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 동안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구행정 사무를 전부 감사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구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이번 감사가 제2대 의회를 개원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로서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의 협조로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고 평가하는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또한 오늘부터 실시되는 구정질문의 통하여 민의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이 진지한 가운데서 생산적인 의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질문(Ⅰ)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질문하실 의원님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열한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있는 20분을 엄수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두분씩 일괄질문하고, 답변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한분에게 질문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한 의원님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고나서 다른 의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의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번째 순서로 이영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영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에 수고가 많으신 하계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롯데백화점 개장 가사용승인에 대하여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개장을 위한 건축물 임시사용을 지난 1995년11월29일 구청장께서 승인하였을 시, 같은 날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 질문에 대한 도시국장의 답변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기개장이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으나,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허덕이고 있는 부산의 중심부인 서면지역의 교통대란이 불을 보듯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도 없이 개장토록 허용하였음은 그 이유야 여하튼간에 무소신과 무책임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초 롯데백화점의 건축허가시 제시한 조건은 모두가 다 이행되었는지요? 둘째, 임시사용 승인일 현재 이행되지 않은 조건은 어떤 것인지 그 내역과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다가 롯데백화점이 개장되면서 서면일대의 교통혼잡이 명약관화한데도 서둘러서 가사용승인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건축법 제18조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이 규정으로 보면 반드시 임시사용을 승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더구나 조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가사용승인을 해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당초 허가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 제시된 개선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하려면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난 제41회 임시회시에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이신 주영혁의원께서 허가당시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백화점의 가사용승인 신청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사용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건축물이나 부대시설의 안전, 방화, 위생,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겠으며, 지하차도, 지하보도 미설치로 인한 주변 교통에 대한 영향분석 후 결정하는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서 의원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 그렇게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사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의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되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당초 허가당시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제반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백화점을 개설할 경우, 서면지역의 주차장화와 교통혼잡은 말 할 필요도 없고, 가뜩이나 교통체증에 허덕이는 부산 교통권 전체의 혼란을 초래하여 주민 생활불편은 필지의 사실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공 중인 건물에 백화점을 개장할 경우, 수많은 시민이 운집할 것인 바 건립중인 시설물 등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가야로 횡단 지하도가 현재 임시가설물로써 일시에 많은 인원이 이용할때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아홉째,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아도 롯데백화점 주위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임시사용 승인 이전에 최소한 남도빌딩건물부지의 도로편입만이라도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백화점의 임시사용승인은 위와같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구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그 승인을 취소하고, 위에 제시한 제반 문제점들을 대응조치한 후에 승인토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이영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주영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 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하계열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43회 우리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11월29일부터 7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잘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정발전을 위한 50만 구민들의 고견을 대변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이영철의원님께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건축허가시 제시한 조건의 이행여부와 임시사용승인의 이행되지 않은 조건의 내역과 사유를 물으셨고 두번째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 제시된 개선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백화점 개장시 교통혼란이 예상되는데 임시사용승인을 