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바쁘신 중에도 각 읍면장님의 업무 소관 감사에 참여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양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읍면 분의 소관 업무에 앞서서 감사 특별 위원장으로 대안의 제시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과 읍면장께서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복지 증진에 지역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여러분께서는, 의원과 텔레파시가 잘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 욕구가 제일 먼저 와 닿는 것이 의원과 우리 읍면장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잘잘못을 밝혀내는 반면, 의회는 집행부보다 주민을 위한 대안의 제시가 요구됩니다. 또한 행정부 측은 지방자치전의 상급기관의 지시에만 따르던 청양군의 집행부는 옛 속성을 버려야 하며, 꼭 상급자가 시키는 일만 하고,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일하려는 공직자가 적다는 게 아쉽습니다. 우리 의회나 행정부는 무언가 변해야 됩니다. 아울러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청양군에서는 모든 행정역량을 경영 수익사업에 우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적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600여 공직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 읍. 면을 비롯하여 간부진은 선후배나 인맥에 얽매여, 적재적소에 인사 교류에 손을 대지 못 한다면은, 우리 군의 발전은 언제나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청양군의 행정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직결되는 사무와 군민들의 복지 증진에 최우선 되는 행정을 펴고 있는지, 감사 위원 여러분은 심혈을 기울여 오늘 마지막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안의 제시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서기 1995년 12월 6일 청양읍장 임영환

