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46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미료안건인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고충조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장으로부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당 내무위원회 소관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과 질의를 통해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고충조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미료안건으로 남길 때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것은 지난번 건과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면에서 달라진게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스럽게 지난번에 제가 해외 나간 기간중에 조례안을 상정시켜 놓고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지난번에 충분히 답변 못 드린 사항을 이번 임시회의 개최할 때 저희가 자료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변경된건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하면 지난번에 최준용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용 위원님께서는 순수한 민간합의체 위원회 위원을 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 입장에서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은 순수한 민간 다섯 분에 대한 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그건 강동구에 52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장으로서 위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회 장으로서 위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종한 위원께서는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민고충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제도가 현재 선진국에서 이미 많이 도입한 발전된 그런 순수한 구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완벽한 시행은 아직은 시행 안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이 자체가 순수한 구민을 위한 민주행정에 근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선 발전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쳐보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예를 든다면 현재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국정고충처리위원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체 43개 주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4개 주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행정에서도 일본에서도 와까사끼시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동경도에서도 나까노꾸구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문서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발전을 시켜가지고, 구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행정을 펼쳐보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구청에 감사실이나, 시민봉사실에서도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왜 별도로 순수한 민간합의체 또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설치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옥상옥이 아니냐, 그러한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왜 시민봉사실에서도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또 감사실에도 민원심의회가 있는데, 별도로 왜 순수한 민간기구로서 구민고충조사위원회를 왜 구성하느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민원은 순수한 시민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한다든가 그러한 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사항이고 구민 민원심의회가 있는데 거기는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관계국장이 참여하고 거기 일부는 민간인으로서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러한 사항은 공무원이 상당히 과반수 이상이 개입돼가지고 진정을 처리하는 그러한 제도인데 이 사항은 일부는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은데 현재 저희가 이 고충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전혀 구청에서 개입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거기 위원은 조례안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 주민으로서 변호사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순수한 시민대표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공직에 오랜 경험이 있는 현직이 아니고 공직에서 경험이 오래 있었던 순수한 시민으로서 정말로 구청장이라든지 구청에 관계공무원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을 처리해보자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은 구청에서 각종 진정이라든지 청원사항이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그러한 청원이 보통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진정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물론 법규대로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청이 한 행정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23건에 전체가 한 4, 5회 정도 계속 반복 진정이 들어오는 그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 공무원이 진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진정하는 분이 믿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순수한 시민입장에서 처리를 하면 그분들에게 설득력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는 각종 진정이 구청의 처리 주관과에서 진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저 같으면 감사실에 주민이 진정했을 때 감사실장이 또 그 진정을 처리하니까 객관성이 결여되는 그러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사, 대학교수, 검사, 변호사 전문 직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동구청에서 접수된 민원이 신망을 받지 못하고 신임을, 믿음을 받지 못했다는 지금 감사실장님의 얘기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된 얘기로 4,5회씩 반복 민원을 낸 것은 공무원들이 처리를 하면 그만큼 미덥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겠다하는 그 취지의 발상은 그만큼 강동구민들에게 강동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해준 것이 미덥지 못하다는 반증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번 김영옥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강동구에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믿음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전기를 삼는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지난번에 미료안건이면서 지난번에도 거의 우리 전 위원들이 그런 옥상옥으로 볼 수도 있다해서 지난번에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한 것이니까, 이것은 조금 더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추후에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상입니다.

안나와 있는데 임기가 언제예요?

임기는 2년간으로.

지금 감사실장이 말한 판사, 대학교수, 변호사를 말하는데 지금 대학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역개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역 개명안을 보면 성내1동, 2동, 3동이 있는데 잠실가서 성내역이라고 해놨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굽은다리 이게 바로 강동역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옆에다가 굽은다리역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하자면 지역유지들 하고 상의도 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굽은다리를 간다고 그러면 바로 강동역이나, 천호역에 내려야 굽은다리가 제일 가깝습니다. 이런 자체를 볼 때 초대때 그 역명을 개명해 달라고 제가 올렸는데 굽은다리역은 놔두고 그옆에 괄호해서 구민회관앞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은 말이죠 자기분야 전기면 전기분야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들이지, 그 지역을 몰라요. 예를 들어 고충위원회 위원을 우리가 위촉을 한다면 구의원들이 가장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거예요. 구의원이나 또는 지역유지 아니면 원로, 유관단체장들이 추천을 해서 임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청장이 임명해서 위촉한다, 그건 구청장 독주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 유관단체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 이런 문맥이 되어야 됩니다.

