, 비정수물품인 시험검사장비 13종 구입비로 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검사장비구입비는 산업폐수와 산업폐기물 중 발암성 유해물질인 PCB등 분석에 필요한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액체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 구입에 필요한 3억 1,000만원이 포함된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사태방지와 환경오염도 측정 등 현장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무선호출기 등록비 50만원, 5개 실험실의 배기시설 개선공사비 1,200만원, 사무실칸막이 및 항온항습실 설치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공간 협소에 따른 내방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 청사 뒷편 부지 235평을 매입 완료함에 따라 주차장 포장공사와 운전원 대기실, 그리고 차고시설 건축을 위한 설계비와 시설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정수물품의 구입비로 편성한 2억 1,90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내구년수가 지나 노후된 지프형 승용차와 소형화물차량 구입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기능사무기기와 복사기교육용 투영기 등 행정장비 7종 구입비 5,200만원, 항온항습기 등 시험실 장비 13종 구입을 위하여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북부지원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이 5억 800만원으로 지원예산의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직 35명의 기본급과 수당이 4억 9,900만원이고, 시험보조일용인부 1명의 인부임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를 차지하는 기준경비내역을 설명올리면 부서운영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정액급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가 합쳐서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액급과 지급기준이 정해진 복리후생비가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부서단위 운영비인 관서당경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52.4%를 차지하는 경상적 경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위탁수수료와 시험성적서 등 유인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700만원과 전기 도시가스사용료, 자동차보험료 등 관서운영에 따른 공과금 8종을 위한 공공요금 및 재세 2,400만원, 연구사의 시험 가운과 작업복구입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청사 임대료의 인상률 10%를 예상하여 임대보증금 인상분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업무 수요의 증대와 검사항목의 증가에 따른 검사장비 보강으로 기존 임대청사의 업무처리공간 협소에 따라 인접건물 120평을 추가로 임대하기 위한 보증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난방연료비 30만원, 임대계약자에게 매월 지급할 사무실 관리비와 폐수수리장 관리 및 시험장비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800만원, 관용차량 3대의 운영경비가 800만원, 시험검사초자기구 세척 일용인부임 1,600만원과 에이즈 검사용 시약 등 각종 시험재료구입비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4페이지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료채취와 환경오염도 현장조사 등 출장여비로 1,200만원과 의료보험부담금 800만원을 편성하고 전문도서구입비 200만원, 청사안내표지판 제작비 500만원, 시험실용 의자 전화기 등 행정장비구입비로 500만원과 인큐베이터 등 17종 시험검사장비 구입을 위하여 1억 5,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2,200만원은 청사추가 임대건물의 3개 사무실과 시험실을 설치하고 자동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170여 직원 모두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98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보건환경연구활성화 대책 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40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행정장비구입비 다기능 사무기기 외 6종을 5,170만원어치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98페이지 업무추진비란에 기관운영 원장 200만원이지요? 그리고 보건환경업무시책추진 원장님이 또 780만원, 부장님 2명, 과장님,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한 2, 3년 거를 보면 도서구입비가 매년 200만원 내지 240만원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책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검사용장비구입비란에 5억 7,400만원이 있고 또 시험검사자체사업에서 이거는 경상적 경비에서 그렇게 해 놓고 하나는 자체사업에서 시험검사용장비구입비 또해서 1억 4,6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뭐를 이렇게 하기에 두항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지 이것 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페이지 400페이지는 신광식 위원이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페이지 401페이지나 404페이지 보면 시험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건 시험장비같은 것은 어느 방법으로 구입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세요. 특수장비이니까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또 이거 우리 요새 소각장문제로 항상 분주하고 말도 많고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소각장의 다이옥신에 대한 이 물체에 대해서 어느 장비로 이것을 분석을 하는 건지,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하나의 CO²나 이런 것은 아니고 100개 이상의 여러 가지 그룹이 모여서 다이옥신이 됐는데 어느 장비로 하여 또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외에 수은이나 납같은 그런 가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떤 장비로 하고 어디서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장비로 하고 어디서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예산은 어디서 집행한 건지 그것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옥신이라는 것보다는 특히 중요한 것은 소각장 주위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인체에 대한 건강조사를 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예산으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비가요 교통비가 책정이 되면서 시료채취 때 교통비가 또 나가거든요. 출장여비라 그러는데 시료채취를 어디 가서 어떻게 출장해서 하는 거고 이것도 1,200만원이나 북부가 원이나 똑같이, 교통비만 조금 8,000이고 북부는 2,4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교통비 명목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원장님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조금 시간좀 주셔야 되겠네요.

시간요? 얼마나.

30분이면.