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다음 시공중인 건물의 백화점 개장시 가설물 지하도로 인하여 예상되는 안전사고의 대책은 무엇인지, 남도빌딩 건물부지의 도로편입에 대한 조치계획, 다음은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할 견해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 이전에 저는 롯데백화점의 임시사용승인에 앞서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부산광역시의 전체적인 발전의 틀과 아울러 우리 부산진구의 지역이익에 두고 생각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부산시 전체의 발전이란 인구 4백만을 포용하고 있는 한국 제2의 도시, 국제관문도시인 우리 부산광역시에도 이제는 국제수준급의 호텔이나 백화점도 여럿 들어서서 우리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하는 점이었고, 두번째,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산진구의 지역 이익이라 하면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주변상가에도 고객이 증대됨으로 해서 우리 서면상권이 부활되고 활성화되는 기대심리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 전체 내지는 서면일대에 미칠지도 모르는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지역 종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의 판단기준은 우리 부산진구의 지역발전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충정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효과를 비교형량해서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찰해 주셨으면 하는 전제를 깔고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첫번 질문, 건축허가시 제시한 조건의 이행여부와 이행되지 않은 조건의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89년12월18일 롯데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아들여서 90년5월10일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쳐서 91년12월26일날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92년7월25일 부산시에 착공신고를 내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제시된 조건은 비상계획분야, 공중위생분야, 설비분야, 교통대책분야 등 총 17개 분야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하수도 등 29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통신분야나 시공분야 등 21건은 현재 건축공사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건축공사 완료와 동시에 이행될 사항이고, 나머지 이행되지 못한 것은 교통분야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52대의 주차시설 확보와 동서남측 대지경계선에서 3m 후퇴하여 도로를 설치토록 한 것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사업지와 접한 북측 부분과 동쪽 복개도로까지의 가야로 확장공사는 확장에 필요한 조치는 완료되고 지하철 공사와 연계된 포장공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서면로타리 지하철역에서 사업지로 연결되는 지하보도설치와 사업지로의 진입을 위한 지하차도 및 주차빌딩 건립으로 도로점용허가와 주차빌딩 건축허가는 추진중이나 이는 부산시 교통관리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하철 2호선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완료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적으로 건축허가시에 부여된 조건은 건축물 준공시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어, 건물의 최종사용검사시에 적용되는 조건으로서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직접적인 조건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임시 사용승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백화점같은 새로운 대형시설이 들어서면 교통유발이 불가피하겠지만 최근 개장된 현대백화점의 교통난 조사에 의하면 개점 후 사은품 증정기간 동안 일일주차장이 3,496대에 달했으나 현재 현대백화점의 주차량은 2,500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롯데에 대해서는 개장 후 10일간은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는 등 시 교통정책연구실에서 검토한 롯데백화점 개장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을 임시 사용승인조건으로 부여하여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지하보도 및 지하차도 미설치는 허가조건 부여시 건축물 준공시까지 설치토록 되어 있고 이 사항의 조건불이행 사유는 지하철2호선 공사로 인한 것이며 가야로 확장 및 지하철 2호선 공사가 98년에야 완료됨으로 건축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건물을 그때까지 2년동안 유령의 집처럼 방치하는 것도 또다른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것으로 보아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신청된 백화점 부분의 임시사용은 불가피하게 승인조치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롯데백화점 개장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서면로타리에서 가야방면 도로를 당초 2개 차선에서 3개 차선으로 늘리고 사업지 북측 가야로상의 U턴을 금지하였습니다. 태화쇼핑 앞의 신호교차로 설치는 허용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광무교 교차로속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P턴하여 복개도로 방면으로 직진토록 하고 사업지 서쪽도로에서 가야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대신 서면성당 건너편의 영동프라자 빌딩주변에서 P턴하여 가야로로 진입 통과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인접지의 정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지 남측 폭 8m도로는 사업지 반대편에 약 폭2m의 보도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 길은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지 앞에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한편 시내방향의 17개 버스노선의 정류장을 복개도로 상으로 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지 동, 서측 도로에 택시정차로 인한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지내, 즉 롯데백화점 캠퍼스내에 옥외주차장 일부를 택시정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사업지 서측 도로로는 당초 폭 약 15m를 18m로 확장하고 왕복 4차선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세일이나 사은품증정 등 가수요 기간에 대한 대책으로 개점후 10일간은 조업주차를 제외한 주차장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개장시 교통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사은품이나 경품제공 등을 금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였으며 지하철 서면역을 포함한 사업지 주변에 차량유도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인근의 교통이 정체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사용 