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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유영록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06

유영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우흠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의장 님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자이신 박노갑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갑

박노갑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은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여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기히 이루어져 위원장에 유영록 위원님, 간사에는 박창기 위원님으로 내정된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영록 위원님, 간사에는 박창기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두분께서는 함께 단상에 자리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록

유영록위원장

감사합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 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가 심도있게 될수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심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장기적 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탈피하여 재원 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역 전체의 대변자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어 '9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6년도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 질수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박창기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간사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 여 위원회 운영 및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영록

유영록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먼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장영주 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장영주 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에따라 '94년도 칠곡군 결산검사위원에 본 위원과 지병운 전 의원님, 조병규 전 공무원께서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4년도 칠곡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칠곡군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560억1,500만원과 특별회계 197억 5,800만원으로 총 757억7,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803억2,850만9,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보다 7% 증가된 금액이 며 '94년도 칠곡군 세입에 있어 지방교부세가 27.5%, 보조금이 16%를 차지하여 재정 자립도는 49.5%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104억3,467만5,000원과 세외수입 191억4,494만원, 특별회계 수입이 200억8,06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610억6,399만3,000원과 특별회계 208억5,098만 9,000원이며 총 810억9,498만2,000원으로 '93년도 이월액 61억4,198만2,000원을 포 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45억2,572만5,000원과 명시이월 39억6,82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71억1,767만2,000원이며 모두 '95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산내역은 예산액 32억8,070만2,000원에 지출총액은 5억2,040만 1,000원이며 내용별로는 오일제거 장비구입에 11건이고 불용액은 27억6,03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결산검사결과 주요지적 사항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추진비 및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집행부에 사용상 접대대상자들을 명확히 기명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하나 32건 2,139만3,000원을 막연하게 접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집행하였으며 둘째, 재무회계 예규200-03-119-4-85, 7월 15에 의하면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방세수증대 유공자 선물구입비외 4건, 691만2,000원을 계좌입금치 않았습니다. 셋째, 예산편성에 있어 각 관서별로 매월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은 해당관서 예산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본청 예산에 일괄 계상하 여 매월 일상경비로 집행하고 해당 읍면에서 다시 서류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네째, 당초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계획변경된 사유가 발생하였을시에는 다음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변경 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30건, 1억1,885만7,000원을 사장하여 불용액으로 방치하였고 다섯째, 각종 도급계약 집행에 있어 대금청구시 계약금액 50만원 이상의 경우 1.5%에 해당 하는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함에도 1건 1만5,000원의 공채를 미소화하였습니 다. 여섯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5년마다 12월 31일 현재로 소관 공유 재산의 가격을 재평가 하여야함에도 재평가 하지않고 인근토지 공시지가를 적용, 산출한 사실이 있으며, 일곱째,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업에 수반되는 택지취득을 관리계획 승인없이 임의 시행하였고 여덟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특별히 특정사업을 위탁 또는 권장하는 경우에 사업비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경우 에 한해 기준액 이외에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새마을운동 칠곡 군지회외 3개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금외에 추가로 1,972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홉째, 포괄사업비는 대규모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부터 선정하고 획일적인 투자 보다는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및 영세서민 밀집지역에 중점 투자하여야 함 에도 경찰서 무기고설치 3개소에 1,155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열번째, 지방 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규 정되어 있으나 왜관위생처리장 시설보강비는 지출결정액 9,970만원에 불용액 3,373 만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오일제거 장비구입에 1건 1억770만원은 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지출 한 사실이 있었고 열한번째, 지방재정법 제30조2항에 의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 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을 산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산액을 과소 계상 하였고 징수실적 지방세 45%, 세외수입 49%로 극히 부진함에도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이 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칠곡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장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결산검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영주 위원님께서 보고한 결산검사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 제안설명 ㅇ 재무과 ㅇ 기획실 ㅇ 내무과 ㅇ 문화공보실 ㅇ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짧은 기간에 방대한 본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서에 편성된 소관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등 심사를 병행하되 제안설 명이 모두 끝난후에 비공개 회의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제 안설명을 청취한후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성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1996년도 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31억1,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8억6,500만원이 증가 되었 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가 당초 '95년 보다가 28%가 증이됐습니다. 그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주민세가 지금까지 7.5%에서 내년도에는 10%로 인상됐고 또 자동차 증가로 인해가지고 자동차세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 담배소비세가 전년에 비해가지고 매년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렇기때문에 28%가 증가 안되겠나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7억9,900만원이 증가한 17억9,200만원이 고 8% 증이 됐습니다. 재산세가 8,500만원이 증된 6억7,000만원, 그다음에 자동차 세가 41% 증된 9억5,900만원해서 32억7,600만원, 농지세는 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5,2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13% 해가지고 45억5,400 만원, 그다음 종합토지세가 20%정도 증가될것으로 봐가지고 2억9,900만원해서 17억 8,000만원, 다음 목적세가 2억600만원 증가한 8억8,5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시 계획세가 3억6,200만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사업소세가 5억2,300만원입니다. 이거는 1억4,100만원이 증가됐는데 37% 정도 증입니다. 이거는 사업소 수가늘고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1억5,000만원, 다음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9억6,600만원이 증가한 106억9,900만원이 되겠습 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이 증가한 71억6,300만원, 재산임대 수입은 감이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50만원 감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이 2억2,900만원 이 증 되어서 5억7,100만원, 하수도 사용료가 2억6,900만원이 불었습니다. 금년 5월부터 왜관공단 상수도를 했기때문에 내년도에는 년초부터 하기때문에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사용료는 8만원 감이됐고 기타 사용료가 320만원입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8,100만원이 증가한 4억8,700 만원입니다. 그중에 관공업 수입 이건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390만원 증가된 3,890만원, 또 증지 수입이 1,300만원 불은 1억5,900만원,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이것이 '95년 대비해서 145%가 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억1,200만원인데 1억6,300만원 증이돼서 2억7,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입니다. 1,200만원, 사업장 생산수익이 66만원, 징수교부금 이게 5억4,500만원 증이 되어가지고 52억2,600만원, 그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14% 증액 된 3억7,400만원인데 30억2,400만원, 이건 도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교부 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이 하천골재 채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억5,800만원이 불어서 22억2,200만원 그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이 1,900만원, 다음 이자수입이 2억1,300만원이 불어가지고 8억1,700만원,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이거는 이월금이 31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이 31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정도 안남겠나 보고 그래 계상해놨습니다. 작년도에 결산한 결과 60억정도 남았 습니다. 우선 31억정도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부담금입니다. 대지조성 사업개발 부담금 이거는 금년도는 1억이 감 되가지고 1억5,000만원, 그다음에 불용품매각대 이거는 폐차 80만원, 그다음 과 태료 수입 1억6,600만원, 기타 잡수입이 6,800만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 또 지방세교부금이 190억1,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 교부세가 190억1,300만원인데 법정교부세가 현재 지금 총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428억2,300만원 세입을 봤습니다.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약 94억 5,200만원이 감됐 습니다. 감됐는데 이거는 교부세하고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아직까지 계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세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
영주

장영주위원

주민세는 근거가 어디서 10%를 인상했는겁니까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이거는 지방세법이 금년말에 개정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통보가 됐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법정사항이다 이말이죠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예,
영주