한 20분만 하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자료들이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조립이 잘 안 돼 가지고 불충분한 점이 많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영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구체적 용도하고 두 번째 자산취득비중 행정장비구입비 5,170만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과 각 연구기관, 그 중앙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연구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기술을 또 배양하기 위해서 공조체제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쓰여지는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자산취득비중 행정장비구입비는 세출예산서 351페이지의 첫머리에 나오는 녹화기 1대, 텔레비젼 1대,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15대, 전자복사기 1대, 이동식전화기 1대, 교육용투영기 1대, 비디오 프로젝트 1대의 구입비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최덕구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추진비와 보건환경업무직책급 추진비의 성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막은 예산지침상 법정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관운영업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 홍보활동, 대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해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고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우리 연구원의 1과 2부의 2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법정액이 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기관운영 원장님이나 직책업무 추진비는 법적으로 나와 있다거나 하는데 보건환경업무시책추진비 말이에요. 1,200만원이 된 게 자세한 내용이 뭐예요? 보건환경업무시책추진비는 어떤 기준이에요?

죄송합니다. 다른 거 먼저 보고드리고 자세한 건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 보건과라든지 복지과에서는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었어요. 내가 예산을 볼 때요. 이번에 1,200만원이더라도 이렇게 액수가 많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다른 거부터 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가 매년 200만원씩 책정이 되는데 어떻게 종류의 도서를 구입하는지와 그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시험분석되는 모든 방법은 모든 공정시험법과 각종 시험분석과 관련된 법규에서 성적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매년 도민보건향상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선진외국의 수시로 변화되는 최신 분석기법에 관한 관련전문서적들과 각종 연구논문저널 등의 관련서적들이 필요함으로써 매년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되겠고 따라서 신속 정확한 분석기법과 수준 높은 연구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도서구입비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시험검사장비구입비가 경상적 경비에도 편성되고 자체사업예산에도 많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험검사장비 중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정부에서 정한 중요 정수물품은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물품의 구입비는 경상적 경비로 양분해서 편성되도록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편성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거기 책에서도요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책, 연구실이나, 분석실에서 책이 필요할까 행정자료실에서 이렇게 매년 책이 필요해요?

