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의 질문 은, 질문 순서에 의해서 의원 님들께서 분야별로 질문 을 하신 후 사전 질문 하실 의원 님께서 양해한 사항이므로 군수 님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풍양출신 이규홍 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군의 얼굴산업인 유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현황과 앞으로 수요개발로 부가가치와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은 유자가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고장의 출신 의원 으로서 먼저 군당국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유자생산조 합의 파산으로 유자생산농가의 의욕과 일반 군민들의 유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 다른 과일보다 적극적으로 가공 개발만 하면 우리 군 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서두에 말씀 드리면서 산업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 얼굴산업인 유자에 대한 새로운 수요개발 창출과 고부가 가치의 제고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금후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농수산업을 주로하는 농수산군으로서의 ‘94년 소득 추계분석표에 의하면 약 1,770억원의 소득액중 미곡이 26%, 마늘이 17%, 양파가 10%, 유자가 8%로써 이들 4작품이 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소득기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얼굴산업으로 이고장에 뿌리내려 왔습니다만 그러한만큼 우리고장의 자랑이라는 유자재배는 농촌의 주소득원으로 자리잡아 오면서 군민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심어주었던 유자가 어느사이엔가 매년 유자 재배면적증가와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되어 가고 가공제품이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체계와 유통경로의 체계 미확립으로 적정가격의 보장이 안됨으로써 소비자의 불심만 증폭되어 오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95년 4월 발표된 전남발전 연구원의 고흥유자산업의 실태와 경쟁력 제고 전략에 대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유자면적 1,457㏊중 성과는 340㏊는 유자결실이 겨우 23.3%의 수확에 불과한 현시점에서도 유자공급 과잉으로 유자가격이 급락되고 있음은 그동안 우리군의 군정이 유자 확대재배를 위한 시책에만 전념하였을뿐 대량소비를 위한 가공제품 판로, 개발대책 등이 소홀하여 금후 미성과 면적 1,117㏊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약 4～5년 후에는 출하량의 4～5배의 수확량이 동시에 출하될시에는 현재와 같은 미흡한 대책으로 유자가격의 대폭락을 예견할 수 있는 미래의 전망은 결코 우유부단하게 방심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여 왔던 유자나무에 대한 특수시책의 불합리한 사례들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묘지에 유자나무를 식재하는 시책이었습니다. 우리군 전 읍면에 산재되여 있는 1,688기묘지를 선정하여 1기당 5주씩 8,440주를 묘지주변에 심도록 2,11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식재한 유자나무는 유기질 거름을 필요로 하는 수종이지만 묘지에 식재하므로 인해서 유교사상에 의한 묘지를 훼손할 수 없어 퇴비를 주지 못하고 척박지인 묘지에 그대로 방치하므로 인해서 본 의원 이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이 고사 또는 폐목이 되여 버린 유자나무를 ‘94년의 고흥군 군정특수시책이라고 내놓은 집행 부의 탁상이론을 과연 무슨 말로 표현하여야 좋을는지 우리 다함께 깊이 자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고장의 얼굴산업이라는 유자의 수급대책을 위하여 그동안 막대한 보조사업 비를 지원하여 유자의 주생산지인 풍양면에 고흥유자영농조합을 설립하였으나 그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쳐 운영되여 왔는지 지금은 운영난으로 인하여 유자조합이 파산상태에까지 이르러 보조금 지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고흥군 수협과 농협군지부에서 담보대출 받었던 부채 는 이제는 시설물들의 경매 처분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막대한 보조사업 비를 지원하여 사업추진시는 고흥군 사업투자 심사 규정에 의항 투자 심사 분석을 규정대로 실시하였다고 하면은 보조지원 사업비의 투자효과로 얻어진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고 더 이상 깊이 캐묻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자시험연구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곳에서는 유자에 대한 현실과 가장 밀착된 우리군 유자에 대한 수급대책이나 유통대책 또는 가공제품 등의 연구결과가 주민 들에게 홍보 또는 전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시작한지 약 반년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대안 책이 없어 유자에 관한 자료들을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금후 유자시험연구소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연구검토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하여도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자가공공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유자가공공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유자생산량은 3,742톤으로 전국의 12,542톤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원면 농협의 유자가공 능력은 1일 약 10톤의 가공으로 우리군 유자 전생산량을 1년간 가공할 수 있는 물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농협 5개소, 영농조합 1개소, 크고 작은 가공업체 5개소 등 현재 11개소의 공장이 있습니다. 시설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고흥읍 수덕에는 남양 유자공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늘어가는 유자 가공공장 시설로서도 유자가공이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서 자생력이 있을 것인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우려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86년 9월 25일 군목으로 유자나무를 지정한 취지를 우리는 되살려 특수한 향기 성분과 유기산, 비타민C, 유기질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유자를 깊이 연구하여 유자차 용도의 병조림이나 유자랑 같은 음료수 가공제품 등의 단순한 가공생산능력에서 다양한 양 질의 유자가공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후 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러한 어둡고 불투명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군의 앞으로의 과제는 지금가지 시행 착오를 거듭해온 사례들을 거울삼아 유자가공제품 개발 위원 회를 구성하여 일본의 유자잼, 유자쥬스, 유자식초, 유자과자, 유자향수, 유자양념 등 20여종의 가공기술을 조속히 습득 또는 연구 개발하여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양출신 김성철 의원 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들은 지금까지 관습처럼 추진하여 왔던 행정의 쇄신을 위하여 이제는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94년도 결산 에 의하면 의존수입이 