장영주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세 올려가지고 좋을것이 없는데...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세율이 7.5%에서 2.5% 증가한 10%로 소득할에 한해서 균등할은 관계없고 일반주민 세는 우리 조례로서 작년에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안됐습니까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은 재무과장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1996년도 재무과소관 세출예산 142페이지입니다. 목별로 중요한것만 보고를 올리 겠습니다. 첫째,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중 세무조사여비입니다. 금년도에도 500만원, 내년도에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소재한 법인체에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세 지방세정 추진비가 되겠는데 100만원입니다. 그중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다음 143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작년도에 3,464만1,000원인데 1,000만원이 감 돼서 2,400만원 이거는 보니까 관서당경비 중에서 작년도까지는 여비가 관서당경비에 포함돼가 있던것이 떨어져 나간것 같은데 기준액입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금년도에 비해가지고 7,700만원 더 증이 되었습니다. 1억7,9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을드리면 14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650만7,000원입니다. 법인세무 대장서식, 법인체 관리에 따른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게 72만원, 세무 조사 서식 2만5,000원, 다음에 토지등급 대사리스트 작성하는데 286만원, 전산용지, 디스켓, OCR잉크 등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 전산조직 사용료 이거는 도에 불입하는 겁니다. 이것이 1,120만원, 이거는 전산리스트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이걸 전부 도에다가 의뢰해서 리스트를 받는겁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종합전산망에 따른 고지서등 전산화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700만원, OCR고지서 등등 죽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공무원교육교재입니다. 이거는 세법개정등으로 인해가지고 지방 세법 해설집이라든지 교육교재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이거는 지방세 수입 및 체납세관리 각종 부책입니다. 이거는 수입일계표라든지 징수결정 통지서 지방세 체납처분에 대한 등기촉탁서, 압류해제 조서, 자동차 체납차량 영치증 그중에서 좀 많은것이 체납세 OCR독촉 고지서하고 잉크입니다. 이걸 전부 우리가 용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OCR용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알지만 이거를 전부 용지를 사서 우리 전산프로그램 에서 전부다 뺍니다. 도에서 받아가지고온 전산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기때문에 여러가지 용지대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수입증지 제조하는데가 300만원, 이거는 대전조폐공사에 의뢰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부 자금배정 원부 이거는 전부 부책입니다. 수입일계표 등등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9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300만원입니다. 그에따른 급량비가 40만원, 다음 149페이지 이거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지방세 전산장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관리비가 360만원, 지방세 S/W라고 이건 한성 프로웨어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가지고 매월 관리하는데 매월 85만원씩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지금까지 사람 숫자는 안늘 었습니다. 안늘고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위원님께 한말씀 드릴것은 아 래 재무과장 회의때 가보니까 지방세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도내에서 군부 에서는 1등이고 또 시중에서도 상주, 영주, 문경, 김천시보다는 우리가 많은데 인원 으로 봐서는 우리가 세무공무원 인원이 성주보다도 적어요. 이래서 지금 군수님 한테도 건의를 많이하고 하는데 사실 이로 인해가지고 하루 민원실에 취득세, 토지 이전 등기에따른 취득세, 등록세, 이것때문에 민원실 바로 고지서를 발급을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우리가 원망스러운 주민들이 불평도 많이 하고있는데 인력부족 이 있다 하는거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봐가지고 충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50페이지 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추진비하고 지역책임행정 추진비가 1인당 6만원씩 해가지고 2,500만원입 니다. 이게 아까 관서당경비에서 떨어져 나가는거고 그다음에 세원부과 및 징수 업무추진비 360만원,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지방세유공자 및 외제담배 추방유공자 실비보상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릴거는 우리가 년초 소매인들한테 추석명절때 되면 소매인 조합을 통해가 지고 그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몇년전부터 우리군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시.군 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돈입니다. 다음 포상금이 151페이지 2,750만원인데 세원발굴 포상금이 2,490원, 이거는 읍 면별로 본청과 읍면별로 체납세 받는데 도나 내무부에서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우수기관 공무원 포상이 읍면별로 이것도 사기앙양을 시키기위해서 했습니 다. 사실 지금 실정을보면 과거에는 재무과 오기를 희망을하고 세무직을 할려고 했는 데 지금은 우리가 세무직 공무원 충원을 하려고 해도 전부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부에서도 어떻게 하던지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회계관리입니다. 152페이지 회계관리 수용비입니다. 2,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지출원인 행위부 및 지출부하고 기본 사무용품 이거는 우리가 17개 실과에 배부할 물건을 홀타지라든가 이런걸 사가지고 배분을 하는게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 해서 그게 한 250만원됩니다. 그다음 세출예산 비목별 집행지침서, 다음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그다음 회계서식 이게 8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회계관리 이것도 컴퓨터 사후관리입니다. 479만5,000원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 차량보험료, 그다음 154페이지를 보시면 차량 보험료가 전부 이거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수수료 등등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급량비입니다. 120만원인데 결산업무 추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기따른 임차료가 80만원,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는 차량유지 관리비 입니다. 이거는 지침에 의한 승용차는 얼마다 지프는 얼마 전부 기준경비가 되겠 습니다. 15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경리계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게 492 만원, 그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차들을 내용년수가 초과된 차가 전부 6대가 되겠습니다. 봉고가 군 본청에 2대입니다. 88년식이 하나있고 90년식이 하나있고, 건설과 담프 트럭이 89년식입니다. 석적면과 기산면에 면장 지프차가 내용년수가 경과되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앰블 런스차가 방역차량이 88년식이고 이래서 전부 6대를 바꿔야되기 때문에 그게 총 예 산이 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수용비입니다. 2,799만5,000원, 작년에 비해가지고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품 감정수수료 및 처분비입니다. 처분비가 100만원, 청사관리용품비가 120만원, 화장실에 소화기, 화장실 비품구입비, 전염병방지 청사 소독이 되겠고 국.공유재산 관리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전산망에 따라서 비용이 90만원, 또 공유재산관리 수수료 이게 1,477 만원, 감정수수료 경계 및 현황 측량수수료 이런게 되겠습니다. 이게 1,477만원, 그다음에 국.공유재산권리보존 후속조치입니다. 분할측량 수수료와 등기촉탁 수수 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1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청사 재해복구 및 정비부담금입니다. 이건 보험금입니다. 전기료가 4,500만원입니다. 본청사하고 군민회관 관사가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186만원 또 안전검사 수수료 240만원,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시청료 대충 그런거고 환경개선 부담금이 이거는 본청하고 군민회관 차량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피복비, 밑에 지하실에 보일러기사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이거는 경유보일러 본청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중에서 건물유지비가 755만원, 공구하고 자재 관리하는데 120만원, 청사전등 하도 숫자가 많으니 많이 깨집니다. 270만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 청사배선 관리가 500만원, MCC 판넬관리가 75만원, 발전설비관리 100만원, 전산무정전 장비 선로가설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기계실 지하실인데 바닦에 방수가 잘안되기 때문에 배관 도색도하고 하는데 250만원, 냉난방 세관비 이걸 여름에 난방장치를 하고나서 쓰고나면 전부 관을 세척을해야 됩니다. 펄프공조기 관리 400만원, 그다음에 의장실 바닥 타일 설치하는 것이 25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일용 인부임이 2,100만원, 또 다음에 청사보일러 유지 약제입니다. 그게 490만원, 164페이지입니다. 다음 냉동기유지 약제, 또 오수정화조관리 약제, 청사정화수 관리인부임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구입비하고 도서구입비입니다. 민원실 냉난방시설 펜코일 이게 뭐냐하면 앞에 1층에 민원실에 과거에 온풍기하고 그걸 달어났는데 설치가 좀 적게됐기때문에 펜코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민원상담실 원탁의자 그게 130만원,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계에 책상하고 의자, 또 민원인 전용의자 10개, 또 케비넷 지적과하고 민원실에 10개 100만원, 군청사 온수보일러 교체하는데 120만원, 청사노후집기 교체입니다. 책상하고 의자 케비넷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여기 시설장비유지비 관계에 건물유지비, 관사 이것은 현재 아파트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구관사를 말하는것이지요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예, 거기도 요새 교육장으로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할 말씀은 아니지만은 보일러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저희들 재무과소관은 큰 사업과 예산처럼 깊이 보고드릴게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업무에 필요한 경비고 또 건물을 유지할려고 하니까 청사관리비 등등입니다.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영주 위원!
영주

장영주위원

지금 면장 타는 차가 트럭입니다. 짚차가 아니고 개조해가 모두 쓰는데 옛날에 양수기나 실고다니고 인력동원할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걸 쓰고있다 이말입니다. 가산, 동명, 지천, 짚차 있는거는 사실 운전석앞에만 사고나면 보험이되지 뒤에 탄 사람은 보험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사실 금년도부터는 과거는 그게 전부 내무부에서 형식이 어떤걸 하라하는 것을 전부 지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 개체하는 차량에 한해서는 사람도 탈수있고 이런걸 하기위해서 우리가 겔로퍼 그걸 선정을 해가지고 1,400만원 올려놨는 것입니다. 금년도 샀는것은 지방자치전에 도에 승인을 다 받아가 했는겁니다. 앞으로는 점차 개정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차나 의장님차를 지금 현재 소나타2 이것도 과거는 못사도록 되어있습니다. 2000cc이하 전부 하라하기 때문에...
봉광