서명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읍면장님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선 주민행정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읍면장님들, 오늘 이렇게 감사에 전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구역 순에 의하여 각 읍면장님으로부터 개별 보고를 먼저 들은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는 요약해서 시간 관계상 약 5분 정도씩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 순으로 청양읍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각 사항에 대해서 한 사항씩 보고,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청양읍장 임영환 입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서 청양읍에서 준비한 보고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 수해응급복구 지원금 집행내역 및 복구현황입니다. 지원금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임차료 960만원, 재료비 90만원해서 1,050만원을 지원 받아서, 수해 응급복수에 임했습니다. 집행 액은 임차료가 943만원, 재료비가 885,100원, 총액이 1,031만 5,100원이 집행되서, 잔액으로는 184,900원이 남았습니다. 수해응급복구 현황은 모두 41개소에 대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주로 장비를 임차한 것은 백호우하고, 덤프트럭,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별은 자료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일괄 보고를 하신 다음에, 우리의 질의를 읍면장님들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 세목별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청양읍에 체납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조정액은 11억 9,490만 1,114원입니다. 건수는 11,666건인데, 징수액은 11억 748만 7,614원을 징수했습니다. 건수는 15,170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청양읍에서 현8,741만 3,500원입니다. 건수로는 2,496건입니다. 징수율은 9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는 3억 2,790만 4,434원을 조정해서, 3억 205천 114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은 92%입니다. 다음 군세는 8억 6,699만 6,680원을 조정해서, 이중 8억 548만 2,500원을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은 6,151만 4,180원입니다. 군세에 대한 징수율도 93%가 되겠습니다. 도세 과년도분은 2,797만 7천원이 현재 체납된 것이 조정된 것입니다. 체납액이 전액 징수가 안 되서 2,797만 7천원이 체납이 돼있고, 군세 과년도 분은 850만원이 과년도 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징수한 것이 345만 7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은 504만 3천원입니다.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다음 장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을, 지난 11월 초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첫째는 유선 방송사를 통한 납세 홍보 강화 및 가두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유선 방송사 자막 방영과 마을 앰프 방송, 차량 가두방송을 수시로 했고, 리장, 분담 직원 합동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어떻든 체납액이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다음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의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를 해서, 현재 압류는 서울시 성동구 상 왕십리동 8-6 김자환 외 33건, 약 3,285만 5,270원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 거소, 재산조회 후 결손 사유 해당 시는 과감히 결손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아직 결손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3, 환경미화원 활동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양읍에서는 환경 미화원이 12명, 청소차 운전자가 3명, 다음 소각장 인부가 2명해서 20명이 환경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청소차량이 2대, 2.5톤 차와 5톤 압축차가 있습니다. 리어커가 9대, 론롤 박스가 7개, 자동 상차용기가 40개입니다. 1일 근무시간은 대개 미화원들 근무시간은 1일 12시간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새벽에 보통 4시에 시작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해서 오후 4시에 퇴근을 합니다. 활동 및 관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 조는 청소반장 1명과 쓰레기 수거조가 2개조에 5명 시가지 청소조가 9개 권역에 9명입니다. 청소구역은 쓰레기 수거는 읍내, 교월리 지역 및 기타 쓰레기 수거함 배치지역을 수거하는데, 1일 수거량은 안 타는 쓰레기가 14톤, 타는 쓰레기가 3톤, 재활용품 1톤 정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청소는 십자로변 및 주요 간선도로변을 청소를 하되, 뒷골목이 청소가 안 되서, 권역별 청소 구역으로, 지난 10월부터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청소와 아울러서 뒷골목까지 청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취약 불결지는 집중적으로 청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청소 분야 및 구역별 교체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청소 작업현장 지도체계 운영해서 청소반장을 1명 선임했고, 매월 1회 이상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 봉사 및 작업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근무 교통사고 예방관리를 위해서, 현장 근무자 전원에게 야광조끼를 보급, 착용시키고 있습니다. 뒤에는 관내 청소권역 현황도 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양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곡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곡면장 최수복 입니다. 운곡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해응급복구지원금 집행내역 및 복구현황,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복지회관 운영현황, 환경미화원 활동 및 관리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 수해응급복구 지원금 집행 및 복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 지원금은 임차료 1,190만원과 재료비 120만 원 등 1,310만원을 배정받아, 복구사업에 동원된 민간장비에 대한 임차료 및 본청 지원 장비의 유류대 등으로 1,309만 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000원이 있습니다. 운곡면 지역은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3회에 걸쳐 총 724㎜의 집중호우로, 추광리를 비롯한 관내 전 지역에 도로 및 제방유실에 교통이 두절되고, 농경지 침수와 유실 매몰로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피해내역은 주요도로 5개소에 2,480m를 비롯해서 하천 12개소에 9,560m, 새마을시설물 17개소에 8,790m등 공공시설물 34개소 20,830m와 농경지 유실매몰 78.1ha등, 총 31억 2,7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해 직후인 8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40일에 걸쳐, 수해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포크레인 14대, 덤프트럭 8대 등 22대의 군청 지원 장비와 포크레인 68대, 덤프차 22대의 민간장비 90대 등 총 112대의 장비를 동원해서 복구 작업에 투입한바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유실된 주요시설물에는 교량 2개소에 대한 가교설치와 제방 및 도로 응급복구로 버스 및 농기계와 차량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는 등 도로 1,755m, 하천 4,140m, 농로 등 새마을시설물 8,590m에 대한 응급조치를 했으며, 응급복구추진 중 2번에 걸친 호우로 마무리된 도로와 제방이 또다시 유실되는 등 피해가 가중되었으나,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산물의 생산과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군세 5,542만 7천원과 도세 9,770만원 등 총 1억 5,312만 8천원을 부과하여, 1억 1,104만원을 징수하여 66%의 징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수부진 사유는 91년 일신 산업에 부과된 취득세 7,357만 7천원이 체납된 것으로, 93년도 법정관리 처분으로 95년부터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되어, 금년도에 27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4,837만 7,430원이 체납으로 남아있게 된 것으로, 97년까지는 완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 360만 8,000원에 대한 징수 대책은, 금년 말까지 체납액에 대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323만 3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체납액 정리기간을 계속 운영하면서 1직원, 1부락 담당제를 실시, 징수를 독려하는 한편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12월 말까지는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운곡면은 복지회관이 없으므로, 복지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활동 및 관리상황입니다. 본 면의 환경미화원은 정원 2명에 현재 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 미화원의 활동 상황은,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운곡 정류소를 비롯하여, 운곡 시장과 공동변소에 대한 정화활동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변에 대한 쓰레기 수거, 청소차를 이용 매일 부락을 순회하는 등 매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수거된 쓰레기에 대한 재분류 및 소각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관리는 출퇴근 상황을 출근부에 의거 일일이 점검하고, 근무시간 중 복무 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 계획에 의한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활동하도록 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근무를 하도록 철저한 근무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곡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치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락 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감사 자료가, 조금 부실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를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수해 응급 복구지원금 집행내역 및 복구현황입니다. 저희 면이나 각 우리 군내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 내역으로서는 임차료와 재료비 합해서 1,197만원을 배정받아 1,186만 6천원을 집행했고, 10만 4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백호우 63대를 임차해서 썼고, 응급복구보조인부와 기타 부대비로 사용했습니다. 복구 현황으로서는 마을진입로 보수 등 39개소에 14,115m를 응급 복구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면의 총 목표액이 9,537만 8,110원, 조정액이 9,537만 8,11원해서 징수액이 9,128만 2,810원으로서, 체납액이 513만 6,870이 되겠습니다. 도세로서는 취득세가 자진납부분이 104만 1,570원을 받았고, 등록세가 35만 6,030원으로서 한 사람이 체납되었습니다. 군세는 주민세가 40만 5,070원의 6건으로서 여섯 사람이 체납되었고, 종합 토지세가 156만 2,300원, 건수는 190건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세외수입 281만 3,470원으로서, 이것은 면사무소 건물에 삼화 가구가 들어있는데, 부도 관계로 인해서 사정이 어려워서 2, 3일내에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년 말 안에는 전부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체납액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년 말 안에 완납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 미화원 활동 및 관리 상황입니다. 저희 면에는 환경 미화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환경 미화원으로써, 칠갑산 도립 공원 주변과 부락을 순회하고 국도, 지방도 변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동절기에는 어느 정도 쓰레기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에는 저희 면직원 전체가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청소 인부를 증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대치면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산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면장 황인원 입니다. 먼저 수해응급복구지원금 집행내역 및 복구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에 지원현황은 제1차 지원금 임차료 350만원, 재료비가 120만원, 임차료 708만원, 그래서 1,178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집행현황으로서는 임차료는 장비 사용료 집행을 하였으며, 포크레인 공투를 1일 7만원, 육공은 25만원, 덤프는 23만원씩 임대하여 총 1,055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료비는 유류대로 3,800리터를 구입하는데 913,000원, 기타 사진대 등으로 해서 267,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래서 총 1,174만 8,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해응급복구현황은 하천제방 4개소 310m, 마을진입로 18개소에 2,850m, 소교량 3개소에 39m, 소하천 9개소에 860m를 포크레인 52대, 덤프 2대를 동원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적으로 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을 징수함에 있어, 3단계의 기본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자진납부를 위하여 유선방송 자막 및 마을 앰프 각종 회의를 통한 강력한 홍보를 했고, 두 번째 단계는 합동징수 독려반을 편성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공매의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 년도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2억 9,083만 6천원을 부과하여 2억 7,905만 2천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이 1,6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 자료 제출로 독려하여 징수한 결과, 현재 체납액은 829만 7천원으로서, 징수율이 97%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9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하고, 체납액을 일소하여 자주 재원 확보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위하여 유선방송, 가두방송, 마을앰프 등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로 자진납부의 의식을 함양하고 있으며, 체납자는 유형별로 분석하였는데, 대부분 소액체납자로서 징수 가능자이고, 문제가 되는 주소 불명자는 종합토지세에서 관외 거주자 1,065건 1,917만 6천원으로 31건은 55만 8천원인데, 행정 및 경찰 전산망을 통하여 계속 추적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로서는 의성주택 건축주 사업부진으로 재산세등 145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재산 압류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납세 태만자에 대해서는 분담 직원, 리장으로 합동 독려반을 편성하여, 계속적으로 강력한 독려를 하고, 매주 복명회를 개최하여 기간 내에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면 복지회관은 역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310평, 건물면적은 181평으로 1981년도 신축하였습니다. 