74%, 이월금은 14%이며, 자체재원은 겨우 12%에 불과하는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굳게 닫혀있는 고정관념에서 깨어나 경직되어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열어 신 사고 방식이 행정도 상품이라는 경영행정의 서막을 우리 스스로가 열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타성에 젖어있는 공직사상이 지방행정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찾아내기 위하여 연구에 전념하는 것만이 달라져야 할 이 시대의 소명 일 것이나 민선자치시대를 6개월째 맞이하고 있는 지금까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한 경영행정을 하여 보자고 말로는 수없이 외쳐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민 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은 비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입지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개발여건은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가장 좋은 자연환경과 기후조건 등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들은 이러한 천혜의 좋은 조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작해 보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부터 먼저 생 각하 는 공직자의 고정관념이 혁신되지 않는 한 이 시대를 책임지고 바꾸어 가는 우리 스스로의 뼈를 깍는 아픔의 의식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언제나 공상과 허공만을 맴돌 수밖에 없는 현실과는 상반된 탁상행정을 떨쳐 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남에게 의식전환을 먼저 요구하기 전에 우선 내 자신이 할일부터 먼저 찾아나서는 사명의식이 없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코 약속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군의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현재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거듭 태어나는 경영행정을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군수 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의원 이 생 각하 고있는 몇가지 대안 과 사례를 들면서 군수 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백년대개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금까지 탁상공론이 아닌 경영행정의 미래청사진에 대하여 군수 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발전의 축인 군청사 이설과 연계하여 택지개발 고영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기존시가지에 도로확장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신시가지를 개발 군청이설부지 및 부족한 택지확보는 개발이익 을 환수, 자조재원을 확보 하자 는 방안입니다. 실례로 보면, 보도에 의하면 영광군의 경우 택지개발 조성을 위해서 59,210백만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를 추진중에 있고 무안군도 역시 12억원을 투자해서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진도군의 경우도 택지조성사업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군직영 화분용 유자분재를 생산 하자 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풍양 이규홍 의원 님께서 풍양유자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언급해서 농촌지도소 는 농촌진흥을 위한 시범연구 및 농업인의 지도와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농촌 지도사업의 역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민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험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도소 의 고급인력을 최대로 활용해서 우리군의 군목이 화분용 유자분재를 풍양면에 설치되어 있는 실증포장 6,000평 내에 군비를 투자해서 대규모 시설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대도시의 시나 구청과 자매결연을 통한 판매량을 구축한다면은 군민에게는 금후 살아있는 현장행정 추진으로 군 민의 귀감이 되어 신선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이고, 노촌지도소 임직원은 지도직으로서의 본래의 연구활동 및 직분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한 좀더 현실에 밀착된 연구와 긍지를 느끼게 될 것이며, 대대적인 화분용 유자분재 설치로 인해 막대한 군재원의 확보와 관광상품 자원으로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 실례로 담양군의 경우 특색사업 군직영의 방안으로 돌샘물 개발에 군비를 23억원을 기 투자하여 3공의 채수공을 설치하였고 금후로도 약 50억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돌샘물 시판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어 우리군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유료주차장을 설치 하자 는 방안입니다. 근래 들어서면서 우리군도 어느 골목 할 것 없이 전지역이 주차장화 되어 버린 시가지를 지켜보면서 군직영의 유료주차장 개발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주민 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사업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상주차장 이나 노외주차장 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과감히 투자하여 군직영 또는 위탁관리방식의 주차장을 운 영해 서 주민 에게는 주차장 해소를 하고 주차료 징수로 군 재정 을 살찌우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도시관리가 요망됩니다. 그 실례로써 해남군의 경우 이미 8개소의 유료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고, 무안군은 ‘95년 2월부터 9월까지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와 함께 1,100만원의 세외수입 을 거양하였고, 영광군도 군직영 유료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넷째는 수렵장 직영사업입니다. 먼 미래를 내다 보고 금산면의 일부나 봉래면 점암면 기타 100㏊ 이상의 독립성등의 적지를 선정해서 꿩이나 야생조수의 사육비를 군비로 지원해서 지금부터 대량 방목함으로서 금후 실례로써 국내에는 상설수렵장이 유일하게 거제군과 제주도에만 세외수입 이 군 재정 에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으며, 일본 오이따현의 경우 단 한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농촌에 피해만 주었던 야생 원숭이를 먹이사슬 훈련으로 길들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웃 일본의 창의성을 생 각하 면서 우리군도 항상 무한한 가능성을 전제로만 토대위에서 깊은 연구가 이루어 질 때만이 우리의 본분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섯 번째는 꽃사슴과 흑염소의 대량 방목으로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입니다. 