이봉광위원

지천 면장님 타시는 금년도에 사신 그차 취득가격이 얼마입니까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1,1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과장님 예결상 보태지 못하고 깍기밖에 못하는데 우리손으로는 보탤려고 하면은 단체장 동의를 얻어서 그래해야 됩니다. 지금 재무과 지난해보다 1억7,100만원 예산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회계관리가 2,566만1,000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럼 지금 얼마쯤 되있나하면 1억4,600만원쯤 지금 증액이 됐어요.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총체적인 예산은 재무과에 1억3,9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감 되었는지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설명하는데 대충 제가 뽑았는겁니다. 뽑아 가 지금 경상적경비가 7,792만6,000원 나왔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300만원, 국내여비 1,950만원, 보상금 892만5,000원, 포상금이 692만5,000원, 회계관리 이거는 2,566만1,000원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 연료비에서 700, 시설장비유지비에서 890, 의장실바닦 타일 250, 물품구입 260, 이래서 제가 얼핏 계산되었는 것이 지금 증액 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충 나왔는 걸 지나가면서 뽑은겁니다. 다른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른과는 모르겠는데 내가 계산이 잘못됐는지도 모른다는 전제를하고 하는겁니다. 1개 과에서 1억 얼마씩 증액이 되면은 우리 이거 경상비만 해도 20억가까이 증액이 됩니다. 이거 전제로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뽑은 건 아니기때문에 마이너스, 프러스 이거만 대충봐서 뽑은겁니다. 내가 불렀는거 이거는 증액이 된겁니다. 그래서 20억쯤 됩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는 사실 경상비를 많이 투자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 은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이래서 지금 내가 듣는대로는 우리 면부마다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1억1,000~2,000, 왜관읍은 1억5,000~6,000 그래되는 줄 알고있습니다. 이래서 사업비보다는 경상비쪽으로 투자가 많이되기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테두 리 전체를 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지금 저희 재무과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3,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이걸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라 하는거는 전년도보다 줄을 수도 있고 불을수도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줄었다고 해서 작년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걸 못하고 이렇기때문에 줄었는건데 첫째 여기를 한번 보십시요. 167페이지 여기를 보시면은 일반수용비 1,500만원 줄었고예...
영주

장영주위원

한가지 더 질문합시다. 지방세 심의위원은 누구입니까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은 읍면마다 한사람씩 다 있습니다. 그거는 토지등급 사정할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지방세법이 금년 12월달에 전면 개정이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등급에 따라 하는것도 아니고 시가 표준액이 뭐로 하느냐하면 공시지가로서 하게 돼있습니 다. 이래서 지금 상당히 조세저항이 안있겠나 하고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중앙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갑자기 세금이 몇십%씩 올라가면 국민들한테 너무 세부담이 안많나 이래가지고 조정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부 그렇기때문에 금년도 지금 현재 읍면별로 공시지가 조사를하고 있지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께서도 조언을 좀 해주십시요. 왜그러냐하면 주관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모든 세금이 그에따라서 부과가 되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점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일이 많습 니다. 이렇기때문에 아래 구미서 교육도 있었는데 가급적이며 여러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와서 원만하게 할수있도록 군수님 지시도 있어가지고 각 읍면에 두사람내지 세사람씩 올라가 교육을받아 왔는데 교육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실지 조사 하는거를 관심을가지고 해야됩니다. 앞으로 제소관이 아닙니다만은 그 관계는 수시로 읍면에 나가서 실과장들도 관심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내가 심의위원 문제를 왜그러냐하면 신문에도 요새 많이 나는데 타 시군에도 18 개씩 있다가 6개로 줄이고 심의위원들 이런걸 카는데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었는데 한번도 안했는데가 많습니다. 이런거는 위원회 수당만 계상해놓고 불용액으로 전부 처리했더라고요 그때문에 심의위원도 사실 꼭 필요한 곳에만 우리 경비를 계상하고 다른거는 줄여야되는 겁니다.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그래서 우리는 1년에 상하반기로 두번씩은 꼭 해야됩니다. 왜그러냐하면 금년도 에도 이렇습니다. 도내에 등급조정도 공시지가에 몇%, 33%미만, 30%미만 되는거는 올려라 해가지고 조정을하고 할때는 반드시 그분들의 자문을얻고 심의위원회 해가지 고 그걸 받아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필요합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그리고 1억3,900이라는게 내가 언뜻보니 1,500만원이 빠졌다 그랬는데 이거는 작년도 추경까지 다 했는것일 겁니다. 당초예산만 지금 한것입니까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은 50만원 이런것은 과장도 모르는게 많습니다. 그렇게 아 시고 잘 선처를 좀 해주십시요.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 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전예산을 위해서 심도있게 심의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교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96년도 기획실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비하고 군정업무추진 부군수님분하고 기획업무추진 해서 1,300만원 을 계상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부군수님분하고 기획실 업무추진비하고 전부 포함해가지고 2,200만원 계상 됐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하고 포함해서 부서운영비 해서 작년보다는 700만원 감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는 군정현황발간 800만원하고 출장명령부, 통계부 120만원, 군정업무보고 의회관련 업무추진, 주요군정 홍보물제작, 월중 중요업무 계획하고 군정주요 조사설문서, 생활계획 업무추진, 종합안전대책 추진지침서, 장기 개발걔획 홍보책자 포함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기획업무추진 및 생활개혁 상황실운영에 따른 급식비가 2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2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 및 지역책임행정 추진에 따른 예산을 1,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63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장기개발계획에 따른 공청에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생활개혁추진 협조자 실비보상, 지방자치행정 추진협조자 실비보상, 행정쇄신 자문위원회 실비보상, 장기개발계획 전문위원 실비보상 포함해서 860만원 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만은 확인평가계가 금년 하반기에 생겨서 정보에따른 교류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확인평가 보고서 100 만원하고 군정 특수시책 심사분석 설문서 200만원해서 65페이지에 각종 현안사업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군정 수범사례 홍보책자, 군정의 보람과 성과의 책자 해서 9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65페이지에 급량비는 확인평가 심사분석시에 근무자들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됐 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확인평가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 32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는 보상금입니다. 군정확인평가 협조자 실비보상 확인평가 보고회 참석자 보상을 35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확인평가계 현장확인에 따른 카메라를 활 용하기위해서 1대 50만원을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는 66페이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은 봉급하고 일반직 192명분하고 기능직 50명분에 대해서 하고 상여금 정근수당 포함해서 이거는 인건비 가 5% 증액된분이 2억2,700만원이 증 되어가지고 35억2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68페이지는 수당입니다.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전부 포함해서 70페이지 의료업무수당, 통신장려수당, 이렇게해서 70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수당이 1억500만원 이 증 되어서 10억5,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이 저희들 군에 3명이 있습니다. 여기따른 봉급하고 상여금 정액수당, 조정수당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하단부에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에는 본청 12명분에 대해서 상 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포함해서 1억300만원이 되겠 습니다. 이거는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72페이지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 니다. 이것도 금년도 기준액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포함해서 2,3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73페이지는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는 법정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 추진비하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전부 포함해서 5억7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는 특수활동비에 따른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까지 포함해서 2,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예산운영 업무추진은 기획실에서 활용되겠습니다. 이것이 100만원 증액해서 2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본청소속 공무원에 대한것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 교통비는 내년도 신설된겁니다.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포함해서 12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관서당경비중에 5%를 계상한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1,7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조제하고 예산편성 지침서하고 예산 배정원부 및 추산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하고 예산관리 전산프로그램 사후관리 비하고 지방채관리 지침서 및 예산집행 지침서를 하는데 4,1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 다. 78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를 450만원 계 상했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여관 임차료가 5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공통여비로서 7,600만원하고 예산 편성 업무추진 640만원하고 포함해서 8,32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79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지방재정심의회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지역현안사업 및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협조자 실비보상 해서 3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9페이지 하단 민간경상적 보조는 임의보조액 기준액이 작년에는 1억1,000인데 금년에는 1억7,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따른 자치법규추록 제작비, 행정사무처리 편람 추록제작, 새해 달라진 법령제도책자 제작, 하계법률 봉사활동 주민교육교재,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현재 주택과하고 산업과, 산림과가 없습니다. 3질을 더 구입하는걸 포함해서 소송대행 수수료라든가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소송료 송달료 및 인지대하고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소송수행 협조자 실비보상, 소송대행 변호사 승소사례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총 포함해서 4,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1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 법률교육 초빙강사 수당을 28만원 계상 해놨습니다. 82페이지는 보상금입니다. 새해 달라진 법령제도 교육 참석자 급식을 하고 하계 법률봉사활동에 따른 참여자 보상을 142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에 따른 포상금을 1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하단은 통신관리입니다. 83페이지 법무통계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통계연보발간 하고 각종 통 계서식, 통계현황판 정비하고 통계현황판 정비는 군수, 부군수실 현황판 되겠습니다. 통계자료도서 업무수첩 제작, 군정기본통계수첩,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표류 및 보 고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신문공고료 한번 해서 전부다가 3,062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상단부는 통신전산계 소관입니다. 86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법무통계계 사업체기초통계 조사보고서 발송하는데 20만원 되겠습니다. 87페이지 하단에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법무통계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표 검토분석 및 전산요원 급식비를 110만원 계상해 났습니다. 88페이지 상단은 통신전산계 소관이고 맨밑에 하단에 재료비 법무통계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련 보조요원하고 조사구설정 및 조사원하고 내근 및 자료 입력 요원의 재료비로 406만원 계상해놨습니다. 8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산통계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에 따른 경상경비는 경찰지원경비가 되겠 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따른 방범대원 사무용품비하고 이념계도요원 서한문 하고 대공계도 유인물, 청소년선도 유인물, 범죄예방전단, 민생치안 홍보물 포함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추석절 성묘객 관리동원자 급식비로 35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재료비는 민생치안 통신시설 기자재구입 하고 정보기자재 구입, 익사사고 방지표지판, 계도시 설물은 제작 또는 보수로 해서 정보수집 설문조사요원, 교통행정관리 보조비 해가 지고 1,5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14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모의간첩신고자 보상 취약지 주민 선무활동 이념계도 요원 활동비, 이념계도요원 교육여비, 지역안정 업무협조자 실비보상 이렇게해서 1,7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 367페이지는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석적면 청사, 군청사 차입금하고 하수도정비, 동안철도 건널목 이렇게해서 1억 3,9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석적면 청사 상환하고 군청사, 하수도정비사업 해서 1억5,6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369페이지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1.3%로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은 수정예산에서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여기 5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군정업무추진, 군정기획업무 추진이 기준액 은 어떻게 됩니까
교민