시설 현황으로서는 1층에는 95평으로 경로당, 구판장, 관리실, 목욕탕이 설치되었으며, 2층에는 86평으로 회의실, 도서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 활용실태는 회의실이 94년도에 5회, 95년도에 32회 활용하였고, 경로당은 년중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설은 미활용 중이며, 관리시설에는 현재 농민상담소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서는 먼저 문제점은, 청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 집회장,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 미용실 및 운영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한 시설로, 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활용 실태가 미흡한 실정이며, 개선 대책으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단체, 공공이용시설 등에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활동 및 관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 미화원 현황은 총 인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며, 학력은 모두 국졸이하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활동 상황은 정산 시가지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이후 약 30% 정도 쓰레기가 감소하였습니다만 매일 9톤을 수거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변 행락지 환경 정화, 쓰레기 매립장 정립, 재활용품 분리 수거 및 쓰레기 소각을 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 미화원 관리 상황은 일일 출근 카드를 관리하며, 출근 상황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일 07시에 출근하여 18시까지 근무하며, 주 1회에 교육을 실시하여, 쓰레기 종량제 분리 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쓰레기장 관리 및 소각 인부 1명 증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면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면장 복진서 입니다. 세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해응급복구 지원금 집행내역 및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배정된 응급 복구비는 임차료 550만원, 재료비 80만원 해서 631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용액 584만 5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 46만 5천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피해 응급 복구 현황은 도로가 10.6㎞, 하천 0.79㎞해서 여기에 소요된 장비는 포크레인이 24대, 덤프 7대가 소요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저희 면에는 취득세가 2건, 금년 10월달에 부과된 종합 토지세가 157건이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취득세 1건은 25만 2천원으로, 현재 송암리에 있는 농지를 인근 공주군에 사는 소대근이라는 사람이 매입을 해서, 약속 어음을 지불하고 이미 등기까지 취하였습니다만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본인, 매수자도 행방 불명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매도자가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건에 대한 것은 지금 군청에 무체재산권 압류 의뢰를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될 것으로 보고, 1건은 지금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2건 중에 1건은 지금 완납이 되어 있고, 1건만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저희 면에는 80년도에 토지 붐이 일어나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 거의 소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가 지금 외지에 있는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내 분은 2건이 체납이 되어있었는데, 12월 5일까지 완납이 됐고, 관외 분 135건에 현재 207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체납자에 대한 주소, 전산으로 조회하고 독촉장을 발부하여, 금년 년내 까지는 완납을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관계는 본 면 해당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활동 및 관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환경미화원이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서 각 쓰레기 수거 및 36호선 국도라든가, 보건소 주차장 주변, 관내 승강장 4개소, 하천 3개소, 소류지 2개소를 중점적으로 청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청소 차량은 본 면과 정산면 2개면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논롤박스가 4개, 논롤카가 1대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남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면장 송재필 입니다. 보고순서는 수해응급복구 지원금 집행내역 및 복구현황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과 복지회관 운영현황 및 환경미화원 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혜응급복구 지원금 집행 내역 및 복구현황은, 임차료가 697만원과 재료비 100만원과 해서 797만원을 배정받아서, 790만 3,700원을 집행하고, 66,3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복구내역은 제방 및 마을진입로, 농로 보수를 포크레인과 덤프차를 임차하여 22개소를 복구하였습니다. 마을 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도세가 464,090원, 군세가 1,274만 6,960원, 1,321만 1,050원이 11월말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체납액은 년말까지는 전직원과 협심하여, 완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복지회관은 금년 2월 6일 날 준공해서, 1층은 어린이집과 경로당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다목적 집회장으로, 예식장과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활동 및 관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환경미화원이 2명있습니다. 오전에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부분의 쓰레기 소각로를 운영해서, 쓰레기를 분류 수거하며,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남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평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평면장 윤병준 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4가지인데,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 응급복구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차료 2차에 의해서 620만원을 받고, 재료비라고 해서 필름 대 100만원 받아가지고, 마을 안길 농로 보수라든가, 토사 제거 등 주민의 불편사항은 복구 내지는 전부 원만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저희는 지방세 체납액은 종토세 한 가지만 있습니다. 건수는 278건, 부과는 2,400 실시했는데, 감사 당시에는 어제 제가 빼보니까 체납액이 한 28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전직원을 통해서 집중 독려해서, 년 내에 한 푼도 안 남기고 완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복지회관은 1개소 있는데, 대지 300평, 건평은 아래. 위층 합해서 130평, 주로 예식을 활용하고 있어요. 일부는 지도소 상담소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주변에 식당이 변변치 못해가지고서, 예식을 하면은 아래층은 식당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활성을 위해서 저희가 구상 중에 있었는데, 일부 저희가 충효 교실이라든가, 내년부터는 독서실을 협찬을 받아가지고서, 독서대도 구비하고 해서 활성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활동상황은 저희가 정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장평 소재지와 미당 시장 주변에 쓰레기장이 2군데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곳 장평을 중점으로 해서 쓰레기를 수거 소각을 하고, 오후에는 미당에 배치해서, 청소에 임해서 나름대로 환경차원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남양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면장 유병천 입니다. 각 읍면 간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응급 복구상황은 저희 남양면 배정액이 977만원이 되가지고, 938만 4천원 집행 되가지고, 잔액이 38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임차료는 22개 지역에 주로 포크레인이 46대가 지원되어 있고, 덤프 2대까지 해가지고, 잔액이 없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금액은 약간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복구에 완급을 기했습니다. 재료비는 주로 11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주로 흄관 구입을 지금 5개를 해가지고 각 부락 별로 썼고, 또 사진 인화, 필름 구입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저희 남양면은 체납액이 380만 5천원이 되어있는데, 과년도 세금은 하나도 없고, 현년도 세금만 남아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남양면에 11월말 현재로 금년도 목표액이 3억 2,800만원인데, 3억 8천만원이 부과되가지고, 목표액 대비 116%로 목표액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서산업에서 부과된 것이 8천만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년 말 까지 하면 동서 개인 산업에서만 한 2억 정도가 추가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미수액에 대한 것은 380만원 중에서 3명의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그 고질체납자가 서울 외지 사람으로 전부 되어있는데, 그 외지 사람들이 235만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군 징수계로 이미 압류로 만들어가지고, 군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압류를 해가지고 완납하고, 나머지 한 15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납반을 편성해가지고 년내 중으로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상황입니다. 자료가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우리 남양면 복지회관은 작년도 6월 20일자로 준공이 됐는데, 대지가 232평에다 건물이 172평으로 2억원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은 대한 노인회에 남. 여 경로당 2개가 운영되고, 독서실이 안에 되어 있고, 2층은 회의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회의실 임대는 10건에 28만원 및 2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고, 그 위에 있는 예식장은 청양읍과 가까운 관례로 예식장은 운영 실적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되는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좀더 높은 이용률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활동 및 관리상황입니다. 저희 남양면은 타면과 마찬가지로 미화원 2명에 청소차량 1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근무하는 것과 정상적인 근무 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시가지하고 국도변 청소, 재활용품 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면장 배병우 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 수해응급복구 집행내역 및 복구현화입니다. 화성면의 응급복구지원금이 97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소하천 9개소에 400m, 마을안길 23개소 3,150m, 진입로 6개소에 620m, 농로 8개소에 2,550m, 그렇게 해서 46개소에 6,720m 응급 복구를 해서 현재 임차료가 175만 3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합천천, 화성면 소재지에 있는 합천천이 좁고, 또 경사가 완만해서 지금 많이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12월 10일까지 그걸 준설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조정액이 도세가 4,328만 8천원, 군세가 7,333만 3천원해서 1억 1,662만 1천원을 조정을 해서, 1억 816만 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845만 6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은 종합토지세가 541만 4천원으로서, 상당한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종합 토지세는 관내 분은 거의 징수가 됐고, 관 외분의 징수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금년 말까지는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되어 있는 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3,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화성면에 복지회관이 구재리 248-1번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693평이고, 건평은 1층이 118평, 2층이 81평해서 198평입니다. 82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활용상황은, 1층은 화성 어린이집으로 51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지역 민방위 교육장, 영농 교육장, 기타 회의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복지회관 활용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해서, 주민을 위하여 다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4, 환경미화원 활동 및 관리상황입니다. 화성면의 환경미화원 2명이 있습니다. 현재 소재지를 비롯해서 각 부락 쓰레길르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시간이 나는대로 쓰레기 매립장 및 쓰레기 소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면 감사 자료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봉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면장 이상운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 응급복구 지원금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집행내역이 재료비 120만원, 입차료 85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재료비가 110만원, 임차료는 850만원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이 1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응급복구현황은 진입로 및 농로, 소하천 44개소에 4,870m, 제방이 33개소에 6,120m를 포크레인 군에서 지원도 받았습니다만은, 57대를 동원을 해서 우선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우선 급한 부분은 응급 복구를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조정액을 빼지 않고, 체납된 세목별로 체납분만 빼왔습니다. 저희 면은 제가 이곳으로 부임 1개월이 됐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확실히 업무 파악을 못 했고, 지금 체납액 일소 대책을 추진하고 저희도 농공단지라든지, 체납자 좀 큰 액수를 가진 곳은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면 실정으로서는 체납액이 1,021만 1천원이 있습니다. 도세 357만 6천원, 군세 663만 5천원 이래서 거기에 어떠한 사정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체납이 됐는지를 제가 완전히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9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2단계 체납 세금 일소 기간으로 정하고, 지금 분담 직원들한테 책임 징수 독려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12월 말까지는 금년도 체납액을 완전히 일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회관은 록평리 상록부락에 1, 2층 건물 연 200평 건물을 다 완공했습니다. 운영현황으로서는, 준공은 12월 4일자로 준공식을 했습니다. 사실상 준공하기 전에 11월 22일 저희 면은 보궐 선거 합동 연설회를 그 광장에서 가졌었고, 11월 28일 보궐선거 투표장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94년도 착수해서 95년도 이월사업으로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준공식을 하지 않은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건물 자체는 완공이 되서 보일러 가동이라든지, 현재 투자한 물건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부 시설이 완전히 된다라고 하면은 설계 상 2층은 예식장으로, 단층은 식당으로, 또 관리사무실로 이렇게 쓰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활동 및 관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각 면 공동사항으로 저희도 2명입니다. 2명인데, 굉장히 수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아침 일찍 나와서, 주변 청소부터 시작해서 하천 변이라든지, 도로변 청소차를 가지고 운전기사와 같이 순회해 가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또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소각로 다니면서 재라도 파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은 더욱 더 활성화를 시키고, 좀 근무하는데 어려움을 저희가 격려를 해줘서 그 가치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싶은 면에 대해서, 면 별로 가리지 말고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답변 되는 해당 면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영주 입니다. 위원 장님한테 제안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수해응급복구 지원금 그게 예비비에서 나간거죠? 예비비 그 지원금, 읍면별 내역서 좀...