꽃사슴 흑염소 등의 사육비를 군비에서 지원하여 소록도나 기타 장소에 대량 방목 사육함으로써 원초적인 자연 그대로의 꾸밈없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면 우리군의 농외소득 증대에 일조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탁상공론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새로운 경영행정만이 지방자치 행정에 참보람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례로도 완도군의 경우에 청해진에 꽃사슴 방목 관광목장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은 우리 군도 수려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섯째 골재 채취 등의 공영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자연 부존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바닷모래나 석재, 또 패석의 가공, 자갈 등의 골재는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군의 새로운 자원으로 개발할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풍부한 자원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발 육성하여 열악한 군 재정 자립도 제고에 일조를 하였으면 합니다. 실례로써 진도군의 경우에도 해사채취 공영화 사업 추진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째, 수산어류 양식장의 시험장 및 생산시설을 설치 확보하여 직영 또는 위탁 관리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약간의 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마는 군수 님의 의견을 또 묻는 입장에서 다시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민 들의 식생활은 점차 육류에서 어류로 식생활 패턴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한 우리군의 입지여건도 영농위주에서 수산물 양식산업으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례로써 진도군의 경우에도 군립 수산 종묘배양장 직영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함평군은 왕골돗자리 사업을 군직영으로 13억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어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모두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거듭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하나의 밀알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자신을 자양분으로 제공하는 희생의 아픔이 따르듯이 우리군도 빨리 잠을 깨고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준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송복조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류상철 고흥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1년도에 있었던 지방자치 선거 에서는 의회 의원 만 선출하는 반쪽 지방자치 선거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6. 27 2대 지방선거 에서는 자치단체 장까지 선출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정부 가 탄생되어 우리 군민들은 그 어느때 보다도 선진 고흥건설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대군정 질문 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하 면서 해창만의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해창만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다시피 각종 어패류가 서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고 또 천혜의 산란지로서 우리 고흥군 수자원의 보 고지 였던 곳이 정 부의 식량자급 정책의 일환으로써 지역주 민의 의사 와는 전혀 상관없이 간척공사를 실시하였던 곳입니다. 해창만은 총사업비 5,298천만원을 투자하여 1963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으로써 경지조성 면적은 총 1,606㏊이고, 매년 8,412t 의 양 질의 쌀을 생산하여 식량증산에 이바지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해창만 간척지는 하나의 지역이라고는 하나 이 면적과 생산량은 고흥군 전체 수도작 경지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방대한 면적으로써 농업생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그 어느 지역 보다도 더 가장 관심있게 다루어 져야할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창만이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전체 생산량의 20% 정도가 감소되어 약 30억원이라는 막대한 농업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소득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 농업실정에서 자기농토가 매년 상습적인 침수가 되풀이 된다는 것은 그나마도 허기진 우리 농민들의 입에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 매게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정부 나 군 당국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이 의회에 진출한 지난 4년 9개월동안 2차례의 군정 질문 과 4차례의 감사 를 통하여 누차 해창만 침수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작금에 이르기까지도 침수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로써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과연 우리군민과 농민들의 아픔을 보살피고 치유해 주려는 위민행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본 의원 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창만 사업소에서 지난번에 제출 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해창만의 상습침수지역은 213㏊라고 되어 있으나 소조시에 50㎜의 비만 와도 해창만 전체면적의 절반가량이 침수되는 것으로 봐서 실제 상습적인 침수면적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약 800여 ㏊에 이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창만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써는 당초 설계에서부터 세워지질 않았고, 또 간척지 전반적인 침화에 따른 퇴적작용과 각 배수로에 갈대 등의 잡풀이 자생하여 물의 유속을 반감시키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해창만 유역면적이 14,767㏊라는 광대한 면적인데도. 이른 자연 배수에 의한 배수문만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 배수문은 외수위가 내수위보다 높은 소조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들로 인하여 해창만은 매년 고질적인 침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생 각하 고 있는 해창만의 침수대책으로는 첫째,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소조시에도 많은 물을 방류시킬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일부 저지대에 복토를 실시하여 표고를 높여주여야 하고, 셋째, 각 배수로를 준설하여 물의 유속을 빠르게 해 주어야만 해창만에 항구적인 침수대책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군수 의 견해는 과연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만 조류지의 정화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창만 조류지에 고여있는 물을 한해시에는 우리 농민들께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창만이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 기형어가 많이 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때 해창만 조류지의 오염도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이 오염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확량이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해창만의 물이 많이 오염된 주요원인은 해창만 상류부라 할 수 있는 남계천이 각종 산업폐수와 생활폐수로 인하여 극심하게 오염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남계천 하류부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신설하여 맑은 물로 정화시킨 다음에 해창만으로 방류 시켜야만 농업용수로써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군수 의 견해는 과연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창만 조류지의 물을 우수기가 되면 일시에 방류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지선어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수기를 제외하고 평소에는 해창만 침화방지를 위해서 일정량의 물을 조류지에 가두어 놓습니다. 