김교민기획실장

내년도 시책추진 경비는 총액이 1억6,000입니다. 1억6,000중에 부군수가 20% 되겠습니다. 군수가 60%고 나머지 20%는 기획, 내무, 재무, 지도소, 의사과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여기대한 기준액이 예를들어서 군정업무 추진에 부군수님이 1,200만원, 그리고 군정기획업무 추진 이거는 별도겠고 그러면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인데 1,200만원 이게 기준액에서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교민

김교민기획실장

예, 기준액의 20% 금액이죠. 전체 금액의 20%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됩니까 5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거기에대해서 업무추진비는 1억6,000중에 20%를 했는것이 부군수님이고 기획, 내무, 타 부서는 20%, 군수님이 60% 그래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몇%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민

김교민기획실장

합쳐가지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갈랐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영주

장영주위원

아까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재무과는 사업비는 사업 안했으니까 전체 예산은 줄어 들고 경상비는 불었는데 아무 부서없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우리는 경상비 보다는 사업비에 우리 신경이 다가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뭐라하실지는 몰라도 우리 의사하고는 동떨어진 예산편성이다. 법정경비는 솔직히 말해서 줄수도있고 안줄수도 있는데 넘지마라 하는게 법정경비인데 그 한계를 안 넘으라 하는게 법정경비거든요 꼭 그래주라 하는거는 아니다 이말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교민

김교민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더 묻겠습니다. 79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임의보 조 기준액이라 해놨는데 이거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던것이 1억7,300만원 지금 예 산에 올라왔는데...
교민

김교민기획실장

예, 이거는 작년에는 1억1,000입니다. 자체 계속사업에 6,000만원하고 과목 구조 가 변경되어 그렇습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실장님 83페이지 제가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만은 통신전산계 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신 문공고를 1회 25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이거는 신문에 꼭 게시를 해야됩니까
교민

김교민기획실장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시.군비 부담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 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김영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내무과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째줄이 되겠습니다. 통신전산관리, 행정전산 W/S 공통관리가 되겠습니다. 군 전산장비 소모품 및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돗트프린트 리본 522만원, 돗트 프린트 카트리지 939만6,000원...
민식