박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에 지금까지 민원처리한 사항이 미덥지 못하게 민원처리가 됐기 때문에 진정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분이 원하는대로 민원처리가 다 된다면 그분이 반복 민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23건에 대해서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온 것은 19번인데 그게 길동에 있는 무궁화연립 재건축 그런 사항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23건이 계속 4,5번정도 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자체가 어떤 것은 법규에 어긋나는 것을 계속 진정을 여러번 하는 그런 구민들이 계시고, 또 어떤 민원은 해당부서에서 민원처리하다 보니까 자기 부서에서 처리한 사안에 대한, 어떤 점에 대해서 객관성이 조금 결여하지 않나 그러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청에서 너희들이 민원처리를 하고 했기때문에 자주 들어온 그런 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충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순수한 공무원이 한 사람도 개입되지 않고, 처리된다면 그러한 민원도 설득력있게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에서 하는 일이 백이면 백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전된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처음 시작을 해볼려고 하는 그러한 좋은 뜻이니까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안 자체가 민주행정을 시작하는 하나의 전기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의욕을 가지고 할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조사위원을 왜 관내에 있는 유관단체에 있는 분들의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구의원님 중에서도 훌륭한 식견이 있는 위원을 추천해서 하면 어떠냐.

구의원이나, 유관단체나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라는 뜻이지 구의원을 임명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모자랐는데요, 그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지하철 역명같은 것 그러한 우려를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강동구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굽은다리가 왜 여기에 와 있냐, 우리 직원끼리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행정을 알고 논리적으로 식견이 있는 분이, 그래도 지식층에 계신 분이고 대학교수,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공직에 오래 계신분 왜 이러한 고충처리가 행정과 연관돼 가지고 그분들이 진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적으로 물론 변호사보다도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분들의 논리정연한 걸 우리 행정에 도입해서 하자 그러한 뜻이지 특별히 특정한 사람을 위촉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이 아닙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뭔가 할려고 하는 의지를 봐서 그 후에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지 말고, 이것만 수정을 해주면 우리 유관단체나, 구의원중에서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로 수정해 주면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처리 실적내용을 행정감사에서 검토하다가 보니까 그 내용중에 대통령실에 접수된거, 그리고 강동구청외에, 그 상부기관에 접수된 민원들이 있는데, 그 민원들은 어떠한 성격의 민원들이었나요?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금년도에 전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에 10월말까지 524건의 진정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에서는 18건이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 들어온거는 10건이고, 그 다음에 정부합동민원실에 들어온 것은 17건 그걸 다 합친다면 45건이 상급기관에 정부차원에서 받은 민원이고요,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다 설명을 못드립니다마는 주로 많은 것이 재건축과 연관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재건축을 15층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5층으로 낮춰달라든지 그러한 민원이 많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개인적인 생계를 도와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행정과 밀접한 민원은 구청에 들어오고 그러한 재건축 민원은 현재 법규정으로 완전히 해결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이 보통 청와대나 그런데에 많이 들어옵니다.

생각은 현재 민원의 성격별로 분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반복된 민원이 계속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 민원같은 경우에 있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층이라도 더 올릴려고 그러고, 그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이나, 사생활침해 등등의 이유를 달아서 어떻게든지 한층이라도 더 내릴려고 하는 이런 상호간의 이해가 대립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예.