주로 남계천에서 흘러들어오는 이 물은 오랫동안 고여 있어서 극히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물은 우수기가 되면 3곳의 배수문을 통하여 초당 1,754t 이라는 엄청난 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깨끗한 민물이라 할지라도 많은량이 되면 해수의 염도가 덜어지기 마련인데 업친데 덥친격으로 극히 오염된 많은량의 민물이 바닷물과 접하게 되면 이곳에서 살고 있는 각종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의 영향을 미쳐서 지선어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사실인데 군수 께서는 과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해창만 조류지 상류부에 보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토록 하고 조류지 하류 부의 물은 배수문을 통하여 적정량을 평소에 방류 또는 유입시킴으로써 오염된 많은 량의 민물에 의한 바닷물의 오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 각하 고 또 이렇게 되어야만 지선어민들의 피해도 적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군수 의 견해는 과연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군청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예산 절감 대책에 대한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자인 집행기관 이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아무튼 어느 부서 이든간에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치 시대를 흔히 경영행정 시대라고 합니다. 작은 지방정부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군은 무엇보다도 최고 경영권자인 군수 의 소신과 의지, 적극적인 경영 능력을 통해서만이 경영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택한 민선 군수 에게 거는 기 대가 대단합니다. 본 의원 은 최근에 발표된 일등고흥건설 100가지 시책 발표를 보고 그동안 본 의원 이 수차례 주장해 왔던 설계지원단 설치 운영 계획안이야말로 새로운 비전을 갖고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책임있는 군정이 이제야 펼쳐질 것인가? 하는 기대를 걸어 봅니다. 관행 에 얽매인 답습행정, 무사안일한 소신없는 눈치보기 급급한 행정 이런 지금까지의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군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고흥군 행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나 집행 부의 계획들이 구체적 대안 이 없이 구체성이 없이 서둘러서 발표한 전 시행 정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도 해봅니다. 경영의 4대 원리를 회계, 인사, 생산, 판매라고 합니다. 경영행정 시대에 우리군이 물론 생산과 판매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군내에서 생산되는 양 질의 쌀이나 유자, 양다래, 마늘 장아찌, 이러한 토산품을 생산하는데, 또 판매하는데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공정한 인사관리, 효율적인 인력관리, 양심적이고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재정 관리 그것이 시급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그 기업이나 그 조직체가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 체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 본 의원 으로서는 책임이 막중함을 공감하면서 본 의원 이 검토한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군청내 토목직이 36명입니다. 직급 별로는 5～9급까지 총망라한 숫자가 됩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인건비 는 재 수당 을 포함해서 79,817만원입니다. 1년 소요액입니다. 이들 토목직들이 전담하고 있는 업무, 즉 설계업무, 이 업무에 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각종 공사를 위한 비용은 순수하게 용역비 로만 지출 된 비용이 ‘95년 특별회계 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1,727,11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부대비가 일체 포함되지 않는 계수입니다. ‘96년도 아직 심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편성 제출 된 안을 검토해 보면 732,572천원으로 나타납니다. 이 숫자는 작년도하고 차이가 많은 것은 본예산 계수만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앞으로 1차 2차 추경에 발생되는 공사가 예측됩니다. 전자에 ‘95년도의 액수와 버금가리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100가지 시책안이 섰는지 알 수 없지만은 바라기는 참으로 경영시대에 자립의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헌신적인 노력과 공사가 절실히 요망되기 때문에 100가지 계획서는 언제 발표했으며, 설치 운영 계획은 과연 언제 발표했으며, 실치 운영 계획은 과연 언제 실시할려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가? 이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 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 님 나오셔서 이상 네분의 의원 이 질문 하신 분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 님께서 본 의원 이 어제 질문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어제 그 답변에 대한 질문 이 본 의원 에게 의사 진행상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십시오? 순서가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양해바랍니다. 제가 의사 진행상 어제도 그랬고, 그레도 그랬고 본 질문 한 의원 에게 보충질문 의 기회를 먼저 드리겠다고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발언 대에 건설과장님 출석시켜 주십시오.

건설과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줄인 이유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확고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준비한 질문 을 줄였던 것입니다. 건설과장님을 발언 대에 세운 것은 답변을 건설과장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인줄 압니다. 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설계지원단 운영지침이 언제 발표됐습니까?