및 이에 따른 가설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준수토록 하면서 매월 25일까지 임시사용부분 및 부수시설에 대한 월별안전점검 결과를 저희 구청에 보고토록 조치하였고, 임시사용 승인 부분과 진행중인 공사현장간의 안전 및 방화 등 유해의 우려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가설 지하횡단보도의 안전을 위해 롯데측에서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실시한 결과 ㎡당 8명이, 약 500㎏이 되겠습니다, 통행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감안해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구조진단 결과가 판명되었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가야로중 남도빌딩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이 개장하기전에 본 구간에 대한 확장공사가 선행되어야 되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가야로 확장공사는 지하철 공사와 연계하여 지하철 정차장 구간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사이지만 앞으로 시청의 관련부서에 본 공사의 시급성을 계속 건의하여 조기에 추진되고 남도빌딩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롯데백화점의 임시사용승인은 경제적인 문제와 교통문제, 그리고 관계법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불가피한 결과로서 롯데측에서 임시사용승인 조건을 어기지 않는 한 취소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 의장!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김성철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긴급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동기는 롯데백화점의 가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막중한 교통체증을 비롯해서 민의 안전문제 등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구 의회가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기에 본의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롯데백화점 가사용승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의회의 결집된 의견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통일된 견해를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의원님으로부터 롯데백화점 임시사용에 대한 우리 의회의 견해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삼청이 있습니까? 방금 김성철의원이 발의하신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우리 의회의 의견채택을 위한 문헌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박홍재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교통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의 차량증가율이 80년에 비해 88년에는 무려 10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후에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여 연평균 16.1%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4년12월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차량이 53만5,108대로 이 중 특수차량 3,281대를 제외한 50여만대 중 서면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간선도로를 통행하지 않는 차량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면로타리 특성상 이곳의 교통체증은 부산시내 전역으로 곧장 파급됩니다. 87년도 택시기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서면로타리 일대의 택시주정차시 부산시 전역의 교통이 마비되었던 악몽을 여러분들도 생생히 기억하실겁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지리적 여건상 부산광역시 최대의 차량통과거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면로타리의 교통소통대책은 우리구를 떠나서 부산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이 출입하는 다중복합시설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의 실천여부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근 태화쇼핑의 경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대백화점 개장전인 5월의 경우 평일에는 1,562대, 토·일요일에는 2,910대의 차량이 주차를 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 개장후인 지난 10월의 경우는 평일은 1,205대, 토·일요일에는 2,180대의 차량이 주차를 하였습니다. 이용객 숫자는 평일에는 4만여명, 토요일, 일요일에는 6만에서 7만여명이 되었습니다. 10월의 둘째 일요일인 10월18일의 경우 6만9,953명이라는 인원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장한 현대백화점의 경우 1일 주차차량이 평일에는 2,500여대, 주말에는 3,496대까지 달했습니다. 롯데월드의 백화점 부분만도 태화쇼핑보다 무려 8배나 더 큰데, 과연 하루 주차차량이 몇 대나 될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개점 후 10일동안 주차장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백화점 내방 고객들이 전부 차를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리라고 어떻게 단언합니까? 차량을 소유한 대부분의 고객들이 백화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면 인근에 사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차를 주차시키고 백화점으로 입장할 것입니다. 평소에도 서면일대의 주차장들이 주차면수가 부족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이 경우 서면일대 주차장은 주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백화점 이용고객뿐만 아니라 업무를 보기 위해 주차하던 많은 시민들까지 막심한 피해를 입음은 물론, 주차장소를 찾지못한 차량들의 배회운행으로 서면일대는 정말로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일기간 중에 백화점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하였는데, 백화점 이용고객들이 주차비 일이천원이 아까워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리라고 판단한 담당자의 양식이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이러니 탁상행정이니 보신주의행정이니 하는 안일무사한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연말특수를 겨냥하여 조기개점하는 롯데월드 백화점으로 인해 곧 서면일대가 최대의 교통지옥이 됨은 물론, 이로 인해 부산시 전역이 최악의 교통체증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명확한데, 현 보완지시의 미비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할 명확한 대비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18일 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장에게 질의하신 내용에 롯데월드백화점부분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2가지 가설을 설정하여, 을설은 행정청의 귀책사유와 연계되어 불가피하게 미이행한 심의조건사항에 대하여 사유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므로 