이런 형태의 민원들이 구에서 그 부분들을 어떠한 형태로 조정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보면은 이 문제가 현재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다시 고친다는 그런 안이 제가 지난번에 10월 감사원에 교육을 갔는데 그 차원에서도 전국에 있는 한 90명의 감사실장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그 사항이 감사원에서도 상당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지방도시에서도 대구니, 부산이니 아파트를 짓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고심을 하고 법을 고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구 같으면 건축심의회에 붙여가지고 결정하게 되는거고 현재 건축법상에는 할 수 있다 하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일반 구민들이 민원을 들고 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보통 진정이라든지 구두민원도 있고, 전화민원도 있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보통 시민봉사실에서 접수돼가지고 모든 민원이 감사실로 옵니다. 감사실에 민원관리계가 있습니다. 감사실에 오면 민원관리대장에 그 요지를 전부 기록을 하고, 직원과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직원의 신상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라든지, 총리실이라든지 그런데서 중요한 민원으로 처리를 해라 해가지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대부분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민원은 주관 부서에서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하는 사항을 몇월 몇일까지 기한을 정해가지고 답변을 하고 기한내에 처리가 못되면 기한을 다시 중간에 회신을 해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주관부서에서 처리되어 가지고 회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실의 업무를 대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조례안에 보면 이 자체는 순수한 민간...

, 민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민원에 대한 것들을 접수하는 곳이 민원실이 있고 그것이 감사실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그러한 문제들이 행정기관과 민간인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을 때 그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논하는 것 그것이 사실상 고충처리위원회 설립의 기본이유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많이 세월이 바뀌고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구청의 문턱이 낮아진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민원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와서 그 민원을 접수해서 그 담당자하고 얘기한번 해보기도 어렵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통보가 와서 이것은 법률 몇조 몇항에 의해서 어떠어떠하니까 안됩니다 하면 안되는 줄로 알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 외에 이런 집단성 민원같은 경우는 구청장실로 쳐들어 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항의하는 방식을 통해서 밖에는 그사람들이 자신들에 이해관계가 있든 또는 억울한 일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동구내에 소각장을 지을려고 할 때 소각장의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강동구에서는 짓겠다고 하고 서울시청소사업본부에서도 무조건 짓겠다고 하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그래서 회의조차 못열리고 이런 과정들이 일정 가다가 그 민원을 주민들이 국가의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그걸 해서 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청소사업본부 관계자라든가 제반 사람들을 불러다가 합의를 붙인 사항이 있는데 그 합의결과가 사실상은 소각장을 짓되 규모를 줄이고 안전시설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합의를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고충처리위원회가 일반 민원을 처리하는 이런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동구의 문제라면 강동구에 발생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구청이 상위법이든 구청내부의 사정이든 예산문제든 어떤 이유에서 하건 그걸 처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을 민간인들의 입장과 상호간에 절충을 해줄 수 있는 제3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만약에 강동구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강동구청이 해결주체가 아닌 상급기관의 문제 예를 들어서 하일동에서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구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건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과 관련되는 민원이 생기면 할 수 있어요? 또는 서울시와 관련되는 민원이 생겨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구의 예산을 받아서 교부금 받아야 하는 입장에 강력하게 항의도 할 수 없고 이럴 경우에 그 구에 있는 그 구에 산다라고 하는 일뿐이지만 우리 강동구에 이만이만한 민원들이 있어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역할들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민원인과의 문제 또 구청에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의 조례를 읽어 보시면 구청에서 민원처리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권고기능, 제도개선기능 이런게 전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포용해 가지고 모든걸 처리를 할려고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민원인과의 관계 물론 상당히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종전에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더 민주적으로 한번 처리해 볼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볼려고 하는거고 여기보면 중간에 민원처리하는 것이 종전에는 구청 해당부서에서 처리해 버렸지만 고충처리위원회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관계인이 말이 좀 우습습니다만 재판하는 식으로 진정한 사람도 부르고 구청의 관계자도 부르고 전문가도 불러가지고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그 당사자들도 와가지고 순수한 고충처리위원 앞에서 서면으로 해도 좋지만은 와서 자기가 원하는 증인을 데려오고 그런 식으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민원이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통보하는 거지만 이 조사위원회 조례를 읽어 보시면 거기에는 관계 당사자들이 와서 진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시피 만약에 구청장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 감사실장님이나 기타 구청장보다 직급이 아래에 계신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안된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감사실에서 의뢰한게 아니고 고충조사위원장이...