읍면별 내역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군에서..

군비로 지급 했느냐..

아니, 군에서 나간 거요. 면에서는 이렇게 자금 집행을 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면에 나간 내역과 군에서 내려간 내역과 면에서 보고한 자금 내역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군 어디로 할까요? 총체적으로.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하지요.

그 상황실을 건설과에서 운영했죠? 다음 자료가 오는대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복상교 위원. 질의하세요.

복상교 입니다. 금년에는 얘기치 못했던 수해 때문에, 읍면장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읍면장님들한테 건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청양에 미화원이 한 20명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청양읍사무소를 가보면은, 미화원들이 근무를 하고 와가지고 샤워같은거 할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화원들 복지 차원에서 좀 쓰레기를 줍고서 들어오면은, 와서 닦고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을 좀 만드실 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청양, 장평, 남양, 비봉 여기는 조정액이 없네요. 그래서 이 차후라도 조정액쯤은 서면으로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휴게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양읍의 환경미화원들이 아침 새벽에 4시쯤 나와서 시내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6시 30분쯤에 일단 집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고, 곧바로 8시 30분쯤이나 9시쯤에 다시 나와서 거리 청소를 미진한 부분을 다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쯤에는 조가 있기 때문에, 조가 짜여진 쉴 동안은 대개 15분 내기 20분 빨리 나오시는 분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차량으로 운행하는 미화원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휴게실이 없으니까, 대개 처마 밑에 라든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혹한이 되면은 밖에서 떨고 있어요. 보면. 아침식사 하고 와서, 점심 식사 하러 들어갔다 나와서 또, 대기하는 시간에 또 보면은 할 수 없으니까, 시장 같은 데서 밖에서 이렇게 서서 기다립니다. 자기 팀이 올 때까지. 대여섯 분 정도는 자기 리어커로 가져와서 청소도 하고 들어갑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항사 요구사항이 휴게실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보니까 청양읍사무소에다 휴게실을 한다고 해가지고, 읍사무소 뒤에 구내 식당 창고에다 휴게실을 해놨었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전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군수님께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기자 조합하고, 청양읍 농촌지도소 상담소를 연결하는 약초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서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을 가보니까 이쪽 3개 동 중에서 입구에 들어가고, 2개 동은 구기자 시장이 섭니다. 상담소 옆에 있는 칸은 서지를 않아요 장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물건을 적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섯 칸이 있는데, 다섯 칸 까지 필요 없고 두서너 칸 정도만 할애를 해주시면, 거기에다 조립식 판넬로 칸막이를 해서 거기에 사무실 시설을 해주고, 샤워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요즘 같으면 난로를 집혀 주면 당분간 괜찮겠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잘 추진이 안 됩니다.