설계지원단 운영 지침 발표일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83년도에 민원봉사 차원에서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개략설계서를 제대로 만들지를 못해서 민원을 제때에 처리해 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해서 그래서 발족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한 업적을 올렸다고 이렇게…

저는 이 책자를 보고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두가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만 시행 된다면 극히 바람직하고 효과있는 행정이 되겠다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질문 서에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마는 전 시행 정의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군수 님 답변 내용중에 보면 아직 구체적인 구상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은 설계사 자격증을 가진 전담요원을 10명을 확보하겠다. 제도기구를 확보해서 명실공히 명실상부한 설치운영을 하겠다. 이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안은 전혀 없습니까? 집행부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현재 설계 조직 구조가지고는 고흥군 토목행정을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예산 절약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숱한 문제점 민원폭주가 엄청납니다. 그 이유는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들의 업무미숙, 결정 적으로 이겁니다. 이것은 기술설계지원단을 설치 운영함으로 인해서 아직 업무에 미숙한 읍면 토목직들을 일선에 배치하는 것 보다는 본 설계단에 합류시켜서 업무를 배우고 숙지하고 해서 어느정도 단계에 이를때 일선에 배치하는 것이 경영의 효과입니다. 노 동의 효율성입니다. 그것이. 이제 막 학교 나와가지고 일선 토목 행정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읍면에 배치해 놓고 금년도에 제가 자료에 의하면 읍면 소규모 지역사업이 미착공이 25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36건입니다. 년도 말을 당해서 아직도 착공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재정 이라는 것이 공공수효를 충족시키기 위한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데 금년 본예산 에 계상된 지역 소규모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지역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간접적인 생산 소득의 동시에 효과를 얻는 그런 공공사업입니다. 년도 말이 됐는데도 아직 발주를 안한 60 건의 공사가 있다는 것을 압니까?

그 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과에서만 하드라도 아직 설계가 완성이 안되어 가지고 2건을 발주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은 이시간 이후로 전부 조사해 가지고 읍면 토목직을 합동집무를 시키는 한이 있드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저는 그렇게 구상을 합니다. 이미 인사가 조치되어 가지고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인사를 다시 번복을 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 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미숙한 직원들이 업무가 어느정도 숙달이 돼서 그야말로 이제 걷는 병아리가 날을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까지는 해서 날려보내야 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연초에 확정이 되면은 전체를 현지 조사를 공동으로 시키고 또 한군데 모여놓고 설계를 하는 작업을 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설계하는 기술들을 서로 교환해서 연마해가는 이런 계기도 삼고 또한 공사도 적기에 발주를 할 수 있고, 설계도 착오없는 설계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결정 적으로 지금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배치되어 있는 읍면 토목직들을 인사원칙상 인사규정상 이렇게 본 의원 이 말한 대로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돼죠? 그건 인사조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렇게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내년도에 그 설계를 하는 과정이랄지 설계가 미숙한 과정을 좀 양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설계를 할 때에 합동으로 설계를 해서 시행 하는 이런 방법, 이때에 서로 기술이 교환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설계지원단 설치운영안에 대해서는 제출 부서 가 어느 부서 입니까? 군수 께 제출 한 부서 가 어느 부서 입니까? 이 좋은 아이템을 제공한 부서 가 어느 부서 입니까?

그 지원은 기획실에서 제출 한 내용인 것같고요.

전 시행 정 하지 마세요?

전시 행정이라기 보다도…

기획실에서 이 안을 냈으면 구체적인 대안 까지 경영권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 시행 정 아닙니까? 벌써 여기에 설계지원단 설치운영안이 이렇게 책자로 나왔으면 ‘96년도 본예산 에 최소한의 거기에 따른 비용이 계상이 돼야 됩니다. 편성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 하자 면 우리 고흥군 실정에 지금 설계하는데 청사진 기계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서 돈주고 구어가지고 오죠?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공사를 말입니다. 부대비도 계상 안돼 있습니다. 부대비도 계상 안돼 있는데 설계하는데 비용은 발생합니다. 그 돈은 어디서 충족시킵니까? 공사비에서 부당 한 방법으로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월급에서 해야 됩니까? 그런 토목직의 비합리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 안은 이 자료는 ‘95년도 사업추진 집행 현황자료는 여러분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여기서 개별공사 내용이 한건이라도 빠졌으면 빠졌지 없는 공사가 여기 제출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뺄 때 실지 외부로 다시 말 하자 면 용역회사로 지출 된 금액만 뽑았습니다. 17억이라는 돈이. 대한기술공사, 뭐 대한종합건설, 이런 잡다한 회산데 아까 군수 님 말씀하신 지죽 장대교 같은 것은 우리 군청, 설계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설령 설계단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기술적인 것이 검토되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 한 걸로 압니다. 그 숫자를 가상수치를 빼고도 부대비 일체 빼고도 순수한 외부로 지출 된 경상적 지출 의 비용이 약 15억입니다. 이 예산 을 저는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술공무원이나 그 외 사회 각계 각층에 토목관계 된 분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군청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 가지면. 구체적으로 급여 기준에 의해서 그 급수에 해당하는 5급이나 이런 분들의 전문 직으로 군청에 채용됐을 경우 인건비 가 충족치 못해서 지원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할라고 하는 의욕만 있다면 별정직으로 특별 수당 을 지급해서라도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경영입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조금전에 본 의원 이 질문 할 당시에는 매우 희망적이고 본 의원 이 지금까지 몇차례 공식 회 의석 상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건의 내지는 발의 를 했습니다. 이런 책자가 나오길래 나는 무척 반가웠었습니다. 전혀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이것 내놓으면 뭐합니까? 저는 구체적인 안이 있을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뭣을 가지고 답변하겠다고, 본 의원 의 질문 요지에 답변하시겠다고 내놓았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설계지원단은 이렇습니다. 