구청장이 어떠한 형태의 민원사항이든 결재를 했다 이거예요. 이건 안된다, 이건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당사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해줄 수도 있는 문제다 그거를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같은 공무원들끼리 상급자한테 주민들 입장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해결할 때까지 권고할 수 있냐 이거예요 구청장한테.

당연히 권고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 자격에서 한게 아니라 고충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고 감사실장님 입장이나 평상시에 결재낸 거를 이걸 재심해 주십시오, 이거 안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계속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안이 구청장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는 해야죠. 잘못됐을 때는 청장님 다시 재고해 보십시오 건의를 해야죠.

그런 자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해나가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 상급자의 결정사항을 상급자가 틀렸다라고 계속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런 면을 볼 때 제3자가 구청장이 위촉을 하든 누가 하든간에 제3자가 이 문제를 들었을 때 구청장이 이번에 결정한 이러한 사항들은 이러한 문제를 간과한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개선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 얘기를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구청장의 결정사항이라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구청장의 어떠한 결정이나 결재사항들을 번복하거나 바꾸기가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원래 이 제도의 기본은 구청장이 한 일조차도 잘못되어졌을 때는 얼마든지 왜냐하면 전결권에 있어서 주민과 민원과 관련되는 주요사항이나 정책문제는 다 구청장이 마지막에 가서는 결정한 거 아니예요. 그럼 결국 구청장이 이건 된다 안된다 한 것을 재심을 내부에서 몇차례 번복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문제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그 담당부서장이든 시민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어떤 결정사항이 나오면 구청장한테 우리들이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구청장이 행한 이런 사항은 좀 잘못된 거 같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 사업을 먼저 해줘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라도 권고할 수 있다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이런 제도가 그러한 측면의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부분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위원님들께 저희가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 못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시행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지만은, 있더라도 구민을 위한 순수한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이라면 일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발전시켜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는 고충처리위원회가 모든 민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발생한 상호간에 특히 민간인 상호간에 의견을 조정하는게 아니라 구청과 민간인간에 발생된 분쟁의 부분을 해결하는게 첫번째 기능이고, 구와 관련되어 있는 중에 최고 결재권자인 구청장이 결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번복권고를 하는 것이 두번째 기능이고, 강동구청 사항 이상에 상급기관에 건의하거나 상급기관에 강동구청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능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없다 이거예요. 추상적으로 써있다 이겁니다.

내용들이 여기 들어간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박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한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께요. 민원신청을 저 자신도 그런데 구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지역에서 제반의 민원들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 서 있어요. 저희 동네의 어려운 사정, 심지어는 저희동네에 뭘좀 해달라고 구청에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어떤 민원인의 입장에 서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규정상에다가 딱 마치 구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하는 사람들처럼 4조에 다만, 구의원, 정당인 구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는 겸직할 수 없다. 이게 어차피 임명권의 문제나 위촉사항들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조항을 꼭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안되는 것처럼 규정에 넣고 있는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의원이나 정당인이나 구정과 관계된 공무원은 안된다는 그런 뜻으로 오해하고 계신것 같은데 그게아니고 구청과 연관되는 사람이 그 위원이 되면 행정적인 입장에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런사람 안하면 되지 조항까지 두어서 마치 구의원이나 정당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무슨 편견을 가지고 잘못할 것같이 규정을 해놓은 이 조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는거죠.

저희 본 뜻은 구청과 연관되는 그러한 위원이 위촉되서는 안된다는 뜻으로서 그렇게 있는거지 이게 뭐 구의원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예요.

위원장님! 본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지금 제4조2항에 뒷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다만, 구의원, 정당인 구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자는 겸직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건의합니다.