신민식위원

잠깐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하시는 도중에 조목조목 다 읽지 마시고 아까 재무과장님 하시듯이 행정전산업무 예를들어 큰것만 대충적인것만 해서 그래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일이 다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것 같습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통신전산계 소관 행정전산 W/S 공통관리 인데 군 전산장비 소모품 수용비가 4,8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째줄입니다. 민원계 군, 읍면 민원실 주민전산 소모품 및 수용비가 6,36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째줄 공공요금 및 제세 그중에 통신전산계소관 행정전산망 전용회선료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기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서 일곱째줄 운영수당 군, 읍면 전직원 및 주민대상 전산교육 강사수당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군 전체 전산장비유지 보수비입니다. 행정전산망 1,230만9,000원, 부대장비 543만6,000원, 보안장비 200만원, 행정관리 및 업무용장 비 2,029만9,000원, 행정통신장비유지비 209만1,000원, 예산절감 842만7,000원 되겠 습니다. 89페이지 위에서 세째줄입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되겠습니다. 업무용 주민전산 W/S교체입니다. 이건 '90년도 구입했는데 내구년한이 도래된 군, 읍면 15대 1,8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주민전산 카드시스템 주전산기 1,350만원, 그다음 주민전산 카드시스템 단말기입니 다. 왜관 2대, 약목 2대, 기타 면 1대 이래가지고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취업알선관리, 환경관리 이거는 도 전체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4대 480만원 했습니다. 업무용 25대인데 군, 읍면 보강용 3,000 만원, 저희가 총 112대인데 군이 75대, 읍면이 37대인데 노후된거 교체하도록 계상 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W/S 제외한 전산장비입니다. 신규도입인데 주민전산 전자카드시스템 구축에 5,775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일밑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4대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DSU 90만원 한대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주민전산인쇄기기 교체입니다. 이것도 15대인데 총 저희가 141대입니다. 군이 67 대, 읍면이 74대인데 90년도 구입분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교체분 15대 1,68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인쇄기기 구입입니다. 4,42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통신장비모뎀 취업알선관리 1대 60만원, 지방세모뎀 132만원, 지방세 MUX 2대 121 만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탁자 130만원, 전산기기 구입 조달수수료 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밑에서 일곱째줄 되겠습니다. 2000년지, 북방저널, 오늘의 한국, 통일한국, 연합지 등 잡지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자료용 지방저널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 지방재정, 지방세정, 지방자치, 자치행정, 비교 행정, 공무원 교양도서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입니다. 국내여비로 감사업무 추진여비 50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 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당초는 200만원 했다가 추경에 100만원 해서 금년도 역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 다. 민원행정쇄신 설문조사서 100만원, 예산회계법령 추록대 8회 32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서식 21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봉투유인 6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보 관화일 50만원, 다수인관련 민원관리카드 20만원, 계약실무 교육교재 50만원, 다음 은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조회용 디스켓 84만원, 재산등록조회용 디스켓케이스 84만원, 이래가지고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105만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 원이 5명입니다. 민간인 위촉된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5명인데 6회 개최한다보고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비 보상입니다. 역시 5만원씩 해가 지고 5명의 민간인에 대한 6회 해가지고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업무추진 군수님 3,600만원, 일선행정운영 100만원 이건 내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군 정업무 추진 군수분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내무과용 내무행정추진 300만원 해 가지고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 기관공통운영비 관성당경비하고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해가지고 6,7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직장보수교육교재 제작 189만원, 당직순찰용 시계 20만원, 예비군소대 관리용품 60만원, 청사관리 용품 105만원, 청사게양용 국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 216만원, 청사환경미화에 액자 100만원, 107페이지 되겠 습니다. 화분 50만원, 구내식당 주방물품구입 물통, 국자등이 96만원, 제수용품 구입 71 만원인데 제수용품이 뭐냐하면 금년에 우리 군 공무원이 돌아가셨을때 노제를 지 내는데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교양증진용 도서 60만원, 종합상황실 상황판 160만원, 문서관리 및 보안업무 교재 100만원, 문서배지유인 200만원, 문서발송대장 300만원, 보존문서 나후타링 80만원, 문서통제 고무인 20만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펙시밀리 드럼 216만원, 펙시밀리 토너 100만8,000원, 펙시밀리 용지 192만원, 통신보안용 교육교재 75만원 해가지고 합계 2,41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거는 군청 관내하고 관내 전체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그게 4,376만4,000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54만6,000원, 영양사 위생복 3만 7,000원 해가지고 5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되겠습니다. 독수리훈련 급식비 50명 해가지고 5일 2식해서 250만원, 땅벌훈련 급식비 250만원 해가지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자식 전화교환비 142만7,000원, 자동식 전화기 44만 7,000원, 행정방송장치 116만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404만원, 초단파 송.수신기 52만원, 구내전화 회선료 해가지고 전체 57만5,000원, 신호중계기 25만6,000원, 카폰시스템 141만4,000원, 다음 당직실 자동 경보시설 관리비입니다. 본청 240만원, 읍면 1,920만원인데 지금 금년까지 딴 군 에는 다됐는데 저희군하고 2~3개군 당직실 무인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설치를 안했 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이나 사업소에 무인경보기를 설치해가지고 당직을 하도록 지침도 있고 이래서 유지비를 계상해서 총 3,142만9,000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베낭여행 10명 해가지고 약 2,000만원, 환경분야 10명 3,000만원, 외국어 교육과정 연수 6명 1,800만원, 도시행정연수 10명 3,000만원, 지방행정 비교시찰 및 벤치마킹 15명 해가지고 4,500만원, 기타 3명 해가지고 450 만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방문 15명 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하게되면 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의원님들도 가시고 이래서 15명 3,000만원 이래가지고 1억7,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초정여비입니다. 이거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됐을때 외국인 초빙하는 여비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외국인초빙 여비 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식당종사원 위생복 18만4,000원 입니다. 군정추진협조자 실비보상 1,200만원, 주민과의 현장대화 1,350만원, 지역 원로 군정자문초청자 실비보상 750만원, 군정협조 유공민간인 표창 200만원, 한미 친선 다짐대회 480만원,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국가방문할때 15명에 대한 3,000만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국가방문 선물증정 600만원, 이래가지고 7,59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당직실 자동경보기 설치입니다. 아까는 유지비이고 이건 설치비입니다. 군 본청에 600만원, 읍면에 200만원씩 해서 8개 읍면 1,600만원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비품입니다. 찜솥 20만원, 선풍기 30만원, 냉온수 정수기 100만원, 밥솥 100만원, 일반 유선마이크 4개 80만원, 그다음에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성능 유선마이크 104만원, 핀마이크 25만원 해가지고 총 2,695만원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입니다. 시설비 키폰시스템 설치입니다. 기획실, 내무과, 민원실, 재무과 이래가지고 450만원씩 4식 해가지고 1,800만원인데 하나의 작은 교환기로서 소단위 가입전화기 의 상호 교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선앰프 160만원, 대회의실 5층 및 상황 실에 공용으로 쓰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무형고정자산입니 다. 무형고정자산중에 일반전화 청약금 4대 6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출연금 500만원인데 이거는 공히 각 군에 중앙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89만9,000원입니다. 총 633명에 2/100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생계비 지원입니다. 역시 4/100 126만6,000원 해가지고 316만5,000원 예산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인사관리 각종서식 260만원, 종합행정법 령추록입니다. 종전에는 인사행정 법령추록인데 종합행정 법령추록으로 바뀌었습 니다. 이거 420만원, 공무원 소양교육교재 130만원, 표창장 인쇄 300만원, 다음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어교양강좌 교재 275만원, 일어교양강좌 교재 275만원, 영어교육은 하고있습니 다만은 내년부터는 영어교육도 강좌를 시키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660 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위에서 세째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교사 시험수당입니다. 