청양읍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도세 과년도분이 1건에 2,797만 7천원이거든요? 그 내용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은혜아파트 같은데요. 매년 감사에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성 입니다. 각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양면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양면 복지회관 운영상황하고 환경미화원 활동 관리 상황에서 인건비 지출 내역이 있는데, 타면은 그게 없습니다만 여기에 월 별로 인건비가 들쑥날쑥한 것은 무엇인가, 인건비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된건지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개요는 구두로 보고했는데, 복지회관이 원래 작년도에 준공되가지고 대지하고 건물로다 운영하는데, 2층은 우리가 회의실로 운영하고, 아래층은 남녀 경로당 독서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있는 예식장은 청양읍하고 가깝기 때문에, 예식장 운영실적은 거의 없고, 아래층에 있는 독서실하고 회의실이 조금 운영되는데, 회의실은 1건 임대, 예식장은 못하고 임대로만 해가지고 10건에 20만원씩 했습니다. 인건비 자체로만 한 것은 남양면 같은 복지회관은 현재 운영비를 뺄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전기 요금이 120만원, 일반 관리 보일러 유지비 같은 것 527,000원 해서 170만원인데, 운영비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군에서 지급된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재배정 되가지고, 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읍면 공히 5개 읍면으로 돼있는데, 나눠가지고서 배정을 해주고 있더라구요. 사실상 예산은 면으로, 했는데 재배정해서 사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자체가 1월 달에 보면은 263,200원이고, 2월 달에는 380,500원, 3월 달은 696,700원, 4월달 가서 411,100원, 이것이 월 별로 나온 건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월차 수당이라든가, 보너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용인부들이 현재 16,30원씩 계상이 되기 때문에, 날짜별로 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 나가는 것은 일비로서 12월 말로 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1월 달 같은 경우는 20일 날짜만 계산했기 때문에 적고, 2월 달도 조금 적은 것이 28일자로 계산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3월 달 같은 경우는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러면 내내 환경 미화원도 똑같군요.

예. 같습니다. 금액은.

면장님이 나오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남양면에 복지회관 운영상황에 보면은 남양면 노인회 분회가 있고, 경로당을 운영하고, 또 도서실까지 운영한다고 했는데, 각 읍면에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는데 복지 회관에 대한 관리인이 필요합니까?

복지회관 관리인은 청사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으로 일용인부가 되있는데.

일용 인부는 복지회관이 남양면만 있는 게 아닌데, 어째 인원을 여기에는 두게 되있습니까?

예. 각 면 같이 두고 있습니다.

어째서 타 면은 없는데, 남양면은 유독히 두게 되있느냐, 그 얘기를 묻습니다.

5개면 같이 두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내역이 없는 면이 있는데요.

다 같이 있습니다. 16,300원짜리 일당 주는 1명씩 5개면으로 곱하기로 계산되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재를 안 한 면은 어째서 그렇죠?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올라왔어야 되는데요. 과년도분 2,797만 7천원은 삼한빌라입니다. 김세환 씨 은혜아파트 건은 2천여 만 원이 됐었는데, 천원경이라는 체납자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있고, 재산이 전혀 없어서 결손 처분 됐습니다. 삼한 빌라라고 우성산 밑에 있는 빌라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읍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받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청양읍 미화원의 휴게실 만드는 데 반영 좀 해주십사 하는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양읍에 물론 주민들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하수구 하나가 막힌다든지, 수돗물이 하나가 안 나온다든지 해도 읍장님이 전화통보나 민원을 받고 있는데, 미화원이 운전기사까지 합해서 20명이 되는데, 특히 장날이 되면은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데 시내 변소 청소 상태가 굉장히 불량해 가지고, 외지에서 온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을 하고 가게 됩니다.

시장 공중 화장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현재 시장 중심에 있는 1개소는 철거해서 신축 중이고, 나머지 수거식 변소가 2개가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화장실이 불결해 가지고 많이 수선을 했습니다. 수선해서 청소 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주변에 상인들이 볼 때도 인근 시장을 돌아다녀보니까 청양이 제일 깨끗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떻든 윤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은 깨끗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매일 특히 관심을 두고서 보고 있는데, 청소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먼저 군수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청양읍에 화장실이 깨끗한 편으로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소하는 날만 군수님이 나가보신 거죠?

