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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계석 의원 발언

제100회 제3차 문교위원회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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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정기회 제3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회의에 모두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15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들은후 필요한 경우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헌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헌소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평택시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예산안심사소위원장 김용헌입니다. 먼저 아침 일찍부터 예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하여 주신 소위워노히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등 2건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어제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와 지적하여 주신 세출예산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감액 계상과 세출부문에서는 연도중 인건비 소요분 감소판단에 따른 예산감액을 비롯한 기타 계수조정 등에 따른 필수예산 조정계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협의하였으며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과 목적에 따라 사용코자 예상되는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예산서 4-1권, 219쪽에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여비는 동 윤리위원회 활동에 따른 보상금이 별도로 예산계상되어 있음에도 여기를 또 지원한다고 하면 예산경비의 중복 지급성격이 있으므로 절감 차원에서 296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둘째 4-1권, 233쪽의 교특예산관리 중 본 예산서안 유인비 2,400만원 중 900만원 감액 추경예산서안 유인비 2,400만원 중 900만원 감액 예산개요 및 사항별 설명서 등 2,880만원 중 1,080만원을 각각 감액함으로써 예산심사에 따른 예산서 등의 과다한 제작비를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서 제작과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하였으며, 세 번째로 4-1권, 359쪽에 있는 각급학교 실태조사자료 처리요원 사역비 328만원 중 정규직원으로 작업가능한 부분의 소요예산 205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4-1권의 368쪽의 그린벨트지역 학교시설 결정에 관한 3개 사항의 예산계상은 당초 7개교에서 4개교로 계획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3개교 소요경비 계상액 3,06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4-1권, 743쪽에 있는 사학운영지원비 중 과학교구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비 10억 5,404만원은 일선 학교의 과학기자재 사용실적과 사용실태가 미흡하며 사립학교 재단의 법인전입금 확충 등 자구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예산에 계상된 상기 금액 전액을 삭감키로 함으로써 모두 11억 1,845만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키로 하여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위원장

김용헌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임하여 주신 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치 못한 예산이지만 우리의 2세 교육을 위한 중요한 예산인 만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여 내실있는 경기교육이 되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