이건 학교에 의뢰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출제수당 객관식, 주관식, 심의수당 이래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군 전입시험 특별 전형 위원 수당도 역시 계상했습니다. 인사위원수당입니다. 민간인 3명으로 위촉돼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3회에 12월 해가지고 324만원, 영어교양강좌 수당 3만5,000원씩 해가지고 150일 1,050만원, 일어교육 교양강좌 수당 역시 2명해가지고 150일 해가지고 1,050만원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수당입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2시간씩 10회 해가지고 70만원해서 총계 2,63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불우공무원 지원 280만원, 약 28명쯤 해가지고 구정 또는 추석절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취미클럽 운영입니다. 7개 클럽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축구, 탁구, 볼링, 낙시, 산악회, 기우회 등 한 회에 50만원씩 해가지고 350만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하위직 위주로 하는데 20명 해가지고 300 만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10년이상 근속자에 대해가지고 20명 해가지 고 300만원, 시책업무추진 선진지 견학 50명 해가지고 750만원, 이거는 상부기관이 계획하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직원과의 대화입니다. 6급과 7, 9급, 기능직, 일용직, 상.하반기 이래서 30명씩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기 240만원,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군본청, 사업소, 읍 면직원 생일케익을 내년에는 주면 싶습니다. 650명 520만원, 그래서 총계 2,740 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역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이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633명에 2/100 해가지고 189만9,000원, 우수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20명에 3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20명해가지고 300만원, 실무 수습요원 신규채용 예정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약 20명쯤 해가지고 1,200만원, 올해의 공무원가족 해외연수 정부 훈.포장이나 수여자 가족에게 해외 연수 하는거 한 2명쯤 내년에 잡아가지고 600만원, 이래서 2,589만9,000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수당입니다. 칠곡군조례에 돼있습니다. 5명쯤 예상해 4회 100만원, 우수공무원 시상입니다. 5만원씩 해가지고 10명, 약 4회해서 200만원, 향토개발상입니다. 칠곡군 조례에 돼있습니다. 5만원씩 해가지고 4명씩 12회 240만원, 지역책임행정 유공공직자 시상 에 5만원씩 해가지고 10명해가지고 12월 600만원, 정년퇴임공무원 시상이 지천면장 하고 약목면장하고 저하고 병사계장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 3만원씩 6명해서 18만원 이래서 총 1,358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5억6,735만5,000원입니다. 이거는 보수 예산에 대한 부담비율에 의해 65/1,000를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입니다. 보수연금은 870억이고 의료보험은 79억4,000원입니다. 보수예산에 대한 부담 비율이고 밑에거는 국비를 보수에서 제외한거고 위에거는 국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났습니다. 그에대한 부담비가 23/1,000 1억8,26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1,500만원, 이것도 위에 중앙에 부담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국민연금법상 갹출액의 1/3을 사업주 부담으로 돼있는데 단체장 55만2,000원, 사무보조 595만2,000원, 그다음에 409만6,000원, 환경미화원 1,203만6,000원 이래가지고 총계 7억8,84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예상한 인원입니다. 환경미화원 5명, 사무보조원 5명, 상수도인부 3명, 통산 연간 퇴직율에 의해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재해보상급여 공상이 있을때는 재해보상합니다. 먼저 조례도 개정 했습니다만 의원님도 대상이 되고 공무원도 대상이 되고 그래서 1,000만원 해가지고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기타 출연금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억2,758만2,000원입니다. 위에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넷째줄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31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관리 445만원, 민원인 구독용 잡지 237만 6,000원, 밝은민원실 조성 495만원, 그다음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행정추진 및 홍보 25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 153만6,000원, 이래가지고 총계 1,58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운영수당입니다. 친절우수기관 초청강사 2명을 초청해서 2회쯤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40 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근무복 5만3,270원 15명 해가지고 2회 159만9,000원입니다. 사실은 5만 3,000원으로는 안되는데 기준이 이래돼있어 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둘째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주민등록 접착기 수리 50만원, 중계민원발급용 F.A.X관리비 20만2,000원 이래가지고 7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전문요원 읍면 주민전산업무 보조요원 3명 1,476 만원, 지금 현관하고 민원실하고 하는데 전문요원을 배치해가지고 안내를 하도록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서 셋째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실 전문요원 실비보상입니다. 내년에는 법률, 세무, 교통피해 등 상담 위원을 보상금 줘서 위촉하는데 3만5,000원씩 해서 8개읍면에 12월해서 3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34페이지 포상금입니다. 민원행정유공자 시상입니다. 대민행정 추진 3명해가 지고 2회 30만원, 민원 1회 추진 5만원씩 해가지고 3명 2회 해가지고 30만원, 60 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입니다. 120번 음성자동안내 시스템이 2,500만원, 이거는 뭐냐 하면 120번 국번이 지금까지는 왜관읍에 왜관우체국에 시설이 안돼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설이 되는데 120번을 국번없이 세자리 전화와 연결해서 음성안내시스템 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민원실에 설치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전부 민원을 받도록 돼있는 장치입니다. 지금까지 딴 군에는 했는데 우리 군은 왜 못했느냐 하면 왜관우체국에 아직 시설 이 안됐습니다. 내년에는 이 시설이 되기때문에 우리 민원실에도 설치를 해야되겠 습니다. 밑에서 둘째줄 일반운영비입니다. 반회보 특보 1,000만원, 185페이지 되겠습니 다. 군정추진 계획 및 성과특보 500만원, 군정성과 보고서 200만원, 읍면장 회의 서류 180만원, 지역책임행정에 따른 교재 280만원, 수범사례집을 내년에 만들겠습 니다 600만원, 바인더 50만원, 홍보물 250만원, 명함 140만원, 위촉장 30만원, 귀성 객 환영현수막 설과 추석 180만원, 그래가지고 총계 3,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상황근무자 급식비 5,000원씩 4명 해가지고 600만원, 내무과 저녁에 늦게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되겠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생들 상.하반기 14 명 해가지고 1,148만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추진여비입니다. 499만2,000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고등학생, 대학생 해가지고 1,8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론 모니터요원 운영 읍면당 3명내지 4명입니다. 지금현재 25명 있습 니다만은 720만원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비 500만원, 연두순시 참가자 실비보상입 니다. 읍면이 되겠습니다. 연두순시 했을경우 읍면에 전도해가지고 800만원, 리 반장 교육 급식비 500만원, 모범리반장 시상 200만원, 모범리반장 산업시찰 금년도 도 약 90명 실시했습니다. 1,350만원, 군정추진 협조자 표창 및 시상금 300만원, 리반장 사기앙양 생일카드하고 133만1,000원, 다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리반장 생일축하 전화카드 금년에 2,000원짜리 했습니다만 내년에 3,000원짜리쯤 해가지고 450만원, 작은소리 귀기울이기 현장방문 대담자 실비보상 1,200만원, 1일 군정견학 참석자 실비보상 1,800만원, 일용직 사기진작 생일케익 128만원, 이래가지 고 총계 9,882만3,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군, 읍면 내구년수가 지난겁니다. 90년도 이전에 구입한분 10대 교체 하겠습니다. 3,500만원, 문서세단기 군, 읍면에 6대 900만원,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3대 900만원 해가지고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관리중에 일반수용비 직장체육대회 피켓 2만원씩 해가지고 체육대회 내년에 한다고보고 4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피복비, 직장체육대회 운동복 일반직 1,300만원, 급량비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325만원, 간식비 325만원해가지고 650만원 이거가지고 작년에 화합 대회 읍면하고 실시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되겠습니다. 운전기사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경비 500만원, 도지사기 시.군 축구대회 300만원, 금년도도 300만원 들었습니다. 서부지역 4군 친선체육대회 성주, 칠곡, 고령, 달성 하는데 2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 운동복 일용직 320만원,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가족에 대한 시상품 200만원, 중식비 250만원, 간식비 250만원, 이래가지고 1,270만원인데 앞에거하고 그거하고는 금년도 우리 가산산성에서 단합대회 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래해가지고 화합을 도모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째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 시상금 400만원, 간식 200만원, 이래서 600만원, 세가지가 합쳐가지고 우리 군, 읍면 전직원에 대한 가족과 같이 화합대회를 하도록 그래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내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주