심의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임시사용승인을 처리하고 심의조건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사용검사는 유보한다고 하여 우리구 의견을 을설로 승인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갑설은 비록 행정청이 시행자인 도시계획사업일지라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이 공익 및 시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부여된 조건이니만큼 이를 이행한 후 임시사용처리한다고 하였는데, 380만 부산시만 대다수의 의견이 롯데월드백화점 개장에 따른 서면로타리의 교통체증과 이로인해 빚어지는 시내 전역의 교통마비현상을 우려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롯데월드의 백화점개장은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이 없이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갑설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의 저항운동까지 나타나고 있는바, 허가조건인 교통영향평가의 내용대로 이행이 된 후에야 개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이는 8월14일 부산광역시에서 일선 구청에 내려보낸 임시사용승인처리 지침중 제5항 교통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대상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었기에, 갑설에 이러한 요지를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을설을 채택하여 승인하신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행정이란, 일부 특정 계층이나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또한 현재가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평소 소신있는 구청장으로 행동하여 오신 하계열구청장님께 48만 부산진구민은 물론, 380만 부산시만 대다수가 의아해 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박홍재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하계열구청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계열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홍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두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대비책은 제가 이영철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다소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기본방침은 롯데백화점 개점에 따른 교통처리의 특혜의혹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통흐름에 걸림돌이 되는 좌회전, 유턴 등을 일체 불허가했습니다. 그리고 10일동안 주차장을 폐쇄해도 역시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은 자가용을 몰고 나와서 인근에 주차를 하고 들어갈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그 점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10일간 주차장을 폐쇄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자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하나의 캠페인성 수단일 뿐입니다. 다만 10일동안 서면일대 롯데백화점 주변에 불법 무단주정차 행위가 최소화되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실무회의를 가진 것으로 압니다만, 시청, 시경, 그리고 우리 구와 경찰서, 유관기관이 계속해서 협의를 거쳐서 교통대비책을 강구하므로 해서, 개점에 따른 서면지역의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교통대비책의 구체적인 것은 실무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 우리가 질의를 낸 갑설, 을설 이것은 시의 지침이 어떤 법률사항이든지 행정사항이든지 간에 시에다 질의를 보낼 때는 갑설, 을설을 두고 질의를 하는 기관의 뜻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갑설과 을설, 두가지를 가지고 저희들도 판단한 결과 을설을 채택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명확한 답변없이, 임시사용승인시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를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한 그런 답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모두에게 말씀올린 바와 같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에는 교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어려움과 그 외 여타 우리지역 내지 부산시에 돌아오는 경제, 사회적인 이익이 무엇이냐를 서로 비교, 형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보다 편안하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무사안일한 무소신한 조치라 하면 임시사용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구청장으로서도 편안합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임시사용을 불가처분 했을 때 새로이 생기는 사회적 경제적 물의 야기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혼잡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드러나지 않은, 현재화되지 않은 잠재된 불명확한 여론이라 하면 불승인했을 때 드러나는 모든 문제는 매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불만여론이 비등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서는 할 때와 안할 때는 매우 심도있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는 우리 시민 전체가 시민의식으로서 풀어준다면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시민의식, 시민정신에 호소하는 길밖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재 부산시의 교통혼잡 문제입니다. 부산시의 교통체증은 서면로타리를 비롯해서 시내 10여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오늘 내일 이루어진 교통혼잡도 아닙니다. 10년, 20년된 교통체증 현상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의식의 발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봐집니다. 물론 도심지에 새로운 도시시설이 들어서면서 교통혼잡이 저하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간에 도심지의 도시시설이 새로이 들어서면 교통혼잡도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오나 그러한 교통혼잡만 가지고 우리지역 내지 부산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두려워서 손을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종합적인 판단도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고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문제를 오랜 시간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우리 부산진구의 이익이 뭐냐, 두번째 우리 부산시 발전의 기틀을 한폭 넓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소신있는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 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보기]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롯데백화점 임시사용승인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부산롯데월드임시사용승인에따른우리의견해(김성철의원외31인발의)