수정원안에 대한 이의는 없고 지금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역에서 발생한 제반 민원인 경우에 그 지역 구의원과 시의원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조항에는 그 부분들을 따로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 위원회의 운영내규에 따로 발생한 민원에 해당 지역에 구의원 또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필히 참작하는 그러한 조항을 운영내규에 삽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총무국장이 구청장을 대리해서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4조2항의 수정내용과 다만 하는 단서규정 삭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리고요, 또 이형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운영규정을 만들 때 그러한 해당 출신지역의 시의원, 구의원의 의견을 참작해서 조사위원회에다가 개진한다든가 하는 그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1996년도 내무위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이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편성에 있어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요소를 탈피 자주재정과 자율성의 기반위에서 지방재정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편성 구정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1996년도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36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868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494억 400만원이며 지방세 257억 4,700만원과 세외수입 236억 5,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374억 9,100만원으로 보조금 30억 2,700만원과 조정교부금 33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재정자립도는 56.8%이고 95년도 대비 0.6%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억이 증액되었으나 증액된 부분이 구의사당건립에 토지매입비 포함 25억 4,200만원과 김포쓰레기 매립지 조성부담금 1차년도인 96년도 부담금 36억 8,500만원등을 제외하면 95년도 예산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내무위 소관 예산규모는 3실, 총무국 5개부서, 재무국 4개부서로서 일반회계 449억 6,8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452억 5,400만원으로 우리구 총예산의 48.3%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은 인건비가 192억 6,400만원과 관서운영비가 13억 3,900만원, 경상적 경비로 9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항) 기획관리, 목) 연구개발비로 3억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구정업무진단용역비로 자원회수시설 종합대책 및 선사유적지 홍보 활성화방안등 구정업무진단용역비로 타당하다 생각되며 항) 예산운영, 목) 민간이전 임의보조비로 2억 8,300만원이 내무부지침으로 새마을중앙협의회 강동구지회, 바르게살기강동구지회등에 임의보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항) 공보관리, 목) 보상금 1억 4,800만원중 2,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남성합창단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잠시전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래 두항목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내무행정, 목)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국제교류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항) 내무행정, 목) 자산취득비 중형버스 25인승 취득은 중형버스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 등에서 토지매입비 21억원은 구의회의사당 신축부지 매입비이며 시설비중 3,300만원은 구의사당 신축비 부족분과 신축의사당 인접잔토 정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또한 구민회관 내부도색과, 구민회관 방음, 음향, 조명시설등에 5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구의회 신축공사 기타 부대비로 1,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민회관 방음, 음향, 조명시설등에 5억원이상의 경비가 필요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 내무행정, 목) 관서당경비 중 조직일체감 위탁교육비 2억 8,900만원 계상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중 3억 4,300만원은 구민체육센타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 2,400만원과 구민체육센타건립 실시설계비 1억 9,900만원과, 동네체육시설 정비 2,000만원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되며 필요한 경비라 판단됩니다. 항) 내무행정, 세항) 일선행정조직운영, 목) 일반운영비중 주민전자카드시스템 소모품 21동 420만원과 항) 내무행정, 목) 자산취득비 주민전자카드, 전자시스템 구입비로 8,925만원은 주민등록증을 주민전자카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경비며,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중 4억 2,000만원은 95년도 예산에 반영치 않았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비로 보안등 수리유지비, 소규모 도로파괴건설등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항) 재무행정, 세항) 재산관리, 목) 시설비에서 성내동 539-1, 856.9㎡ 시유지 매입계약금 2억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 토지의 용도가 어떤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 8,6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 1억 6,00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융자에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남윤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거는 지금 중간에 내무행정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21억원은 구의회의사당 신축부지 매입비이며, 그 부분에 보면 나중에 또한 구민회관 내부도색 및 방음, 음향, 조명시설등으로 5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구의회신축공사 기타 부대비로 1,17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셨고 구민회관 방음, 음향, 조명시설등에 5억원이상의 경비가 필요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의미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방음, 음향, 조명시설이 필요없다는 얘기인지?

너무 고액이 아닌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격이 고액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강동구 구민의 문활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것은 아니고 5억이 너무 고액이 아닌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당신축 토지매입비 21억은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고액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사당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위에 보면은 기획관리비 연구개발비로 3억을 계상했다 하는데, 이 구정업무진단용역비로 자원회수시설 종합대책, 선사유적지 홍보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문위원께서 생각하신 그러한 진단용역비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구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연구개발에 쓰겠다고 얘기가 있는 것입니까?

구청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아봤습니다. 구청에 예산계주임한테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