장영주위원

내무과 경상적 경비가 많이 증이 되었는데 통신관리에서도 그렇고...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사실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 통신관리 이것도 저도 읽기는 읽어도 사실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군하고 면하고 통합으로 해났기때문에 저희가 당초는 면은 면대로 과는 과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래하면 예산이 절감이 안되고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잘못하면 비싼 값으로 사기때문에 그래서 통신관리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 읍면 각 실과소 전체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솔직한 소리로 사업비는 작년에도 1억씩, 올해는 1억1,000 에서 2,000씩 사업비는 안 오르는데 예산 올랐는건 전부 경상비에 다 투자됐어요. 우리 면부에 가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사업하는건 자꾸 축소되니까 할말 이 없습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물론 여러가지 경상경비라든지 의심나는 부분도 있고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심의할때에 좀 더 심도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111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국가방문 관계 이 관계가 근 8,000만원 이상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국가방문 구체적인 계획을 어떤식으로 세워놓고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먼저 의회 군정질문때 박창기 의원께서 국제 자매결연 관계를 검토를 해보자 했는데 사실 지금 자료는 수집하고 있는데 내년에 가서 구체화 시켜가지고 의회 간담회에서 걸러가지고 그래 협의해서 군수님, 의원님, 의장님, 그러면 저들 생각 으로서는 의원님들도 서너분 가서야 될거고 행정기관에서도 몇이가고 민간단체에서 해가지고 국제자매결연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우선 안이 되면 의회간담회에 말씀드려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구체적이나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예, 자료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서광수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서광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광수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 업무추진비 작년수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도 작년수준입니다. 200만원,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칠곡군보 금년도 9월달 9월 22일부 터 각종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 이런게 군보에 실려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9월 22일부터 군보를 발행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수준같이 월 200부 이장, 읍면장, 실과소장한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칠곡소식지입니다. 이것도 작년 9월부터 칠곡소식지가 예전의 반회보입니다 내무과에서 하던 반회보를 공보실에서 받아가지고 12페이지내지 15페이지 정도 내무 과에서 할때는 반회보 할때는 4~8페이지였습니다만은 12~15페이지 이색 칼라로 해서 각 세대당 한부씩 월간 군정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주간칠곡소식지 유선방영 영상제작입니다. 이건 기히 한주간의 군정소식을 유선방송사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릴수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월 100만원씩입니다. 사실 유선방송사에서 100만원에 안된다 그러는걸 억지 로 사정을 해서 월 100만원씩 주고 방영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유선방송사에서는 한달에 약 150만원이 돼야지 하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다시 내년 도 가가지고 유선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판 게시용 사진인화입니다. 우리 군정홍보판이 군민회관, 민원실, 2대대 이렇게 3군대가 있습니다. 이걸 월 50매정도 해서 180만원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판 액자 교체입니다. 이것도 50개 액자가 오래돼가지고 좀 낡았기 때문에 액자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1개 2만원씩 50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군정홍보 사진촬영입니다. 필림 30통 12개월 90만원하고 인화 3만원 10회 에 360만원 전지, 밧데리 이렇게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용 비디오촬영입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비디오가 군에 촬영기가 1대 있습니다만은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 겠습니다만은 군정 주요한 장면들을 전부 비디오로 촬영해서 매월 편집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23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역대군수 존영사진 게첨입니다. 지금 역대군수 사진을 전부 모아가지고 회의실에 게첨할 계획으로 전부 38명중에 25명을 수집을 했습니다. 이게 16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지 증보판 발행입니다. 당초 우리가 금년도에 1,000부를 인쇄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다 나가고 거의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각 기관단체 주민으로 부터 추가요구가 있기때문에 금년도에는 여기보면은 100부로 돼있습니다만은 나중 수정예산때에 300부정도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요구하는 주민들한테는 거의 한부씩 돌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이게 100부에 우선 340만원 했습니다. 나중에 300부를 하게되면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홍보용 잡지 구입입니다. 우선 공보실에서 관리하는게 앞에서 내무과에서 2000년지나 국방저널지나 했겠습 니다만은 공보실에서 하는게 자유공론 4,000원입니다. 28부 12달 이게 134만4,000원, 이거는 읍면 실과소 각 민원실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제문제 4,500원에 28부, 이게 150만원, 북한지 4,000원에 28부 130만원, 극동문제 4,500원 에 28부 150만원, 통일지 4,000원 28부 130만원, 이렇게 해서 주민홍보용 잡지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위에 도시행정 지방재정지는 내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작년에 전부 월간 1,247부를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월간 1,277부, 30부정도 가령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거는 한누리신문 주간지가 생겼습니다. 구미에서 출입기자가 우리 군에 상시로 출 입을하고 있기때문에 여기에대한 구입비로 중부신문과 같이 30부정도 늘려가지고 작년보다 전체적인 양은 30부가 늘었습니다. 30부정도 더 구입을 해서 보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자료용 신문구입입니다. 이거는 중앙지 8종에 전부 24부 200만원, 지방 지 6종 18부 6,000원에 129만6,000원, 스크랩용 6,000원 5종 12월 36만원, 이거는 작년수준하고 같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군민회관에 화장실이 전부 수세식으로 돼있기때문에 동절기 동파우려가 있기때문에 보일러를 땝니다. 여기에대한 연료비 14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공보실에는 공보장비로는 발전기, 앰프, 환등기, 카메라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대한 공보장비 보수, 수리, 유지를 하는데 전부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공보업무 보조요원으로서 작년수준하고 같습니다 만은 이 공보실 여직원 사환입니다. 기자실 사환 이렇게 두명 해서 9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다음 공보장비 관리로서 지금현재 우리 공보실에서 남자 사진촬영 홍보업무 보조로 해가지고 남자 일용직원을 한명 쓰고 있습니다. 여기대한게 492만원, 그다음에 군민회관 청소인부가 전부 한달에 2일정도 5명해서 전부 196만8,000원, 이거는 제초 안 실내청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는 실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입니다. 군정시책 현장홍보 유공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공보실에서 관장하고있는 단체가 이북 5도민, 그다음 반공청년 단체가 있고 그다음 리반장 땅굴시찰비가 있습니다. 여기대한 이북 5도민 망향제, 반공 청년단체 망향제, 이반장 전방 땅굴시찰 경비로 2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시책 현장홍보 협조자 급식입니다. 홍보협조자 급식은 480만원 계상했 습니다만은 작년 수준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것은 이거는 기자 대책비입니다. 그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주간칠곡소식 타 유선방송사 방영보상입니다. 이게 뭔가하면 지금 현재 유선방송을 왜관읍에 유선방송사에 카메라를 가지고 촬 영도하고 방영도하고 하는데 기타 지천, 동명, 북삼에 대해서는 사실상 올해는 방영 협조만 해가지고 방영했는 실정인데 여기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사에 대한 보상을 연간 30만원입니다. 30만원 해가지고 3개사에 9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기획 특집보도진 실비보상입니다. 이게 전부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은 이게 우리 지방지외에 중앙지라든지 각 MBC, KBS, 중앙방송 이래가지고 여기 취재에대한 실비보상으로 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군정홍보 영상비디오 카메라 구입입니다. 이게 1대에 3,500만원인데 작년도에 타 시군에 어떻게 했느냐 한번 해보니까 도에 하고 울진군에서는 이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1억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구미에 물어보니까 구미에 3,500만원주고 계상했습니다. 구미에 3,500만원 어떻 냐고 물어보니까 3,500만원 하니까 기능이 충분하더라, 지금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100만원짜리입니다. 구입했는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비디오카메 라는 사실 가정용입니다. 일반 가정용으로 찍어가지고 방영할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유선방송이나 우리 카메라로 찍어가지고는 유선방송이나 타 방송사 MBC나 KBS 에 방영할수 없는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TV카메라를 새로 구입해서 바로 여기서 편집해가지고 유선방송 사나 KBS, MBC에 바로 방영을 할수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군민회관 앰프교체입니다. 군민회관에 앰프가 '83년도 군민회관 지을 당시에 구입했는 앰프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래 서 각종 회의나 교육하는데 지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교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보조 정액입니다.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조전 단군숭봉대제입니다. 대제행사비로 제수비 50만원, 참석하는 참석 자에대한 급식비 150만원, 현수막 2개 10만원, 이렇게 전체 210만원을 계상 했습니 다. 다음 169페이지 민간에대한 위탁금입니다. 전통농악전승입니다. 금년도에 각 시군 문화경진대회에 유일하게 우리 군하고 3개군이 빠졌다 이러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지천 부부농악단이 활동이 활발하고 하기때문에 여기 군 대표로 육성을 해서 도 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경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칠곡문화재 행사 경비지원입니다. 9월, 10월 문화재행사에 15개 단체가 문 화재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대한 보조금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5기념행사입니다. 6.25기념행사로 제수비 100만원, 참석자 급식 500만원 전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문화재안내판 신유장군 유적지에 대한 문화재 안내판 입니다. 이거는 약목 남계동 다리 건너서 신유장군 유적지 입구에 '86년도에 건립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낡았습니다. 보기싫고 이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교체를 하겠습 니다. 이거 예산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점검관리대장 30만원, 다음 문화재 기록 사진대장 18만원, 지정문화재 안내판도색 50만원, 이거는 전부 13개소중에 우선 5개소를 도색 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산산성하고 기성 3층석탑하고 송림사하고 대각국사비하고 금무봉 나무고사리하고 5개소를 우선 내년도에 도색 하겠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보호책 도색입니다. 이거는 우선 내년도에 4개소, 기성동 3층 석탑하고 신동 입석하고 대각국사비 기산 마애석불 불상분 이렇게 보호책 도색을 하겠습니다. 다음 목조문화재 소화기 구입 이거는 전부 7개소인데 한곳에 2개 6만원입니다. 이거는 송림사 해은고택, 묵헌종택, 화산서당, 사양서당 이렇게 7개소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국조전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일당 2만3,900원 해가 지고 4회에 4명 전부 3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목조문화재 소방훈련 참자가 급식입니다. 이거는 우리 목조 문화재에 대해서는 년 2회 소방훈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참석 자에 대해서 급식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전적지관리입니다. 일반 기본급이라든지 봉급, 상여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적기념관 인명록 제작입니다. 전적기념관 2층에 보면 참전용사 인명록이 있습니 다. 이거는 참전용사들이 전부 하사관 이상입니다. 자기가 참전했다하는 신청을 하게되면 우리가 국방부에 조회해서 그 사람들 인명을 알루미늄판에 제작을해서 거기에 보관을 하도록 그래 되겠습니다. 인명록 제작경비가 내년도에 한 30개정도 보고 한개에 2만원씩입니다. 60만원 계 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 전적기념관내에 전기료, 분뇨소거료, 전기안전검사료 이렇게 해서 약 83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 피복은 이거는 하복, 동복, 년 2회 전부 9만870원 해가지고 4명입니다. 2회해서 7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전적기념관에 그 경유보일러 이거는 숙직실입니다. 숙직실 온수 197만6,000원, 그다음에 사무실 난로 대형, 중형, 이렇게 해가지고 각 1대씩 3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로 지금현재 전적기 념관 구국관이 200평하고 다부리기념관 92평, 왜관기념관 141평, 이래가지고 노후 균열된 유지보수비 이걸 3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비유지비입니다. 전적기념관의 장비는 앰프하고 제초기하고 양수기 이래 있습니다. 여기대한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이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입니다. 제초작업 인부가 다부동하고 왜관하고 2개소에 4명, 5일씩 3회 해가지고 28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관리입니다. 비료대, 농약대, 이렇게해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관리입니다. 염산하고 나프타린, 크레졸 구입비에 전부 5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구국관 작년도에 구국관이 건립이 됐습니다만 은 구국관안에 일반 학생들이나 참배객들이 왔을때에 우리 안보교육용 비디오교육 을 하기위해서 TV 1대하고 280만원입니다 비디오 1대 4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32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 방수공사입니다. 지금현재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106평인데 지금 현재 천정에 4개소가 누수가되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고 있어가지고 전시물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에대한 보수공사로 2,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2회 추경때 요구했다가 이거는 보수 금액이 많아가지고 안됐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구국관 울타리 식재입니다. 지금 구국관 뒷쪽 지하수쪽으로 여기 울타리목이 없습니다. 여기에대한 울타리목 설치비로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조경수 식재입니다. 전적기념관내에 화단에 조경수 옥향목 5본을 구입을 해서 한본에 3만원씩 15만원 내년도에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왜관 전적기념관 파고라 및 보도블록 교체입니다. 보도블록이 설치가 된지 오래돼가지고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왜관 전적기념관 하수구 정비입니다. 왜관 전적기념과 파고라 밑에 하수 도가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약 30m가 파손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비로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다부전적기념관 비석 및 내부도색입니다. 다부전적기념관 옥상 비석하고 내부 이게 도색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기때문에 퇴색이 많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깨끗하게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비로 350만원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에따른 시설부대비로 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공보실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97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여기 지방지말고 서울신문이 200부 되어있습 니다. 200부 지금 어디로 배부가되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문화공보실장