롯데백화점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부산 롯데백화점 임시사용승인에 따라 다중이 운집되는 롯데백화점이 조기개장됨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초 허가당시의 제반조건이 완벽하게 이행될 때까지 개점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산롯데백화점의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는 롯데백화점 조기개장이 지역경제에 가져다주는 국지적인 이익보다는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의 불편 가중과 사회적 비용증대 등의 총체적 손실이 더욱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통체증으로부터의 주민 불편해소와 주변 위험요소로부터의 주민안전 도모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48만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교통혼잡 예방을 위한 제반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백화점 임시사용승인은 재고되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는 서면로타리 주변의 교통대란이 부산의 전체 간산도로망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남도빌딩의 조속한 철거 등 서면로타리 주변도로망 정비를 적극 추진하라. 1. 롯데쇼핑은 지역주민의 우호적 태도가 기업활동의 기본바탕임을 인식하여 조기 개점에 따른 목전의 작은 이익에 매달리기 보다는 교통체증 및 시민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라. 1995년 12월 6일 부산진구의회 의원일동

김성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성철의원님이 낭독한 롯데백화점 임시사용에 대한 우리 의회의 견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롯데백화점 임시사용에 대한 우리의회의 견해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Ⅰ)(계속)

문상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제목별로 크게 나누어보면, 첫째, 행정전산화 추진과 관련한 향후 인력운용계획에 관한 것과, 둘째, 세무행정에 있어 지방세의 과오납 및 이중부과 문제, 셋째, 빈번히 파헤쳐지고 있는 각종 도로의 유지, 관리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먼저, 행정 전산화 추진과 관련한 향후 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행정기관에서는 행정 조직의 능률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력절감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행정전산화를 추진, 그곳에 직, 간접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산화 추진의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그것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업경영에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전산화를 추진하는 것은 생산원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을 통하여 자사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그 궁극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행정전산화를 추진하여 온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 전체 공무원 수는 계속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용직 사무보조원의 사용 인력도 수작업을 하던 예전이나 전산화를 하는 지금이나 전혀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여건과 환경에 따라 유연성있게 적응하고 변화되어야 할 행정조직도 석고상처럼 굳어져 있을뿐 조직 재편을 통한 생산적인 인력운용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을 근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시대에서 경쟁력 있는 지방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재고시키고 인건비와 같은 고질적 경상경비를 축소시켜 나감으로써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한 투자 가용재원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요 과제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력운용의 효율적 구조 개선없이 행정전산화를 추진한답시고 예산만 계속 투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3년간의 인력운용 실태와 관련하여 우리구 전체 공무원 수와 인건비 변동현황 그리고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용직 사무보조원의 연간 사용일 수 및 그 인건비의 변동실태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 집권체제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던 현재의 조직을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본위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으로 다시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조선일보에서 지방경영시대라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해서 공무원은 물론 조야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연재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획시리즈를 책으로 편찬해서 소속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읽도록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중의 한 토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라는 도시는 동계올림픽을 64년과 74년, 두번이나 치렀습니다. 한번 유치하는 것도 어려운 동계올림픽을 두번이나 치렀으니 시민들의 자부심도 알프스 봉우리처럼 하늘을 찌를듯 했지만 현재는 2,700여억원의 빚더미에 올라 시민 한사람당 15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모든 기업들이 공무원의 천국으로 되어 있는 인스부루크시의 혐오감을 느껴 그곳을 떠남으로써 이제는 파산 직전의 도시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인스부르크의 중심가에는 시에서 경영하는 한 사우나장이 있는데 그 사우나장에 자동매표기를 들여다 놓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으니 그 매표원들은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동매표기 옆에서 매표기의 사용법이나 설명해 주면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타성에 젖은 무사안일과 방만한 시정행정이 동계 올림픽을 두번이나 치른 인스부르크시를 파산 직전의 도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기우일런지 모르지만, 행정전산화를 추진하면서도 인력운용정책에 변화가 없는 우리 구청도 인스부르크시와 같이 타성과 관행에 젖은 무사안일과 방만한 행정을 하고 있는 요소는 없는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각별한 통찰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부구청장 정사용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지방세의 과오납 및 이중부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금부과는 다른 행정업무의 착오와는 달리 