아직 행정자료실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각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기술적인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책들이 아니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문헌이라든가 이런 도서들이 상당히 많이 새로 나와가 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비와 출장비의 다른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비는 공무원들의 출 퇴근비용차원에서 복지후생적인 월정지급액이 내년부터 신설되고 시료채취 출장여비는 시험검사와 연구업무수행을 위해서 업무기간 중 관내에 출장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대기자동측정기설치근거와 용역비가 소요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대기오염자동측정기는 대기환경보건법제3조2항에 의거 '92년 11월 30일에 설치환료한이래 지금의 위치인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94년 12월에 이전이 돼서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설치지침에 따라 본 측정기는 정밀측정기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므로 본 연구원의 연구직으로는 기기의 원활한 보수유지와 신뢰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앙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마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기술용역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연간 용역비안에는 기술용역비외에 소모품과 고정처리되는 모든 부품의 교환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월 200만원 한도에서 지불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재료비가 '95년 실적과 대비에 대한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께서 용출자동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액체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와 초임계유체추출장치의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출자동분석기는 의약품의 발달에 따라서 인체내에서 천천히 용해되어 약효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약품을 검사하는 기계로서 자동적으로 의약품을 용해한 후 분석기기로 자동 주입되어 용출능을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으며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또 액체크로마토그라피는 매스란 즉 내용을 어떤 제품에서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알지 못하는 유동물질을 검사해 내는 장비로서 주요 사용용도는 대기분야의 다이옥신, 하천수의 PCB, 유기농약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첨단장비로서 극미량인 즉 1조분의 1그램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초임계유체 추출장치는 농산물, 골프장, 토양의 농약 등의 미량의 유해, 유독물질을 24시간 연속적으로 추출하는 장비입니다. 이상의 장비는 WTO등의 출범에 대비하는 첨단 장비로서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필수장비라 하겠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에 주차장 확장공사 및 운전원 대기실 건축에 따른 예산 1억 5,000만원 중에 건축감리비 180만원의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방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주차장 토목공사에는 별도의 감리비가 필요없습니다. 총 공사비중에 운전원대기실,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의 운전원이 8명이 있습니다마는 대기할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흩어져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서 운전원 대기실을 좋게 좀 지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차고신설 건축에 따른 건축공사비 5,9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건축부분에는 4,000만원 이상은 별도의 감리비를 확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이 되는 운전원 대기실과 차고 시설건축의 3.13%인 180만원의 감리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한 북부지원에는 임대보증금 10%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사무실 관리비로 평당 1만 1,800원씩 8,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대보증금인상분 10%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북부지원의 청사는 현재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삼성중공업건물 4개층 286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95년도 임대료는 보증금 5억 6,103만원에 월 임대관리비 510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계약에 의해 임대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 청사의 임대기간은 '96년 1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95년 당초예산에 물가상승을 10%롤 가상하여 임대보증금 인상분 5,61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실관리비는 임대계약에 의거 임대보증금 5억에 대한 약 1% 정도로 청소비, 청사경비 등을 포함한 월세로 납부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기수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는 특수기계구입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험장비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구입장비의 사양 등을 작성해서 조달청에 구매요구하게 됩니다. 조달청에서는 구매요구자료를 검토한 후 우리 연구원 관련부서와 구입장비의 사양 등을 회의를 통하여 조정한 후 입찰공고에 붙여 일괄 전체 조달구매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기수 위원님께서 다이옥신에 대한 분석은 무슨장비로 하며 그리고 수은, 납 같은 중금속은 어떻게 하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은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이옥신은 주로 프라스틱제품용, 살균제, 농약류, 페인트 처리된 목재, 가구류 이것들의 소각시에 발생되며 측정장비는 현재 대기오염 공정시험법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장비의 지정은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농도의 물질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이 3내지 4억원이 소요되겠으며 다이옥신 이외의 납, 수은 등 각종 중금속검사는 스틱샘플러로 채취해서 분석측정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의 건강조사는 지금 현재 분산돼서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어느 부서인지 조사해서 추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독성이 청산가리보다 만배 이상 높다는 문헌도 있으나 환경보호청에 의하면 한국사람이 하루에 체중 1kg당 1mg이상 섭취시 발암이 생긴다는 문헌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왕 말씀나온 김에 드리는데 우리가 여기 농도를 측정하는데 %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분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기서 접하고 있느냐 참 지역 주민이 중요한 겁니다. 이 소각장 문제를 각처에서 지금 반대하는 이유도 이 연구원 같은데서 적절한 연구가 된다면 그렇게 반대할 필요성이 없겠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구소에서는 이런 장비가 3억 든다 이거 우리 소각장 이런 데서 3억, 4억 큰 거 아닙니다. 이런 돈은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이 돼야지 이런 것이 움직여야지 쓰레기매립장의 문제, 또 쓰레기소각장의 문제들,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할 수 있지 답변을 아무 답변없이 이런 장비도 없다니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도 과감하게 설사 여기서 어떻게 되더라도 이런 거는 다음에는 꼭 한 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이거 급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건강문제도 이거 서서히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급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물의가 또 생기니까 그러나 그 건강문제를 음성적이나마 그 지역주민의 건강진단 해야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위의 건강상태가 어떤가 그 분진이 떨어지는데 그 분진에는 꼭 퍼센트여야 몇 ppm인데 괜찮다. 농도가 괜찮으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분진에는 금속도 있다고 아까 얘기하는 청산가리의 천배, 만배가 된다는 수은, 납들이 있는데 그게 세세한 분말로 떨어져서 그것이 다 우리, 얘기하자면 물에 떨어진 거, 채소에 떨어진 거, 그냥 뜯어먹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연구원장님 좀 이것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삼성전자 같은 데도 자주 가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대기오염 공정시험법이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말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WTO대비해서 우리 환경이 국제적으로 지금 환경화시대로 가면서 우리 공업도 거기 수준에 가고 있는데 우리 기준치가 외국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 대비는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기준치는 똑같으면서 그러니까 연구원의 일이 무지무지 확대돼야 하고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나 에어컨에 나오는 이것, 오존층파괴 다이옥신 문제, 그외 분진에서 나오는 수은, 납문제 이것 헤아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연구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혹 보충질의을 해주셨는데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예산을 자꾸 물어 봐서 미안한데요. 조그만 금액이라도 제가 이상한 게 아까 보증금도 일반은 한 3년까지는 절대 안올립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관공서에서는 달라지 않는 돈을 어거지로 왜 10%씩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단독으로 사용하는데 연료비를 왜 연료평수로 받아요. 자기들이 사용하면 되지. 등유값도 나가고 별도로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공무원들이 이런 소리해서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국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지 지금 시설 부대비로 1억 5,000만원짜리요. 이것 합쳐봐야 300만원인데 이것 가져갈 사람 없는데 왜 해 놔요. 이게 규칙상으로 퍼센트로 이렇게 해 놓는다는데 그 이유가 뭐 있어요. 안 줘도 되거든. 이것 실시설계비지, 이것 650만원 안 줘도 될 겁니다. 주차장 설비, 운전수 집짓는 설계가 그렇게 비쌉니다. 난 조그만 집은 몇 개 지어 봤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맡길 수 있는 사항이면 최대한 맡기자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증금 관리도 그렇고, 지금 계약서 가져오라고 그래도 그냥 써서 팩스로 가져오면 그만이에요.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다는 얘기야. 그리고 대개가 보험이나 은행같은 경우는 전부 전세거든요. 국가기관이라면 전부 전세예요. 보증금 500만을 주는지 몰라도 보증금을 10%씩 맨날 올려줘요. 안올려도 되는데 생짜로 갖다 주느냐 이거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물어본 것 있잖아요? 1,200만원, 딴데 다 알아서 물어본 거예요. 보건과 업무추진비 120만원이고 기타 몇 개 과가 120만원 잡혀 있다고, 그런 걸 솔직히 얘기해 줘야 우리가 알지, 그러니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검사용장비 구입비 있죠? 이것은 자체사업이 규칙이 이렇게 돼 있고, 시험용 기계이름 좀 적어 주세요. 스물 네 가지 단가. 왜 이렇게 구별이 되느냐 이거지. 이게 한 항목에 들어가면 어떻고 또 여기에는 무슨 기계이기 때문에 이리 와 있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서 원장님, 우리 길게 하지 맙시다. 깎을 수 있는 선이 얼마인지 얘기해요. 깎아서는 안되면 안하고.