읍면에서 환경미화원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악취 등 근무 요건이 열악하여, 건강에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행정 당국에서는, 공무원 규정 및 일용잡부 채용 규정 등 제반 규정에 개정 없이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원을 늘린다는 것보다도, 현재 인원을 보수를 더 줘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번 채용해 놓으면 그 분네들도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처우개선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주 위원 질의하신 것은, 자료가 올라 오는 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각 읍면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의회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읍면장님들게서 일선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겪으신 애로사항이나 또는 우리 의회에 건의할 사항, 개선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 겪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약 5분씩만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이 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양읍장님부터 간단하게 요약해서 5분 내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읍장 임영환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선 행정을 하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민원사업비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 민원 사업비는 년 간 1억 5천만원 정도가 군내무과에 의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처리 일정을 신속히 처리하는 건데, 읍면에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를 판단하여 생활민원사업 총 사업비를 판단해서 보고를 하고, 내무과에서 현지 와가지고 그것이 적정한가 여부를 또 다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배정 과정 약3개월 정도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과 같이 적정하게 읍면별로 양배해서, 직접 읍면예산에 계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토 공원화 사업 및 도로변 제초사업비를 군비로 지출하는 관계입니다. 군비를 집행하다 보면, 이미 기획실에서 관심을 갖고 해서 년간 3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도로변 제초는 여름철 관내에 환경 문제다 보니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적기에 인부를 사서 할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에 계상되있는 제초인부임을 읍면에 직접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에 여유가 있으면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부임이 상당히 예산단가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징수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 부과계와 징수계를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읍면에서 인원을 한명씩을 줄였습니다. 재무계를 주로 줄여가지고, 군에 부과계와 징수계를 보강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군의 재무과에서 보강하는 이유는, 부천에서 지방세 사고가 난 뒤로 읍면에서 직접 가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독려하는 업무를 이제하지 못합니다. 이는 직접 현금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읍면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앞으로 우체국 배달부 정도 역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그때 당시 재무과에서 강변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군으로 전부 이관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부과계와 징수계를 더 추가로 보강하셔 가지고, 읍면 재무계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면 재무계를 폐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만 군에서 하시고, 토지등급 등 과세기본자료 조사만 읍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서 관계는 막대한 부과 징수업무를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하물며 군 재무과에서 그 10개 읍면 좁은 지역의 부과 징수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읍면장 포괄 사업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민원사업보다는 큰 규모의 사업, 그런 조그만 사업을 한 7~800정도면 되는 주민들이 아주 군 행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처음부터 이해가 많고, 읍면장도 출장갈 때 보면 주민들이 그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군에 여유가 있으시면, 군에 있는 농민들 농민 대회를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읍면 당 한 5~6천 만원 정도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대상자 유선방송 수신료를, 군비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고 요망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TV시청료는 면제가 되어 있다고 했고, 여기 유선 방송국에서도 내년도부터는 공식적으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수신료를 안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사장하고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어려운 영세한 유선 방송파에다가 부담을 시킬 것이 아니라, 월 30만원 정도만 소요가 된다면, 관내 거택 유선방송 시청원에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TV시청료를 부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30만원 정도만 이렇게 계상해 주시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 해봐가지고요.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기본 급료 인상 관계를 아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할 사항입니다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기본 급료가 일용직은 군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 보통 일용직인 16,400원입니다. 그게 환경미화원은 1일에 11,600원입니다. 그 뒤에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 내역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활자가 적은데요. 11월분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봉급 명세서입니다. 본봉, 근속 수당, 가족 수당, 특수 업무 수당, 작업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장려급수당, 체력단련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보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휴일근무 수당도 마찬가지구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하루 12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노동의 대가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든 11월 중에 100만원 이상 받으신 분이 1,052,730원 유상현 씨, 한수천 씨가 111만원, 그리고 60만원, 61만원, 65만원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처우가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업무 관계를 인계를 하도록,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 침수, 전수, 급수 관리 업무가 군에 읍면 간 업무 관계가 모호해 가지고, 취수장에서 급수관리를 앞으로 군에서 해주시고, 검침과 수도료 부과징수는 읍면에서 담당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료, 상수도 업무 취급에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읍 상수도 수도 공무원을 보면은 정수장에 기능직으로 청경 1명이 있고, 취수장에 기능직 1명, 청경이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검침원이 둘 있고, 부과징수요원이 한 명 있어요. 취수, 정수 일. 숙직 근무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일 하다시피 해야 되고, 검침원과 부과. 징수요원이 일용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 우려도 있고 사기도 심각히 저하 되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과 부과. 징수요원에 대한 기능직화가 필요하고, 취수장과 정수장 관리를 공식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든가, 아니면 상수도 사업 본부로 넘기든지, 어떻게 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조례 검토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시가지는 청양군의 얼굴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청양읍 시가지를 눈을 아래로 쳐다보고 지나가다 보면 보도블록도 그렇고, 주변에 차도도 그렇고, 전부다 보면은 아주 보통 불결한 게 아닙니다. 얼굴을 청소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양읍에 보도블록이 현재 보수 안한지가 8년이 지났습니다. 근교 전부 S자 블록으로 조그만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속에서 모래가 많이 나와 가지고요. 사실 시가지가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도 다시 한번 일제히 개량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청양읍은 뚜렷한 청양군의 얼굴이니까 거기에 대한 쾌적한 시가지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 배려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에서 어려운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앞으로 각종 개발 사업은 토지 보상을 원칙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 같은 데서 특히 보면은 토지 보상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보상없이 업무추진해서 성과가 있다면 능력을 인정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간 뒤에 보면은 그것이 꼭 꼬투리가 됩니다. 옛날에는 보도블록 있었습니다만, 청양읍 간선도로변에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이 현재 계속 제기되는 이런 마당에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개발 사업에는 토지 보상을 원칙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 예산중에 년간 60억원 정도가 보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범사업이라든가, 농특산물 시범사업이 지원이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군비 지원만큼만은 그것을 보조로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융자 사업으로 전환해서, 그것이 일정기간 소득이 됐을 대는 다시 회수해서 다른 이들한테 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청양읍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읍장님에 대해서, 별개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시 지금 건의사항을 했으니까,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들이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생활민원 사업비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항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건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가로등 보수문제, 이것이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어차피 해주는 것을 지연이 되고, 한참 농사철 필요할 때에는 고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에도 생활 민원 사업비에 대한 읍면에다 배정해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인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것은 100만원 미만의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목적 이외에 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새마을사업을 해서 깨진 데를 고친다든가, 또 조그만 소포장하고 이래서 목적 이외에 쓰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을 못하고 내무과장 답변할 적에는 일단 이것 때문에 조사도 해서 징계도 한 일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것은 배정하고서 군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지침을 작성해서 제시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읍면장이 이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지, 왜 구태여 어차피 줄 돈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대로 읍면장이 요구하면 군에서 나가서 현지답사하고, 돈 내려와서 준공되면 또 와서 다 됐나, 안 됐나 보러오고. 이렇게 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느냐. 읍면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답변인즉, 그런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항변을 했습니다만, 군에서도 각별히 고려를 하겠다 하는 얘기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화 사업 문제만 해도 그래요 . 가로등 보수 문제도. 가로등 보수를 년간 도급 계약에 의해서 한 회사가 안 되면은 정산 4개면 저쪽으로는 어느 회사, 이쪽 6개 면은 어느 전업사를 해서 소속은 10만원 미만, 조금되는 돈을 가지고 매일 출장하고, 이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 년간 도급계약에 의해서 이는 읍면장이 직접 전업사로 연락을 해가지고, 전업사가 나와서 고치고, 읍면장도 보고하고, 전업사는 읍면장 한테 보고한다든가, 읍면장이 요구하면 그 돈을 읍면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이게 좋지. 이것도 요구하면 재배정을 또 돈 내려 보내서 여름철에 한참 농사지을 철에 고쳐야 할 때는 고치지 않고 지금도 고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우리 면 같은데도. 그렇다면 이런 것도 무언가 개선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얘기요. 그런데 군에서는 이것도 들켜 쥐고서 안 준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읍면장 애로사항을 각별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우선 생활민원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기획실장 한테 기회를 준다면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사업비는 100만원 이하의 적은 부분을, 생활인 우리 군민들이 불펼한 때 그때그때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100만원 이하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할 사업을 200만원이나, 300만원자리 사업을 일괄로 배정하면 그런 사업을 한답니다. 그것은 내무과에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사업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운영을 하는 내무과에서 보는 눈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습니다. 다음 국토 공원화 사업비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은 사회진흥과에 일괄 배정하는 이유는, 그때그대 읍면별로 도로 연장이라든가, 화단의 수,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잘 알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 예산을 계상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합니다. 이것이 충분한 예산이 못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세부과징수업무의 군 이관은, 이것은 읍면 재무계를 없애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떠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보류합니다. 다음 읍면장 포괄 사업비, 이것은 지난해에도 포괄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위원 심의에서 수정발의에서 깎이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내일부터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만, 읍면장 포괄 사업비는 전액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읍면장과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사업비도 읍면에다 세워놓고, 포괄사업비도 읍면에다 세워 놓으면은 전부 다 읍면장의 재량사업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민원사업비는 종전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 유선방송 수신료, 유선방송이 우리 군 전역에 들어간다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만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특혜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봤습니다만은 저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지금 각 면에 일용 인부로 주는 것을, 환경미화원으로 바꾸자고 건의하는 것이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각 면에 두 명씩 있는 일용 인부가 군의 환경미화원의 대우를 못 받습니다. 일용 인부는 일용인부기 때문에, 일용인부에 대한 16,400원의 일당을 일요일을 뺀 액수를 주기 때문에, 아까 김용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월 별로 틀립니다. 25일, 26일 이렇게 줍니다. 일요일을 빼고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3월과 6월과, 9월과 12월은 보너스 때문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달과 조금씩 틀리는 이유는 가끔 일차 수당, 월차 수당을 지급합니다. 환경미화원한테는 기본급을 11,400원씩을 주고서, 그 사람들한테는 공무원과 같이 가족수당, 정액수당, 휴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수당이라고 생긴 것은 다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월 100만원이 넘습니다만은, 읍면에서 근무하는 두 사람의 일용인부한테는 평균 월 412,000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근무하는 2명도 전부 환경미화원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우리가 대우를 더 해주기 위해서, 그런 입장이지, 오히려 환경미화원으로 바꿔 달라는 얘기는 청양읍장께서 잘 모르시는 사항이고, 다음 상수도 업무 일원화 사업은, 이것은 저도 상수도 사업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원활한 상수도 업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검침은 일용인부라 굉장히 사기저하해서 다만 기능직이라도 시켜주고 싶은 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다음에 시가지 보도블록 교체도 동감하는데, 자체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은 했습니다. 토지보상금도 이것도 동감합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도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 관계를 자꾸 얘기하는데, 가로등 예산은 읍면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읍면예산에 서있습니다. 읍면 예산에 서있는 것을 우리가 더 고쳐라, 덜 고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읍면예산에 얼마를 세워줬느냐, 30% 서있습니다. 가로등 숫자가 30% 고장 날 것을 보고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등 당 35,000원씩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군수 관사에다 가로등 안 고쳐준다고 전화가 온답니다. 또 부군수한테도 오고, 저한테도 옵니다. 가로등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읍면에 가로등 수선비 집행 내역을 증빙서 첨부해서 전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것 군수까지 제가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가로등 예산을 한 푼도 집행 안한 면이 있습니다. 면장님들 여기 있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한 것도 어떤 면은 어떤 전업사와 계약을 해서 제대로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면은 주고 싶을 때 줬습니다. 적당히. 3개월마다 집행을 한다든가, 매월 집행을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정립 좀 해볼까 하고, 또 가로등이 고장 났다고 신고를 하는데, 안 고쳐준다고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 어째 안 고쳐 줬느냐고, 그 개인으로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읍면장님한테 일임했다면, 가로등 얘기는 그만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30%씩 고장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 이것이 너무 적다. 반수 이상 고장난다. 이런 건의는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 증액해서 배정해줘야 옳죠. 그러니 지금까지 그런 건의를 한 사람은 없고, 가로등 안 고쳐준다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무언가 가로등 수선 행정에 구멍이 있는 것이지. 예산 지원에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님, 감사장은 일반 회의장소가 아닙니다. 집행부의 행정을 감사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자꾸 기획실장님이 잠깐 간단하게 말씀하라니까, 자꾸 한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잘 잘못을 가립니까? 잘잘못을 가리자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읍장님께서 했는데 아직도 아홉 분의 면장님이 계신데, 읍장님의 건의사항에 없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인데, 한 가지만 답변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브럭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청양읍민을 상대해서 보도 브럭, 읍민들이 다니기 편하라고 읍장님께서는 이것을 포장 비슷하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체할 데 교체하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알기로는, 군을 상대로 읍민들이 다니기 편하라고 읍장님께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청양 특히 읍민들 및 군민들이 다니라고 편케 하라는데, 군민을 상대로 보상을 받겠다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고 하는 읍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니기 편하라고 보도브럭 깔아줍니까? 또 포장을 해주니까 군을 상대로 반환이득금, 자기가 걸어다니고, 자기 이웃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을 특혜를 줬다고 해서, 특혜를 준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를 내는 읍민이 있는 이상, 읍장님은 이것을 행정 소송을 해서 반환 청구금까지 받을려고 하는 사람을 어떤 행정 조치를 써서라도 축출해야 됩니다. 이런 읍민이 있는 이상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시내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포장해주고 너와 나와, 이웃이 다니는 길에 편리를 군민에게 봐줬다고, 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는 사람이 읍민으로 있다면, 이 사람은 청양읍민 자격이 없고, 이런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읍장께서는 참고를 해야합니다.