민원인이 민원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섯 번 많이는 열 번가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방문으로서 끝내자는 것이 저희들 민원인 봉사1호로 저희들이 구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설계지원단이 있어야겠다 해서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더욱 활성화를 해나가야 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군청 산하 토목직 공무원으로서는 업무량이 과다하니까 새로 10명을 더 확보해야 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거기에 10명 더 확보해야 겠다는 그 계획에는 용역회사에 버금가는 전문 적인 설계를 실시할 수 있는 이런 단체식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그 구상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 3년간 운 영해 왔던 설계지원단의 그 취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요. 10명의 설계지원단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예산 은 충분히 있잖습니까? 왜냐, 용역으로 빠져나갈 돈이 있으니까, 확보해서 군청에 어느 공간을 확보해 주고 거기서 제도기도 사주고, 제가 말한 청사진도 사주고, 설계에 따른 제반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군청직원들이 어디서 설계합니까? 여관에서나 어디 밖에 나가서 하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설계도 엄청나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 안에다가 시설을 해서 청사진 그것 얼마갑니까? 내가 알아 봤습니다. 가격 얼마 안갑니다. 자체설계 하는 것도 얼마나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소신없는 행정을 한다면 예산 에서 부대비 일체 삭감해 버립니다. 전망이 없을 때는 우리도 부대비 삭감해 버립니다. 일체. 할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야 합니다. 하다가 안되더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라는 것이 주로 보면은 신문 공고 료라든지 분할측량이랄지 이런 등등에 많이 써지지 그것이 마냥 감독공무원들의 여비 로만 지출 된양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사에 따른 부대경비 로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대비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 의원 님?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현재까지의 안이라도 구체적인 안을 저한테 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실이라고 막연히 그러지 말고 기획실의 누가 이 안을 냈는가 그것도 저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은 김성철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의 질문 이 상당히 난해한 대목이 있었든가 군수 님의 대답이 시원찮은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청이설에 관한 사항은 군수 님께서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셨고, 군직영 화분용 유자분재 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유자분재가 분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방금 군수 님께서 유자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유자아가씨도 선발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 밀감아가씨 선발하고, 또 진영 단가아가씨니 뭐니 각 지역마다 아가씨 선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여러 사회 단체에서 협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 자체가 엄청납니다. 또 더더구나 거기에 뽑힌 아가씨들의 직장을 보장해 주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 경비 자체도 엄청납니다. 사실 이랬을 때, 우리 과수의 60%가 유자를 했어요. 그랬을 때 기왕에 우리 지도소도 있고, 풍양에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이 있으니까 본 의원 의 입장으로 봐서는 하다못해 한 5,000개나 10,000개 정도만 만든다고 치면 유자아가씨 선발하는 것 보다는 훨씬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청와대부터 각 읍면까지 아니면 부락까지 한다손 치더라도 5,000개 가지면 될 겁니다. 거기 화분에다가 고흥군 쓰고, 그 안에다 유자에 관한 설명, PR할 수 있는 몇가지 문안 넣어서 그 예속되는 홍보차원으로 봐서도 얼마나 엄청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구태여 유자아가씨 그 복잡한 것을 뭐하러 뽑아요. 해마다 그 화분보면 이것을 뭐하러 뽑아요. 해마다 그 화분보면 이것은 어디것이다. 아, 고흥이 유자가 유명하다. 어디에 쓴다더라, TV, 라디오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홍보효과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문제는 행정적인 어떤 차원이나 다시한번 고려를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상설수렵장과 꽃사슴 흑염소 방목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 님께서 제주도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 중문 관광단지를 직접 기획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에 관한한 우리 군수 님이 갖고 있는 솔직히 스케일이나 대단한 아이템, 이 자체에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12만 군민이 전부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주도 중문에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가보셨겠죠? 저도 사업차 자주 가기 때문에 꼭 관심있게 가서 봅니다. 보는데 아주 기발한 아이템을 갖고 우리 군수 님께서 다 개발해 놓으셨어요. 그랬을때 우리 군수 님에 대한 기대는 너무 크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우리 고흥은 기후가 온화하고 모든 환경이 실버 산업으로서 최고의 적지다. 그리고 또 재경원 계획으로도 소록도 지구가 리조트 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야말로 소록도 지구가 전문 가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모나코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군수 님이 갖고 있는 스케일이나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을 하신다고 했을때는 이건 대답한 곳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관광단지라는 것은 사계절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그겁니다. 그랬을때 본 의원 생각은 겨울철 스포츠로는 실제로 상설수렵장, 이 문제에 관한한 꽃사슴 및 흑염소 방목, 이것은 다음에 관광단지를 조성했을때 실제로 우리가 민자투자에 관한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또 얼마전에 우리군에서도 민자투자에 대한 조례가 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할려거든 먼저 군에서 이 관광개발에 관해서 먼저 의욕과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안심하고 믿고 민자투자를 할 분들이 투자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꼭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실지로 상설수렵장에 관해서 지금 우리 군수 님께서 그것은 안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본 의원 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 다른 내용에 관한 것은 오늘 한번 질문 한 것으로 끝내겠습니다마는 상설수렵장에 관해서는 기 한번 추진을 했다가 지금 안되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장 님 산림과장을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이규홍 의원 님의 먼저 질문 했던 유자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과 