각 읍면 리반장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하나일보라든지 대동일보라든지 중부신문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광수

서광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현재 대동일보 빼고는 기자들이 출입을 하고있습니다만은 대동일보도 다음 에 출입기자든지 주재 기자든지 보내게되면 사실 군에서 봐줘야될 그런사항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고생은 많습니다만은 신문이 왜냐하면 리반장들이 보통 요새 신문이 한사람앞에 여러가지 신문을 보고 있는데 군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리반장한테나 주민홍보용으 로 신문을 보내줘야 되는지 그래서 묻는겁니다.
광수

서광수문화공보실장

리반장 전부다는 안나갑니다. 읍면장 추천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실장님, 97페이지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일간지별로 부수가 돼있습니다. 이거 '95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광수

서광수문화공보실장

'95년도 대비해서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에 1,247부를 받아봤는데 올해 는 1,277부입니다. 30부 늘었습니다. 30부 늘었는거는 구미 한누리신문이라는 주간지가 새로 생겨가지고 출입기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부신문에 작년도 추경할때 중부신문에 준해가지고 30부로 이걸 우리가 봐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해서 30부가 늘었는겁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100페이지 유선방송 3개사가 어디어디 입니까
광수

서광수문화공보실장

지천, 동명, 북삼입니다. 이걸 이 사람들한테 연간 30만원이라면 적은돈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걸 가지고 그사 람들한테 설득도하고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계속 방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 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광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봉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770만원 줄었습니다. 이래서 3,174 만원,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실 비치도서 일간지, 월간지, 보건소 복사용지 70만원, 보건소운영 홍보물 225만원, 진료약품 수불대장 150만원, 가족계획모자보건 사회홍보물 120만원, 모자 보건수첩 제작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 양성 교육등록비 2명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생충 검사 수수료 32만원, 가정건강기록부 60만원, 195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 업무추진비 200만원, 마약 오.남용 방지현수막 각 읍면에 하나씩 해서 40만원,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료, 수도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소방협회 검사수수료, TV시청료 해가지고 1,480만원 세웠습니다. 이거 보건지소 진료소도 보건소에서 전기료 전부 부담을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위생복 까운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하고 방역하는 방역복 소독복이 12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급량비입니다. 기동방역단 급식비 4명에 50일 두달 해야되지만은 50일로 해가지고 1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임차료입니다. 장곡 보건진료소 부지임차료 80만원 이거는 매년 하는겁 니다. 그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온수보일러하고 난로 해가지고 45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이거는 내용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소, 보건진료 소하고 도색했는지가 알아보니까 8년 9년이 넘어가지고 전부 한번씩 해야되겠습디다 그래서 내년에 진료소하고 보건지소 도색비로 1,200만원 198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차량 선박비는 예산편성 기준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물리치료실 세탁 및 적축물처리 인부임하고 병리검사실 보조인부임, 병리검사실 운영, 에이즈 검사 소모품, 그다음 방역인부임, 인부임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조금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어났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방역 약품비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마다 하는겁니다 만은 1,300만원, 그다음 물리치료실 진료용 수건 환자들 오면은 시프해주는 수건 입니다. 그다음 200페이지 기타운영비입니다. 1억4,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년에 비 해서 1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딴게아니고 유료예방접종약이 조금 금년 보다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일단 돈을 다 받기때문에 예방접종비가 100 만원 금년에 비해서 더 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의료보호환자 치료약품 1,100만원, 의료보호환자 치료약품비 3,100 만원, 순회진료약품비 530만원, 치과환자 치료약품비 390만원, X선촬영용품 330만 원, 간염검사 시약대 600만원, 수질검사 시약대 250만원, 혈당검사 시약대 87만원, 병리검사시약 300만원, 에이즈검사시약 240만원, 예방접종 기자재 100만원, 나정착 관리약품 150만원, 결핵환자 관리대장에 113만5,000원, 그다음에 202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X선봉투 만드는데 30만원, 무균채수병 48만원, 재가 나환자 치료약품비 에 190만원,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100만원, 장내 세균검사시약 48만원, 순회진료약 품 80만원, 성병검진용 질병 45만원,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150만원 주민들한테 받아서 세입을 잡고 지출하는 겁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무료예방접종, 결핵환자영양제, 홍역 예방접종약품 70만원, 물리치료약품 300만원,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보건소에 두사람이 있기때문에 두사람 1년치 240만원, 보건진 료소 운영위원장 정례회의 참석자급식 아직까지 여기오니까 보건진료소 운영위원장 들 회의를 아직 한번도 안했기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한번 운영위원장들 사기를 돋구는 의미에서 회의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도서 및 도서구입입니다. 1,860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 3대 510 만원, 방사선필름 건조기 X레이실 그게 50만원, 보건소 민원실 냉.온수기대 300만원, 민원실 약을타도 물마실게 없어가지고 한대 비치할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가산 보건지소에 80만원, 이거는 치과 충치를 어린이들 충치먹는걸 덮어 씌우는겁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입니다. 콤푸레샤는 동명 보건지소 낡아가지고 작년부터 해달라 그러는데 내년 예산에 올 려가지고 한대 사줄까 싶습니다. 그다음 아말감 믹스기 북삼 보건지소에 1대, 그다음 치과용 캐비트론, 가산, 기산, 보건지소 치석제거용 기계입니다. 보건소에 2대 220만원, 보건진료소 혈당측정계 300만원 이건 보건진료소에 지금 진료를 하는데 혈당측정계가 없어가지고 올해부터 저한테 아우성입니다. 제가 전번 에 있던데는 벌써 해줬는데 여기오니까 아직 안돼가지고 진료에 차질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올려가지고 사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건지소 노후비품 교체 책상, 의자, 케비넷, 보건지소에 가보면은 서랍도 안잠기는게 많고 케비넷도 그렇습디다 가보니까, 그래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6페이지 시설비 보건소 치과 방호벽 설치 이게 지금 엑스레이실에 보면 은 치과 엑스레이 기계하고 일반 엑스레이기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실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치과 엑스레이 기계는 치과를 좀 옮겨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의 능률을 봐서 옮기는게 타당하다고 봤기때문에 옮기도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보일러 배관교체 이것은 학하 보건진료소하고 연화 보건진료소 가 되겠습니다. 이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방접종약품 냉장고 1대, 에이즈 검사실 시약냉장고 1대, 예방접종실 냉장고 1대, 결핵실 X선 판독기 1대, 에이즈 검 사실 냉온풍기 1대, 그다음에 마지막 207페이지입니다. 230만원 이거는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나관리협회 보조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창기

박창기위원

201페이지 202페이지에 보면은 나정착촌 관리약품비하고 재가나환자 치료약품비 그걸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재가나환자 치료비는 나환자 가정에있는 사람들 안있습니까 집단으로 있는거는 별도로 나오고 재가 환자는 가정에 어떤 집단수용소에 안있고 가정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거기는 나환자 정착촌에 수용 안시키고 별도로 나와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나환자는 검사를 해보면은 평사시는 사람이 표가 안나는데 재가 나환자가 있습니다. 나정착촌은 3개고 재가환자는 어느면에 어느집인지 모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우리는 알고있지요 등록이 돼있기때문에 우리는 대장이 다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시면 나관리협회보조 이것도 나환자들 협회 보조하는 보조 금을 말하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 민간경상보조로 해마다 지금 하고있습니다. 도에서 지시가오고 국가에서 나 관리 협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196페이지 장곡보건진료소 부지임차료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안좋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당초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은 공업단지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건물 지어가지고 조립식으로 이전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가 되면은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204페이지 보상금난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장 정례회의 참석자급식에 운영위원장 10명으로 돼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어떤분이 운영위원장으로 돼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그거는 보건진료소 가면은 설치할적에 그 지역에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든지 보건진료소가 설치됨으로해서 책임질수있는 사람을 임명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아직 여기 오니까 10년 이래되도 한번 회의를 안하고 사기도 문제 가있고 해서 보건소 구경도 하는겸 내년에 한번 불러가지고 이사람들 회의를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래 계상했습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05페이지 두번째줄에 아말감 믹서기 북삼보건지소 80 만원, 그거는 타지소는 필요없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타지소는 지금 있는데 사용을하고 있습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이건 없어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 이빨빼내만 때울때 약을개는 기계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2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