죄송합니다. 읍민이 군에 대해서 보도블럭 깔아달라고 소송제기 하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양읍내 시가지를 쾌적하게 조성하자 하는 것은...

보도블럭 깔았다, 개인 땅이 걸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반환 청구 군에서는 물어 줘야죠.

현재 있는 것을 약간 보수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가로등 보수는 읍면에 가로등 숫자에 30%가 서있다는데,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전화가 항시 와요. 우리 동네 이런 게 고장 났는데, 안 고쳐준다고.

가로등 수선 관계는 이상합니다. 가로등 수선은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직접 못 고치니까, 전업사에 고치라고 통보를 합니다.

고치도록 지시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읍에서 합니다. 면도 마찬가지 일 거예요. 그런데 전업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주지를 않는 겁니다.

군과 전업사와의 계약이 되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계약이 된 것은 아니겠지. 읍면장이 읍면에서 요구하면은 고쳐줘라 하는 것은 군과 계약이 일괄 되가지고, 읍면장이 요구하면 항시 민활하게 움직여라. 그것은 군과 계약이 되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없습니다. 계약이 없고, 그때그때 건별로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에 한 군데 가서 그것 고치자니 자기 인건비도 안 되니까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언가 개선대책이 필요한 일이라구요.

개선 대책은 아까 집행 안한 읍면도 계시다니까, 읍면장님이 그것을 책임해서 민원이 없게 상황을 파악해서, 다시 조치를 해주면 민원이 덜 나올 거예요.

신속하게 안 고치니까, 문제지 고치긴 고칩니다.

제가 화성면에 가보니까, 가로등 수선 예산이 200만원 있습니다. 있는데 요는 뭐냐면은 지금 30% 정도에 등당 35,000원 정도로 해가지고서 예산이 계상됐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볼 때에 가로등 고장나는 횟수가 1년이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10회 이상은 고쳐 달라고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만 고친다고 하더라도, 화성면 실정을 보면은 전체 가로등이 200여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면 60등입니다. 60등 이면은 10등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1년에 10건을 고친다고 할 때 6등에 1번 출장하는데, 그러면 6등을 수선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2내지 3명 장비를 들여서 인건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대에 수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가로등은 몇 개 면을, 6개면이면 6개면, 4개면이면 4개면 이렇게 묶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년 초에 계상을 해서 단가 계약을 하던지 해가지고서, 읍면을 묶어서 수선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읍면 예산으로 200만원, 150만원 세워가지고서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민원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선비가 적다는 얘기요.