김성철 의원 님이 조금전에 보충질문 했던 유자분재사업에 대한 답변은 농촌지도소 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듣기로 하고, 더 구체적인 답변은 어제 우리 의원 님들이 의결 하신 바와 같이 산업과장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일정을 잡아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의원 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 님께서 제안 하신 유자분재에 대해서는 군수 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저에 대한 생각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6,000평 전체에 대해서 유자분재를 생산해 가지고 세수확대 방안이라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 의원 님께서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의 방안이고, 유자분재라도 몇 천개도 해서 홍보활동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0평 중에서 한 몇 천개라도 유자분재를 해서 고흥군 유자산업에 대한 홍보용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대해서 6,000평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조금 시간을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 6,000평에 대해서는 고흥군 농업에 대해서, 농촌 농민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떠한 농업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될 때 거기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6,000평을 구입해서 실증시험포로 지금 내년부터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 주요 농작물, 주요소득작목을 위주로 한 또는 새로이 고흥군 기후특성에 알맞은 그러한 소득유망 작목이 있으면은 외국 에서라도 또 전국적으로 어디에 가서 구입해 와서 시험 적응시험을 거쳐서 농촌에 보급하는 농가에 보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험 실증시험포장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6,000평 전체에다가 유자분재를 재배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사업 시행 에 위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유자향개발에 대해서도 저도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흥읍 호형리 삼경산업의 대표 김성한씨가 지금 시제품으로 3가지 것을 개발해 놓은 것으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흥유자향 개발에 대해서는 유자시험장이 현재 1년전부터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극적으로 개발이 된 것으로 생 각하 고, 또는 시험기관과 삼경산업등에서 적극적으로 유대강화를 해서 군수 님과 적극 협의해서 많은 가공품이 나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성철 의원 께서 산림과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부재중이므로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제 차례가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어제 의장 이 의사 진행에 협조를 요구하는 발언 을 했어요. 그래서 적극 협조를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은 군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은 전문 부서 장이 와서 답변을 하도로 양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보충질문 을 할려고 하는 것은 군수 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어제 내 질문 에 답변을 하시니까 내 생 각하 고 다른점이 분명히 있어서 몇말씀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점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장 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정책보좌관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도 없었느냐? 그것은 정책보좌관의 치외 법권이냐, 작년에 우리가 이사람을 임명 하도록 조례까지 개정을 해 주었다, 어제 내가 일정까지 적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도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군민을 조심하고 지방자치 법을 존중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도 고흥 군의회 본회의 를 할 때에는 나와서 인사는 해야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제2출발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어느 직장에 있더라도 소속 직장장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인사라도 와야만 우리 고흥에서 1년에 4천만원씩 타먹는 월급장이로 인정을 받을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얼마나 군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깔보면은 그따위 버르장머리를 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 사람이 공무원 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을 받을란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 받은 것은 우리 고흥군 제정 하는 조례에 의해서 자기를 정책보좌관으로 이름을 짓고 있다 그 말이예요. 최소한도 본의회에는 나와가지고 인사는 해야될 것 아니냐 나는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와 질서와 말 하자 면 법은 지키자,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내가 그 얘기할려고 하는데 자꾸 발언 의 순서를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해가지고 김을 빼버리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또 하나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경영행정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방금 우리 김동인 의원 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게 경영, 공무원들 보고 돈 벌어라는 말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행정을 운영함으로 해서 절감된 그 예산 자체가 행정을 통해서 경영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11월 16일부터 행정조사를 하러 나갔을때 패키지 마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도덕면 동촌이라고 하는 데를 가니까 여러분 보셨죠? 오폐수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관을 묻는 것을 따로 뚫고, 그것 뚫어서 매설해 놓은 다음에 그 옆에는 자연수 폐수시설이라고 해서 또 뚫고 있어요. 같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런식으로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경영상의 문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주민 에 대해서 얼마나 행정이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것 때문에 폐단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노령인구 운운하면ㅅ 복지행정, 경영행정 하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사례들을 막아서 사전에 준비하고, 지금까지는 도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96년도 부터는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아 나가 주십시오. 하는 것이 내가 군수 님한테 보충질문 을 할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영행정이나 복지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늘 옆구리에 끼고 강을 건너라는 말 아닙니다. 