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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도삼 의원 발언

제100회 제3차 기획위원회1995-12-06

김도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기회 제3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와 제2차에 걸쳐 기획위원회 회의시 심사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6년도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 예산안 심사시 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한기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예산안을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기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과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경기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2.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11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경기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기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예산안심사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한기태소위원장

존경하는 이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장 한기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본 위원회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정리추경으로 계수조정의 의미와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기에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1996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내용이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채권발행액을 줄여 예비비를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96년 연초에 도와 각 시 군에서 팔당 우 오수관 시설사업, 상수도시설확충사업, 고색∼의왕간 확 포장공사, 시 군우회도로사업 등에 2,314억원을 차입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역시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96년도일반회계예산안은 10억원을 삭감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 중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15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였는 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해 본 결과, 경기개발연구원이 설립 초기라고는 하지만 연구원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염려한 바 있어 출연금 중 3억원을 삭감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에서 양주군 주내면에 조성될 평화동산조성사업비 7억원은 양주군의 사업포기에 따라 내년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액되는 예산안을 보고드렸고 증액되는 예산으로는 감액된 금액 10억원을 예비비에서 계상토록하여 예비비가 당초 336억 4,003만 8,000원에서 346억 4,003만 8,000원으로 증액 수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도 업무추진비,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보조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기획관리실과 감사실 예산이 대부분 경상비이며,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집행 후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수시 보고하여 납득이 되는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삭감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길위원장

한기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삼 위원님.

김도삼위원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물론 저희 소속의 위원님도 소위원회에 참석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0억원은 지난 번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런 금액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도 손을 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개발보조금 3억원은 이건 비용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에 대한 지원원칙에 상당히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개발연구원출연금 3억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보조금 3억원을 삭감하고 출연금은 다시 살려 주는 쪽으로 가야 이것이 정당한 투자원리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지만 비용은 삭감을 하고 출연금은 다시 살려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위원장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 있으십니까?
미용

하미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광길위원장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하미용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된 사항인데 지금 이 결과가 승인되는 입장까지 와 있는 시점에서 소위원회를 심사한 것에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의논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통과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다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광길위원장

지금 하미용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에 대해서 확실한 의도가 없으셨기 때문에 재삼 김도삼 위원님께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위원

가운데에서 아마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위원회에 소속된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이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 진의는 반드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좋은 관례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다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소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위원장

김도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기호

한기호위원

한기호 위원입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고 해서 소위원회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97년도부터는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고 그러는 선에서 원안대로 확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광길위원장

한기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기호 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기호

한기호위원

네, 한 말씀만 듣고…….

이광길위원장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한기호 위원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위원

잠깐 한마디만 드릴게요. 기왕에 말씀을 하시려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0억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이광길위원장

다시 한 번, 어떤 거죠?

김도삼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이광길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우선 저희 경기개발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건설적인 대안도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도 예산심사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기왕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장기적으로는 1차적으로 우선 서울시정개발연구원보다는 더 실력있고 능력이 있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으로 너무 많은 지원이 나가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 재정사정을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하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17억원 정도의 연간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쪽 판단이 150억원 정도의 기금은 조성돼야지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출연금의 계속 지원을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20억원을 요구한 걸 저희가 조정해서 이번에 15억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정하는 대로 저희가 따라가고, 다만 보조금의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연구원들을 추가로 충원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직 기금도 완전히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예견된다, 연구활동에 어려움이 예견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이 선례가 될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바람직하고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는 그러한 말씀, 또 기금을 늘려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연구원의 운영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지적들도 전부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3억원을 인정해 주신다면 보조금은 내년도에 한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97년도 이후에는 출연금 외에 일반적인 연구활동보조금 이런 것들은 저희 도에서 예산에 편성을 안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0억원은 제가 예산심사위원회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제도에서 원칙적으로 예산은 의회의 통제를 받아서 운영이 된다는 기본원칙에는 이것이 꼭 들어맞는 제도가 아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예외적인, 그런 제도적인 조치를 몇 가지하고 있습니다. 신축적인 문제라든가 탄력성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몇 가지 예비비제도나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행정의 특성, 특히 시 군 행정의 특성, 종합행정의 특성에서 오는 예산의 경직적인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포괄사업비라는 제도로 해 가지고 시장 군수 또는 시 도지사, 읍 면 동장이 일종의 예산에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없는 재량적인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비목들이 계속 관행적으로 인정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원이 도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요구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취지나 뜻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걱정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일선 종합행정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예산의 제도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하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기호

한기호위원

네, 됐습니다.

이광길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도삼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하신 것을 취소하셔서 소위원회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경기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한기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4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96년도예산안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본회의 때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