주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를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되므로써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줌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도 엄청나게 크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지방세의 과오납 및 이중부과의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난 3년간의 결과치를 비교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대해서 연체료를 부과하듯 과오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율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오납 반환금에 대하여 지불한 이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94년도 지방세의 과오납 및 이중부과금액은 우리 부산진구가 13억1,100만원으로 당시 부산시의 12개 구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 세무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매우 미숙하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방세 부과의 오류를 근절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세무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사용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포장도로는 신규개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는 굴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포장을 말끔히 해 놓고, 얼마있지 않으면 상·하수도 공사를 한답시고 도로를 파헤치고, 또 얼마있으면 통신공사 한답시고 도로를 파헤치고, 이렇게해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사 등의 이유로 1년에도 몇번씩이나 도로굴착을 하여 주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며, 심지어는 도시가스관의 파손에 따른 대형참사의 위험성마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로관련 관계법에서는 상·하수도,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공사 등의 관계기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도로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상·하수도,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상호협조하여 일련의 공사를 동시에 시행한 것은 몇건이며,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시행된 공사는 몇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굴착과 복구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개인 하수관과의 연계, 굴착 시기, 복구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서 주민불편과 민원을 해소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정사용 [답변보기]

문상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열구청장님께서는 급한 민원사항이 있어서 우선 민원처리를 하시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의원입니다. 조금전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에서 우리 구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백분율은 얼마인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총무위원회 감사에서 다룬 바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총무위원회 감사에서 다룬 사항입니다만, 그때 답변이 좀 부실해서 부구청장님께 다시한번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금고계약이 왜 주로 상업은행으로 된 것인지, 이왕이면 지방화시대에 부산은행으로 예·적금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995년 월별 일반회계 예·적금 현황과 이자금 관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끝맺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정사용 [답변보기]

문상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윤태곤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윤태곤의원입니다. 문상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행정이 전산화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줄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 예산의 약 60%가 공무원의 인건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방법은 우리 구는 2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은 동은 인구가 약 5,000명, 큰 동은 약 4만명이라고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몇개동을 한데 묶어서 대동제로 하면, 지금 우리 구 공무원이 약 1,200여명인데 약 5분의 1의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인건비를 불우한 이웃돕기나 우리 구 경영사업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2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29개동 을 몇개동을 묶어서 대동제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그로 인해 공무원 인건비 절감분을 가지고 경영사업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정사용 [답변보기]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최겸일의원입니다. 저도 문상우의원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부청장님께서 말씀한 중에서 조금 의견을 달리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산화를 할 때는 작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12억이라는 돈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중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직 인부는 줄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까운 일본의 자치구청에 한번 가 보니까, 지금 시민과 이런데 가보면 사람이 몇사람 없어요. 거의 다 전산처리 되어가지고 민원인이 가면 즉시즉시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날로 우리 공무원들 처우개선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있는 그 공무원들 급료를 대폭 올려주는 방법으로서, 전산화하므로 해가지고 인원을 줄여가는 방법에서 찾을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부청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 일처리가 해마다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원이 필요했다든지 지금 현재 제 생각은 우리 부산진구민은 날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56만에서 지금 48만까지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일용인부는 그대로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정사용 [답변보기]

최겸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동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