다음 행정 순으로 할까요? 다음 면장님...

이렇게 하세요. 건의사항은 대동소이 할 테니까, 청양읍장이 일괄 요구를 했으니까, 기타 그 이외에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하고, 만약에 말씀을 안 하시면은 더 이상의 건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처리하세요.

애로 및 건의 사항은 청양읍장이 공통사항으로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곡면 실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곡면 청사가 신축을 한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 사업실에 보면은 당초에는 전산실이 계상이 안 되있다가, 전산실 설치로 인해서 민원인이 활용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는, 1층에 있는 서고를 2층 공간에 증축하고, 사무실에 있는 전산실을 현재 서고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로 전산실을 이전 활용하면은, 저희 면에 좁은 청사에서 민원인이 대기를 한다든가 할 때는, 활용공간이 확대되겠습니다. 금년 위원님들께서 군 재정도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저희 사무실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운곡면 실정에 맞는 건의를 한 가지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건의사항.

대치면장 최병락 입니다. 저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이지 않는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무리한 행사가 있을 적에, 위원님들께서 저지를 해서 읍면장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군민 대다수가 좋고, 읍면장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시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금년 가을에 군민 체육대회를 열을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년도 8월 달에 많은 집중 호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복구상황을 기회로 해가지고 금년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도 문화제와 군민육성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군수님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군수님은 민선 군수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고, 끌려가는 그러한 체육회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경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건의나 애로사항에 대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꽃심기 관계입니다. 지금 제 의견뿐만 아니라, 대다수 주민 의견들도 도로변에 꽃 심는 것을 지양하고, 그대신 가로공원을 잘 가꾸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고, 또 교통사고 요인도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도 도로변에 잔디를 잘 입혀서 깨끗이 가꾸어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시한 적으로 꽃 심는 것 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 편성 하실 때에 가로공원에 치중을 해주시고, 도로변 꽃 가꾸는 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면장님 안계십니까?

장평면장 윤병준 입니다. 이번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이라고 얘기 듣기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사회진흥과도 없애고, 가정복지과도 없애고, 민방위과도 없앤다 해서 안되겠다 해서 민방위과는 유보상태고, 읍면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옛날에 보건사회부죠, 지금은 보건 복지부 소관인데, 무의촌 진료를 위해서 복지정책을 한다고 나름대로 투자도 많이 하고, 투자 대 효과는 별 것 아닙니다만,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민원도 사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 와서 보건소 관계가 여러 가지, 읍면도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저희 나름대로 계통적으로 의료원 계통으로 감독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만, 오지 마을에서는 보건 진료소를 읍면 보건소로 통합하는데, 읍장 의견서를 내라 이렇게 되있습니다. 저희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복지사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불편하게 좋게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하는데 언제는 해놓고, 저희같은 경우 장평 화산리에 있어요. 더군다나. 그것을 만약에 통합했다고 할 적에 면장이 부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 등은 근본적인 사회복지정책은 무언가 지정해놨으면, 존속을 하고 있는 것은 질을 향상해야지, 꼭 면장의견을 받아서 할 때는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방침이 틀렸잖나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판단할 때 과감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을 복지행정 한다고 진료소도 오지 무의촌 하는 것 까지, 인구도 줄어서 저희도 지난 번에 주민등록 사항은 4,100여명 되던 것이, 통계상 보니까 3,300여명 밖에 안 됩니다. 이런 행정은 지양해서 군에서 판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합니다. 정부에서 투드리고 하니까, 여기에 시기를 타듯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농민들이 무언가 의료면이라도 한 가지라도 복지차원에서 재고를 해서 의회에서 앞으로 조직개편 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면장님 답변에 대해서, 엊그제 감사 자료에서 우리가 의료원장이 얘기한 건데, 진료소의 설치는 주민이 500인 이상의 거주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적자폭이 말할 수 없이 자꾸 증감되가고 있는데, 진료소에서 한 달에 다섯 명, 세명 정도 진료 받고 운영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문제점이 되니까, 이것을 합리화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오.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진료소 하나 운영하고, 진료소 하나 있음으로서 한달에 3명, 2명, 5명 진료한다고 볼 때 효과 가치가 얼마나 갑니까. 지금 교통편이 좋아지고, 각종 의료원이라든지, 개인 의원에서도 의료 서비스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합리화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을 읍면장님들 한테 조사하라고 해서 공포적으로 조사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존속하는게 좋지, 면민 편의 여러 가지가, 제가 한 가지 읍면의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치면장님께서, 체육회 이사회에 의결된 사항을 격년제로 않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체육회 이사회 한 것조차 몰랐습니다. 체육회 이사회를 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칠갑 문화제 행사를 치루게 됐습니다. 이런 보고만 받은 것 밖에 없는데, 청양군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고 나중에 막을 도리는 없어서, 금년도 체육회에서 결정한 칠갑 문화제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양군 체육회 회의를 개최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만 몇 분이라도 체육회 임원에 같이 편입이 되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회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군민 대다수가 좋다고 할 때에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체육회는 예를 들은 것뿐입니다.

우리 운곡면장님이 민원실 증축관계는, 금년도에 환경개선 시범 면이라고 해서 운곡면에 배정된 것이 하나 있는데, 애당초에는 내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의회 발언대에 나오셔서 분명히 증언을 해주시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군청 예산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도에 비록 시범 면에서 제외됐을지라도, 내년도에 계획해볼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성 가로공원 말씀하셨는데, 가로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청양군은 국도 변에 대천 해수욕장 관계로 거기에 대해서 높은 분들이나 모든 관광객이 서해안을 찾는데 유독 화성, 대치면만 빠질 수 있느냐, 청양관내만 이런 관계로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도로변에 꽃 심는 것을, 지금 현재 기존 가로공원 그것만 잘 관리하고 도로변에 꽃 심는 것은 지양하자는 얘기죠. 현재 기존에 있는 가로공원은 제대로 관리하고, 그동안에 노변에 꽃 심는 것을 지양해달라는 얘기죠.

꽃을 안 심어도 거기에 제초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의사항이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현지확인을 다녀온 김영주 입니다. 저희가 현지확인한 장소는 청양읍 정수장과 청양면 온직리 소류지 준설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으며, 청양읍 정수장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수장 내의 조경수 식재 상황을 확인한바 향나무 외 8종, 1,758본의 조경 사업을 실시한 사항으로, 현지 확인한 감사위원 3인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다음 온직 소류지 준설 사업 확인 사항은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땅이 질어서 장비 투입이 불가한 실정으로, 결빙이 된 후에 본격적인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았으며, 위원 모두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지 확인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을 현지 확인하고 오신 유성종 감사위원님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