저희가 여기에 오를 때까지 최대한 세상없어도 서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북부도 마찬가지지요.

뭘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2년간 남은 인건비만 120만원 적혀 있는데, 인건비는 남아 돌아가요.

환경이라든가 저희 일은 자꾸 늘어나지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애로가 장비하고 인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돈이 2년 남았다고, 인건비가. 또 정해 놨거든요. 또 남는 거야. 주먹구구식으로 과거 항목을 그냥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용금액 10%만 남게, 총 예산의 10%까지, 그렇게 안되겠다 그러면 5%만 남게 할 정도로 해야지 자꾸 남는 걸 또 올려놔. 여성회관도 그러더니 또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만은…….

그리고요. 우선사업이 있다고요. 검사하는 기관은 이게 우선사업이지 뭐 주차장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다 통과는 되겠지만 조금 원장님 신경을 써야 돼요. 위원 알기를 개콩나물같이 알아. 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있는 데서 하고 싶어. 그런데 국장님보다 더 높으신 원장님 같은 경우는 수당은 갖가지 다 붙여서 0이야. 사업비는 가끔 남고, 그리고 물건 사는 거 있죠? 내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많더라니까, 예를 들어 먼젓번 감사 때도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먼저 지하실 물고치는 것, 삭감됐지만 그런 예도 그렇다고. 제가 볼 때 좀 성의를 가지고 할 때 위원들이 봐도 고맙게 느끼고 질의할 것도 없게 만들어 놔야지 전부 이게 묻는 일만 해 놓으니까 원장님 대답하는 것은 미꾸스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막말로 얘기해서 긴 대답이 필요 없어요. 이게 어떻다 어떻다 두세 마디면 된다고. 안 그래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어쩌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친숙하게 지내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삭감될 사항은 삭감이 돼야 된다. 내가 볼 때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진짜로 꼭 다 통과가 돼야 하는지, 삭감이 돼도 되는지 원장님은 그 말씀만 하시고 전 그치겠어요.

최덕구 위원님께서 상당히 올바른 말씀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직접 제가 그것을 해서 쓸데없는 예산은 하나도 세우지 말라, 항상 감사 때마다 불용액 때문에 야단맞으면서, 아주 알찬 예산을 세워서 알차게 쓰자 하는 의미에서 신년도 예산은 정말 알차게 세웠으니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1,2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최 위원님께서는 본청의 과를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17개과가 여기만 해도 11개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원문제가.

원장님 1,200만원은 도지사가 오면 줘요? (「업무추진비나 정보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기관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아까 보건과를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일개 단위를 얘기한 거고 저희는 170명 정도 하니까 인원을 조정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최덕구 위원은 여러 가지 의구심 나는 것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을 할 차례인데 아까 위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우리 위원이 몇 분 안되니까 다같이 소위원이 돼서 간담회를 통해 결정을 해 가지고 본 회의에 부의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치영 위원입니다. '9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여러 위원님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제시하신 삭감 조정요망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보건과 소관입니다. 경기도민건강증진플랜수립비 9,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보호대책시책추진비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수질관리개선대책특수활동비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 초소 에어컨구입비 2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플랜 수립비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건물안전진단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심의조정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을 삭감하고 마약중독자 치료자보호조정위원회수당 25만원을 삭감하고 약사심의조정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을 삭감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임대보증금 인상분 중 10%에서 22%를 삭감하여 1,122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치매병원건립비 30억 6,013만 2,000원은 기존의 계획에 문제점이 있는 바 용인정신병원외에 건립할 것을 조건으로 삭감하여 예결특위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 예산안 중 지금 조치영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신광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더불어 용인정신병원이 그렇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중앙 보사부로부터 받은 15억원은 다른, 혹 경기도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돌려줘도 좋다는 각서를 받아서 돌려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예산을 죽이지 않고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치영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1996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조치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월동대책비 시설보호자 금액에서 2억 3,589만 1,000원을 삭감하고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비에서 2,8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치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광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