저 높은 솔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꺽는 정도의 성의만 베푼다면은 경영행정은 아까 김동인 의원 이 지적한 것이나 본 의원 이 얘 기한 이런 사례들로 인한 피해는 없어질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예요. 그리고 아까 군수 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수렵장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군수 님한테는 이 문제는 보충질문 을 하지 않겠습니다. 산림과장이 오면은 질문 을 하기로 하고, 이것도 할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거기에 따른 법적 자료를 다 가져왔고 거제까지 조회를 해가지고 지금 수렵장을 만들고 있는 사안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오늘 보충질문 으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군수 님은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불평을 늘어 놓는 군수 에게 보충질문 이 아니라 적어도 위상은 지키자, 법은 지키자, 군민을 조심 하자 , 이런 깊은 뜻을 담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고흥군 행정이 유자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는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생산의욕에만 넘쳤지 판매보장이 전혀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유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유자는 식품 이전에 우리 한방에 대표적인 책자가 본초강목인데 우리 한방에서는 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봉약분은 껍데기입니다. 피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방향성 건의 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에서는 전부를 식품으로 해서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식품 이 시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캔으로 해도 문제가 있고, 대중먹기가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식품으로도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저는 약품으로서 제약회사와 손을 잡고, 또 우리 한국에 권위있는 생약 전문 가하고 손을 잡고 용역을 줘서 일본 동경대학교 생약학 교실 같은데 용역을 주면은 분명히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귀중한 약품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약대에서 안합니다. 일본 약대에 용역을 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걸 추진한다면은 엄청나게 이것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카스니 뭐니 하는데 이 유자는 성분에가 여기는 비타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도 봤는데 아스코비오시딕 또 토코페롤, 비타민 E, 지하민, 비타민 B1 뭐 이런 성분들이 꽉 차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약품이 포트로 나온다 병으로 나온다면 누가 이것을 바카스를 먹습니까? 매스컴 한번 타버려요? 쉽게 말해서 유태종 박사같은 분들한테 이것 몇 번 매스컴 타버리면 약품으로서 엄청난 효과가 옵니다. 우리 군수 님은 오늘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고흥유자의 특허, 특허상품을, 상품도 만들고 가공도 하지만은 약품으로서 한번 제약회사와 이렇게 연결고리를 맺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십사 하는 건의 성 보충질문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 님과 지도소장님, 그리고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철 의원 이 요구한 산림과장 출석은 2주간 교육중이므로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도 출석을 하셔야죠. 그때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제2차 본회의 에서 박창규 의원 이 질문 하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입원 치료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했는데 박창규 의원 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창규 의원 께서 양해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을 계속하여 군정 질문 과 답변을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1년동안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여러 의원 님들께서 짧은 기간 이었지만 군정의 구석진 부분까지 연구하신 후, 적극적인 질문 은 물론 세심한 부분까지 보충질문 을 하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 하게 생 각하 는 바입니다.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3일동안 분야별로 답변하고, 또한 시정을 약속한 사항은 바로 군민과의 약속과 다를바 없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빈틈없는 계획수립 및 보완과 아울러 획기적인 시정함과 동시에 서면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시정사항을 계속해서 관망할 계획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질문 의원 여러분께서도 분야별로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분야로 내정하여 추진사항은 물론이고, 완벽한 시정과 함께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촉구와 독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에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군수 제출)

기획실장 김경휴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집행 승인 신청 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에 앞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비비 집행 사항을 보고 드려야 하나 늦어서 죄송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 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 그리고 긴급한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서는 예비비 에서 집행할 수가 없고 그 지출 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 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녀도 예비비 총 예산 액은 1,354,880천원으로서 그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예년에 없는 폭설로 인한 인명구조대원 보상금 과 농작물 응급복구비 등 3건에 28,570천원 시산 노후도선 복구비에 3,500천원,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보수비 3개소에 100,000천원, 하천보수비에 145,000천원, 그리고 한해대책 관정개발 및 하상굴착비로 319,120천원, 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금 10,400천원등 총 10건에 606,586천원을 지출 하고 잔액은 748,29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이 긴급을 요하는 집행이었음을 널리 헤아려 주셔서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제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승인안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예비심사 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과 ’94년도 예비비 승인안 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동안 휴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 질문 과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수행하시는 의정활동과 군정 추진사항 모두가 이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촉진하고 또한 바로 잡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본의정과 일등 고흥건설을 위하여 주어진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